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박영길 의원 발언
김복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울진군의료원), 시설관리사업소, 안전재난과 순으로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산안 설명)
김복남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 설명을 너무 상세히 해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346페이지 한번 볼게요, 최고 상단부. 후포면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장비 구입 이게 당초에 계획이 없었습니까? 당초에 보건지소를 신축할 때 이 장비에 대한 계획이 없었어요, 장비 구입에 대해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거 물리치료실 운영은 설계 당시에는 없었고 나중에 계획했습니다.
김정희위원
나중에 그럼 설계변경을 해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설계 변경하는 게 아니라.
김정희위원
그러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 공간을 행정실로 사용했던 것을 물리치료실로 사용하고 사용 용도를.
김정희위원
변경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좀 내실 있게 변경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보건소를 새로 신축하는데 계획 없이 그냥 칸만 질러놓고 이거 아무 계획 없이 그런 준비를 했다 이 말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
김정희위원
아니 행정실을 사용한다고 준비를 했는 자리가 물리치료실로 지금 바꿨다는 얘기잖습니까, 결국 얘기가. 맞습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공간 활용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계획은 언제쯤 되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개소식은 8월 말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8월 말로? 물리치료실 인력은 확보되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공고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공고 해놓은 상태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전에는 평해보건지소.
김정희위원
공고 마감이 언제까지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마감 일자는 해당 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전찬호입니다. 실제는 후포보건지소의 물리치료실은 당초에 농특 해서 건물 지을 때는 사실 계획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이 내부 구조를 만들 때 방 칸을 질러가지고 후포 물리치료실 이용자가 많아가지고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현재 BF 인증을 받는 단계에서 우리가 물리치료실이라고 구분을 하면은 당초 계획하고 달라서 BF 인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BF 인증이 완료되면, 그리고 건축물대장이 등재가 되면 저희들이 우측편에 물리치료실을 운영 하려고 하고 올해 당초에 농특에 의료장비 요구계획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레이저전자기장 치료기, 그 다음에 저주파 치료기, 공기압 치료기 이건 농특에 우리가 장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체 예산을 조금 더 세워가지고 후포가 물리치료실 인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무슨 무슨 의원이 굉장히 사람 많으니까 저희들이 거기에서 물리치료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당초 우리 업무계획에 행정지원과에 물리치료실에 정규직을 달라. 현재는 평해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가 하나 있는데 그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추후에는 정규직으로 물리치료실을 그대로 놓아두고 운영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갈려고 합니다.
김정희위원
물리치료실을 후포 지금 신축된 보건진료소에 설치한 부분은 진짜 잘하신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물리치료실 지금 현재 기존 의원에 이용하시는 분 3분의 2가 후포 안쪽에 기거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잘했는데 이게 지금도 그러면 개원 자체는 8월 말쯤 되면 가능합니까?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죄송한데 BF 인증이 굉장히 까탈스럽고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BF 인정하는 분들이 한 세 번 정도 와야지 승인이 되는 그런 성격이더라고요.
김정희위원
그러면 계획이 언제쯤 됩니까?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10월까지도 갈 수 있다는 예측은 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올 연말 안에는 가능하겠다. 그죠?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가능할 걸로 예측을 합니다.
김정희위원
연말까지는. 하여튼 BF 인증 받는 게 그래 힘든 부분 같으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그러면 인증을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물리치료사 이분은 공고가 언제까지예요? 공고 마감이 언제까지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추경 통과하고 공고 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공고 안 내신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제가 아까 잘못...
김정희위원
잘못 인지하고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재원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한 부분이 감이 됐어요. 8,000, 기금인데. 이건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감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거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을 함에 있어서 매년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합니다. 평가해서 심사를 해서 그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19로 평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괄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일괄 B등급으로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울진군의료원이 B등급으로 평가되어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에는 2억 7,500만 원 정도 계상됐을 때는, 기정액이 됐을 때는 그럼 등급이 A등급이었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A등급인데 B등급이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A등급으로 기정을 했는데.
김정희위원
평가에 미달돼서 B등급으로 하락된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코로나19로 전...
김정희위원
대한민국에 있는 공공의료시설은 다 이런 현상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확실한 거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코로나19로 평가가...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가 전체적으로 다 이런 형태냐, 이런 얘기를 묻는 겁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일괄 B등급으로.
김정희위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포항, 안동, 나중에 조사를 해도 다 우리하고 똑같은 행태라고 그래 말씀하신다 이 말이잖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34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의료인력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국비하고 군비와 같이 5 대 5인데 이게 군비 부분을 진료 수입에 대해 충당을 할 수 없습니까? 군비 부분을 나중에 특별회계가 들어올 것, 나중에 진료하게 되면 수입이 생길 거 아닙니까, 맞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게 쉽게 말해서 계상을 했을 때 우리가 군비 지원한 만큼은 특별회계로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자, 진료를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의료인력 인건비는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들 얘기하시는 거 맞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거는 예산 삭감보다는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보다는 이분들이 진료를 하게 되면 수입이 일정 수입이 생길 거 아닙니까, 맞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수입하고 우리가 군비 부담분하고 비율이 어떻냐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장님, 제가 이거 사실은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해당 부장님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부장님, 앞자리에 와서 앉아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아니 50 대 50인 줄 알고 있는데 의료진들이 진료를 했을 때 진료에 대한 수입이 생길 거 아니에요?
수입이 발생되잖습니까? 그러면 그 진료한 수입이 우리하고, 우리가 지금 군비 부담분하고 저걸 해봤을 때 그 진료수입이 충당이 되냐 이런 얘기 물어 보는 거예요, 특별회계 때. 특별회계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진료수입이. 맞죠?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묻는 겁니다.
있습니까?
아니, 이 인건비를 국비를 확보할 때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확보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거기에서 국비를 받고 또 우리가 군비를 댄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이런 경우가 처음입니까? 이런 경우가 처음이에요?
아니죠? 그럼 매년 데이터가 있겠네요,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그랬을 때 본인이 질의하는 얘기가 우리가 군비 부담분 자체가 진료 수입에서 확보가 됐을 때 비례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 이런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럼 특별회계로 2억 8,000만 원 정도는 다시 수입으로 잡힌다 이런 얘기입니까?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한번 자료요구를 따로 한번 할게요.
그리고 347페이지 한번 볼게요. 응급의료, 상단부에 제세동기 얘기하는 자동심장충격기, 이게 제세동기 얘기죠.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이것은,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제세동기,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160대 구비를 해서 이건 설치장소는 어디죠? 지금 현재 제세동기가 없어요? 교체하는 겁니까, 노후 돼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소모품 구입 이래놨는데 제세동기가 오래돼 갖고 못 쓰는 경우가 그래 많이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패드는 2년마다 교체하고 배터리는 4년마다 교체를 합니다, 평균적으로.
김정희위원
그런데 160대를 한목에 다 이래 교체하는 이유가 있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님, 256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349페이지 중간쯤 보면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있습니다. 349페이지. 거기 보면은 성립 전 격리입원 치료비가 군비 부담분이 있고 그 밑에 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있어요, 격리치료비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격리입원 치료비는 전담병원에 입원했을 때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김정희위원
전담병원이 울진에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울진에는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없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울진에 만약에 격리입원 환자가 생기면, 격리자가 생기면 어디로 가죠? 후송을 어디로 갑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안동의료원이나 또 포항의료원, 포항성모병원, 선린병원.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안동이나 포항에다 지급하는 비용이고 밑에 격리치료비 지원사업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은 확진자가 대면·비대면으로 진료하면 진료비와 약을 처방받게 되면 약값의 각각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비대면 진료도 이거 포함되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은 포함이 안 되는데.
김정희위원
그 당시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격리치료비 지원사업에 그러면 의료진들이 유선으로 비대면 진료했는 부분도 이 비용에서 지출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 예산에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351페이지 한번 볼게요. 재택진료, 상단부에 보면 351페이지 같이 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35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재택치료 간호인력 인건비가 있어요. 이것도 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 격리자들한테 간호인력들이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은 확진자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데 콜센터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2명을 지금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면은 격리치료 지원사업은 진단하는 건 전문의들이 하고, 맞습니까? 맞아요? 349페이지 같이 볼게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전담병원 이송했을 때.
김정희위원
아니, 그거는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이고 그 밑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격리치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전문의들이 유선으로 비대면 진료했을 때 비용을 여기서, 이 예산에서 지출한다 말씀하셨잖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이분들은 1회 하고 그러면 뒤에 351페이지 간호사들은 7일 동안 계속 이분들하고 콜센터를 연결하고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콜센터의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자가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정희위원
코로나 확진자들한테 자가격리하고 계신 분한테 우리 통화 하는 거 몇 번이나 하죠? 의료진들이 한 번만 하고 안 합니까? 수시로 점검을 안 해요? 점검하는 부분을 351페이지 간호인력들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우선 일반 환자군과, 일반관리군과 집중관리군이 있는데 일반관리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상담합니다.
김정희위원
일반 환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일반관리군입니다.
김정희위원
내가 질문을 잘못해서 그런지 좀 답이 시원찮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격리치료비 지원사업을 전문의들이 진료했을 때 비용을 여기서 산출한다. 이 얘기 맞죠? 그 얘기는 맞죠,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351페이지.
