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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237회 제6차 본회의2022-08-12

권정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순

정정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수산자원센터, 문화예술센터, 대이동굴관광센터, 해양관광센터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제5차 본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수도행정 담당입니다. 김영대 수도시설 담당입니다. 민관홍 마을상수도 담당입니다. 박광호 시설운영 담당은 코로나 확진으로 자기격리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상수도 사업소 소관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대상은 주요사업 14건과 신규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으로 4개 담당의 현원 22명입니다. 예산액은 376억 1,800만 원이며 7월 말 현재 247억 2,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5.71%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1, 상수도요금 부과·징수관리입니다. 상수도요금 부과·징수의 체계적인 관리로 공기업 경영개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8개 읍면동의 수도전은 2만 1,224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2년 6월까지 43억 5,300만 원을 부과하여 42억 7,500만 원으로 징수하였으며 징수률은 98.2%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상수도요금 부과·징수와 체납액 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2, 근덕지역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입니다. 동막 정수장 급수구역 내 수도전 총 3,450전의 대하여 23년까지 순차적으로 상수도원격시스템 계량기 및 단말기와 서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1차 대상지인 갈남리 외 4개 지구 710전의 대해서 디지털 수도미터기 교체와 단말기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원격검침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범 운영을 통하여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완벽히 보완하여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3, 노후 상수관망 정비 현대화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인 동지역 도계, 근덕, 임원 급수구역에 대하여 2024년까지 노후관 정비 175㎞, 블록구축 21개소와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21억 5,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9년 10월 수자원공사와 위탁협약하여 사업대상지 블록구축사업과 누수탐사,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50%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 외 블록구축 공사를 12월까지 시행하고 노후관로 정비공사는 금년 10월부터 추진해서 2023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은 24년 12월까지 완료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4, 2022년까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의 수질감시 시스템, 자동드레인, 재염소 설비, 정밀여과장치, 소규모 유량·수압 감시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9억 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1년 5월 수자원공사와 위탁협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40%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스마트관망관리 기술 적용 사업으로 10월 까지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종합 시운전 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5, 통리재∼구사리 광역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인 도계읍 심포리∼구사리 지역의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2023년까지 송·배수관로 7.4㎞,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10월에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화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1년 12월 착공하여 관로매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률은 18%입니다. 향후계획으로 2023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종합시운전을 거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6, 하장 상수도 확장 2단계입니다. 하장면 추동리 외 6개리에 2024년까지 하장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9억 2,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11월 수질분야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실시설계와 삼척시 계약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강원도 도로관리위원회 협의, 도로점용, 조달청 계약의뢰 등 잔여 행정절차를 2022년 11월까지 마무리하고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7, 미로 상수도 확장공사 2단계입니다. 마평정수장 급수구역을 확장하여 2024년까지 미로면 상사전리 외 4개 리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5억 3,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11월 수질분야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 6월부터 삼척시 기술자문위원회 계약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도로관리위원회 협의, 도로범용, 계약심사 등 잔여 행정절차를 2022년 11월 까지 마무리하고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8, 삼척시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사업입니다. 수도법 제74조의 5년마다 시행하는 사업으로 삼척시 급수권역 전체에 대하여 2023년까지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을 실시하며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5월 용역사를 선정하였고 6월부터 기본지표 자료취합 등 기술진단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3년 6월까지 진단용역을 완료하고 환경부 결과보고 및 보완 후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을 2023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9, 삼척시 상수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입니다. 수도법 제6조의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사업으로 삼척시 급수권역 전체에 대하여 2022년까지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1월 용역을 착수하여 자료조사 분석 등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2년 11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환경부 결과보고 및 보완을 통하여 연말까지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10,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 중에 도계 신리 외 3개 마을의 노후관로 등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7,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당초 대상지역인 도계 신리 외 3개 지역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사업비 잔액을 노곡면 상천기 지역을 추가 대상지로 선정. 노후관로 교체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90%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2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안정적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11, 마을상수도시설 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된 마을상수도시설 보수를 통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35개소의 마을상수도시설 대상으로 노후시설 교체와 응급복구 대체수도개발 등 유지보수사업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32억 2,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까지 마을상수도 보수 및 응급복구에 19건 2억 2,300만 원, 읍면사업 재배정 15건, 급수시설 개량공사 32건 등 66개 사업에 28억 9,6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주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12,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135개소와 관정시설 93개소에 대하여 전문기술을 가진 민간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을 4개 구역으로, 관정시설 93개소를 1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5개 업체에 위탁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13, 상수도시설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마평정수장 외 4개소 시설의 대한 상수도 생산설비 점검·정비를 강화하여 연중 최적화 운영 상태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2,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마평정수장 연수화설비 나노여과막 구매설치, 마교정수장 급속여과기 여재 교체, 상수도시설 전기·기계설비류 수선 등 사업에 10억 3,6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상수도시설장 마평, 임원정수장의 내진성능평가와 정밀 안전진단 용역, 마교정수장 침전지 내진보강공사를 10월까지 추진하는 등 상수도시설장 유지 보수를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14,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 수질관리입니다. 마평정수장 외 4개 정수장과 135개소의 마을상수도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상수도는 마평정수장 외 4개소 259개, 소규모수도시설 135개소에 대하여는 540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로 수돗물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삼척시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인 도계, 근덕 급수구역에 2026년까지 노후관로 119.5㎞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7억 4,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3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한국 수자원 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위하여 협약내용을 공유, 조율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사업 위·수탁 협약 내용을 최종 검토 조율하여 8월 중 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 및 사전기술 검토 등 행정절차를 2023년 5월 까지 마무리하여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시정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여삼리 지금 물 사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여삼리가 지금 당초에 계곡수를 이용하다가 물이 좀 부족해서 관정을 일부 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관정개발을 하고나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관정에 물량도 줄어서 다시…… 그 다음에 물이 계속 부족하다 보니까 올 여름에 하여튼 물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곤드레 나물 채취하고 이런 기간도 겹치고 물이 부족해서 지금 긴급으로 관정 하나를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물 사정은 괜찮은데 중간에 관로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관로 정비 보수공사도 같이 응급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현재는 물 사정이 괜찮습니다.

이광우의원

하여튼 마을 주민들이 물 때문에 고생하지 않게끔 금년 내내 한두 달 여삼 주민들이 고생했는데 잘 좀 해주시고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리고 노곡면 월산지구가 기본적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계속 물 사정이 좋지 않을 거라고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덕 광역상수도를 등입재를 옮겨오든지 아니면 24년까지 미로 광역상수도 확장공사가 상천기까지 가니까 상천기에서 월산지구로 올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 수도 장기계획 상으로 미로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을 하게 되면 상천기까지 오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계속 노곡면까지 갖고 가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여삼지역까지 올라가는 거로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시간은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러니까 그걸 너무 끌어서는 안 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정부하고 도하고 얘기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물 공급을 하지 않으면 둔달지역이라든가 이쪽 군천지역…… 월산지구 전체가 물 공급이 어려워지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광역상수도를 보급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질의하실 의원님?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의원

네, 김재구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징수율이 98.2%인데 이게 단기 징수율이 괜찮은 편인가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있는데 보니까 왜 체납되는지 원인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체납으로 잡힌 게…… 뭐라고 해야 하나 원덕이나 이런 곳이 개발이 확 되면서 그러니까 건축이 증가되면서 급수 요구하는 양은 많았는데 뭐 하여튼 사정에 의해서 지나다 보니까 뭐 사정이 안 돼서 수도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주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일부 자영업 하는데서 뭐 체납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구의원

뭐 요금이 많다든가 시에대한 불만이 있다든가 검침에 대한 그런 불만 이런 건 없는 거죠?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현재까지는 검침에 대한 불만은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유지관리 하는 데에서 물이 세서 가정이나 상가 쪽에서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김재구의원

체납되게 되면 몇 개월 체납이 되면 단수 조치를 하나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사정에 따라 다 틀립니다. 틀리는데…… 의지가 있다면 일단은 물을 주고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의지가 없으면 3개월∼6개월 정도 되면 단수를 하는 거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입니다. 지금 일부지역에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전체 다할 겁니까?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원격검침으로 동지역 보다는 외각 지역에는 원격검침으로 가야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도계지역 같은 경우는 금년에 원격검침으로 다 전환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덕 같은 경우는 2023년, 2024년까지 아마 원격검침으로 다 전환이 될 것같습니다.

김재구의원

제가 알기로는 동지역에 이미 기존에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원격 검침시스템이 작동이 되지 않고 검침원이 와서 검침을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된 건지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저희 시에 원격검침을 처음 도입한 게 2010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서 거의 2014년까지 한 5년 동안 원격검침 시스템을 도입 했는데 그때 약 5,000전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했는게 2개 사업체가 들어왔는데 1개 사업체가 동 지역하고 그 다음에 근덕 지역에 원격검침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계하고 원덕지역에 또 다른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동지역하고 근덕지역에 설치하는 업체가 일단 유지보수 기간이 지나고 나서 뭐 AS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기계에 잦은 오류가 있었습니다. 오류가 있다보니까 전송하는 과정에서 어떤 숫자가 틀려지고 있다 보니까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그래서 AS나 아니면 유지보수를 계속 요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유지보수 비용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AS 유지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수리를 하고 그것도 소극적으로 하다가 너무 무리하게 유지보수 비용을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AS가 유지보수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기계가 많이 고장이 나고 그렇다보니까 그 부분을 민원 발생으로 의해서 수검침으로 다시 전환이 됐고요. 그 다음에 도계하고 원덕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가 제대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은 계속 원격검침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김재구의원

