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이것 한장씩 나눠드렸는데, 이게 새로운 시책은 아니고 몇 년 됐는 사업인데요. 군정시책개발지원단은 직원들로 구성되어있거든요. 인원이 20명 정도 지금 현재 5개 팀정도로 올해는 운영되고 있고예. 요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하고 우리가 일부 금액을 지원하고 이렇게 인센티브 지원하고 해서 이제 실적을 우리가 연말에 보고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뒤쪽에 보면 7기성과 해가지고 돌봄친화마을조성 프로젝트라든지 공식유튜브채널 칠곡군TV 이런 걸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우리한테 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요새 젊은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돌봄친화마을조성 프로젝트,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통 1년에 1억 3000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당초에도 보니까 매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약간 일부금액이 삭감되었는 것 같습니다.

원래 10만 원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이게 누리과정지원비가 일부 증가됐어요. 일부증가되고 나서 금액이 원래 28만 원 지원했었는데 23만 원 추가로 더내려왔고요. 또 유치원무상급식이 일부 지원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우리가 적게 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대학경쟁력 지원사업에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작년부터 우리 군이 좀 이슈화되고 경상북도에서 전체적으로 한 6개 정도 대학이 국가경쟁력 어떤 거기서 그게 정확한 명칭이, 정부재정지원 미선정대학으로 지정이 되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보면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고 요, 거기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캐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실 뭐 우리가 일부 대학을 지원하는 게 지금은 우예보면 대학경쟁력강화에는 사실 뭐 우리가 일부지원을 안 해주면 계속 낙후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적으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어떤 경쟁력을 취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봐가지고는 대학의 과라든지 이런 것도 좋은 과가 많아서 간호학과도 있고 안경광학과라든지 좋은 과도 많고 해서 우리 군에서 어떤 대학을 계속 살리는 방향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맞습니다.

사실 보면 식당이라든지 초중등학교, 고등학교 이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대학 쪽에 대한 지원은 제가 예산계에 있을 때도 한 번도 해준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지원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오용만 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을 바꾼 데는 꽤 있다고 봅니다.

일부 읍면 단위 이름이 바뀐 데는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지자체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홍보부분에서 너무 예산부분도 적고 이래서 사실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재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남성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성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549만 8000원 보다 감액된 241억 91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청사방호를 위해 청사주요지역 두 개소에 CCTV설치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350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 공무직 노사정 화합한마당입니다. 코로나19로 미뤄진 경북 공무직 노사정 화합한마당이 칠곡군에서 열릴 예정으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험성평가 용역비에 12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지자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강화에 따라 정기위험성평가대상사업장을 작년대비 9개소에서 22개소로 확대실시하여 군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감소를 통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수수료 8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공공기관현업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인 경우 산업보건의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 산업보건의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함에 따라 산업보건의의 자격에 맞는 인력을 보건관리 전문기관 위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에 3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대상은 약목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써 금년 1/4분기 수질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이 나와 이를 개선하여 유사시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보수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명면에 추진 중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시설비 부족분 20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상여금입니다. 2022년 상반기 직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으며 지급잔액 약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33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예.

예, 현재는 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이 근무 제외되는 대상이 실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들 그다음에 3대 비위자들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제외대상입니다.