김정희위원
아니 349페이지. 그건 맞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349페이지,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은 전담병원에 입원한 확진자에 대한 입원 치료비입니다.
김정희위원
그거는 그 위에 있는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얘기고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묻고 있는 거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요것은 의사가, 전문의가 대면·비대면 진료시 진료비와 약값 지원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별도로 다시 질문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62페이지 정신건강 자살예방 관리사업에 보면은 상단부의 위기대상자 이송비, 위기대상자 치료비가 있어요.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위기 대상자가 치료비 지원이 10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위기 대상자가 많이 있어요?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21년도에는 3건이 있었고 ’22년도에는 7월 현재 2건이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50만 원 정도가 치료비가 가능한가요? 치료비가 많이 들지 않는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은 사설 구급차, 119구급차 이용이 어려울 때 사설 구급차가 이용할 때에 이용비 지원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아, 위기대상자 치료비 지원이. 그러면 129구급차 이용할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치료비가 아니고 후송비네, 후송비. 위에 후송비가 있는데? 사무관리비에 보면 위기대상자 이송비가 있어요, 따로 별도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치료비 지원 대상은...
김정희위원
예, 치료비 지원에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우선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 시나 또 행정입원 시나 그다음에 발병 초기에 외래진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응급입원비, 행정입원비, 외래치료 치료비입니다.
김정희위원
우리도 정신건강을 진료하는 과가 있습니까, 우리 의료원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울진의료원에는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이것도 외부로 나가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지금 포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포항으로 가는데 위에 위기대상자 이송비는 119가 아닌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을 때 위기대상자 이송비를 지원해주고 처음에 초기라든지 치료비는 포항으로 갔을 때 지원해 준다. 이래 판단하면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345쪽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이거 법정계획입니까? 법정계획이에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매년 하는 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매년 하는 용역이란 말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법정, 절차적으로 매년 해야 될 그런 저게 있는 겁니까? 절차가 있는 겁니까, 근거가 있는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제가 아까 좀,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계획은 4년마다 계획을 하고 있고.
장유덕위원
그렇죠. 아니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쉽게 쉽게 하세요. 법정계획이라 그러면 매년 하는 게 아니고 4년 주기 2년 주기마다 하게 돼 있어요. 345쪽 하단부에 오산보건진료소 구조물 철거공사, 철거공사 하면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까지 4,2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현재 철거공사하는 구조물이 어떤 형태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외부에 있는 3층 계단식으로 돼 있는 어떤 그런.
장유덕위원
현장 가보셨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타워식으로 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현장 가보셨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가봤습니다.
장유덕위원
도로 옆에 위치해 있는 그거 구조물 말씀하시는 거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 정자 뒤에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옆에 정자 뒤에 모서리에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게 건평이 몇 평이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건평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추상적으로 계상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구조물에 대한, 안 그러면 콘크리트 구조물이든 드라이피트 건물이든 그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 자료 제공 좀 부탁드리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발생될 수 있는 폐기물 총량까지도 해서 부탁드릴게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예산설명 처음 하시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본예산 때 그때는 임명이 안 돼서 그죠? 본예산 처음 하시죠? 이 예산설명은 처음이시죠, 의회에 와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공부 많이 하셨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열심히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351쪽에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이거 본예산에 4,000만 원 계상을 해서 의결이 됐는데 이번에 전액감을 다 하셨어요.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게 강사수당인데 이 프로그램 자체를 폐지를 한다는 내용과 똑같거든요. 혹시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351쪽 하단부 둘째 칸.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은 군비 100%인데 이것을 보조사업으로 돌려서.
장유덕위원
보조사업 예산편성은 어디 되어 있죠, 4,000만 원? 몇 페이지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353페이지 기타보상금, 12번에 기타보상금 어르신 운동 생활 강사비입니다. 거기에 그쪽으로 변경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저희가 장수팔팔은 우리 보건소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로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예산편성을 증액을 요구를 의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별도의 예산부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4,000만 원은 이건 장수팔팔하고 사업계획이 틀릴 건데, 아닙니까? 똑같아요, 똑같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동일합니다.
장유덕위원
동일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이게 4,000만 원을 감을 해서 이건 기금도 들어가 있고 도비도 들어가 있고 군비도 편성되어 있는데 강사수당이, 장수팔팔에.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이게 그냥 풀어헤쳐서 부족한 예산이라든가 추경 때 부득이하게 풀어헤쳐서 필요한 예산으로 다 편성을 하셨네요.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67쪽에 보건소 및 의료원에서 한수원 사업자 지원사업비 연례적으로 지원사업을 받고 있죠,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찾아가는 건강보건소에서 집행잔액이 8,10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총 지원사업비가 얼마였죠, 이 사업 단 건으로 해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님, 367페이지.
장유덕위원
367페이지. 이거 지금 현재 한수원 사업자 지원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을 하겠다라고 8,103만 4,000원을, 이게 2021년도 사업비 잔액이 맞습니까? 아니, 혹시 답변이 안 되시면 우리 예결위원장님께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까지도 추가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장님, 상세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위원님, 367쪽에 반환금 얼마라고 하셨죠?
장유덕위원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 집행잔액 8,103만 4,000원. 당초에 2021년도 총사업비로 얼마가 편성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이 정도 발생이 됐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는 겁니다.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이거는 8,103만 4,000원은 저희들 그때 9년 간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차를 운행하다가 차를 사업자 지원사업에 다시 구입한다고 예산을 올렸다가 그 예산이 다 쓰고 남았는 그 예산을 다 반환한 금액입니다. 구입하고 다 남은 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장유덕위원
그 보건소에 필요한 이동진료차량 구입?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예, 예. 하고 난 뒤에 남은 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장유덕위원
당초에 지원사업비가 총액이 얼마였죠?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2억이 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8,1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 반환이 되고 있는데 한수원 사업자 지원사업비가 반납이 되면 어떤 조치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모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가 만약에 교육청이라든가 타 기관에 전출예산 주고 정산해서 예산이 들어오면 다시 세입이 되어서 차기연도 예산 편성을 하죠. 한수원은 이걸 다시 편성을 안 해요. 한수원은 한 10년 정도 집행잔액 및 사고 사업비를 묶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런 단발 사업을 해서 집행잔액이 거의 한 2억 정도면 한 40% 이상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특단의, 앞으로 한수원 사업자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죠? 안 그러면 아주 타깃 사업뿐만 아니고 좀 포괄적 의미로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비 변경이라든가 중간 과정에서 협의과정을 거쳐서 다른 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선택을 하십시오. 이 집행잔액이 남으면 우리 한수원 사업자 지원사업 매년 이렇게, 올해도 보면 총액 151억 중에서 연례사업 빼고 나면 40억 정도가 신규사업이에요. 그죠?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이렇게 군에서 행정적으로 사업비 쓰고 난 뒤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 그러면은 주민들 입장에서 조금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예, 앞으로 상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생일축하 기념품 지원 이것도 당해연도 집행잔액이 아니고 수년 동안 집행잔액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이거는 생일 축하 기념품.
장유덕위원
생일이 아니고 출생이죠.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출생 축하 기념품은 이건 매년 사업비는 받는데 출생아가 적어가지고 금액이 적어지니까 자동으로 반환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수요공급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1,131만 5,000원이면 총사업비가 얼마죠? 4,000만 원 정도, 3,000만 원인가 4,000만 원인가?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한 3,000만 원 정도.
장유덕위원
3,000만 원 정도죠. 이것도 30%가 넘어요. 그러면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서 출생키트라든가 그거보다 총액 대비해서 상대평가를 해서 이런 요율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십시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을 다 소진시키십시오. 반납 조치하지 마시고.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이제 출생아가 좀 적어지니까 저희들도 인당 20만 원 정도의 규모보다 규모를 좀더 올리든지 한수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장유덕위원
아니, 울진군에 1년에 출생되는 출생아 숫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평균. 그럼 50명이다, 또는 당해연도에 100명이 나오면 더 많이 출생됐는 것이고 그런 출생아에 대한, 출생됐다고 해서 바로 지원을 해 주지만 나중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거기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뭔가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안 될 수 있게.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이번 이거 예산 편성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옛날 코로나 때문에 국비라든가 특별세라든가 도비라든가 약속되어 있는 예산은 다 편성이 되어서 대응투자, 대응예산으로 다 들어왔습니까, 100%?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급한 것은 성립 전 예산...
장유덕위원
아니 성립 전 예산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당초에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2022년도 들어서 초창기에 코로나 관련해서 가내시 되어서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특별교부세까지도 다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산안에 다 포함이 돼 있냐 그 말씀을 묻는 겁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다 확보를 하셨어요? 반영은 우리가, 다 확보를 하셨어요, 100%? 기 약속된 국·도비 예산이 다 확보가 됐냐 그 말씀을 묻는 겁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국·도비에 대한 것은 요번에 반영하였습니다.
