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은주 의원 발언

제362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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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개를 진행한 후에 폭우피해 교 현장방문을 다녀와서 미래교육국,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교육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수시로 손 소독제를 이용하는 등 감염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개

09시33분

그럼 먼저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장 인사는 두 번에 나누어 진행하되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준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교육지원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님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신승균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승균입니다. 저는 보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제강국으로 돋움 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바로 교육의 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힘도 교육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남 교육장으로서 7,000여 명의 교직원과 94만 성남시민 그리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10만 4,000명의 학생들이 미래를 헤쳐 나갈 수 있는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학생이 행복한 성남교육을 추진하는 데 많은 성원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천 교육장님.

미동

황미동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세요? 부천 교육장 황미동입니다. 저희 부천은 경기도의 면적으로는 아주 좁은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인구는 84만이 지금 주거하고 있습니다. 부천은 학생과 마을과 학교가 하나가 되어서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제가 이번 8월 31일로 부천교육청의 교육장으로서의 임기를 마치고 관내의 학교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천교육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셨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애정 어린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산 교육장님.

정표

홍정표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정표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안산의 8만 256명 학생, 교직원 그리고 70만 지역주민들을 대신해서 개원의 축하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시는 토대 위에서 안산교육이 또 안산지역이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화성오산 교육장님.

준석

박준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세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준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유치원이 221개의 원이 있고 초ㆍ중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모두 합쳐서 또 224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모두 445개의 학교가 있는 가운데 학생은 총 17만 2,000여 명이 저희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할하에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는 저희 경기도의 25개 교육지원청에서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전국에 176개의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전국에서도 그 규모가 가장 큰 그런 교육지원청입니다. 앞으로 지역 간 교육환경의 불균형 문제라든가 과밀학급ㆍ학교 그런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저희가 많이 떠안고 있는데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고견을 많이 주시면 학생과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화성오산교육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평 교육장님.

승일

유승일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승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고생하시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평교육지원청은 유치원이 25개 원, 초등학교가 22개 교, 중학교 12개 교, 고등학교 8교, 특수학교 1교에 총 학생 수가 1만 1,000명 정도 되는 소규모 학교지만 저희 교육지원청 118명 교직원들은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저희와 협의를 통해서 많은 의견과 고언을 주시면 저희 양평교육 발전에 적극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서 우리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 그다음에 우리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양평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인 교육장님.

원하

강원하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원하입니다. 용인교육지원청은 학생이 한 14만 명 되고요. 직원이 한 3만 명 해서 한 17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용인은 서울 면적의 한 98%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들 보통 경기교육이 전국 교육의 축소판이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요. 저는 용인교육이 또 그중에서도 경기교육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다양성과 변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 교육장님.

경녀

백경녀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백경녀입니다. 저는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학생들이 꿈을 가지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160명의 교육청 직원들과 그리고 7,000여 명의 전체 김포지원청의 교직원들이 함께 7만 3,000여 명의 학생들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함께 협력하면서 마을의 모든 시민들이 함께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 소통하면서 협력하면서 열심히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 위원님들 축하드리면서 김포교육 발전과 더 나아가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과 성원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흥 교육장님.

동주

조동주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움과 삶이 어우러지는 행복한 시흥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조동주입니다. 시흥교육지원청은 유ㆍ초ㆍ중ㆍ고 학교 170개 학교에서 6만 7,000여 명의 학생을 4,600여 명의 교원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꿈을 실현하는 미래형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변화를 주도하는 인재로 성장하게끔 필요한 환경과 교육을 제공하고 정성과 열정 그리고 책임을 다하여 교육현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흥교육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금년 8월 31일 자로 퇴임하게 됩니다. 지난 39년 6개월을 돌이켜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행복하고 보람된 시간들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보람,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부 교육장님.

진선

김진선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선입니다. 제11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평소 경기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정부교육지원청은 2과 1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0명의 직원이 함께 의정부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설 5개 유치원을 비롯하여 공사립유치원은 약 59개 원이 있고요. 그다음 특수학교 1개, 초ㆍ중ㆍ고 70개의 학교에서 학생 수는 아마 약 4만 6,000명이고 그다음에 교원 수는 3,1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정부교육은 학교로부터 시작하는 행복한 교육 플랫폼 의정부교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인성과 자율을 기반으로 학교현장으로부터 미래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그다음 고견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주 교육장님.

필영

정필영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필영입니다. 먼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주교육은 공사립 총 192개의 유치원과 학교에서 6만 4,5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기본인성을 갖추고 기초역량을 다져서 인성과 역량을 갖춘 삶의 주인으로서 자기주도적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미래역량 신장을 위한 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동체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자율교육, 교육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는 균형교육, 학생을 위한 새로운 교육의 시작인 미래교육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파주교육 현안 및 사업진행에 관한 내용을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파주교육공동체와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포천 교육장님.

영숙

정영숙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영숙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포천교육에 따뜻한 시선과 그리고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포천은 경기도 지자체 31개 가운데 세 번째로 넓은 지역으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공사립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69개 교 1만 3,500여 명의 학생과 2,000여 명의 교직원이 자율, 균형, 미래의 가치를 바탕으로 따뜻한 배움, 행복한 성장, 마을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행복 포천교육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이 도전과 상상으로 배움의 주체가 되어 삶의 역량을 기르도록 교육과정 내용과 운영을 다양화하고 맞춤형 기본ㆍ기초교육을 충실하게 하도록 힘쓰고 있으며 교육공동체가 건강하고 안전한 그린스마트 미래교육 환경 구축과 마을교육 생태계 기반 조성으로 포천의 모든 아이들이 바른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와 소통과 협력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천교육이 학교를 넘어 온 마을이 배움터가 되어 에듀테크 기반 중심의 학생중심 교육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그리고 따뜻한 지원,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평 교육장님.

태훈

하태훈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가평교육청 교육장 하태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가평교육지원청은 학생의 행복한 배움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생의 꿈을 키우는 물ㆍ별ㆍ숲 가평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농어촌지역이지만 문화예술의 지역적인 인프라 구축이 된 상황에서 지자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특색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과 인문학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자기 이상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리고 인성과 학력이 균형을 이루는 학생을 기르기 위해서 학교현장과 지자체 교육전문가 그리고 도의원 여러분들과, 위원님들과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장에게 질의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격려의 말씀이라든지 당부의 말씀이라든지 부탁의 말씀이라든지 다 괜찮습니다. 많은 분이 질의하실 시간은 안 되고요. 대표적으로 한 두 분 정도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영기

김영기위원

의왕의 김영기입니다. 저희 지역의 학교 피해현황을 보니까 몇 군데 배수로가 막히고 옹벽이 붕괴된 데가 있는데 아마 각 지역에도 동일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각 지자체하고 잘 협력을 하셔서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시고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률 부위원장님.

안광률위원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행정위원회에 2년 있으면서 느낀 게 있다고 그러면 교육장님들께서는 지자체와 많이 협력을 하시려고 노력들을 많이 해 주세요. 그런데 학교현장의 교장선생님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교육청을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경기도교육청이 있고 지역 교육청이 있고 학교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필요할 때만 교육청을 찾고 뭔가 교육청이 부탁할 때는 교장선생님들이 말을 안 들어요. 교육청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 하면 “학교장들이 반대해서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들의 위신도 떨어지고 교육청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의 사기도 떨어집니다. 교장 연수나 회의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광률 부위원장님 주신 말씀처럼 각 지역에서 우리 경기도의회 소속 도의원님들과 특히 교육위원회 소속의 위원님들과 늘 협조하시면서 상호 서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주도적으로 알려도 주시고 같이 또 협조도 구하면서 그렇게 함께 가는 우리 교육행정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육장님들께도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8월 말로 퇴임을 하시거나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시는 교육장님들 특히 학교에서 모범적으로 지금 안광률 부위원장님 주신 말씀을 좀 인도하고 이끌어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교육장 소개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09시53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 교육장님.

윤규

황윤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 안광률 부위원장님 그리고 한원찬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황윤규입니다. 늘 경기교육에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드립니다. 수원특례시는 200개의 초ㆍ중ㆍ고 학교와 11개의 단설유치원, 3개의 특수학교, 1개의 평생교육기관이 있고 15만여 명의 학생과 1만 4,000여 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최고 규모의 교육도시입니다. 수원 교육 방향은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애향교육, 자치와 협력으로 함께하는 어울림교육, 도전과 용기로 핵심역량을 키우는 미래교육, 소통과 책임으로 현장을 지원하는 행복수원교육입니다.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행복하며 학부모가 만족하는 수원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원교육을 신뢰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행복수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양과천 교육장님.

경관

김경관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관입니다. 우리 경륜이 높으신 김미리 위원장님, 안광률 부위원장님, 한원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원 구성을 축하드리고 교육행정위원회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안양과천은 전통적인 교육도시로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해서 174교에서 7만 2,000여 명의 학생들이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미래교육지구로 선정되어 3년간 운영되겠습니다. 안양시와 과천시와 함께 미래교육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의 중심으로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안양과천교육으로 모든 학생들이 꿈꾸는 대로, 그들의 결대로 꿈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은 여러 위원님들의 지지와 지원의 힘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광명 교육장님.

