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정규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현황 총괄부터 25쪽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총괄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95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6117억 원 중에 833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163억 원으로 763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 42억7000만 원으로 6억 7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744억 3000만 원으로 63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6205억 7000만 원으로 769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6205억 7000만 원으로 769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능별 편성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규모는 3336억 421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 557억 2466만 원으로 20%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 봐주십시오. 관광경제국 미래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9억 9955만 원으로 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미래전략사업 용역비 1억 원, 온마을돌봄프로젝트 8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81억 2569만 원으로 69억 6499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 1억 4400만 원, 칠곡사랑카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7억 7000만 원입니다. 11쪽입니다. 칠곡행복론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 원, 코로나19 생활지원 방역지원 전통시장 1억 원, 수출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12쪽입니다. 예산액은 272억 6724만 원으로 69억 705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47억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금 2차 1억 6800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7억 4760만 원, 주차단속카메라 설치 1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35억 328만 원으로 20억 2456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기반구축 지원에 7200만 원,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 7억 5300만 원, 벼 재배 농가 특별지원금 3억 원, 우수식자재 학교급식 현물 이차지원사업 5억 6153만 원, 꿀벌 입식지원비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국 건설과 소관입니다. 14쪽입니다. 예산액 424억 9839만 원으로 138억 4400만 원 증액되었고 주요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6083만 원, 숭오리 리도215호선 도로확포장공사 3억 원, 석적 하이패스 IC신설 타당성조사 용역 8000만 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공사비 분담금 30억 1400만 원, 왜관읍 왜관리 삼청간 군도14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등 법정도로 확포장으로 21건에 60억 400만 원입니다. 아곡리 안찔 진입로 확포장공사 1억 9800만 원 등 지역개발사업 20개소에 78억 996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인강지 1억 원 등 21개소에 81억 83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16쪽입니다. 예산액 147억 9235만 원으로 21억 2830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 3400만 원, 소하천 기성제 정비 5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2억 3300만 원, 한천 송악제 제방도로 정비공사 2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7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81억 1894만 원으로 94억 2 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칠곡군 읍면 보안등 신설에 1억 원, 칠곡군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 3억 원, 왜관8리 달오~금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29억 등 15개소에 180억 6700만 원입니다. 약목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3억 원, 산업농공단지 수선관리 및 조사용역에 38억 등입니다. 계속해서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18쪽입니다. 예산액 65억 2911만 원으로 1억 8768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한옥 건립 지원사업 4000만 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9000만 원, 애국동산 옹벽디자인 개선사업 5억 등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55억 3189억 원으로 34억 2675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ASF대응 시료채취 및 사체 처리 등 68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11억 8400만 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에 3억 7198만 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15억 427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19쪽입니다. 예산액 121억 1561만 원으로 5억 7586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1억 1391만 원, 재선충 방재사업 6965만 원, 은행나무 열매제거사업에 3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20쪽입니다. 예산액 58억 9750만 원으로 11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유휴자원 활용 지역활성화사업 8억 8340만 원, 농업경영인 마케팅 교육지원에 1500만 원,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유지수리비에 125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21쪽입니다. 예산액은 204억 2652만 원으로 19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기산면 각산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에서 6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6억 22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액 38억 5897만 원으로 10억 5462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4D입체영상관 유지보수에 4000만 원, 수목관리용 다목적 방역방제차 구입에 5000만 원, 수변레저공원 야외물놀이장 시설개선에 7억 2540만 원 등입니다.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23쪽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검토결과입니다. 총규모는 3336억 4212만 2000원으로 기정액 예산 2779억 1745만 2000원에 비해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57억 2466만 원으로 20% 증액된 규모입니다.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민선 8기에 걸맞는 주요 현안사업 및 주민들이 요구하는 긴급사업에 대한 우선 투자를 실시하였고 인구증가를 위한 일자리창출 및 취약계층에 대한 핀셋지원과 코로나19 등 극복이 주요내용으로 신규사업 및 기정예산의 증액된 각종 사업은 지방선거로 인한 성립전 예산이 많음으로 예산검토 시 사업의 필요성 확인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및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사업추진에 대한 군민여론 확인 및 사업비의 과다책정, 계획이 변경된 문제가 없는지를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액삭감사업은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예산편성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였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사업예산이 삭감됨으로써 기존에 수혜를 보는 군민들의 불이익과 사업예산의 삭감에 따른 예산절감간의 이익에 따른 비교분석이 필요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변동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군비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야 됩니다. 그 밖의 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재호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피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전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승범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임성진 전략사업팀장은 휴가 중이라 안찬호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박연주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이수몽 인구정책통계팀장입니다.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올해 1회 추경 미래전략과 전체예산은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79억 95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입니다. 미래전략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당초 용역비 1억 원이었던 것을 1억 원 증액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군부대 이전 후보지 선정 및 사전타당성 조사용역비 8000만 원과 북삼 인평공원 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립전 예산으로 인구정책통계 민간이전 보조사업에 온마을돌봄프로젝트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시행한 저출생 극복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지원금 4000만 원의 지원에 따라 군비 부담금 4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주도형 마을단위 돌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돌봄리더 양성 및 돌봄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칠곡군 육아친화돌봄마을 확산을 위한 사업의 기반으로 육아부담 경감과 아이 키우기 좋은 칠곡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입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온마을 프로젝트 저출산 극복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게 과장님한테 뿐 아니라 가족행복과에서도 이런 행사를 하고 있고, 행사라기보다 이런 지원을 하고 있고 과마다 분산이 돼서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칠곡군에서 걱정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실질적으로 와닿는 프로젝트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과마다 돈을 쪼개기식, 행사식 이렇게 보다는 과장님들이 합심을 하든지 해서 눈에 띄게 진짜 저출산에 젊은 사람들이 와닿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기본적인 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저출산 극복에 대해서 타이틀은 참 좋습니다만 솔직히 돈 이것 갖고 저출산 극복에 대해서 뭐를 활동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칠곡군이 예산 같은 것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많이 하더라도 행사라든 어쨌든 와닿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십사하고 예산에 안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경영을 했으면, 가족행복과에도 보면 여성복지, 아동, 유아 세분화 되어 있어서 세분화로 쪼개면 뭘 하나 제대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같이 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면 공모사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가족행복과보다는 저희들이 공모라든가 이런 쪽으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추진을 했었고 이 공모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모를 했고 이 사업 추진하는 것은 가족행복과에서 합니다. 예산은 거기로 넘겨서 거기서 더 전문성을 가진 가족행복과에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예산 확보만 해 주고 사업실행은 가족행복과에서 합니다.

예, 이건 가족행복과에서, 여기 나오긴 해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고 싶은 게 온마을 돌봄 프로젝트 그러면 지금 현재 도비는 벌써 집행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인가요?

도비는 벌써 내려와서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들어와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군비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실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립전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군비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원래는 5 대 5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 부담금을 세우기 위해서 추경에 넣은 겁니다.

저는 프로젝트 구상하고 혹은 계획하는데 있어 가지고 8000만 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네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돌봄마을 리더 양성이라든가. 어떻게보면 아동들을 관리하고 있는 분들을 양성을 시키고.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예,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장소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 같은 거 예를 들면 난타, 우쿠렐레 이런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고 그다음에 그 운영비 그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타, 우크렐레 이런 것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현재 어디에서?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소는 총 11개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관 5개, 북삼 2개, 석적 4개 해서 11개 장소에서 하고 있고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8개소이고 왜관성당, 칠곡공공도서관, 인문블루스 이렇게 해서 총 11개 장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에서도?

예, 작은도서관에서도 하고 이 리더들한테 토탈 공예자격증 같은 것을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어린 애들한테 비누공예라든가 교육할 수 있게끔 리더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거 하면 저출산 극복이 가능할 것 같아요? 칠곡군 인구감소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저는 그닥

그래도 부모들이 영유아라든가 초등학생을 키우기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관에서 관리를 해준다고 하는, 그래도 출산하게 되면 관리를 해 주는 쪽에서는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으니까 조금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돌봄 아이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할 아이들이 없어서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우선 등록을 해놓고 운영은 운영대로 잘 안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곳도 있다고 저도 이야기를 듣고 있고 아마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에서 이번에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있어서 솔직히 조금 염려는 됩니다. 염려는 되는데 다음 본예산도 봐야 되겠지만 저출산 관련해서 칠곡군의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우선 들고요. 내년 본예산 보면 미래전략과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게 티가 나지 않을까 싶네요. 미래전략사업 용역비 관련해서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도 용역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타당성조사 용역 때문에 8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디에 군부대를 이전하는 것이,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이 좋은지 타당성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 준비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1억 7000에서 군부대 상수도 관련해서도 있었고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있었고 인평공원 관련해서 있었고 그렇죠? 인평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용역비입니까?

인평공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인평공원 전체를 어떤 식으로 공원을 공원화할 것인가. 거기에 어떤 게 어떤 게 들어가야 하는가 그런 것 따라서 하는 기본계획을 용역할려고

그러면 이것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는 인평공원 같은 경우에 일반공원이잖아요. 체육공원으로는 못 만듭니까? 시설면적이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을 조금 더 시설면적을 늘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바운더리 돼 있는 그거를 바꾸려는 거지 거기서 더 늘린다 하면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다 길하고 상가하고 이런 게 들어서서.

그러니까 공원 크기 늘린다는 게 아니고요. 공원 안에 있는 시설면적 그러니까 시설이 들어가는 규정, 일반공원하고 체육공원하고는 그러니까 전문용어들이 생각이 안 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관련해서는 용역이 시작되고 나면 지역구 의원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설계 용역하면서 중간에 저희들이 한번 주민설명회라든가 해서 의견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사업 하기 편한 좋은 쪽으로 가서 또 이용하시는 분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필요한 사업이 있는 게,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 알고 있지 싶습니다.

