구정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 및 내용에 대하여 의회의결로써 예산안을 심의 확정코자 함입니다. 예산현황은 1쪽에서 5쪽까지 보고서내용을 참고 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6쪽, 예산안의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95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3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616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63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42억 7000만 원으로 6억 7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744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3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입니다. 그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총규모는 3608억 7967만 원으로 일반회계 총 6163억 원의 58. 5%를 차지하며 기정예산액대비 281억 71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액은 254억 9303만원으로 20억 44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미디어방송 및 인터넷홍보 등 1억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5억 6100만 원, 지역사회공유형 캠퍼스 조성 3억 44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8억 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부유보금 64억 597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 예산액은 241억 9119만 원으로 2억 954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경북 공무직 노사정 화합 한마당 700만 원, 신규 민방위 급수시설설치 2000만 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으로는 성과상여금 3억 1840만 원 등입니다. 행정복지국 세무과 소관 예산액은 7억 7458만 원으로 606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으로는 번호판 영치용 스마트폰구입 1210만 원, 고향사랑기부금 3591만 원 등입니다. 행정복지국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액은 579억 1051만 원으로 10억 22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목적강당 리모델링 1억 원, 군청사 환경개선 및 창호설치 2억 원. 다음 10쪽입니다. 청사 방역 용역 1억 2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액은 30억 8334만 원으로 1억 146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000만 원, 수치지역 세 계측지계 변환 검증수수료 4952만 원 등입니다.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액은 785억 1338만 원으로 40억 45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 등 1억 9800만 원, 기초연금 지원 38억 1236만 원, 다음 11쪽입니다.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지원 성립전 5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감액된 예산은 성가요양원 엘리베이터 설치 1억 8000만 원 등입니다.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액은 555억 4331만 원으로 17억 208만 원 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아이돌봄 지원 3억 3279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5억 9496만 원, 마음돌봄터 설치 1억 원 등이고 감액된 예산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2억 8833만 원, 영아수당 지원 1억 5850만 원 등입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액은 503억 5560만 원으로 112억 21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생활지원 성립전 80억 7491만 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비 성립전 23억 5677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4억 5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1억 3411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관광경제국 문화도시과 소관 총예산액은 54억 8021만 원으로 3억 515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원 1억 3305만 원, 칠곡향사국악제 1억 1700만 원, 2022년 지역민과 함께 하는 문화가 있는 날 지원 5400만 원 등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관광경제국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액은 79억 8368만 원으로 6억 37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활성화 홍보마케팅 3000만 원, 관광자원개발사업 기본계획용역비 4000만 원, 남계지 수변공원 조성공사 4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사업 1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광경제국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액은 182억 1629만 원으로 29억 875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칠곡군민체육대회 운영비 1억 3200만 원, 북삼 경호천 데크로드 설치공사 15억 원, 다음 쪽입니다. 호국정 정비공사 2억 원, 북삼 석적국민체육센터 헬스기구 및 탁구대, 배드민턴 지주대 구입 각각 1억 원 등이고 북삼, 석적 국민체육센터 운영방안 용역 3021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예산액은 141억 9752만 원으로 18억 62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 7990만 원,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7억 838만 원,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8억 988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감액된 예산은 첫만남이용권 지원 96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2000만 원 등입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교육문화회관 소관 총 예산액은 28억 2197만 원으로 1억 423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송년음악회 2900만 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강사수당 2000만 원 등입니다. 읍면 소관 예산액은 163억 1501만 원으로 22억 746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읍면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왜관읍 3억 원, 북삼 석적읍 각 2억 8000만 원, 지천 동명 가산 기산 각 2억 2000만 원, 약목면 2억 6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42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7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그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 총규모는 17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액의 편성요인은 민선8기 주요현안사업 및 긴급한 주민 건의사업 우선 투자와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핀셋지원, 국도비보조사업 등 의존지원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의 조정,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부족의 반영이 주요내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검토결과 총규모는 3625억 986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281억 90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사업과 기정예산에서 증액된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등 사전절차이행여부 및 사업의 필요성과 적시성, 효율성 등을 꼼꼼히 심사하여 주시고 국도 비보조사업은 사업비와 사업양의 변동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예산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규율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성립전 예산의 경우 예산편성전의 긴요한 사업추진이 대부분인 만큼 이의 집행률 또한 점검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외 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 하단,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 및 정산분 교부에 따라 389억 84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특별교부세 8개 사업에 1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확정통보에 따라 57억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특별조정교부금 4개 사업에 4억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보조금은 기금포함 국고보조금 142건에 141억 87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12건에 48억 7798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6억77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34억 4838만 3000원 대비 20억 4465만 원이 증가한 254억 9303만 3000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에 사용할 직원업무수첩제작을 위해 2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군민의 날 행사운영 부분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오미크론변이의 확산으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2022년 기념행사를 취소하고 일상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념행사준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2680만 원과 행사운영비 2200만 원을 전액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과제개발 부분입니다. 군정시책개발기획단에 참여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존 230만 원 대비 130만 원 증가된 360만 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조사활동지원 기타보상금 부분입니다. 공익신고 보상금은 권익위에서 부패신고로 인하여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상환액으로 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군정홍보 추진 및 공보관리 부분입니다. 204쪽입니다. 홍보의 다각화를 추진하여 우리 군의 특색 및 발전성을 홍보하기 위한 군정추진홍보비로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취득비로 공보활동노후로 인해 대체할 사진카메라구입비 800만 원과 다양한 구도의 영상촬영을 통해 각종 군정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초경량 비행장비 드론구입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제및소송업무지원 부분입니다. 우리 군을 상대로 한 각종 법적 분쟁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소송대행변호사 수임료 중 착수금 3000만 원, 승소사례금 2000만 원, 총 50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고 소송판결에 대한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중등 교육기관 지원 부분입니다.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은 당초 1인 월1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2년도 유아학비에 대한 교육청 지원액이 확대됨에 따라 실교육비 월평균 5만 8000원정도로 경감되어 둘째아 1억 8648만 원, 셋째아 4536만 원, 총 2억 3184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도시조성 부분입니다. 교육도시조성을 위해 칠곡군호이장학금 출연금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복구입비 지원 부분입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칠곡군에 거주하여 관내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1학년 학생들에게 1인당 30만 원씩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대상자 조사 및 전입생 등을 고려하여 1870명 1인 30만 원으로 총 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다음은 대학경쟁력 강화지원 부분입니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결과 지방대학 학력인구 감소 및 재정지원 부족으로 대학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자합니다. 대학캠퍼스를 지역사회에 제고하고 지자체에서 재정지원을 통하여 지방대학과 지자체의 상생발전을 위해 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68억 원을 추가편성하였고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8억 4191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 64억 5970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정시책개발기획단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 누구가 되는 겁니까, 구성원들이?

이것 한장씩 나눠드렸는데, 이게 새로운 시책은 아니고 몇 년 됐는 사업인데요. 군정시책개발지원단은 직원들로 구성되어있거든요. 인원이 20명 정도 지금 현재 5개 팀정도로 올해는 운영되고 있고예. 요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하고 우리가 일부 금액을 지원하고 이렇게 인센티브 지원하고 해서 이제 실적을 우리가 연말에 보고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뒤쪽에 보면 7기성과 해가지고 돌봄친화마을조성 프로젝트라든지 공식유튜브채널 칠곡군TV 이런 걸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우리한테 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요새 젊은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좋은 사례가 있을까요?

돌봄친화마을조성 프로젝트,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 204쪽에 있는 부분인데 소송업무지원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소송대행변호사 수임료에 관한 건데, 지금 본예산에서 20건, 추경에서 32건이 되어있어요. 예산이 이만큼 많아요?

보통 1년에 1억 3000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당초에도 보니까 매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약간 일부금액이 삭감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지원비가 삭감됐더라고요?

원래 10만 원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이게 누리과정지원비가 일부 증가됐어요. 일부증가되고 나서 금액이 원래 28만 원 지원했었는데 23만 원 추가로 더내려왔고요. 또 유치원무상급식이 일부 지원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우리가 적게 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대학교가 너무 많죠? 근데 우리가 캠퍼스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경과대에 지원하는 겁니까? 어느 학교죠, 이 학교가?

지금 대학경쟁력 지원사업에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작년부터 우리 군이 좀 이슈화되고 경상북도에서 전체적으로 한 6개 정도 대학이 국가경쟁력 어떤 거기서 그게 정확한 명칭이, 정부재정지원 미선정대학으로 지정이 되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보면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고 요, 거기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캐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실 뭐 우리가 일부 대학을 지원하는 게 지금은 우예보면 대학경쟁력강화에는 사실 뭐 우리가 일부지원을 안 해주면 계속 낙후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제가 경과대 1년 과정을 다닌 적이 있어요. 거기서 얻은 정보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제일 많은 학교가 경과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걸 국내학생을 유치 못 하니까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심각하지 않을까요? 외국인들만 계속 고용해왔을 때는?

