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 보건환경연구원 -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병가로 불참한 엄진섭 환경국장을 대신하여 환경정책과장이 환경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1일 지방선거로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오늘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신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2022년도 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도정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경기도의 환경정책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호 기후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대근 미세먼지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철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종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일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3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환경국 조직은 6개 과 26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25명에 현원 121명입니다. 4쪽은 위원님들께서 환경국의 업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지도감독,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도 환경영향평가 운영,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 환경산업 분야 육성과 환경교육 등의 업무를 추진합니다. 기후에너지정책과는 5개 팀이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50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추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수소 인프라 구축, 도시가스 공급 및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사업 등을 실시합니다. 미세먼지대책과는 5개 팀이 있으며 청정 대기질 조성을 위해 경기도형 저감대책 추진, 전기ㆍ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및 실내공기질 청정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환경안전관리과는 4개 팀이 있으며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관리,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대책 추진 및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한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 등의 업무를 합니다. 자원순환과는 4개 팀이 있으며 깨끗한 경기 조성을 위한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폐기물 관리, 고부가가치 재활용 폐자원 순환기반 조성 및 매립지ㆍ소각장 관련 업무 등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등이 주요업무이며 북부환경관리과는 3개 팀이 있으며 북부지역 환경 개선, 주한미군 환경오염사고 예방ㆍ대응 등 경기북부 지역에 특화된 환경정책을 추진합니다. 5쪽 2022년도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6,089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6,018억 원, 징수교부금 71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7,023억 원으로 국고보조사업 6,478억 원, 자체사업 381억 원, 필수경비 164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2쪽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22년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환경국은 탄소중립 실천ㆍ대기환경 개선으로 살고 싶은 경기도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첫 번째,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추진. 둘째, 2050 탄소중립 체계적 추진. 셋째, 도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넷째, 환경오염원 안전관리체계 구축. 다섯째, 함께 만드는 깨끗한 경기도. 여섯째, 경기북부 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등 6대 정책목표를 수립하여 26개 핵심전략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책목표별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부터 25쪽까지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 실천하는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도민에게 지속가능한 맞춤형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 7월에 설립한 경기환경진흥원을 활용하여 변화하는 환경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직 내실화, 환경정책개발 역할 수행을 위한 기능 강화 및 환경서비스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여 성공적인 공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경기도 지속가능 발전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도ㆍ시군 공통지표 실천사업 추진, 지속가능발전 온라인 정보 공유 및 박람회 개최 등을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고 도민 대상 녹색소비 생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환경관리체계 강화로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운영하여 환경과 개발의 균형성을 확보하고 경기도 환경계획 수립을 위한 광역 단위 생태환경 공간환경정보 구축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사업 시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철저한 부과 및 징수와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사람ㆍ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환경의 체계적 보전ㆍ관리입니다. 생태축 복원 및 생태관광 활성화로 우수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며 지역 특색을 반영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야생 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군별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집중 포획으로 개체수를 관리하고 포획기구 설치 및 울타리 관리로 멧돼지 이동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환경산업 육성ㆍ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유망 환경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외 공동마케팅, 경기환경산업전 개최 및 환경보전기금 금융자금 지원 등을 실시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현장형 환경기술 개발, 기업환경 지원사업 및 주민 참여형 환경거버넌스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환경교육 강화입니다. 경기도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여 유관기관 교육활동 사업비 지원, 온라인 환경교육 콘텐츠 우수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경기도 환경교육 한마당을 개최하여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환경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환경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 지원 및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쪽부터 33쪽까지 2050 탄소중립 체계적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탄소중립 본격 이행을 위한 제도 마련 및 확산 선도입니다. 2050 탄소중립정책 본격 이행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례 시행과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 및 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기도 탄소중립센터 운영 및 기후대응기금 조성 용역 등을 추진하여 정책 실현을 위한 필수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예산사업의 탄소배출 최소화를 위해 2023회계연도부터 예산편성 전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을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협의체를 설치하여 도민추진단 발족 및 제2회 탄소공감행사 개최 등을 실시하여 민간 부문까지 탄소중립 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에너지 전환 기반 조성입니다. 재생에너지 3030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주택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구축하고 경기도 72개 공공기관에 2030 RE100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도민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스톱 통합센터 설치 및 투자중개소 운영으로 에너지 전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차세대 수소에너지 기반 구축을 위해 수소 시범도시를 안산에 조성하고 수소 기반 수소교통 복합기지 2개소를 평택과 안산에 각각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자금 지원, 유망 에너지기업 발굴 및 맞춤형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쪽 공정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용기반 조성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를 확대하고 농어촌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약자인 60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에게 가스안전장치를 보급하고 노후주택의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에너지복지 실현 및 에너지효율 증대입니다. 에너지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폭염 대비 독거노인 가구에 냉방기기를 설치하고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 및 도내 초ㆍ중ㆍ고 청소년 대상으로 에너지 전환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35쪽부터 41쪽까지 도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청정대기질 조성을 위한 경기도형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근본적인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기도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4차 계절관리제를 준비하겠으며 또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및 위기대응본부 운영으로 대기 분야의 위기경보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생활 밀착형 미세먼지 지원사업으로 민간감시단 운영,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지원, 살수차를 활용한 도로 청소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사업 등을 실시하여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확대입니다.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해 전기ㆍ수소차 및 전기이륜차 등을 확대ㆍ보급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도비 추가지원과 세제 감면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로 미세먼지 저감입니다. 미세먼지 다량 발생원의 저공해화를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을 확대하고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화물차 1,727대와 어린이통학차 1,307대에 LPG 신차 구입을 지원하여 경유차 재구입을 억제하겠습니다. 다음 40쪽 도민이 건강한 실내공기질 청정관리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통한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개하고 상시 측정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시외버스 실내 공기정화장치 보급 및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입니다. 지역 경계를 초월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청정대기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중앙 및 시도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주도 정책 추진을 위해 미세먼지 대응 민간실천단을 운영하여 생활 속 미세먼지 오염원을 모니터링하는 등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3쪽부터 48쪽까지 환경오염원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전 생애-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 현장 실정에 맞게 성능검사, 유지관리 및 시설 개선 보완 등을 실시하여 대기오염 방지시설 전 생애-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으며 구체적 방법으로는 과학적 장비를 활용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성능검사, 컨설팅, 소모품 교체비용 지원, 노후시설 교체 및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6쪽 환경기업 관리체계 개선으로 환경안전 실현입니다. 사업장 배출시설 인허가 선진화 및 환경서비스업 관리 강화를 위해 경기도형 배출시설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배출시설 정보DB 구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먼지 배출량을 할당한 총량 이내로 관리하여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서비스업 관리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고의적인 위반행위 업체 처분 및 분야별 수주실적 분석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화학물질관리위원회 및 화학물질 지역협의회 구성ㆍ운영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관리를 추진하고 안전진단 요일제 운영, 맞춤형 환경관리 컨설팅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경기안전대동여지도 앱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도민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겠습니다.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주민대피 지원체계 구축,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 및 비상연락체계 운영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으로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환경보건법 개정에 따른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등 신규사무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환경보건정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지역 환경보건 기반 구축을 위해 중장기 경기도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유해물질인 석면의 안전관리를 위해 노후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 및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970년대 보급되어 노후된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으로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최근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성 질환 및 생태체험교육 등 예방관리 교육을 강화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도민 건강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49쪽부터 54쪽까지 함께 만드는 깨끗한 경기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맞춤형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으로 깨끗한 경기 조성입니다. 국가 목표에 맞춘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도 2차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감시를 위한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과 상습투기지역 감시카메라 설치를 통한 상시 단속으로 폐기물 분리배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경기도 만들기 시군 평가와 환경미화원 안전관리 강화 및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쓰레기 없는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사업장 폐기물 관리 강화 및 폐자원 순환 기반 조성입니다. 불법ㆍ방치 폐기물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공익제보 및 신고포상금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 대한 도, 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주민 참여 중심의 자원순환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농촌 폐비닐 및 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 수거와 공동집하장을 설치하여 농촌지역 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3쪽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로 순환경제 구현입니다. 1회용품 및 포장재 발생 최소화 추진을 위해 1회용기 대신 다회용기 사용을 유도하고 과대포장 억제를 위한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투명 페트병, LED조명, 보조배터리 등의 고부가가치 폐자원의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분리배출 체계를 개선하고 아이스팩 재사용,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보관용기 보급으로 재활용 분야의 순환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자원순환 분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스타트업 기업 발굴 및 기술지원 사업으로 신사업을 창출하고 다양한 업사이클 교육 및 체험 활성화로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다음 54쪽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처리시설 적기 확보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적기 확충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3개소를 신설하고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신설 3개소, 시설 개선 4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 직매립 금지를 대비한 소각처리 기반을 위해 신증설 등으로 소각장 7개소를 마련하고 폐기물 매립시설 1개소를 증설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매립지의 효율적 활용 및 대체 매립지 확보 등을 위해 환경부, 서울, 인천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부터 59쪽까지 경기북부 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북부 중소기업 지원 및 관리 강화를 통한 환경 개선입니다. LNG 청정연료 전환 및 중소기업 수질오염 방지시설 지원으로 북부지역 맞춤형 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환경 분야 취업률 제고를 위해 환경전공 대학생 및 특성화 고교생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경기북부에서 도 전체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8쪽 미군 공여ㆍ반환구역 주변 지역 환경오염 예방관리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대한 환경오염 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환경오염 사고 시 신속 대응을 위해 도와 주한미군 간 긴밀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미군 공여구역에 대한 지자체의 정화비용 최소화를 위해 정화 주체를 시군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DMZ 자연보호 및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임진강평화습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겨울철 먹이 주기 및 개체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DMZ 일원에 서식하는 두루미 등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양주ㆍ동두천 경계지역의 축사 악취 해결 및 생활주변 환경분쟁의 합리적 조정으로 북부지역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환경국) (백현종 위원장, 김상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성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폭우로 인해 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회의가 있어서 우리 백현종 위원장님께서 잠깐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부위원장인 김상곤입니다. 진행함을 이해해 주시고 처음이라 진행하는 게 미숙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임양선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임양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광역환경관리사업소 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적 대안과 의견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쪽 기구ㆍ정원 및 연혁입니다. 저희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2002년 1월 환경부 업무가 도에 위임되어 기구가 신설되었고 2018년 10월 조직이 확대ㆍ개편되어 경기남부지역 산업단지 내 배출업소의 인허가와 도 전역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총괄하며 현재 9팀 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팀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28억 7,000만 원으로 산업단지 환경관리 지원사업 및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 지원사업 등 25억 2,0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배출업소현황과 5쪽 22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산업단지 배출업소 맞춤형 인허가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기ㆍ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 21종의 환경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였으며 산업단지 입주 심의 및 환경 인허가 상담 등 민원 편의를 위한 환경 컨설팅 제도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영세사업장 환경기술 지원입니다.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측정 및 기술 진단 후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는 사업으로 중점관리사업장 80여 개 사업장을 선정하고 환경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환경기술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신규 사업장 환경시설 행정기술 지원입니다. 신규 배출시설 인허가 사업장에 대하여 공무원이 사업장을 방문, 환경기술인 선임과 운영일지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며 환경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환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감시 강화입니다. 올해는 3,525개 배출업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석과 설 연휴, 장마철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에 배출업소 점검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배출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8쪽 자동측정기기 등을 활용한 과학적 감시활동 추진입니다. 굴뚝ㆍ수질 자동측정기 부착 사업장 248개소에 대하여 24시간 상시 모니터링과 지원사업을 통해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드론 9대를 상시 가동하여 사각지대 오염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검체 점검반을 운영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9쪽 첨단환경 운영기술 체험전 추진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으로 학생 및 환경 분야 종사자에게 도내 첨단 환경시설 체험과 운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최신식 대기ㆍ수질 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3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지원 등 상생협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주민ㆍ단체와 함께하는 환경감시입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 환경문제 공동 대처를 위해 민간환경감시원 참여 확대 등 환경단체와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24쪽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원입니다.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에게 적절한 포상으로 민간 차원의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5쪽 환경업무 위반업소 인터넷 공개입니다. 중대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 공개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도민의 환경 분야 관심을 유도하겠습니다. 29쪽 산업단지 배출시설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전 직원은 맑고 깨끗한 경기도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최대한 개선하고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광역환경관리사업소)

임양선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입니다.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 그리고 김상곤 부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환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승철 기후에너지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기원 환경산업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용성 생태환경교육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조직 및 본부별 주요기능입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변화하는 환경수요와 정책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환경ㆍ에너지 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환경ㆍ에너지 전문기관입니다. 현재 진흥원의 조직은 4본부 10개 팀 5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진흥원의 업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부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는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본부는 2개 팀으로 되어 있으며 경기도 에너지센터와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발굴과 친환경에너지 보급ㆍ확산, 경기도형 그린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산업지원본부는 4개 팀이 있으며 사업장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실내 공기질 개선,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교육본부는 2개 팀이 있으며 경기도 환경교육센터와 기후변화교육센터를 운영하고 도민이 참여하는 협력적 생태계 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2022년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 예산은 출연금과 수탁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623억 원으로 기관출연금 55억, 수탁사업비 568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6쪽과 7쪽의 상반기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쪽 비전과 전략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ㆍ에너지 전문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에너지 효율의 개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영세사업장 지원 강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환경전문가 양성 등 4대 전략과 9개의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 삶의 질의 향상과 지역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진흥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도민 참여 확대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추진입니다.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후에너지 날을 준비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담과 동영상, 자료 배포 등을 통해 에너지 인식 제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를 통해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경기도 에너지 정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ㆍ확산 및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민간투자 촉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가능한 공공 유휴부지를 발굴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기에 유지 보수토록 하여 전력 자립도를 제고하고 전문가들을 활용한 맞춤형 에너지 솔루션 제시와 예산 지원을 통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19쪽 경기도형 그린뉴딜 사업 발굴 및 추진입니다.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과 함께 앞으로 체계적인 탄소중립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흥원은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일관성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로드맵이 도민의 공감을 얻고 참여하는 정책이 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23쪽입니다. 중소사업장 맞춤형 환경 개선 지원을 통한 지역 환경 보전입니다. 노후된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여나가고 벙커C유 사업체가 많은 경기북부 지역 내 중소기업에는 LNG 등의 연료를 전환하도록 지원하여 대기질 개선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 도민 생활환경 향상을 위한 환경ㆍ에너지복지 실현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냉방기기와 전력량계 설치를 지원하고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기술력 있는 물기업을 발굴하여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고 물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조사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물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과 함께 물기업 지원콜, 물기업 한마당을 개최하여 경기도 물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자원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업사이클 확산 기반 조성입니다. 업사이클 유망기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자들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판로 개척과 컨설팅도 지원하겠습니다. 업사이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우수사례 발굴 및 홈페이지 등 플랫폼을 통한 홍보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1쪽 도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의 추진입니다. 진흥원이 경기도 환경교육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 환경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지역환경교육센터와 교육청, 민간 환경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정례화하여 환경교육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단체, 교육담당자, 교사 등에 대한 환경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교육자료 보급과 교육컨설팅도 확대하겠으며 온라인 콘텐츠 개발과 캠페인도 전개하여 도민의 환경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도민 모두가 참여하는 협력적 생태계 보전사업을 추진합니다. 경기도 생태우수지역 보전을 위한 경기도 습지보전 실천계획을 경기도와 함께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습지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 생물다양성 탐사사업을 추진하여 도민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인식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상 보고드린 진흥원의 업무에 관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기관장을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에 실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는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고양시 도의원 이택수입니다. 환경국 업무보고 자료 51쪽에 보면요, 폐기물 관리체계에 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자원순환과장님이 잘 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권혁종입니다.