기존에 여기 예산이 투입이 되고 했었는데 기존에 있는 사용하던 걸 폐기한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거죠?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원격검침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그건 그냥 수검침으로 계속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원격검침으로 다시 전체 전환을 한다고 그러면 기계를 바꿔서 해야할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구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예산을 투입도 하고 했는데 기존에 있던 그 검침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한데 그걸 빠른 시일내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그리고 지금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곳이 있나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동지역하고 일부 읍면은 다 상수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안 들어가는 곳이 신기, 노곡 그 다음에 하장은 일부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기, 노곡 정도만…… 가곡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100%는 안 들어가지만 거의 90%이상은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최대한 발굴해서 우리 삼척시민이라면 누구나 동등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물이 생명수 아닙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리고 우리 시에 제가 상수도 쪽에서 가장 잘한 것이 연수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연수화가 잘 되고 있는 거죠?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연수화는 거의 100%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그리고 소독은 어떤가요? 요즘 제가 보기에는 기술이 좋아졌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에서 그런지 소독약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소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소독은 지금 자동 시스템으로 해서 계속 체크가 되면서 적정량의 약품 투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그래요.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물이라는 것은 몸의 건강이라든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잘하고 계신 것을 홍보를 많이 해야할 것 같아요. 뭐 시민들은 물이 제대로 소독이 됐는지 잘 모르잖아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재구의원

그래서 보게되면 가정에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생수를 이용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별도로 생수를 안사 드셔도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를 해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원학

김원학의원

네, 과장님 간단하게 여쭐게요. 우선 근덕 덕산에 상수도 공급해서 지금 근덕 주민들이 상수도 공급 수압이 약해지고 물 양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줄 것 같아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지금 거기가 건축허가가 많이 나가는 지역이죠? 건축 허가가 많이 나가고 성수기에 거기에 있는 민박집이라든가 펜션이 거의 만실이 되다 보니까 물 양이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 왔었죠?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제가 와서는 아직 민원을 접하지는 못 했는데 일단 근덕면 자체가 유수율 자체가 근덕이 상당히 낮습니다. 거의 유수율이 37%가 되다보니까 한 64%∼65% 이상이 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막 정수장에서 원활하게 수압으로 물을 공급을 한다고 해도 중간에서 다 새다보니까 지금 덕산 같은 경우는 거의 관말 지역이다 보니까 수압이 약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근덕지역은 우리가 현대화 사업에 포함이 돼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우리 근덕 덕산지역은 삼척에서도 근덕 덕산과 맹방해수욕장 인근은 관광지로 지금 점차적으로 삼척시에서도 계획을 잡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이라든가 아니면 에너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상수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서 그쪽 인근 지역도 근덕 지역 전체를 한번 살펴보시고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네, 페이지 5페이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서 지금 삼척시 누수율이 전체적 평균치가 조금 더 개선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후관망 정비사업을 1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년도 통계를 보면 저희들이 유수율이 45.2%였습니다. 근데 올 6월 확인해 본 결과 65.7%로 한 20% 정도 유수율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이 되고 그러니까 2004년까지 되면 아마 저희들 목표를 85%로 잡고 있는데 지금 동 지역은 85%까지는 못 가더라도 80%∼85% 사이 까지는 충분히 끌어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덕하고 도계 지역이 워낙 유수율이 낮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다시 노후관로 정비사업이 투입이 되고 하면 유수율은 상당히 좋다고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래요. 지금 유수율이 많이 개선돼서 우리가 일전에 상수관망 공사를 많이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많이 심각한 문제였고, 지금 많은 공사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개선이 65.7%까지 유수율을 끌어 올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어쨌든 관 공사가 누수되는 것도 문제고 우리가 거기에서 예전에 썼던 재질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거기 주민들이 우리가 아무리 연수화 작업을 하더라도 그 관을 통해서 공급될 때에는 주민 건강상에 어려움을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관로 교체공사도 잘 추진하셔서 주민들의 생명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님.
희창

김희창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기 불각사 인근을 예로 들듯이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은 지하수나 계곡수를 이용해서라도 선제적으로 조치하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그리고 우리 정수장에서 아무리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고 해도 오래된 관로 교체를 안 하면 녹물든 오염 물질로 인해서 맑은 물 공급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삼척시에서 노후 상수관 정비사업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치지 말고 오래된 주택이나 또 공동주택 여기에 대한 관로교체 뭐 세세하게…… 다는 어렵겠지만 주관로 교체사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시가지에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 급수관로는 지금 블록화 사업을 주로 하다보니까 아직 노후관로 교체는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주요…… 그러니까 민원이 많고 그 다음에 일단 관을 건들면 적수가 나온다든가 이런 중요한 지역을 먼저 우선으로 해서 노후관로 교체를 먼저 하반기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로 작업을 하다보면 공동주택이나 어떤 지역에 적수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 원인을 파악하다보면 물론 주관로가 노후가 돼서 어떤 적수가 나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옛날에 지었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배관 라인을 안 좋은 자제를 쓰다보니까 상당히 노후가 돼서 물이 흐트러졌다가 다시 보내니까 석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당장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건축과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나 뭐 이런 거 하고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안내는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상 시행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입장입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특히 삼척 시내 쪽은 오래된 공동주택이나 건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이 지역이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도 한번 도전해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질의하실 의원님?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의원님.
희전

양희전의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상수도 사업은 기존에 환경부에서 관리하다가 광역단체인 우리 강원도로 거의 다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우리 상수도가 전체적인 면이 많아요. 우리 마을 상수도나 소규모 시설이 많잖아요, 그렇죠?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단계별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국비도 확보를 하자면 당해연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년, 5년 주기로 해서 단계별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준비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덧붙여서 3페이지 볼게요. 상수도 요금인데요.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지금 몇%정도 되나요? 상수도 요금 현실화가?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 2020년 통계에 보면 48.2%로 통계가 잡혀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죠? 약 50% 도달을 못 했는데요. 그런 부분도 너무 한꺼번에 징수를 요금을 인상하지 마시고 매년 계획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립을 해서 요금도 우리 시민들이 부담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유수율이 65%라고 조금 전에 설명을 주시던데요. 유수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누수율을 잡아야 하잖아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누수율을 잡아야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누수율이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지금 물론 송배수관, 노후된 관로 교체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누수율도 많이 낮춰질 것 같은데 누수율이 그렇게 낮춰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현재로 봐서는. 누수율이 40% 육박하니까 누수율은 무조건 낮춰야 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유수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나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6페이지 볼게요. 우리 49억 원이나…… 2년간 사업인데 49억 원이나 예산을 투입해서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ICT를 접목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ICT를 접목시키면 우리 상수도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스마트화 되나요? 감시를 안 하고도 전부 수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할 수가 있나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뭐 모든 수질을 잡을 수는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염소 투입되는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역마다 기기를 설치해서 체크를 해서 그 소독 양이 적다고 그러면 거기서 잠시 정체를 시켜서 소독 양을 늘린다든가 그런 게 자동으로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압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동 체크를 해서 만약 수압이 떨어지면 누수가 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이 어떤 탁도가 이런 것들이 높아진다고 그러면 자동 세척을 해서 블록화 되어 있는 구역 내에서 자동 세척을 해서 다시 물을 재공급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관망에 오염물질이라든가 아니면 녹물이 발생했다든가 하면 그것도 세척이 가능한가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그래요. 이거 49억 원이나 투자해서 하는데 사고가 발생이 되면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게끔 감시 시스템도 다 되나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감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그렇게 감시 관리해 주시고 바로 옆에 7페이지 보면 통리재에서 구사리 광역 공사에요, 그렇죠?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 부분은 과장님 저 한번 보세요. 이게 광동댐에서 넘어가면 우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황지정수장이 있어요. 거기서 공급 받나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게 만약에 구사리까지는 다 연결이 되면 그러면 신리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주실 때 보니까 신리는 지금 관로교체를 하시고 그랬던데 소규모 급수시설로 들어가 있는데 신리는 지방상수도 앞으로 계획이 없나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광역상수도가 구사리까지 1차로 끝나면 장기적으로 지금 풍곡까지 가곡까지 넘어가는 거로 그렇게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개념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도 시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그게 관건입니다. 예산확보하고…….
희전

양희전의원

이게 관건이에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소장님 도계 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수장 황지 정수장에서 일부 드시고 그 다음에 도계는 상기천에서 내려오는 마교정수장에서 일부 공급하잖아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데 문제는 도계지역은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점리는 아예 못 들어가잖아요? 점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점리가…… 점리는 워낙 지역이 높은 지역이 많다보니까 100% 상수도 들어가기는 어렵고요. 지금 점리 입구에서 일부 점리 마을회관 까지는 상수도 관로를 가지고 올라가려고 지금 설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당장 공사를 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점리 상부에 그러니까 산간 중턱에 있는 가옥들은 안 되겠지만 나머지 일부 도로변에 있는 주거 밀집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마을회관까지는 지방상수도 들어갈 거예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나머지 그 위에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계곡수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급수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또 요즘 가뭄에 어렵잖아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8페이지 넘어갈게요. 하장 상수도예요. 소장님. 소장님 이게 1단계 사업 완료가 완전히 되었나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1단계 사업은 완료가 100% 됐다고 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100% 됐어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숙암하고 번천리하고 광동하고 저 밑에 내려가면 장전, 갈전, 중봉까지 다 됐나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중봉리까지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중봉리 절위에까지 다 들어갔나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중간에 절위에 까지는 안 가고 정확하게 명칭은 모르겠는데 절 들어가는 교량 전까지 들어갔다고…… 확인은 아직 못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맞습니다. 소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이 지방상수도를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몇 가구가 떨어지면 거기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물론 예산 부분입니다만 이럴 때 같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하고 지방 상수도화 할 때 그런 부분도 사업에 다 반영시킬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서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공급을 하는 거로 그렇게…….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2단계 한번 여쭈어 볼게요. 2단계는 추동에서부터 둔전리 넘어가고 역둔리 넘어가고 용연까지 넘어가고 그 다음에 토산리까지 넘어 가잖아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데 빠져있는 게 있어요. 어디가 빠졌어요? 하장면? 역둔마을 7개리 지역이 어디가 빠졌어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한소리가 지금 빠졌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한소하고 또 어디가 빠졌어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한소하고 지금 판문리가 빠졌는데요.
희전

양희전의원

네, 맞아요. 한소하고 판문리가 빠졌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한소리 같은 경우는 정선하고 협약을 넣는 거로…….
희전