관숙

류관숙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류관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안광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오늘 여기 상임위에 오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광명교육지원청에 부임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51개 교의 학교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희망을 배워서 행복을 채우는 해오름 광명교육이 되도록 열심히 정진하였습니다. 저희 광명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재구조화해서 학교자치가 강화되도록 하는 시범교육청으로 교육청을 운영하고 있고 마을자원을 활용한 고교학점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작년까지는 저희 광명 의원님 중에 교육위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임위에 광명 의원님이 아무도 안 계셔서 제가 좀 약간, 뭐랄까. 허전하다고 할까요? 작년까지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아서 광명교육을 발전시켰는데 조금 아쉽다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나 저희 교육청에서 많이 들고 있는데요. 대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교육행정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이 광명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희망을 배우고 행복을 채우는 광명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택 교육장님.

용주

이용주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평택교육청 이용주 교육장입니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늦게나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평택교육청에 근무한 지가 지금 2년째인데 그간에 평택이 확장되면서 많은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설립이 많은데 그와 관련해서 민원도 있었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원활하게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군포의왕 교육장님.

은광

이은광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은광입니다. 먼저 새롭게 출발하는 제11대 경기도의회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저희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행복한 동행으로 미래를 여는 군포의왕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군포시와 의왕시에 소재한 133개의 학교와 4만 4,500여 명의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2개 과 2개 센터에서 23개 팀이 군포의왕 미래교육을 설계하고 학교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자존ㆍ공존ㆍ미래 책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군포의왕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스스로 길을 찾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주 교육장님.

명신

이명신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명신입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주교육은 항상 학생과 학교 현장을 바라보며 시작합니다. 여주는 유ㆍ초ㆍ중ㆍ고ㆍ분교를 포함한 82교, 1만 2,000여 명의 학생 그리고 교육지원청은 2과 17팀 1센터로 12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주교육은 모두가 같이해서 행복한 여주 미래교육을 비전으로 가치 있는 학교, 같이 살아가는 학교, 같이 만드는 미래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더욱 경청하고 소통하여 여주교육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광주하남 교육장님.

성미

김성미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미입니다. 먼저 제11대 경기도의회에 당선되심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안광률, 한원찬 부위원장님 또 모든 위원님들을 만나 뵙고 인사드리게 된 것을 무한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교육지원청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광주하남교육이라는 비전을 갖고 벌새 프로그램과 또 너른강온마을배움터라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통해서 광주하남의 모든 학생들이 행복하고 또 교직원들이 강조하는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의 공동체와 또 지자체가 모두 함께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더욱 큰 발전과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한 교육행정위원회는 저희 광주하남의 윤태길 도의원님과 오지훈 도의원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 모두 저희 광주하남교육 발전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고민을 함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저희 광주하남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주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경청해서 더욱 광주하남의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천 교육장님.

기주

조기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조기주입니다.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새롭게 구성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앞으로도 경기교육과 이천교육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천교육청은 꿈을 빚는 이천교육, 경계를 넘어 행복한 시민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도자기를 빚는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정성을 다하고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빚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및 학교와 적극 소통하고 있습니다. 자치ㆍ도약ㆍ안전ㆍ지원의 이천교육 4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어서 가고 싶은 학교, 학부모는 보내고 싶은 학교, 선생님은 오래 머물고 싶은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히 이천 지역의 김일중 위원님과 함께 이천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성 교육장님.

진만

김진만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만입니다. 먼저 아이들이 행복한 경기교육을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 한원찬 부위원장님, 안광률 부위원장님,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현재 도농복합도시인 안성은 변하고 있습니다. 안성은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교육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교육공동체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래학교로 출발하는 신나는학교, 미래형 보딩스쿨인 죽산통합학교, 미래형 공도초ㆍ중 완전통합학교 등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교육을 위해 학생만 바라보겠습니다. 학부모ㆍ교사ㆍ교직원ㆍ시민들뿐만 아니라 시청과의 소통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새로운 희망의 중심 안성 미래교육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도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적극 협력하고 자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두천양주 교육장님.

병운

최병운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과장

인사드립니다. 저는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최병운입니다. 저희 오정호 교육장님께서 코로나 확진되셔서 위원님들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인사드리지 못함을 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오정호 교육장님께서 김미리 위원장님과 그다음에 저희 양주의 특히 김민호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과, 지금 좀 저희가 의회하고 동두천양주는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항상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하고 응원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동두천양주는 두 개 시군을 같이 관할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민 수는 약 34만 명, 34만 명의 주민과 그리고 2,800여 명의 교직원이 저희 약 40만 500여 명의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일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동두천양주는 지난 회기까지는 교육위원님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런데 동두천에도 이인규 위원님이 계시고 그리고 양주에도 김민호 위원님이 계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발전되는 그런 교육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 교육장님.

동연

서동연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세요?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서동연입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안광률 부위원장님, 한원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구 108만의 고양특례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9,000여 명의 교직원들이 12만 4,00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 함께 손잡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고양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세 가지 주제, 즉 AI 등 에듀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개별화 교육과 전 지구적 생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교육 및 생태환경교육 그리고 심리적 감성 역량과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특색사업으로 해서 고양의 미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양교육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리남양주 교육장님.

상익

최상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상익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구리남양주 지역구이신 김미리 위원장님 그리고 안광률 부위원장님, 한원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신도시가 지금 막 개발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산신도시, 별내신도시 등등, 왕숙지구도 개발예정지구로서 많은 학생들이 유입되고 개발지역으로서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이신 이은주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면 힘껏 힘을 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행복한 그런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연천 교육장님. 안 오셨나요?

윤재

임윤재연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임윤재입니다.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옥주 교육장님께서 불가피한 일정 때문에 도저히, 일정 맞추려고 그랬는데 못 맞추셔서 오늘 위원님들한테 첫 인사드리는데 참석하지 못하심을 상당히 송구스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됐습니다. 저희 연천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자세히 보셔야 보여질 정도로 작은 동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나 거리적으로 멀어서 접근도 힘들고 해서, 그렇지만 거기에도 작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더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에게 질의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위원님.

민호

김민호위원

양주의 김민호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우리 경기도 전체의 교육수준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그러한 방안을 한번 전체적으로 생각해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금 교육의 목적이 우리 아이들이 커서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또 사회의 역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지금 현장에서는 또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교육과정 속에서 개인주의를 탈피하고 서로 간의 협동이나 협업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의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도 한번 다 같이 머리를 맞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민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분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시간상의 문제로. 더 있으십니까? 너무 관대하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광률위원

그럼 제가.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안광률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직전에 12개 교육장님들한테 부탁한 말씀을 똑같이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청 직원분들께서는 지자체와 협의를 많이 하시고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와 협업에 있어서 학교장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지 않아서 늘 현장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2년간 교육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학교장이 반대해서 못 합니다.”예요. 이거는 교육장님들의 위치도, 학교가 위인지 교육청이 위인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교장선생님들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자체와 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교육은 더 발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자체와 협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학교장님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늘 부탁드리고 눈치 보는 곳이 사실은 경기도교육청보다는 각 지역의 지원교육청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이번에 제11대 경기도의원들과 그 지역의,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행정위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같이 협조하면서 경기교육을 위해서 더 조금씩 한 걸음씩 달려 나갈 수 있게, 걷지 말고 우리 달려 나가자고요. 그러한 상황 되게 서로 밀어내는 관계가 아니라 손잡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상호 소통하면서 보완적으로 잘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근 며칠간 지속된 폭우로 수도권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도 예외일 수 없어 피해가 발생한 교육현장을 긴급히 방문하여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향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사전에 안내한 바와 같이 회의를 정리하고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방문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더원방송 김영구 기자님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계속) - 미래교육국,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경기과천교육도서관, 경기성남교육도서관