총21명 중에 2명이 지급이 제외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휴직자 1명, 음주운전으로 인한 제외대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사실 직렬에 다 맞춰서 하면 인사규정상에도 직렬에 맞도록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전문성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사실 거기 가서 업무파악을 자기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부서별로 직렬을 맞춰서 인사를 발령내고 하는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남성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미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세무과 세입총괄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기정액 대비 41억 5000만 원 증액된 1156억 595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액 대비 30억 원 증액된 984억 565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주민세는 2022년 4월 26일 코로나19 피해지원 동의안 의결에 따라 개인분 4억 2000만 원 감액, 사업소분 4억 1000만 원 감액 등 7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소비세는 세율이 당초 21%에서 23. 7%로 2.7% 인상됨에 따라 18억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 종합소득, 법인의 사업소득 증가로 16억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난 연도 수입은 체납징수액증가로 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1억 5000만 원 증액된 172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과목별로 설명드리면, 다음 쪽입니다. 왜관산업단지 군유재산 임대료수입 증가에 따라 재산임대수입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송정자연휴양림 내부공사로 인한 이용액감소에 따라 사용료수입을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등 세입증가에 따라 징수교부금수입을 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금금리인상에 따라 자금운영수익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을 3억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체납액징수액 증가로 지난 연도 수입을 4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수입증가로 과징금을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13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068만 원 증액한 7억 7458만 1000원입니다. 먼저 군세부과관리에서 재산세 모바일 전자고지 수수료로 792만 원, 군세고지서 발행용 프린터구입을 위해 5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관리에서 지방소득세지자체신고 국세전산망 접속시스템이 클라우드기반으로 개선됨에 따라 설치비 785만 7000원 감액하고 자동차세 모바일 전자고지 수수료 13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납세정리관리에서 체납차량단속장비교체를 위해 19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존장비는 최대 5년이 경과된 것으로 번호판 인식속도 향상과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며 올 연말까지 최신보안솔루션을 탑재하기 위한 호환되는 장비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214쪽입니다. 채무지도관리에서 경상북도 주관 시군합동 세무조사 참여에 대한 세원발굴팀 운영여비로 도비 1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금운영 및 세외수입관리에서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건 증가에 따라 납부수수료를 148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고지서 발행료 프린터구입을 위해 5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부금사업에 대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홍보현수막, 홍보물, 홍보물품, 유인물 제작비 698만 원, 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지자체분담금 28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경 세무과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오종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세무과 예산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세정운영에 필수적인 사항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여하는 공무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일주일 간격, 4일 정도 영치주간을 설정을 하는데 읍면별로 이렇게 하루씩 나갑니다. 저녁에.

예, 저희가 연간계획을 수립합니다. 연간계획수립하면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는 월을 중심으로 그 월의 두 번째 주나 세 번째 주 이렇게 영치주간을 설정을 하면서 오늘 저녁에는 어떤 특정 왜관읍을 가겠다 이러면 왜관읍의 세무담당 직원과 군청에 세무과 직원 편성해서 통상 한 조별로 3명씩 해서 3개조 정도 그렇게 편성해서 왜관읍에 세개팀이 나갑니다. 그래서 당일 저녁 일몰 후에 11시까지 정도 그렇게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저희가 모바일 장비 같은 경우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기 때문에 특히 체납차량 영치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카메라로 지나가면서 번호판을 찍어서 자동으로 체납여부를 알려주게끔 시스템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장비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 장비자체가 노후되고 새로운 장비가 아닐 경우에는 번호판 인식하는 게 오류가 날 수도 있고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업무하는데 지금 차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각각 한 대씩, 군청에 두 대씩 해서 그렇게 영치 스마트폰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까운 일본이 저희보다 10여년 정도 앞서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세연구원에 용역을 행안부에서 줘서 얼마 정도 들어올지 그런 부분을 연구 중인데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첫해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별로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한 10억 정도.

순전히 제 추정치입니다.

당연히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이 돼서 국세 관련되는 세법인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됩니다.

초과되는 건 16.3% 정도 초과금액은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아니고 1호차가 전에는 차량을 구매를 해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1호차가 전체적으로 23저 1749가 내구연한이나 7년경과,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통과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새로 구입을 할까 렌트를 할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렌트하는 걸로 확정 지었고요. 렌트할 때 이런 것도 수의계약이나 뭐 이런 것들 해도 되지만 1호차이니까 4년, 4년이 임기니까 4년 전체의 금액을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임차료를 주는 게 있는데 올해는 계약은 전체 다 하고 5개월이 남았습니다. 연도별로 하는데 5개월이 남았으니까 5개월에 월 저희들이 K9으로 됐거든요? K9으로 하는데 17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해서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170만 원 내지 180만 원 들어가는데 혹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200으로 해서 5개월로 해서 우선 했고예. 내년은 내년에 가서 예산을 세우고 임차료를 4년 동안, 계약은 전체 입찰로하고.

예, 소방점검은 상반기, 하반기로 하는 것도 있고 매월 하는 것도 있습니다. 고런거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요런 부분 한번 할 때 1200만 원 예산이 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방화셔트 문, 있잖아예, 물 그 제가 용어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스프링클러 뭐부터 시작해서 방화문하고 소화기 이런 어떤 전체적인 걸 다 합니다. 점검을 해보고 자기들이 이런 부분들이 고장났다 이러면 고장난 부분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청사 전체에 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군청에. 사업소는 사업소마다 다릅니다.