사실적으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어떤 경쟁력을 취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봐가지고는 대학의 과라든지 이런 것도 좋은 과가 많아서 간호학과도 있고 안경광학과라든지 좋은 과도 많고 해서 우리 군에서 어떤 대학을 계속 살리는 방향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예, 그거는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이라든지 학교안 내부의 시설 부분은 굉장히 엉망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더 오지 않게 되는데 자체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학교 자체에서.

사실 보면 식당이라든지 초중등학교, 고등학교 이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대학 쪽에 대한 지원은 제가 예산계에 있을 때도 한 번도 해준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지원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경과대에 지원하는 부분은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학교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오용만 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05쪽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액이국비가 76억이고 시도비가 32억인데 반납되는 이유가 있나요, 따로?

지금 우리 예산에 거의 50%가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대부분 어떤 사회복지비 같은 거는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그분들이 내려주지도 않을 뿐더러 특히 시설비 같은 경우는 입찰잔액도 남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을 이자를 포함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 안 된 사업이 많아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직원이 못한 부분이 아니고 하다가 보니까 남은 부분이라서 대부분 보면 사회복지 이런 쪽은 금액이 우리가 10명 달라 하면 10명 주고 이런 식이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들 파이가 정해지면 시군에 일괄적으로 따개주고 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되는 게 많아서 반납하는 금액도 큽니다. 보통 보면 1억, 2억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요구하는 게 정책적으로 분배되어서 내려오는?

예, 특히 사회복지 쪽으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구요. 지금 보면은 우리 군민의날 행사 이런 부분이라든지 포상금 관계라든지 증액 잘 하셨습니다. 잘 하신 거는 잘 하신 거고 제가 저도 이게 궁금해 가지고 체크를 해놨는데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학경쟁력 강화 지원인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는 경북과학대를 지정해가 이야기하시던데, 실장님, 이거 경북과학대학교 이걸 지정한 게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공모를 해야 됩니다.

나는 그래서 동료 위원이 경북과학대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나는 당연히 우리 지역에 있는 과학대학교에 지원해 준다, 지원해 주는 것도 좋고 뭔가 어려울 때 옛날에 잘 나가던 대학이었는데 지금 침체되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대학을 꼭 살려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자생력을 한번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자생력 진짜 뭔가 노력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줘야 만이 진짜 뭔가 그게 있을 텐데. 그냥 무조건 해 줘서는 안 되겠지예, 그지예? 올해만 해주고 내년에는 해준다 하는 그런 건 없고? 우선만 올해 한번 해주고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자생력 봐가면서, 그지예? 참 좋은 말씀이고예. 꼭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가 저도 체크를 했는데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여기에 감이 됐는데 요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다시한번 해주이소. 감이라 카는게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사립유치원학비를 우리가 처음에 시작된 게 2019년도에 처음 시행했어요. 이때는 우리가 셋째아 이상한테 월10만 원을 줬었고요, 2021년도 둘째아한테도 월 5만 원을 주고 셋째아는 월 10만 원 이내 지급했고예. 2022년 올해부터 둘째아들한테 월1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우리가 이 사람들 최대가 10만 원이거든요. 누리과정비 카는 게 월 28만 원 지원되었었어요, 원래. 그게 교육청에서 3만 원이 올해 더 배정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비 카는 게 이게 한 매일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2800원 정도가 지원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원 나가는 게 아니고 남는 금액을 삭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예.

남는 금액. 이걸 삭감을 해도 어떤 뭔가 어머니회라든지 학부모회 전혀 없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부분에서 지원을 해가니까 이중으로 지원해 줄 필요는 없고 감액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추가로 좀.

그러면 구정회 위원님 먼저 하시고 오용만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같이 해가지고.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시간 너무 많이 되어서 여러 가지 말씀 못 드리겠고 우리 고문 변호사님한테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연간 고문변호사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총 금액이 우리가 1억 3000정도 예산을 세우니까 그 정도 금액은 다 들어간다고 보셔야겠습니다.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으로 나갑니까? 그냥 월급조로 연봉으로 나갑니까?

시작을 하면 착수금을 주고, 승소하면 승소사례금 별도로 나갑니다. 승소 안 하면 안 나가고.

연봉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봉은 없습니다.

연봉은 없습니까?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으로 떼운다, 그지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이장학금 현재 총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124억 정도 됩니다.

호이장학금 100억 넘으면 많이 모였는 거 아닙니까?

장기목표계획이 300억 정도 되니까.

300억까지? 호이장학금 우리 군에서 계속 3억씩 4억씩 출연하면 금액이 엄청난데. 300억이란 금액은 누가 정했습니까?

이게 처음에 만들 때부터 단기로 100억, 장기로 300억 이렇게 정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예.

장학금으로 쓰는 거야 얼마든지 우리 군 재정도 생각하고 군 사업도 생각하셔야 되고.

출연금은 옛날에 7억씩 이렇게 하다가 출연금을 이제 적게 가는 게 있어서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 홍보비용은 해도 해도 끝이 없잖아, 그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제분 군대에서 50명 중에서 한 명 밖에 모른다고 하셨는데 칠곡군을 많이 알까요, 왜관을 많이 알까요?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칠곡군 같은 경우는 원래 대구에 있는 읍내동에 있는 그게 칠곡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타시군에서 지명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지명을 바꾼 데는 꽤 있다고 봅니다.

지금 통합되면서 바뀌었는 그 외에는 없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쵸?

일부 읍면 단위 이름이 바뀐 데는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군에서는 이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칠곡군, 칠곡시, 언젠가는 칠곡시로 바뀔 것 같은데 바뀔 시점에 바꾸든지 우리 칠곡이란 명칭을 한번 고민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하는 데에서 보면 제가 어제 이걸 받았었거든요. 좋아요. 평화의도시칠곡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고속도로 주변 그다음에 국도 주변에 이런 글자 이런 판이 많이 붙여져 있으면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될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쭉 다니시다보면 도로가에 거의 안 보여요 칠곡군이라는 글자가 거의 안 보여요. 그런 부분들, 우리 관내에서도 좀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지자체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홍보부분에서 너무 예산부분도 적고 이래서 사실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재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남성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성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549만 8000원 보다 감액된 241억 91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청사방호를 위해 청사주요지역 두 개소에 CCTV설치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350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 공무직 노사정 화합한마당입니다. 코로나19로 미뤄진 경북 공무직 노사정 화합한마당이 칠곡군에서 열릴 예정으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험성평가 용역비에 12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지자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강화에 따라 정기위험성평가대상사업장을 작년대비 9개소에서 22개소로 확대실시하여 군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감소를 통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수수료 8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공공기관현업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인 경우 산업보건의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 산업보건의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함에 따라 산업보건의의 자격에 맞는 인력을 보건관리 전문기관 위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에 3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대상은 약목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써 금년 1/4분기 수질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이 나와 이를 개선하여 유사시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보수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명면에 추진 중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시설비 부족분 20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상여금입니다. 2022년 상반기 직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으며 지급잔액 약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탈북민이 많습니까?

현재 33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33명이요?

예.

모임체를 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해가지고 운영을 해 주는군요?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예, 현재는 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 있으신가요?

현재는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적응하고 계시네요. 다행입니다. 지금 청원경찰 부분이 성과상여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감액되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급대상이 근무 제외되는 대상이 실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들 그다음에 3대 비위자들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제외대상입니다.

이분들이 정직원입니까?

총21명 중에 2명이 지급이 제외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휴직자 1명, 음주운전으로 인한 제외대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209쪽에 청사방호용 CCTV설치 2개소에 2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설치를 해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통합관리를 합니까?

총무과에서 따로 관리를 합니다. 지금 설치대상은 군수실하고 부군수실입니다. 최근에 며칠전에도 군수실에서 악성 항의성민원, 악성민원인이 오셔가지고 행패를 부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경들을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끌어낸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 우리가 새로 예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데 이렇게 해 주면 북한이탈주민들 만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칠곡군에 아까 34명?

예.

이분들 지금 현재 아무 큰 문제없이 잘 지내시고 계신다는데 본 위원은 조금 뭐랄까 이 사람들한테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이사람들 만큼은 우리 칠곡군에 많은 인원도 아닌데 여기서 뭐 다른 서울에서 힘겨워가지고 못견뎌가지고 잘못 생각하시는 이런 분들도 있던데.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우리가 이정도로 해 주면 만족이라 할까 불평, 불만, 이런 건 없습니까?

현재 불평, 불만은 100% 만족카는 거는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조기에 우리 지역에서 정착을 해서 일상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어떤 예산을 요번에 지원하게끔 하셨네요, 그지예?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한 사람이라도 서운하게 지내시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조금 더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상관없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장님 중에서 지금 직렬과 관련 없는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 계시죠?

예, 있습니다.

지금 그런 때는 어떻게 인사이동하는 겁니까?

사실 직렬에 다 맞춰서 하면 인사규정상에도 직렬에 맞도록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전문성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사실 거기 가서 업무파악을 자기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9, 8, 7급까지 쭉 올라오면서 계속 그쪽 부분 직렬 쪽에 관련했던 분이 다른 부서에 갔어요. 행정 쪽에 계신 분이 기능직 쪽에 가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러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업무파악이 굉장히 느릴 것 같은데.