14시5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교육국,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경기과천교육도서관,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해당 국장 또는 기관장이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보고한 후 일괄적으로 일문일답 방식의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원규 미래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업무보고 전에 미래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미숙 미래학교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정 진로직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제평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경숙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계남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진용 교육복지기획과장은 모친상으로 인해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순서에 따라 미래교육국 일반현황과 업무내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1쪽입니다. 미래교육국은 6과 19담당으로 전문직, 일반직을 포함하여 정원 112명에 현원 1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기능 및 예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미래학교기획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5쪽 경기미래학교 모델 개발 및 설립입니다.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경기미래학교의 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과 맞춤형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미래세대가 각자 타고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미래학교 모델을 개발하고 설립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138쪽입니다. 경기미래학교 기반조성입니다. 미래교육 학습공간 확충 및 학생 교육활동 공간 다양화를 위해 적정규모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교육공동체의 자발적 요구와 지역별ㆍ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통합 및 폐지 학교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육활동경비 및 교육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39쪽 미래학교 공간조성입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용자 참여설계를 바탕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 주도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유연한 학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미래학교 공간혁신과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공간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융합공간을 구축하여 학교별 특성과 강점을 살린 창의융합교육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2쪽 삶을 설계하는 진로직업교육입니다. 산업구조와 수요변화에 맞춘 하이텍고등학교 설립과 계약학과를 포함한 직업계고 학과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초ㆍ중ㆍ고 학생의 발달단계별 창업교육 및 학생별 학습데이터 관리를 통한 맞춤형 진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9쪽 성장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입니다. 진로진학 분야에서 성장 맞춤형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중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사 진로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단위 학력평가 시행을 통해 학력을 진단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1쪽 고교평준화지역 배정 및 고교입학전형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고교평준화지역 학생 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별 현안과 학생 수용률을 바탕으로 지역 내 학교 특색화를 통한 고등학교 선택권 강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154쪽 마을학교 운영입니다. 몽실학교는 학생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학생자치 배움터입니다. 현재 6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용인에서 개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청소년이 색다른 경험을 만들고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미래교육 플랫폼 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6쪽 경기꿈의학교입니다. 학생이 꿈을 향해 스스로 도전하고 성장하는 꿈의학교를 지역 교육생태계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 교육활동 운영 지원을 위한 미래교육 플랫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58쪽 경기꿈의대학 운영입니다. 고등학생의 진로 역량 신장을 위해 꿈의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학기에는 136개 기관과 2만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강좌를 통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60쪽 방과후학교ㆍ초등돌봄교실입니다. 방과후학교는 학생,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운영방법, 운영시기를 다양화하고 대학, 에듀테크 기업 등 민간부문의 방과후학교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돌봄 거점화, 지역돌봄서비스 연계, 저녁 8시까지 돌봄 운영, 방과후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 제공으로 책임돌봄을 확대하고 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역할 재구조화를 통해 학교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4쪽 도서관 정책 개발ㆍ추진입니다. 경기교육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디지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비대면 온라인 시대에 경기교육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경기교육도서관을 학생이 중심이 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구조화하여 미래교육 플랫폼으로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독서문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66쪽 학교독서인문교육 활성화입니다. 학생들의 독서를 통한 성장을 위하여 25개 지역에 책읽는 학교 지역중심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협력수업 모델 및 독서기반 통합ㆍ융합 프로젝트 콘텐츠를 개발하여 공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독서기반 정책 개발을 통하여 독서, 토론, 글쓰기 등 창의융합교육 활성화와 학생 독서습관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68쪽 학교도서관 운영기반 강화입니다. 학교도서관을 통한 독서력 향상을 위해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 또는 사서교사 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설학교 학교도서관에 비품과 장서 19억 원을 지원하고 사서ㆍ사서교사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교육환경 변화에 걸맞는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교육복지기획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171쪽 학생중심 교육복지 내실화입니다. 교육복지 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복지정책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교육복지 통합지원 기반 TF를 운영하였으며 교육복지사를 배치하여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73쪽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생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하여 고등학생 학비와 교과서 대금, 초ㆍ중ㆍ고등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인터넷 통신비와 PC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 수급자 발굴을 위한 사업홍보 및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75쪽 교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휴양시설 이용 및 직장동호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의 심리치유와 회복을 통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수요자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178쪽 평생학습사회 구현입니다.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정 평생학습관,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를 운영ㆍ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ㆍ중ㆍ고졸 검정고시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평생교육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2쪽 학원 운영의 사회적 역할 향상입니다. 학원 등의 운영 건전성 강화를 위해 컨설팅을 활성화하고 신고포상금제 운영과 학원ㆍ교습소 설립, 운영자 및 강사 연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학원ㆍ교습소 방역점검과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학원 운영의 자율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84쪽 법인의 건전 운영 및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법인의 건전 운영 및 사회단체 지원을 위해 비영리법인의 정기적인 지도 및 점검,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ㆍ학예 관련 사회단체의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새롭게 바뀌는 경기교육공동체로서 법인과 사회단체의 교육적 역할 향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미리

김미리위원장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이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임영남 기획운영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3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는 총무부와 기획운영부 2개 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강좌 및 문화예술 행사 운영과 교직원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6쪽 운영방향입니다. 저희 센터는 경기교육가족의 꿈과 감동이 있는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창의적 지성과 감성을 키우는 다양한 강좌 운영, 공감과 참여가 있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감동을 선사하는 문화공간 제공, 만족을 추구하는 교직원 후생복지 지원 등 네 가지 중점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8쪽부터 89쪽의 첫 번째 중점과제인 창의적 지성과 감성을 키우는 다양한 강좌 운영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배움의 확장과 문화예술 욕구의 충족, 여가 선용, 자기개발 기회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학생 대상 강좌는 학생들의 인문학적 감성과 창의융합형 미래 역량 개발을 위한 코딩, 글쓰기 등 연간 197여 개 강좌를 강좌의 특성에 따라 줌과 유튜브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시작한 온라인 방식이 지역 제한 없이 경기도 전역의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므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참여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활용한 강좌를 더욱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직원 대상 강좌는 다양한 배움과 즐김을 지원하기 위해 온ㆍ오프라인 병행으로 연간 70여 개 강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0쪽부터 91쪽의 두 번째 중점과제인 공감과 참여가 있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은 행복과 감동이 있는 특강과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적 감수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지성과 감성 재충전 및 조화로운 인성과 정서 함양을 위한 명사 초청 특강 등 문화예술 행사를 온ㆍ오프라인 병행으로 연간 7회 운영하고자 하며 디지털 사진 공모전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각 1회 실시하고 입상작은 센터 홈페이지 및 갤러리에 온ㆍ오프라인 병행전시 예정입니다.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화합과 소통의 장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교육가족음악회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92쪽부터 93쪽의 세 번째 중점과제인 감동을 선사하는 문화공간 제공은 전시, 행사, 만남의 공간 제공으로 센터를 활용한 참여, 나눔, 공감, 성장 기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갤러리를 이용하여 자체 행사인 학생 및 교직원 디지털 사진 공모전 입상작을 전시하고 특정 분야 및 주제를 중심으로 한 기획 전시를 실시할 계획이며 그 외에 대여 전시를 통하여 문화예술 체험과 재능의 나눔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경기교육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동아리, 세미나, 협의회 등 다양한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94쪽부터 97쪽의 네 번째 중점과제인 만족을 추구하는 교직원 후생복지 지원은 개인 선호와 필요에 따른 복지수요 충족 및 후생복지 지원으로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무원 및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생명ㆍ상해단체보험을 가입하여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개개인에게 개인별 복지점수를 배정하여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 및 교직원의 안정적 근무 여건 마련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직원 자녀 중 만 0세부터 5세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경기꿈나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교직원의 삶의 질 향상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수련휴양시설과 공동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휴양시설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직속기관 총괄)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진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승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신창승입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마음 깊은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호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윤영희 기획정보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2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1970년 7월 1일 경기도립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경기도 최초로 개관한 1호 도서관입니다. 83년에는 수원도서관으로, 99년부터는 지금의 중앙도서관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2부 3담당 체제로 평택, 광주, 여주가남, 포천, 김포의 5개 분관을 포함하여 조직되어 있고 본관은 교육공무직 포함 45명이 근무하고 분관을 포함하여는 1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도서와 전자책 등 비도서를 포함하여 24만 1,000여 권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자 492명에 이용자료는 769원입니다. 또한 22년도 예산은 7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30쪽 도서관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도서관 자료 제공 등 4대 중점과제와 11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실천하고 있는바 지금부터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2쪽에서부터 135쪽입니다. 학생중심 정보자료 확충입니다. 학생 독서자료와 교수학습자료를 중심으로 정보자료를 확충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6,934권의 도서를 구입하여 이용자 중심의 맞춤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33쪽 통합전자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2억 4,000만 권을 투입하여 경기교육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특히 전자통합도서관 서비스를 통하여 통합된 회원들에게 2만 8,217종의 전자책과 653종의 오디오북 그리고 215종의 전자잡지와 380만여 편의 학술 논문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통합 회원은 38만여 명입니다. 금년에는 7억 원의 사업비로 소장형 전자책과 구독형 전자책 등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확충하여 디지털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6쪽 학생 성장 독서프로그램입니다. 학생의 인문 소양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학생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학교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독서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1쪽부터 144쪽 학교도서관 현장 지원입니다. 학교도서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학교 지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원과 용인 지역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독서동아리 컨설팅 및 교수학습자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45쪽 학교 독서활동 지원입니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새내기 학부모 독서아카데미 운영으로 자녀의 성장 단계별 학부모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중앙도서관에 대한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후 5개 분관에 대한 주요사업은 우리 도서관과 유사하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업무보고서로 대신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중앙도서관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교육도서관의 역할을 다함은 물론 우리 도서관 발전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직속기관 총괄)