본청에는 본청 다 하고예, 사업소에는 사업소에서 이렇게 하게 되가 있고.

지적된 걸로.

본예산에 저희들이 일부를 했고예, 소방 여기에는 수리수선비가 그랬으니까, 그지예? 전체 점검하는 거는 이것보다 예산이 더 많습니다. 예산이 더 많고 요거는 지적됐는 부분만 수리하는 게 돈이 한 번 하는 데1200만 원 들어서 2400만 원으로 그렇게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쪽?

지금 저희들 홈페이지 보안인증서갱신 30만 원 그거 보고 얘기 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U-칠곡 이러니까 제가 조금, 유비쿼터스 개념을 혹시 의원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유비쿼터스는 언제 어디서나 있잖아예, 우리가 예를 들면 홈플러스에 카트에 물건을 실었으면 나가면 자동으로 계산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가장 쉽게 설명하면 유비쿼터스 이런 개념인데, 저희들 그런 걸 전체 정보화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지예? 그런 걸 기반구축으로 요렇게 세세한 부목에 그렇게 땄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계정보과니까 정보의 정책부분도 있고 지원부분도 있고 통신운영부분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쪽으로 이름을 땄는 것 같습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측량의 문제인데요, 지금은 현영법이라 그래서 현장을 손으로 밀고 땡기고 해서 맞추는 방법을 측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의 문제가 아니고 한 도면을 다 뜨는 게 아니고 한 500m 그 정도 밖에 안 떠서 맞추다 보니까 이쪽에부터 시작하면 이쪽으로 맞출 수 밖에 없고 옛날 측량방법을 따라서 하다보니까 기준점에 따라서 문제도 있겠지만 그게 현영법에 의한 100년 전에 만들어진 도면에 의한 걸로 하기 때문에 형태가 많이 현황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그 측량법을 따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 옛날에는 종이도면에서 지금 전산화되면서 거의 오차가 없습니다. 근데 옛날 종이도면 할 때는 40㎝, 50㎝는 그냥 눈으로 봐주고 했는데 그게 나타나는 거지. 그때 측량한 방식하고 지금 측량한 방식하고 종이도면하고 이런 차이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해결하고자 도면 전산화가 끝나고 나서 지금 불부합지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읍면 에 경지정리라든지 좀 안 힘든 지역 말고 시내라든지 약목 같은 경우도 제일 먼저 제가 있을 때 동안동을 택했거든요. 동안동은 도시계획도로를 뚫다가 못 뚫었습니다. 안 맞아서 그래서 저희 지적직 공무원들은 굉장히 일을 안맞는 데 최우선적인 데를 선정해서 하지 뭐 실적만 내고자 지금 그런 데도 몇 군데 다른 시군에는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한 뭐 열 개 지구, 열 한개 지구 이렇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과부하도 많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측량방법의 차이지 그게 무슨 기준점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그리고 또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측지계가 3개 측지계가 좌표로 바뀌었습니다. 옛날 일제시대때 동경측지계좌표에서 세계측지계좌표는 365m가 차이난답니다. 동쪽으로 365m가 저희가 측량을 안 해도 이미 365m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세계측지계좌표, 아까도 예산을 요구했지만 해마다 요구할 겁니다. 그거를 좌표변환을 통해서 세계공통점좌표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측량은 문제가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측량방식은 지적도를 기반으로 물론 하지만 현장에 쓰고 있는 방식을 택하기 있기 때문에 도면이 없거나 벌어지는 부분도 다 해소가 됩니다. 현장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돈을 저희가 내주고 남는 사람은 또 찾고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제 그 방법은 국가땅이라든지 지방 우리 군땅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메꾸고 있고 조정금이라고 해서 돈으로 내주고 있고.

일단 청산방식은 늘어나는 사람이 돈을 내놓고 줄어드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가는 방식인데 그런데 개인대개인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군청에서 개입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먼저 돈을 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고지서를 통해서 돈을 받고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인기가 좋습니다. 다들 웃으면서 하기는 처음인데 한 가지 궁금한 거만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점이 동경, 세계가 몇100m 차이 나면, 지금 현재 동경을 세계로 바꿔야 안 됩니까?