역시 과장님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래도 지역구 의원님들 하고 충분한 소통 속에서, 군부대 이전부터 충분한 소통 속에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돌봄 프로젝트사업은 4000만 원 추가로 군비 잡으면 읍 단위만 하실 거 아니죠?

지금 되어 있는 게 추진 중에 있고.

공히 다 똑같은 왜 읍 단위만, 왜관읍하고 북삼읍 하고 이쪽만 지원합니까? 조건은 다 똑같은 조건인데 골고루 다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사실 면 단위에는 이렇게 돌봄할 수 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이가 모자라는 이유도 이런 혜택이 없으니까 자꾸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일단은 저희들이 한 130명 정도를 모집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집하다 보니까 130명 정도를 하고 읍만 있어서 했는데 차후 되면 소규모라도 면도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신경 한번 써 주시고요.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과장님 브리핑하는 거, 인터뷰 하는 거 잠깐 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군부대 관련해서 전혀 정보가 없어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넣으셔서 밖에 떠드는 소리는 군부대 이전 언론 관련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의회 정도는 이야기를 해 줘야 용역비도, 오늘 용역비 얼마 했습니까? 얼마 집행하신다고 하는데 예산편성 되면 의회에는 전혀 군부대 이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안일무이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사전에 의회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 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미진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미진입니다.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채순 일자리팀장입니다. 허수진 청년취업팀장입니다. 김미화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권문혁 에너지팀장입니다. 강봉규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류명재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저희 과는 이번 추경에 59억 64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여 하반기에 저소득층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은 국도비 조정으로 250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방역일자리사업 인부임은 64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을 통해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86쪽,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수행하는 웹콘텐츠 디자이너 양성 과정에 선정되어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 교육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고용노동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년째 추진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내 9개 시와 우리 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지역청년들에게 지역정착금을 지원하여 청년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6개월분의 인건비만 편성되어 나머지 6개월분에 대한 1억 72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경북지역사회 동반성장 청년일자리사업 또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청년의 사회적경제 직무경력 쌓기 및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북도에서 기업수를 고려하여 15명을 일괄 배정한 부분으로 지역청년 7명이 신청하여 신청 인원에 맞게 2억 405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경북사회적경제 ESG청년일자리사업으로 사회적 가치측정 결과 우수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사회적기업에 청년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심사 후 예산이 배정되어 지역청년 3명의 인건비와 정착지원금을 6450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88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방지하고자 시행 중인 지역사랑상품권사업입니다. 국도비가 2차례 교부됨에 따라서 추가분에 대해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289쪽 하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추가 부분을 함께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판매액이 600억 원 정도로 예상됨에 따라서 발행과 운영비와 판매대행점의 대행수수료를 당초보다 8억 6600만 원 증액편성하고 상품권포인트 10% 보전비 또한 예상 판매액에 대비해서 39억 6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행복론 지원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5억 원을 계상하고 이자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지역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소기업 방역물품 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 2차 전액 국비로 3억 2795만 8000원이 교부되어 상반기 중 사회적거리두기로 방역패스 적용을 받은 소상공인 1927개소에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방역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방역소독비 1000만 원 사업은 전액 도비지원금으로 왜관읍에서 방역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90쪽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수요증가에 따른 추가금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를 기준으로 반경 5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에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5개 지역이 지원대상이며 국비 1억 1300만 원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291쪽입니다.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칠곡군 수출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은 당초 5000만 원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진행이 어려운 해외무역 사절단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현재 수요가 가장 많은 이 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관내 기업의 해외진출 역량을 강화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중소기업 경영혁신교육 지원사업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해외 출국 및 체류가 곤란하여 국내 워크숍으로 변경 추진하기 위해 예산과목을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북도 주력산업 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7억 7400만 원 예산에서 국비 삭감에 따른 도비와 군비 비율 조정으로 1억 9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창업연구센터 관리 인부임으로 당초 9개월분 인건비만 책정되었던 부분을 추가로 9월에서 12월분에 3개월치 인부임과 보험료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무역사절단 파견지원사업은 사업수요 저조와 코로나19 등으로 올해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 1억 3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 관내기업에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남희입니다. 저는 286쪽, 경북형 사회적청년 일자리사업, 동반성장 청년일자리사업 그 뒤에 보면 경상북도 주력 청년일자리사업 이것은 공모사업이라서 이렇게 이름이 다른 겁니까?

우리가 행안부에 직접 공모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도에서 행안부에 수행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세 건 다 공모사업 명칭이 각각 다른 거고 말 그대로 사회적경제가 다붙어있습니다. 공통점은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원해 주는 게 공통점이고 조금씩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90% 지원해 주고 정착지원금을 35만 원 지원해 주고, 사회적경제 ESG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80%, 정착지원금 35만 원 이렇게 인건비 지원 비율이라든지 정착지원금 지원 비율, 기간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리고 288쪽, 칠곡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 대행수수료가 아까도 나오고 289쪽도 참고하고 그 뒤에 보면 보전비도 나오고 이런데 칠곡사랑상품권 올해 총 판매 예상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7월까지 매월 판매실적이 47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50억으로 추정을 하고 12개월 하면 600억 정도는 판매될 것 같습니다.

판매도 중요한데 묻고 싶은 것은 대행수수료나 항상 현수막에 보면 10%에 대한 소진시까지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랑상품권을 제가 듣기로는 판매하는 것만큼 칠곡군이 손해라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상품권을 판매하다 보니 칠곡만은 없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전에는 명절 전후로 해서 10% 이렇게 해서 속된 말로 사서 다시 판매, 예금하는 경우, 사랑상품권을 사와서 상인들한테 다시 바꿔달라고 해서 현금화하는 10%의 마진을 보고 그런 게 많아서, 현수막도 제가 붙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거 하는 사람 뭐 벌금 이런 현수막이 더러 붙어있던데 속된 말로 깡한다고 합니까? 그런 것을 증감하고 이런 상품권을 하는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오히려 예전 같은 그런 시행으로 진짜 특별하게 칠곡군민의 날 이렇게 해서 10% 포인트 준다 약간 이런, 올해는 1년 내내 10%를 하니, 저희도 제가 사업을 신랑이 하고 있지만 그쪽에도 쌀 한 포대 살게 쓰려고 바꿨는데 남았다 이러면 솔직히 안면상 안 바꿔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포인트 남용을 하면 오히려 수수료나 이런 것을 증감하지 않아도 좀 더 안 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에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포인트나 수수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포인트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전에는 2%, 3%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경제가 많이 침체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소상공인을 살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포인트를 최대 10%까지 가능한데 10%를 올린 상황이고 그 10%가 사실 군비, 국도비 지원 이외에는 나머지 군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압박까지는 그렇지만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돈이 포인트도 다 지역에 소진된다는 그런 큰 명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추경호 부총리 같은 분의 입장을 들어보면 포인트는 현금살포성이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앞으로는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줄여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이 돈이 우리 지역에 다 풀리는 거니까 그분들은 다 선호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작용에 대한 부분은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또 상공인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니까 사실 그 부분을 우리가 다 일일이가 모니터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금융기관이든 어쨌든 신고가 들어온다면 저희가 조회를 해서 개별적으로라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더 부탁을 드리면 먼저도 제가 이야기 한번 드렸는데 가맹점이 되어 있지 않는 데, 카드를 쓸 수 없는 거 그거 좀 더, 지금 우리가 상품권을 많이 쓸 수 있게 한다면 그것도 신경을 써서 좀 더 많이 해 놓으면 솔직히 어른들이 쓰는 데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보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하단에 보면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근로자 보수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수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코로나 생기면서 관공서라든지 공공기관에 출입자들 방역 열 체크라든지 손소독 같은 그런 인부임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언제까지 하나요, 앞으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하다면 군비를 더 편성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언제까지 할 혹시 그런 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쪽 상단, 보면 소상공인 관련해서 물품이나 지원금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 게 지원 홍보물 제작은 어떤 것입니까?

이 부분은 방역패스 적용을 받은 소기업, 소상공인 그러면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학원, PC방 이렇게 16개 업종에 대해서 실제로 손 세정제라든지 QR코드 단말기, 마스크, 체온계 이런 것을 구매한 영수증을 제출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보통 보면 요즘 미디어나 매스컴을 통해서 먼저 접하고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든가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한 팸플릿 리플렛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팸플릿을 하기에 개당 2000원 해가지고 1500만 원?

사실 이것은 죄송하지만 부기를 300만 원에 맞추기 위한 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300만 원이다 보니까 부기표기가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부기표기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대략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단 말입니까?

이 부분은 광고물 하는 업체하고 저희가, 인쇄비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고업체한테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하자면 리플렛 제작업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팸플릿이 어떻게 생겼나요? 모르겠어요. 이거를 솔직히 어디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저희가 사무실에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 되고 이것은 그러면 광고업체에게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예,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 거고 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소상공인?

읍면이라든지 민원실, 소상공인연합회 이런 쪽을 통해서 홍보하는 홍보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소모품 구입 관련해서는 어떤 예산입니까? 소모품이라면 손세정제 이런 거 말 합니까?

예, 일단 사무용품비부터 업무수행시 필요한 각종 소모품.

업무수행이라뇨? 방역물품 지원 관련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홍보물제작 바로 밑에 보면 방역물품 지원 운영 소모품 구입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소모품을 지원한다는?

어떻게 보면 방역물품지원금을 지원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로 쓰라고 475만 8000원을 배정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를, 이 업을 보면서 A4용지도 있고 프린트 소모품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사무용품비 쪽으로 광범위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289쪽 하단, 전통시장 관련해서 방역소독비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이 됐는데 도비잖아요. 그러면 전통시장은 어디 전통시장을 말하는 겁니까?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왜관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왜관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왜관읍에.