양희전의원

공급이 돼고.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판문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판문리 구간도 일부구간은 정선에서 넘어오는 상수도를 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일부구간은 저희들이 2단계 계획을 할 때 설계를 해서 넣는 거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판문리도 빠짐없이 해주세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하장 숙암에 있는 취수장 정수장 말이죠.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게 전년도 2021년도 10월 달까지 마무리 한다고 하셨어요. 1단계 사업으로.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연말이 되면 수돗물을 공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지금 8월 달인데도 아직까지도 안 되잖아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하루 빨리 잘 정리하셔서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바로 옆에 9페이지에 미로상수도 확장공사 한번 볼게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곡 상천기리 뭐 미로면 전체는 다 들어가요. 하나도 리가 빠짐이 없어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데 상천기로 노곡으로 여삼리까지 넘어가면 이게 마평정수장에서 모든 부분이 올라가잖아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마평정수장이 하루 취수 용량이 한 3만 톤인가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3만 톤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공급하는데 물 부족은 안 되나요? 괜찮나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현재까지 계획상으로는 부족한 거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충분한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세요. 14페이지 보면 이게 참 문제에요. 지금 14페이지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상수도는 체계적이고 그래도 안정적으로 물이 공급이 돼요. 그런데 이른바 우리 마을 단위로 마을 상수도가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거의 합해서 한 135개인가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게 시설이 있어요. 그런 시설을 가뭄이 있다든가 한 여름이라든가 가물 때라든가 아니면 겨울에 한파가 왔을 때 이게 물 부족 사태가 벌어져서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소장님 아시죠?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이런 부분도 마을단위 소규모 급수시설을 지금 보면 우리시가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해서 구역별로 민간위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민간위탁 업체한데다가 철저히 얘기를 해서 마을단위 소규모 급수시설의 대해서 공급하고 물이 부족하면 관정을 더 추가로 하더라도 겨울철이나 물 공급에 이상이 없도록 해주세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바로 옆 장으로 넘어가면…… 옆 장보다도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솔직히 시간이 있으면 우리 삼척시 전체 상수도 사업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지만 일단은 우리 상수도 사업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계적으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해요. 지금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예산을 다 달라고 하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을 다 한꺼번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철저히 계획수립해서 지역별로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그리고 마을단위 급수시설의 대해서 수질검사라든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이 수질 검사가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식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의원님.

정연철의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연철 의원입니다. 경도가 높기 때문에 연수화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정연철의원

아무튼 질 좋은 수돗물을 시민들이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하여튼 연수화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전폭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의원

그리고 지금 수돗물……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내려오는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저희들이 그대로 상수원으로 유입해서 먹는 곳이 있잖아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소규모 급수시설은 거의 계곡수를 이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상수도 같은 경우는 하천수를 이용하는데 거의 상수원 보호구역을 일정구간 지정해 놓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물론 뭐 오염물이 전혀 안 들어온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오염물이 들어 올 수는 있는데 지금 여과 과정이나 이런 걸 걸쳐서는 취 용수에는 그러니까…… 먹는 물에는 이상이 없게 계속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연철의원

아무튼 그 수질 감시강화를 해서 늘 모니터링해서 질 좋은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의원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녹조 같은 건 없죠?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저희 관내는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 내용은 아직 파악을 잘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연철의원

아무튼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사실 최적 취수방안 수립을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하고 있잖아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정연철의원

녹조 때문에 취수를 포기하는 그런 불가피한 현상까지 막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맑은 물 확보를 위해서 이런 변화도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좀 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요금 부과·징수 관리에서요. 아까 소장님께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48.2%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리고 지금 생산 원가가 2,579원이고 판매단가가 1,244원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런데 2017년에서부터 2019년까지 요금 현실화율을 보면 2017년도에는 62%였거든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69.8%고 또 2019년도에는 66.8%였는데 2020년 와서 요금 현실화율이 48.2%로 거의 20% 가까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생산단가…… 그러니까 지금 현실화율을 따질 때 생산단가에 따른 판매단가 비율로 따집니다. 근데 저희들이 2016년에 아마 현실화율이 낮다 보니까 요금인상을 해서 2018년까지 300원을 올렸는데 300원을 올리면서 현실화율을 69%까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이후에 19년부터 저희들이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시설투자비가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생산단가에 건설사업비까지 다 포함이 되다보니까 생산단가가 많이 뛰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실화율이 좀 낮아진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저희가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매년 올렸지 않습니까?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런데 2020년도에 60%대였다가 48.2%로 떨어지는 걸 보니까 제가 조금 의문이 생겼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상수도사업을 하면 할수록 원가가 올라가서 현실화율은 떨어지겠네요? 그러면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그래서 가장 주원인이 마평정수장 연수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최근 하장면 일대 상수 관망을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마평정수장도 영향이 많습니까?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연수화 사업하는 거?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건 또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고 호응도 좋으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그래서 60%를 하다가 갑자기 20%나 하향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현실화율이 낮으면 결국 세금으로 메꾸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리고 요금은 올려야 하는데 실제로 요금을 올리기 어려운 실정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48.2%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부족한 걸 메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데서 걷은 세금을 일반회계에서 끌어당겨서 메꾸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일부 그런 상황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그래서 이제 생산원가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상향조정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성을 다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요금화 현실화율의 대해서 상향조정해서 좀 높여야 된다는 생각은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래서 인근 강릉시도 78.2%고 동해시도 64.6%고 속초시는 거의 100%에 가까워요 98.2%거든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요금화 현실화율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점진적으로 상향조정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잘 조정해서 요금화 현실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페이지 9페이지요. 지금 이제 미로 상수도나 하장 상수도 확장공사를 2단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러면 미로 하장 2단계 상수도 확장 공사가 끝나면 상수도 보급률이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도 89%…… 거의 90%이상 상수도 보급률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아, 그래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왜냐하면 인구대비 상수도 들어가는 양을 따지다 보니까. 그래서 거의 미로 들어가고 하면 90% 이상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아, 들어가고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러면 8개 읍면에서 미로 하장을 빼놓는다면 나머지 6개 읍면 중 상수도 보급이 가장 적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지방상수도를 얘기를 하면 노곡면 같은 경우는 전혀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고요.
정순

정정순의장

네.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그다음 신기도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가곡도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세 군데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데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 지방상수도…… 그러니까 가곡 같은 경우는 광역 상수도가 구사리까지 넘어가는 걸 아마 가곡 쪽으로 일부 보내야 할 것 같고요.
정순

정정순의장

광역 상수도에서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네. 그다음에 노곡 쪽은 마평정수장에서 나오는 미로 상수도 2단계하고 연개를 해서 일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기 같은 경우에는 도계에서 내려와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아, 도계에서?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역분들한테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장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들더라도 과감하게 투입을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러면 하장 상수도 2단계 확장공사에서 아까도 뭐 말씀은 하셨는데 판문리가 제외 됐는데 아까 그거 판문리는 정선에서 넘어오는 거로 하는 거예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정선에서 넘어오는 광역상수도 물을 먹어야 될 것 같고요. 일부는 저희들이 하장상수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하장상수도를 보급할 계획입니까?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장

언제쯤에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2단계 하고 같이 바로…….
정순

정정순의장

2단계랑 같이해서.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런데 지금 하장 상수도라든가 미로 상수도를 보면 국비가 전혀 확보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원래 국비는 확보를 못 하는 겁니까?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이게 아마 지방 이관되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79%고, 시비가 21%로로…….
정순