최대한 저희들이 부서별로 직렬을 맞춰서 인사를 발령내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7월도 두 번 인사이동 있었잖아요. 관련 안 된 부서로 이동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군수님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개선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남성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미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세무과 세입총괄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기정액 대비 41억 5000만 원 증액된 1156억 595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액 대비 30억 원 증액된 984억 565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주민세는 2022년 4월 26일 코로나19 피해지원 동의안 의결에 따라 개인분 4억 2000만 원 감액, 사업소분 4억 1000만 원 감액 등 7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소비세는 세율이 당초 21%에서 23. 7%로 2.7% 인상됨에 따라 18억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 종합소득, 법인의 사업소득 증가로 16억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난 연도 수입은 체납징수액증가로 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1억 5000만 원 증액된 172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과목별로 설명드리면, 다음 쪽입니다. 왜관산업단지 군유재산 임대료수입 증가에 따라 재산임대수입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송정자연휴양림 내부공사로 인한 이용액감소에 따라 사용료수입을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등 세입증가에 따라 징수교부금수입을 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금금리인상에 따라 자금운영수익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을 3억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체납액징수액 증가로 지난 연도 수입을 4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수입증가로 과징금을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13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068만 원 증액한 7억 7458만 1000원입니다. 먼저 군세부과관리에서 재산세 모바일 전자고지 수수료로 792만 원, 군세고지서 발행용 프린터구입을 위해 5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관리에서 지방소득세지자체신고 국세전산망 접속시스템이 클라우드기반으로 개선됨에 따라 설치비 785만 7000원 감액하고 자동차세 모바일 전자고지 수수료 13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납세정리관리에서 체납차량단속장비교체를 위해 19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존장비는 최대 5년이 경과된 것으로 번호판 인식속도 향상과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며 올 연말까지 최신보안솔루션을 탑재하기 위한 호환되는 장비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214쪽입니다. 채무지도관리에서 경상북도 주관 시군합동 세무조사 참여에 대한 세원발굴팀 운영여비로 도비 1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금운영 및 세외수입관리에서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건 증가에 따라 납부수수료를 148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고지서 발행료 프린터구입을 위해 5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부금사업에 대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홍보현수막, 홍보물, 홍보물품, 유인물 제작비 698만 원, 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지자체분담금 28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경 세무과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오종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세무과 예산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세정운영에 필수적인 사항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칠곡군 살림을 잘 살아주셔야 되는데 세수 좀 많이 확보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번호판 영치 하는데 영치 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근무하십니까?

참여하는 공무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거기에 같이 근무하는 분들이.

저희가 일주일 간격, 4일 정도 영치주간을 설정을 하는데 읍면별로 이렇게 하루씩 나갑니다. 저녁에.

연 해가지고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예, 저희가 연간계획을 수립합니다. 연간계획수립하면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는 월을 중심으로 그 월의 두 번째 주나 세 번째 주 이렇게 영치주간을 설정을 하면서 오늘 저녁에는 어떤 특정 왜관읍을 가겠다 이러면 왜관읍의 세무담당 직원과 군청에 세무과 직원 편성해서 통상 한 조별로 3명씩 해서 3개조 정도 그렇게 편성해서 왜관읍에 세개팀이 나갑니다. 그래서 당일 저녁 일몰 후에 11시까지 정도 그렇게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고생이 많네요. 지금 카메라 휴대폰 구입하는 데 10대를 구입해 놨어요. 기간이 5년 정도 되면 바꾸는가요? 5년 못쓰겠네요?

저희가 모바일 장비 같은 경우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기 때문에 특히 체납차량 영치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카메라로 지나가면서 번호판을 찍어서 자동으로 체납여부를 알려주게끔 시스템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장비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 장비자체가 노후되고 새로운 장비가 아닐 경우에는 번호판 인식하는 게 오류가 날 수도 있고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업무하는데 지금 차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각각 한 대씩, 군청에 두 대씩 해서 그렇게 영치 스마트폰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못 찾가겠더라고. 찾다 못찾았어요.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이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예상하는 금액이 얼마쯤 들어오겠습니까? 2023년도에?

저희도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까운 일본이 저희보다 10여년 정도 앞서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세연구원에 용역을 행안부에서 줘서 얼마 정도 들어올지 그런 부분을 연구 중인데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첫해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별로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5년 후에 23년 말고 5년 후에 28년도에는 얼마쯤 예상하십니까?

많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과장님 예상하는 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략이라도

한 10억 정도.

10억 정도요?

순전히 제 추정치입니다.

이거는 기부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 다 되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이 돼서 국세 관련되는 세법인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됩니다.

초과되는 건 안 되고

초과되는 건 16.3% 정도 초과금액은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세원을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올해 보니까 여기에 쓰이는 홍보 이런 게 35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어요. 이 돈이 아깝지 않도록 몇배, 백배, 천배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이게 고향사랑 여기에 일반운영비에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은 쭉 나와있는데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부금을 받게 되면 답례품으로 뭔가 드리는 게 있지예? 여기에 그 경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경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하든지 아직 저희가 답례품에 대한 거는 내년 1월 1일부터 누가 기부를 하면 바로 답례품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연초에는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지만 답례품, 기부금 수입이 들어오면 그 기부금을 가지고 저희가 답례품을 비용에 충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번에는 올해 예산에는 홍보위주로 편성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부분에 답례품 관련 예산추계를 할 예정입니다.

홍보를 하게 되면 만약에 언제 어느 시에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때 바로 답례를 하고 이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거는 제도 시행전에 제도가 어떻다라는 부분을 홍보위주로하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 기부금을 받지를 못합니다. 기부금을 받지 못하고 아직까지 저희 기부금을 받기 위한 조례나 관련 규정이 아직 완벽하게 정비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기부금 모금이라 든지 답례품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예산에 편성할 수 없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혹시 다음에 기회가 있을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답례품이 나가게 되면 우리지역 농산물로 해달라는 것,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거 잊지 마시고예, 올해는 홍보용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214쪽에 보면 세원발굴팀 운영이라는 부분에서 3회에 걸쳐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과보고서나 이런 걸 받고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도비만 100% 이번에 추경예산에 여비를 편성을 한 거고 도비는 도청에서 시군직원들이 모두 모여서 세원발굴을 하는데 주로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위주로 활동을 합니다. 국세 세무조사와는 조금 성향이 조금 다르긴한데 사실 지방세가 대장과세, 현안과세 위주로 하지만 취득세 부분이 세원발굴 하는데서는 법인장부를 자산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법인장부를 가지고 저희한테 신고한 금액과 차액이 있을 경우에 그 차액분을 추징을 하고 사업소분이라고 종업원 급여에 따라 징수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이 있습니다. 아, 종업원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제 장부상보다 신고한 금액이 다를 경우에 그 부분을 추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 잘 들었고, 여기 앞에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고향사랑기부금 이 제도의 기부금 만약 10만 원이면 얼마정도의 금액으로 답례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것도 저희 규정에 30%가 한도입니다.

안그래도 배성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공예품도 있고 농산물도 있고 있는데 농특산물 위탁판매소에 농산물이 많이 있는데 금액에 맞춰서 농산물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다 말씀을 드리고 10만 원 이상하시는 분들이 16% 정도의 어떤 세제혜택을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분이 다수가 있을 때 그 분들도 총 기부금의 30%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100만 원 하시면 30만 원 상당의 그걸 주실 생각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오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18쪽에 시설비에 보면 본청 보일러 및 냉동기 철거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철거를 하게 되면 자산을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공매를 해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매를 하고 계시는지.

예, 저희들이 자산의 내구연한이 지나면 물품조사를 매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불용액으로 결정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구입금액이 2000만 원 이상 되면 저희들이 입찰해서 전체적으로 공매를 하고 안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상 그 부분을 정리를 합니다.

만약에 금액이 낮아서 이렇게 할 때 입찰 들어올 때 수의계약 할 때 고철값을 승계를 하고 주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데 대부분 잘 안 가져갑니다.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밖에서 보일러 이런 거는 서로 가져갈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보면 BF시설물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걸해서 하는 겁니까? 장애물이 없는 그걸로 해가지고 계단이 없다든지.

아, 예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하고 저희들이 우리가 임시, 청사에 전체적으로 다 장애인시설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손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글씨 이런 부분 하게 되어있는데 작년에 동관이 일부 설치가 되니까 그 부분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동관에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쪽 219쪽에 보시면 소통마루 빔프로젝터 구입비가 이렇게 있는데, 요즘은 빔 이런 거보다 OELD TV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갖고 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공간이 공간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몇 대하는 것보다 하여튼 우리 실무진에서 빔프로젝터를 이용해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요번에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어 가지고 요즘은 화면 위주로 할려고 하시면 빔보다 오히려 TV가 더 안낫겠나 싶어서 말씀을.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민선8기가 들어오면서 종이없는 스마트보고로 해서 우리 군수님실이나 국장님실에서 보고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TV를 통해서 종이 없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데는 TV 나 이런 걸로 송출해서 하고, 회의나 이런 거는 사람들이 20명 이상 보고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빔프로젝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용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살림 사시느라고. 근데 하나 217쪽에 보면 군정구호 간판 정비비가 그지예, 8000만 원 돼가 있는데 이 간판은 이게 일시적으로 싹 교체하고 싹 이래 합니까? 우예합니까?

