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권태준 의원입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결사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송군 농어민은 그동안 CPTPP 가입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사를 수차례 천명했고, 농업인은 시위를 통해 의지를 현실로 보여 주었다. 이에 정부는 CPTPP 가입 철회 의사를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로 CPTPP 가입을 분명히 했으며, 같은 달 19일 국회 예결특위 종합 정책질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CPTPP 가입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CPTPP 가입은 국민의 건강권 등 기본적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이며, 러‧우크라니아 전쟁 사태에서 확인된 식량위협의 현실화를 앞당기는 길이자 대한민국 농‧어업의 말살 정책이고 우리나라를 심각한 식량 부족 국가로 전락시키는 정책이다. 기존 체결된 FTA의 관세 철폐율이 평균 72% 수준이었다면, CPTPP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율은 농산물 96.1%, 수산물 100%로 예상되며, 기존 회원국인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캐나다, 칠레 등 11개국은 농업 대국이자 농‧수‧축산물 수출 강국으로 CPTPP 가입 후폭풍은 상상 이상이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외래 병해충 방지와 방역 등을 이유로 사실상 수입을 규제해 왔으나 CPTPP 가입은 그 중요한 차단막을 걷어내 11개 국가의 농‧수‧축‧임산물이 물밀듯 밀려와 우리 가족과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은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다. 따라서, CPTPP 가입은 겨우 버티고 있는 농‧수‧축산업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식량주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청송군의회 의원 일동은 농‧어민과 함께 일방적인 CPTPP 가입에 결사반대를 결의하고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어업 말살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CPTPP 가입 철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농어업계 의견 수렴과 피해 보완 대책부터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정부가 이해당사자인 농어업인의 의견 수렴 없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와 견제 장치를 마련하라. 2022년 8월 11일 청송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민의 건강권과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결사반대 결의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기 중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청송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8월 9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의 회기 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의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 동안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 수도 서울 강남에 발생한 침수 사태를 보며 의장으로서 수해 등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준비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시지역에는 주로 거리와 자동차가 침수 되지만 우리 청송에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농민의 피와 땀이 담긴 소중한 작물과 삶의 터전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언제든 수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계심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상습 침수지역을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가철을 맞아 청송을 찾아 주신 관광객과 우리 군민의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청송군의회는 낮은 자세로 군민의 뜻을 받들고 청송군의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259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