지금 바꾸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위치차이 그 정도 나면 굉장히 힘들텐데, 어떤 식으로 그걸 커버합니까?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거를 처음에 국토부에서 공무원한테 하라고 했습니다. 공무원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국토정보공사 의뢰를 하고 공무원도 나가고 하는 작업을 지금 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지적부서는 어디 이동도 없고 사람도 안 바뀌는데 업무는 자꾸 늘다보니까 재조사사업 하는 팀이 또 이거를 합니다. 저쪽 부서에서 하니까 일도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49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그 변환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한.

추경예산 이거까 되겠습니까? 다음 가을에 본예산도 많이 올리세요.

돈을 많이 올려도 다 할 시간이 없어서 내년에 또 올릴 겁니다. 내년에 또 요구하겠습니다.

예, 일 열심히 해가 그래 정리하도록 하입시다. 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많으성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정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석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석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장경선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장영아입니다. 위생관리팀장 김경애입니다. 위생지도팀장 성제동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종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전체예산규모는 당초예산 744억 6792만 5000원보다 40억4545만 7000원이 증가한 785억 13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장률은 5.4% 정도입니다. 증가요인은 기초연금액 상승과 지난 2월 조례개정된 6.25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인상분 반영에 따른 것이며 주요 신규증액요인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지원 1건과 추경성립전 두 건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자가검사키트구입, 사회복지시설의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급입니다.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억 9800만 원을 증액하여 2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지난 2월 15일 개정된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 에 관한 조례에 따라 6.25참전 유공자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훈시설관리입니다. 애국동산, 충혼탑, 한미우정의공원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4000만 원을 증액하여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애국동산에 소나무 가지치기작업을 통해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훈시설 3개소에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하단에 기초연금지원입니다. 기초연금지급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 38억 1236만 1000원을 증액하여 511억 73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본예산대비 지급인원증가와 지급액 인상에 따라 예상소요량을 산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8쪽 상단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보조금 2364만 1000원을 증액하여 21억 796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노인맞춤돌봄수행인력 122명의 복지후생비지원예산으로 사회복지사 7명에 대해 1인당 29만 원, 생활지원사 105명에 대해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도비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중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지원예산이며 전체예산액 증감은 없으며 해당사업비의 과목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이어서 228쪽 하단에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예산으로 장기요양기관이용 기초수급자 급여비용지급예산을 본예산 대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731만 원을 감액하여 68억 9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장애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이용, 장기요양기관에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전년도 위탁급여비용의 정산에 따라 부담금액 증감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9쪽 상단에 경로당지원입니다. 노후경로당 유지보수비와 개보수사업예산으로 본예산대비 335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노후경로당 17개소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에 따라 노후전기설비교체비용으로 시설비 850만 원과 가산면 학하1리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000만 원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229쪽 중간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예산으로 본예산대비 사회보장적수혜금 1829만 4000원을 증액하여 88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와 올해 초에는 극심한 코로나로 경로당을 거의 운영하지 못하였으나 5월부터 코로나가 완화되고 거리두기가 느슨해짐에 따라 관내 262개 경로당을 개방하였으며 그에 따른 양곡비 지원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본예산 대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 1억 373만 5000원을 증액하여 22억 37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시설인력에 대한 인건비 인상과 운영비 등의 비용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29쪽 하단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으로 본예산대비 사회보장적수혜금 1890만 6000원을 감액하여 4억 84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은 노인복지시설 근무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도비보조정책지원금으로 6개월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월 5만원에서 14만원 이내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도내 23개 시군의 하반기 소요액 조정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0쪽 상단에 노인복지회관 관리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부임으로 본예산 대비 629만 3000원을 증액하여 26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22년도 본예산에서 모든 칠곡군 기간제근로자의 인부임은 243일 부분만 반영되어 미반영된 일수 76일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230쪽 중간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34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성가요양원 엘리베이터 교체 기능보강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며 연꽃피는집의 옥상방수 공사는 국도군비 보조비율이 변경되어 도비 516만 1000원을 삭감하는 대신 군비 51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입니다. 코로나19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예산으로 기타보상금 23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상반기 사망자 2명의 장례비용 2352만 4000원이 국비로 교부되어 금번 추경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1쪽 상단에 이재민구호입니다. 재해구호전문인력 양성교육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련 예산은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재해구호분야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양성교육에 참가하는 종사자 여비 100만 원과 민간인 자원봉사자의 재해구호 전문교육기관 교육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중간에 사회복지시설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지원입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감염병환자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선제자가검사를 실시하고자 추경성립전으로 자가검사 키트 구입를 위한 사무관리비 33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와 군비50% 매칭사업으로 군비 3372만 5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지난 4월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하단에 식사문화개선입니다. 안심식당 위생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당초예산 400만 원보다 60만 원이 증액한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안심식당 지정목표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2쪽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입니다. 추경성립 전으로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대상 급식시설에 대한 관리지원 체계마련을 위해 전국 18개 지역 중 경상북도에서는 최초로 우리 칠곡군이 선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종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지역민의 사회복지증진과 식품공중위생사업수용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는 지금 보훈청에서 일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월 35만 원 정도씩.