미리

김미리위원장

신창승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철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윤재철입니다. 먼저 교육행정위원장에 선출되신 김미리 위원장님과 교육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서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연 기획정보부장입니다. (인 사) 최앵주 총무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2년도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9쪽에서 21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2부 3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48명에 현원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 2022년 예산 규모는 14억 2,000만 원으로 연면적은 5,586㎡에 총 1,144석의 좌석과 28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2쪽 2022년도 운영방향입니다. 행복한 미래, 도서관과 함께라는 비전 아래 마을과 학생이 함께 꿈과 미래를 가꾸는 희망찬 도서관 구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4개의 주요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214쪽에서 216쪽입니다. 먼저 미래교육을 지향하는 행복한 도서관 구현입니다. 지식정보자원 확충으로 미래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중심 자료 및 교육정보 자료를 중점 수집하여 교육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희망도서 및 신간 자료 구입으로 이용자 맞춤 자료 제공을 확대해 나가며 과천시 중ㆍ고등학교 추천도서 코너 운영, 테마가 있는 북큐레이션 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독서활동 증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지역공동체와 상호협력 및 강화를 위해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경기중부권역 대표도서관으로서 역할 수행과 지역 독서생태계 확장을 위해 학생이 중심이 되고 지역주민과 더불어 성장하는 교육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17쪽에서 218쪽입니다. 두 번째, 꿈 성장을 위한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학교도서관 현장 지원 및 컨설팅과 담당자 협의회 운영, 교수학습자료 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고 자녀 독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새내기 학부모 독서아카데미를 온라인으로 원거리 지역의 학부모 연수 참여 기회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교육 배려계층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운영으로 독서능력 격차를 해소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한 학생 주도의 독서동아리를 운영하는 등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꿈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진로 및 직업 탐구에 대한 독서ㆍ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9쪽에서 220쪽입니다. 세 번째, 생활 속 독서문화 전개로 평생교육 실현입니다. 미래 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 중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학습 실천을 위한 학습 동아리 운영으로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독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독서교실 운영과 도서관과 함께 생각이 자라는 글쓰기 생글생글, 도서관 현장학습, 독서회 운영 등을 통하여 생활 속 독서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21쪽에서 222쪽입니다. 네 번째, 소통하고 공감하는 도서관 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도서관 환경 구축을 위해 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업 추진, 노후 냉난방기 교체, 도서관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철저한 방역 관리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과천교육도서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서관은 교육도서관으로서의 전문적 역할과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고견을 주시면 우리 교육도서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직속기관 총괄)

미리

김미리위원장

윤재철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성룡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전성룡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경기성남교육도서관 관장 전성룡입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로 구성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서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묘선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진숙 문헌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미영 학교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27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3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42명에 현원 41명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도서 및 비도서를 포함하여 총 27만 5,019권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용현황은 자료 대출 및 열람, 평생교육 및 학교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여 6만 9,000여 명의 이용자가 11만 3,000여 권의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31쪽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함께 읽고 성장하는 행복한 도서관 실현을 위하여 책으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고 학생이 행복한 독서문화를 조성하여 미래인재교육 지원을 목표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33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맞춤형 지식정보자원 확충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신간 자료와 청소년 권장도서 및 교수학습자료 5,781권을 구입하여 비치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이용자의 자료 접근과 편의를 고려한 대상별 코너와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메타버스 경기성남교육도서관을 제작하여 온라인 시설 견학 등 이용자와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교육과정연계 코너, 새책평가단 및 청소년 전용 공간 운영 등을 통한 학생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주제의 북큐레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38쪽입니다.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만 7,0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신설된 청소년 공간에서는 학생주도형 청소년 영상 제작 동아리를 운영하였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41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학교도서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도서관 운영 컨설팅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한 학기 한 권 읽기 등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7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교수학습자료 지원을 위하여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스쿨북 학교도서택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도서관 연계 교과수업 활성화를 위해 교수학습자료 1,639권을 지원하였으며 유아들의 독서습관 생활화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45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지역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학교도서관 담당자와 업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경기동부권 대표도서관으로서 도서관과의 정보 교류 및 협력사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246쪽입니다. 교육공동체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초등학교에 신간도서의 서평을 제공하는 학부모 재능기부 프로그램인 새책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8쪽입니다. 이용자 안전을 위한 로비 및 계단 바닥재를 개선하였고 노후화된 등나무 정자공간의 환경을 개선하여 24시간 개방인 스마트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야외 독서 공간을 확장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성남교육도서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직속기관 총괄)

미리

김미리위원장

전성룡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구리 이은주입니다. 중앙교육도서관장님께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각 교육도서관 이용률, 이용현황에 대해서 지난 4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하용 위원님.

정하용위원

미래교육국 국장님, 폐교현황 분석 및 미래학교 활성화 방안이라고 돼 있는데 폐교 후 활성화된 방안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직업계고의 실습환경개선비로 해서 20억을 잡아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 20억을 107개 교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데 학교별 지원이 얼마큼 되는지.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거는 국소배기장치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소배기장치.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107개 고니까 그 107개 고에 지원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원을 뭐를 하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달라고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렇게 하고 그리고 교육복지종합센터 센터장님, 문화예술 행사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세부사업 내역과 예산이 얼마가 잡혀 있는지 그거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용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고양시 심홍순입니다. 미래교육국의 책자 168쪽에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지만 법인 건전 운영 및 사회단체 지원 관련된 작년, 이게 시작한 지가 오래된 건가요? 지금 이게 보니까 단체가 많지 않아서. 처음 사회단체에 지원해 준 게 언제부터인지.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법인에 대한 지원이 시기가…….

심홍순위원

네, 시기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최초의 시기 언제, 제가 아직 그 기억을 못 하니까요. 따로…….

심홍순위원

네,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는데 최근 4년 거 요구를 해도 괜찮을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근 4년간 법인 지원 내역.

심홍순위원

사업개요하고 추진현황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꺼번에 해서 4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김일중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서관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이은주 위원님께서 방문횟수 통합된 자료 부탁을 하셨는데요. 함께해서 도서대여 현황도 같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위원

미래교육국의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에 요청드리는데요. 경기꿈의학교랑 경기꿈의대학 운영 관련해 가지고 2022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향후 예산안 잡혀 있는 거라든지 어떻게 추진할 건지 세부적인 예산 계획안이랑 이런 자료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향후 예산이라는 거는 차년도를 얘기하나요?

이자형위원

네, 2023년도에도 잡혀 있는 게 있는지. 어쨌든 2022년도에는 마감이 된 거잖아요? 예산 잡혀 있는 것들이.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현재 그거는 본예산 편성 때 그때 여러 가지 고민해서 편성해야 될 거고 향후 미리 잡혀 있는 건 없습니다.

이자형위원

미리 잡혀 있는 건 없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이자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윤태길 위원님.

태길

윤태길위원

미래교육국부터 시작해서 지금 각급 도서관에 스마트도서관이 있는데 스마트도서관 구입비하고 그다음에 이게 놓은 때부터 해마다 운영한 운영실태 있잖아요. 몇 명이 얼마나 운영했는지 각 도서관별로 스마트도서관 있는 데는 전부 다 좀 자료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센터에 지금 명사초청 특강하고 공연을 한다고 그랬는데 명사들 명단일까요? 공연도 공연하는 단체가 있을 텐데 단체하고 그다음에 강사료나 공연료 지급한 금액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최근 한 3년간 정도. 코로나 이전 거까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광률 부위원장님.

안광률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 국장님.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미래국장 곽원규입니다.

안광률위원

최근 3년간 학원들 단속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영어유치원 사칭 학원 단속현황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미래학교 있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안광률위원

미래학교 현재 지금 몇 개 학교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현재는 세 학교입니다.

안광률위원

세 학교에 대한 미래학교 운영실적.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정정하겠습니다. 두 학교고요. 현재 두 학교고 세 학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럼 두 학교 운영결과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군서미래국제학교하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신나는학교.

안광률위원

안성의 신나는학교 2개고 그거에 대해서 운영실적 좀 제출해 주시고요. 3개 학교, 설립계획인 3개 학교에 대한 현황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이 없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각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앞서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료 지금 요청받은 것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모든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고요. 혹시 늦어지시거나 오늘 내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요청하신 위원님께 반드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민 위원님.