이 예산이 처음인가요? 전통시장 관련해서는요.

아닙니다.

매년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것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당초예산에 방역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약목이나 동명에도 수시로 상하반기 나눠서 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도 전통시장 관련해서 방역소독비가 예산이 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있었고 도비가 따로 추가로 내려왔다는 겁니까?

올해 처음 내려온 건 아니고 코로나 생활방역 지원이라고 해서 코로나 생기면서 전통시장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공공형 방역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도에서 판단을 해서 전통시장이 있는 쪽에 다 천만 원씩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에 본예산이든 이전이든 보면 전통시장 관련해서 그러면 그때는 전통시장 관련해서 있었던 사업이 맞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처음이에요? 아니면 이전에도 전통시장 관련해서 방역예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코로나 생활방역지원은 이게 처음이고요. 그전에 당초예산에는 방역지원비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전통시장이에요?

예.

전통시장 관련해서 이번에는 그러면 도비로 해서 왜관에 하는 거고 이전에 본예산은 어디 어디 썼는데요?

동명, 약목에 쓰고 있습니다.

우선은 알겠습니다. 방역소독비가 어떻게 집행이 되나요? 업체?

방역소독 전문업체가 할 때 저희하고 계약을 해서 지급을 하고 이 사업비는 왜관읍에 재배정해서 왜관읍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업체가 어떤 업체인데 요?

방역소독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말합니다.

칠곡군에 있나요?

예, 5개 정도, 방역소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관련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5개의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발전소라고 하면 칠곡군에 발전소 어디 어디?

칠곡군에 발전소가 왜관 한 군데, 북삼 한 군데, 석적 2개소, 동명 3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무슨 발전소에요?

태양광 발전소도 있고 소수력발전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데 예산이 다 다르잖아요? 2000만 원도 있고 1500만 원도 있고 3000만 원도 있고 사업이 다 다른데 이건 유도리 있게 금액이?

그건 아닙니다. 이게 저도 발전소 주변지역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에 보면 발전소의 종류라든지 규모라든지 발전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산자부에 사업심의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최종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1쪽, 수출지원 바우처지원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이거는 매년 사업이 있었나 보죠?

예, 있었습니다.

칠곡군에 기업이 해당되는 중소기업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옵니다만 등록되어 있는 기업체 수는 1330개 정도 되는데 이것은 말그대로 수출지원 바우처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해외수출하고 있는 기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출지원 관련해서 대상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이 몇 개 정도 되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몇 년 정도 됐나요? 몇 년도부터 이런 사업이 진행됐습니까?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추출해서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분들은 이 예산을 어떻게 썼다라고 해서 다시?

예, 정산을 받게 됩니다. 사업수행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수행을 맡겨서 사업수행을 하는데 경제진흥원에서는 경상북도의 모든 수출지원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총괄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이번에 지원을 해 줄 중소기업을 선정을 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수요조사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선정 대상자와 사업범위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이 부분을 선정해서 사업비가 지원이 되면 업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정산을 경제진흥원으로 제출하고 저희는 예산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은 중소기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업종이라든지 수출하는 형태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업체별로 내용이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겠고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일자리경제과에 건의를 하고 싶은데 지난번에도 사실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않은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사실 여러 가지 혜택에서 항상 제외가 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꼭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이래서 3600만 원 잡혀있죠. 180명은 저소득층이에요, 대상자가? 290쪽.

이것은 저소득층하고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해당이 되는데 저소득층 우선으로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LPG 사용 가구가 엄청 많을 건데 적네요, 수요자가?

저희도 당초에 50가구였는데, 수요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다 받습니다. 수요만큼 도에 요청을 하고 도에서 배정된 물량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이쪽은 전부 LPG인데? 지천, 동명, 가산은. 가구 전체가 전부 LPG이잖아요, 거의. 도시가스가 없으니까 전부 LPG인데 세대 대비해서 180명 하면 너무 적은데 이것은. 우예 조사해서 이것밖에 안 나오노. 저소득층 아니에요? 계장님 답변 한번 해 봐주이소.

커버 아니고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항입니다.

한 번 하면 계속 수명이 오래가니까 요청하는 만큼 나오는 거네요. 그래서 적구나. 그리고 계장님, 잠깐 계셔보세요. 태양광 발전소하고 하나 더 있다고 했잖아요.

수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수력이 있나요?

5km.

5km 내에는 다 혜택을 볼 수 있죠? 반경이죠?

예, 반경.

반경이면 동명에 있으면 창평동도 볼 수 있고 지천 쪽도 볼 수 있고 송산3리에서 5km 같으면 동명 소재지까지 동명 소재지까지 5km 될 건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발은 없어요, 주민들이?

예.

담당 계장님 체크하셔서 그런 부분도 감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교통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종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임무경 교통관리팀장입니다. 김재란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원석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박진호 교통사범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272억 672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03억 6019만 대비 69억 705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입니다. 벽지노선 보조금 지원 근거파악을 위해 농어촌버스 운송원가산정 용역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전원 1명 충원 등과 유류대증가 등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으로 총 4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46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시내 및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사업에 19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버스 재정지원금 지급지침에 의해 도비와 군비가 각각 50% 지원되는 예산으로 도비 감액에 따라 군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은 지원 재원이 변경이 되어 도비가 27만 원이 증액이 되고 군비가 27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5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성립전 예산이며 세아운수 주식회사 운전기사에 대하여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이것도 성립전 예산이며 뉴예스관광 등 4개 업체 운전기사에 대하여 1차 7350만 원, 2차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성립전 예산이며 세아운수 주식회사 운전기사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군민의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농어촌버스 긴급경영안정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농어촌버스업계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81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입니다. 22년도 제1차 교통안전시설심의회 심의 가결에 따라 교통신호기 정비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용주차장 관리로는 왜관시장 공용주차장 진출입구 이설에 3000만 원, 동명면 금암리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에 1억 2000만 원, 남부 공영주차장 주차선 도색에 3000만 원 총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낙산초등학교 등 8개소 교통신호기 정비에 3억 8400만 원과 왜관 중앙초등학교 등 21개소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7억 4760만 원 그리고 약목초등학교 등 6개소 주차단속 카메라 설치에 1억 8600만 원 등 총 13억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살리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으로 석적읍 포남리 등 2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7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 운영입니다. 기존 번호판 영치 단속시스템 노후화로 번호판 영치 시스템 스마트폰 통신비용 11만 1천 원, 차량탑재형 체납차량단속시스템 교체비용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운영비입니다. 주정차단속원 가족수당 추가와 소급분에 총 224만 1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승 위원장님, 권선호 부위원장님, 이창훈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행정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사실 질의하기 전에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군청 밖에 있으면서 주민 분들이 얼마나 많이 불편해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교통과가 원래 차량등록사업소였고, 교통파트에 두개 계가 일자리교통과에 있다가 분리돼서 나오면서 과가 되었습니다. 과가 되었는데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원래는 차량등록사업소 할 때 3개 계가 있었는데 지금 교통행정과가 되면서 2개 계가 같이 흡수되면서 매나 많이 복잡하고 또 실질적으로 의회 앞에도 저희들 칠곡군 교통행정과 커다랗게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와서 자꾸 교통과를 찾고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집행부에서 해서.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 주민분들도 자꾸 불편해 하시고 주차는 여기에 해놓고 내려가서 또 위치를 못 찾아서 주민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해요. 그러니까 본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 안에 농협 직원이 또 한 분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농협 직원분이 5시 30분 되면 업무정리를 하잖아요. 5시 30분 이후에 가는 사람들은 군청 뒤로 다시 직접 가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애로 사항들이 자꾸 있으면서 주민분들이 불편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조속히 교통과를 위치를 농협 가까이 하든지 본청 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주면 고맙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직원 한 분이 취득세하고 세금업무를, 행정직이 세금업무를 한 분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청에 들어오면 어차피 옆에 세무과에 가서 내면 되거든요. 지금은 바깥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오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취득세, 등록세 다 내는데 취득세, 등록세를 지금 거기에서 예를 들어 우리 직원이 안 받으면 그분들이 세무과에 와서 내고 다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본청에 들어오면 직원 한 분이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금 업무는 어차피 세무과 가서 바로 옆에 있으니까, 여기는 바깥에 있으니까 안에 들어오고 떨어져 있으니까 농협도 그렇지만도 우리 직원들도 실질적으로 세무 업무를 한 분이 보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인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맨날 보면 악성 민원인들도 간혹 찾아오시는데 그분들 관련해서 교통과에 청원경찰이 배치가?

없습니다.

배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애로 사항들이 자꾸 생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강구를 하면서 노력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우선 하고요.

고맙습니다.

297쪽 하단, 왜관시장 공영주차장 진출입구 이설 관련해서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저번에 인수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입니다. 시장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는 부분하고 나오는 부분이 한곳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부분은, 나오는 부분은 이렇게 들어가서 나올 때는 S자형으로 나와야 돼요. 시장에 주차를 그것을 시장상인들이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갈 때는, 주차장 안에 들어갈 때는 쭉 들어가면 되는데 나올 때는 여기서 나와서 한 번 꺾어서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들어가는 거하고 나오는 거 하고 한곳에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뒤쪽으로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권선호 부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뒤쪽에 못 들어가도록 U자형으로 막아놓은 부분 있죠? 저쪽 남쪽에서 일단 들어와서 나올 때는 그쪽으로 나오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설하는데 3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가서 보니까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현장에 가보니까 해 주는 게 맞겠다 싶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금암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부지는 우리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금암3리 동석정 마을입니다. 동명초등학교 바로 뒤쪽인데 집단취락지역인데 동네 안에 주차장이 없어서 차를 항상 바깥에 대서 성주이씨 재실에서 그 재실을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작년에 부지 매입을 했고 올해 이거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면 됩니다.