저는 질문의 취지는 지금 생활쓰레기, 특히 음식물 쓰레기에 관해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도 크고 또 비효율적으로 진행체계가,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자세히 없는데 68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비율이 거의 100%에 가깝게 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처리시설도 많이 있고. 이와 관련된 보고 내용은 별도로 없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연간 예산이 어떻게 되고.

운영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10년째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이걸 다 지금 폐쇄하고 있다, 교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현장에서 즉시 처리를 해야 될 텐데 이거를 저장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았다가 또 별도로 옮겨서 처리를 해요. 그러면 이중으로 비용이 들고 주민들은 이중으로 비용을 지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 즉시 현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예산 절감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것을 즉시 치우는 게 합리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말씀하시는 인천시나 이렇게 직접 받아서 함께 모아 가지고 처리하는 방식을 2기 신도시에는 적용을 하고 있고요, 어떠한 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기 신도시에는 하고 있고 더 그것을 확대하려고 하니까 관련 법령이 저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경부에 그것을 일원화시켜 주도록 건의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비용적인 문제 이런 게 있어서 조금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환경부에 건의한 내용이 있으면 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난지도에, 난지도가 서울시 소유지만 쓰레기 처리나 하수 처리는 다 고양시 땅에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서 난지 자원화시설 해 가지고 대덕지구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그거를 20년째 가동을 하다가 지금 수리 중에 있는데요, 2018년부터. 그걸 재가동 여부에 대해서 주민 반대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앞으로 진행될…….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기술개발도 새로운 기술로 처리장을 개선하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도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 고양시에 문의했는데요. 아직까지 현재는 도에서 크게 나서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아서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문제인데 왜 도에서 나서…….

그게 처리 책임이 시장ㆍ군수한테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일차적으로 자기들이 파악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못 봐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게 기존에 있는 지역에서 또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 내에서도 이전을 하는 지역은 찬성을 하고 있고 또 설치될 지역의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해서 입장 조율 관계가 고양시에서 안 되니까 서울하고의 협의 관계가 지연되고 잘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인근 주민들 같은 경우에 발암 발병률이 현저히 높고 농작물 피해가 엄청 컸다, 또 악취에 아주 주민들이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방식대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위원님 걱정하시고 하시지만 지금은 신기술도 나와 있고 또 그걸 지하화에 넣어서 이렇게 신기술로 새로운 공법으로 개선을 한다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환경국에서 우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음식물 쓰레기 내지는 또 폐기물, 각종 자원순환에 관한 어떤 예산이나 관심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그래서 특별회계도 마련해서 21년부터는 도비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에 맡겨 놓은 상태인가요?

네.

그거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관련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임창휘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셨거든요.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의견 및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원순환은 주민들의 삶에도 굉장히 밀접되어 있고 또 어떠한 시스템과 구조가 변경됐을 시에 효과도 굉장히 큰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경국에서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과 교육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쓰레기의 양이 증가하고 있고 또 쓰레기 수출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서 시민들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보니까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에, 고품질의 자원순환 자원들은 오히려 수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어떤 쓰레기 자원순환과 관련해서는 고품질의 자원순환을 만들어낸다는 것 그리고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어떤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쓰레기가 잘 분리배출되고 있지만 좀 더 실질적인 목표와 지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자원순환 관련된 체계의 문제인데요. 저희 지역의 구도심에 가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그리고 박스라든지 또는 그런 재활용품을 가지고 폐기물 하는 민간 업체에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대기하는 어르신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최근에 좀 더 안타까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민간 폐기물 업체들이 도시 바깥으로 밀려 나가면서 어르신들한테는 그걸 도보로 갖다 주기 어려운 거죠. 근데 그분들이 지불해야 될 운반비를 어르신들이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즉 자원순환시장, 민간에서 하고 있는 이 시장 안에서 자원순환을 만들어내는, 시민들이 아니라, 수요가 아니라 공급 중심의 시장이라는 거죠. 저는 이런 자원순환은 쓰레기를 모으고 또 그걸 처리하는 방식에서 공공의 역할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그 역할을 키움에 있어서 좋은 사례가 성남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원순환가게라는 시스템인데요. 쓰레기 문제, 자원순환 문제를 일방적으로 민간, 공공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가령 보통 폐기물 처리업체에 일반 시민들이 가서 박스라든지 종이라든지 페트병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공공에서 그걸 매입해 주면서 고품질의 자원순환과 함께 또 어르신들 또 시민들한테는 교육을 넘어 실질적인 생활비의 지원이 가능한 형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성남에서 보고 와서 사실 광주에서도 시행을 해 봤는데 그때 느꼈던 가장 큰 어려움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그 장소를 찾는 것 그리고 그걸 처리하는 방식, 어딘가로 운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환경국에서 그러한 자원순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하시더라고요. 마을마다 다니기 위해서는 어떤 한 장소에 모아서 운반 차량이 오는 것보다는 쓰레기차처럼 자원순환 차량이 만들어져서 그게 마을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움직이면서 하면 기존에 쓰레기 배출을 마을 어딘가에 해야 되는 그래서 지저분한 마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시민들로 하여금 어떤 생활과 쓰레기 처리,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고품질의 쓰레기도 수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자원순환과 관련된 실질적이고 그리고 산업의 또는 사용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목표와 지표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자원순환을 지금 모집하는 체계에 있어서 단순하게 쓰레기장에서 버려지거나 폐기물 처리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역할을 키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원순환가게처럼 시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혁종입니다.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께서 실생활과 관련된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지적을 세 가지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고품질의 투명 페트병도 수집을 해서 그게 대부분 의료나, 의료품으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알고들 계시죠. 폴리에스테르라고. 그래서 투명 페트병 배출사업도 별도 수거사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품질의 재활용 순환사업이 연계가 된다고 할 수 있고 또 저희 도 특색사업으로도 하나 소개해 드리면 배달앱을 통해서 다회용기를 운영하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운영을 해서 작년도 시범사업을 했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실증사업이라고 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국비 5억 원을 타내서 저희 도비 5억 매칭을 해서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목표는 저희가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률 발생률 저감 이런 목표를 사실은 5년 단위로 세워놓고 있고 시군은 1년 단위로 세워놓고 있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세부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원순환가게에 대해서는 성남 사례가 RE100이라고 좋은 모범 사례인데요. 사실은 이 사업도 우리 경기도에서 자원순환마을 만들기라는 주민참여사업을 계속 시행해 오는 일종의 사업으로 성남시가 특화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정부의 모범사업으로 평가도 받아서 저희가 시군 관계 과장님들 회의할 때 제가 사례도 소개를 해 드리고 적극 참여 유도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재활용을 배출하는 데 너무 불편하다 하시는 말씀은 저희가 또 그거에 대해서는 도비를 투입해서 거점배출시설이라고 해서 주민이 한꺼번에 버릴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재활용 또 종이류, 투명 페트병 이렇게 분류된 그런 배출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표 관련해서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가령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투명 페트병을 모집할 수 있는 공간에 시민들이 버린다고 했을 때 양이 아니라 질적인 평가가 필요한 것이고 투명 페트병이 모아지다 보면 가장 높은 품질의 플라스틱 병으로 가격이라든지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저급, 평균 이하로 관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어려운 과제이기는 한데 인력이 일정 부분 공공에서 역할을 하든 아니면 최근에 여러 가지 기술들, AI 기술들이 있으니까 그 기술을 활용해서라도 똑같은 품목 안에서 질적인 어떤 분류 체계를 만들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조금 오보가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이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1년 1월 1일부터 해서 별도 배출함 설치를 단지 내에 98% 정도 설치가 돼 있어서 양호하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또 좀 문제가 됐던 단독주택은 금년 6월 정도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미비한 점이 발견이 돼서 금년 말까지 유예가 돼 있는데 거기도 배출함 설치율은 한 54%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확실하게 분리배출을 해 주셨는데 수거를 해서 어떻게 쓸 거냐 이거에 대해 또 보도가 나온 게 있고 했는데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너무 성급하게 실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혼합을 할 때 차를 별도로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차내에 칸막이를 둔다든가 아니면 또 분류체계를 수거망이나 이런 비닐로 별도로 구비해서 버리도록, 요일제를 하도록 하는 게 아직 정착이 안 돼서 일부는 있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하여튼 분리배출을 해서 분리수거해서 활용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창휘 위원님 다 질의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속 답변.

자원순환과장 권혁종입니다.

고양시 위원 명재성입니다. 아까 이택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가 우리 지역구다 보니까. 지금 서대문에서 아까 음식물 쓰레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에서 공문으로 가동 안 된다고 이미 통보한 사항이고 주민들 간의 갈등은 없는 거예요. 덕은지구가 입주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쪽에서 반발이 있어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재가동하는 것은 아예 안 된다고 불허 통보를 내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에서 15일 날 난지물, 서울 난지재생센터를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고 한번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원래는 고양시하고 합의를 했을 때는 완전 지하화를 하겠다, 현대식으로. 그런데 사실 발표한 거 보면 덮개만 씌우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언론보도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일산 쪽으로 오면 서대문구, 마포구 해서 5개 지자체에 음식물 쓰레기를 건립한다는 사항은 발표를 안 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 마포구청장도 이것을, 서울시에 있는 마포구청장도 발표를 하면서 “이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했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하고 저희 시ㆍ도의원도 기피시설에 대해서 반대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양시에서 TF팀을 가동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고양시 복지여성국장을 할 때 서울시 기피시설TF팀에 한번 참여를 했었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전체적으로 은평 자원순환센터라든지 그다음에 고양동 승화원이랄지 아까 마포구 쓰레기, 은평차고지 같은 걸 같이 했었는데 그때 TF팀에 보면 서울시하고 고양시하고 대표단이 참여하고 그랬는데 경기도는 갈등조정관만 오셨더라고.

네, 민관협치과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사실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승화원도 문제지만 난지재생물센터의 현대화 사업에 우리 경기도도, 우리 고양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많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TF팀이 가동되면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경기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건 위원님, 제가 핑계 말씀을 조금 드리면 전에 갈등조정관이 없을 때에는 해당 실과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민관협치과에 갈등조정관 제도를 두고 나서 조금 저희는 어떤 동향이나 어떠한 행정 사이드 쪽에서 주연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앞에서는 민관협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안이 급하고 긴박할 경우에는 저희도 현장에 나가기는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우리 TF팀 할 때는 서울시에서 갈등조정관도 나오시고 그다음에 단장도 나오시고 관련 서울시 국장도 나오시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구청에서 나오시고 그랬기 때문에, 갈등조정관이면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거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사실은 잘 알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계속 추진이 되다가 지자체장이, 서울시 광역자치단체장이 바뀌기 때문에 또 정책이 그쪽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일관성 있게, 기피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관만 믿지 말고 같이 참여하는 게, 서울시하고 규모 면에서 또 틀리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해 줬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제가 건의 비슷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지역의 민원을 보면 생활쓰레기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나 그런 데 가면 카메라를 설치하라는 민원이 거의 주를 이루거든요, 감시카메라. 그런데 감시카메라가 예산상 할 수 있는 한계가 또 있고 혹시 도에서 얼마 정도 해년마다 시군별로 지원해 주는 건 있습니까?

네. 저희가 해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약 한 115대 정도, 연평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군 요구량은 좀 과다합니다. 저희가 115대 하는데 한 897대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서 아직까지 적은 예산이고 해서 지역별로 시급성을 요하는 지역으로 배분을 해서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정식으로 하면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동식 카메라를 구입해서 필요할 때마다 이동하면서 이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민들, 아무리 감시카메라로 이걸 감시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예방 효과만 있지 사실상 무단투기자를 적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은 신상 존중을 한다고 그래서 적발자가 되면 거기에다 얼굴을 가리고 그냥 그걸 “무단투기자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찾을 확률은 한 10%도 안 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말이 지금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은 과태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근데 보니까 과태료가 한 3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대폭적으로 한 200만 원까지 올려야지 사실은 이게 자극이 돼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안 되는 거지. 과태료를 인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민 말씀들이 계셔서 한번 이 부분은 과장님이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게, 주민들 건의사항을 한번 전달하는 겁니다.