장유덕위원
뭐 이거는 예산하고 상관없는 내용인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사 전에 보건소와 의료원을 현장 점검 차원에서 소통의 시간을 가졌는데 소통의 시간 이후에 의료원장께서 개인적인 신상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왜 이 시기를 선택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이해를 할 수 없고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별도의 어떤 간담회랄까 차담회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의회의 현장점검과 소통의 시간 때 보건소와 의료원과 같이 의료발전을 위해서 소통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이후에 그 시간이 아쉬운 시간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소장님께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제 말씀은 집행부와 또 의회의 의견이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 그에 대한 의료원장의 견해라든가 또 충분한 어떤 그런 의견교환이 있으면 좋았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장유덕위원
저는 보건소장님한테 무책임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군민의 입장에서. 보건소는 의료원을 여러 가지 균형도 맞춰야 되고 또 관리의 책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다는 표현으로 그래 하면 우리 위원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저도 월요일 날 바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고 또 이후에 그 원장의 의견이 제출된 상태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제가 또 지금...
장유덕위원
답변이 힘드신 것 같은데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렇게 견해를 여쭤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긴급상황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아쉬운 부분보다는 좀 무책임한 부분이 있다라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위원장님, 전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영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유덕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의료원장이 지금 사직을 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아직 제가, 제 입장에서는 원장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판단할 생각이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345페이지에 우리 아까 질문했던 오산보건진료소 구조물이 용도가 뭐였습니까, 그게? 당초 용도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제가 현장에 갔을 때 그 구조물이 보온 관련한 구조물은 아니었는데 그게 지금 보건진료소 부지에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게 철거계획을 세운 겁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처음 그 건축물을 했을 때 신축을 할 때 어떤 용도로 그걸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보건소의 상징이라든가 어떠한 동네를 하는 상징이라든가 어떤 상징을 했을 거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구조물 형태로 봤을 때는 전망대거이거나 전망대 역할을 하거나 바다에 대한 어떤 배의 출입항에 대한 어떤 이정표로 사용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그게 보건소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그런 용도로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거 우리 보건소에서 안 지었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철거를 해도 아무런 법적 그런 게 없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그 건물 자체가 조금 관리가 오래되다 보니까 미관상 보기 안 좋아서 지금 철거계획 세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아니, 저는 미관상 부수는 건 좋은데 철거를 하는 건 좋은데 이걸 철거했을 때 우리가 군청에서 안 짓고 다른 사람 것 누구 어떠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걸 부쉈을 때 어떠한 법적인 그게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전찬호입니다. 오산보건진료소 짓고 옆에 구조물 만든 것은 그 당시에 펜션이라든가 민박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유행을 해가지고 거기에도 보건사업하는 데 사람 모여서 보건 할 수 있는, 거기 층별로 해서 2층까지 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고 또 주민들도 와서 또 바다전경도 보고 하는 그런 구조물로 신청을 했는데 그게 전혀 사용이 안 되고 부식이 되어가지고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신축하고 저희들이 철거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48페이지 그 상단부에 보면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희석액 구입 해놓았는데 이것 화이자에만 국한되는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화이자 백신은 희석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다른 백신은 희석을 안 해도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다른 백신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349페이지 우리 이번 격리입원치료비 지원해서 민간이전해 놨는데 이게 지금 2억 8,200인데 이걸 민간이전 누가 맡아서 하는 겁니까? 어디로 민간이전하는 겁니까, 이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입원 가능한 병원으로 이전합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입원하는 비용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포항이나 삼척 이쪽에 지금 입원하는 병원에다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전담병원입니다.
박영길위원
전담병원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362페이지 보면 우리가 위기대상 이송자 이송비라든가 치료비 지원이라든가 부기명이 지금 사실 조금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민간이전 이렇게 해 놓으면 민간이전은 어딘가 민간에서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쪽은 민간이전하고 362쪽 보면 그쪽은 또 그냥 치료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기명이 나오는데 부기명이 지금 계속 다 틀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362쪽은 자살예방.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아까 위기대상자 치료비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 지원하는 병원으로 지원하는 형태이잖습니까, 그죠? 이것도 지금 위기대상자가 지금 만약에 치료를 봤을 때 울진의 위기대상자를 우리가 구해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치료비 자체를 포항이나 강릉으로 주는 거잖습니까? 이건 치료비 지원이라 했는데 앞쪽에는 왜 민간이전이라고 이렇게 부기명을 했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산의 목은 상부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박영길위원
상부에서 하는 대로. 그건 잘 알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목은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35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부 쪽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걸어서 건강 속으로 모바일앱 걷기 있잖습니까? 여기에 지금 사용료가 있고 보면 인센티브 지급이 있는데 353페이지 우측에 보면 있는 거 1만 원 곱하기 100명, 이거는 모바일앱을 사용한 사람한테, 많이 걸은 사람들 성적으로 해서 이거 지금 주는 겁니까, 인센티브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20만㎞ 이상 달성자 중에서 선착순으로.
박영길위원
지금 모바일앱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 회원이 몇 명 정도 되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은 130명.
박영길위원
130명 같으면 30명만 떼고 지금 100명, 지금 걷기 앱은 장수팔팔하고 같은 모바일앱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제가 모바일헬스하고 모바일앱하고 혼동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통과되면 시작할 예정입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바일, 걸어서 건강 속으로 모바일앱이 있고 그러면 장수팔팔에 다른 모바일앱이 또 따로 있고 355쪽 위에서 두 번째 보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도, 우리가 헬스케어도 모바일앱을 까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 그죠? 이건 다른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대상자가 어떤 질환 유소견자 위험이 있는, 질환의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박영길위원
요거는 그럼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거고 요거는 그냥 앱을 깔아가지고 하는 거고 그렇습니까, 앞에 거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혹시 모바일앱 사용하고 있는 그걸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예 예. 그리고 357쪽 보면 밑에서 둘째 AI스피커 통신료가 있고 위에 보면 대여비가 있고 한데 지금 이거를 우리가 빌려가지고 쓰는데 AI 지금 쓰는 대상자가 누구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스마트폰 소지자입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아니 왜 이 사람들은 AI스피커를 쓰는지? 대상자가, 어떤 사람 대상자가 이걸 AI스피커를 쓰는지 그걸 물어봤습니다. AI스피커를 써야 되는 그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인지 그걸 물어봤습니다. 청각 대상자인지 안 그러면 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AI스피커 통신료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AI 로봇의 통신사가 그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스마트폰과 앱으로 연동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스피커가 아니고요. 스피커에 물론 음성은 나오지만 통신료입니다, 통신료.
박영길위원
아니 아니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AI스피커 지금 이걸 사용하는 데 청각환자를 쓰는 건지 안 그러면 치매 어르신이 쓰는 건지 그런 부분을 내가 물어봤는 겁니다. 누가 사용하느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정상인 분 씁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러면 이거 AI 스피커는 누구나 신청하면 다 줍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만성질환자 중에 65세 이상자 중에 만성질환자 우선적으로.
박영길위원
저는 그걸 물어봤는 겁니다. 그래 써야 되는 대상자가 누군지를 물어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59페이지 중간 단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 있잖습니까? 우리 울진군에 난임 인원수가 1년에 몇 명 정도 있는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올해 7월 기준으로 65명입니다.
박영길위원
많네요. 이렇게 많으면 이게 원인을 한번쯤 분석해 볼 수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오늘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보시고 우리가 난임부부라 이러면 거의 가임기에 있는 사람들인데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혹시나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차후에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어떤 발생 이쪽,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의학적인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걸 연구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아기들 못 낳아서 큰일인데 임신이라도 좀 잘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7쪽에 대상포진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근데 감액이 1,000만 원이 되는데 이게 왜 감 됐습니까? 347쪽 하단에 맨 아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도비 변경이 있었습니다.
안순자위원
도비 변경이 1,000만 원이 감 됐다. 이 말씀이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도비 변경에 따라서.
안순자위원
그리고 소장님, 우리 업무보고 시에 대상포진 예산이 보고를 받았는데 왜 지금 예산편성이 안 돼 있네요. 그건 왜 편성이 안 돼 있죠? 군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돼 있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 이후에 다시 보고서를 작성해서 군수님께 보고했는데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올리셨다는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저희들은 예방접종이 65세 이상으로 이렇게 모든 다른 예방접종도 65세 이상으로 돼 있고 또 첫해의 예산이 그렇게 많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의회 업무보고 후에 다시 보고서 작성해서 지금 결재 중에 다시 또 보류가 됐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그때 동료 위원들이 많이 제안을 하고 했었는데 100%가 아니라도 50% 정도라도 5 대 5 정도로 자부담을 하고도 시행했으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예산서가 안 올라와서 제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좋은 정책 다시 만들어서 군민을 위한 예산을 좀 더 확보하시고 또 이런 사업들도 계속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요. 348쪽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라고 있습니다. 그죠? 상단에 보시면.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관내에 지금 병원에서 위탁하고 있는 그 코로나 예방접종이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이 어떻게 병원에 지급이 되는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안순자위원
관내 병원에 몇 군데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네 군데라면 어디 어디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북면 누가의원, 삼성의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일반 의원에서 진료하고 접종하면 그 의료기관에서 청구를 하면은 이 예산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의료기관 시행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은 인원에 따라서 이렇게 시행비가 지급이 되는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횟수에 따라서, 건수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임동인 위원입니다. 우리 346쪽에 보면은 의료원 운영지원이 이렇게 있는데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해서 이렇게 예산이 잡혔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시스템을 구축을 계속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가 새로 이렇게 하는 거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전자결재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지금은 하고 있는 건 어떻게 되고 있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은 병원정보시스템으로 진료하고 그에 따라서 진료하면 처방이 되고 검사도 하고 그에 따라서 하고 있고 문서는 지금 수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지금 울진군의료원 안에서 업무 보실 때 전자결재로 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은 저희 정보화 지원도 있고 의료인건비 지원 그다음에 기능보강사업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은 이거는 의료원에 계시는 분들 어느 부분들을 인건비를 지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은 보건부 3명, 결론적으로는 응급의학과, 이비인후과, 외과 세 분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이것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지역거점 응급의료원에 대해서 의사를 파견해줍니다. 선발은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선발해서 파견식으로 해줬는데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배정을 하게 되면 국비로 50% 지원해주고 군비에서 50% 지원.