평수는 몇 평 정도 되는데요?

평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대수가 대략이라도 몇 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영주차장입니까?

평수가 143평입니다. 금암리 436번지 대지 473㎡에 143평에 주차는 25대입니다.

우선은 알겠습니다. 조성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부지가 우선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지를 작년에 3억 1500만 원 주고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 때 성주 이씨 거기서 10평을 기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입구가 좁아서 그래서 안전하게 10평은 성주 이씨 재실에서 기부를 하고 나머지 한 게 3억 1500만 원 주고 부지를 산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관시장이든 금암리든 남부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잘 소통을 해가면서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쪽, 주차단속 카메라 설치라고 해서 국비하고 군비 예산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예, 1억 8600만 원.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주차단속 카메라가 없었나요?

예,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게 약목초등학교하고 여섯 군데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요청을 온 게 왜관중앙초등학교 그리고 왜관동부초등학교, 동명초등학교 그리고 석적에 대교초등학교, 약목초등학교 여섯 군데 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 매원초등학교하고 총 6개소를 이번에 먼저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선은 6개소를 먼저 하게 되고 그다음에 계획이 있나요?

그다음에 일단은 이번에 총 13억 1760만 원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이번에도 내려와서 한 겁니다. 내년 되면 내년에 국비가 저희들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계속하기는 계속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1차적으로 해서 6개소를 먼저 하고 향후 다른 읍면에 있는 초등학교에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네요.

예.

교통신호기 정비 관련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됐었잖아요.

예,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돈이 3억 8400만 원 와서 이것을 1회 추경하기 전에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립 전에 빨리 집행을 한 겁니다.

교통신호기라면 신호등을 말하는 겁니까?

예,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동명면에 팔공산로에 있는 교통신호기, 그러니 신호등하고 횡단보도 하고. 팔공산로에는 신호등을 설치를 해 주고 약목에 비룡산약산오리는 횡단보도를 옮기는, 이설해 주는 겁니다.

8개소라고 적혀 있는데?

2개소.

이것은 생명살리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면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지요.

생명살리기 사업은 낙산초등학교하고 여덟 군데.

낙산초등학교하고?

낙산초등학교, 왜관초등학교, 관호초등학교, 제일유치원 여기 네 군데를 1차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것은 한송이유치원, 남율유치원, 광암유치원하고 대교초등학교 하면 다 되는 겁니다.

거기에 기존에 신호등 있지 않나요? 그 앞에 신호등 안 있습니까?

저쪽 후문 쪽인데요.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것은 안 그러면 제가 한번 더 담당자하고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담당 계장님하고 주무관님이 잘 챙겼을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다음에 향후 저도 우리 지역구에 있는 교통신호기 정비가 되고 나면 살펴보면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이 항상 앞에 오면 예민해지고 시설물도 있는데 저는 다른 거보다도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297쪽,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시설비 및 부대비 그냥 이렇게 해놨고 아까도 설명 잠깐 해 주셨지만 생명살리기 시설물이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없습니다만 물론 다음에 예산에 들어갈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해놓고 단속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25년도에 북삼에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교통이나 시설이나 이런게 혹시나 미리

북삼역 신설 때문에요? 예.

그쪽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뒷북 치고 또 바꾸고 하는 거보다는 이런 거 항상 미리 미리 챙겨주시고 점검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 부분은 미리 그거하시고 거기에 대한 얘기는 잠깐 해 주시면, 아까 이야기하신 생명살리기하고 시설 및 부대 어린이 교통안전시설이 어떤 건지?

생명살리기 프로젝트가 2019년도부터 국토부에서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 10% 감축에 목표를 두고 한 게 생명살리기 프로젝트입니다. 올해로 4년째입니다. 쉽게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석적읍 포남리에 포남지 있잖아요. 호이영화관 바로 뒤쪽에 보면 포남지 있는 그쪽 거기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하나 달고 그리고 가산에서 경찰서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가산 송악리에 25번 국도상에 무인단속 카메라 2개를 다는 겁니다.

이건 무인단속 카메라?

예, 무인단속 카메라 다는 겁니다. 사망사고가 매년 많이 나니까 2018년부터 쭉 했는데 매년 11% 정도는 줄었답니다. 이걸 해서. 도에서 특별 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하는 걸로.

사망사고가 많이 나니까 말을 좋게 해서 생명 살리기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북삼역 신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어차피 버스노선도 개편을 해야 되고요. 내년에 용역을 2억 정도 들여서 우리 칠곡군 전체 버스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삼역도 그렇고 지금 금방 권선호 부위원장님도 안 들어간데 많다고 하고 여러 읍면마다 안 들어간 데 많고 해서 일단 조정을 해 보고 용역을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많이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 많이 쓰시려고 하지 마시고 용역을 준비를 잘 하셔서 한번 검토할 적에 돈이 좀 진짜 들더라도 깔끔하게 준비를, 일이 많지만 할 적에 잘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벽지노선하고 농어촌버스를 사용량 실태조사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노선이 원활히 돌아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과에서 수시로 점검을 한번 해 가지고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수시로 체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매년 교통량 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한번 더.

왜 그러냐 하면 사용량 때문에 한두 명씩 타고 내려오는 버스가 많거든요. 빈차가 많다보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도 이장님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해 달라 해서 해 주면 사용량 1명 내지 2명 타고 내려오니까 사실 좀 낭비성이라고 하니까 정비를 한번 해서 개편도 하면 더 안 좋겠나 싶고요. 읍면에 보면 대형 차량들 있잖아요. 버스라든지 분명히 넘버는 있어요. 있는데 장기주차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동명에도 보면 동명 소재지에서 구도로 타고 가산 방면 올라오면 버스 2대가 계속, 우리 면에도 몇 번 연락이 왔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 분명히 넘버는 있거든요. 주소지 파악하셔서 개도를 한번 하시든지, 그렇죠? 거기 지금 버스 2개가 계속 서 있는데.

저도 봤습니다.

예, 그런 것은 교통과에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어떤 곳에는 보면 정비공장들이 외곽지역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하다보니까 차량 정비 상태 중인 차량들이 읍면 도로가에 방치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교통과에서 체크 좀 해 주세요. 철저히 파악하셔서 개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회의는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회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노재경 유통특작팀장입니다. 서명옥 가축방역팀장입니다. 류병덕 농업지원팀장과 최광수 축산정책팀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차영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액보다 20억 2456만 8000원이 증액된 235억 3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구덕리 다목적센터 개보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년 8월 18일부터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농지위원회 참석수당과 농지위원회 운영비로 1억 3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산물가공센터 개보수 지원사업은 전액 감하였습니다. 경북농민사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 교육 3명에 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에 13만 8000원, 사무장 지원에 22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사업 중 운영비 40만 원을 감하고 강사수당으로 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비는 국도비 변경으로 992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기반구축 지원사업은 사업장 내 시설 개보수 및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민 파워업 농촌관광 지원에 숙박체험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농어민수당 지원은 인원 감소로 6억 5520만 원을 감하였으며 귀농인 농작업 생력화장비 지원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귀농인 교육훈련비 지원으로 1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PP포대 5000만 원, 보관장소 개보수지원에 6000만 원, 팔레트 지원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4558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으로 397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벼재배 생력화 지원사업으로 53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유기농업 자재지원으로 370만 6000원을 감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으로 2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공용 벼재배단지 조성사업은 10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공익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으로 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3420만 원을 감하였으며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으로 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벼재배 농가 특별지원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 홍보지원에 300만 원, 폐농약 수거 및 처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직거래행사 전시물품 구입비 150만 원,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체험프로그램 운영물품비 400만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참외상징물 LED조명시설 설치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포장박스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영농폐기물 처리 위탁비로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 750만 원과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지원사업은 1502만 7000원을 감하였으며 우수 식재료 학교급식 현물 지원사업은 5억 6153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쌀면류는 48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192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화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은 1100만 원 감하였으며 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아열대 전문단지 조성사업은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고급육생산 우량정액대 지원사업은 1020만 원을 감하였으며 한우 종축 등록비에 1400만 원 계속해서 322쪽, 선형심사비 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우유 급식지원에 37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젖소 유전형질 개량사업은 3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젖소 더위방지용 대형선풍기 지원은 300만 원을 감하였으며 토종벌 종 보전지원으로 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자동채밀기 지원사업 110만 원, 양봉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300만 원, 양봉 벌통 지원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토종벌 벌통 지원은 66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벌통 전기가온장치 지원은 65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학생 승마체험사업은 코로나19로 체험인원 감소와 참여업체 포기로 전액 감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으로 58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꿀벌 실종 피해지원사업으로 꿀벌 입식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7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사료작물 종자구입비 지원에 1050만 원, 사료 배합기 지원사업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는 34만 6000원을 감하였으며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비도 51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12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구제역 및 AI방역 통제초소 이동화장실 구입비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제초소 유지관리비로 128만 원, 통제초소 보일러 구입 등으로 29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유기동물 안락사 시설 및 사채 처리비로 510만 원, 유기동물 치료비 보상으로 300만 원, 소 구제역 예방접종 시설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염소는 600만 원을 감하였으며 대가축 질병 예방약 지원비로 32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현장진단비 지원비로 2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사 채혈 보정비로 3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동방제단 운영비 5만 1000원을 감하였으며 유기동물보호센터 사료약품 지원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9쪽입니다.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지원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시고 저는 321쪽, 아열대 전문단지 조성에 어느 한 집인가 봐요. 어디쯤에 뭐하고 있어요?

기산 행정리에 한라봉.