정정순의장

그러면 1단계 할 때도 국비를 확보하지 못 했습니까?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1단계는 국비가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그때 얼마정도 됐었죠?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국비가 55%입니다. 지방 이관되면서 도비 보조하는 비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아, 1단계 때는 55%확보를 하셨군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국비 55%하고 도비 6.5%였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읍면 지역에 예산이 들더라도 상수도 미 공급 지역에 지방상수도 급수 구역을 확장해서 주민의 불편 해소라든가 정주여건 개선에 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마지막으로 삼척시 노후 상수도 관로 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대명 쏠비치가 들어서면서 상수도 그 부분이…… 대명 쏠비치와 미로지역 광역상수도 때문에 성북 배수지가 신설 확장되지 않았습니까?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래서 지금 앞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신축되고 또 신축설계가 예정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래서 이런 것에 대비해서 상수관로라든가 배수 관로들을 물 수요량을 충분히 예측을 하여서 시공할 수 있도록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런 것들을 계획을 잡아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대단위아파트가 들어와서 또 갑자기 대명 쏠비치처럼 물이 부족해서 또 광역상수도를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계획에 맞게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입니다. 보고에앞서 하수도사업소 부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미자 하수행정 담당입니다. 홍도의 하수시설 담당입니다. 이정민 하수운영 담당입니다. 장석구 오수관리 담당입니다. 2022년 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하수도사업소는 하수행정, 하수시설, 하수운영, 오수관리 4개 부서에 정원은 13명이며 현원은 육아휴직자 2명을 포함하여 총 15명입니다. 부서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예산액입니다. 예산은 이월예산 89억 1,600만 원과, 2020년 예산 450억 5,800만 원으로 총 539억 7,4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225억 3,900만 원으로 집행율은 41.8%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열여섯 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원가대비 낮은 하수도 요금의 단계적 현실화를 통하여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하수도사업 지방 공기업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지역 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연 평균 82%씩 단계적으로 사용료를 인상하여 최종 현실화율 20.45%를 목표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5월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개정 등 행정절차를 거처 2019년 10월 1년차 시행 후 2021년 9월 3년차 사용료를 최종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시설사업이 완료된 원덕읍 노곡1리와 월천1리 지역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를 추가 부과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상수도 급수시설 공사가 완료되는 하장면 광동리와 미로면 고천리를 부과지역에 포함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실화 3년차 시행이 완료되는 2022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의 효과를 분석하고 추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동막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근덕면 동막리 일원에 하수관로 9.43㎞와 배수설비 265개소, 펌프장 8개소, 저류조 1,200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발생되는 하수는 관로 연결로 기존 근덕 하수처리시설에 유입 통합운영하게 되며, 총 사업비는 109억 6,900만 원입니다. 2019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관로매설 7.9㎞와 저류조 등을 설치하였고 잔여 공정인 하수관로, 배수설비, 펌프장 시설 등을 추진하여 금년 11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신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신기면 신기리 일원의 일 50톤 처리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신설하고 하수관로 3.06㎞, 배수설비 77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 7,100만 원입니다. 2018년 주민열린대화마당 개최 시 건의된 사업으로 2020년 9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확정되었고 2021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하였으며, 금년 7월까지 환경부 재원조사 협의와 강원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8월초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8월 중으로 공사계약 및 착공하고 2024년 3월 공사 준공 및 시설운영 개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월천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원덕읍 월천리 일원의 하수관로 3㎞, 배수설비 74개소, 중개펌프장 3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억 5,900만 원입니다. 기존 7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이 노후되어 폐쇄하고 호산 하수처리시설로 하수관로를 연결하여 통합 운영하는 방안으로 2021년 9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금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환경부 재원협의 계약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3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6월 공사 준공 및 시설 운영 개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도계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계읍 일원의 하수관로 38.87㎞, 배수설비 2,343개소, 중개펌프장 26개소, 자가 펌프장 32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92억 8,6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합류식 하수관로를 우수와 오수로 분류하고 기존 하천 차집관로를 도로 등으로 육상화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하수관로 35.2㎞, 배수설비 1,699개소 등을 시공완료 하였으며 잔여공정인 하수관로, 배수설비, 펌프장 시설 등을 지속 추진하여 금년 12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용화·장호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용화·장호 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수관로 12.07㎞, 배수설비 225개소, 중개펌프장 20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35억 500만 원입니다. 2019년 12월 착공하여 하수관로 9.9㎞, 배수설비 197개소, 중개펌프장 19개소 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여름철 관광 성수기로 작업구간 혼잡 등의 민원이 있어 9월 말까지 공사 일시정지 중입니다. 금년 10월 초 공사를 재개하여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사 일시정지로 준공이 계획보다 2개월 정도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연내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시가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교동택지 및 시가지 일원의 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 관로 교체 및 보수가 필요한 하수관로 24.5㎞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0억 5,200만 원입니다. 2018년 10월 시가지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추진하였으며, 2019년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2020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말 강원도 건설기술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되었으며 현재 조건부 의결 내용을 반영하여 보안설계를 추진 중입니다. 보안설계가 완료되는 8월 중순경 환경부 재원협의를 신청하고 재원협의가 완료되면 금년 10월초 공사를 발주하여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추진입니다. 시 관내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의 하수관로 64㎞를 정밀조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6,200만 원입니다. 2020년도의 다섯 개 지역 10.1㎞ 구간, 2021년 10개 지역 21㎞ 구간을 조사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4개 지역 32.9㎞의 대한 정밀조사 용역을 2022년 6월 착수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밀조사가 완료되면 노후하수관로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국비보조사업 신청을 통해 연차적으로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1쪽 남양지구 침수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교동 굴다리 지역과 남양동 보건소 앞 일원의 상습침수 예방을 위한 빗물펌프장 신설, 방류관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9억 원입니다. 2020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1년 9월 하수도 중점관리 사업으로 국비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는 완료하고 세부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강원도 건설기술 심의와 환경부 재원협의 등 관련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023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6월 우기 전에 사업 준공과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집중호우 시 분당 약 200톤의 우수를 별도 관로를 통해 오십천으로 바로 방류하여 상습침수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용화·장호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용화·장호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신규설치에 따라 주변지역주민 지원사업의 일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소득 향상을 위해 근덕면 용화1리 해수욕장 일원의 야영장 및 캠핑장과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을 2021년 11월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기본구상안과 세부사업추진 방안을 금년 10월까지 최종확정하고 11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2월부터 토지매입 절차 등을 추진하고 사업완료는 2023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나 최대한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실질적인 지역주민들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하수도시설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시 관내 하수관로 및 배수암거 준설, 관로시설 응급복구 사업과 상습침수예방사업인 교동굴다리 하수관로 시설개선, 호산3리 빗물펌프장 신설, 호산2리 해양방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79억 2,100만 원입니다. 금년 상반기 시가지 하수관로 3.6㎞를 준설하였고 하수관로 시설 응급복구 1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상습침수예방 사업 중 교동굴다리 하수관로 시설 개선은 지난 7월 22일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이고 호산3리 빗물펌프장과 호산2리 해양방류관로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관 및 배수암거 준설, 하수관로시설 응급복구는 하반기에도 지속추진하고 침수예방사업은 금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착수하여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운영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등 5개 유형 30개 시설을 민간전문 업체에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8억 8,800만 원입니다. 대행용역기간은 2018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5년간이며 공동도급 2개 업체에서 현재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평균 3만 6,000톤과 분뇨 1평균 70톤 규모의 처리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사직관로 순회점검, 중개펌프장 수시점검, 시가지 주요하수암거박스 내부점검 등 관리대행 업무를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대행 업체에 대한 성과평가는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와 하반기에도 운영 대행사의 관리 실태를 수시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관내 하수처리시설 등 28개 시설을 운영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7억 6,200만 원입니다. 22년도 상반기에 하수처리시설 7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과 기술진단, 복합악취측정을 실시하였고 삼척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생태독성검사를 매월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 중 약 489톤의 용량초과 유입하수를 이송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각종 측정 장비, 전기 계측제어 등 노후설비를 교체하고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입니다. 삼척, 도계, 근덕 하수처리시설 3개소의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의한 유휴부지 등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1,800만 원입니다. 2021년 9월 공공부분 탄소중립모델 발굴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2022년 5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6월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10월부터 태양광 발전설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삼척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30년 목표연도 물 재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3,200만원입니다. 2021년 8월 6일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삼척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금연 5월에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 관리계획 수립 내용 검토 후 최종 승인되면 물 재이용 관리계획 내용 홍보 및 중장기 계획에 의거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에서는 기후변화 및 물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수질오염원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총 9,378개소의 대한 시설관리로 수질오염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9,700만 원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 개인하수처리시설 83개소를 지도점검하고 생활수질오염원 위반시설 2개소에 대해 행정지도와 처분을 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10개소에 대한 위탁관리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도계 분뇨처리장 시설개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대한 지도점검과 위탁관리비용 지원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관리 실태를 지속점검 하겠습니다.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도 미완료된 43동에 대하여 유예기간 내 적법화 절차가 완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님.
희창

김희창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창

김희창의원

갈천 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창

김희창의원

오폐수가 모이는데 갈천 펌프장 오폐수가…… 펌프장을 이용하게 될 지역을 어디까지 보고 있습니까?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갈천 펌프장은 마달 쪽 오수하고 그다음에 갈천 후진 쪽 하수를 유입해서 중개펌프장에서 운동장 쪽으로 압송해서 오분리 하수처리장까지 이송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이거는 언제 설치했습니까?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설치한지가 오래됐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오래됐죠?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창

김희창의원

용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갈천 펌프장이 1일 한 3,000톤 정도 가능합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3,000톤이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창

김희창의원

아마 과거에 했으니까 용량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갈천 펌프장 용량을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고 계십니까?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에 갈천 쪽에…… 그러니까 우선돼야 하는 게 시가지 분류화 사업이 먼저 선행이 돼야하거든요. 이게 합류식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어떤 악취나 이런 발생 때문에 시가지로 유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보여서 장기적으로는 시가지 분류화 사업하고 병행해서 갈천 쪽도 중개펌프장을 증설해서 모든 세대를 오분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당장…… 제가 보기에 이게 지금도 갈천 펌프장 용량이 턱 없이 부족하고 또 앞으로 갈천 마달지역 개발 시에 갈천 펌프장 용량이 상당히 증설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 갈천 펌프장 용량이 작아서 인허가 시에 자체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많은 문제가 발생해서 자체 펌프장을 장기적으로 운영하기가 자체 정화시설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요즘도 그렇고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창

김희창의원

잘 알고 계시겠죠? 어떤 내용인지?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창

김희창의원

특히 일성트루엘 같은 경우 인허가 당시 이유야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자체정화를 거친다고 해도 갈천에서 후진 앞 바닷가는 개울가로 노상으로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아무리 정화를 잘 한다고 해도 악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조는. 따라서 일성트루엘 오폐수 관로를 갈천 펌프장 라인에 바로 연결하는 작업이 선행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갈천 펌프장 증설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일성트루엘 아파트 신축 당시에도 사업자 쪽하고 저희 시에서 의견은 저희 관로로 유입해서 처리하는 거로 처음에는 희망을 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세대수에 따라서 오수 발생량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이 개인오수처리시설 하는 비용보다 조금 많이 나오거든요.
희창

김희창의원

네.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아파트 사업자 분들은 원인자부담을 내는 것 보다 이득이 되니까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갈천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0톤 정도 되는데 개발여건 등을 봐서 3,500톤 정도 증설하는 거로 지금 중장기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현재 그러면 3,000톤인데 500톤 늘린다는 결론인가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3,500톤을 추가로…….
희창

김희창의원

추가를 3,500톤.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창

김희창의원

제가 봐서는 그 정도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근데 지금 저희들이 하여튼 기본계획수립 하면서 용량은 그렇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하여튼 그거는 조정을 다시해서 검토해 보시고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창

김희창의원

아파트 인허가 시에 일정부분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공의 사업으로 해야 할 부분을 사업자 측에 떠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두 실입주자 분양가에 반환돼서 그렇게 실입주가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한 면도 있으니까 하여튼 앞으로 갈천동 개발하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아파트가 여러개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수도망하고 하수도망 이거는 증설이 꼭 필요하니까 또 시기를 앞당겨 주기를 바랍니다.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라서 국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야지 가능한 사업이라서 좀 국비 신청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지금 현장에 들어보니까 뭐 아주 오수시설이 완전히 물에 잠겨서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그거 장기적으로 지금 아파트 입주한지 얼마 돼지도 않았는데 이정도인데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제가 봐서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펌프라인을 증설해서 거기다가 바로 연결시켜서 오폐수 관로로 오분동까지 가는 안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쪽 지역에 민원이 해소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질의하실 의원님?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님.
희전