임동인위원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3개 과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3개 과 전문의에 대해서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임동인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기능보강사업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저희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현장도 이렇게 다녀오면서 그다음에 대화도 밖에서 듣는 의견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시스템이 아무리 좋고 좋은 장비를 보강을 하더라도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가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다놓고 시스템을 좋게 이렇게 하더라도, 병원뿐만 아니라 어느 조직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임금이나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중하게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 드립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우리 358쪽에 이렇게 보면 첫째아, 둘째아 이렇게 해서 첫만남 이용지원권은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사업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은 어떤 출생, 위원님 다시 말씀, 어떤?
임동인위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이 내용이 어떤 건지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출생아 당 200만 원의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포인트를 지급해주는 내용인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출생아 수 통계에 따라서 산출해가지고 지원해 줍니다.
임동인위원
이 전체적인 사업이 준 거는 인원이, 아기들이 안 태어나서 그런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우선 기존과 다르게 축소된 것은 출생아 수의 통계로 봤을 때 재산출을 해보니까 예상이 줄어들게, 209명에서 185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이 돼가지고 감액되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다음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난임부부 확대 지원사업도 혹시 울진군민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관내서? 보통은 밖으로 나가는 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은 위원장님, 해당 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임동인위원
난임 관련해서 예산이 없다가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는데 보통 난임 관련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지역에서, 의료원도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밖으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없다가 이렇게 세워진 것은.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난임부부 확대가 8월 1일부로 지원이 확대되었는데 당초에는 기존 중에서도 180% 이하 주민에 대해서만 난임부부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은 전 군민, 그 대신에 경상북도에서 6개월 정도 주소를 둔 사람이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 난임부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5명 정도 이래 나오면 꽤 많은 편입니다. 근데 울진에서는 전체적으로 할 수 없고 도시에 나와가지고 선정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서 지원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게 그러면 개월 수에 따라서 이렇게 주소를 둔 부부들? 개월 수에 따라서 이렇게?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전체 울진군민 그러면 또 안 되고 경상북도에 6개월 주소를 둔 자에 대해서 한정돼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소장님, 저희 지금 의료원 소장님 일단 저도 편지 한 통 받았는데 교체 부분이 지금 일단 어떻게 되는 거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원장 말씀입니까?
황현철위원
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제가 원장하고 따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황현철위원
저는 사퇴하신다는 그런 편지를 받아가지고 제가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울진의료원 의사들이, 우리 울진군의료원 원장님만큼은 의료원의 돈벌이 대상이 아닌 공적 가치의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그런 부분은 깊이 생각해가지고 섭외하시는 거 맞죠? 군수님하고 소장님께서 하시는 것 맞으시죠, 업무 자체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공고도 나중에 결정에 따라서 공고도 나가지만 또 섭외도 합니다.
황현철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의사가 공공재입니까, 공공재가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님 공공재 말씀을 제가.
황현철위원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공공재라 하면... 제가 생각이 잘 안 나서...
황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345페이지에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이 대민활동비는 주로 어디에 대민활동을 하시는 거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것은 우리 보건소 공무원들이 대민지원 나갈 때 활동비입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대민활동의 주 업무가 보통 어떤 부분으로 대민활동을 나가게 되는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저희들이 주민에 대해서 주민과의 업무가 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 급여에 대한 예산입니다. 급여에 포함되는 수당입니다.
황현철위원
아니요. 대민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대민활동이라는 문구 자체가 밖에 대외적으로 나가서 어떤 행위를 활동을 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구체적으로 많이 나가는 사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냥... 34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인력인건비지원에 이게 지금 한 2억 6,600 자체가 지금 기정액보다 증거가 많이 됐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의료진이 또 새로 확보가 됐다든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은 보험,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의사를 파견하는 인원수가 평균 1.3명 정도입니다. 1.35명. 그랬는데 울진의료원에서 그래도 4명 소요를 냈습니다. 그런데 배정이 될 때 3명 배정이 됐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거 파견 그때 3명 받은 거 그거 말씀하시는, 이거 자체를 지원금을 받았다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순환근무자인가 그때 3명 국가에서 받은 그 의료인건비가 지금 이걸로 지급이 됐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파견자 3명입니다.
황현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47페이지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있는데 이거 질병관리청에서 권고하는 나이대가 어떻게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우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아니요, 질병관리청에서 권고하는 나이대가 어떻게 되냐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나이가 65세입니다.
황현철위원
60세 아닙니까? 그것 확인 한번 해봐 주시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님, 60세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래 60세면은 지금 65세로 지금 이거 해 놓으신 거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한수원?
황현철위원
예, 지금 접종지원대상 자체를 만65세 이상으로 해가지고 접종대상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위원
그거를 왜 60세를 안 해놓고 65세로 하셨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잡은 게 아니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황현철위원
국가에서 그러면 65세만 하라고 권고가 내려왔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리고 우선 예방, 지금 현재 국비에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것을 다시 계속 지자체 예산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황현철위원
저희 군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지금 사업은 없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어떤? 대상포진 예방접종 말씀입니까?
황현철위원
아까 저한테 대상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황현철위원
업무보고 할 때 그 내용하고 이거하고 지금 같이 매칭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황현철위원
업무보고 할 때 내용은 또 따로 이건 이거대로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업무보고 할 때는 그것은 일반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아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군민 전체 되겠습니다. 나이 제한...
황현철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그러면 이거 대상은 확인했는데 업무보고 할 때 지금 저희 65세 울진군민에 대한, 그러니까 1년 이상 거주했는 대상자로 해가지고 지금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님, 업무보고 시에...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황현철위원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해서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위원
그걸 지금 일반 의원하고 또 보건소하고 접종하는 거를 그때 계획 중에 계신데 우리 지금 보면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버스로 해서. 거기에서 혹시 마을별로 해가지고 접종하게 되면 그게 혹시 위법인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찾아가는 건강 버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주로 물리치료, 한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는 게 의료행위를 접종을 하는 게 찾아가서 하는 게 안 되냐고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보시면 재택치료 해가지고 간호인력이 있는데 이 간호인력은 어디에서 충당하시는 거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350페이지?
황현철위원
350페이지 좌측 하단에 보면 재택치료 간호인력이라고 있습니다. 이 간호인력은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콜센터에 2명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그에 대한 임금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전화 받아가지고 하시는 분, 그분들을 말씀하시는 거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에 좌측 하단하고 359페이지의 상단쪽 부분인데 저희가 출산율이 자꾸 적어지는 게 지금 현 추세인데 금액은 자꾸 올라가네요? 혹시 이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에는 셋째 아이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후에 둘째, 첫째 아이까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사항, 그래서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뇨, 출산율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출산율이 낮아지는데 지금 여기 기정액에 보는 거 대비해가지고 금액을 늘리지는 않았을 거고 사람을 늘렸을 것 아닙니까? 늘렸을 건데 이 T/O 자체를. 금액이 올라가는데, 출산율이 낮아지는데 금액이 올라갈 수 없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세울 때 8월까지 예산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에 12월까지 추경해서 그렇게 확대...
황현철위원
밑에 보시면 셋째 아이 이상해서 출산장려금을 보면 12개월로 다 돼 있어요. 밑에 다 보시면 이게 8월 달이 아니고 12개월, 1년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8개월로 세웠었습니다.