이런 거 하고 싶어 하는 농가들이 많을 건데 한집만, 시범케이스입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도비 공모사업으로 칠곡에도 보면 아열대 작목이 한라봉 말고 다른 데도 하는 농가가 많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 서서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사업해서 되고 나면 계속 확정되지 않을까 거기 맞춰서 예산도 그렇게 도에다가 따려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집만 처음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집만 이렇게 주는데 제가 알기로도 바나나나 아열대 칠곡에서도 하다가 실패도 하고 하는 데가 있는데 어느 지방이 타당성이 있을지 한 지방만 할 게 아니라 알아보고 지천이든 동명이든 농사짓는 사람들을 분산시켜주면 지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필요하나 혹시나 이런 걸 알면 몰라서 나는 못했는데 한집만 특혜를 주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어차피 더워서 이런 게 기후적으로 아열대를 많이 하니까 좀 더 이런 것은 세심하게 편성을 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술센터에서도 아열대 작물 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323쪽, 학생승마체험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없다 하는데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밖에서 하는 거라서 이런 거 학생들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잘 되다가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7개 문경이나 영양이나 영덕 이런 데도 실시를 못하고 있는.

승마장은 어디 한 군데 지정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세 군데입니다. 동명하고 지천, 북삼에. 동명에는 써니파크, 지천 칠곡승마, 북삼에 스타승마라고 세 군데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만?

예, 그렇습니다.

중고등학생입니까? 어떤 학생?

예, 초중고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은 좀 더 활성화 시켜서 홍보차원에서 승마 쪽에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전부 다 기본적으로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부분이지 전액삭감할 게 아니고 왜냐하면 농업정책과하고는 다르기보다는 칠곡군의 걱정이기 때문에 하는데 저출산 학생 전부 다 청년 유치 이런 게 제가 한 가지 즈음해서 들어가지 않나 이런 게 칠곡군에 활성화가 된다면 매원초등학교 같은 데는 옛날에 골프로 인해서 학생들 많이 유치하다시피 이런 게 활성화가 되면 또 이런 데 부모들이 관심을 두면 여러 가지로 많이 찾을 법한 그런 사업이라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 더 고민하시고 챙겨봐 주시면.

일단은 올해는 사업체가 워낙 사람들이 안 오니까 포기를 해버리니까, 일단은 자기들이 사업을 포기했으니까 감하고 내년에는 업체들하고 학교하고 방과후라든가 다른 것을 같이 교육청하고 할 수 있는 걸 해서 내년에는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칠곡군 농산물가공센터 개보수 지원사업 관련해서.

그것은 한국농업경영회 칠곡군연합회에서 착즙기 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원자재 상승하고 이런 것 때문에 부분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농업경영인 측에서 판단해서 이번에는 감하고 내년에는 전 시설을 개보수하는 게, 지금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 내년에 전체적으로 개보수하는 게 좋을 거라고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올해는 반납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에 대해서 그러면 애초에 이런 예산을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이제 와서 또 다시 전액 감을 했다가 내년에는 다시 더 크게 해서 사업을 다시 올린다고 하니까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초에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요새 원자재 가격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갑자기 모든 원자재가 올라가 버리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이유로 전액 감이 되고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네요. 다음 본예산에 다시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내년에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시설을 전면적으로 개보수해서, 어느 시설에 하다보면 부분해서한 표도 안 나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어떤 어떤 걸 개보수 해야 될 것인지 검토해서 내년에 다시.

잠시만요, 그러면 이걸 검토 안 하고 올린 건 아니잖아요?

그건 했는데.

1년 전에 검토했을 때하고 지금 검토했을 때하고 1년도 안 됐잖아요. 검토한 지,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다음에 본예산 올릴 때는 개보수사업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을 하고 계시기에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농업경영인 측하고 이야기를 해 본적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그래요. 여기에서 3000만 원 예산을 삭감했어요.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말씀 같은데 다음에 예산 올라올 때는 이거와 더 큰 차이 없이 어중간하게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는 또 솔직히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실망 안 시키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내실 있게 검토해서.

농산물가공센터가 어디에 있는 건데요?

가산면 가산로2길 365번지입니다.

칠곡군농산물가공센터가 가산에 있습니까?

예.

경영인 즙 짜는데 아닙니까?

예, 그쪽입니다.

허태관 씨 하는 데.

뭐하는 데라고요?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목이 그렇고.

과즙 착즙기하고 착즙하는 그런 것입니다. 보통 사과 착즙해서 사과쥬스 만드는.

잠시만요, 칠곡군농산물가공센터가 가산에 있고 가공센터인데도 불구하고 착즙기밖에 없다고요?

지금 저희들이 교체하려는 게 착즙기이고.

사업이 언제 시행된 건데요? 칠곡군농산물가공센터가 맞기는 맞습니까?

예. 정식이름은

칠곡군농산물가공센터인데 가공을 하는 게 사과나 그런 과일에 대해서 착즙하는 시설밖에 안 갖춰져 있고 그 운영은 누가 하고 있다고요?

농업경영인 칠곡군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15쪽, 귀농인 농산물 생력화 장비 지원해서 3대가 있는데 이것은 농민들에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법인에게 지원되는

귀농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을 경영으로 칠곡군에 정착한 60세 이하의 세대주한테 200만 원 한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귀농인이 새로 생겨서 그분들이 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 신청을 했나보죠?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올해 하는 거라서 저희들 확인되면 홍보를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에서 신규사업이라고요.

도에서 신규로 합동평가, 평가사업이라서.

도비는 없네요?

도비는 없고 합동평가사업이라서.

잠시만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도에 그러면 평가하는 기관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종합합동평가.

귀농인들을 평가한다고요?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 전체 합동평가를 하는데 거기서 귀농인 관련해서 지원한 사업이 있으면 플러스가 되는, 합동평가 점수에 플러스가 되는 사업입니다.

지원해서 우선 예산은 세워놓되 귀농인들이 신청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네요?

귀농인이 오시면 당연히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려고 하는 귀농인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홍보를, 지금 신규로 했기 때문에 아직 예산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우선 알겠습니다. 318쪽, 우리 노후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관련해서 국도비사업이 있는데 조기폐차 지원되는 품목이 어떻게 됩니까?

트랙터, 콤바인 완전히 못 쓰면 안 되고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농기계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기간도 있겠네요? 10년 이상 된 이런 식으로?

2012년 이전에 생산되고 정상적으로.

품목이 트렉터하고 콤바인밖에 없나요?

경유 쪽이니까.

경유 들어가는 농기계 많죠.

그런데 조그마한 것은, 콤바인하고 큰 것만 위주로 해서.

아니면 담당 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담당 계장님 참석 안 했어요?

그러면 트렉터, 콤바인 있고 경운기나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되고?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개만 되는 거로 압니다.

2개만 된다고요? 우선 알겠습니다. 319쪽, 폐농약 수거 및 처리 관련해서 예산이 이번에 2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매년 있었던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없다가 이번에 읍면 소통화합 그때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이번에 처음으로.

하게 되면 어느 단체에서 하게 될지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단체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냥 집중 수거를 해서 앞에 그냥 해서 폐기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걸로.

폐기처리업체라면 폐기물 관련해서?

예, 어차피 농약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폐기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폐기물로는 처리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있는 영농폐기물 처리 위탁처리비 이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가 보죠?

9800만 원짜리 말입니까?

예, 9800만 원.

그것도 같이 올해 처음으로, 몇 년 전에 세웠다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데 매년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산은 막연히 세우는 게 아니고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운송해서 소각 하겠다는 대략적인 게 나올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 처리업체에 위탁 줘서 계약을 해서 그렇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운송업체도 따로 있어야 되고?

같이 해서, 보통 폐기처리업체가 운송까지 같이 하는, 통째로 위탁을 처리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위탁공고는 아직?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지만.

우선은 한 업체에 위탁을 줘서 운송과 처리를 다 할 수 그런 식으로 해서 우선 예산이 이번에 세워진다는 거잖아요. 농약 관련해서도 세워지고 영농폐기물 비닐 같은 거?

부직포하고.

부직포하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20쪽,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관련해서 우수 식재료 관련해서 쌀과 현물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 2021년도 교육청이나 경상북도 각 지자체 이렇게 해서 초중고에 무상급식 관련해서 체결된 거 봤었는데 그 예산이 이 예산입니까?

그건 기획실에 여기로 넘어온, 기획실에 있을 때는 교육부서에서 하다가 거기는 돈으로 주고 저희들은 현물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물 지원하는 것은 다른 칠곡군 조례에 의해서 현물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조례 한번 보셨나요?

아직 못 봤습니다.

칠곡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이나 이쪽으로 해서 따로 칠곡군에 학생들한테 급식 관련해서 예산이 다 따로 서 있고 이건 추가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기획실 쪽은 모르겠고 저희들은.

추가로?

예.

그러면 학교에서, 지난번에 경상북도하고 해서 무상급식을 나가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우수 식재료 관련해서 현물로 해서 또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물에 한해서 일반 아니고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으로 해서.

학교에 급식비가 나가고 있다면서요? 아니면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항상 그런 게 있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번에 지원이 될 거라고 또?

유치원은 다른 거는 안 되고 고기하고 쌀만 두 가지만 현물로 돈이 아닌 현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이집 쪽은 안 그래도 저희들이 어린이집은 5명 미만도 있고 해서 고기나 식자재가 들어가기에 쉽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쌀 정도는 지원은 가능하지 않을까 검토는 해봤는데 대략 그게 87개 어린이집에 2차 6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쌀만 하는 데도 1억 1000만 원 정도 예산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저는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겠지만 다음에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왜냐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린이집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하더니 주민 분들은 일반어린이집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신뢰하게 되면서 그쪽으로 다 모이게 되니까 일반 가정어린이집부터 해서 그러니까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집들이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고 지금도 계속 문을 닫고 있다고 저도 이야기 듣고 있거든요. 그런 어린이집을 위해서라도 농업정책과에서 친환경농산물 관련해서 현물로 지원을 해 주면 조금이라도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굳이 또 농업정책과와 기획감사실 이렇게 양쪽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학교급식에서는 돈을 적게 들여서 하려는 경향이 있고 해서 아무래도 어린이들에게 친환경적인 이런 농산품을 아이들한테 먹이기 위한 도 차원에서 하는 걸로 봐주시면 위원님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구덕리는 만약에 예산 수립되면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산 수립 된다면 가지고 이따가 위탁업체 정해지면 그 용역에 맞게끔 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당장 폐기물 정리할 필요성 없을 것 같은데 위탁자 정해지면 나중에 그때 쓰도록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성립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316쪽, 정부양곡보관창고 개보수 올라왔잖아요. 이건 어디입니까?