광민

김광민위원

부천 김광민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미래국장 곽원규입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기준으로 좀 질의드릴게요. 도제교육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학교 이론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산업실습 현장에 가서 현장에 있는 장인들로부터 현장의 기술을 배우는 교육이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해당 업체, 그러니까 해당 업체에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기술을 전수해 줄 만한 전문가, 기술자들이 충분히 확보돼 있어야 도제교육이 가능하잖아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광민

김광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업체가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는 해당 업체의 규모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정말 너무나 영세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도제교육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장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해당 업체의 규모라는 것은 도제교육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지를 담보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일 것 같은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와 같은 자료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도제교육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게 상당히 관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은 도제교육 졸업생 평소 근속연수에 대해서 남학생 같은 경우는 1~2년, 여학생 같은 경우는 3~4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학생 같은 경우 이게 짧은 이유가 군입대가 있기 때문에 좀 짧다라는 부연설명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학생 기준으로 해도 3~4년이라고 하면 이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단기 근속연수가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본인들이 알아서 혹은 학교의 지원을 받아서 취업하는 경우가 아니라 산업체와 처음부터 2년 정도 연계가 돼서 계속 함께 교육을 하고 그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하는, 그러니까 그 업체에 적합한 인재를 길러내서 그 업체에 취업을 하는 제도인데 이렇게 제도 했는데 길어야 3~4년, 보통 3~4년 근무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취업한 거와 별다를 점이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근속연수가 3~4년인데 이 도제교육을 굳이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은 중간이탈 학생 관리방안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여기 설명한 자료를 보니까 중간이탈 학생 관리가 아니라 사전방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여쭤본 이유는 도제교육을 나갔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도에 이탈한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에 돌아와서, 예컨대 자기와 함께한 친구들은 전부 다 산업체에 가 있는데 본인 혹은 몇몇 학생들만 학교에 돌아왔을 때 이 학생들이 관리가 되느냐, 방치가 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답변자료를 주신 걸 보면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이탈한 학생들이 학교에 돌아왔을 때 이 학생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이랑 경기도형 도제교육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미래국장 곽원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학일체형은 교육부나 교육노동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해당 지자체가 함께해서 하는 게 산학일체형이고요. 그런데 산학일체형의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단의 규모나 여러 가지 회계처리 방식 이런 것들이 학교에 많이 부담을 주기 때문에 경기도형 도제학교라고 별도로 경기도교육청 자체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사업, 도제교육 받는 규모를 말씀드렸는데요. 산학일체형의 경우는 사업단 조직이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34 이상이 참여하는 사업단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만들 수 있는 지역이나 여건이 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형의 경우는 사업단 규모를 상시근로자 5명에서 7명 이상 되는 그러한 사업체로 구성되게 이렇게 완화한 것이죠. 그다음에 산학일체형의 경우는 특성화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준비를 시켜서 2학년 1학기, 2학기 때 주 1~2회, 3학년은 2~3회를 교육시키게 됩니다. 그런 데 비해서 경기도형은 2학년 1학기 때 준비를 시켜서 2학년 2학기 주 1~2회, 3학년 1~2학기 주 1~2회 그다음에 OJT 교육 지금 산업체에서 직접 실습하는 것도 산학일체형은 50%~80%를 이수해야 되는데 경기도형의 경우는 30% 이상만 이수하게 이렇게 많이 완화시킨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크게 있고요. 한 가지 또 큰 차이는 산학일체형은 일ㆍ학습 병행이라고 그래서 일종의 취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이 근로자 신분이 되고요. 경기도형의 경우는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 도제실습을 하는 학생 신분, 학습의 과정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잠시만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중도이탈 학생에 대한…….

광민

김광민위원

잠시만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러한 복귀했을 때 여기 조금 답변이 이해가 잘못된 것으로…….

광민

김광민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광민

김광민위원

제가 하나만 추가할게요. 경기도형 도제교육 가면 학생 도제교육 장려금 지급하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이거 지급주체가 누구인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우리 경기도가 학교에 예산을 배분해서 학교에서 줍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럼 학교에서 학생한테 바로 지급을 하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학생한테 지급하는 금액은 없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업체에서…….

광민

김광민위원

실습비라든지.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수당지급에 있어서도 산학일체형은 훈련비 명목으로다가 이렇게 근로자로서의 수당을 지급하게 되고요. 경기도형의 경우는 교통비, 식비 또 참여장려금으로 작년에는 1일 7시간 기준 5만 원 정도를 줬는데요. 이게 최저시급에 미달된다고 그래서 올해의 경우는 1일 7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8만 원으로 이렇게 올려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산학일체형은 과학창의재단에서 장학금의 일환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앞에 제가 서두에 질문드렸던 것도 좀 답변해 주십시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사업체 규모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사업이 경기도형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5인에서 7인 이상, 5인 이상 7개 업체 이상이 참여해서 사업단을 꾸려야 되는 것이고요.

광민

김광민위원

그러니까 5~7명 정도면 5~7명 정도인 영세 사업장에서…….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5인 이상.

광민

김광민위원

그러니까요. 5인 이상 7명이면…….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아니, 5인 이상입니다. 5인 이상 7개 회사.

광민

김광민위원

잠시만요. 5~7명인 영세업체도 참여가 가능한 거잖아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근데 그 정도 영세업체에서 도제교육이 가능할까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도제가 일반적으로 산업체의 영역도 있고요. 또 서비스의 영역도 있기 때문에 경기도형의 경우는 산학일체형에 또 보완되는 지점으로 예를 들면 상업계열의 학교 이런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든 겁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러니까 도제교육을 통해서 장인정신으로 후계자를 길러내는 식의 교육이 안 되니까 졸업생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3~4년 이렇게 짧은 거 아니에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아이들도 면담을 해 봤는데요. 회사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도제교육하고 취업을 하면 이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근무를 하면 군대를 가게 됩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아니, 여학생 같은 경우는 3~4년이잖아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래서 남학생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오면 이런 서비스업 이렇게 취업을 하다가 또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배운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여학생들의 경우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는 학생들은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도제교육의 기본적인 목적 자체를 지금 달성하지 못하는 걸로 저는 보여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런 식의, 지금 도제교육이 본래 추구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데 이게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일인데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제교육을 도입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목적을 달성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도제교육을 굳이 계속 운영해 나가야 될 어떠한 필요성이 있냐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것은 조금 목적이라고 하는 거, 아이들이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자기 적성에 맞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고요. 거기에서의 근무는 근무조건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용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용위원

미래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정하용위원

임태희 교육감께서 내세우고 있는 비전은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이라고 이렇게 비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미래교육과 3대 원칙에도 보면 미래가 이렇게 계속 포함이 돼 있습니다. 미래교육의 향후 역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교육과정이 학생 주도형으로, 교사 중심형이 아니고 교사가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고 학생 주도형으로 수업이 이루어질 때에 미래 역량은 함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앞장서서 이렇게 실천적 모범을 보이고 그러면서 미래 사회의 담론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될 거고, 미래를 정확히 모르니까요. 그러나 앞으로 4년, 5년 뒤에 또는 10년 뒤에 학교가 어떻게 변하고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에 대한 걸 예측하면서 학교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학교가 미래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정하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자료가 와야 또 다른 질문을 더 할 것 같은데 17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174페이지에 보시면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는 무상교육 아닌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런데 무상교육인데 이게 지금 학비를 지원하지 않는, 고등학교가 무상교육 상황인데 학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느 부분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고등학교가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는 무상교육입니다마는 그러나 수업료나 입학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기서의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자사고나 외고 그런 데는 지원되는 게 아니에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이 영역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영역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순수하게 차상위계층, 어려우신 분들, 학생들에게만 지원이 된다는 금액이죠, 이거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중위소득 60% 이하의 자녀들입니다.

정하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쪽에 보시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학원 등의 지도ㆍ점검 현황에서 부정적 운영 건수가 1,391건이에요. 이 1,391건을 행정처분을 한 게 있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코로나 상황에서는 방역 점검을 주로 했고요. 방역 점검을 주로 하면서 이렇게 위반됐는데 정도가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들에게 처분을 내린 게 한 11건 정도 있고요.

정하용위원

그러면 1,391건 중에서 몇 건이나 처분 내려졌어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는 11건 정도로.

정하용위원

11건이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정하용위원

그러면 적발할 필요가 없잖아요. 11건만 처분을 한다면 적발할 의미가 없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대개 경미한 사안이라 현지 조치로 시정을 요구하고 확인하는…….