위원님도 걱정하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감시카메라 설치목적이 사실은 상습투기지역에 설치해서 무단투기 예방하는 데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단속을 해서 실적을 21년도에는 1,200건 정도 이렇게 해서 단속실적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무단투기에 의한 과태료뿐 아니라 저희가 불법 방치폐기물 이런 것도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대폭 한 300에서 1,000만 원씩 올려달라 이렇게 환경부에 건의는 하고 있는데 또 그게 민생사범 양성 측면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쉽게는 안 됩니다만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누가, 잠깐만 물어볼게요. 잠깐만 건의 비슷하게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주고 충전소를 확대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전기자동차 충전소. 근데 앞으로, 그때 한번 뉴스 보니까 유럽에서는 보조금보다는 충전시설을, 이제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많이 확대됐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보조금보다는 충전소를 설치하는 데 보조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그런 뉴스를 접한 게 있습니다. 근데 저도 요즘 일선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소 허가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거의 그린벨트에 충전소 허가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충전소를 설치하는 개인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린벨트에서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충전소 허가만 내놓고 이게 사실은 충전해 봤자 자기 이익이 안 남기 때문에 거의 허가 내놓고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설치 허가를 내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500m 이내면 또 설치를 못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유소라든지 아니면 마을버스 사업자가 하려고 그러면 거의 설치를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서바이벌 게임장이라고 거기도 그냥 허가를 내놓고 운영하는 데는 아예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은 제한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충전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실무적으로 느낀 것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박대근입니다. 지금 전기차 수요가 저희가 2011년도부터 보급을 했었는데요. 2020년도 이후로 가히 폭발적으로 수요가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전기차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조금은 환경부에서 지금 지원을 해 줍니다. 환경부하고 지자체 보조금이 나가는 대신에 저희 도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예를 들면 공용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그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을 더 확대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민간 부분에서 그린벨트 지역에 설치를 하고 실제 효과가, 사용이 많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면밀히 검토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신 김에 질문드리려고 했더니 들어가셨네. 같은 질문이라.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각 도시환경위 소속 실국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책을 그저께 받아 갖고 다 숙지를 못 해요. 못 해서 질문 내용이 좀 미비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리 명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도 자료를 어제 좀 준비했어요. 준비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승용차, 화물차가 폭발적으로 막 배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보니까 2021년도에 7만 5,000대에서 2022년 16만 5,000대로 막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그거예요. 다른 건 없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마지막에 유지관리를 추진을 위해서라도 충전시설하고 예산을 더 확보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질문 때문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게 시기가, 막연하게 충전시설하고 설비하고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시기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그 대답을 하셨습니까?

미세먼지대책과장입니다. 저희가 친환경차법이, 지금 산자부 관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27일 자로 기존 주택이라든지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 주차면수 50면 이상에 대해서 5% 이상 설치하게끔 돼 있고요. 근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전기차가 늘어나는 속도에 맞게 충전소 보급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환경부뿐만이 아니라 민간 그리고 저희 도에서도 그 부분을 부족하지 않게끔, 지금 현재는 저희 전기차 두 대에 한 대꼴 정도로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일부 지역에 부족한 곳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현재 부족하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보조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늘어났어요, 줄었어요? 보조금.

작년도에 비해서 한 1억 5,000이 줄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사업비를 늘리려고 지금 방법…….

그걸 부탁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좀 늘려주세요.

네,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차도 늦게 나오고 하는데 보조금까지, 차가 지금 지원하면 1년 이상 걸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기다리는 것도 저기한데 보조금을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예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고 다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폐기물 담당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 다 마치신 거죠?

지금 또 들어갑니다.

네?

질문 더 하려고 하는데.

질문 더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혁종입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54쪽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 건설폐기물 제외하고요. 제외하고 음식물,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음식물 이런 걸 제외하고 하수슬러지를 매립할 수 있는 곳이 경기도에 몇 군데 있습니까?

매립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가 소각시설현황은 가지고 있는데 매립장현황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하수슬러지 처리를…….

네?

하수슬러지 처리는 처리주체가 수자원본부에 상하수과가 있지 않습니까?

아, 거깁니까?

네. 거기서 소관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매립장현황은…….

아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별도로 그건 하고요. 그럼 경기도 내 소각시설은 몇 군데 있습니까?

소각시설은 저희 23개 시군에 26개소로 해서 1일 한 5,100t 정도 소각하고 있습니다.

23개 시군에요.

26개소.

26개소입니까?

네.

이 소각시설은 어떤 폐기물을 소각하는 거죠?

일반 생활폐기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이요?

네, 생활폐기물이요.

그럼 저희 경기도 관내에는, 지금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의약품이나, 의약품은 매립이 아니잖아요. 의료시설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 예를 들면요. 그다음에 세차장에서 나오는 유류 섞인 준설토 같은 경우는 소각을 합니까, 매립을 합니까?

저희가 그거는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지정폐기물에 속하고요. 지정폐기물 중에서 또 의료폐기물로 분류를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다른 류의 부분을 지정폐기물로 관리를 하는데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권한이나 단속도 환경부에서 회수를 했어요, 작년에. 일괄 환경부.

환경부에서요?

네. 그래서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정폐기물도 일정 부분은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가 소규모에 대해서는 경기도나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차장이나 카센터나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현황을 사실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현황은 없으시다는 거죠?

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지금 우리는 폐기물이 여러 가지, 뭐 사업장 폐기물에서 지정폐기물하고 건설폐기물 제외하고 일반폐기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음식물처럼 매립이 되는데 문제는 특수폐기물, 아까 말한 기름, 네?

네.

세차장이나 폐차장에서 나오면 차들이 다니면서 다 수거를 하더라고요, 지정폐기물이니까. 그거를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소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다 소각하느냐?” 그랬더니 충청남도 청양까지 간대요. 그래서 관내에 왜 소각시설이 없나 하는 걸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소각장을 가지고는 있겠습니다만 처리에 대한 비용 부분과 어떠한 업체와의 계약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사업장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만큼은 자기 처리권역에서 처리를 한다고 보는데요. 사업장 폐기물은 전국구로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건에 맞게끔 자기들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 영업 폐기물을 같이, 만약에 경기도 수원이다 하면 수원이 아니라 전국으로 내주십니까?

네, 사업장 폐기물은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잘 몰라 갖고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지금 우리, 제가 자꾸 궁금한 게 또 뭐가 있냐면 폐기물 관련에 대해서 서울시는 허가를 안 내줘요. 안 내주죠?

네.

그러면 서울의 폐기물이 다 어디로 올까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경기도나 충북 이남 쪽으로 내려가겠죠.

다 경기도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기도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이 경기도겠죠. 그렇지만 남으면 충청도 이쪽으로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못 받으니까, 경기도가 안 받아주면 다른 충남ㆍ충북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해요?

안 받는다는 게 업체와 계약 관계이니까요. 물량에 대한 관계, 단가에 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걸 맞춰서 경기도에 못 갈 것 같으면 충남, 충북, 전북 이렇게까지 내려갑니다.

그럼 거기 계산에, 그렇게 하면 모든 인건비 비용을 다 지불하셔 갖고 간다 그 뜻인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경기도에는 폐기물 매립ㆍ소각시설을 더 설치할 수 없나요?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도권매립지가 있고요. 또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26년 1월 1일부터 소각을 한다든지 불연재에 대해서만 매립장에 매립을 할 수, 수도권매립지만이 아니라 모든 매립을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결하게 이제 소각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소각장을 저희가 지어야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수용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시군이 9개 시군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6년 1월 1일 직매립 금지 대비 소각시설 확충이 부족한 시군을 9개 시군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까지 소각장 설치를 사실 시군에 독려하고 있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금년에 새로 교체가 되시면서 시군에서도 어떤 정식 결정을 못 하고 계셔서 지금 환경부에서도 공문 내려주고 저희 경기도에서도 9개 시군에 대해서는 방침을 빨리 맡아서 어떠한 방향을 정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자꾸 인구는 늘어나고 폐기물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자꾸 늘어나는데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러면 사람이 뭘 먹다가 얹히면 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마찬가지입니다. 배출시키고 소각시키고 버릴 데가 없는데 아마 먼 미래를 내다봐서는 우리 경기도도 자체적으로 소각시설 내지 매립장을 더 확보해야 되는 게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이건…….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가 또 뒤에 분도 많이 계시니까 궁금하고…….

네,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우리 정책과장님에게 별도로 전화를 하셔도 되는 부분이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거 개인으로…….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희 위원님. 제가 끊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할까요, 다 하신 다음에?

아니, 한 가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매연저감장치 담당하시는 분이 오시죠.

미세먼지대책과장 박대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있는데 동료 위원들이 하실 게 많아서 그냥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는데 너무 자료가 많아요. 그런데 다 여쭤보기가 그래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 매연저감장치 달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죠? 매연저감장치 탈착을 할 수 있는 업체.

경기도가 아니고요. 전체를 할 수 있는 장치 제작업체가 지금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요?

9개소가 있습니다.

9개가 있으시다고요. 그럼 어디 어디시죠?

업체…….

됐습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차들이, 지금 자료를 구해서 막 오니까 국산차들은 매연저감장치를 달 수가 있어요. 외제차는 못 다는 거 아시나요?

그 부분이 국산차도 일부는 지금 저감장치가 안 되는 차가 있습니다. 예전에 쌍용차 부분이 있고요. 외제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감장치 부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매연저감장치를 다는 이유가, 지금 규정에는 연식으로 판단하고 있잖아요, ㎞ 수가 아니라.

네, 지금 5등급차량이라고 해서 2005년도 제작 차 배출허용 기준을, 그 차들 한 15년 이상 된 차들에 대해서 지금 부착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급하니까 막 기억 안 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연식으로 하지 마시고 바꿔서 ㎞, 주행거리로 하면 어떨까요?

그 부분은…….

제가 건의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할게요, 끊을게요. 그리고 지금 매연저감장치 단속이 시행되고 있죠?

네, 지금 계절관리제 기간에 5등급차량 부착 안 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는……. 위원장님! 이것까지 가다 보면 제가 시간이 길 것 같아서 그냥 이거는 개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게 궁금하신 건 어차피 실에 전화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다리는 위원님도 계시니까, 우리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세먼지대책과장 박대근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충전소에 대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차량에 대한 부분인가요?

지금 환경부나 저희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 경기도에서는 급속 충전소에 대해서는 100㎾에 대해서는 3,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50㎾에 대해서는 2,000만 원 그다음에 완속 충전기에 대해서는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금 지원을 합니다.

중복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자체로 부족한 경우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전까지는 환경부나 도에서 주로 했었고요. 또 지자체에서는 그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도 사업비가 더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충전소에 대해서는, 그런데 1개 충전소에 이중 지원은 그렇게 지원을 하지 않게끔 그걸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속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집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전소에서요? 지금 급속 같은 경우에는 200㎾짜리 같은 경우에는 한 30분, 40분이면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충전소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전에 대한 그 수요…….

완속 같은 경우에는 그 충전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완충할 때 한 7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 부분은 지금 급속은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급속을 설치하고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완속이 좀 더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속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충전 업체에서도 전기차가 많이 없었을 때는 조례에서도 먼저 선투자하는 개념이 있었고요. 향후 전기차 수요가 주유소를 대체하는 수준까지 된다고 하면 그 수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일단 제안사항이 있어서, 정책과장님 혹시 나와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성입니다.

저희 이 업무보고 내용에 사업내용들은 있는데 사업예산이라든가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결국 사업을 집행하는 건 예산으로 하는 건데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고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고를 파악해야 저희 본 위원들도 이거에 따른 적정성이나 이런 걸 질문할 텐데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 파악을 하는 데, 업무보고 내용 자체가 원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업무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잖아요. 예산내역이 전혀 없으니까 뭐 몇십 t 이런 식으로 나와도 이게 예산이 어떻게 투입됐고 어떻게 집행됐고 성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전혀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점에서 다음에는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내용 질문인데요. 지금 환경산업지원본부장님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자리에 나와 계셨나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 강화로 삶의 질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궁금했던 거는 대상이 어떻게 되고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중위소득 기준으로 잡는다든가 아니면 차상위계층으로 잡는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에 대한 내용도 지금 자료에 없고 가구당 지원 한도라든가 예산 총액이라든가 현재 상반기 집행현황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나중에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그 자료가 제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 강화로 삶의 질 향상이라고 여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해 주신 거예요. 24쪽에 있습니다.

그것은 에너지진흥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판단을 하고 추후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려면 나오셔서 소속하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혁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경국 업무보고 54쪽입니다. 재활용 시설 현대화로 처리효율 향상 및 자원순환 기반 구축이라고 되어 있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같은 경우는 시흥은 24년 준공, 용인은 26년 준공, 남양주도 26년 준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진행상황 자체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협약이 체결됐다라든가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다든가 이런 정보가 전혀 없어서요. 그런 정보를 요청드립니다.

자료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네, 자료로 요청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개별적으로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어느 분 담당인지 몰라서 또 정책과장님이 나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수해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 많은 이유 중에 담배꽁초가 맨홀이라든가 배수구를 막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이슈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환경국 차원의 의견이라든가 제안이라든가 아니면 대책이 있으신지?

일단 폐기물 관련된 건 환경국에서 하지만 하수도나 이런 하수도 맨홀 같은 경우는 또 우수 맨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희 환경국 같은 경우는 폐기물 불법 투기를 방지하는 업무를 추진하고요. 맨홀 관리 이런 것은 도로관리 기관이나 아니면 또 하수도관리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로에 흡연자들이 꽁초를 던졌어요. 그게 배수가 안 된 이유 중의 하나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환경정책이나 환경국에서는 별다른 의견이라든가 고민이 없으신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런 건 아니고 저희 자원순환과 또 시군 청소 부서에서 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행정력이 다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미흡한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실국과 협조를 통해서 지금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도 각 지역에 수해상황이 발생했는데 꽤 많은 이유가 이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산사태라든가 이런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이거는 인재일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다른 실국과 논의해서 이 문제를 조금 개선할 수 있는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하나 제안사항은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지자체, 기초단체 소관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적정 인력 배치나 안전조치 관리감독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안전장비 지급 관련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혹시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감독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군에 실태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평촌의 유영일입니다. 저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도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육성 있잖아요. 여기서 궁금한 게요,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를 통한 경기도형 분산형 에너지 실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10만 가구 프로젝트는 언제부터 진행이 된 건가요?

4,000호 정도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니까요, 작년에요?

2016년부터 시작되었답니다.

2016년부터요?

네.

그럼 2016년부터 오늘까지 했는데 4,000가구요?

누적이 4,000이 아니고요. 한 해, 작년에.

작년에.

네.

그럼 지금까지 몇 % 됐어요?

그게 지난 도의회에서도 이것이 얘기가 됐었는데요. 10만 호를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연도별로 추진되고 있는 실적을 보면 10만 호를 달성하는 것이 매우 요원한 게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못 하는 거예요?

현재 사업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10만 호를 달성하기에는 현저하게 부족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최종 10만 호를 목표로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인 거고 저는 궁금한 게 16년부터 지금까지 했으면, 이게 모든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면 완료를 언제까지 하겠다는 게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5년 프로젝트든 10년이든지 그럼 지금까지 몇 %가 됐다든지,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의 완료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진행되고 있지는 못한 것이 현실이고요. 시작은 2030년 정도, 그러니까 NDC 목표 2030년에 기준해서 그 30년까지 달성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16년부터 지금 2022년이잖아요. 몇 %가 됐어요, 10만 호 2030년 기준으로?

현재 누적해서 한 가구는 2만 가구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8만 가구가 남은 건가요?

네.