왜관에 있는, 저온시설 설치 의무화가 됨에 따라서 안되어 있는, 보니까 왜관 농협창고.

왜관농협창고 맞습니까? 보조 어떻게 할 건데요? 6000만 원입니까?

1억 2000인데 자부담 6000, 군비 6000해서.

농창에 계속 개보수 해 줬어요? 안 해 줬잖아요?

예.

농창해 준 건 잘 없는 걸로 아는데.

이번에 쌀창고가 저온시설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우리 관내에 8개 읍면에 농창들이 다 저온시설 되어 있습니까?

다른 데는 아직까지 현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진.

농창 한번씩 가보잖아요. 수매현장 가보면 저온시설 자체를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 왜관농협만 특별하게 자부담해서?

앞으로 되면 계속 의무화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범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예, 그런.

예, 그렇게 알고요. 319쪽, 폐농약 수거 및 처리비하고 밑에 영농폐기물 아까 전에 위원님들 이야기하셨는데요. 폐농약 수거하고 폐농약병 수거하고 달라요?

지천 연호리.

대구에서 4번 국도.

칠곡농장 앞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칠곡농장이면 연호1리 위에, 산 위에 있는 거기?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사람이 주무시고 하나요? 그런 건 아니죠?

10월 1일부터 24시간 2교대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하다 보니까 안에 보일러하고 난방 관련해서, 보니까 초소 비슷하게 되어 있던데 1700만 원이면 하나 사는 거 아닙니까? 보일러 구입비가 1700만 원 하니까 조금 많은 것 같네요, 금액이. 초소 비슷하게 되어 있던데.

그래서 이번에 보일러도 감 좀 해서 그렇게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리란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예,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제가 처음이지만 처음으로 봐도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석적 하이패스 신설 거기에 아직 준비는 안 된 것 같고 지금 예산만 확보하는 것 같은데 옛날 다른 용역에 비해서 타당성을 잘 고려해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내년에 만약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언제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타당성 조사를 하니 내년에 되니 또 안 맞아서 타당성 조사를 추가로 하고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하지만 달별로 볼 적에는 타당성 조사를 지금에 해야 되는 건지, 솔직히 내년 봄에 시작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계속 일을 진행할 때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항상 타당성 조사는 해놓고 다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더 하이패스 신설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한번 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 잠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타당성 조사 용역 저희 군에서 하는데 용역비는 8000만 원이고 경제성, 타당성이 확보되어서 BC가 1이상 나야지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저희가 도로공사에 IC 신설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이 어느 정도 되면 도로공사에서 자체 검토하는 게 3개월이고 검토결과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도로공사에서 5000만 원쯤 용역 들여서 국토연구원에 설치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보내고 그게 다 완료되어야지 저희 군에서 도공, 국토부까지 사업신청을 연결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도로공사하고 업무혁약을 통해서 저희가 도공에서 설계하고 공사하고 하면 최소 정상적으로 추진되더라도 3년 내지 5년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니까 하는데 그냥 타당성 조사만 하니까, 그 부분 설명 잘 들었고요. 337쪽, 광역철도 분담금이라고 했는데 분담금이 한 번에 그냥 끝입니까? 1회라고 해 놔서 계속 분담금이 생긴다는 말씀인지?

이것은 대구권 광역철도 구미에서 경산간 건설사업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는 1회고요. 운영 중에 적자보전금이라고 해서 그건 해마다 나갈 수 있는데 그건 교통행정과 업무 소관이고 저희는 이 사업비가 총 길이는 62km, 사업비는 1850억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 철도하고 광역철도하고 타는데 승강장 높이 차이가 있어서 왜관읍 승강장 개량공사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인데 그게 75억쯤 소요되고 작년에 일부 20억쯤 기 납부했습니다. 이번에 30억 납부하고 2023년 이후에 24억을 납부하면 이 사업은 마무리됩니다.

중간 중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질문을 더 드리겠는데 343쪽, 가뭄 대비 용수개발도 나오고 거기에 준해서 뒤에 보면 346쪽에도 관정이 나오고 또 344쪽, 성곡리 암반관정 개발공사가 있어서 하나에 액수가 들어가는데 올해 가뭄이 심하게 되니까 각 동마다 하나 있어도 부족할 정도로 그럴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성곡리 주변에 농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것은 조사하셨겠지요?

성곡리 바로 위쪽에 천수답 위주로 되어 있어서 거기 지하수 물 끌어오기도 힘들고 해서 관정개발 하는데 면적은 정확하게 제가.

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친정도 그쪽이고 해서 아는데 면적이 여기보다가 더 많은 데가 관정이 없어서 못 심는 데가 있는데 거기 자리 쪽으로 보면 좀 더 위쪽으로 해서 밑에 쪽으로 다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가 중간이라 하기에는 그렇지만 사진에 보니까 자리도 좀 더 확실히 보시고 농지가 얼마 이상이 되는 관정규정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관정개발을 좀 더 구체화해서 농촌지도사하고 협의를 하든지 농지를 얼마쯤 있는지를 점검을 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또 어떤지 싶어서, 한번 농지나 그런 게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시고, 지금 이게 결정된 겁니까 그러면? 한다고?

예산을 줘야 결정되는 거지.

어쨌든 예산은 올려놨으니까 이쪽에 하겠다는, 주민들하고는 이야기가.

주민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야기가 된 그런 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할 적에 좀 더 농지가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시고 해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다수 농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설치할 때 주의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 333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 어느?

저희 군에 어린이보호구역에 33개소가 있습니다. 왜관 예향어린이집하고 석적 중리 아름어린이집에 2개소 개선사업 시행할 예정입니다.

왜관 어디라고요?

예향 어린이집.

두 곳 다 어린이집?

예.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되면 시점과 종점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하고 안전을 위해서 미끄럼방지 표지판이라든지 인도가 있으면 펜스 설치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예산이 조금 과다 편성되어 있는데 주변에 하면서 시설 개선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학교 앞에 어린보호구역이었는데 이제는 어린이집 앞에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세 시설이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지입니다.

그런데 칠곡군에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잖아요?

상당히 많은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되는 게 다 지정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자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원장이라든지 그분들이 사고가 많다든지 위험성이 있을 때 군에다 요청하면 군에서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정되어야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우리 어린이집 앞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많나요?

지금 지정 되어 있는 게 33개소이고요.

그래서 지정이 된게 33개소이고, 33개소에 학교 앞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예, 학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칠곡군에 학교가 몇 개?

어린이집하고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예, 우선은 알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해서 337쪽 상단, 도비하고 군비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농협 하나로마트 왜관에 로얄사거리 또 하나는 왜관병원 옆에 군청에 왜관 지하차도 사거리 두 군데입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경상북도 지방경찰청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협의를 해서 사고분석을 통해서 개선사업을 지구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실제 사업할 때는 저희가 교통공단에 의뢰해서 같이 협의해서 개선사업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교통행정과에서도 보니까 교통사고 잦은 그런 위치로 해서 또 개선하는 그런 사업들이 또 있기에, 우선은 알겠습니다. 338쪽 상단, 보손2리 농로개설 공사라고 있어요.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 땅이 길이 없는, 길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사업을 이걸로 마무리하지 말고 농로를 개설하다 보면 마지막 가면 사실 길이 없어요. 그것을 끝까지 해서 도로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국도가 연결되도록, 사업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부족하면 추가로 해서 연결해야지 효용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39쪽, 설치공사 관련해서 백운리 농로포장 및 소교량 설치공사 해서 예산이 전액 감이 됐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건 변경승인 받은 게 339쪽 하단, 송정리 도당 마을안길 정비공사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변경승인을?

이것을 감을 하고, 3억 4000을 감을 하고 송정리 도당 마을안길 정비사업으로 변경승인 받아서 3억 4000 감하고 3억 4000 계상하고.

그러면 백운리 농로포장을 하려고 했던 이쪽에는 어떤 애로 사항이 있어서 처음에 사업이 진행됐을 건데?

지역 현안도로사업이라고 하면 폭 3m, 4m 해서 농로라든지 이런 위주인데 여기가 횡단하는 게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 기본계획 맞추려고 하니까 기존 하천은 좁은데 교량을 하천에 맞추면 넓어지지 않습니까? 교량공사비만 6억 이상 소요돼서 석적이 지역 현안도로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338쪽, 보손2리 농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야기를 한번,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이야기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35쪽, 백운~송산간 군도 6호선 하면 어디죠? 백운리 마을에서 청구공원 정상까지입니까?

상어지 있는 데서.

그러면 백운~송산간이 아니네? 아, 상어지.

예, 군도 6호선이 청구공원 가는 도로가 군도 6호선입니다. 상어지부터 해서 송산3리 마을까지 직선코스이고 경사고도가 6%쯤 되지 않습니까? 산 쪽으로 배수로가 30, 30 내경으로 되어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노면으로 흘러내린다고 해서 확장할 예정입니다.