정하용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으니까 행정처분에 대한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용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위원

수원 장한별입니다. 일단 저는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님한테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장한별위원

창의적 지성과 감성을 키우는 다양한 강좌 운영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일단 학생 강좌가 있고 또 문화예술 행사가 있습니다. 학생 강좌 같은 경우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ㆍ중ㆍ고 학생이고 문화예술 행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 교직원까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여기에 설명이 돼 있는데요. 추진현황을 보면 일단 전체 대상인데 수강인원을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정해진, 일단 다 줌이나 유튜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게 전부 정해진 인원수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수강 신청을 한 인원이 이것밖에 안 되는지 먼저 좀 궁금합니다.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센터의 강의실을 직접 활용해서 대면강의로 진행을 했고요. 코로나 이후로 2019년, 20년부터는 줌을 활용해서 강의를 진행했는데 강좌의 특성상 IT나 코딩 이런 강좌가 학생들을 1 대 1로 지도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수강인원을 20~30명으로 제한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통계치에서 인원이 조금 제한된 거고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22년부터는 유튜브를 활용해서 누구나 신청하는 사람은 들을 수 있도록, 단 쌍방향 강의가 아니라 일방향으로 학생들이 자기 진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방법을 다시 고안해서 지금은 많은 학생들이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강좌나 행사나 강좌 운영은 저희 센터 같은 경우 학생이나 교직원 모두 대상으로 각각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혹시 다른 홍보 이런 안을 만들어서 학생들 대상으로 배포가 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에 홍보 요청을 하면 학부모들한테 안내가 되는 가정통신문, 스마트폰을 통한 가정통신문으로 모두 안내가 돼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모두 이 강좌에 대한 안내를 받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센터 자체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해서 또 강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네. 그리고 여기 시간 부분에 보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월에서 일정기간 게시라고 되어 있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나요, 일정기간 게시를 하는?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일정기간 게시라는 것은 유튜브 특성상 실시간으로 많은, 1,000명, 2,000명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간 강의를 하는 게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떠서 저희가 한 3일 내지 5일에 걸쳐서 강사하고 약정을 해서 유튜브에 게시를 하면 학생들이 자기 진도에 맞게 수업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일정기간 게시라는 것은 강사하고 약정한 기간을 유튜브로 게시를 해 준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장한별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미래교육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장한별위원

초등 돌봄교실 운영 관련해서요. 일단 혹시 안전과 관련된 매뉴얼이라든지 방안이 따로 존재하고 있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별도의 매뉴얼을 책자의 형태로 학교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돌봄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별다른 연수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금년부터는요, 돌봄 관련 업무를 돌봄 보육전담사에게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작년까지는 그와 관련된 연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일단 보통 대부분의 학교에서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비율적으로 보면 한 85% 정도가 이 돌봄 업무와 관련된 행정업무를 교사가 담당하고 또 돌봄전담사가 나머지를 담당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4시간에서 8시간 운영하는 체제를 6시간에서 8시간 운영하는 체제로 바꾸면서 1시간에서 2시간을 행정시간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서 돌봄 업무를 선생님들이 하지 않도록 그래서 보육전담사가 행정을 해서 바로 교감선생님이나 실장한테 가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돌봄 같은 경우에 보통 1학년ㆍ2학년으로 구분을 짓고요. 그리고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나눠서 따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학년ㆍ2학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중간에, 보통 대부분 한 분의 선생님이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담당하시는 분이 없을 경우에 보통 크든 작든 간에 약간 사건ㆍ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 측에서는 그걸 갖다가 크게 부풀리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그 관련해서 항시 선생님이, 담당하시는 분이 자리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적어도 2인 체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대개 학교별로 돌봄교실이 2실 이상 있으면 그게 잘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아마 위원님 질문은 1실에 있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대개 이게 제일 많은 경우는 5시까지 돌봄하는 경우가 많고요. 올해부터는 학교별로 한 학급 정도, 한 실 정도는 저녁 7시까지 운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하는데 그런 문제를 대비해서 당직기사나 또는 교장ㆍ교감 핫라인을 개설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학교 일과가 끝난 이후의 돌봄 체제 그 부분은 인력 충원과 관계되는 문제고요. 또 예산과 관련돼서 그렇게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한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런 보고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건 늘 상시 돌봄 보육전담사 그리고 교감ㆍ교장선생님으로 이렇게 핫라인을 개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중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김일중입니다. 우선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상황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래교육 관련해서 우리 미래교육국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김일중위원

페이지 164쪽 스마트 도서 기반 확대 예산 증감률이 편차가 심한데 왜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다시 한번 좀 질문…….

김일중위원

페이지 164쪽 도서관 정책 개발ㆍ추진에 스마트 도서 기반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증감률 편차가 큰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통합정보시스템, 경기도교육청 산하 11개 도서관을 통합적으로 묶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돼서 올해 1월 1일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하는 데 20억 원 이상이 투입됐기 때문에 그런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미래교육국 전반 관련해서 페이지 133쪽 예산 현황의 도서관 정책 개발ㆍ추진에 증감률 편차가 큰 거는 어떻게 또 상황 설명이 되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133쪽.

김일중위원

도서관정책과 도서관 정책 개발ㆍ추진에 여기도 증감률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거는 가장 큰 게 공간 재구조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공간 재구조요. 어떤 공간 재구조 말씀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과천도서관하고요. 또 김포 그다음에 포천이 지난번 여러 도의원님들의 도움으로 과천과 포천과 김포도서관을 리모델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12월 정도로 완공이 될 텐데요. 거기에 리모델링비를 하려면 설계비를 포함해서 건축비가 연차적으로 소요되거든요. 그거와 연동돼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실질적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전국적이게 코로나 시국의 어려움 시기를 벗어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164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비대면프로그램 같은 경우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 횟수적이게 많이 올랐습니다. 대면프로그램도 같이 올랐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들이 야외활동을 할 수 없는 여건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면활동이 많이 제한이 됐는데 이 횟수는 어떻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작년까지는 코로나와 연동돼서 원격수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는 등교수업이 원칙입니다. 개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돼서 개별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돌리는 경우는 있으나 정책적으로는 등교수업이 원칙입니다. 그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일중위원

등교수업의 원칙적인 사유 때문에 늘어났다라는 얘기 설명하시는 거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김일중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위원

화성의 김회철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김회철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자형 위원님께서 꿈의학교하고 꿈의대학 자료 요청을 했는데 기존 예산이 서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내년도 예산 얘기하는 겁니다.

김회철위원

네. 그러면 꿈의학교하고 꿈의대학은 향후에 사업 진행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모든 예산이 내년 것을 미리 이렇게 편성해 놓지는 않지 않습니까.

김회철위원

꿈의대학하고 꿈의학교의 경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걸 여쭤보는 건 아니고 사업 자체의 존치 여부나 계속성 여부 또는 이 사업의 단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네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현재 며칠 전에 교육감님 공약의 빠른 실천을 위해서 일부 조직이 좀 개편된 바를 언론을 통해서 아마 이렇게 알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과에 있는 그 속에 하는 업무 중에는 돌봄과 방과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몽실학교, 꿈의대학, 꿈의학교가 있는데요.

김회철위원

아니, 아니요. 국장님, 그게 좀 논점이 흐려지는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본 건 꿈의학교, 꿈의대학의 사업 존속 여부만 여쭤본 거예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꿈의대학은요, 고교학점제와 연계돼서 이렇게 좀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김회철위원

꿈의대학이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꿈의대학이요.

김회철위원

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꿈의학교는 몽실학교 이런 걸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지역 연계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 건가 이런 것에 대한 지금 고민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김회철위원

꿈의대학이 고교학점제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통합한다는 말씀이세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꿈의대학, 몽실학교, 꿈의학교의 경우는 현재 이렇게 뭐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의미 있게 지역자원을 활용하면서도, 지역자원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지역의 여러 인사 역량들을 활용하고 이걸 어떻게 좀 의미 있게 할 건가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하는…….

김회철위원

국장님 말씀을,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두리하게 조금 가시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재해석을 하면 이렇게 봐야겠네요. 제반 사업들을 재조정하거나 필요하다면 통폐합해서 사업 재조정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큰 틀 속에서 보면 지금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존의 현재, 올해 예산은 기존 계획대로 다 집행되는 거고요. 차년도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은 지금부터 고민하고.

김회철위원

방향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역과 연계한 또는 대학과 연계한 플랫폼을 종합적으로 만드는 그런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회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또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136페이지에 보면 미래학교가 초ㆍ중 통합운영 체제가 있고 중ㆍ고 통합운영 체제가 있는데 이거는 기대가치에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형태로 실험적으로 시행을 해 보는 건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현재 인구가 격감, 우리 경기도는 좀 예외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과밀, 과대가 있지만 또 경기도 내에도 학생 수가 줄어드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는 통합운영학교가 많이 늘어날 거다. 신설의 경우도 그렇고 기존의 경우도 합쳐야 되는, 그래서 초ㆍ중을 통합하는 방식도 있고 중ㆍ고를 통합하는 방식도 있고 초ㆍ중ㆍ고를 통합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통합운영학교를 좀 더 미래형으로 만들어보자.

김회철위원

그러니까 초ㆍ중 통합하고 중ㆍ고 통합하고 기대효과를 어떻게 차이를 갖고 가시는 거냐고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것은 그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기대효과라기보다는 그 목적 자체가 일정 수준의 학생들이 모여야 학생들끼리의 서로 놀이나 어떤 걸 통해서 배우는 사회성이 길러지거든요. 학생 수가 너무 적으면 그 학생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김회철위원

아니요, 아니요. 국장님, 잠시만요. 제가 여쭤보는 건 그런 통론적인 걸 지금 여쭤보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핵심은 초ㆍ중 통합운영과 중ㆍ고 통합운영을 각 학교에서 다르게 적용을 했으면 이걸 다르게 적용해서 시범적으로 하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차이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이 두 가지를 따로 운영하냐는 거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중ㆍ고 통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모델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옥길지구나 그런 학교는 무학년제도, 어떤 과목은 학년별로 운영하지만 어떤 경우는 무학년제도 운영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형태로 해 보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실험적인 형태가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과천교육도서관장님.