황현철위원
추가분 4개월 치가 지금 이렇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추가분 포함해서 1년.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359페이지에 난임부부 전환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몇 회를 해주시는 거죠, 이게? 1회 안 되게 되면 2회도 해야 되고 3회도 해야 될 건데 이게 제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이 있는데 체외수정 시에는 신선배아와 동결배아가 또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신선배아일 때는 9회까지 동결배아일 때는 7회까지 인공수정은 5회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우리 전번에 소장님, 업무보고 때 우리 청년 간호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추진 이렇게 하시는 거, 그건 사업비가 올라왔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장님, 해당 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네, 부장님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임동인위원
업무보고 때도 이렇게 말씀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셨고 저희들 위원들도 이후에 공감대도 형성이 됐고 아까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어쨌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삶의 질이 좀 상향이 돼야지만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도 그렇고 의료원에 방문을 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건강이 향상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직원 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아끼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희 김정희 위원께서 후포보건진료소 관련 질의를 했을 때 우리 물리치료실이 추가 설치가 되는 부분이 우리 지역민들에 대한 수요가 좀 많아서 변경된 부분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계획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리치료사 근무하는 인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치료실을 설치해 놓고도 추후에 인력이 없어서 운영을 못한다?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우리 김정희 위원님께서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 진료수익과 군비부담금에 대한 자료를, 이 자료는 예산편성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당이 가능한 지 여부는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네. 그리고 장유덕 위원하고 박영길 위원님께서 오산보건소 진료 옆에 구조물 철거 관련입니다. 이거는 전망대로 지금 사용을 하다가 부식이 되어서 위험성이 있어서 철거하는 걸로 저희들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장유덕 위원님께서 폐기물 총량 관련 자료를 제출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한수원 지원사업에서 장유덕 위원님께서 반환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을 할 때에는 얼마나 많은 조사를 합니까?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그죠? 조사를 했는데 이게 실시 잔액이 남아서 반환을 한다 이러는 부분들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 중간쯤 되어서 예산이 좀 남을 것 같다 그러면 계획을 더 충전할 수 있는 이 계획, 계획을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이 앞으로 이게 반환할 것 같은데 어떤 용도로 쓸까,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를 넣을 때 이 용도를 변경할 수 없게 묶여져 있다 그러면 작년에도 반환했고 올해도 반환한다 그러면 다음번에 넣을 때는 유도리 있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개선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수원 지원사업만큼은 돈을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박영길 위원님께서 모바일 걷기 앱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 이 앱을 이용해서 걷기운동에 대한 동기부여도 되고 너무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130명이 이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장님 홍보, 홍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만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기획팀하고 타 부서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좋은 사업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연구하셔서 타 부서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협력해 주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위원장님 우선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어떤 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몰라서 못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홍보하는 게 우리 부서의 일이라고 해서 우리 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군민들이 정말 좋은 제도다 하는 부분들은 타 부서와 협력을 해서 홍보를 하는 방안을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우리 박영길 위원님과 임동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난임부부에 대한 이 자료는 저희들이 또 한 번 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진군의 난임부부 현황과, 다행인 건 올해부터 지원확대가 되어가지고 그죠? 전국적으로 지원되었다고 하니까 참 좋은,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건 울진군의 난임부분 현황과 또 의학적인 어떤 연구자료가 포함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보고 추가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위원들과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순자 위원님과 황현철 위원님께서 우리 업무보고 때도 많이 위원님들과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대상포진 관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우리가 관례적으로 내려왔던 지원보다는 현재 발병하고 있는 추세, 병에 대한 추세를 한번 잘 분석해 보시고 또 예산이라는 게 조례가 동반되어야 지원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죠? 요거를 의료원, 보건소에 10년, 20년 근무하신 분들은 아주 전문가입니다. 이 추세를 잘 분석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서면 자료제출 말씀입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서면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좋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추후 예산을 반영하는 기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셔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네. 안순자 위원님께서 코로나 접종 관련자료 요청하셨죠? 요것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오늘 이거를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뭔가 잘해 보려고 예산심의 전에 의료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고 지역에, 저희들은 지역에서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좋아지고 장비도 좋아지고 그렇지만 주민들의 만족도는 그걸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고 앞으로 우리는 있죠, 우리는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 이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작년이나 그 이전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뭔가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통이 부족하다. 그러면 간담회를 열어서 소통을 하고 뭔가 대책이 없다 그러면 의회, 집행부 그리고 의료원, 보건소 계획을 세워 오십시오, 계획을. “저희는 월1회 이렇게 소통해서 뭔가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나가보면요, 의료원은 시설도 좋고 장비도 좋은데 그만큼 주민들이 대접을 못 받는다고 그래요. 항상 불만을 저희들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정말 의료서비스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도 의료원이 바깥에 나가면 지역의 공공의료원이 있어서 너무 좋다, 득본 이다.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들도 어깨에 힘이 듭니다. 힘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속 의료원에 대해서 안 좋은 민원만 들어와요 저희들도 그런 소리 안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 갔던 거는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 이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의 방향을 간담회를 하든 회의를 하든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역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함께 만들어가길 저는 희망합니다. 소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료진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어떤 그런 추세라든가 이런 현실적인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좀...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의료진들에 대한 그 부분도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간담회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자고 하는 제 생각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의료진, 간호사 이런 부분을 논의하자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건 아닙니다. 의료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만족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의료서비스 질의 향상이라든지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 부분을 회의를 통해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향후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앞으로 울진군의료원이 정말 최고의, 우리나라 최고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봅시다,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안 설명)
김복남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91페이지에 지금 유지보수 비용이 7,400만 원 기정액 돼 있던 게 이게 지금 그거죠? 전에 유지보수장비 구입했던 거 7,000만 원짜리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 있는 장비유지 개념은 건물 요율에 따져서 통상적으로 세운 장비유지로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아, 장비하고는 상관없는 거네요, 그러면?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그 위에 건물유지비 요거는 보통 어떤 명목으로 쓰이죠?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승하차장 건물유지비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예비비 차원으로 갑자기 보수할 게 생기면 쓸 수 있도록 건물 요율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뒤에 과학체험관 소규모 시설보수도 맨 그런 겁니까?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똑같은 개념입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 하여튼 최근에 제가 시설사업소 가니까, 의회사무과에 있을 때보다 좋죠?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위원정희 그래요? 조서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왕피천 케이블카 연간 임대료 우리가 3억을 특별회계로 수입이 되죠?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위원정희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진행과정, 언론에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월 1억씩 매달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케이블카에 대해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들이 2015년도부터 계약해 가지고 5년, 부의장님 말씀처럼 케이블카는 계약해서 연간 6월 말까지 하고 7월 1일부터 연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연 단위 계약금은 3억을 납부 받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7월 1일 날 정지가 되고 한 이유는 영업악화, 경영수지가 악화돼가지고 납부금액을 유예를 줬는 겁니다. 그래갖고 7월 8일, 8월 8일, 9월 8일까지 분납해갖고 3억을 납부하는 걸로, 1, 2차는 지금 8월 8일 날도 1억이 들어왔고요. 현재 9월 8일 날 1억이 들어오면 되는데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례들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 그러면 이분들이 1년 정도밖에 운영을 안 했습니까?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몇 년 정도 운영했죠?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3년 차 정도.
김정희위원
3년 차 됩니까, 올해가? 2020년도 계약을 했는가요?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한 2년 차 정도 됩니다.
김정희위원
2년 차쯤 됩니까?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2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정산서가 들어오겠네요?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쉽게 말해서 관광객, 입장객 숫자라든지 이런 게 우리 사업소에 다 정산서가 들어옵니까?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들어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2년 동안 지금까지 운영했던 정산서를 자료를 좀…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부의장님, 지난번에 김복남 위원장님이 해갖고 법인내역 결산서를 다 제출했습니다.
김정희위원
법인내역 결산서?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부의장님 말씀하는 똑같은 맥락입니다. 저희 과 뒤측에 보면 법인내역을 다 제출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거기 보면 입장객 숫자 이런 게 다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가요?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참고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부족하다 하면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자료한 것 중에 거기에 빠진 건 관광객 수는 빠져 있을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데이터는 별도로.
김정희위원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수입이 잡힌 부분은 사실상 그 법인에서 제출한 자료지 않습니까, 맞죠?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게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법인장부 내역입니다. 거짓말을 안 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참고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그 내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단말기 카드가 몇 개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 다 수정했습니다. 한 가지로 통일시켰습니다.
위원정희 그러니까. 한 가지로 지금 바뀌었지만 그래 할 수 있단 얘기예요.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나온 얘긴데 지금은 당연히 바뀌었겠죠. 지금은 당연히 바뀌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 자료를 보고 더 보강해야 될 자료가 있으면 다시 요청을 할게요.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법인자료라 해서 그쪽에서 주는 자료가 100% 다 맞지는 않습니다. 법인자료라 해서. 저들 장부에는 맞췄겠죠. 그 대표가 몇 번 바뀌었죠, 하마?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몇 번 바뀌었습니다.
김정희위원
불과 2년 만에 대표가 하마 세 번, 네 번 바뀌었다는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시설물관리사업소니까 시설물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혹시 소장님의 특별한 소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거는 왕피천공원 그리고 과학체험관, 스카이워크,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시설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생태공원도 있고 해맞이공원도 있습니다마는 시설물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박영길 위원님이 물어보신 대로 처음 가서 일단은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설관리소에 좀 기형적, 좀 맞지 않잖느냐, 이름만 시설관리사업소로 만들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일단은 저희들도 많은 걸, 일단 조직개편부터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저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갈 사항입니다마는 일단 현재의 상태에서 지금 좀 더 우리 시설물에 돈 받는 시설이 있고 그냥 무료로 제공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영길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소장님 여기 391페이지에 사업자 지원사업비 이자반납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도에 원자력사업자 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1억 5,000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들 왕피천공원 정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작년도에 직접 돈이 집행되기 전까지의 이자를 반납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소장님, 우리 김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왕피천 케이블카 운영 부분입니다. 이 운영 부분은 사실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민선 8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신문에 기사화가 되면서 울진의 왕피천 케이블카에 문제가 있다. 지역에 대한 그런 매스컴을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잘 운영하고 있겠지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아마 소장님께서도 이 시설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이 부분의 개선을 위해서 아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기존의 운영방향에서 변경되거나 다르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에게도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도 민원인들이 오면 이거 어떻게 됐나?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과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영
최길영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휴식 없이 이어서 바로 안전재난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으로부터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산안 설명)
김복남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임동인 위원입니다. 우리 276쪽에 신화 2리 마을기반 조성하는데 이게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주사님,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사업인가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신화 2리 총 18세대의 산불피해 입은 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원주택단지 조성으로 필요한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전원주택, 그러면 지금 불 탄 화재가 나고 나서 층층별로 이렇게 거기는 동네가 층층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둑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당초에 예산은 저희들 전소된 집들 이렇게 들어간 금액들 포함해서 사업을 원래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업 아닙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산불피해지역 기반조성사업들은 원래 당초 계획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이 요구는 특교에서 전체 보시다시피 국비가 없이 전체 특별교부사업으로 해가지고 70억을 개선복구사업으로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려서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기반조성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는 사면보강만 뒤쪽에 비탈면 사면보강 부분만 하지만 신화 2리 같은 경우에는 단지 자체를 사면도 절개하고 전체적으로 주택단지처럼 이렇게 단계별로 조성하도록 이렇게 전체적으로 손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런데 그게 되려고 하면 집집마다 평수가 다 다르겠지만 기존에 골목길 밑에 쪽은 괜찮은데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경운기나 리어카를, 일반 차가 다니기 힘든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어찌됐든 주민합의를 거쳐서 정리를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지금 3회에 걸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부 거의 한 두 집 빼고는, 기존 살아 있는 두 집 빼고는 거의 협의가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뒤쪽에 기존의 농로, 마을안길이라든가 3m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차량 2대가 교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계획을 다 반영해서 할 겁니다.