저는 지역구인데요. 송산간이 송산리 쪽이 사업이 두 번째 올라오고 있거든요. 유연하게, 그쪽이 치우치니까 사실그것도 참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송산3리 쪽이 계속 연결되니까 전 사업에도 발전소 사업에서 도로 사면정비 하고 이런 게 또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도 한번 체크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이창훈 위원님 하신 행화에 교량사업은 하천 폭이 넓다 이야기 들었거든요. 도량하고 대체사업으로 시행하면 되겠네요.

예.

그건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본예산에 도비 잡아놓은 사업 아닙니까? 맞죠?

예.

그리고 관정 쪽 볼게요, 343쪽. 석적 쪽에 박남희 위원님 질의하신 암반관정 있잖아요. 이쪽은 혹시 개발지역 아닙니까? 토목도 하는 지역이죠, 그쪽이? 토목공사. 그런 것 같은데요? 그쪽 일대가 성곡리 암반관정.

카페 있고 그 뒤쪽 맞습니다.

개발을 좀 하죠, 그 일대가?

개발 좀 되어 있습니다.

개발 좀 되어 있던데 안 그래도 굳이 필요하나.

도로에서 봤을 때 우측 편으로는 개발되어 있고 좌측 편에는 천수답처럼 농지가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수혜 농가는 얼마나 되는데요?

면적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담당 계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리고 전체 자연부락에 폐상수도 관련 그런 것을 폐공시키지 말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체 관정 수요조사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뭄 때 상수도 마을 지하수 쓰는 것을 농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폐공시키지 말고 전체수요를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비가 많이 올지 적게 올지도 모르고 계속 암반관정 파달라고 요청하고 농사용 관정 파달라고 군데 군데 하잖요? 마을 상수도 수요파악 담당 계장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다하셔서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중 돈도 안 들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최진영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진두식 산림경영팀장입니다. 박미라 산림보호팀장 연가로 인해서 산림보호팀 박성현 주무관입니다. 김정동 산지관리팀장입니다. 김정현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김유란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입니다. 추경예산은 기정액 115억 3975만 7000원보다 5억 7586만 2000원이 증액된 121억 1561만 9000원의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산림기반 구축 산림행정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경상북도 산림박람회 참가부스 운영을 위하여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조성 정책숲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과 숲 가꾸기 사업 감리비로 1억 1391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민간자본사업보조 표고버섯 톱밥배지 구입 보조사업에 341만 6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경제림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에 경제림 조성 실시설계를 위하여 13만 8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 일반운영비에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일반운영비에 4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경상에 산불감시원 인건비 등과 산불감시원 유류대로 6997만 7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산림재해 일자리 인건비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 등을 7007만 8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자산취득비에 산불진화용 노후차량 대체구입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산불방지대책 특별교부세로 산불예방 홍보물품과 산불 대응용 무전기 그리고 열화상 드론 구입비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재선충병 방재사업과 감리비에 8549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휴양림 운영 및 관리, 휴양림 운영 자산취득비로 작업자용 전기 다목적운반차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휴양림 시설관리 시설비에 송정자연휴양림 가로등 LED교체 공사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관리입니다. 녹지자원 조성 및 관리, 가로수 관리 시설비에 가을철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제거 사업비로 3600만 원 계상하였고 가로환경 관리 일반운영비에 수목정비 등 장비 운영을 위하여 43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수목정비단 기계톱과 예취기 트리머 구입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조경조성비 관리 일반운영비 스마트가든 방한대비 물품 구입과 동절기 호국평화기념관 실내정원 관리용역비로 8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스마트가든 인터넷 설치 및 사용료에 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호국평화기념관 내 수직정원 조화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실내정원 관리 초화류 구입비로 3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등 조성 및 관리 일반운영비에 공원 편의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배상금에 공원 및 녹지 피해 배상금 등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 화상 붙여서, 이거 보관창고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드론이 이만 합니다.

작은 겁니까?

작아서 휴대용으로 다 가방에 메고 다닙니다.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열매 제거비는 358쪽 있는데 돈이야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할 거면 혹시나 나무를 베고, 진짜 이게 지금 정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도 엄청 불편해 하는 게 하루 이틀 정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냄새나 모든 옛날에는 진짜 은행도 주민들이 못 주어가서 야단치다가 지금은 전부다 몸에 안 좋다고 너무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만 애먹고 매년 이렇게 하느니 다른 대체사업으로 하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실제로 저희들도 군목이 은행나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은행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현재는 은행나무를 신규로 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기계를 사용 안 하고 사람이 털어야 했는데 작년부터는 이런 식으로 기계에 달아서 포클레인으로 잡아서 흔들면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그래도 사업도 많이 줄었고 시간도 많이 단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있는 나무를 다 베서 하면 사업비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나무 한 본에 돈이 그 정도 나무 심으려면 100만 원 이상 들 건데 그런 돈이 베고 하려면 그런 경제적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은행 줍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그런 것은 열매 안 달리게 수나무 이런 것을 한다든지 이런 자연수정이라 그런 건 안 되죠?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런 거 안 됩니다.

맞죠. 그리고 하나 더 그냥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386쪽, 공원 및 녹지 피해 배상금이라고 하는데 공원녹지 피해는 어떤 것을?

2020년 9월 3일 태풍 마이삭이라고, 인해서 왜관 소공원에 있는 히말라야 시다가 커다란 게 있는데 그게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옆에 있는 집을 때렸거든요. 집이 파손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공원 영조물 책임배상보험을 들어서 거기서 2958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피해를 보신 분이 국가배상심의회에 다시 나머지 돈도 다 달라고 배상 신청을 했어요. 해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서 국가배상심의회에서 전액 3360만 원을 다 우리가 물어줘라 이렇게 확정이 돼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19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주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써놓으시니까 그러면 이것은 한번 그것 때문에 정해 진거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1쪽, 경상북도 산림박람회 참가부스 관련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경상북도 산림박람회에 참가하는 경상북도 지자체는 몇 군데 됩니까?

울릉군을 제외하고는 22개 시군이 다 참석을 하고요. 작년에도 했고, 작년에 제일 처음으로 했고 올해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대구 엑스코 서관 1, 2홀에서 전시장에서 합니다.

솔직히 예산을 보면 참가 아니, 독립형 부스를 설치하는데 예산을 거의 다 씁니다.

부스라는 게 그냥 부스가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말은 부스이지만도 안에서 모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형물을 만듭니다. 작년에도 한티가는 길해서 한티가는 길 조형물을 만들어서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올해도 아이디어 내서, 그냥 부스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행사 무대 설치하는 거랑 똑같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식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부스 틀은 거기에서 다 제공이 되고?

제공 안 합니다. 우리가 다해야 되는데 실내에서 하지만도 어떤 건물에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바닥에서 거기서 한티가는 길 연출한다든지 숲길을 연출하면서 그런 세트이기 때문에 돈이 15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부스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구나. 383쪽, 산불감시원 의류대도 그렇고 예산이 증액됐는데 왜 증액됐어요?

이것은 올해 워낙 불이 많이 났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산불로 인해서 감시원들을 우리가 원래 5월 15일까지 써야 되는데 5월 31일까지 썼습니다. 밑에 보면 산불전문예방대도 원래 5월 말에 끝나는데 6월 중순까지 썼거든요. 그런 거 때문에 16일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거에 대해서 인건비가 늘었고 유류대도 그만큼 사람들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이만큼 돈을 더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5월 말에 그분들이 일을 그만 두고.

5월 말까지죠.

다시 새로 모집을 해서 운영되는 것은 몇 월이죠?

11월부터.

그러면 지금 현재 칠곡군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름값이 다 올랐잖아요. 오른 상태에서 유류대가 이렇게 지원돼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유류대 6000원입니다, 하루에.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현물로 주는데 저희들이 다 계산을 해봤어요. 군위 같은 경우도 6000원이고 구미 4500원, 성주는 7000원 됩니다.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6000원쯤 되면 1일 30km를 갈 수 있습니다. 재보니까 25km에서 30km 정도면 적당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 정도 금액이 감시원들의 구역으로 볼 때 적당하다 싶어서 주고 있습니다. 킬로미터 수도 다 계산해서 책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85쪽 하단, 가로환경 정비 관련해서 수목정비단 장비수리비부터 해서 예산이 2배 가량 늘어났네요.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측정됐을까요?

수목정비단이 하는 일이 워낙 많은데 개인장비 같은 게 수리를 할 게 많습니다. 예취기라든지 트리머 그런 것들이 수리도 많고 또 개인장비 같은 게 수리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당초보다 돈이 모자라서 돈이 계상되는데 수목정비단 열 몇 명이 움직이는데 일년 내내 하는데 돈이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처음에 계상할 때 저희도 여유 있게 요청을 하지만도 전년도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예산을 사실은 부서에서 이렇게 삭감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것을 처음부터 하는 것보다는 쪼개서 하는 게.

알겠습니다. 마지막 386쪽, 스마트가든이라고 있네요. 스마트가든이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작년부터 시작했던 사업?

예, 맞습니다. 스마트가든 위치가 밑에 인터넷 설치하는 위치는 하이테크빌리지 왜관에 거기도 스마트가든을 하나 해놨거든요. 거기는 들어가는 장소가 춥고 그래서 IOT하기 때문에 그 장소에 대해서는 다른 데는 말고 한 군데에 대해서 스마트가든 인터넷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스마트가든을 설치할 때 인터넷이나 이런 것은 연관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만큼 돈이 다 되지 않아서 일일이 인터넷으로 다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설치를 해 주면 공장하시는 분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테크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는 예산을 세워서 큰돈 아니지만 인터넷 설치 사용료를 하려고 합니다.

방한 대비 물품 구입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스마트가든이 칠곡군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스마트가든 설치한 게 25곳이 있습니다.

25곳이 있고.