현실이 진짜 가능한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상태로 진행되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사업의 목표 달성에 조금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사실 드는게요, 이게 제가 또 세부적으로 따지면 지금 31개 시군이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 주택으로만 지금, 저는 이것만 보고 말씀드린 건데 주택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이건 단독이에요, 아니면 아파트예요, 아니면 그냥 거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아파트에 설치하는 사례는 많지 않고요, 설치가 매우 어렵고 대상은 구분이 없습니다, 대상은. 말씀하신 구분이 없는데…….

대상은 구분이 없는데 아파트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개별 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가 많을까요, 단독이 많을까요?

아파트에 설치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요. 어디가 더 많을까요?

숫자 말입니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숫자는 당연히 아파트가 많죠.

아파트가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 뭐예요, 아파트에 못 하는 게? 설치 면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안 되는 건지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주민 동의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동의가 있어야 설치가 되는 거예요?

네.

개인이 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런데 그게 민원도 사실은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수용성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서 이런 시설을 하게 되었을 때 아파트 가격 이런 논란도 있어서 그래서 아직까지 아파트에 설치하는 것은 크게 활성화되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답변을 들으면 더 답답한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잘 아시는데 그냥 10만 가구 프로젝트라고 하실 게 아니라 보완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31개 시군 현황이 다 다른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말 그대로 10만 가구라고 하면 이 프로젝트를 완료했었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또 보시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각 가구마다. 그럼 그걸 보완을 하시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프로젝트를 변경하시든지 해야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의 생산 속도가 매우 느리고요. 그 느린 근원적인 이유는 주민 수용성, 주민들의 이 부분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사실상의 원인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환경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주민들에게 적극 교육도 하고 소통도 하고 함께 안내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일을 더불어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6년을 지금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10만 중에서 2만 가구 하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하면 8년 남았어요. 그럼 8년 동안 8만 가구가 가능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또 제가, 리바이벌같이 들리는데. 그러니까 제 결론은요, 어떤 게 원인이고 문제점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럼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주민 동의를 구해야 돼서 현실적으로 어려워서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건 정말 원론적인 답안 같아요.

위원님께서 매우 답답해 하시듯이 이 일을 추진하는 저희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것은 저희도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사실 지역에 시군으로 들어가서 이런 일들을 추진할 때 시군의 협력을 저희도 많이 받아야 되는 입장이어서 보다 관심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도움을 많이 좀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제가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정말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필요한 거 맞고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당연히 홍보도 해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되고 말씀하신 지자체 협력도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여기 도의원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산 이런 것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점도 말씀을 하셔야 개선이 되고 보완이 되고 결국에는 빠르게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굉장히 애정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점에서 지금 질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좋은 프로젝트인데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현실적인 문제점을 잘 아시니까 도움을 요청하시고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어느 누구 하나 그거 마다 안 할 겁니다. 같이 지자체도 찾아가시고 필요하면 같이 홍보도 하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시고,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기후에너지정책과장님 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질의 및 자료요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호입니다.

계속 과에 계셨으니까 과장으로 승진하셔도 업무 파악은 충분히 하고 계신 거죠, 과장님?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승진 축하드리고요. 보고해 주신 거 30페이지에 보면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에너지 전환 기반 조성 해서 경기도 공공기관 2030년까지 RE100을 추진해서 72개 기관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태양광ㆍ지열 31개소 1,970㎾, 연료전지 3개소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럼 72개 기관에 대해서 2030년까지 100%를 달성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RE100의 근거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를 공공기관에 도입하겠다는 것인지 좀 표현이 이게 애매모호하게 돼 갖고 일단 그걸 좀 여쭤볼게요.

일단 공공기관 RE100은 에너지 전체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이 지금 현재 72개소이고 72개소에서 원래 당초 목표는 2030년까지 에너지 사용량의 50%를 절감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50%? 신재생에너지로?

네, 당초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표현하면 RE50이 되겠네요, 2030년까지는?

그랬었는데 지금 일단 저희가 좀 공격적인 목표를 세워서 2030년까지 100%를 해 보자 이렇게…….

그래서 이게 100% 추산으로 해서 목표로 잡으신 게 태양광ㆍ지열이 31개소에 1,970㎾고 연료전지가 3개소 15㎾가 된 건가요?

그건 올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이요?

네.

그럼 이거 지금 태양광ㆍ지열 31개소 1,970㎾ 추진하고 있다는 거니까 이 내역은 다 제가 볼 수 있겠네요?

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거는 연료전지 3개소에 15㎾는 그냥 이론적으로 3개소에 15㎾면 1개소별로 5㎾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 이것도 내역이 별도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5㎾는 이건 정말로 생색내기 위해서 시작한 것밖에 안 되는 그런 걸로, 용량으로 제가 판단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용량 자체가 하나는 3㎾짜리고 하나는 12㎾짜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2개소잖아요.

네.

지금 3개소로 해 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거 다시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거 하나. 31페이지에, 이건 뭐 자료가 아마,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해서. 에너지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에서 차세대 수소에너지 기술개발을 수소차, 연료전지 등 해서 기술개발을 3개 과제를 한다고 그러셨고 에너지 혁신기술 소ㆍ부ㆍ장 관련해서 5개 과제를 기술개발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것도 지금 설명이 아무래도 길어지실 것 같으니까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되셨고요. 들어가시고 자원순환과 권혁종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혁종입니다.

먼저 그냥 간단한 거, 이거 아마 자료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맞춤형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으로 깨끗한 경기 조성에서 하단에 이게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이라고 해서 멋있게 스테이션을 사진으로 보고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이걸 운영을 하는 건 아니죠?

네, 저희가 설치만…….

설치만 하는 거죠? 배출시설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시설물을 제작해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시군이 원하는 장소에서 아니면 시군에 그냥, 제작하는 것까지 합니까, 아니면 시군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시군별로 거점배출시설이 다 똑같은가요, 아니면 틀리나요? 다르나요, 참 틀린 게 아니고.

지역별로, 위치별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아니, 위치는 말고 거점배출시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게 이 시설물이 시군에 예산 지원을 하시면 보고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어디다 설치를 했고 어떤 걸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다 똑같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시군별로 다르나요?

그게 약 4가지 정도로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가지를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해서 개당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고 경기도에서 전체 얼마나 예산 지원을 해 주시는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로 순환경제 구현 해서 아이스팩을 수거ㆍ세척하여 수요처로 공급ㆍ재사용 순환 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아이스팩을 별도로 수거해서 세척해서 다시 재공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를 완전히 다른 용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는 수거ㆍ세척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거를 해서 원 상품에 이상이 없는 것을 세척해서 그냥 공급을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문제가 아이스팩이 어떤 데 보면 사업장의 이름이 찍혀 있는 것도 꽤 많아요.

네.

그러면 그 사업장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재활용되는 게 효율이 많이 떨어질 텐데. 여기 비용도,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아마 제가 작년에 언론에서도 접하고 좀 알아보다 보면 남양주가 아이스팩 재활용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걸로 작년에 했어요. 그래서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이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이걸 분리합니다. 대개 바깥 포장지는 비닐이고 안에가 냉매 같은 게, 젤 성분액 같은 게 들어있는데 비닐은 분류해서 비닐대로 재활용하고 이 냉매를 특별한 과정을 거쳐서 정제를 별도로 해서 다시 재포장해서 안에 사업장의 로고나 그런 게 표시가 되지 않은 걸로 하니까 거의 언론 발표에 따르면 90% 이상으로 재활용이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남양주가 시범사업을 하니까, 단순히 수거ㆍ세척하면 분명히 용처에 제한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재활용하는 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감안해서 이거를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요새 워낙 배달이 많고 또 구독경제 등등 해서 아이스팩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상태라 저희 집도 지금 이거 처리 골머리 앓고 있거든요. 들어오는 대로, 요새 일부 업체는 그냥 100% 물로 해서 하는 업체도 있는데 그건 냉매 효과가 떨어지니까 별도의 아이스 젤 형태로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한번 남양주 사업을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처리시설 적기 확보에서 소각이나 매립시설 관련해서, 소각시설 관련해서 지금 증개축하고 신설도 하고 증설도 하고 대보수한다고 하고 있는데 대보수 관련이 수원 1개소를 560t으로 해서 대보수하는 사항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여기 지역을 말씀드리면 영통 소각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인허가권이 경기도에 있나요? 증량하는 거, 증설하는 거를? 대보수하고 하는 게?

제가 정확히 이걸…….

아마 대보수라면 이게 소각능력이, 아마 용량이…….

용량 따라서 환경부랑 저희 경기도가 있는데 제가 그걸 정확히 구분을 못…….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도 아마 인허가권이, 이건 파악을 좀 다시 해 주시고.

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보수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갈등 때문에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보고는 지금 560t으로 처리하겠다라고 대보수 계획을 보고해 주셨어요.

네.

다 협의가 끝난 사항인가요, 수원시민들하고?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어서…….

그렇죠? 소송 아직 안 끝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소송도 되고 있고 소송 결과에 따라 어떻게 되는데 이런 걸 보고해 주실 때는 좀 그런 내용까지 표기를 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이렇게 되면 대보수가 수원은 ‘벌써 지금 처리가 되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문제를 안 갖는 건데 이런 문제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제일 힘드실 것 같은데 매립지 효율적, 소각장이나 매립지 추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립지는 공모를 했는데 아무도 신청 안 했고 그런 상태고 소각장도 그건 더더군다나 안 하고 있는데 이제 2026년 지나면 소위 말하는 소각한 재밖에 수도권매립지에다가 매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전에 26년, 올해 22년이니까 한 4년 정도 남았다고 하고 있는데 바로 시설 설치하고 뭐 하고 준비하려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갈등인데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 그냥 추가공모 협의, 방안 구체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좀 나와 있을 수가 있나요? 전 대에서도 이 부분이 아직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밖에 없어서 그랬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거 있으면 설명해 주실 거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안 그러면 별도 보고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매립지가 지금 매립지 관련해서 2026년 이후에 경기도의 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해서 매립지 사용을 못 하게 됐다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 소화를 하든지 아니면 소각해서 재를 갖다 해야 되는데 소각장 용량이 부족해 갖고 소각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매립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어떤 대비가 되어 있으신지.

시군별로 대책을 세우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적환장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민간 소각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소각시설을 통해서 일시적인 처리를 하겠다 이런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장기적인 대책, 민간 소각장도 지금 어느 정도 보면 용량이 분명히 찰 텐데요. 그렇다고 민간 소각장을 증설하거나 용량을 늘리는 것도, 그건 엄청난 갈등에 그 지역에서 지금 바로 현장에 나왔을 텐데. 정말로 어렵고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걸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지금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건 환경 문제에 따라서 계속 매립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도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겠지만 인천이나 서울이나 수도권 관련 협의체에서 좀 더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별도의 용역을 하든지 다른 팀을 만들든지 해서 이건 빨리 해결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몇 년 안에 대란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자꾸 죄송한데요.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자꾸 질문하시는 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수도권매립지는 3개 시도, 서울ㆍ인천ㆍ경기가 협약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1ㆍ2ㆍ3ㆍ4로 약 940만 평입니다. 그리고 거기 중에서 2분의 1은 매립이 종료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작년에 갔다 왔어요. 현장방문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지만 15년 6월에 협약을 할 때에 사용 종료 시까지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25년, 6년이라는 개념을 두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인천 입장하고 서로 틀린 거잖아요, 내용적으로는. 협약서에는 돼 있는…….

지금 위원, 최초 15년 당사자이신 유정복 시장님께서 재선하시고서는 방향을 바꾸셨죠.

아, 그러셨어요?

네.

다행이네요, 그거는.

소각장, 매립장 부분은 그렇고요.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 소각장 부분은 각 시장ㆍ군수님께서 조금 주민 수용성과 처리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6년 직매립 대비해서 대처가 불가능한 게 한 9개 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방향 정책을 정해 주십사 시군의 담당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향 정책이라는 게 시군에서도 어떻게, 이게 소각장이라는 게 최고의 기피시설이잖아요.

자기 시군 지역에 소각시설을 지을 거냐 아니면 광역화시켜서 위탁 처리를 할 거냐 하는 방향이 성립이 돼야 그거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잘 준비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면밀히 계속 살펴주셔서 문제 안 생기게 하실 거라고 믿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안전관리과장님.

환경안전관리과장 김상철입니다.

안성시 박명수 위원입니다. 노후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진행된 건가요? 48쪽.