양희전의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 주신 거 덧붙여서…… 소장님 우리 트루엘 시그니처 아파트가 1일 처리 용량이 인허가에 어떻게 났어요? 700톤 났죠?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1일 700톤 났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1일 700톤 났는데 한 가구에 허가면적 용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주택 같은 경우에 방 4인 기준해서 평방미터당 0.6정도 나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0.6나오면 885세대인데 소장님. 700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게…….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가 조금 더 크게 생각해도 처리 용량이 가구당 0.7로 보자 이거에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도 885세대이면 700톤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그게 방이 이제 거실까지 포함해서 4인 기준해서 0.66인가 그렇고요. 그거보다 규모가 좀더 크면서 좀 더 많이 잡혀서…….
희전

양희전의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0.7로 보더라도 그렇고 지금 현재 885세대인데 지금 전원 입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150세대∼200세대가 비어 있단 말이에요. 분양이 됐다고 하더라도.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유입량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뭐 저가 현장에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가 우수가 연결이 됐는지 혹시 봤더니 비가 오지 않을 때도 매일 용량이 그렇게 들어오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동료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정화조가 다 넘쳤단 말이에요. 작동이 불가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거?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행업체하고 현지 점검을 해보니까 시설 용량은 1일 700톤이고 저희들이 상수도 급수량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5월, 6월, 7월해서 평균 1일 400톤 정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희전

양희전의원

네네.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주말이나 일시에 어떤 신축아파트고 이러다 보니까 방문객하고 피서철에 가족, 친지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월 평균으로 보면 400톤 좀 되거든요. 상수도 사용량이 거의 하수도 배출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오수처리시설이 막구조라고 해서 막을 통과해서 차집을 하거든요. 막구조가 시간이 가고 오염원에 따라서 투수율이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주말이나 성수기에 한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전체적인 용량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안에서 막구조 쪽에서 700톤 이상이 들어오면 유입부에서 자동으로 펌프가 중지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입되면서 처리시설 안에서 차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다고 이걸 용량을 아파트 쪽에서 주민들이 부담해서 용량 확대하는 건 불가능한 것 같고요. 성수기나 이럴 때 저희들도 관리사무소에 좀 궤도를 했는데 물 사용량을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든지 그런 대안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게 조정이 되겠습니까? 일단은 저희도 유입되는 최초에서 스크린에서부터 이게 넘치지 않았나하고 확인을 했더니만 스크린에서 제1, 제2 스크린을 거치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보니까 유입량하고 방류량하고 안 맞는 거예요. 거기 정화시설이. 그래서 방류가 유입량보다 방류량이 안 되니까 넘칠 수 밖에요. 소장님.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아니죠. 의원님. 그거는 유입량하고 유입조 처리되는 저류조 용량도 꽤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와서 100이 들어온다고 100이 다 방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치상에 그렇게 계산은 안 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폭기조로했다가 침전조로 넘어가서 다시 원 위치로 왔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 그 유입되는 용량이 나가져야 하잖아요, 일단. 탱크는 고정적인데 유입되는 양은 많잖아요. 계속 고정적으로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그 방류량을 맞춰야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입량에 비해서 방류량이…… 그건 뭐 순간적으로는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뭐 장기간 시간이 걸리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펌핑 밖에 지금 방류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럴 때는 넘치면 펌핑 밖에 더 있겠나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그래가지고 지금 관리대행업체하고 시설업체를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막구조 필터를 청소를 하든지 그러니까 100이 들어오면 제 시간 때 막구조로 100이 나가야하는데 그게 찌꺼기가 끼고 이러다 보니까 60∼70밖에 못 나가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희전

양희전의원

소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분양한지 얼마나 됐다고 그 필터가 벌써 그렇게 막힌다면 그 정화시설은 잘못됐죠.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그게 효능이 자꾸 시간이 갈수록 들어오는 부유물에 따라서 좀…….
희전

양희전의원

그거 망 정리하자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알아요? 소장님? 일이백만 원도 아니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걸 그렇게 분양한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뭐 그거 조금 전에도 설명을 주셨지만 원인자부담을 그분들이 얼마를 요구했어요? 인허가 당시에.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공식적인 원인자부담금만 2017년도에 18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18억 원을 그분들이 부담 안하고 자체적으로 정화조를 설치하니까 그 예산에 돈이 그만큼 턱 없이 안 들어가니까 자체 정화를 시작했다 이거죠?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그게 한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10억 원 정도 아마 투자된 것 같습니다. 오수처리시설 하는데.
희전

양희전의원

그럼 지금 다른 방법은 없고 만약에 넘치는 수돗물 오수 좀 저 사용자 측에서 조절하라고 그러고…….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저희들이 공고할 수 있는 건 인근부지나 지금 우수저류조 시설 공간이 조금 있거든요.
희전

양희전의원

네.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쪽에 예비탱크를 설치를 해서 그거는 개통 상에 좀 가능하거든요. 부과가 걸렸을 때는 예비탱크로 넘겼다가 이쪽에 자동센서로 해서 새벽시간 때나 용량이 없을 때 그걸 다시 반송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희전

양희전의원

저쪽에 장호처럼?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아…… 그런 방법을 아파트 자체에서 좀 할 수 있을까?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근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최소 비용을 들여서 할수 있는 방법은 예비탱크를 하나 저류조를 하나 하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걸 그렇게 조치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우리 갈천리 이쪽에서 넘어가는 오분리 공공하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직수로 한다면?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갈천 펌프장 증설을 하면요?
희전

양희전의원

네.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시가지 우오수 분류화 사업하고 병행이 돼야하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의원

먼저 시가지 오수와 우수를 완전히 분류한 다음에 그걸 이제 작업이 돼야 된다?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뭐 5년 이내에는 힘들겠네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시가지 우오수 분류화도 저희들이 시작하면 7년∼8년 정도…….
희전

양희전의원

한 2년∼3년은 걸릴 거 아니에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행정절차까지 하면 한 7년∼8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이고 7년∼8년이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그리고는 자세하게 한번…….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시가지에 오수하고 우수가 지금 합류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 그냥 우수로 쓰고 나중에 작업을 하면 오수는 오분리로 따로 뺄 수 있어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그게 관하고 조하를 해서 암거박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봐서는 우수시설로 쓰고 오수관로를 신설하고요. 그 다음에 구간별로 봐서 그게 또 바뀔수도 있고 그거는…….
희전

양희전의원

바뀔수가 있는데 제가 왜 여쭈어 보냐하면 우리 시가지 도로 밑에 암거박스가 우수하고 오수가 같이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분류하면 그거는 아마 우수가 폭우 시라든가 그거는 우수를 크게 써야 할 거 아니에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우수 전용으로 쓸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데 만약에 오수배관을 묻는다면 공간은 되나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오수만하면 큰 관 규격이 그렇게 안 커도 될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될 것 같아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큰일 났네요. 3페이지 한번 볼게요. 하수도사업소가 소장님.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2017년도에 말에 결산한 거 보면 2.32%였어요. 현실화가. 그렇죠?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맞나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 당시에 강원도 평균이 얼마였어요? 한 20%됐죠?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20%정도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전국이 한 45%되고.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데 우리가 2.32%였어요. 그럴 때 톤당 103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데 원가를 계산하면 4,300원 정도 더 나와요. 그렇죠? 그 당시에.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 당시에 원가처리 비용은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부과한건 톤당 103원이었어요. 맞습니까?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그 부분이 미흡했다고 봐요. 점차적으로 현실화로 따라왔어야 하는데 물가인상 대비라든가…… 그래서 지금 한 4년 오면서 한 80% 정도씩 단계별로 계속 매년 인상을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부 오수 많이 처리되는 부분은 조금 불만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잘 따라 주셔서 이렇게까지 지금 얼마까지 올라왔어요? 한 20% 올라왔어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원래 계획 목표가 11%정도 되는데 작년에 원가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도계지역이나 노후하수관로 그다음에 용화·장호 하수관로 건설공사비가 많이 투자돼서 실제 현실화률은 5.5%로 결산이 됐습니다. 한 절반수준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9월 달에 요금을 인상분이 최종 3단계가 적용됐기 때문에 금년 9월까지 납부된 양을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해봐야합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 한 10%정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했을 때.
희전

양희전의원

참 미흡하네요. 특별회계 넘어가야하는데 우리 사용 용량을 보면 특별회계로 넘어가야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일반회계에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어떻게 해서라도 단계별로 잘 잡아주세요. 하수도사업소에서.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좀 빨리 할게요. 9페이지 보면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소장님 이거 안 보셔도 되요. 그냥 몇 가지…….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거 오수, 우수관로사업 할 때 반드시 분리 좀 시켜주세요. 이제 지금부터 사업은 모두 오수하고 우수 분리해 주셔야지 지금 악취도 그렇고 그다음에 폭우시라든가 이럴 때도 침수되고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꼭 그렇게 해주세요. 소장님.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 이거는 시가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기존관로를 부분적으로 훼손된 걸 저희들이 CCTV로 정밀조사를 해서 파손된 부분만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계획에 맞춰서 용량확대나 이런 건 불가능 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교동택지 같은데도 하수관로 사업이 있던데요? 일부 들어가 보니까.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택지 같은 데는 지금 보면…… 그러니까 교동택지 같은 경우에는 우오수 분류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가지로 들어오니까 합류식으로 나가는 건데 교동택지 부분할 때는 그런 거 감안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 하실 때 오수, 우수가 어디든 설계에 합류가 안 되도록.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나중에 설계 때 보면 잘했다고 하지만 오수, 우수가 완전 분리가 안 되고 어딘가 우수가 들어가고 이러니까 비 올 때 물이 양이 많아지면 안 되는데 오수가 많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바로 옆에 남양지구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우수 저류조시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하수도사업소 남양지구 침수예방하고 별개예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이제 재난과는 행안부 예산이고 저희들은 환경부 예산으로 하는데 사업은 검토는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난과에서 하는 저류조는 그냥 단순 물 저장 공간만 만들어 놓고 그 이상 그러니까 집중호우가 왔을 때 저희들은 교동 굴다리하고 보건소에서 침수되는 물 정도를 강제로 오십천으로 방류해서 일시적으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지금 관로하고 분류시켜서 지금 하수도사업소에서 남양지구는 관이 따로 인가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오십천으로 바로 갑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시가지 빗물펌프장으로 연결이 안 되고 바로 옆으로 가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암거박스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바로해서 시가지 빗물펌프장 옆으로 하천으로 방류한다 이거죠?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재난안전과 사업은 폭우 시에 빗물이 많으면 모아뒀다가 나중에 방류하겠다. 이 뜻인가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12페이지 용화·장호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보조사업 하잖아요. 그렇죠?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데 이게 장호도 포함이 되나요? 장호는 왜 포함이 되나요? 소장님?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용화·장호 하수처리시설 명칭이 그렇고요…….
희전