여기서 스마트가든 방한대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스마트가든 해 주는 데가 안쪽이어서 춥지 않은 데가 있는데 하이테크 빌리지라든지 북삼 평생학습회관, 약목면 같은 데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밖에 추워요. 방한 에어커튼하고 라디에이터 하려고 예산을 한 군데 2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3개업소 600만 원 세웠습니다.

스마트가든 있으면 시설한 곳이 25곳이면 유지관리비가 1년에 계속 들어가겠네요?

관공서는 저희들이 합니다. 일반 사기업에서 우리한테 부탁해서 해 준 데는 우리가 안 하고 자기들이 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대표적으로 민원실에 가면 스마트가든 하나 있잖아요.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림박람회 참여는 직영으로 합니까, 녹지과에서? 아니면 개인단체나 이런 데 줘서 참여를 합니까?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천에 있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광고업체하고. 올해는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짜서 할지 아직도 고민 중에 있는데 아마 하는 것은 광고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당일 하루 부스를 행사기간 동안 2박 3일 동안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나가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나가고 봉사단체가 나갑니다. 봉사단체는.

어디서 나옵니까?

농민들이 아니고 한티가는 길 회원들이 있어요. 사단법인 한티가는 길 봉사해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합니다.

같이 참여해서 부스 운영하고? 직원들도 있고 이렇습니까?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들 나중에 같이 한번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수목정비단이 따로 있었네요?

수목정비단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안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입니까?

아닙니다. 매년 10개월씩 사역을 하는데 뽑습니다.

10개월 기간제 채용해서, 이분들은 8개 읍면 다니면서 수목 제거 위주로?

수목 정비, 가로수 정비, 가로 화단, 개인 집에 있는 재해위험물 같은 거.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

대형 가로수 정비는 우리 수목정비단.

이분들 하는 역할이 많네요?

예, 가로수 뿐만 아니라 낙동강변에 있는 나무라든지 수목은 다하고 있습니다.

예, 한 열 분 정도 됩니까?

열 명입니다.

기간제로 계속 채용하겠네요. 겨울 석달 안 쓰고 두달 빠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몰랐네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정길입니다. 수도사업소 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행정6급 이선희입니다. 운영담당 공업6급 이승권입니다. 상수도시설담당에 이장섭 팀장입니다. 하수도시설담당 문세영 팀장입니다.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고, 지방공기업 상하수도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423쪽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산면 각산리 소규 수도시설 개량공사에 6000만 원, 기산면 각산리 서치에 소규모수도 개량 사업에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사업입니다. 소규모 하수도시설 민간위탁 성과평가 용역비에 100만 원, 하수관로 긴급복구 및 유지관리비에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6억 2200만 원을 증액하고 자본전출금 9억 6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6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공기업특별회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33쪽,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사용료 수익 중 전용공업용 2억 4012만 원, 급배수공사 수익 신규 급수공사비에 3억 1800만 원, 기타 영업수익에 급수공사 수수료 6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업 외 수익에 예금이자수입 1302만 원, 기타 영업외 수익 불용상수도 기자재 매각 대금 등 1946만 원, 관급자재금 과지급환급금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쪽,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에서 운수 및 취수비에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1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압장 및 배수지 전기시설 기계 수선비 6000만 원 증액하고 상수도시설 전기 안전점검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수비에 수질 자동측정장치 및 후염소투입시설 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600만 원, 급배수비에 배관수리차량 유지비 120만 원, 상수도관 긴급복구비 1억 원, 급배수공사 신설급수공사비 등 3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관리비에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비, 직급 보조비 등 218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15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쪽,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 칠곡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 및 현대화 사업비 6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보자금에 순세계잉여금 10억 1177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미수금은 과년도 수입에 48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쪽,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형자산 취득에서 구축물의 기산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 등 7억 원, 기계장치 상수도 정압시설 개선공사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비 8억 2100만 원을 비가동설비자산 취득에 민간위탁사업비를 자재구입을 위한 유형자산취득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 취득에서 건설 중인 자산에 노후 상수관 정비사업 9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에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00만 원, 예비비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에 사용료 수익 중 전용공업용 20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영업 외 수익에 이자수입 1490만 원, 타 회계 전입금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지원금 26억 2200만 원, 보조금 수익에 조류피해예방조치 비용보전과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급자재대금 과지급 환급금 8200만 원도 증액하였습니다. 35쪽,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에서 칠곡군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비 2억 7000만 원, 처리장비에 하수종말처리장 TMS 소모품이 21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TMS 유지관리용역 및 장비 수선유지비에 150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 24억 원, 일반관리비에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비 등 20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42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쪽,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입금 등 10억 3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사부담금 수입에 원인자부담금 2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보자금에 순세계잉여금 7억 9113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미수금에 과년도 수입 2억 938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형자산취득에서 기계장치에 관련 개정으로 왜관 공공하수처리장 TMS실 TO실 계측기 교체공사에 4억 원, 하수슬레이트 처리시설 슬레이트 이송설비 교체 공사 4억 원해서 8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 취득에서 건설 중인 북삼읍 노후관로 정비공사에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에 기산 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공사 집행잔액 반환금 등 5억 12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47쪽, 칠곡군 노후상수관망 정비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어떤 이유로 증액됐습니까?

올해 국비하고 도비가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사업비가 증된 사항입니다.

바로 밑에 다른 칠곡군 현대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지원되면서 예산을?

예, 추가편성한 사항입니다.

노후관망 정비사업은 어디어디 지역을 지금 정비할 계획인가요?

우리 군에 노후관망 정비 현대화사업은 우리 군 전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수도 관로가 우리 군 관내에 890km 정도 깔려있습니다. 일단 주로 원관 위주로 9.9km를 새관으로 교체를 하고 블록시스템 구축해서 지금은 원관에서 여기저기해서 다 계량기에 물이 공급되는데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토지 구획정리 하듯이 블록을 정해가 한 개 원관을 잠그면 계랑기 보통 1000개에서 800개 정도가 일시에 잠기고 유지관리도 좋아지고 누수도 일부 방지되고 그래서 1000개 계량기에 예를 들어서 원관에 계량기를 달아놔서 1000개나 800개를 검침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계량기의 양하고 원 계량기 나간 양하고 체크해서 차이 나면 누수되는 것도 빨리 찾을 수 있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계속 사업이 있나요, 이런 사업이?

저희들이 사업비가 올해 205억인데요. 올해 9억 3000이 드는데 총사업비가 214억 되는데 2000년 1월부터 24년 말까지 5년간 수자원공사하고 위수탁계약을 해서 공사는 수자원공사에서 그런 누수라든지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한다고요?

20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5년간입니다. 사업비는 214억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보면 49쪽, 북삼읍 노후관로 정비공사 관련해서 예산이 감액되었네요?

이것은 낙동강 수계기금이 국비가 조금 덜 들어왔습니다. 덜 내려와서 일단 감액을 시켰는데 70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내년에는 더 올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부족해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 낙동강 수계자금이 환경청에서 저희 군으로 배정이 되는데 그 돈이 조금 덜 들어와서 감 시킨 사항입니다.

북삼읍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진도는 10% 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몇 년?

3년간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저는 예산서에 없는 내용 몇 가지 물어볼게요. 원인자부담을 하게 되면 지역에서 많이 올라옵니까? 요청이. 원인자부담 해서 사업을 해 달라고 하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일반 자연부락하고 떨어진 공장이라든지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보고 상수도를 자꾸 넣어달라고 합니다. 저희들 군의 입장은 아직 칠곡군에 자연부락이 75개소 정도 아직 상수도 공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군 예산으로 보조하고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자연부락을 위주로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요청 들어오는 공장이나 전원주택 부지는 본인이 원하면, 돈만 주면 우리는 수도를 넣어줄 수 있으니까 본인은 돈을 넣어라 이런 사항입니다. 상수도 보통 100~150m 끌고 가도 사업비가 1억씩 많이 나옵니다. 공장을 예를 들어 짓는 것은 1억 정도 칠곡군에 원인자부담금 돈을 주고 넣기는 자기들도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개인주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토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30% 택지개발해서 분양하는 사람 입장은 원인자부담 더 나은 것 아닌가요? 그런 분들은 30개를 분양을 한다고 계산하면 자꾸 요청해서 되지도 않은데 원인자부담해서 하면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자꾸 무료화로 하려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요청하는 것은. 맞죠?

예, 저희들 사업소 보고 자꾸 하다 하다 안 되면, 우리가 못 해 준다고 그러면, 동명 남원동 쪽에 한 군데 오수영 씨라고 최근에 원인자부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덕리 쪽도 한 군데가 원인자부담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더러 있더라고요.

아직 신청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양지마을 쪽인가? 위쪽에 거기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원인자부담을 하면 사업소에서 웬만하면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도 관계는 없네요.

본인이 원해서 돈 내면 좀 높은 고지대라도 가압시설을 설치하면 다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일단 돈이 문제이지 우리가 물이 없어서 공급 안 해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네? 원인자부담하면 가압시설까지도 본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소장님, 가뭄대책 이래서 관정을 계속 파달라고 요청이 막 들어와요. 의회에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마을에 폐상수도가 더러더러 있잖아요. 광역상수도 들어온 지역에는 옛날 상수도 쓰는 자연부락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보통 원칙으로는 폐공으로 처리하실 거 아닙니까? 원래 원칙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도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안 쓰게 되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과에서 이장님들 하고 해서 농업용 암반관정으로 쓸 수 있냐고 물어보고 가능하다면 우리가 폐공을 안 시키고 건설과로 인수인계 시킵니다.

안 그래도 그 말씀드리려고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마을 상수도하고 폐공 안 된 데도 더러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수요조사하셔서 건설과하고 접목시켜서 이관시켜주면 그쪽에서 농사용 관정 시설로 쓰도록 그렇게 맞춰주세요.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8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8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