보훈참전대상자가 7, 8개 국가유공자부터 해서 5.18 이래 쭉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보훈청에서 따로 또 지급이 됩니다.

6.25 참전유공자는 지난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고요, 월참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예, 상대적으로 월참에 비해서 인원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추후에 조금씩.

노인일자리 도비 말씀이시죠? 요거는 예산 증감 없이.

칠곡 북삼에 있는 칠곡시니어클럽에서 시장형 사업으로 지금 카페입니다. 은빛카페 캐가지고 북삼에 있는데 거기에 당초에 저온냉장고하고 카페를 조금 인테리어를 조금 꾸미는 과목으로 돼가 있었는데 도에서 일괄 과목을 변경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7개월 동안에 10kg가 두 포대씩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양곡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여기에 33만 3996원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예산 산출금액을 표기를 할 때 금액을 나눴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한 포당 가격은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예산계에서 산출을 낼 때 평균금액으로 산출하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양정계에다가 금액을 통보를 하고 양정계에서 지출통보를 하면 지급이 되는데 실제 이 금액하고는 다릅니다. 요거는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산술기초금액을 나열할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어쨌든 금액은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원되는 겁니다.

근무하는 인원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잠시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는 총 종사자가 7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같이 운영자는 똑같은데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기관이고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가족부와고용노동부에서 같이 지정을 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직업훈련비 같은 경우에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직업을 위해서 직업훈련을 위해서 하는 사업비를 좀 더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정원이 있거든요. 정원에 따라 가지고 보육교사가 배치가 되는데, 잠시만요.

김이영 연령별로 1대3, 1대5 비율이라든지 정원이 나눠져 있습니다.

김이영 0에서 1세정도.

위원님, 그 내용은 연령별로 종사자,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아동친화도시조성, 요 부분은 아동친화도시가 지난 5월에 유니세프로 부터 지정을 받았고요, 아동의 어떤 업무가 가족행복과 한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전체 칠곡군에서 각 부서별로 맡은 부분에 있는 업무 중에서 아동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이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마다 아동친화예산서를 편성을 하는데 올해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아동친화, 어떤 사업이 아동친화에서 반영된 부분인지를 하는 겁니다. 다만 3100만 원을 가지고 아동친화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하는 건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칠곡군의 예산 중에서도 타부서에서도 아동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런 저희들이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을 상담하는 직원의 자격조건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보면 석사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청소년상담사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물론 이분들이 직접 가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분들이 또 청소년상담을 하고 그 위에 있는 슈퍼바이저라고 해서 그보다 상향된 전문가들로부터 받아야 되는 강사료,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있어서 강사료의 단가가 기준단가가 일관되지 않고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보시면 저희들 아동관련해서 찾아가는 아동권리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짜리, 이런 거는 저희들이 강사를 양성을 해서 어떤 차이가 차별화되는, 급수가 좀 틀린 낮은 단계에 있는 부분들을 초빙을 해서 저희들이 강사로 내보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약간 등급의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정원수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다 틀립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정원이 보통 보면 10인에서 19인은 570만 원 그다음에 20에서 29인은 603만 원 그다음에 30인 이상은 839만 원 요렇게 책정이 되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

일부 저희들이 보조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지역 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역사회연계를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저소득층 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폐업 말씀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12개소 계속하고.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42쪽에, 입양대상아동보호비라고 요래 나와 있네요. 아래쪽에. 이거 쉽게 좀 설명해 보세요.

입양을 할려고 하는 기다리는 아동이 새로운 가정을 만나기 전에 위탁가정에서 일시보호를 할 경우에 아동을 세심하게 보살피기 위해서 최소수준으로 아동을 위한 보호할 수 있는 양육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정이 조금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군 관내는 대상자는 없습니다. 없는데 혹시나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교부 받아서 반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박경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8월 12일 10시에 개의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8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