노후주택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됐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여기 보면 구체적인 내역이 안 나와 있는데요.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시군별로 추진한 내역하고 그다음에 전체 대상 건축물이 몇 개고 현재까지 추진된 게 얼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할 건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곤 부위원장, 백현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수 위원님 아까 추가질의 안 하셔도 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실국장 및 관계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회의실 정리하고 그다음에 중식도 해야 되니까 14시부터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입니다.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실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도시환경위원님들의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를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은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하고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성연국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황찬원 미세먼지부장입니다. (인 사) 홍순모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권보연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의 직속기관으로서 기구 및 정원은 1과 6부 1지원으로 34개 팀 4검사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도시환경위 소관은 대기환경연구부, 미세먼지연구부, 물환경연구부, 북부지원 대기환경팀 등 4개 팀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일반직과 연구직으로 구성돼 있어서 공무원 정원은 250명 정원에 현원이 244명입니다. 현재 공로연수자와 퇴직자로 인해서 결원 6명이 발생됐고 이번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조속히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액은 23억 7,600만 원이며 2021년 대비 3억 6,9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예산액 164억 4,900만 원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61억 7,100만 원입니다. 2022년 세출예산 주요 감소사유는 공무직 인건비 도 회계과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행정운영경비가 감소하면서 세출예산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는 환경연구기획팀 등 4개 팀이 있고요. 미세먼지연구부는 측정망운영팀 등 4개 팀, 물환경연구부는 유역환경조사팀 등 6개 팀, 북부지원은 대기환경팀 등 4개 팀이 경기도민의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쪽부터 12쪽까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대기환경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대기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기성분측정소, 대기측정차량 운영을 통해서 대기 분야 고충민원을 조사할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 진단평가시스템을 운영하여 미세먼지 분석 등 대기질 정보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 생활과 밀접한 토양, 골프장, 어린이 활동공간의 유해인자 검사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중금속 오염 등 환경유해물질 검사를 진행하여 안심공간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먹는물 안전성 확보 및 폐수 배출사업장 수질오염물질 검사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험ㆍ검사능력에 대하여 국제적인 전문성을 인증받고 친환경 수처리 기술 개발ㆍ보급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13쪽부터 15쪽까지 2022년 업무추진 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맑은 공기 안전한 환경 조성,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대기 조성, 깨끗한 물환경 조성, 연구원 역량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 맑은 공기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기배출원 오염물질 검사 관리 강화, 생활환경 악취 및 유해물질 상세조사, 토양 및 생활공간 환경유해인자 조사, 잔류성 오염물질 실태조사 및 배출원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 대기배출원 오염물질 검사 관리 강화입니다. 도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을 중심으로 오염실태를 조사하여 부적합 사업장은 관할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특히 미세먼지와 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측정 대행업체 숙련도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측정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생활환경 악취 및 유해물질 상세조사입니다. 악취관리지역 28개 지점에 대한 악취실태조사와 사업장 악취 오염도 검사를 진행하고 유해대기 측정차량을 운영하여 악취 고충민원 정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석면 해체ㆍ제거 사업장 및 학교 석면 제거 사업장에 대한 비산석면 검사를 실시하고 고충민원 해결과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토양 및 생활공간 환경유해인자 조사입니다. 도내 산업단지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304개 지점을 대상으로 토양 오염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유해성 여부를 검사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165개 골프장의 토양과 유출수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와 어린이 활동공간을 대상으로 환경유해인자 검사를 진행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공간 마련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잔류성 오염물질 실태조사 및 배출원 관리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도내 동서남북 대기권역별 4개소와 오염우려지역 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다이옥신 등 잔류성 오염물질을 조사하고 도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잔류성 오염물질 측정기관 인증 분야를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사업장 다이옥신 측정 등 유해물질 검사에도 만전을 기해 안전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대기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촘촘한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대기성분측정소 운영, 대기환경 진단평가 및 정보제공 서비스, 건강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실내공기질 검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7쪽 촘촘한 대기환경측정망 운영입니다. 대기질 측정을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의 도시대기 및 도로변 대기환경측정망 등 128개소를 24시간 운영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환경 이동측정차량 2대를 운영하여 대민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측정기 품질 관리를 통해 대기환경 측정자료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대기성분측정소 운영입니다. 대기성분측정소를 경기도 권역별로 1개씩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총 4개소를 운영하여 미세먼지 성분 분석을 통한 원인 규명 및 국내외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대표성분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자료 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대기환경 진단평가 및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단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대기환경 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내 대기환경측정소에 실시간 대기질, 대기오염경보 발령사항 등 생활환경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0쪽 건강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실내공기질 검사입니다. 어린이집,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실내공기질 검사를 실시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실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깨끗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천ㆍ호소 등 물환경 모니터링, 하ㆍ폐수 검사로 공공수역 수질 개선, 믿고 마실 수 있는 먹는물 검사, 수질ㆍ수생태 조사, 물환경 유해물질 모니터링, 경기북부 한탄강수계 수질 개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 하천ㆍ호소 등 물환경 모니터링입니다. 도내 주요 하천ㆍ호소 59개 163개 지점, 중점관리 저수지, 청정계곡을 대상으로 수질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수질평가보고서로 발간하여 경기도와 시군의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각종 수질정보는 경기도 물환경시스템을 통해 도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34쪽 하ㆍ폐수 검사로 공공수역 수질 개선입니다. 공공수역 수질오염 및 수질 개선을 위해 하ㆍ폐수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도, 시군 등 지도단속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해당 시군에 신속히 통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하수 담당자 및 민간업체 실무자에 대한 기술 컨설팅과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하ㆍ폐수 수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35쪽 믿고 마실 수 있는 먹는물 검사입니다. 수돗물, 정수장, 저수조, 옥내급수관 등의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도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먹는물 검사에 주력하고 있으며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하수뿐만 아니라 민방위 비상급수, 먹는물 공동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질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쪽 수질ㆍ수생태 조사입니다.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해 조류경보제를 운영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유해남조류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생태독성 및 환경미생물 오염도 검사를 통해 공공수역 유해물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7쪽 물환경 유해물질 모니터링입니다. 수질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돗물 조류독소물질 모니터링, 상수원 병원성미생물 검사 및 먹는물 중 자연방사성 물질인 라돈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공공수역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안전한 물환경을 위협하는 신규 물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경기북부 한탄강수계 수질 개선입니다. 한탄강 색도개선 종합대책 추진계획의 일원으로 한탄강수계 전반에 걸친 수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탄강수계 29개 하천 60개 지점을 대상으로 월 1회 색도 등 6개 항목에 대해 수질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하고 물정보시스템에 게재하여 과학적인 정책자료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연구원 역량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선진 시험ㆍ검사기관 운영, 학술활동 및 대민서비스 제공, 친환경 수처리 신기술 개발 및 보급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41쪽 선진 시험ㆍ검사기관의 운영입니다. 국제규격의 시험ㆍ검사 품질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인시험기관으로서의 적합성 유지를 위해 국내외 숙련도 시험에 참여하는 등 국제적 경쟁력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측정기관 현장평가 및 측정대행업체 숙련도 평가를 통해 민간의 측정능력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지원 업무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2쪽 학술활동 및 대민서비스 지원입니다.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내외 학술대회, 세미나에 참가해서 최근 연구동향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원내에 학습동아리를 운영하는 등 창의적 연구활동 증진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환경 분야 실무교육과 연구보고서 발간, 대기오염 문자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공공정보 제공으로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 친환경 수처리 신기술 개발 및 보급입니다.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 및 오염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저비용ㆍ친환경ㆍ고효율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한 원천기술을 민간에 이전하여 상용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부 신천에 대한 색도 제거와 서호 하수처리에 대해 실증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신기술 개발 및 보급 추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45쪽 2022년 연구계획 및 검사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연구원 소속 공무원들은 도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연구원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정에 기여하는 기관으로서 더욱 발전해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위원님들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오전과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에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ㆍ폐수 검사로 공공수역 수질 개선 관련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이 5개, 하수 오염도 검사, 가축분뇨 오염도 검사, 폐수 오염도 검사 이렇게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2,214건, 부적합 351건 하수 오염도 검사 같은 경우에는 부적합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되는 것들은 대부분 두 가지 트랙으로 의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크게는 민원인들이 의뢰가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도와 시군에서 의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 오염도 검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6개 항목 이상의 오염물질들의 지표 성분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시군에서 의뢰되는 것들 중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시군에 통보해서 시군에서는 그걸 근거로 해서 개선명령이나 아니면, 1차적으로는 개선명령을 통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그게 기본이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만 하더라도 한 1만 9,000여 개의 하ㆍ폐수 시설들이 개인 정화시설 이런 것들이 따로 있어서 전국에서 제일 큰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는 위원님들께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기술지도를 별도로 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적합 351건에 대해서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자체에다가 통보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의 여기 환경연구원에서 제재를 가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우리 연구원에서는 행정처분 권한이 없어서 저희가 도하고 시군에다가 그 결과를 알려주고 거기에서는 시설 개선 명령과 시설 개선이 안 되면 그 이후에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검사만 해서 통보를 도와 시에다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걸 빨리 언제,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으니” 그런 안내만 해 준다는 건가요?

안내를 해 주고 이제 저희 경기도에서 특별하게, 전국 시도 중에서 저희가 자랑할 만한 사안들은 이거에 대해 오랫동안 노하우를 갖고 있어서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실시해서 하는 것들이, 시군 공무원들이 사실은 3년마다 담당이 바뀌고 그래서 이 하ㆍ폐수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들의 전문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연구원은 올해만 하더라도 시군 공무원들을 보건환경연구원 대회의실에 모아놓고 하ㆍ폐수 처리에 대해서도 세미나 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또는 현장 문제가 되면 시군 공무원하고 협력해서 저희가 기술지도를 통해서 하ㆍ폐수 처리하는 것들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생활하수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직원분들이 직접 나가서 공무원들과 또는 그 주민들한테, 팔당으로 들어가는 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기술지도를 하는 것들이, 원래는 저희가 기술지도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만 그거를 저희가 특별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연구원에서 검사 잘하셔서 이런 부분이 더 오염이 안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게끔 도와 시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양시의 이택수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8페이지, 28쪽을 보면요. 미세먼지 발생원 규명 및 미세먼지 저감 정책자료 제공이라고 타이틀은 돼 있는데 세부내용에는 그게 좀 소개가 안 돼 있는데 혹시 정책자료가 있나요?

저희 미세먼지 관련돼서는요.

연구부장님.

아니, 제가…….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대기오염측정망이 27페이지에 써 있습니다만 지금 총 128개소의 측정망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한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측정망에서 실시간으로 24시간 동안 저희가 자료로 오는 것들을 다 분석해서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 자료를 생산해서 예측 모델도 하고 또 미세먼지가 많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재난대책 회의를 통해서 시군과 협력해 가지고 운행을 중단한다든지 아니면 배출업소들을 갖다가 조절한다든지 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와 관련돼서 그 결과보고서를 매년 저희가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도 저희가 보고도 해 드리고 또 유관기관에다가 다 보고를 하고 있으면서 또 보고서가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저희가 128개 측정소를 통해서 시군별로 다 다른 미세먼지 유발물질 배출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오는지의 미세먼지 기여율 보고서를 저희들이 또 따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위원님들만이 아니라 도에도 제공하고 시군에도 제공해서 이게 어떤 오염원들이 있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갖다 정책적으로 환경국에서 많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자료제공……. 우선 그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고요.

네, 위원님께 따로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가장 큰 게 뭐고 그걸 저감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책 제안이 이루어졌나요?

저희가 분석하는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서 황화합물하고 질소화합물들이 실질적으로는 기후변화,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기후변화, 기후위기에도 제일 중요한 물질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 가지고 자료들을 만들어내서 보고는 차후에 드리겠지만 지금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파악할 때는 중국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30%에서 60%까지 된다고 하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걸 보면 지역별로 공단이 있거나 아니면 화력발전소가 있다든지 아니면 자동차 운행이 많이 될 때 그럴 때 이제 높아지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해서 저희가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할 때 이때는 즉시 그걸 자료를 제공하게 되는 거고요. 물론 상시 주의보, 경보 발령할 때는 다 알리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알려주고 이게 지역별로만 데이터를 생성하지 그게 즉각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시군마다 개인정보도 있고 그다음에 배출원에 따라서 이걸 관리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공장을 폐쇄한다든지 아니면 가동 중단을 전체적으로 시킬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을 행정부서에서 갖고 있어서 저희는 데이터를 1차적으로 해서 만들어서 다 시군과 도에 제공하는 역할이 제일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요. 지금까지 미세먼지나 이런 대기 문제가 생기면 마스크 쓰는 정도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이와 관련해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9월 달에 50명으로 구성이 된다는데 연구원이 여기 포함이 돼 있나요?

저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일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연구직 공무원으로만 다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러한 데이터를 자료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는 환경국에서 그거를 활용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어쨌든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9월 달에 5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 정식 그게 아니더라도 연구 지원이나 참관인으로라도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정책적인 문제겠지만 미국의 맨해튼이 센트럴 파크 때문에 미세먼지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양시에서는 탄소중립 관련되는 단체가 센트럴 파크를 고양시에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치인, 시장들이, 역대 시장의 공약도 숲길을 조성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 이런 공약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혹시 미세먼지연구부장님이라도 아시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 좀…….

미세먼지연구부장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서 답변하세요.

미세먼지연구부장 황찬원입니다. 지금 저희 미세먼지연구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경기도 미세먼지에 대한 농도 데이터를 생산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 128곳의 측정망을 운영하면서 그 데이터들을 생산해서 그게 각 시군이나 도에서 정책을 하는 기관에 이 데이터를 기초자료를 제공하면 정책 집행부서에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책 효과 검증이나 정책 개발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세먼지 차단숲이나 탄소중립 쪽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숲 조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근처에 있는 도시 대기측정소를 이용해서 차단숲을 활용했을 경우에 농도 변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내에 이번에 민선8기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 공약으로 차단숲 조성이 들어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한테 차단숲을 설치할 경우에 차단숲 설치 전과 후의 데이터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차단숲 관련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연구과제네요?

네.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해외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 연구부에서 한번 차제에 그런 어떤 과제를 선정하면 좋겠네요.

네, 자료조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생활하수팀장님 나오셨습니까? 40쪽…….

나와서.

40쪽 신천 색도 제거 신기술이 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

신천 색도 제거 신기술이라고 추진하셔서 기술이전이 지금 내용을 보니까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어떤 기술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민선7기에 신천 색도 제거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 연구원에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부터 만들었는데요. 저희 연구원이 만든 기술은 뭐냐 하면 하수처리과정 중에 버려지는 하수슬러지를 이용해서 생흡착 비율을 50% 이상 확보한 다음에 추후에 들어가는 오존이나 고도산화 공정의 설치 비용과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하수 정화조에 있는 스컴을 한다는 뜻이에요? 스컴을 한다는 뜻입니까? 말씀 자체를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하수처리장 운영 과정 중에는 매일 폐기슬러지가 나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폐기슬러지가 ㏗가 중성…….

스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활성 미생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활성 미생물. 활성탄 미생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활성 미생물의 ㏗가 중성상태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만든 기술은 뭐냐 하면 색도가 전체 중에서 마이너스로 하전된 색도가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그런데 그 마이너스 성분에 용존돼 있는 색도 성분이 오존이나 고도산화 기술로 처리할 경우에는 오존 필요량도 많아질 거고 많아지면 운영 비용이 많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만든 기술이 뭐냐 하면 인위적으로 ㏗를 낮춤으로 해서 마이너스 charge를 띠고 있는 색도 성분을, 중화적정을 통해서 마이너스 성분을 띠고 있는 85%의 색도를 한 70%까지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신 건가요, 질문?