저희들이 민선8기가 들어옴으로 해서 군정에 슬로건이 바뀌었습니다. 곳간 채우고, 경제 살리고, 군민 늘이고, 이런 어떤 슬로건의 간판이 전에는 새로운 칠곡 그걸로 다 이렇게 교체를 했어요. 교체를 하는 게 전체 17개였습니다. 저희들 군청 본관과 읍면, 사업소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확인을 다 해서 일괄적으로 군에서 우리가 지금 광고업체가 전체 보니까 7, 8개가 되더라고요. 광고업체를 다 참여시켜서 디자인을 뽑고 그리고 광고사마다 거의 한 두 개를 다 골고루 나눠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체적으로 다 정비를 했는 겁니다.

주기가 4년 정도 되겠다, 그지예?

그렇다고 봅니다. 군정에 민선8기 들어옴으로 해서 새로 군정슬로건이 바껴서 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여쭤볼려고 그런 건데 과장님, 설명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모아 가지고 좋은 슬로건, 좋은 디자인을 뽑아서 골고루 해드렸다, 입찰하지 않고,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잘하셨네요. 궁금했는데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차량유지관리비에서 1호차가 임차료가 5개월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왜 5개월입니까? 차를 신청했는데 기간이 5개월 걸리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1호차가 전에는 차량을 구매를 해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1호차가 전체적으로 23저 1749가 내구연한이나 7년경과,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통과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새로 구입을 할까 렌트를 할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렌트하는 걸로 확정 지었고요. 렌트할 때 이런 것도 수의계약이나 뭐 이런 것들 해도 되지만 1호차이니까 4년, 4년이 임기니까 4년 전체의 금액을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임차료를 주는 게 있는데 올해는 계약은 전체 다 하고 5개월이 남았습니다. 연도별로 하는데 5개월이 남았으니까 5개월에 월 저희들이 K9으로 됐거든요? K9으로 하는데 17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해서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하는데 보면 월200만 원씩 들어가네요?

예,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170만 원 내지 180만 원 들어가는데 혹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200으로 해서 5개월로 해서 우선 했고예. 내년은 내년에 가서 예산을 세우고 임차료를 4년 동안, 계약은 전체 입찰로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소방시설수리라고 되어있는데 아까 지적을 당하셨다 그랬어요, 소방서에 지적을 당하신 거죠?

예, 소방점검은 상반기, 하반기로 하는 것도 있고 매월 하는 것도 있습니다. 고런거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요런 부분 한번 할 때 1200만 원 예산이 들더라고요.

어떤 부분 지적 당하신거죠?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방화셔트 문, 있잖아예, 물 그 제가 용어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스프링클러 말입니까?

스프링클러 뭐부터 시작해서 방화문하고 소화기 이런 어떤 전체적인 걸 다 합니다. 점검을 해보고 자기들이 이런 부분들이 고장났다 이러면 고장난 부분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특정분야가 아니고 청사 전체를 지적받았단 말입니까?

청사 전체에 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군청에. 사업소는 사업소마다 다릅니다.

특정분야, 소방시설이면 스프링클러라든지 방화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지적당한 게 아니고 청사 전체 지적 받았단 말입니까?

본청에는 본청 다 하고예, 사업소에는 사업소에서 이렇게 하게 되가 있고.

청사 전체로 하면 시설비가 2400만 원 되어있는데 그렇게 해가 2400가 됩니까, 그걸로?

지적된 걸로.

방금 청사 전체로 봤었다 캤잖아.

본예산에 저희들이 일부를 했고예, 소방 여기에는 수리수선비가 그랬으니까, 그지예? 전체 점검하는 거는 이것보다 예산이 더 많습니다. 예산이 더 많고 요거는 지적됐는 부분만 수리하는 게 돈이 한 번 하는 데1200만 원 들어서 2400만 원으로 그렇게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마지막부터 다음 장에 보시면 U-칠곡이 있는데 U-칠곡 기반구축으로 되어있는데 U-칠곡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을.

몇 쪽?

218쪽 밑에서 네 번째 줄인가 다섯 번째 줄인가? U-칠곡 기반구축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들 홈페이지 보안인증서갱신 30만 원 그거 보고 얘기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U-칠곡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이소, U-칠곡이 어떤 부분인지.

이거는 U-칠곡 이러니까 제가 조금, 유비쿼터스 개념을 혹시 의원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유비쿼터스는 언제 어디서나 있잖아예, 우리가 예를 들면 홈플러스에 카트에 물건을 실었으면 나가면 자동으로 계산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가장 쉽게 설명하면 유비쿼터스 이런 개념인데, 저희들 그런 걸 전체 정보화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지예? 그런 걸 기반구축으로 요렇게 세세한 부목에 그렇게 땄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계정보과니까 정보의 정책부분도 있고 지원부분도 있고 통신운영부분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쪽으로 이름을 땄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후 사무집기 가전교체, 의회사무국 냉난방기 교체가 있는데 요거는 물론 기간이 돼서 교체를 하는 거죠, 그지요? 이거는 일반 사업자하고 계약해서 합니까? 아니면 조달청에서 합니까?

그게 금액이 22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하면 되고요, 금액이 높은 의회에 냉난방기 10대 정도는 5500만 원 정도는 입찰을 해야 됩니다. 조달청에 있는 쇼핑몰에서 선택을 해서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U-칠곡기반구축 카는 거,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 장만 보내주세요

아예,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부탁하입시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영숙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인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예산은 당초 29억 6871만 1000원보다 1억 1462만 9000원을 증액하여 30억 83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 신뢰받는 민원행정구현 사무관리비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경비 2545만 6000원 중 403만 원을 증액하여 294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왜관읍사무소 이전에 따른 무인발급기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및 부동산관리 개발부담금 관리 사무관리비로서 개발비용 재확인 수수료입니다. 6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증액하여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지리정보업무추진 새주소사업 시설비로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로 1억 580만 원 중 8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증액예산입니다. 다음은 지적구축사업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로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변환 검증수수료 4864만원 중 4951만 8000원을 증액하여 98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측량기준점이 동경측지계좌표에서 세계측지계좌표로 변환됨에 따라 검증수수료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 측량수수료 1463만 7000원을 국비17만 5000원과 군비 860만 7000원을 증액하여 23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운영비 1222만 4000원 중 국비 21만 3000원을 증액하여 12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국비보조에 따른 보조비율이 조정되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입니다. 전액국비로서 4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종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지적업무 및 민원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성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데 말씀 중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가 지금 한 대를 이사하는 관계로 새로 구입하셔야 된다. 이라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거는 사용 못합니까?

그거는 지금 외부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호국평화기념관으로 왜관읍이 이전이 예정되어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그쪽에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르신의 전당에 이전설치를 하고 새로 실내에 구입을 한 개를 더해서 호국평화기념관 안으로 한 대를 더 구입 할 예정입니다.

예정입니까? 하셔야 되겠네?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전하게 되면 한 1억 예산 정도 드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구입비가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죠?

무인민원발급기는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대, 기존에 있는 거 이거는 그러면 어르신의 전당에 계속 읍사무소 다 청사 지어가 들어와도 그거는 그냥 거 둡니까?

지금 왜관읍사무소 외부에 설치되어있는 게 연한이 별로 굉장히 많이 24시간 하다 보니까 연한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르신의 전당에 옮겨서 왜관읍에 계신 분들의 편리를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청사 안에도 하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등기부등본이 같이 발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부득이 호국평화기념관 안에 하나를 더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청사 지으면 다시 이쪽으로 옮기면 되겠습니다, 그쵸?

예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 예, 오용만 위원님.

예, 수고많으십니다. 223쪽에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관내에 몇 대 정도가 설치되어있고, 인구밀집지역에 이게 설치가 되어야지 운영이 되는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16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왜관에 3대, 북삼읍에 3대, 석적읍에 3대하고 나머지는 약목에 2대 있고 지천, 동명, 가산은 기산까지 1대씩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읍사무소 같은데, 읍사무소 내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그라고 업무가 직원들 있는 상태에서 민원발급기는 저쪽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른 지역에다가 그걸 딱 빼가지고 딴 데다가 설치해놓으면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다가, 어차피 읍사무소 와서 떼나 거기서 떼나 거기서 떼나 같은 거거든요. 업무만 분할하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가 설치하고 싶다고 설치하는 게 아니고 대법원에 요청을 해서 승인이 떨어져야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설치장소가 보면 읍사무소청사라든지 그다음에 지하철 역사, 금융기관 이렇게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아무데나 설치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해도 거기 아니면 승인이 안 납니다.

이거는 좀 보급화 되어야 되는 그런 시설이 아닌가 싶은데, 향후 더 설치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향후 추가로 계속 설치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224쪽에 보면 도로명 주소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이쪽에 있는데 저희도 관내에 표지판이 얼마 정도 이게 바뀌었습니까? 몇 % 정도, % 로 이야기 하시면.