양희전의원

명칭이 그렇고.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 사업은 용화 주민들만 사업이죠?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소장님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지금 캠핑장이든 이런 부분은 뭐 그분들이 요구를 하고 또 지역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앞에 보면 주차장에 시설이 되어있는 특산물 판매장 보셨죠?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 부분을 벌써부터 특산물 판매장이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도 사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게 소통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어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세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17페이지인가 물 재이용 시설 한번 볼게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소장님 물 재이용 시설은 아까처럼 가뒀다가 이걸 뭐 화단이나 꽃밭이나 농업용수로 쓴다는 그런 뜻인가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거 어디다가 설치하나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시설별로 어떤 학교나 공공시설도 시설규모 이상. 아파트도 층수나 세대수가 법정규정이 있습니다. 그정도 되면 빗물 재이용 시설이나 중수도 처리시설 이런 걸 해야 하는데 저희 시는 중수도는 대명리조트만 법정대상이 돼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빗물 이용시설은 지금 종합운동장 그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게 규모 미만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이제 공고사항으로 중장기 계획은 수립해 놨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쭈어 본거예요. 이게 물을 그냥 가둬뒀다가 폭우 시라든가 비가 집중 장마철이라든가 빗물을 가뒀다가 그 빗물을 재활용 할 수 있는 충분한 농업용수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시설을 아니면 도로를 청소를 하든가 도로가 열이 많이 났을 때 열을 낮춰준다든가 여러 가지 물 재이용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잘 활용해 주세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질의하실 의원님?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광우의원

4쪽에 동막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광우의원

어느 정도 관로매설은 다 됐잖아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거의 되고 배수설비 쪽이 좀 남았습니다.

이광우의원

네. 근데 지역주민들이 임시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광우의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좀 대진에서 신리 구간에 지역주민들 표현대로 하면 엉망이라는 거예요. 임시포장이. 그래서 차량들이 튀고 뭐 그런 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가서 현장을 업체들 보고 노면을 깔끔하게 좀 해주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바로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호산 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해서 이천2리 그 위에 마을 옥원1리인가요? 이천2리. 이천1리 말고.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광우의원

이천2리까지 좀 하수처리시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건의 사항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11쪽에 남양지구 침수예방사업 오십천으로 분당 200톤 직접 방류를 한다고 그랬는데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저류조에다가 가뒀다가 내보내면 되는데 이번 비처럼 확 쏟아지는 게 아니고 오십천 수위가 2일∼3일 정도에서 오십천 수위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물이 또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오게 됐을 때도 별 문제는 없나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강제 압송방식이기 때문에 하류 방향으로 방향을 해놨기 때문에 그 수압보다 모터 수압이 더 강하기 때문에 방류하니까 이제…….

이광우의원

수위가 흘러내려오는 물 보다는 더 강하게 나온다 이거잖아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광우의원

용화 캠핑장 만드는 사업있죠?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광우의원

그건 좀 빨리 속도를 높여서 내년 여름에는 지역주민들이 소득화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세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김재구의원

네, 김재구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동 굴다리에서 보건소 구간을 보게되면 하수구에서 악취가 나거든요? 혹시 민원이 있으신지 알고 계시는지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교동 굴다리 쪽은 제가 알기로는…….

김재구의원

교동 굴다리에서 보건소 구간.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아…… 거기는 아직 제가 파악한 건 없습니다.

김재구의원

제가 그쪽에 지나가다보니까 악취가 심하게 나는 곳이 많더라고요. 한번 점검해 보시고 청소를 해야 되는지 관로를 교체를 해야 하는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리고 하수구 냄새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거기다가 별도로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어떤 굴뚝을 설치를 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뿐만 아니라 곳곳에 지금 악취가 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질의하실 의원님?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의원님.

정연철의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정연철 의원입니다. 저도 삼척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삼척이 유난히 하수구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런 얘기 사실 많이 들었거든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연철의원

하수구 냄새 없는 삼척시를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의원

그리고 특히 번개시장이 많이 나더라고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연철의원

하여튼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연철의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대명 하수시설이 완벽합니까?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대명리조트 말입니까?

정연철의원

네.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거기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회사에서 자격증이 있는 위탁관리…… 그러니까 환경관리하시는 분을 고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하수처리시설 위탁 관리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분기별로 수질검사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적합한지 안 한지 그리고 수시로 저희들이 좀 성수기나 이럴 때 저희들이 직접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정연철의원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중수도 이용한다고 했죠?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연철의원

아무튼 하수시설이 대명이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상당히 또 주변이 또 해수욕장도 있고 그래서 조금 우려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의원

그리고 아까 전에 일성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인허가만 통과하면 된다는 식으로 업체에서 허가만 받고 나중에 부담을 조합원들한테 다 주는 그런 전기분해 방식으로 하수도시설을 해서 또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는데 또 시에서도 또 협조를 해야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연철의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때도 꼼꼼히 잘 따져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의원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대해서 주요사업 12에 보면 민간선진기술을 이용한 관리대행 운영으로 저비용 고비율 경영 이거는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공기술이 메이저급이지 민간 기술이 어떻게 선진기술이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 지금 2개 업체가 운영 업체입니까?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공동수급 들어와서…….

정연철의원

이 업체가 5년마다 이렇게?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최초는 99년도에 최초 입찰을 해서 5년마다 기간 연장을 해줬고요.

정연철의원

99년도부터 했습니까?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최초가 그렇습니다.

정연철의원

몇 년 한 겁니까?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한 19년,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연철의원

20년 동안 이렇게 장기적으로 했습니까?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이렇게 오다가 2018년도에 또 입찰을 한번 봤거든요.

정연철의원

네.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18년도에 보니까 이게 사실 저희 삼척 쪽이 좀 멀면 멀고 그런 관계 때문에 참가한 분들이 두분 공동수급한 한 회사 밖에 참여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18년도에도 두 번 유찰이 돼서 이분들하고 수시시장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내년 3월까지 지금 5년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이나 이런 걸 보면 이제 매년 성과평가를 해서 일정점수 이상이 나오면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5년 관리연장을 시켜줄 수 있게 법조화를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뭐 어떤…… 합리화 시키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하수관로나 그 사람들이 다년간 관로 위치라든가 어떤 맨홀 기계설비 이런 걸 이제 다양한 기술과 노하우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지침도 그렇게 되지 않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내만 해도 18개 시군에서 저희 시를 포함해서 16개 시군이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데 거의 최초한 업체에서 지금 거의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태가 지금 그렇습니다.

정연철의원

그러니까 한 업체가 거의 20년 가까이 했군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연철의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12페이지 남양지구 침수예방 사업이 지금 국비가 76억 3,000만 원, 시비가 32억 7,000만 원에다가 109억 원에 되어 있는데 기 투자된 6억 9,800만 원의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기본 및 실시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2024년이지 않습니까?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럼 거의 뭐 2년 이상 사업내용은 실시용역 착수 다 이런 겁니까? 내용이?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참고해야할 게 이제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빗물저류조가 이게 부처는 틀리지만 연계해서 저희들 펌프용량까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재난안전과 용역까지 저희들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은 같이 추진하는데 부처가 틀리다 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나누어 진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빨리 추진돼야 할 사업들인데 너무 사업기간이 길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했고. 지금 이제 교동 택지지역이 국지성 폭우나 장마로 쏟아져 내려오는 우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금 배수펌프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강제 압송방식으로 해서 바로 오십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까?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러면 지금 이거를 펌프장 부지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교동이나 남양동 쪽 어느 쪽을 위치를 잡고 있어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그게 봉황산 밑에 백조아파트 도로 건너편에 보면 도로 여유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근데 거기도 비가 많이 오면 거기도 낮은 지대잖아요? 괜찮겠어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수중에서 쉽게 얘기하면 지하박스에서 통과할 때는 가만히 있고요. 물이 차기 시작하면 그 물을 빨아들여서 강제 방류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아, 그러니까 남양동 배수펌프장이랑 관계가 없다?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그래서 지금 이제 상습적인 침수지역을 전수 조사를 하셔서 지금 기후변화에 의해서 따른 국지성 폭우나 장마 시에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체계적인 하수관로 정비라든가 배수펌프장이라든가 이런 침수 예방사업을 어떤 사업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넣어서 좀 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침수 시뮬레이션을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벌써 한 거네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거는 실적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이거에 근거해서 펌프장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와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남양지구 침수예방 그거는 유역 면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기존 유역 면적 계산된 것에서 저희들이 기존 미탁이나 이럴 때 수위 상승된 부족분 이런 걸 감안해서 지금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의장

그래서 이런 사업은 한번 예산을 들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의장

설계를 할 때 여러 가지 앞으로 대단위 아파트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실시설계를 해주시고 그다음 이거는 어느 사업보다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산자원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