임동인위원
그렇죠. 기존에 평수 큰 데는 내놔야 될 것 같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런데 이 마을을 기반조성을 하는데도 조성을 해 놓고 집을 짓는 과정들이 집집마다 사정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북면이나 죽변에 울진읍하고 다른 지역과 다르게 동네가 어떻게 보면 지역이 밀집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현장을 제일 많이 갔다 온 동네가 그 동네인데 마을을 좀 예쁘게 조성을 하려고 그러면 기반시설이 먼저 갖춰지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집을 짓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주민합의를 해서 공통되게, 통일되게 이렇게 기반이 조성이 되면 그 마을 자체적으로도 주변에 또 이차적으로도 주변에 산림이 탄 부분들이 있어서 동네를 만들면 어떤 산불 난 기념사업 정도까지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방문을 해서 이렇게 또 변천되는 과정이고 2022년도에 이렇게 대형 산불이 나면서 하여튼 그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 설치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 가지 여쭤보는 게 신화 2리처럼 이렇게 여러 집들이 한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임대료가 지급이 되고 있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마을공동시설로 설치해서 두 가구 이상된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사용료로 해서 그걸 다 계약해서 다 2년 치로 해서 다 지급을 했습니다.
임동인위원
근데 2가구 이상만 되고 그러면 1가구는 안 되는 거예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1가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본인 소유 땅이 대부분입니다. 일부 몇 분은 남의 땅을 빌려서 사용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
임동인위원
그렇죠. 마을에서 다들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이 그렇게 맞지 않는 처사 같은 거거든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합니다.
임동인위원
거기도 어찌됐든 하수배관부터 시작해서 어차피 밑에도 기반시설도 하고 이렇게 짓고 그래서 다들 힘든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들도 아마 과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저도 현장에서도 직접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한 채라도 안 되고 두 채 이상은 된다.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그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사용료 임대료 이렇게 비슷하게 명목이 나갔는데 그 부분도 챙기는 게 저는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원래 당초에는 개인분들은 다 개인 자기 소유부지에 설치하도록 해야 나중에 또 2년 지나고 나면 또 매각하고 사시면 계속 거기에 살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다가 그런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임동인위원
제가 개인 자기 땅에다 하는 건 자기 것이니까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어찌 됐든 남의 명의로 돼 있는 건 임대료를, 사용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남의 거니까 명의가 남의 걸로 돼 있으면 그거 나중에 철거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또 될 것 같은, 이차적인 문제가 또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들도 파악을 하셔갖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사용 동의된 부분이 소유자 다른 분들하고 또 토지사용료를 또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임동인위원
그게 가구당 이렇게 얼마씩 되죠, 한 채당?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제가 임시 조립 같은 건 가구당 4,000만 원짜리인데 기반 조성하고 해서.
임동인위원
임대료 사용료를...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거는 토지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각각 다 다릅니다, 위원님. 지역마다 다르고 땅 위에 있는 논이었는지 밭이었는지 잡종지였는지 따라가지고 가격들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얼마라고 딱 단정 짓지는 못합니다.
임동인위원
그 부분들도 민원들이, 이게 어찌됐든 소문이라는 건 결과는 얘기를 안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나오다 보니까 저 집은 이렇게 얼마 받았다. 이 집은 얼마 받았다. 이런 부분들도 모르겠습니다. 분쟁이 생길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군민들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내가 받는 게 얼마인지 중요하지 남이 받는 것까지 트집을 잡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얘기도 많이 들어오시고 컨테이너도 같은 장소에도 다른 부분들이 들어간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행정적인 부분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군민들의 생각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000만 원 이 예산이 연합회 지원 이거는 행사용인가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연합회 지원은 원래 의용소에서 지원경비로 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연합회 행사를 하게 되면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는 경비로 편성해 뒀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도 산불 나고 나서도 의용소방대 역할이 엄청나게 대단한 역할을 했는데 어느 조직이든 관심을 갖고 열 번이면 열 번 다 나가시는 분이 있고 또 시간적이나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이 좀 없어서 안 나가시는 분들이 횟수라든가 이것도 나갈 때마다 이렇게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도 관리감독을 좀 하셔야지, 조직이라는 게 다 같이 공동적인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있고 개별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수당이 나가고 그러는데 그 부분들도 현장을 한번 소통하셔가지고, 불평불만이 좀 나오더라고요. 계속 나오시는 분들은 자기 생업을 뒤로 하고 열심히 또 봉사활동을 하셨고, 그분들이 또 이걸 바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 부분들도 투명하게 이렇게 해야지만 그 조직이 산불이 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또 이렇게 대형 재난이나 났을 때 그분들의 역할이 더 충실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본 위원의 개인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폭염 저감시설 설치인데 지금 이거 폭염저감장치 시설이 지금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위원님 이 폭염저감시설은 저희들이 이 앞에 울진초등학교 앞에도 그늘막을 설치해 뒀듯이 지금 6개 읍·면에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대기하면서 폭염이 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늘막을 설치해서 접었다 폈다 하는 이 시설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번에 농협 앞에 1개 또 새로 했잖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새로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그 위치를 선정할 때 가급적이면 통행에 이게, 지금 저걸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민원으로 들어왔는데 차라리 이렇게 경계선 쪽으로 붙여가지고 해 주든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중간에 있으니까 많이 받치고 한다고 그런 민원이 지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설치할 때 이렇게 잘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28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방사능 주민보고대책 추진인데 지금 울진군에 지금 북면이나 죽변에 원자력 소재하고 있는 이런 지역에 우리가 만약에 방사능이 누출된다든가 이랬을 때 낙진이라든가 피폭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울진군민들이 지금 어떠한 준비를 방호를 할 수 있는 방호복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읍·면 마을회관에 방호복 세트로, 군비 세트로 그러니까 키트로 해서 마을회관에 다 비치가 돼 있는 상태고 상황이 발생되면 마을별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인구수에 비례해가지고 이게 지금 다 돼 있는 겁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 관계는 제가 세대수별로 맞춰서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이후는…
박영길위원
그래가지고 이걸 지금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마을회관까지 만약에 피폭되는 시간이 굉장히 가깝게, 단위 시간당 갑자기 확 퍼지고 이런다면 이것 마을회관까지 가는 그런 시간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를 그 굉장히 우리 원자력 가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개인별로 다 방호구호키트를 다 나눠드리려고 하니 관리도 문제가 될 거고 해서 저희들이 마을회관에다 비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한 번 터지는 비상 관계로 해서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게 마을회관에서 관리하는 게 좋다 싶어서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개인별로 나눠주면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분실 우려도 있고 그래서.