저희가 도로명주소는 2007년부터 계속되었는데요, 바뀌는 거는 돈을 요번에는 특별교부세 800만 원 내려오는 거에 따라 추가로 되는 거구요. 보통 한 2000만 원에서 몇%가 아니고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장소라든지 이런 데에 그때그때 틀리지 몇 %를 더 한다, 이런 게 없습니다.

어차피 하기는 다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이미 설치가 다 완료됐는데 추가로 새로운 길이 났다든지 그럴 때 추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정보화 사업도 이쪽에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북삼까지는 완료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적하고 이런 데 계속하실 거죠?

북삼은 지금 완료가 안됐고 내년에 완료를 할 예정이고 시스템이 시급합니다. 지금 1차 사업으로 왜관읍에 설치가 완료돼 있지만 시스템이 없어서.

그러면 왜 추경에 포함이 안 됐나 싶어서

작년에 구정회 위원님도 계시지만 다른 한 분 위원님께서 반대를 굉장히 많이 해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집행도 늦게 되고 지금 일을 굉장히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 요, 석적읍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물난리도 그렇고 해서 지하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지 부수적인 통합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내려오면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저희 군만, 아무 것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 위에 다른 것도 조사를 해서 계속 넣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자료 데이터를 구축해 놓으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본예산에 조금 더 신경써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 8월이 특별조치법이 마감되는 달 아닌가요?

마감 8월 4일로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세워서 올려야지

다 해드릴께. 우리 구정회 위원님 해달라고 하면 다 된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인데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기준점이 각 읍면마다 다 있죠, 그게?

예.

그에 따라 지금 저희들 그 3년 전에 하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약목 같은 경우는 남계동하고 동안동이 지금 실시했잖아요? 두 군데했었는데, 다른 지역도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을 어떻하든지 잡으셔가 하셔야 되고 지금 남계동에도 기준점이 정했는데 한 집에 보면은 기준점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이거 왔다갔다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측량을 했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 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기준점이 따라서 왼쪽, 오른쪽에 기준점을 정했을 때에 위치가 자꾸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던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측량의 문제인데요, 지금은 현영법이라 그래서 현장을 손으로 밀고 땡기고 해서 맞추는 방법을 측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의 문제가 아니고 한 도면을 다 뜨는 게 아니고 한 500m 그 정도 밖에 안 떠서 맞추다 보니까 이쪽에부터 시작하면 이쪽으로 맞출 수 밖에 없고 옛날 측량방법을 따라서 하다보니까 기준점에 따라서 문제도 있겠지만 그게 현영법에 의한 100년 전에 만들어진 도면에 의한 걸로 하기 때문에 형태가 많이 현황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그 측량법을 따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 옛날에는 종이도면에서 지금 전산화되면서 거의 오차가 없습니다. 근데 옛날 종이도면 할 때는 40㎝, 50㎝는 그냥 눈으로 봐주고 했는데 그게 나타나는 거지. 그때 측량한 방식하고 지금 측량한 방식하고 종이도면하고 이런 차이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해결하고자 도면 전산화가 끝나고 나서 지금 불부합지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읍면 에 경지정리라든지 좀 안 힘든 지역 말고 시내라든지 약목 같은 경우도 제일 먼저 제가 있을 때 동안동을 택했거든요. 동안동은 도시계획도로를 뚫다가 못 뚫었습니다. 안 맞아서 그래서 저희 지적직 공무원들은 굉장히 일을 안맞는 데 최우선적인 데를 선정해서 하지 뭐 실적만 내고자 지금 그런 데도 몇 군데 다른 시군에는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한 뭐 열 개 지구, 열 한개 지구 이렇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과부하도 많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측량방법의 차이지 그게 무슨 기준점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그리고 또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측지계가 3개 측지계가 좌표로 바뀌었습니다. 옛날 일제시대때 동경측지계좌표에서 세계측지계좌표는 365m가 차이난답니다. 동쪽으로 365m가 저희가 측량을 안 해도 이미 365m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세계측지계좌표, 아까도 예산을 요구했지만 해마다 요구할 겁니다. 그거를 좌표변환을 통해서 세계공통점좌표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측량은 문제가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조사를 하게 되면 지금 그 땅이 밀리고 밀리고 하게 되면 공중에 붕 떠있는 땅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측량방식은 지적도를 기반으로 물론 하지만 현장에 쓰고 있는 방식을 택하기 있기 때문에 도면이 없거나 벌어지는 부분도 다 해소가 됩니다. 현장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돈을 저희가 내주고 남는 사람은 또 찾고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제 그 방법은 국가땅이라든지 지방 우리 군땅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메꾸고 있고 조정금이라고 해서 돈으로 내주고 있고.

나오면 그럼 국가땅으로 이전하는 겁니까?

일단 청산방식은 늘어나는 사람이 돈을 내놓고 줄어드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가는 방식인데 그런데 개인대개인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군청에서 개입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먼저 돈을 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고지서를 통해서 돈을 받고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인기가 좋습니다. 다들 웃으면서 하기는 처음인데 한 가지 궁금한 거만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점이 동경, 세계가 몇100m 차이 나면, 지금 현재 동경을 세계로 바꿔야 안 됩니까?

지금 바꾸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위치차이 그 정도 나면 굉장히 힘들텐데, 어떤 식으로 그걸 커버합니까?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거를 처음에 국토부에서 공무원한테 하라고 했습니다. 공무원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국토정보공사 의뢰를 하고 공무원도 나가고 하는 작업을 지금 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지적부서는 어디 이동도 없고 사람도 안 바뀌는데 업무는 자꾸 늘다보니까 재조사사업 하는 팀이 또 이거를 합니다. 저쪽 부서에서 하니까 일도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49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그 변환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한.

추경예산 이거까 되겠습니까? 다음 가을에 본예산도 많이 올리세요.

돈을 많이 올려도 다 할 시간이 없어서 내년에 또 올릴 겁니다. 내년에 또 요구하겠습니다.

예, 일 열심히 해가 그래 정리하도록 하입시다. 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많으성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정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석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석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장경선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장영아입니다. 위생관리팀장 김경애입니다. 위생지도팀장 성제동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종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전체예산규모는 당초예산 744억 6792만 5000원보다 40억4545만 7000원이 증가한 785억 13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장률은 5.4% 정도입니다. 증가요인은 기초연금액 상승과 지난 2월 조례개정된 6.25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인상분 반영에 따른 것이며 주요 신규증액요인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지원 1건과 추경성립전 두 건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자가검사키트구입, 사회복지시설의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급입니다.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억 9800만 원을 증액하여 2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지난 2월 15일 개정된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 에 관한 조례에 따라 6.25참전 유공자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훈시설관리입니다. 애국동산, 충혼탑, 한미우정의공원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4000만 원을 증액하여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애국동산에 소나무 가지치기작업을 통해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훈시설 3개소에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하단에 기초연금지원입니다. 기초연금지급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 38억 1236만 1000원을 증액하여 511억 73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본예산대비 지급인원증가와 지급액 인상에 따라 예상소요량을 산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8쪽 상단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보조금 2364만 1000원을 증액하여 21억 796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노인맞춤돌봄수행인력 122명의 복지후생비지원예산으로 사회복지사 7명에 대해 1인당 29만 원, 생활지원사 105명에 대해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도비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중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지원예산이며 전체예산액 증감은 없으며 해당사업비의 과목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이어서 228쪽 하단에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예산으로 장기요양기관이용 기초수급자 급여비용지급예산을 본예산 대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731만 원을 감액하여 68억 9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장애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이용, 장기요양기관에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전년도 위탁급여비용의 정산에 따라 부담금액 증감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9쪽 상단에 경로당지원입니다. 노후경로당 유지보수비와 개보수사업예산으로 본예산대비 335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노후경로당 17개소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에 따라 노후전기설비교체비용으로 시설비 850만 원과 가산면 학하1리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000만 원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229쪽 중간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예산으로 본예산대비 사회보장적수혜금 1829만 4000원을 증액하여 88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와 올해 초에는 극심한 코로나로 경로당을 거의 운영하지 못하였으나 5월부터 코로나가 완화되고 거리두기가 느슨해짐에 따라 관내 262개 경로당을 개방하였으며 그에 따른 양곡비 지원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본예산 대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 1억 373만 5000원을 증액하여 22억 37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시설인력에 대한 인건비 인상과 운영비 등의 비용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29쪽 하단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으로 본예산대비 사회보장적수혜금 1890만 6000원을 감액하여 4억 84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은 노인복지시설 근무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도비보조정책지원금으로 6개월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월 5만원에서 14만원 이내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도내 23개 시군의 하반기 소요액 조정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0쪽 상단에 노인복지회관 관리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부임으로 본예산 대비 629만 3000원을 증액하여 26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22년도 본예산에서 모든 칠곡군 기간제근로자의 인부임은 243일 부분만 반영되어 미반영된 일수 76일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230쪽 중간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34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성가요양원 엘리베이터 교체 기능보강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며 연꽃피는집의 옥상방수 공사는 국도군비 보조비율이 변경되어 도비 516만 1000원을 삭감하는 대신 군비 51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입니다. 코로나19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예산으로 기타보상금 23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상반기 사망자 2명의 장례비용 2352만 4000원이 국비로 교부되어 금번 추경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1쪽 상단에 이재민구호입니다. 재해구호전문인력 양성교육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련 예산은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재해구호분야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양성교육에 참가하는 종사자 여비 100만 원과 민간인 자원봉사자의 재해구호 전문교육기관 교육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중간에 사회복지시설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지원입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감염병환자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선제자가검사를 실시하고자 추경성립전으로 자가검사 키트 구입를 위한 사무관리비 33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와 군비50% 매칭사업으로 군비 3372만 5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지난 4월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하단에 식사문화개선입니다. 안심식당 위생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당초예산 400만 원보다 60만 원이 증액한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안심식당 지정목표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2쪽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입니다. 추경성립 전으로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대상 급식시설에 대한 관리지원 체계마련을 위해 전국 18개 지역 중 경상북도에서는 최초로 우리 칠곡군이 선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종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지역민의 사회복지증진과 식품공중위생사업수용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경북도에서만 하는 겁니까? 도비, 군비만 있는데.