김문태수산자원센터소장

수산자원센터소장 김문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화 내수면 담당입니다. 김근동 돌기해삼 담당입니다. 김용석 민물김연구 담당입니다. 수산자원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3개 담당 정원 11명에 현원 11명입니다. 총 예산은 46억 4,900만 원 중 현재까지 집행액은 16억 6,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35.8%입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 9건, 신규사업 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어린이 생태탐험 전시관 조성사업은 안전한 가족 체험형 어린이 체험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수산자원센터 구내에 총사업비 15억 원의 예산으로 지상 3층, 연면적 298.5㎡규모의 전시관 조성공사를 2021년 7월 착수하여 2023년 5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시설의 1층은 전시 공간, 2층은 생태 탐험 놀이터, 3층은 휴게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힐링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전시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민물고기 전시관 운영입니다. 저희 센터는 영동지역 유일의 생태체험 시설을 갖춘 곳으로 실내 전시관 4개소와 야외 전시관 2개소 등 도합 6개소의 전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시비 1억 4,500만 원으로 시설물 개보수, 안전시설 확충, 기자재 구입 등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센터의 금년도 현재까지 누적 관람객 수는 2만 2,000명으로 관람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블로그, SNS 등의 관련 글이 다수 게재되는 등 우리 시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어린 연어 방류입니다. 모천 회귀성 어류인 연어의 지속적 방류를 통해 관내 하천의 생태복원 및 어업인 소득원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비는 시비 1억 900만 원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난 1968년부터 금년까지 총 8,680만 마리의 어린 연어를 방류하여 우리나라 연어 자원 조성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매년 10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오십천으로 회귀하는 어미연어를 포획하여 채란, 부화, 사육 과정을 거쳐 다음연도 3월 중 관내 주요하천인 오십천과 마읍천에 연간 100만 마리를 방류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방류 목표량 달성을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내수면 종자생산 및 시험연구입니다. 종자생산 기술 확립으로 하천 생태계 복원과 고부가가치 어종의 종자생산 및 유상 분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시비 5,300만 원입니다. 주요 생산 어종은 냉수성 어종인 무지개송어, 산천어, 열목어, 곤들매기 등 4종이며 온수성 어종은 잉어 1종입니다. 금년도 시험연구 품종은 영동권 기수지역에 서식하는 꾹저구, 한둑중개이며 각각 4,000마리, 500마리를 시험생산하여 가곡천에 방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열목어를 포함하여 각종 내수면 어종의 친어 확보 및 종자생산을 통해 내수면 생태환경 보전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향토 어종을 지속 방류하여 어족자원 증대 및 생태하천 복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도비 5,300만 원 포함 총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방류대상 4종 중 은어 11만 마리와 뱀장어 5,200마리, 매기 9만 마리를 각각 우리 관내 하천에 방류를 완료하였으며 다슬기는 방류시기에 맞춰 전염병 검사 후 관내 서식 적지에 방류하여 하천 생태계 보존 및 다양한 즐길 거리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운영 활성화 및 경영안전 지원으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총 1,500만 원입니다. 관내 내수면 양식장은 유수식 송어양식장 2개소, 지수식 미꾸라지 양식장 1개소, 민물 자라 양식장 1개소 등 총 4개소로 무지개송어 양식장 2개소에 대하여 양식 기반시설 및 기자재와 사료 구입비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향후 각종 재해에 대비한 재해 보험료를 지원하여 양식어가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돌기해삼 종묘배양장 운영입니다. 관내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돌기해삼 종자의 대량생산 및 방류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시에서 특화 운영하는 돌기해삼 종묘배양장의 금년도 운영비는 시비 2억 6,4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방류실적은 임원과 신남 어촌계 마을어장에 각각 30만 마리씩 총 60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2021년 4월부터 시험연구 중인 대문어 종자생산은 작년 12월에 어린문어 약 1만 마리를 신남 어촌계 연안 어장에 방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돌기해삼 종자를 가을방류 60만 마리 이듬해 봄 방류 20만 마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반기에 진행되는 은어종자 생산 및 방류는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생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대문어 종자생산 시험연구는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소한계곡 생태관광지 운영 및 민물김 증식연구입니다. 소한계곡 자연생태경관 보존지역은 10만 3,522㎡로 2015년부터 전망대, 데크로드, 동굴터널, 포토존, 야생화 정원 등의 생태탐방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도비 5,000만 원 포함 4억 7,700만 원으로 야생화 정원 내 휴게 데크조성, 생태탐방로에 CCTV 설치, 시설물 도색 등의 시설 개선과 함께 지난 5월부터는 마을 주민을 고용하여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함은 물론 자연환경 해설사를 배치하여 소한계곡을 방문하는 탐방객의 안전사고 방지 및 민물김 자생지에 대한 생태체험 관광이 이루어 지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물김 대량배양 증식연구의 일환으로 민물김 저해 생물조사, 민물김 서식지 수생태계 조사, 연구용역을 병행 추진하여 국내유일 민물김의 종 보존과 대량 배양 등으로 우리 시 독점적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1쪽 초당천 생태하천 복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총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초당천의 수질 회복, 물리적 환경 개선, 생물성 보전 등의 복원을 통해 우수한 자연생태 관광지 조성을 위한 기본 자산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주요내용은 물길 회복, 하안 대체, 보 및 낙차공 개량 등의 토목공사와 다층형 부유습지, 생물서식처 및 생태탐방길 조성 등이며 2021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와 환경부 기술검토를 완료하고 12월 공사를 착수하여 2023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전기 및 경관조명 검사, 통신공사 등 부대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계획기간 내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신규사업으로 어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어도는 하천에 서식하는 어류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내수면 생태계 복원과 자원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총 1억 2,500만 원입니다. 우리 시 어도는 총 68개로서 금년도 어도시설 정비대상은 근덕면 마읍천에 있는 성지어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3회 추경 예산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물 한 모금 드시고 하세요. 천천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병노

전병노문화예술센터소장

문화예술센터소장 전병노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센터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옥순 문화예술 담당입니다. 황보인수 박물관 담당입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대비 결원이 현재 1명이 보강되어 3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액은 총액 18억 2,400만 원으로 집행 7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획공연·전시 및 공연장 대관사업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기획으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상시 대관사업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기획 초청공연 및 전시, 대관사업과 총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공모사업에 민간 2건이 선정되었고 향후계획으로는 기획 초청공연과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대관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조사연구사업 및 유물 관리입니다. 향토문화자원의 조사·발간으로 지역의 문화지식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관련 유물 구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특별전을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조사연구총서 조사·발간 및 유물 구입, 특별전 개최입니다. 사업비는 1억 9,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사연구총서를 다섯 권 발간하였고 유물 구입을 48점을 구입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3년도 발간예정인 조사연구총서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옹기 특별전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회교육사업 운영입니다. 사회교육사업으로 인한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 및 박물관의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전통문화도시 삼척의 문화시민이라는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숲해설 입문과정과 박물관대학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3,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6기 숲해설 입문과정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제15기 박물관 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스마트 박물관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미래기술을 활용한 박물관의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하고 다양한 문화체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박물관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디지털 아카이빙 플랫폼 구축과 웹앱 시스템 개발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스마트 박물관 기반 구축 공모사업이 선정되었고 현재 보안성 검토를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일상감사,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 중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의원님.

김재구의원

네, 김재구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하는 문화공연 같은 경우 보면 기획 관련된 기획 공연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문화해택이 큰 것 같은데요.
병노

전병노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김재구의원

지금 기획공연 3건이 올해 12월까지가 3건인 건가요?
병노

전병노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김재구의원

공모사업은 2건이고?
병노

전병노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김재구의원

근데 공모사업이 이게 2건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병노

전병노문화예술센터소장

이게 당초에 국공립사업도 있고 민간사업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사실은 문예진흥기금으로 하다보니까 60%를 지원 받습니다. 근데 올해 저희가 9,300만 원이 됐는데 이 과정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상반기에 보통 국공립 공연이 있는데 그걸 못 했어요. 그 바람에 이제 하반기에 민간사업 2건 위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병노

전병노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작년에는 아예 없었고요.

김재구의원

하여튼 적절하게 잘 배정이 돼서 될 수 있으면 기획공연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병노

전병노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님.
희창

김희창의원

네,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병노

전병노문화예술센터소장

네.
희창

김희창의원

문화재급이고 또 삼척과 연관되어 있는 옹기나 자기 이런 걸 전시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병노

전병노문화예술센터소장

일단은 저희하고 접촉을 하셔서 그걸 보고…… 저희들이 이제 전시실 사용료가 있거든요. 사용료를 내고 이제 하는…….
희창

김희창의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렇게 본인들이 사용료를 내고 하는 건 뭐 아무나 사용료 내고 하면 되는데 이분들이 그렇게까지 할 의향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삼척에 대한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그 역으로 삼척에서 어떤 초청행사나 이런 걸 원하면 기꺼이 유물을 전시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비슷한 입장이니까 한번 검토…….
병노

전병노문화예술센터소장

그건 저희들이 한번 우리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제안이 오면 검토를 하고 아니면 실과를 통해서 온다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취지에 맞으면 또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접촉을 해보고 가치가 있으면…… 한번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병노

전병노문화예술센터소장

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님 이 공석인 관계로 경제진흥국장님께서 대신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성