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의 임창휘 위원이라고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연구원에서는 어떤 검사,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의뢰한 내용에 대한 검사와 평가에 집중이 되어 있고 어떤 제재나 행정력까지 발휘하기에는 제한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행정에서 하는 부분과 그리고 검사와 연구하는 연구원의 어떤 직접적인 업무와 또 저희 의회에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예산 대비 효과에 대한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이 3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조금 어쩌면 연구는 연구대로 정책은 정책대로 또 예산은 예산대로 어긋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의 요점은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유기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령 좀 전 환경국에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대기환경 개선, 미세먼지 개선 관련해서 살수차를 도로에 뿌리는 것도 말씀해 주셨고요. 방금 이택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안에 숲을 만드는 것도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책들이 있고 그 정책들에는 각각의 비용과 그다음에 실질적인 어떤 편익, 편익이라고 한다고 하면 효과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또 오늘 여러 중요한 내용들을 보고해 주셨는데 향후에 저희 의회에서 어떤 예산 대비 효과를 요청드렸을 때 이러한 연구라든지 검토가 가능하신지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경기도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하시고 저희는 연구직 입장에서 말씀드릴 때 보면 사실 괴리감을 위원님들이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청의 실국, 직속기관장에서 유일하게 검사, 시험, 조사, 연구하는, 그런데 연구기능은 사실 많지가 않고 대부분 검사와 조사하고 시험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연구원을 통해서 시군에 교부금이나 아니면 예산을 주는 경우는 하나도 없고요. 또 하나는 저희는 국비를 받아서, 코로나 국비를 받아서 검사를 하고 또 이런 미세먼지를 위한 측정소 이런 것들도 국비 반 우리 도비 이렇게 받아서 측정소 운영해서 그 결과들을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보건건강국을 통해서 시군에다가 다 전체적으로 보내주고 있고요. 또한 미세먼지라든지 각종 중금속이라든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염려하는 환경에 관한 것들은 도청의 환경국에 전체적으로 다 같이 공유하고 시군에다가도 전체적으로 다 결과를 환류도 시키는 그런 역할까지 다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과연 보건환경연구원의 비용과 편익 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저희 연구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좀 답답한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소외받는 경우를 느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저희가 있는 자료를 갖다가 저희가 활용하는 것보다는 시군구에서 또 도에서 그 자료를 백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데 다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한 예로 최근에 환경위원회라는 게 생겼는데 시군 또는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하면 그것에 대해서 조사해 주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가들을,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것들도 사실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는 다 해 주는 거고 그 결과를 가지고서 정책부서인 환경국에서 또 해 오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면 지금 저희도 업무가 한계가 있는 것은 공직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처럼 정치하시는 위정자들께서 법과 조례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일을 하라고 하면 저희가 그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저희 한계적으로 딱 그렇게만 정해져 있어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있는 자료가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져야지만 지금 FTA의 어떤 소송에 걸린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점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은,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에 대한 거, 시약ㆍ초자에 관한 것에서부터 또 장비도 교정을 받고 숙련도 평가 스스로도 하고 외부에서 국제적인 ERA나 아니면 환경부를 통해서 저희 직원들의 정도평가도 받고 이렇게 해서 국제적 수준에 맞춰서 검사하는 것들이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적으로 정책까지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거라는 말씀이시라는 것도 저도 이해는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법적으로도 안 돼 있고 또 그런 행정부서가 없어서 저희도 큰 꿈은 그거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것들은 도나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시군에서 어떤 것들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해 달라 그러면 지금 이택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이런 어떤 녹색성장에 관한 것, 탄소중립에 관한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하면 저희가 대신 그거와 관련돼서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또 시군의 어렵고 힘든 것들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과제를 발굴해서 시군에다 공문 띄워서 의뢰를, 그중에서 채택된 것들을 저희가 해 주기도 하고 이런 경우를 통해서 도정에 기여하고 도민에게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지금 하시고 있는 기본 업무의 중요성과 그리고 기초자료에 대한 필요성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 로우 데이터는 좋은 원료와 같아서, 원장님 워낙 잘 아시겠지만 원료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로우 데이터, 기초자료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정책 단위의 갭이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 또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만든 자료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중간에 갭을 메울 수 있는, 또 아마도 행정기관 또 특히 환경국에서는 전문 공무원분들께서 그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시겠지만 그러한 자료가 저희 의회에서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도시숲같이 그런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겠지만 의회에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그러한 정책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평가할 수 있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 또 연구가, 물론 그 부분은 의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의 동의와 조례라든지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협력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사실은 저희가 한계를 느끼고서 지금 업무를 해 나간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저희는 시험ㆍ검사하는 것들이 데이터에서 보시면 환경 분야만 하더라도 1년에 40만 건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40만 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는 검사의 중요성들이 워낙 많고 저희가 거기에 사실은 중심을 갖고 살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런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것들의 연구가 필요하면 위원님들이 지시하시고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조사하고 연구해서 보고드리고 그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앞으로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짧게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원장님,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닌데 코로나 관련해서 검체 검수하고 그러는 게 많이 좀 줄었죠? 지금도 여전히 바쁘신가요?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 검사는 줄었고요. 저희가 한 60만 건, 지금 정확하게 하면 조사한…….

러프하게, 그냥.

53만 6,000건을 했는데 저희가 검사하는 것들 53만 6,000건이 요양병원, 군부대 그다음에 교도소 그다음에 어린이집…….

취약시설 같은 데.

취약시설들만 저희가 검사를 위주로 하고 있고 또 그중에서 요즘 변이주가, 오미크론 중에서도 오미크론 변이주 이런 것들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량은 사실 줄은 건데 줄은 원인은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병ㆍ의원에서…….

민간에서 많이 하죠.

엄청나게 이걸 하고 그쪽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취약시설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검사 건수는 병ㆍ의원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그동안 코로나 2년, 3년 동안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셔서 연구원 원장님 이하 임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신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앞으로도 좀 더 계속,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보건복지위에서도 컨트롤하겠지만 사명감 가지고 경기도민 안전을 위해서 봉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37페이지에 물환경 유해물질 모니터링이라고 이렇게 해 주신 게 있는데 요새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하니까 공공수역에서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을 했는데 지금 현황조사 몇 개 정도 했다고, 이거 다 데이터는 자료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니터링하고 현황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검사까지 한 건가요?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미세플라스틱이 있냐 없냐 정도만 한 건지 수치까지 조사가 된 건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10대 때도 위원님께서 미세플라스틱 관련돼서 말씀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 관련돼서 저희가 조사는 하고 있고요.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법적으로 공인된 시험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이걸 갖다가 우리 하수나 먹는물에서 시험방법을 이거대로 썼다는 것들이 인정이 되면 저희가 쉬운데 사실 이것보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가 전혀 나쁜 장비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법적으로 발표할 수 없는 상태라서 사실은 저희가 일부 조사한 내용들을 비공식적으로 위원님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걸 공표하거나 알릴 수는 없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비공식적으로 이 자료를 받고 싶거나 그런 생각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걸 저도 잘 몰랐는데 국회 입법을 하기 위해서 건의를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같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조를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미세플라스틱이 또 엄청나게 유해물질이라는 걸 알고 계시니까 좀 더 여기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10대 때에도 여러 가지로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도 알고 있고 또 이거에 관련돼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 구입해서 내부적으로 조사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말씀하신 것들을 갖다가 허투루 듣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그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아까 자료를 참조해 달라고 그러면서 상세 보고를 안 하셨는데 47페이지에 보시면 2022년도 연구계획 있지 않습니까? 47페이지요.

네.

자료 참조만 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연번 13번 보면 도내 하천의 미세플라스틱 분포특성 연구 이렇게 해서 연구계획으로 잡혀 있잖아요.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이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지금 이 연구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하천에 대해서, 하천 수계의 일부에서 계속해서 저희가 검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5월, 7월, 10월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도내 수계 중 하천 및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미세플라스틱 검출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주변 오염원과의 상관성도, 미세플라스틱이 다양한 원인이 있으니까 요즘 많이 나오는 것들이 사실 자동차 바퀴 이런 것들이 미세플라스틱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 미세플라스틱이 쉽게 얘기해서 플라스틱 모든 종류나 우리 섬유까지 다 미세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재질이나 이런 특성들을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 경기도의 주요하천인 경안천, 복하천, 오산천, 탄천 그리고 하수처리장은 이천과 용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태조사에서의 연구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가능할지 모르지만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도시환경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거는 따로 보고를 드리고 책자를, 보고서 자체를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쯤에 종합적으로 보고서가 나온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연구결과 보고.

이게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처음인 사례가 되는 거죠, 이런 보고서가?

네. 공식적으로는 처음, 보고하기 위해서…….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조사 보고서가 나온 게 있나요?

지금 인천에서는 일부를 했는데, 인천에서는 했습니다마는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부터 많은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없는데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겠느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장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이런 쪽에는 쉽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쪽으로 저한테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있는 현황은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일단 현황조사.

네, 현황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명재성입니다.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48페이지 보면 22년도 계획이 물환경 검사가 2만 1,000건으로 돼 있잖아요.

네.

1건 하는 데 보통 얼마 정도 시간이…….

네?

1건 검사를 하는 데 얼마 정도 걸리는…….

이게 우리가 검사를 하는 게 중금속도 있고요, 그다음에 BOD도 있고 총탄화수소도 있고 또는 거기에서 각종 프탈레이트, 어떤 여기 안에서도 시료가 다 달라서 그중에서는 벤젠, 톨루엔, 아세톤, 벤조피렌 이런 것들이 다 있으면 그런 종류마다 다 시간도 다르고 검사하는 것들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1건에 얼마라고, 워낙 종류가 다양해서 이렇게 말씀, 보고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 왜냐하면 고양시에 먹는물 수질검사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도 검사를 하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래서 그거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검사하는 게 틀린지. 왜냐하면 이게 2만 1,000건 정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인력이나 장비가 빨리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고양시의 상하수도사업소에 먹는물 수질검사 해서 별도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확대를 하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만큼 일 양도 덜면서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다른 뜻이 있나.

우리가 이제 시군마다 먹는물 검사를 많이 하고 민간 업소들도 있습니다마는 먹는물 검사는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일 간단한 시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료 자체가 맑기 때문에 전처리를 하지 않아서 그리고 또 항목들이 특이항목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수, 원수, 정수 이런 것들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거 관련돼서도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은 저희가 처음 업무보고 겸 위원님들께 오늘 저희 연구원을 소개시키다 보니까, 제가 지사님께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정책부서가 아니라 그냥 유일하게 실행부서다.” 공무원이 시군을 관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시군에서 의뢰하는 것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분석해 주는, 조사해 주는, 검사해 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검사를 해야 되고 또 저희 성적서가, 사실은 민원인들이 이제는 소송을 많이 겁니다. 예전에는 공무원이 조금 잘못하더라도 인정하는 게 있었는데 소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어떤 기록이 없어도 우리가 법원에 가서 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기록관리서부터 이렇게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여기 2만 1,000건 중에서 예전에 몰랐었던 그런 항목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인체에 유해하고 발암성 물질이라고 하면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장비들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는 거에 홍보가 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장비 구입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우리 좋은 장비를 통해서 아주 인체에 유해한 어떠한 미량의 성분까지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잡아내야지만 되는 기관입니다, 시군에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위원님께서 도움 주셨으면 합니다.

충분히, 저도 모든 게 정확한 데이터하고 정확한 검사가 돼야만이, 요즘은 워낙 민원이 또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저도 원장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좀 같이 해서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정말 제일 잘하는 검사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냥 여쭤보려고요. 페이지 23페이지요.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 있잖아요. 이게 어린이놀이시설, 공원 등……. 이게 지금 얘네 범위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가 어딘가요?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등의 어린이놀이시설.

우리가 어린이놀이시설이 허가를 받는 것에 따라서 종류가 많이 다르기는 한데요. 어린이놀이시설이 일반적으로 활동공간으로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 곳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 내에.

100여 곳이요?

네.

100여 곳밖에 안 된다고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아니, 저쪽에서 얘기한 거. 감염병……. 죄송합니다. 3만 4,000개 중엔데 저희가 이제 또 분류하는 게 좀 달라서 저랑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을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같은 경우에는 191건을 검사했는데 그 검사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기생충이 요충, 편충, 회충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서 중요한 것들이 어린이들이 입에 넣고 숨 쉴 때 먼지 나기 때문에 대부분 중금속입니다. 그래서 중금속인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비소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사실은 이 기준 내에서는 3년간 부적합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의뢰가 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나요?

저희가 의뢰가 오면 하고 있습니다.

의뢰가 오면요?

네.

그럼 이게 지금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이 모래, 거기에 어린이들 만지고 노는 그런 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저희 어렸을 때는 굉장히 모래 놀이터가 많았는데 지금도 많나요?

예전에는 인공물질도 집어넣었었는데 대부분이 지금은 모래로 다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래로요?

네.

그러면 의뢰 건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매년? 어떤가요, 추세가?

지금 조금조금씩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지금 여기 보면 부적합이 0건인데, 계속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네, 말씀…….

부적합이 0건인데요. 이거에 대한 기준을 넘은 게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었나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조사한 거는 없는 것으로…….

그럼 지금까지라는 거는 향후, 이전 몇 년…….

죄송합니다. 부적합률이 2019년도는 2.2%가 부적합이었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1.3%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는 지금 0%입니다.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올해하고 작년만. 그럼 점점 좋아지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이게 보니까, 저도 한참 본 게 기생충? 기생충……. 아니, 어린이놀이시설에 기생충이 뭐가 있을까 고민했던 게 제가 토양분석이라는 걸 나중에 봐서 이게 놀이터라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지금 혹시나 폐타이어 같은 경우도 의뢰가 들어오나요?

들어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요?

네.

제가 제일 처음에 좀 약간 질의를 잘못 생각한 게 저희가 연구부서인데 사실은 제가 좀 보면서 다른 여러 가지 질의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다른 질문을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연구해서 내려보내는 부서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어린이활동공간 관련해서 유해인자 검사 관련한 자료를 나중에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저희가…….

문제가 있었던 부분부터 해서 올해까지, 문제가 없었던 부분까지.

저희가 어린이활동공간 관련돼서 몇 년 동안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보건복지위 소관이지만 감염병연구부라는 곳에서 사실은 노로바이러스도, 어린이들이 요즘 식중독의 첫 번째가 다 노로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노로바이러스를 갖다가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중심으로 이것들을 한 100건 정도 제 기억으로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관리가 요즘 어린이 관련돼서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로바이러스도 일부러 그거는 문제가 될 거다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어린이 화장실 손잡이서부터 이런 것들에서 노로바이러스는 없어서 저희가 좀 다행스럽게 해서 이슈화는 못 시켰지만 그런 조사까지는 한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로바이러스 관련해서는 선제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말씀 잘해 주신 게 제가 아까부터 그냥 당연히 의뢰한 것만, 당연히 의뢰한 거 하시겠죠, 다른 것들도 할 게 많으시니까. 사실은 이런 노로바이러스라든지 어떻게 보면 때만 되면 아이들한테 위험한 게 한 가지씩 이슈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연구원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선제적으로 바로 그냥, 선제적으로 조사까지는 못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나 각종 지자체에 이러이런 위험하니 이런 걸 의뢰해라라든지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살펴보라든지 이런 선제적인 의뢰할 수 있는 공문을, 혹시 그런 조치도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저희가 시군을 관리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런데 대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위원님들께서, 저희보다 사실은 정보가 위원님들이 훨씬 더 많으십니다, 지역구를 관리하시다 보면. 저희는 공무원들 사회에서만 있는 일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나 문제되는 것들이 보건 분야나 도시환경이라고 하더라도, 보건 분야에 관련된 것들이라도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지시를 하시면 저희가 법에, 불법적인 거 아닌 이상은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또 이런 것처럼 사실 “어떠어떠한 것들이 문제점이 있으니 이런 걸 종합적으로 좀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미해서 조사를 하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저는 그냥 어린이이기 때문에 정말 더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미군 공여반환구역 관련해서 혹시 의뢰가 들어오는 것들이 많나요?