국비는 지금 보훈청에서 일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월 35만 원 정도씩.

명예수당 부분에요?

보훈참전대상자가 7, 8개 국가유공자부터 해서 5.18 이래 쭉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보훈청에서 따로 또 지급이 됩니다.

돈 지급되는 거 지난번에 보니까 6.25하고 월남참전 용사들 비용에 차이가 있던데 이것도 차이가 있습니까?

6.25 참전유공자는 지난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고요, 월참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지금 이것도 차이가 나는가요?

예, 상대적으로 월참에 비해서 인원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추후에 조금씩.

228쪽 그 밑에 보면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개발지원 이렇게 돼가 있는데, 이 업체가 따로 있나요?

노인일자리 도비 말씀이시죠? 요거는 예산 증감 없이.

1개소라고 되어있는데. 민간자본 보조사업 이전재원이라고 되어있는데. 228페이지 하단에 보게 되면

칠곡 북삼에 있는 칠곡시니어클럽에서 시장형 사업으로 지금 카페입니다. 은빛카페 캐가지고 북삼에 있는데 거기에 당초에 저온냉장고하고 카페를 조금 인테리어를 조금 꾸미는 과목으로 돼가 있었는데 도에서 일괄 과목을 변경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229쪽 보게 되면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있어요. 지금 한 경로당에 몇 kg 지원되는 겁니까?

7개월 동안에 10kg가 두 포대씩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0kg 두 포대, 20kg 네요. 지금 경로당이 265개인데 금액이 보면 33만 원 되요. 두 포가 20kg가 33만 원 되나요?

정부양곡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곡기준에요? 그럼 20kg 한 포가 30만 원된다고요? 이거 엄청나게 비싼 거 아닙니까? 일반시중에서 사면은 6, 7만 원하지 싶은데.

지금 위원님, 여기에 33만 3996원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예산 산출금액을 표기를 할 때 금액을 나눴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한 포당 가격은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럼 다시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20kg 같으면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라 가지고.

그거는 예산계에서 산출을 낼 때 평균금액으로 산출하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양정계에다가 금액을 통보를 하고 양정계에서 지출통보를 하면 지급이 되는데 실제 이 금액하고는 다릅니다. 요거는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산술기초금액을 나열할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어쨌든 금액은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사회복지과는 정말로 복잡하기도 복잡하고 수고 많이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근데 하나 여쭙고 싶은게 뭐냐하면 경로당 지원에, 경로당 지원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일개 적은 경로당이던 작은 경로당이던 동일하게 지원해 줍니까?

지금 당초 경로당을 지을 때는 우리가 60가구 밑으로 60가구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경로당지원비 자체가 틀려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비 요런 거는 3000만 원, 2000만 원 동일하게 나가는데 그 안에 운영비는 연간 170만 원, 똑같습니다. 난방연료비라든지 이런 것도 똑같은 기준으로 나가고 다만 그 안에서 운영되는 거는.

근데 사회복지과에는 불평하고 뭔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듣는 게 뭐가 들었냐 하면 경로당이 물론 경로당은 경로당인데 저쪽 경로당은 20명 있고 우리 경로당은 60명 있는데 지원하는 돈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과장님, 나중에 한번 그 인원이 좀 많은 데는 조금 더 주고 기준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아예 170만 원 동일하게 주는 게 나도 맞다고 싶은데 또 인원이 많은 경로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지예? 참, 뭐 보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아까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그지예? 올해부터? 6.25참전용사 그래 이거는 올해 10만 원 더 올렸다, 그지예? 그럼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이거는 전국적으로 우리 칠곡군이 호국평화의 도시이다 보니까 최고로 많이 연차적으로 계속 올려주고 있는.

근데 제가 다른 것보다도 참전유공자어르신들은 애초에는 8만 원 받으시다가 지금 25만 원까지 왔거든요, 물론 참 잘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제 이분들은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진짜 전장에 갔다오신 분들인데 남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잘 생각하셔 가지고 내년이라도 항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처우개선을 위해서 뭔가 힘드신다카면 의회에서 동의하고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떤 부분을 뭐 돈도 돈이지만 어떠한 다른 방법이라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어르신들 참전유공자에 대한 처우는 계속 이래 좀 발전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그래도 지금 국가적으로도 기초연금수당을 산출하는 데에 참전유공자수당을 산정기준에서 제외를 하고 이번 에 조금씩 국가적으로도 그걸 하는데, 저희들도 예산사정과 이런 거를 감안해서 호국평화의 도시에 부합하는 보훈과 우대가 될 수 있도록.

그래도 8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올라 갔으니까 다행스러운 데, 그래도 좀 더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기230쪽에 보면 연꽃피는집 옥상방수공사해가지고예. 여기에 지원이 군비로 여기에 국비, 도비 다 이제 삭감이 됐는데 군비에서 500만 원 해가 이렇게 해 줍니까?

이게 당초에 본예산에 세워졌다가 제가 듣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부분을 아마 삭감을 하고 이런 게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칭되는 거를 조금씩 조정을 합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실제적으로 금액은 군비가 조금 더 부담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연꽃피는 집, 여기가 문화재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요양시설입니다.

요양시설인데 문화재도 아닌데 우리가 그냥 군에서 옥상방수도 이래 해 줍니까?

연례적으로 해 준다, 그런 개념보다는 이쪽 시설에서도 가산하고 군위군 경계에 있는 요양시설인데, 건물 자체가 여러동이 연동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장기간 요구를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시설을 조금 개선해 달라고.

그러면 문화재도 아닌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사찰이나 절에서 계속 뭔가 부엌이 잘못됐다 개조해도 방수해도 지붕 고쳐달라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생각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기능활성화사업인가 해가지고 그런 명목으로 전부 다 해주진 않는데, 긴급하거나 필요한 데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 기능활성화 이런 쪽으로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준다거나 다른 시설물을 해 준다거나 요양시설에 대해서 조금씩 해 주는 거는 있습니다. 국비가 좀 돼야 되는데, 사실 요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삭감을 했는 걸로.

죄송하지만 장팀장님한테 하나 더 여쭙겠는데 장팀장님 고생하셨는데 참전, 월참이라든지 고엽제, 이런 분들이 돈 좀 더 올려 돌라고 5만 원 더 올려달라고 사정하고 사정하고 한다면서예? 머리아픈데 쪼매 해가 해줘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그 근거가 5만 원 차이, 월참은 15만 원 주고 국내 10만 원 준다고 같이 15만 원 달라고 떼를 쓰고 와가 칸다하는데 몇 명 안되는데 줘버리면 어떻습니까?

주면은 편합니다. 예산적인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은 한 550명 정도 됩니다. 월남참전유공자나 6.25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법률에 국가에서 35만 원 주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6.25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올 6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10만 원 인상해가 25만 원 받고 계시고요. 그리고 보훈명예수당은 저희들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다 똑같이 해서 5만 원 올려주면 많이 받으면 좋은데 저희들 예산 여건상 조금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시군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 조금 23개 시군에서 저희들이 많이 주고 있는 편입니다. 보훈명예수당도

저도 군대생활했는 사람인데 저는 조르고 그렇지도 안합니다. 안하는데 와가지고 군에 와서 만날 5만 원 더 올려 달라고 만날 졸라싸코 떼를 쓰는데 이거 예산 예산카는데 돈 몇 푼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저희들 대상자가 550명 정도 됩니다. 매월 5만 원씩 이렇게 계산하면 금액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포항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0만 원 지금 주고 있고 구미시도 5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월남참전용사 참전했는 사람하고 참전 안해가 그냥 유공자된 사람하고 5만 원 정도 차이가.