조인성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입니다. 대이동굴관광센터 보고서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 담당 김동빈 담당입니다. 보고서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10명에 현원 11명입니다. 그리고 공무직이 별도로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11억 7,600만 원에 약 7억 원정도 60%를 집행한 정도입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쾌적한 여행을 위한 동굴환경 조성입니다. 여러 가지 시설현황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도장 공사 철계단 도색공사 또 특히나 올해 코로나19에 저희들이 위생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방역인원 네 명을 배치해서 현재까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잘 관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안전한 동굴관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요시설은 환선굴과 대금굴에 대한 모노레일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금년도는 저희 센터에서 노후 CCTV 교체 또 모노레일 점검 보수, 조명 교체 등을 시행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저희들이 중요하게 계획되어 있는 게 대금굴 모노레일에 대한 제작 교체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 예산을 세워서 다음 추경에 제작에 들어가면서 내년도에 교체하는 시기를 좀 짧게 가져가서 지금 한 6개월로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6월 이렇게는 잡혀있는데 실행부서에서 지금 검토하는 게 4개월 이내로 조금 짧게 설치를 해서 대금굴에 대한 안전성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동굴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입니다. 관광객 유치현황을 보시면 지금 환선굴이 97년도, 대금굴이 2007년도에 개장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20년도에 23만 명, 21년도에 26만 9,000명 이게 7월 20일 기준입니다. 13만 6,000명이…… 그래서 자료를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8월 10일 기준으로 현재 관람객만 18만 9,000명, 수입액이 11억 1,500만 원 그러면 전년도 21년도 동계하고 대비하면 관람객은 약 20%가 늘었고요. 현재. 그러니까 코로나에 회복되고 있다. 그다음에 매출액도 약 22.5% 이렇게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관람객들이 조금 회복되는 추세에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금년도 연말 가면 이대로 가면 저희들이 한 30만 명? 작년에 26만 9,000명 정도 왔는데 한 30만 명 정도는…… 이 추세로 가면 모르겠습니다. 하반기에 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30만 명 정도는 관람객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단체여행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환선굴 진입로 정비입니다. 금년도 매표소에서 모노레일 앞 구간까지 저희들이 2억 8,000만 원을 들여서 황토 포장으로 정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의 관리 또 안전, 편의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환경정비 체력단련의 날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매월 18일이 대이동굴은 휴무의 날입니다. 휴무의 날이어서 이 날에 직원들의 단합도 도모하고 또 환경정비도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또 친절하게 맞을 수 있고 또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관광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석

한명석해양관광센터소장

해양관광센터소장 한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래균 레일바이크 담당입니다. 정연재 해신당공원 담당입니다. 김영욱 해상케이블카 담당입니다. 최승옥 캠핑장운영 담당입니다. 박전미 수변공원 담당입니다. 1페이지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5담당에 정원은 23명입니다. 기타 인력으로 청원경찰과 공무직, 기간제를 포함해서 5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은 66억 4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8억 7,200만 원으로 집행률은 58%입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 첫 번째 해양레일바이크 운영 및 촛대바위길 활성화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해양레일바이크와 촛대바위길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 개선,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주변마을 소득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관광객 증대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레일바이크 안전관리 시설 확충 및 초곡휴게소 및 용화정거장 도장 공사, 원평건널목 및 궤도시설 안전관리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7월 말 기준 레일바이크 이용객은 11만 8,000명에 수입액은 9억 2,1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레일바이크와 촛대바위길의 안전한 시설관리와 직원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관광사업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사업 두 번째 해신당 및 수로부인헌화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해신당공원과 수로부인헌화공원의 시설 및 조형물의 관리, 관광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물 시공 및 공원 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해신당 전통어가 초가 지붕 인조볏짚 시공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7월 말 기준 해신당공원 및 수로부인헌화공원의 이용객과 수입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신당공원은 5만 3,000명에 1억 2,300만 원, 수로부인헌화공원은 4만 1,000명에 9,1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시설안전관리 및 환경정비, 조형물 등 보수·보강 등 관광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사업 세 번째 해상케이블카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요사업내용입니다. 해상케이블카의 용화역과 장호역의 시설유지관리, 삭도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관광객 증대를 위한 시설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6월 30일 기준 탑승객은 8만 9,000명에 수입액은 7억 3,800만 원입니다. 관광객 편의제공 및 시설개선을 위한 유지관리 사업들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시설 유지관리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사업 네 번째 장호비치캠핑장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현재 숙박동 14동과 야영장 34면, 기타시설로 관리동, 편의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방문객 편의를 위한 이용시설 및 보수정비 및 개선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참고로 7월 말 기준 이용객은 7,358명에 운영 수입은 3억 8,7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카라반 이용객 전용 임시 샤워장 및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사업 다섯 번째 수변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대상사업장은 장미공원과 이사부사자공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미공원은 장미 및 수목관리를 위해 비배, 제초, 관수, 전정 작업을 시기에 맞춰 적기에 시행을 하고 있고, 이사부사자공원은 그림책나라로 운영의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물썰매장은 7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장미공원은 장미를 추가 보식을 하고 이사부사자공원은 노후 데크로드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관광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의원님.
희창

김희창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인가 입장료를 삼척사랑상품권으로 나눠줘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겠다는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시범적으로 실시한 데가 있습니까?
명석

한명석해양관광센터소장

네, 작년에 관광과에서 주관이 돼서 관내 관광지를 대상으로 삼척사랑상품권 환급하는 제도를 이제 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아직 시행이 되지는 않았고요.
희창

김희창의원

네네.
명석

한명석해양관광센터소장

저희들 촛대바위길 유료화 방안 추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함께 검토를 하고 있고요. 촛대바위길 유료화를 진행하면서 환급하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거 보니까 지역 경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니까 빨리 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바랍니다.
명석

한명석해양관광센터소장

네, 하여튼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보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질의하실 의원님?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김원학 의원님.
원학

김원학의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해양레일바이크는 어쨌든 지방세 세외수입을 또 관광지에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 2021년도 대비 2022년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관광객이 좀 변동이 있나요?
명석

한명석해양관광센터소장

네, 조금 전에 대이동굴센터 보고를 하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코로나…… 쉽게 말하면 2020년이나 2021년에 비해서 관광객이 전체적으로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코로나 이전 2019년 이전까지는 회복이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숫자를 좀 말씀을 드리면 해양관광센터가 2019년도 관광수입이 약 70억 원 정도인데 2020년도 2021년도는 약 40억 원으로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그보다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2019년 코로나 이전으로 가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예, 그렇죠. 2018년, 2019년도에 보면 관광객 수가 거의 120만 명 이상씩 이렇게 삼척시를 방문해 주셔서 관광객 숫자가 아마 대이동굴이라든가 환선굴 또 여러 가지 삼척시 관광지 영향을 다 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2020년도, 2021년은 거의 반 정도 한 65만 명 정도씩 이렇게 방문을 하셨는데 2022년도부터 해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관광객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명석

한명석해양관광센터소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그리고 또 해양관광센터에서 여름철 성수기라든가 가을철 성수기에 어떤 운행 횟수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이번에 여름철에 운행 횟수를 줄였었나요?
명석

한명석해양관광센터소장

네, 정부의 폭염대책 추진방안에 따라 저희들이 한 회차를 줄였다가 어제까지 줄였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이번 비로 인해서 폭염이 많이 가라앉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다시 정상운행을 합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또 대체로 운행횟수 아침횟수를 줄였다든가 이러면 대체 횟수를 또 만들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없나요?
명석

한명석해양관광센터소장

네, 올해 첫 시행을 하는 과정에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회차를…… 쉽게 말하면 오전 새벽시간 대…… 아침 시간대 또는 저녁 시간대를 늘리게 되면 근로자들의 주 52시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내년에는 만약에 금년과 같이 폭염대책기간이 길어진다면 일시사역 근로자라도 채용을 해서 회차를 늘리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이게 조금 우리가 52시간 근무자의 근로시간도 문제가 되지만 관광객분들이 삼척을 방문했을 때 즐기고 함께 같이 탈 수 있는 놀이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곳에서 했을 때 그 기회가 없어진다 그러면 또 큰 실망감도 줄 수도 있고 우리 이미지에 대한 부분도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서 뭐 저녁시간을 한 회를 더 늘리면 아침시간을 아예 줄여서 한 회를 줄여서 저녁시간으로 간다든가 뭐 여러 가지 조금 더 관광객이 오는 성수기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 할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한명석해양관광센터소장

네, 적극검토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련부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부시장님께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삼척시에서는 민원인들이 건축, 개발행위, 농지, 산지전용, 공장설립 등의 각종 인허가 심의를 위하여 해당 부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함에 따라 이로 인한 불편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도 18개 시군 중 11개 시군에서 인허가 전담부서를 설치 및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추후 조직개편 시 전담부서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높아진 시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는 삼척시의 보다 나은 행정을 위해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결할 조례안 7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권정복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삼척시 시민 제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3. 삼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4. 삼척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5. 삼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6. 삼척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7. 삼척시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8. 삼척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4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삼척시 시민 제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삼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삼척시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권정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정복입니다. 제23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조례안 7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시민 제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 제안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민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의 심사,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지방분권의 핵심인 국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적극행정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공무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면책 등을 건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소시범단지․기업 특화단지의 조성을 위한 주민수용성 제고 및 조성 후 원만한 사업지속을 위해 사업단지가 소재한 당해 마을 주민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수소 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수소산업의 육성과 지역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업무의 다양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이·통·반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통신요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편익과 행정 효율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이·통·반장의 통신요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면 이·통·반장의 사기진작을 통한 행정 효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운영 중인 「삼척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하여 장애인 행사지원 등 동일 목적의 다양한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기금 운용의 실효성이 떨어져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금사업이 「삼척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장애인 복지사업과 중복되고,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이 없는 등 기금사업 존치의 실효성이 제기되며, 현행 조례의 존속 기한과 예치금의 만기일이 경과한 점을 고려한다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위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를 조정하여 경관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국토의 종합적인 경관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형성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주택법」 제84조에 따라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운용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국민주택사업은 2022년에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었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경우 전액 농협 자금으로 조성되어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운용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7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시민 제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광우 의원 의사진행 발언신청)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이광우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이광우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의원

제6차 본회의 산회 전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드리는 이유는 임시회 동안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삼척의료원 이전과 관련해서 어느 부서가 진행상황이라도 체크해서 보고를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근데 오늘 끝나는 날인데도 그 과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차기 238회 임시회 때 제1차 본회의 장에서 삼척시로부터 어느 부서가 되던 누군가가 되던 꼭 본회의 장에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차기임시회 의사 진행을 그렇게 좀 진행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순

정정순의장

네, 차기 238회 임시회 본회의 장에서 의료원 이전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본회의 장에서 꼭 해당부서 업무협조를 통해서 자세한 사항을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8일간의 의사일정 속에서 조례안 심사와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시 동료의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삼척시의회는 집행부와 항상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와의 소통을 항상 기억하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지역 곳곳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도 철저한 시설물 안전관리와 유사시 발 빠른 대응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3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