저희가 SOFA 규정에 따라서 사실은 미군부대 내에 여러 군데, 동두천이나 의정부 이런 데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손을 댈 수 없게, 국가에서도 지금 SOFA 규정 때문에 손을 못 대서 저희들도 그런 것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여반환구역에도 개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완전히 끝난 거 아닌 이상은 국방부 소관에서 법으로 저희가 접근을 못 하게 해 놔서 그거에 대한 실적이나 검사 관련된 게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김상곤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평택의 김상곤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학교 석면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학교들이 석면이 아직 제거가 안 된 학교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다 제거가 돼 있나요, 지금?

지금 석면이 전체적으로 제거가 돼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모르고요. 석면을 제거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석면 검사를 하는 것들을 215건을 전반기에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교육 그쪽에서 체크해서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학교별로 다 완료가 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의뢰가 되면 여기 검사라든가 이런 거 직접 나가서 다 확인을 같이 하시나요?

2017년부터 학교에 남아 있는 석면 관련된 지붕이나 건축물들 그다음에 이런 텍스타일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매년 300건씩 의뢰받아서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냥 생활환경 내에 있는 석면 검사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나가서 조사를 저희가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별도로 나가서 하는 건 없고요?

학교도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의뢰가 들어오면요?

의뢰 받아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렸냐 하면 아직 석면이 제거되지 않은 학교들이 지금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는 예산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빨리 좀 해 달라고 이렇게 막 부탁하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제 힘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교육 쪽에서 올라오든지 아니면 우리 환경 쪽으로 연락이 오든지 하시면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위원님께 통계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경기도 내에 학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도 정확한 숫자를 지금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다 있는데 텍스타일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데가 현재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부터 이걸 제거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 석면을 조사하다 보니까 매년 300건 이상씩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지금 석면을 제거하고 그걸 갖다가 새로운 텍스타일로 붙여야 되는데 그 사업들을 교육청에서 완전히 끝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몇십 건, 몇백 건이 는다고 해서 그런 거에 있어서는 기피하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고요. 하여간 학교 관련돼서 그런 검사 의뢰가 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아까 업무보고하신 것 중에 11페이지에 보시면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오늘 원장님 보고사항을 듣다 보니까 조직에 대한 자부심도 상당하신 것 같고 전문성도 상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은 사업들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거기에 보면 대기환경정보서비스를 통한 다양한 대기환경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air.gg.go.kr 여기에 접속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지역의 대기환경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고 있나요?

지금 대기환경정보서비스를 실시간으로 받아 보는 사람들이 8만 9,000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해서, 전국에서 서비스가 제일 큰 곳의 하나고요. 지자체에서는 제일 큰 곳이고.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이 1년에 한 200만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가치 있는 정보서비스인데 이걸 계속 늘려가는 데 있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다 보니까 일반 도민들이 개인정보를 거기다가 넣는 것들을 원치 않아서 저희가 기하급수적으로 회원을, 서비스를 많이 늘리지는 못하지만 다른 데, 서울이 제일 큰데도 한 6만뿐이 안 됩니다. 저희는 거의 9만에 육박하고 있고 이걸 들어와서 자기 지역에 지금 현재 미세먼지가 어떤지 일산화탄소가 어떤지 또 오존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지금 우리 원장님은 가입해서 서비스 제공을 받고 있나요?

저희 직원, 간부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직원분들 중에 이거 서비스 신청해서 받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저희는 자동으로 예전부터 가입해서 문자서비스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분들 중에서 서비스 받고 계시는 분 계세요?

대부분 받고 있는데…….

누구 있으세요? 오나요, 문자가? 잘 오고 있나요?

네, 다 있습니다.

위원님, 그게요…….

나와서 답변해 주실래요? 이게 가입을 하면 개인정보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원하는 지역 세 군데까지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수원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군데 지역까지는 선택을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대기정보서비스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인데…….

네, 북부지원장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서비스 신청한 사람들한테 문자로 서비스가 잘 제공이 되고 있나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북부지원장 권보연이고요. 제가 북부지원장을 올 1월 달에 인사이동이 됐고요. 그 전에 미세먼지연구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기정보시스템을 만든 사람인데요. 이거 저희가 말하는 것은 앱은 아니고요, 웹 형식으로 해서 저희 스마트폰에서 항상 들어가서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문자서비스라는 것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고요. 경보가 발생됐을, 그러니까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거나 오늘같이 오존이 경보 발령이 됐어요. 그럴 때 자기 지역에 대해서 신청을 하시면 개인정보 동의하시고 경기남부냐, 경기중부냐, 경기북부냐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시면 그거에 대한 경보 발령 시에 문자서비스가 갑니다. 그래서 행동요령을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또 경보가 해제되면 해제가 됐다고 문자로 정보를 알려주는 거고 그것만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시로 보려고 그러면 어플을 깔아야 된다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문자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만 온다는 거잖아요.

네, 경보 발령 시에만.

이게 좀 잘못 알려져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거 신청을 하면 상시적으로 문자가 이렇게 오는 걸로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아마 지금 우리 원장님도 혹시 그렇게 이해하고 계셨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거 지난번,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여기 상임위는 아니었지만 작년 행감 때도 이 부분이 거론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라 그리고 홍보를 많이 더 하겠다라고 그렇게 조치했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네. 그리고 위원장님, 저희 데이터가 지금 도로에 보면 발령정보가 다 나잖아요, 시군에서 하는 거.

네, 그렇죠.

그 데이터가 저희 데이터가 다 오픈 소스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대기측정망 측정자료는 지금 전 세계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데이터가 각 시군에도 가지만 환경부에도 그냥 온라인으로 통보가 되는 거고 전 세계 연구자들도 그 데이터를 다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하는 데이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데이터가 연중 365일 동안 5분 데이터가 들어오고 저희가 1시간 평균 데이터로 그걸 내는데 연중 데이터가 한 번도 끊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했고 그 시스템을 매년 업그레이드하고 그다음에 운영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관리자가 따로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계속 경보 발령을 하기 위한 모니터링 전문위원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TMS센터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내에 지금 별도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시스템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배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먼저 11대 경기도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순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입니다. 축산산림국은 5과 4사업소로 구성돼 있으며 그중 공원녹지과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이며 나머지 부서는 농정해양위 소관입니다. 6쪽 2022년도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12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기후변화 완화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첫째, 도시숲 조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둘째, 정원문화 확산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셋째, 도립 및 지질공원 정비로 지역활성화 기반 구축을 주요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13쪽부터 16쪽까지 2021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기후변화 완화 등 도시숲 기능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 가로숲길, 서해안 녹지벨트 또 학교 및 복지시설 등에 녹지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경기그린커튼, 자녀안심 그린숲, 학교숲, 복지시설 나눔숲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생활권 주변환경 개선 및 녹색쉼터 확대를 위하여 무궁화동산 조성, 경기아이누리 놀이터, 경기선형공원, 쌈지공원, 옥상녹화 조성사업과 경기도민의 도시숲 이용 증진을 위한 도시숲 리모델링, 도시숲길 정비, 생활환경숲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원문화 확산으로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사후관리가 종료된 안산 쓰레기매립지에 경기도 대표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열악한 환경을 감내해 온 도민에게 여가ㆍ힐링ㆍ소통공간 제공 및 에코관광단지로 특화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제10회 경기 정원문화 박람회는 2022년 10월 중 오산시 맑음터 공원에서 전시정원 조성, 정원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을 유휴지를 활용한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은 18개소로 전년도 조성한 마을정원 유지관리 교육 15개소를 지원하고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조경가든대학 과정 300명, 시민정원사 과정 150명의 교육과정과 시민정원사와 자원봉사활동을 연계한 3,000명의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정원 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의 정원 조성을 위한 스마트가든 23개소, 생활밀착형 숲 3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세계지질공원 및 도립공원 관리ㆍ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7월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 후 매년 4년 주기 재인증에 대비하여 세계지질공원 정비 및 홍보영상 제작 등 유네스코 권고안 이행사업 지원을 위하여 13억 원의 예산을 편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을 찾는 이용객의 탐방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해 화장실을 신축하고 용추계곡 주변 명품길을 조성하여 명품 도립공원을 조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리산도립공원은 수도권 제일의 자연쉼터로서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공간 및 생태경관을 조성ㆍ유지하기 위하여 병목안 누리길 조성, 탐방로 및 시설물 정비 등과 수리산도립공원 제1주차장 토지매입 5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쪽 공원녹지과 현안사업 수리산도립공원 제1주차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과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김영수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우리 김영수 축산산림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네.

우리 국장님이 여기 축산산림국 업무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지난 7월 25일 날 승진 발령 받았습니다.

한 달이 아직 안 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 파악이 실질적으로 아직 다 안 되신 것도 사실인 거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을 많이 하실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야 될 상황일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 감안을 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저희 경기도 도립공원 연인산, 수리산, 남한산성 관련해서 이번 수해 피해상황을 혹시 좀 듣고 싶은데요.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남한산성 피해 면적이 지금 현재까지 5㏊고요. 수리산은 0.8㏊, 가평에 있는 연인산은 아직 피해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구 중이신 거죠?

네, 엊그제서부터 지금 제일 피해가 많은 광주 쪽에는 저희 산림과 직원들이 5개 반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고요. 피해 복구를 하고 있고 이게 끝나면 곧 집계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도 큰 비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안전에 유의하셔서,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꼭 안전에 유의하셔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관심 가져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산림 위험지역이 한 2,240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점검을 끝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위험지역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재점검하라고 시군에다 통보를 해 놨습니다. 저희 열심히 점검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 유호준 위원님의 당부사항에 대해서 잘 점검해서 실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간단하게 민원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아이누리 해 가지고 금년에도 24개소를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요. 요즘은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거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어른들이 같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경기아이누리 놀이터 하면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시군구에 50 대 50 하면서 설계를 할 적에 어린이놀이시설도 중요하지만 어른들하고 같이 공존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실버파크랄지 그거 시설물을 좀 많이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게 상당히 이번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내년에도 할 때 꼭 해 줬으면 합니다. 아마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비율이 한 60%인가 되는 거죠? 40%는 녹지고. 이 부분을 제가 이것을 할 때 시군에 말씀하셔서 해 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아이누리 놀이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요. 또 시군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제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놀이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우리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설계하고 계획해서 더 많은 사업이 되도록 오히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성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추가, 임창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의 임창휘 위원이라고 합니다. 사실 공원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도시에 공원이 있다고 했지만 지금은 공원 속에 도시가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은 도시에서 녹지를 확보하고 공원을 얼마나 잘 가꾸느냐가 그 도시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원 관련된 이 부분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중요한 사안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저는 지역의 현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유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한산성은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 유물과 유려한 산지나 하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존이라는 측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금번 수해 결과로 봤을 때처럼 산이 무너지고 하천이 범람하고 도로가 유실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존도 중요하지만 먼저 안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긴급 복구가 필요하고 긴급적인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향후 도립공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보존과 함께 안전에서도 철저한 예산과 사업들이 준비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광주 퇴촌이라는 곳에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바로 인접해 가지고 2024년에 완공이 되는 수목원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숙박과 여러 치유와 관련된 부분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거는 수목원은 향후에 광주시에서 운영을 하고요. 청소년수련원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의 주체가 달라서 혹시 그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분들은 청소년수련원이 오랜 기간 동안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제한적이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수목원을 만들면서 운영의 효율성과 함께 운영의 주체를 일원화해서 함께 진행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주에도 또 경기도의 많은 산들에 등산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명품 등산로라는 이름으로 시민들께 아주 좋은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산로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장애인분들이나 어르신분들이 즐기기에, 함께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경사도의 등산로들이 많습니다. 물론 산이 높고 경사도가 심해서 그걸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산의 입구, 초입이라든지 그리고 일정 구간은 장애인분들도 갈 수 있고 또 저희가 점점 더 노령화 사회가 되고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등산로 그다음에 그런 공간들이 많이 확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드리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피해가 굉장히 50년 만에 온 폭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처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를 우선적으로 하겠고요. 두 번째,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는 이건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등산로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무장애나눔길이라고 사실 사업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2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신 거죠?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택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양시 이택수 위원인데요. 이전에 환경연구원 때 한번 질의했던 연장선상으로, 지금 미세먼지 차단숲 그 외에도 가로숲길 또 도시 바람길숲 이런 것들이 많이 계획돼 있는데 8개 시군, 19개 시군, 3개 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공원녹지과장님, 고양시에 최근에 진행 중인 내용이나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 탄소중립 관련한 공원 내지 기타 시설이 있으면 한번 그것만 뽑아서 자료 좀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한번, 저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오랫동안 구호를 외쳐왔는데 사실 실적이 그렇게 뭐 눈에 띄는 게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연구원 때도 여쭤봤는데 과연 투입 대비 산출효과가 분명히 효과가 있는 건지 그거를 먼저 알아야 우리 혈세도 투입을 하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맨해튼 같은 경우에 센트럴 파크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복지, 여가뿐만 아니라 이런 미세먼지 저감효과도 있고 온실가스 저감효과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결과가 좀 뒷받침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차제에 그런 어떤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여기에 산림국도 포함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활동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하고 저감대책, 원인을 분석하고 좀 실효성 있는 그런 저감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오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귀 기울여 들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평가된 자료가 지금 있습니다. 숲 1㏊, 그러니까 3,000평에서는 64㎏ 정도의 오염물질을 제거한다고 지금 연구가 돼 있습니다. 64㎏라는 것은 경유자동차 38대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숲이고요. 또 숲 1㏊에서는 한 10t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도 녹지 조림을 하고 있지만 특히 산림과에서는 지속적으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나무를 많이 심는 게 탄소를 중립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자료도 좀…….