박영길위원
저는 시내 쪽이라든가 어디 우리 공공 우리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곳하고 사실 산재해 가지고 해야 되지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언제 우리가 방사능에 노출되는지 그런 줄도 모르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동네회관에 가면 갑자기 아우성이 되고 어떠한 그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군청이라든가 우리 공공장소에는 꼭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장소를 해가지고 낙진이나 피폭에 조금이라도 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이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십시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박영길위원
281페이지 중간쯤 보면 동해안 군경계 철책 철거 있는데 이번에 감액이 됐네요. 그 이유가 어떻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1억 4,000을 편성해서 전체 기존 돼 있는 철거 안 된 철책들을 다 철거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봉산 쪽하고 남쪽으로 보면 더 고포 쪽에 하고 보면 기존 군부대가 돼 있는 부분들 안보와 관련된 부분들하고 또 보면 동해안 철책을 철거하고 나면 당장 급경사지들이고 해서 추락할 위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는 것보다도 지금 그대로 유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을 일단 제외하면서 지금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감액하는 걸로, 나중에 거기 구간에는 개발계획이라든가 동해안 해안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 철거하는 게, 철거해서 안전시설이라든가 하고 철거하는 게 저희들 군의 입장에서는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 남은 그런 사업비가 됐어요.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울진군에 혹시 안전이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건 여기 나온, 조서에 나오는 건 아닌데 우리가 특수 드론, 어떤 사람이 구조한다든가 그런 어떠한 위기상황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특수 드론을 우리가 지금 구비를 한 게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특수드론이나 이런 장비는 없습니다. 없고 산림과에서 드론이 장비 1대 구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장비들을 자꾸 구입하게 되면 운영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좀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또 비용도 그렇고 인력 풀도 안 맞 고 해서 지금은 구비돼 있지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저는 우리가 농촌지도자, 거기가 어디야? 농업기술센터, 그쪽에서 드론을 교육시키고 그런 인증자격도 줄 수 있는 그런 기관도 되고 하니까 그런 쪽에다 우리가 어떤 과가 안전이나 재난이나 이런 대비해가지고 그쪽에다 이렇게 위임해가지고 정보를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지금 시대가 워낙 정보화 시대고 시대가 발전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 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활용할 수 있으면 이번 기회에 한번참고해서 사례들을 발췌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안전의 모든 걸 다 우리 안전과가 가지고 있으니까 재난이 생겼으면 바다에 어떠한 일이 생겼다든가 산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직접 갈 수는 없고 빨리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특수 드론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걸 정책적으로 잘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5페이지 한번 볼게요. 중간쯤에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지원, 수상안전 지금 해수욕장이나 수상안전요원들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이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 지원은 저희들이 안전재난과에서 14개소 물놀이, 비지정 관광지로 14개소 지정돼 있는 여기의 인력들을 저희들이 33명을 뽑아서 읍·면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 당초에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한 추가로 추경에 예산편성하고 남는 부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부족한 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김정희위원
이분들 근무기간은 얼마쯤 되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근무기간 원래 2개월입니다.
김정희위원
2개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물놀이 시기에 8월 말까지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근무지는 내나 물놀이 14개소 지정된 거기에 보면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물놀이 기구 있는 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물놀이로 지정된 남사고 유적지 앞에 보면 물 소 있는 데 이런 쪽에 있지 않습니까?
김정희위원
내륙 쪽에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후포지역은 대표적으로 어디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후포는 없습니다. 계곡이 없다 보니 후포는 물놀이…
김정희위원
계곡이 있는 내륙에 있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해안가는 대상이 되지 않고요.
김정희위원
이분들의 인건비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김정희위원
내일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278페이지 한번 볼게요. 하단부에 보면 살수차 장비임대, 살수차 배정은 어떻게 하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살수차는 지금 울진 근남 구역, 그리고 북면 죽변 구역, 후포 평해 구역 3개 구역으로 해서.
김정희위원
3개 구역?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1대씩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를 운영하는 걸로 폭염 때 시간이 10시부터 12시 사이, 14시부터 16시 사이에 돌면서 순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계속 비도 오고 해가지고 그 기간을 빠지는 기간을 추가해서 지금 8월 22일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혹시 기성 매화 쪽에서는 그 배치를 배정을 안 해 줬다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받은 적은, 아직 제가 직접적으로 받은 바는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사업을 한다고 어느 분이 밴드에 올렸는데 기성 쪽에 계시는 분이 거기에다가 노골적인 불만 표현을 했어요. ‘기성면은 인간도 아니냐? 왜 기성 매화 사람들은 더위도 안 타는 줄 아느냐?’ 이렇게 댓글을 올려놨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도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인구라든지 거리상의 문제 이런 게 있겠죠, 틀림없이. 그러니 그런 부분도 한번 채널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안 생기게끔 최대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281페이지 볼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해안 군경계 철책 철거 이 사업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전상의 문제가 돼서 철거를 안 하고 있다 이러면 지금 우리 민선 8기 군수님이 천만 관광시대를 얘기한다면 해파랑길 해안도로를 계속 지속적으로 마을과 연계를 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군 철책 철거를 해 달라고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철거 협의는 다 끝나가지고 철거하도록 다 되어 있고요.
김정희위원
그럼 철거를 해야 되지. 이게 지금 삭감을, 이게 당초의 계획을 1억 4,000 예산 편성 전체적으로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예산은 당초에 계획을 가진 부분은 소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추경에 삭감할 게 아니라. 당초에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1억 4,000의 분량만큼은 해야 된다고 판단했으니까 당초예산에 이렇게 잡았을 때 의회도 승인해줬는 거 아닙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 소진을 하고 안전에 문제가 되는 건 후차적인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점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 소진 안 하고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 그러면 예산 편성했을 때 이 예산을 잘못 계상을 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남아있는 잔여 철책구간에서 전체를 개선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또 현장을 직접 둘러보니까 거기를 철거하고 나면 혹시나 관광객들이 그 위쪽에서 다니다가 철거가…
김정희위원
안전문제는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부분을 또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죠. 자, 안전을 위해서 철책을 그냥 놔뒀다고 일반 민원인들에게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다른 데 같은 전부 다 철책 그냥 놔둬야 되지 바닷가 쪽에는 다 위험합니다. 다 위험하잖아요? 특히 거일 그쪽이 더 위험해요, 밤 되면. 그럼 그 철책을 걷으면 안 돼요. 지금 과장님 논리 같으면 그냥 놔둬야 되지. 안전상의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철거를 해 놓고 안전상의 문제에 대한 안전바를 치든지 무슨 준비를 해야 되죠. 군수님은 천만 관광시대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래서 연간 천만 관광객들이 오겠어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은 이거 철거하는 거보다 나중에 개발계획이 관광객들이 다닐 수 있는 데크로드라든가 또 해안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같이 연계해서 철거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당장 철거하는 거보다도 그런 의미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이 갑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잘못한 거예요. 제대로 파악 안 하고 예산을 그냥 즉흥적으로 올렸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 맞죠? 하여튼 이 부분도 어떤 일이든지 진행을 하면서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군경계 철책 철거는 군민들이, 지금 우리 울진이라는 여건은 물론 내륙도 있고 산림도 있고 다 있지만 바다가 우선적인 관광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율이. 맞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선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의용소방대연합회 지원 부분이 부기명이 변경돼갖고 지금 예산 편성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1,000만 원 지원해주면 이 1,000만 원 갖고 의용소방대는 무슨 사업을 하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급식비 지원입니다.
김정희위원
급식비 지원?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이 연합회가 행사를 전체 모여서 행사하게 되면 거기 비용들을 당초에 지원경비에 대해서 위에 것 한 건 급식비였었는데 밑에는 모여서 하면 그 행사 지원하는…
김정희위원
몇 분쯤 모였죠, 이 연합회의 행사를 할 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경상북도 전체로 갈 때 전체 가시는 분들이 원해서 가는 분들이 정확하게 몇 명 간다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이게 지금 경상북도 도대회에 갈 때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그때그때마다 인원은 틀리겠다,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1,000만 원이 충분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계속 편성은 1,000만 원 하면 가능은 했습니다. 자꾸 추가 요구는 있었습니다마는.
김정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연합회든 어떤 사업을 할 때 보면 좀 아쉬운 게 물가상승률은 고려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면. 작년, 재작년 지금 물가가 20%, 30% 이상 확연하게 다는 아니지만 틀려지는 게 기정사실인데 기준 자체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지 않나, 이 예산이 지금 작년, 재작년 예산이 아닐 걸요, 틀림없이.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이 예산은 올해 처음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처음이에요? 이거 신규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신규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그전에 연합회 지원을…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위에다가 급식비로 했다가 이리로…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기명을 바꾼 거지 이게 어떻게 예산 신규, 그럼 삭감하면 위에 것 삭감 안 했으면 문제가 다르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에 삭감해 놓고 이름만 바꾸고 자리로 옮긴 건데 그걸 가지고 신규로 예산 편성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여튼 이 부분도 다음에는 이 부분 아니고 어느 예산이든 다 물가상승률에 우리 시설할 때는 다 물가상승률에 기준을 해서 관급자재 비용 다 합산해서 하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군민들한테 지원하는 건 다 그런데 고려를 하지는 않아요. 예산계장님, 관심 있게 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281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토지보상금 이게 위치는 어디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이거는 토지 미불용지들은 계속 저희들이 미불용지.
김정희위원
정해지지 않았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정해지지는 않고 계속 들어오면 저희들이 모아둡니다. 이렇게 모아두고 온 순서대로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가적 예산이 필요해서 2억을,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오는 데가.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많습니다.
김정희위원
많아서 2억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편성한 겁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286페이지 한번 볼게요. 중간쯤에 새마을시설물 관리 사계 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이게 당초에 4억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추가로 2억 5,000 예산 편성이 더 되었어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사계 1리 마을회관은 당초에 1층으로 신축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을 산불도 나고 또 가보시면 1층 가지고는 공간이 협소하고 부족하고 해서 그래서 2층 증축하는 비용으로 추가로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가 지금 동회관 일반 마을회관 신축할 때 그 기준에 비용이 있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게 몇 평 기준이죠? 평수는 기준이 없어요? 금액만 기준이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세대별로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김정희위원
파악이 안 되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래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준을 두면 3억이면 3억, 한정된 상한금액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몇 평 기준으로 이렇게 금액까지는 안 하고요. 평수 기준으로 35평이나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평수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걸로.