재철

윤재철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과천교육도서관장 윤재철입니다.

김회철위원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교육도서관하고 차이가 과천교육도서관은 부지는 과천시 소유로 돼 있고 이게 좀 소유와 운영, 토지와 건물이 달리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재철

윤재철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이게 과천교육도서관만 유일합니까, 현재는?

재철

윤재철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성남도서관도 아마 부지는 성남 지자체 소관으로 알고 있고요.

김회철위원

그러면 이게 차후에 가면서 아무래도 부지는 지자체에서 제공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지자체의 필요성이 요구가 되는 거겠네요?

재철

윤재철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과거에 아마 상당히 오래 전에 과천이 생길 당시에 그때 아마 경기도에서 교육감으로, 지자체에서 개발하면서 부지 자체를 경기도도서관으로 했던 걸 저희가 경기교육도서관으로 인수하면서 건물만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건물만 넘어온 거고 부지는 그대로 과천시 소유가 되어 있는 거죠?

재철

윤재철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네, 성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지와 건물은 성남시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정책과장님, 가능하시면 발언대로. 지금 동탄 2기 신도시 쪽에 경기동탄교육도서관이 추진 중이죠?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정책과장 조경숙입니다.

김회철위원

여기 지금 추진 중이죠?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네, 현재 추진 중입니다.

김회철위원

동탄교육도서관이 좀 전에 비슷한 케이스 같은데 부지는 화성시에서 매입하고 그다음에 건립은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김회철위원

현재는 그렇게 MOU를 맺었고요.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네.

김회철위원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전면 재검토라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네.

김회철위원

그 내용 좀 잠깐 왜 그런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그게 MOU 체결 당시부터 저희가 재정부담을 협의가 덜 된 상태에서 체결이 됐습니다.

김회철위원

재정부담이요?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네, 재정부담 부분을 실무협의회에서 보완을 하기로 했는데 그 실무협의가 좀 보완이 안 됐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럼 애초에 조금 실무협의가 부족했고 그 부족한 것을 좀 보완하는 차원의 재검토인가요?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이게 잘못 얘기가 나와서 도는 얘기가 전면 재검토라는 말이 그냥 백지화처럼 얘기가 지금 잘못 도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도 되나요?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백지화는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김회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미래교육국장님. 통합학교라는 게 법적 용어인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법에는 통합운영학교라고 돼 있습니다. 통합운영할 수 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법적으로는 통합운영학교라고 돼 있지 학교명에 사용할 수 있는 통합학교라는 말은 없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없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왜냐하면 경기도의 제1호 통합학교가 저희 지역에 있는데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같이 묶어서 통합학교라는 용어를 쓰는데 엄밀히 말하면 병설학교입니다. 그렇죠? 굳이 통합학교를 쓰는 이유가 뭐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의 통합운영학교가 경기도에 13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신나는학교와 군서미래국제학교를 제외한 11학교는 병설학교 개념입니다. 즉 교장선생님 한 분에 초ㆍ중이라고 한다면 초등학교 교감, 중학교 교감이 있어서 완전히 별개의 학교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향하는 미래형 통합운영학교는 초ㆍ중이라고 했을 때 한 분의 교장님이 두 분의 교감선생님이 있으되 초등 교감, 중학교 교감이 아니고 모든 시스템이 하나로 되는 회계도 하나고 그다음에 교육과정도 하나고 예를 들면 그건 학교마다 다를 수 있는데 1ㆍ2ㆍ3학년을 묶고 4ㆍ5학년 묶고 5학년 하고 6학년ㆍ7학년, 중1을 묶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도 하나고 모든 게 한 개의 학교로 운영돼야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미래학교에 대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국장님, 죄송합니다. 통합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제목은, 학교 교명은 통합학교인데 내용은 통합학교가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학교를 제대로 운영을 하시려면 통합학교에 대한 정립부터 제대로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준해서 맞는 병설학교와의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다음에 그러한 용어사용 앤드 사업계획이 나와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김회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고교학점제와 연동해서 꿈의대학은 연결할 것 같고 꿈의학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 못 하시고 담당부서 아닙니까? 담당국장님이시잖아요. 내년도 거고 지금은 8월 중순을 넘어가고 이제 다음 달이면 아마도 예산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본예산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기일 텐데 담당부서에서 내년도 계획이 예측이라도 할 수 있는데 예측성이어서 발언을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시하달형 사업이기 때문에 못 하시는 건지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역량, 대학의 역량을 어떻게 잘 규합을 해서 어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동안 8년을 해 왔어요, 꿈의학교를. 8년 동안 해 왔던 시스템을 계속해 올 때 그때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지역 역량을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바꿀 것인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주셔야지 무턱대고 지금 이제 교육감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나간다라는 건 이게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 아니면 축소가 된다면 왜 그런 것인지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갑자기 많아지셨습니다. 문승호 위원님.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 위원입니다. 우선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문승호위원

자료 88쪽을 보면 학생강좌들이 아까 숫자로 보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한 것과 같이 보이고 예산도 2021년 대비해서 2022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보면 운영방법들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중심으로 해서 유튜브나 줌으로 운영된 것 같은데 이걸 또 아까 말씀하셨던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생들이 줌이나 이런 형태의 온라인으로 참여하다 보면 사실은 어른도 그렇지만 집중력이 굉장히 흐려지고 이거를 지속하기가 어렵거든요. 저도 중ㆍ고등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해 보면 캠을 꺼놓고 그냥 참여하거나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면서 다른 짓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이게 숫자로만 드러나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혹시 피드백이나 이런 실태를 확인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 전체를 단위로 하면 저희 복지센터가 하나밖에 없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온라인 아닌 대면강의로 할 때는 수원 지역에 있는 제한된 지역제한 때문에 또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혜택을 주는 데 많은 제한이 있었는데 온라인 방식을 운영하다 보니까 경기도 전역의 학생이 참여하고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긍정적인 온라인 강좌의 장점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학생들의 만족도나 이런 피드백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좌가 끝날 때마다 항상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줌을 통한 20~30명 아주 상세한 쌍방향 강의의 장점은 학생들이 어느 한 명의 학생도 뒤떨어지지 않게 강사가 다 이렇게 이끌고 나가는 방식으로 저희가 한 10차시에 걸쳐서 운영을 하는데 유튜브 강좌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부모의 지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강좌 대부분의 참여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한 70~80% 되거든요. 그런데 부모들이 같이 지도를 하면서 학생 진도에 맞게 되감기도 하고 빨리감기도 하고 다시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게시기간을 일정기간 게시를 하면 자기 진도에 맞게 부모의 지도하에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우선 알겠습니다. 자료 95쪽 보면 복지점수 부여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위법에 따라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교육전문직 지방공무원들은 공통 부여되는 700포인트가 있고 기간제교원 700포인트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변동복지점수가 있는데 근속복지점수에서는 동일하게 있지만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가족복지점수나 기타복지점수가 없는데 이건 이유가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복지점수 부여기준은 각 자치단체나 기관의 예산 사정과 정책에 따라서 각종 다양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는 교육복지, 후생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복지점수 기준이 경기도에 비해서 저희가 굉장히 작습니다, 기본복지점수나 변동복지점수가. 그리고 또 교원과 기간제교원의 차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도교육청 단위에서는 형평성을 맞추도록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기간제교원과 일반교원 간의 차이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방향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저는 이게 차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산의 어떤 이유와 이런 것들은 다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타복지점수에 건강검진비를 신설하셨어요. 그렇죠?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문승호위원

신설하는데 지금 기간제교원은 거기서도 제외되어 있는 거죠?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문승호위원

이런 상황들은 사실은 좀 개선돼야 되는 거 아닌가. 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데 왜 기간제교원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차별을 받아야 되는지.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같은 업무를 하시면서 같은 책상에 앉아 있는데 누구는 건강검진비를 신설해서 그걸 혜택을 보고 옆에 있는 직원은 혜택 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앞으로 이런 것들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문승호위원

다음으로 미래교육국 국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미래국장 곽원규입니다.

문승호위원

너무 많은 질문을 받으셔서 죄송한데요. 아마 가장 많은 관심이 있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154쪽 보면 몽실학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몽실학교가 지금 보니까 151개 팀에서 1,311명 이렇게 참여했는데 이게 지금 한 해 동안 참여한 내용인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럼 이게 많이 참여한 건가요, 많이 참여하지 않은 건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참여율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문승호위원

그럼 코로나 이전에는 얼마나 참여했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코로나 이전에는 의정부 몽실학교가 아주 활성화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정확한 인원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흐름은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1만 명이 넘는, 의정부의 관내 학생 수가 4만 5,000명인 데 비해서 여기 이용한 경우가 1만 800명 정도 되는, 2016년의 경우 그렇습니다. 김포가 2020년에 개관을 했는데요. 거기도 5,986명 그런 데 비해서 지금 현재는 많이 좀 적은 편입니다.