별도로 이거, 산림과학원에서 만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 김상곤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차단숲과 서해안 녹지벨트에 평택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미세먼지 차단숲에는 8개 시군하고 그다음에 서해안 녹지벨트에 3개 시가 들어가 있는데 섹터나 아니면 예산 정도가 배분, 예산 배분이 어떻게 돼 있나요? 나누기로 돼 있는 건가요, 전체 금액에?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군비가 35%로 지금 비중이 돼 있습니다. 보조 비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개 시군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 금액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눠져 있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금액은 시군별로 차등적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 같은 경우는 1.8㏊에 대한 금액, 화성시 같은 경우는 1㏊. 시군 면적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다 달라집니다. 일률적으로 책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자료 지금 갖고 있으니까요. 별도 시군별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쌈지공원에 대해서 23개 시군이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이거 역시 자료 좀 제가 받아보고 싶고요.

네, 시군별로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숲 리모델링, 4번에. 거기도 18개 시가 배포돼 있어요. 거기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요청한 자료는 원래 갖고 계신 자료죠?

네, 지금 현재 갖고 있고요.

상시 갖고 있는 거니까 바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거지요?

네, 위원님 전체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임창휘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에서 무장애나눔길 관련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지금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확인이 안 돼서.

그 사업은 도비가 없이 시군비 사업으로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나 경기도 차원에서 장애인 산책로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거나 한 내용이 있나요, 아니면 관련 사업이라도?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무장애나눔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복권 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그 복권 기금이 지원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60%가 지원이 되고 40%는 시군 자부담으로, 그런 추진하는 사업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계속 저희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서 도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일은 어떤 업무인가요?

저희는 사업 신청을 받아서요. 한국복지진흥원이라고 있거든요, 산림청 산하에. 거기다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거기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받았던 것 같고요. 그럼 그다음에 제가 여쭤봤던 것이 비슷한,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등산로 조성 이런 거 관련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사업이라든가 예산이 투입되는 게 있나요?

제가 2년 전에 산림환경연구소장을 했었는데요. 그때 가평에 있는 잣향기푸른숲이라고 있습니다. 치유의 숲인데요. 거기의 일부하고 그다음에 물향기수목원 내에도 무장애나눔길 이 사업을 지원받아서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경기도에서 직접 한 사업입니다.

가능하시다면 관련 자료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촌의 유영일입니다. 페이지 22페이지요. 여기 다중이용시설 내 실내ㆍ실외정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첫 번째,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가든 설치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언제부터 한 건가요? 스마트가든 설치.

언제부터 시작…….

네, 올해부터 시행을 한 건지 아니면 예전부터 시행을 했던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서부터 지금 사업화, 3개년 사업으로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3개년 사업으로요?

아닙니다. 2020년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네, 계속 작년하고 올해…….

그러면 지금까지 설치는 얼마나 됐나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사업량이 3개년, 올해까지 해서 70개 정도 했고요. 계속 추가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주요 목적은 뭐예요? 그냥 심미적인 건가요, 아니면 무슨 뭐 공기질 향상인가요?

그러니까 삭막한 건물에 녹지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물론 심리적으로 안정도 될 수 있지만 공기정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이나 결과를 보신 게 있나요?

아직까지 특별히 피드백은 한 게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도의 입장에서는 그냥 설치만 현재 해 주는 부분인 건가요, 역할은?

일단 저희는 설치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설치 지원까지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유지는 지자체나 받았던 산업단지나 기관 등에서 하는 거고요?

이거를 설치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업체가 용역처럼 해서 계속 관리해 주고 운영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는, 예를 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식물이다 보니까 아무리 자동화 기술이라도 식물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분들이 다시 와서 새로 식물을 갈아준다든지 아니 뭘, 그렇게 관리하는 게 아닐까요?

이게 IoT 기술로 해서 온도와 습도와 조명을 자동으로 맞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주기가 궁금하다고요. 그분들이 와서 관리를 해 주시잖아요. 식물이 계속 몇 년 동안 살아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기가 궁금하다니까요.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국장님, 잠시만요. 누구 과장님이나 팀장님 중에서 지금 유영일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가장 잘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계신가요?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이게 IoT 기술이라고 해서 스마트하게 해서 이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어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어시스템에 의해서 식물이 유지관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전문가가 설치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식물이 죽는다든지 그런 건 거의 없거든요, 하자 나는 게. 그래서 보면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런 데서 많이 이거를 요청해서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시겠지만 이걸 벽면에다가 이렇게 식물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동 습도조절도 되고 그다음에 경관적으로도 또 쾌적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많이 요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기는 잘 모르시는 거죠?

그거는 잘,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소요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사후 관리비용이 설치보다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최초에 자동제어시스템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최초 연도에. 그 이후에는 식물이 죽는 것만 보식해서 갈아 주게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렇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식물 식재와 인건비만 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별로 적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최초에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 이후에 식물을 교체해 준다든지 그런 거는 크게 많이 소요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요, 저희 안양시청에도 이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현관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있어요. 제가 안양시청에는 그렇게 오래 근무하진 않았어요. 5년 근무하고 제가 사직을 했는데 굉장히 자주 갈더라고요. 관리가 잘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제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주요목적에 있어서 심미적인 거라고 그러면 이해는 돼요. 근데 그냥 설치만 해 주고 관리는 뭐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그거는 좀 약간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거는 확인을 하셔서 어느 정도 소요비용이 드는지도 알아야 될 것 같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또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귀찮아 하는 곳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괜히 설치했나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사후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노파심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기존에 설치한 지역에 모니터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수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예산보고 받아야 되는데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예산담당관에서 일괄하여 의회에 제출한 관계로 제출 이후에 인사발령으로 인해 간부공무원의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15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세입예산은 6,208억 6,735만 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과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사업의 국비 내시로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259억 7,922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77억 1,41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7쪽부터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은 당초예산 대비 1억 1,1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418쪽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성립전예산으로 2억 4,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주택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6,332억 4,383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70억 8,5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및 전세임대사업 지원,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과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 등이 성립전예산으로 반영되었습니다. 421쪽 건축디자인과 소관 세출예산은 192억 3,891만 원으로 국토부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비용 지원에 따른 국비 확보에 따라 성립전예산 2억 6,94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445쪽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은 각각 1,260억 8,328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2억 4,5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47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비 내시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 25억 6,84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6,547만 원, 도비 매칭액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121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21억 1,90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스마트기술에 11억 2,608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을 대신해서 김동성 환경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병가로 불참한 엄진섭 환경국장을 대신하여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억 3,291만 원을 증액한 6,152억 8,633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7건은 모두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이며 그 외 세외수입 등은 변동 없습니다. 42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억 3,291만 원을 증액한 7,085억 1,464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7쪽부터 428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증가한 196억 8,921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비 내시 최종확정 결과를 반영하여 환경교육도시 운영 사업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9쪽부터 430쪽 기후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후에너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2억 3,291만 원 증액한 970억 3,963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비 내시 최종확정 결과를 반영하여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사업과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 2개 사업에 대하여 21억 4,09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 예산안은 변동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의회 제출 이후 8월 2일 자 인사발령으로 사업설명서상에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이 상이하게 되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부처에서 추가로 내시하고 국고보조금 교부 완료한 사업들에 한하여 요청드리는 사항이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성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바쁘신 의정일정 중에도 경기도 공원녹지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설명서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3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안은 201억 1,173만 원으로 산림청 국고보조사업 2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안은 설명서 434쪽부터 436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544억 4,427만 원으로 당초 대비 31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도시바람숲길 조성사업 성립전예산 5억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성립전예산 25억 6,500만 원, 산불대책비 성립전예산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공원녹지 발전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수자원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이재영입니다.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9쪽 수자원본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3,500만 원을 증액한 3,743억 8,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질관리과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전문업체 위탁관리 및 시설개선비 지원 국고보조금으로 7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하수과는 공공수역 녹조발생 예방대응 국고보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자원본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억 1,350만 원을 증액한 4,390억 6,0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기정액 대비 8억 6,350만 원이 증액된 92억 10만 원으로 개인하수도 공공관리사업 8억 6,3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상하수과는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988억 2,596만 원으로 공공수역 녹조발생 예방대응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수자원본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영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21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9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조 1,31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3.8%인 78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일반회계 751억 원, 도시재생특별회계 3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상경제대책과 성립전예산 국도비를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23개 사업은 모두 성립전예산 관련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집행부 예산은 의회의 심의 의결로 확정되나 2009년부터 활용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 사용제도는 연내 교부 예정인 국고보조사업이 국고보조 재원만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 교부된 국고보조금 범위 내에서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 사용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안 사업 중 5개 사업 매칭도비 14억 9,370만 원을 제외한 국고보조금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별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실국별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은 도시재생특별회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도시재생 예비사업과 스마트기술 사업을 위한 국비 매칭도비 6억 7,668만 원을 전출금으로 증액해야 하나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5억 6,548만 원이 증가하여 이를 뺀 1억 1,12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만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512쪽 산출내역에 도비 매칭액으로만 기재하고 별도 보충자료가 없어 사업의 세부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으므로 향후 집행부는 예산안 제출 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산출내역과 세부 보충자료 등을 첨부한 예산안 사업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사업은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도 및 인구 50만 이상 시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경기도와 21개 시군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예산은 집중호우 대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과 하절기 태풍 대비 풍하중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위한 전문가 인건비와 반발경도측정기 등 안전점검 계측장비 8종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이며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서 안전점검계획의 구체화, 추진상 문제점, 개선사항 발굴, 점검결과 분석 및 피드백을 통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전점검 기능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도내 28개 시군 71개 사업이 선정되어 34개 사업이 완료되고 이 중 16개 사업이 최종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2년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26개 사업으로서 이번 추경에는 22년도 1차에 선정된 15곳의 사업예산 국비와 매칭 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통해 주민의 역량이 강화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환경국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사업은 안산시와 화성시 갈대습지공원 일원에 생물자원보전시설인 생태환경교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당초 대상지인 화성시 사업부지 내 건축물 설치가 불가하여 환경부가 화성시에서 안산시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함에 따라 7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사업 변경에 따른 추경 편성 등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없도록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컨설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도시 외관 산림과 도심의 녹지축 연결을 통해 도시 내 맑은 공기를 순환하게 하는 사업이며 전국 최초인 평택시에 이어서 안성시가 선정됨에 따라 설계비 5억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도비 지원은 없지만 총사업비 2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이므로 평택시 도시바람길숲 조성절차 및 효과 등을 분석하여 본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개인하수도 공동관리사업 관련입니다. 오염자 부담원칙을 주장하는 한강수계위원회 반대로 1일 50㎥ 미만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없이 팔당호로의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도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한강수계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으로 2022년 개인하수도 공동관리사업에 대한 국비와 매칭도비를 신규 편성하여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사업에서 나타난 D등급 이하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전문업체가 집중 관리하는 연계사업입니다. 향후 팔당 상수원 수질관리지역으로 각종 규제와 고통을 받고 있는 도내 7개 시군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1회 추경(총괄))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실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시 명재성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아마 이번에 추경예산안 보니까 거의 업무보고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실장님한테 하나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이 이게 다 전액 국비사업인 거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일선에 있을 때 이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요, 상당히 중요한 업무 같더라고요.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고, 이게 주민동의 70% 이상이 동의가 돼야만 추진되는 사업이죠?

네, 주민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사실은 지적이 불일치해서 분쟁도 있고 그런데 이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고 나중에 면적 증감에 따라서 이게 금액도 산정해서 다시 조정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혹시 선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지적 불부합이 되어 있는 지역을 저희가 조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신청을 하고 그러면 저희가 측량을 해서 불부합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면적이 늘어나는 데도 있고 줄어드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조정해서 분담금을, 돈을 더 내야 할 분도 있고 아니면 더 받아야 될 분도 있고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마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하셔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양시 이택수인데요. 도시재생 관련 질의를 하려는데 누가 답변…….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제가 답변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문제없다 이렇게 돼 있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도비는 자연적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국비가 지금 확정이 돼 있나요?

내시가 돼 갖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성립전으로 해서 시군에 내려보내고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언제 확정이 됐나요?

원래는 국비가 10월, 11월 그때 확정이 되면 저희가 본예산에 담을 수가 있는데요. 국비가 12월 말이라든지 올해 이렇게 결정이 되면 저희가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작년 12월 17일에 내시가 돼서 저희가 물리적으로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서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중앙정부가 좀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바뀌면서 도시재생에 대한 평가도 많이 달라졌어요, 정책방향도 다 바뀌고. 그거는 비단 민주당, 전 정권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도시재생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소방차가 들어가기도 어려운 그런 재생이 재생이냐. 주민들도 모두 싫어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이 방향을 좀 다시 선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만 경기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의견을 좀 다시 한번 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서는 바꾸기 어렵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이미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지정이 돼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이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걸 또 공모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시에서 받아왔고 그것을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물론 100% 찬성할 수는 없겠지만 다수의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글쎄, 주민이 원한다는 게 어느 정도로 주민 수요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용역이라든가 건설사업이라든가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벽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단지 극소수 관계자들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마을 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과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를 철저히 따져서 예산을 배정해야 되지 않느냐. 또 같은 예산이라도 그러면 다시 계획을 바꿔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예산을 다른 지역으로 바꿀 수는 없고, 이미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다시 그 사업 자체를 국비를 반납하고 재공모 절차를 거쳐서 타 시군이 원하는 데가 있으면 타 시군으로 그 예산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같은 지역인데 도시재생 예산이 확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벽화사업을 할 것을 예를 들어서 길을 넓히는 데 아니면 소방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다든가 일부 소규모 재건축 이렇게 유도를 한다든가 사업계획 자체를 바꿀 수가 있단 말씀이죠.

아, 같은 지구 안에서 일부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같은 지구가 아니고, 같은 시라도 같은 지구가 아니라 다른 지구로 하려면 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네, 그거는 그렇겠죠. 이상입니다.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방금 이택수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견을, 정책 전환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전혀 동의하지도 않고 또 관련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제시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도시재생, 특히 고양이라든지 일정 부분 신도시가 만들어진 지역에서는 아마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조금 덜 체감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일부 지역에서는 그곳을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원도심에서 재건축도 재개발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불편한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무언가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공공에서는 민간에서 알아서 땅을 팔고 집을 팔고 스스로 개발하지 않으면 내가 도울 수는 없다라는 입장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시도가 도시재생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은 선정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주민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경기도 단위, 국가 단위에서 선정하는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은 향후에 오히려 경기도에서 더 차별화되고 또 더 좋은 아이디어를 더해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금번 국토부에서는 단순하게 도로를 만들고 건물을 짓는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히려 경기도에서 그 부족한 부분,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을 활성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러한 예산이 향후에 경기도에서 추가로 더 예산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환경국,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수자원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