모든 게 다 기준을 똑같이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참전하신 분들이랑 그냥 보훈명예수당이랑 이렇게 조금 또 이분들은 보훈명예수당 받으신분들은 만약에 상이군경 같은 경우에 군대 가가지고 좀 다치신 분들은 또 국가보훈처에서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 얼마씩 작게는 한 50만 원, 60만 원 해서 그런 분들은 받고 있고 이분 참전유공자분들은 보훈급여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예, 제가 들었는 얘기, 나가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한테도 많이 오십니다.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그렇게 피곤하게 고생 안 하시게끔. 법률적으로 근거를 확실하게 딱 부러지게끔 고걸 저한테 하나 주시고 그래 하시면 우리위원들도 나가면 이것까지고 자꾸 우리들한테도 졸라싸커든예.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근거를 제시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정회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국도비는 내려왔는데 지급하지 못하고 반환됐는 금액이 있습니까?

지금 그거까진 제가, 보통 완전히 집행을 안하는 이런 경우는 드물고요. 나중에 결산 같은 거하면 나타나긴 나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 익년도에 반환하고 요런 경우는 있는데 보통 사회복지과는 보편적 복지고 기초연금이나 주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집행 하나도 안하고 반납하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쪽에 보면 애국동산이나 충혼탑, 한미우정의공원 정비하는데 비용이 나가잖아요. 이 자체의 소유는 우리 군겁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토지.

땅은 군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도 군소유지입니까?

예.

이게 만약에 국가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들 도 단위나 국가행사는 따로 하고요, 저희 애국동산에는 군단위 행사로.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겁니까? 230쪽에 코로나 사망자 장례비용이 1인당 1000만 원입니까?

요게 코로나 생기고 실제로 이제 사망자는 조금 더 있습니다.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고거를 심사를 하고 인정을 해 주는데 거기 2명만 확정됐는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은 1000만 원.

저희들 관내에 코로나 시기에 사망자숫자가 부쩍 늘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늘었는 것도 있는데 요게 보건복지부에서 저거 하기를 격리돼가 있는 기간 중에 사망했는 사람만 장례비용하고 위로비조로 주고요. 고 기간이 지난 이후에 어쨌든 코로나로 사망을 했더라도 그 기간이 아닌 거는 측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2명만 돼가 있는 상태입니다.

판명 기준 자체는 여기서 정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 한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거 있습니까?

아마 이거는 지난 2020년도처럼 확정이 안 되는 이상 지금 국가정책적으로 방역도 이중으로 단계가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더 확대되거나 이러기는 사실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미 우리도 신청하기를 40명이 신청했는데 2명만 되어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229쪽, 양로원 3개소에 예산이 엄청난데 여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양로시설운영비 지원 말씀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양로시설로 분류하는 노인복지시설 상에 양로시설로 분류하는데는 4개소입니다. 성가양로원하고 성모애덕의집, 칠곡실버타운.

칠곡실버타운은 어디입니까?

금남에. 그리고 분도 노인마을인데.

거도 그 부근이지예? 성당하고 관계있는 거 아닙니까?

보통 복지시설이 그런 쪽으로 이래. 3개소인 이유가 분도노인마을은 본인들이 안 받겠다, 쉽게 말하면 군이나 관에 터치를 덜 받겠다. 자기들 내부적으로 시설규정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돈 안받고 우리대로 하겠다.

우째기나 여기 엄청난 운영비가 지원되네. 이런 데 함 가봐야 되겠다.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과장님, 작년예산 조금 전에 반납이 안 되었다하는데 조금 됐는 기억이 있어가 책자를 보이 조금 돼가 있네예.

전액 반납이 있습니까?

작년, 21년.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하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정석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3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 박경주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가족행복과예산은 555억 4331만 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7억 208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7월부터 시행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비 600만 원을 신규반영하였으며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사업비는 5920만 원이 증액교부되어 1억 27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과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내시변경에 의한 감소분 각각 37만 5000원, 45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수당 4088만 6000원을 편성, 양육공백 발생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에 3억 327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7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는 직업훈련비의 국비증가와 운영비 감액으로 조정하여 5억 83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행복과 현안사업추진 시책업무추진비를 100만 원 추가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성본창설 및 개명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70만 원을 증액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인의사기진작 및 믿고 맡기는 보육환경의 안정으로 공공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직원 명절휴가비 지원에도 5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는 5억 9495만 8000원을 증액하고 가정양육수당지원은 2억 8833만 3000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누리과정사업비 3억 2712만 원을 증액, 방과후보육료 200만 원 증액,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5133만 9000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239쪽,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 1억 5110만 5000원을 증액하고 아이행복도우미 인건비 9327만 9000원을 감액조정,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1억 217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40쪽, 만3~5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으로 1억 1148만 5000원을 증액하고 어린이집확충사업으로 11월 중 이전예정인 군립칠곡어린이집에 대하여 개원식행사비 500만 원과 아동의책상 및 운영집기비품 교재교구구입을 위한 확충사업비로 3000만 원을 추가반영하였으며 22년 이후 출생자에 대한 영아수당지원사업비는 1억 5850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 및 오미크론 확산사태에 따라 감염위험에 노출빈도가 높은 취약계층의 선제적 보호를 위하여 신속항원자가검사키트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에 대하여 국비와 도비예산 1억 9263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날행사 취소결정에 따라 행사비 및 행사사업보 조 5210만 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아동친화도시조성사업비로 홍보물제작, 아동청소년의회활동지원, 아동권리교육양성과정 강사수당 등에 총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아동수당급여사업비는 7414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고 입양아동가족지원을 위한 양육보조금은 금년부터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증가분을 포함하여 총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비용지원, 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 입양대상아동보호비 지원사업비는 현재 대상자는 없지만 각각 신규로 보조내시됨에 따라 반영된 부분입니다. 243쪽, 지원금액 상향조정에 따라 가정위탁양육지원사업과 가정위탁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지원사업도 증가분에 대해서 1620만 원을 추가반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호봉제 전환에 따른 각종수당의 추가지급으로 2054만 5000원을 증액하고 간식비 300만 원은 전액 감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7월부터 냉난방비가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 1048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인건비, 특화프로그램 지원 사업도 금액상향 조정된 증가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특수목적형 지원사업은 136만 8000원을 감액하고 토요운영지원 사업은 90만 6000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은 추가수요조사에 따라 1개소가 증가되어서 9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북삼과 석적에 개소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와 관련하여 국도비보조금 예산의 확정 및 교부결정에 따라 인건비는 4개월분, 운영비는 12개월분을 반영하고 기자재구입 4000만 원과 내부공간조성을 위한 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마을돌봄 코디네이터지원 및 종사자 수당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돌봄센터개소 이후에 집행되어야 할 사업비로 1년분에 대한 예산이 일괄 교부되었습니다. 추후반납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지역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또한 금년 호봉제전환으로 인한 수당추가지급분에 대해서 간식비와 연금부담금 등을 조정해서 반영하였습니다. 247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사업비 17만 4000원을 증액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사업 인건비 797만 5000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하반기 설치예정인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는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17만 4000원 증액하고 쉼터의 설치비 중 5000만 원을 감하여 기자재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입양축하금지원 신규사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부터 250쪽, 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청소년안전망,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지원사업은 연말까지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코로나로 인해 미실시된 상담자원봉사자연수비, 활동비 등을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재료비, 상담자원봉사자교육강사료 등 사업비로 추가예산 반영없이 과목을 변경조정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학교밖지원센터 운영인력 인건비는 호봉제 변경지침에 따라 추가지급분에 대하여 과목별로 금액을 조정하여서 사업비 증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구입비 지원에 2411만 6000원을 증액반영하였으며, 252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일직비 114만 원과 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급기 운영예산 633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신설부서인 가족행복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6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오종열 위원장 및 위원님, 설명 드린 예산안은 다문화가족, 여성, 보육 및 아동, 위기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삶 유지를 위한 국도비예산의 변경내시 및 교부결정 반영분과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운영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가결 검토를 부탁드리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7쪽에 제일 위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개 업소가 어디쯤입니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대상자 인원이 얼마쯤 되는 거죠?

근무하는 인원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잠시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는 총 종사자가 7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같이 운영자는 똑같은데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기관이고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가족부와고용노동부에서 같이 지정을 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직업훈련비 같은 경우에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직업을 위해서 직업훈련을 위해서 하는 사업비를 좀 더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보육서비스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보육교직원은 지금 바로 위에 보니까 550명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영유아 보니까 1717명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보육교사 1명 당 인원이 몇 명 배정됩니까?

어린이집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정원이 있거든요. 정원에 따라 가지고 보육교사가 배치가 되는데, 잠시만요.

김이영 연령별로 1대3, 1대5 비율이라든지 정원이 나눠져 있습니다.

어리게 되면 비율을 좀더 낮춰가지고 하고, 그렇습니까? 몇 살쯤 되려나 유아들, 1대3의 비율이 몇 살까지 입니까?

김이영 0에서 1세정도.

그러면 2세 부터는?

위원님, 그 내용은 연령별로 종사자,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241쪽에 가게 되면 아동친화도시조성이라고 있어요. .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아동을 위한 투자는 해도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애들을 많이 낳게 하는 방법은 칠곡군에서 애들이 잘 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3100만 원인데.