김정희위원
우리가 삼율 2리에 작년, 재작년에 마을회관을 신축할 때 철거랑 재건축할 때 상한금액이 3억이라서 더 이상은 지급을 못한다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얘기는 이게 어떻게 6억이라는 사계, 좋습니다마는 6억이 아니라 10억을 들여서 더 좋게 줘도 좋습니다마는 기준을 가져가줘야 된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전에는 그게 2년 전 얘기지만 그전에는 사실상 2억인가 한정을 해놨어요. 2억 더 이상 지급 안 하는 걸로.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7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원자력특별회계 그쪽에서 넘어온다면 또 어떨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골고루 울진군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방안을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인사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9페이지에 하단에 월송지구 자연재해 위험성 지구 정비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평해 월송지구에 배수펌프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배구펌프장 쪽 직산 쪽으로 가는 그 길 말이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월성에서 직산 넘어가기 전에 좌측편의 펌프장 그 시설입니다.
안순자위원
거기가 그렇게 안 돼 있어가지고 이 사업이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는가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285쪽에 고동골길 마을안길 정비사업이 맨 전원마을 올라가는 그 쪽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전원마을 올라가면서 계속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안순자위원
굉장히 거기 차 다니기가 힘듭니다, 지금 상황이.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안 그래도 위험하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건설과에 도로개설 예산도 올라와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아무튼 이거 예산이 통과되면 빠른 시간에 정비를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아까 제가 한 개 빠트렸는데 276쪽에 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이래가지고 우리 지금 여기 소상공인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소상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소상공인은 저희들 북면 산불피해가 발생되면서 47개소의 소상공인들이 발생됐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이 지금 9개소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상공인들에 대해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 하고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원해주는 거하고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군데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주는 게 1개소에 700만 원 밖에 안 되고 저희들이 이렇게 여기 편성돼 있는 건 개소당 700만 원밖에 대상이 안 되고 나머지…
박영길위원
이번에 입금시켜주는 부분이죠,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 입금시켜주는 부분들이고 나머지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들은 재해구호협회에서 지원해 주는 건 별도고요.
박영길위원
아직까지 안 해줬잖아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아직 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금 이걸 소상공인들이 너무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 47개소하고 우리 중소 아까 몇 군데라고 했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중소기업이 9개소입니다.
박영길위원
9개소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본인들은 불을 내고 싶어 낸 것도 아닌데 똑같은 재해지구로 해가지고 피해를 봤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지금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상황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중소상공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새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의 길을 모색해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재난안전과에서도 어떻게 다르게 해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이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생활안정지원금은 저희들 과에서 전체를 편성해서 주는 부분이고 추가로 지원해 주고 세제혜택이라든가 금융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경제과 소속이다 보니까 저희들 과에서 언급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
박영길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과장님 우리가 방사선 성능 측정 관련해서 가끔 읍면별로 측정장비를 보유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 관계는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예, 민방위팀장 김인입니다. 환경 방사선감시기는 저희들…
임동인위원
감시기 말고.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측정기말입니까?
임동인위원
예, 측정기.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측정기는 읍·면에 비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일반, 아까 여기 280쪽에 나와 있는 거는 환경 방사선감시기, 우리 방금 선량요율 나오는 거 그것 말씀하시는 거고.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맞습니다. 죽변면에 설치돼 있는 게 면사무소를 옮기다 보니까 거기 있는 걸 옮겨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임동인위원
이거는 그러면 죽변면사무소 이전하면서 이전 설치하는 거고 그다음에, 면사무소에 예전에 다 비치가 돼 있는 걸로?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옛날에는 발전소에서 북면, 죽변, 울진에 대해가지고 측정기를 2대씩 갖다 놨었는데 그것을 다 회수를 해갖고요. 어차피 사용하기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울진군의 장비는 근남에 저희들 방재지시센터 거기에 합동으로 갖다놓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각 읍·면별로는 군에도 배치가 안 돼 있습니까?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군에 있는 게 저희들 모든 울진군의 장비는 근남감시센터 거기에다가 저희들 장소를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여기도 관리로 민간 감시센터에서 전부 다 하시는 거네요?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보관장소를 저기다가, 항온항습되고 하는 곳에 놔뒀습니다.
임동인위원
6개월마다 검교정하는 것도 군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시고?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예.
임동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산불 나면서 저도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화재전용 마스크가 있는 걸 알고 계세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화재전용 마스크는 처음 듣는 일입니다.
임동인위원
화재전용 마스크가 저도 불났을 때 저도 고향집에 대피를 안 하고 혼자 이렇게 했었는데 우연찮게 한 몇 개월 전에 이렇게 해서 저희들 코로나 관련해서 KF94 이렇게 뜨고 있는데 화재전용 마스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불나면서 오전부터 해서 밤늦게 한 12시 다 될 때까지 불을 끄고 그랬었는데 이게 젖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원래 발전소 화재 났을 때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우연찮게 차에 트렁크에 그게 조그만 게 한 박스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걸 꼈는데 이게 젖은 상태예요, 이게. 이거 쉽게 말하면 손에 잡으면 짜면 물이 쭉 떨어질 정도인데 이게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제 호흡량으로 해 보니까 한 대여섯 시간 정도 한 2개를 했었거든요. 이건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화재전용 마스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에 들어갈 때는 소방대원들은 이렇게 산소 장비를 끼고 들어가는데 일반 저희들 밖에 오픈됐을 때 이거 한번 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부분들도 화재가 크고 작은 게 날 수도 있으니까 군민들한테 이게 어찌됐든 돌아가시는, 사망을 하시는 분들이 가스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몇 시간 하니까 이게 다 마르더라고요. 근데 이 마스크를 물에 한번 적셔가지고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거랑 또 재질이 다른 것 같아요. 거기는 물을 머금고 있죠, 마스크가.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임동인 위원께서 앞에 질의하신 내용 저희 임시주택이 설치가 되고 또 일반주택으로 건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민원도 생기고 합니다.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직원들도 민원접수를 많이 받겠지만 또 지역구 의원님들이 현장에 다니다 보면 목소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산불 피해지역의 분들은 산불로 인해서 아픔이 함께하고 있으신 분들이고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2차적인 상처가 되지 않도록 주민의 소리를 잘 들어서 추진하는 과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박영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방사능 방재관련해서 방호복 관련은 지금 현재 마을회관에 비치되어 있는 거네,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근데 마을회관에 비치되어서 정말로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이게 특수지역 아닙니까, 울진은. 그죠? 그래서 어떤 교육이나 용품을 개별적으로 구비하는 것도 그렇지만 개인적인 어떤 이런 사태가 발생했던, 교육이 전 군민들한테 잘 배여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사전교육을 꾸준한 교육으로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쓰셔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오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개선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위원님께서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지원 세부내용 요청하셨습니다. 이 자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페이지죠, 286페이지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 당초예산에서 추가 예산이 편성이 되었네,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마을회관은 소유권이 어떻게 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원래 새마을회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회로.
김복남위원장
새마을회, 울진군 관내가 전부 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마을별로 새마을회, 울진군 전체가 아니고요.
김복남위원장
각 마을의 새마을회네, 그렇죠? 혹시 마을회관별로 언제 설립이 되어 있고 언제 유지보수가 되고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마을회관별 전체, 울진군 전체 마을회관 관리카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이 건축물이 얼마 정도 되면 신축을 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보통 20년 이상 되면 개·보수 대상이라 해서 신축 등 이런 걸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 이전의 건물들은 추가로 부족하게 되면 증축이라든가 이렇게 하고요. 20년 이상 지나면 일단은 저희들이 새로 개축, 털고 새로 짓는 이런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사항들과 또 노후화 정도하고 이런 걸 다 따져서 그래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올해는 사계 1리 마을회관 신축이 되는데 내년에 혹시 어떤 쪽의 마을에 신축계획이 있으십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마을회관들을 파악해 보고 또 수요도 읍·면에다가 요청을 해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내년도 당초에 개선계획은 지금 아직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마을회관이 만들어지면 관리카드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민원이 요구한다고 바로 신축이 되고 이런 거 보다는 연차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 추진함에 있어서 연차적인 계획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이 마을회관이 소유가 군이 아니고 마을이라고 그랬네,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마을회관은 땅을 마을에서 다 구입을 하고 저희들이 짓는 부분만 지원해 줘서 소유권을 새마을회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마을회관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 지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소유가 군이 아니고 마을인데. 저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조례 검색을 하니까 전혀 조례가 없던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내용은 한번 검토하셔서 파악하셔서 관련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어서 202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있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울진 다른 행사가 있기 때문에 좀 연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비공개회의 중에 저희들이 조서 관련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비공개를 시간을 줄여서 잠시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삭감조서를 오늘 지금 한목에 다 받기가 시간상 문제가 좀 있으니 월요일까지 이 삭감조서를 받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월요일까지 삭감조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화요일 오전에 우리 비공개회의를 하고 삭감조서 내신 분들이 삭감내역을 이유를 설명하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집행부에 자료나 추가설명을 받기를 원하면 오후 시간에 화요일 오후에 받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김복남위원장
15일까지 월요일까지 조서를 받고.
김정희위원
조서를 위원장님에게 제출하는 걸로 그래.
김복남위원장
오늘 사실은 여기 일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요런 내용이 들어왔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를 해주셔야 이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15일 오후 4시까지 삭감 및 변경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삭감조서 배부 부탁합니다. 그러면 예결산특별위원회 6차 회의는 오는 8월 16일 화요일 10시에 본 예산안 심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결산특별위원회 5차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7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