이 아동친화도시조성, 요 부분은 아동친화도시가 지난 5월에 유니세프로 부터 지정을 받았고요, 아동의 어떤 업무가 가족행복과 한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전체 칠곡군에서 각 부서별로 맡은 부분에 있는 업무 중에서 아동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이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마다 아동친화예산서를 편성을 하는데 올해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아동친화, 어떤 사업이 아동친화에서 반영된 부분인지를 하는 겁니다. 다만 3100만 원을 가지고 아동친화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하는 건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칠곡군의 예산 중에서도 타부서에서도 아동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249쪽, 250쪽 이래 쭉 보게 되면 거기에 딸려 있는 강사수당이 있어요. 강사수당에 보면 청소년상담강사는 65만 5000원, 청소년안정망 35만 원, 청소년 동반자는 55만 원 이런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교수라든지 강사, 이런 부분은 강사를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시간당 65만 원 씩 지원이 되면 굉장히 비싼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요런 저희들이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을 상담하는 직원의 자격조건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보면 석사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청소년상담사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물론 이분들이 직접 가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분들이 또 청소년상담을 하고 그 위에 있는 슈퍼바이저라고 해서 그보다 상향된 전문가들로부터 받아야 되는 강사료,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있어서 강사료의 단가가 기준단가가 일관되지 않고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매번 같을 수가 없는데, 차이 나다보니까 너무 배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많은 차이가 나요.

사실 보시면 저희들 아동관련해서 찾아가는 아동권리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짜리, 이런 거는 저희들이 강사를 양성을 해서 어떤 차이가 차별화되는, 급수가 좀 틀린 낮은 단계에 있는 부분들을 초빙을 해서 저희들이 강사로 내보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약간 등급의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질 좋은 강의를 해 주면 그 돈이 안 아까운 데 그러지 않은 분들도 가끔씩 있어요. 강사 섭외를 신중하게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성도 위원입니다. 가족행복과도 업무가 많습니다, 그지예? 수고가 많으시고예. 먼저, 235쪽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청소년부모, 현재 대상이 몇 명이 되며 어떻게?

청소년부모라고 하는 거는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인데 그 가구에 부모가 청소년에 해당 되는 부모 둘 다, 청소년이라 그러면 만 9세에서 24세에 해당하는 대상이 청소년인데. 부모 둘 다 청소년인 그런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총 5명이 대상이 되거든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사업으로써 매월 20만 원씩 지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명이 있구나. 우리 칠곡군에 예?

청소년이라고 하지만 중위소득이 60% 이하입니다. 소득기준에 적합한 대상이 5명이란 말입니다.

대상도 잘하셨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600만 원입니까? 이 600만 원 가지고 사실 청소년,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저소득층이다 결론적으로, 그지 예? 청소년 부모인데 한달에 2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더 주고 싶어도 정부지침이 그럴 수 없는게 정부지침이 20만 원 씩 주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런 데는 우리가 행복과에서 여러 분야에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더 신경을 써야겠다. 지침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고 우리 자체에서 지원을 좀 더 할 수 있으면 다른 방법이라도 이런 데 우리가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각 분야별로 지원되는 사항들이 저희 부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분들도 그렇지만 그 외에 가구소득이 좀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떤 연계, 지역사회에 연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 해 주는 것도 저희들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청소년부모가 아니고 아동양육비거든요, 아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지예? 이런 부분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고요. 251쪽에 보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물품지원인데 여기도 지금 대상이 어느정도이며 어떻게?

금액은 2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당초에 지원하던 연령이라든가 금액이 상향조정됐습니다. 당초에는 11세부터 18세까지였는데 청소년 연령기준으로 확대를 해서 9세에서 24세까지 대상이 되고요, 지원하는 금액도 한 달에 1만 15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이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그다음에 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 여성청소년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국민행복카드를 줍니다. 신청을 하면 매달 지정하는 유통점에 가서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입을 해서 차감시키는, 통장에, 카드에 충전을 시켜 주면 그만큼 차감되는 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 몇 명?

지금 대상은 저희들 연령이 671명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지원실적은 7월까지 지원실적을 보면 304명이 신청을 해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671명 중에 304명만 하게 되면 나머지기는?

생일이 도래되지 않아서 지원이 되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도 한 달에 1만 2000원이다, 그지 예? 이것도 조금 더 나중에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적다, 그지 예? 저소득층이거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인데 다른 데 좀 해가지고 여기 많이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요런 부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 우리가 신경써야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챙겨주시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235쪽에 보면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에 3억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여기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면 거의 외국인들이 시집을 오거나.

결혼이민자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거기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나요?

저희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보통 저희들 이제 그분들이 언어가 틀리고 하니 대화가 안 되고 하면 상대적으로 고립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습득도 해야 되지만 언어가 통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글을 가르쳐준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한글학습지를 지원을 해 줍니다. 또 사례관리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지역의 연계서비스를 해 준다던가 요런 부분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만약에 언어교육을 하고 하면 기간이 설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계속 지원을 해서 아주 능숙하게 될 때 까지 본인이 희망을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언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 나라로 이민을 와서 한국말을 다 배웠지 않습니까? 2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재능을 저희들이 다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보통 1년에 한 번씩 어울림행사를 하거든요. 그때 본인의 나라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융화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칠곡군만의 특성화된 지원방안, 애를 낳아서 칠곡군에 와서 키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보신 방안, 대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생각은 안 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예산액이 555억 이렇게 있는데 인구는 애들이 증가하지는 않잖아요. 숫자는 자꾸 줄어드는 것 같은데 1세부터 청소년은 16세까지라고 보고 연간 데이터를 내가지고 보면 계속 애들이 감소를 한다고 보거든요. 이 예산은 그대로인데 애들 핑계로 예산을 벌어먹고 사는 잔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폭넓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예산자체를 편성을 할 때에 국가에서 시킨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실제로 칠곡군에서 필요한 정책을 해가지고 여기와서 애 낳아 가지고 키우면 대구 칠곡 보다 여기 칠곡군이 낫다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문화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다문화가정, 언어 가르치고 이런 거는 좋습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하신 그런 분들한테 하는 건 좋은 데 지금 이게 1년 예산이잖아 예, 그지 예? 앞으로 계속 3억 국비, 도비 해 가지고 3억 이렇게 예산을 세울 겁니까? 내년에도? 계획이?

일단은 국도비 보조분에 대해서는 보조되는 대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문화 다문화 옛날에 다문화거든 예. 사실은 다문화가 물론 언어 가리키고 여기에 대해서는 백번 동의를 하고 합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이 한국에 와가지고 잘살고 있거든요, 제생각에는 제생각입니다. 진짜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보담도 오히려 회사 나가면 월급도 많이 받고 맞벌이 해가지고 수입도 되고 이래 가지고 제가 제 생각인데, 잘 살고 어느 정도 오히려 우리 빈곤가정보다 더 잘사는데 우리가 계속 앞으로 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매일, 전에는 다문화 다문화 많이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이겁니다. 월급도 많이 받고 생활수준이 오히려더 좋아졌는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원 해줘야 되는지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편성해서 지원하는 예산은 생계의,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라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융화되어서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경제적인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가르쳐드리고 이웃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데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못산다 라는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아니고 말 그대로 문화를 같이 공유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 예산이 적절하게 지금, 이 자료를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 아니 이거는 그냥 시장에 있어 보면 다문화가족들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어려울 때 아까 말씀마따나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준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닌데 계속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3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무엇이 어떻게 쓰여지는 지를 한번 자료를 간단하게 해가 좀.

그러면 다문화가족을 위해 쓰이는 사업목록 정도로 해서 이렇게 위원님한테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다문화특성사업에 3억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것 한번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언어를 가르치고 이런 건 좋은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태희 위원님.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칠곡군내에 보면 12곳이라고 있는데요. 일괄되게 똑같이 627만 2000원 이렇게 지급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원수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다 틀립니다.

인원수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에 정원이 보통 보면 10인에서 19인은 570만 원 그다음에 20에서 29인은 603만 원 그다음에 30인 이상은 839만 원 요렇게 책정이 되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를.

지금 그러면 여기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하는 거는 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

네.

일부 저희들이 보조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지역 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역사회연계를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아동센터 보니까 종교단체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여기 오는 학생들보면 학원을 못가는 애들, 갈 수 없는 그런 애들, 저소득층 애들이 많이 가거든.

저소득층 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리가 잘 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요, 관리감독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하다가 중간에 폐업하는 데도 많죠? 몇 군데 있죠?

폐업 말씀이십니까?

최근 들어 5년 내에 폐업한 데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12개소 계속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센터에서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기산이라든지 가산 쪽에 그런 부분에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런 쪽에 취약지역에 이런 부분들 많이 설치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42쪽에, 입양대상아동보호비라고 요래 나와 있네요. 아래쪽에. 이거 쉽게 좀 설명해 보세요.

입양을 할려고 하는 기다리는 아동이 새로운 가정을 만나기 전에 위탁가정에서 일시보호를 할 경우에 아동을 세심하게 보살피기 위해서 최소수준으로 아동을 위한 보호할 수 있는 양육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정이 조금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군 관내는 대상자는 없습니다. 없는데 혹시나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교부 받아서 반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박경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8월 12일 10시에 개의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8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