문승호위원

이게 이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배우고 싶어 하거나 이런 것들을 요청해서 동아리 형태로 만들고 그것을 학교에 가서 어떤 공간에서 학습을 하는 거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학생들이 스스로 모임을 구조해서 자치회를 만들고 자치회에서 스스로 하고 있는 걸 정하고 그거를 실수 속에서 성장하는 그런 겁니다.

문승호위원

저는 다음 교육감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일방향적인 교육을 받아오다가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모임을 형성하고 그것을 요구하고 또 거기서 학습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관심 갖고 확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 우리 장한별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지만 초등돌봄교실 관련해서, 자료 161쪽입니다. 이게 저는 결국에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결국에는 이런 돌봄이 잘 돼야 출산율도 올라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운영방식은 학교에서 전체 지금 19시까지 원하면 다 모든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 3월 1일부터는 하여튼 크고 작음을 떠나서 무조건 1실은 의무 편성하게 했습니다. 그래야 부모님들이 편하게 이렇게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금년부터는 적어도 저녁 7시까지는 부모님이 원하면 가능합니다.

문승호위원

맡길 때 부모의 부담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없습니다.

문승호위원

없고요. 방학이나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방학 때도 별도로, 어디나 일정한 휴게기간이 있고요. 방학 때도 운영을 합니다.

문승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3쪽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생복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고교학비 지원이나 교과서대금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됐는데 교육활동지원비라고 해서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이 교육급여 역시 중위소득 50% 이하의 학생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건데요. 이 학생들이 학용품도 사고 참고서도 사고 기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통장에 넣어주는 겁니다.

문승호위원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현금으로.

문승호위원

이게 지금 중학교로 봤을 때 12로 나누면 한 4만 원이 안 되는 꼴인데.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연 1회 주는데요. 중학생들은 47만 원 정도, 초등학생은 33만 원 정도, 고등학생은 55만 원 정도를 연 1회 줍니다.

문승호위원

연 1회. 어떻게 국장님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아이들이 이걸 잘…….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이런 지원은 많을수록 좋은데요. 또 이게 전체로 따지면 상당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정무적 판단이, 증액하려면 국가 차원에서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문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광률부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의왕의 김영기입니다. 미래교육국 국장님.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미래국장 곽원규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139페이지에 보시면 미래학교 공간혁신 부분이 있는데 학교단위가 있고 영역단위가 있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영기

김영기위원

영역단위는 교사 이외에 급식소라든지 체육관 그런 거를 말하는 건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학교단위는 학교 전체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것이고요. 영역단위는 학교의 여러 가지 구성원들을 부분 단위로 리모델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영역단위는 반드시 부분적 재구조화만 가능한 겁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런데 이것이요…….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학교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나 말씀을 들어보면 개축하는 부분적 재구조하는 비용이나 또 신축하는 비용이나 어떻게 보면 동일한 비용인데 이게 부분적 재구조화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면 충분히 신축이 가능한데도 부분적 재구조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아니면 설계단위에서 비용을 서로 비교해서 그렇게 부분적 재구조화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신축도 가능한 건지 그거를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영역단위, 공간단위는 일몰사업입니다. 그래서 영역 단위는 작년도로 종료가 됐고요, 완료가 됐고. 학교 단위는 지금 공사를 설계 중인 데도 있고 하는 데도 있는데요, 7개 학교를. 그래서 일몰사업이고 완전히 끝나는 사업이고요. 현재는 그린스마트…….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영역 단위는 더 이상 추진이 없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영기

김영기위원

영역 단위 공간 혁신은 더 이상 없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향후에도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래서 그게 이제 교육부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어서 아까 우리 문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몽실학교가 지금 지역별로 7개가 선정이 돼 있는데 선정 기준이 있나요? 교사, 교실을 별도로 공간을 신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기존의 몽실학교는요, 예를 들어서 용인이 이번 8월 달에 개관을 하는데요. 옛날 구청사 그러니까 의정부도 옛날에 북부청사.

영기

김영기위원

기존의 여유 공간을 활용한다는 건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김포도 옛날에 구청사 이런 공간이 기존적으로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시설을 구축하고요.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러한 학생들이나 이런 지역 의지가 있는가, 몽실 활동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그런 거와 연계돼서 해 왔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의 몽실 활동 열의도에 따라서 몽실학교가 설립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게 큰 전제가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네. 거기에 이어서 마을교육 리더 양성이 있는데 몽실학교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주제를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래도 마을교사들은 있어야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럼 마을교사들의 선정 기준이라든지 선정은 어느 분들이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지원자를 받아서요, 저희들이 연수, 교육을 시키고 그중에서 역량이 있고 희망 있는 분들이 선정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무슨 전문적인 자격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맞는 교사다 그러면 판단해서 이렇게 마을 리더로 선정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영기

김영기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아주 교육 격차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교육적 혜택이 못 미치는 지역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이게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봐도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잘 헤아리셔 갖고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부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미리

김미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자형위원

이자형 도의원입니다. 저는 미래교육국에 조금 더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김회철 위원님하고 김미리 위원님께서 잘 질의를 해 주셨는데 꿈의학교 관련해서 조금만 더 세부적인 사항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아까는 국장님께서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향후 계획을 보면 꿈의학교 거점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번에 바뀌신 교육감님께서는 꿈의학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이게 존치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우리 미래교육국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이 꿈의학교 거점센터를 설립한다면 그 예산은 어떻게 설립되어 있고 그 위치 그리고 기준이 있는지가 우선 궁금합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이 업무보고서가 6월 하순에 작성이 됐고요, 7월 달에 보고되는 줄 알고. 이래서 미래 꿈의학교 거점센터는 향후 계획은 시범적으로 한 두 곳 정도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종합적으로 꿈의학교나 꿈의대학 또는 몽실학교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그걸 포함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어쨌든 포함해서 재검토를 하는데 그럼 지금 6월 하순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센터를 설립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는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당시 우리가 내부적으로 고민할 때는 예산은 지금 당장 시행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에 어떤 식으로 할 건가를 이렇게 찾고 방향을 정하고 이런 것이 올해의 사업이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럼 우선적으로 부지라든지 위치 선정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예산안을 올리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말씀이시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까 김미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에 대해서 좀 명확성을 가지고 이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173쪽을 보시면 교육격차 해소 위해서 학생복지를 지원한다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단에 보시면 2022년에 한시사업으로 교재비와 EBS 콘텐츠 구입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게 한시사업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전까지는 그러면 교재비하고 EBS 콘텐츠 구입비가 지원이 안 됐던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이게 전에도 없고 아마 향후에도 없을 가능성이 많은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격차를 완화하고 또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서 한시사업으로 1인당 10만 원씩 카드포인트를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주로 아무 데나 쓰면 안 되고 교재를 사거나 EBS의 여러 콘텐츠들이 있는데 콘텐츠를 활용하는 데 쓰도록 올 금년에 한해서 있는 교육부와 연계된 사업입니다.

이자형위원

근데 금년에 교육부와 연계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코로나는 2020년도부터 진행이 되었었던 거잖아요. 근데 왜 2022년에만 혹시 한시적으로 운영이 됐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전년도에는 이렇게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는 학습격차라고 하는 게 큰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더 줄여줘보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지원해 보자 이런 목적하에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이자형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님께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이자형위원

여기 88쪽을 보시면 학생 특강 중에서 로블록스라는 강좌가 굉장히 또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수강인원 정도가 2,000명이 넘어가니까. 이 로블록스 강좌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저희 편성 강좌는 학생들한테 IT 관련 강좌가 인기가 많은데요. 주로 코딩이나 또 학생들 메타버스나 이런 관련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로블록스 강좌의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제가 어쨌든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검색을 해 봤습니다, 자리에서.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관장님께서도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데 여기에 있는 위원들한테도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할 때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좀 더 친절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이은주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셔서 보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신창승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첨부자료를 보시면 2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과천도서관 같은 경우는 과천시 인구가 8만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포천시도 인구가 13만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인구 비례에서 보면 단순 비교를 해 보면 이용실적이라든가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물론 제가 4년 치를 요구한 이유는 코로나 전까지를 비교해 보면 코로나 전이나 후나 코로나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도 별 차이가 없거든요. 포천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개관일수가 293일이고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같은 경우는 80일밖에 안 되는데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과천 같은 경우는 일 방문횟수가 5,600 정도가 되고 좀 줄긴 했지만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같은 경우도 3,800, 3,900명 정도가 일 방문횟수인데 이렇게 도서관마다 차이가 지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그러면 교육도서관의 근본적인 역할이 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과천이나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과천은 이제 지하철 4호선 인근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많이 오고요. 그리고 평생학습관은 그 지역이 대단지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앙도서관은 처음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1970년 7월 1일 개관을 했고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경기도에 도서관이 유일하게 하나였습니다. 처음 1호 개관이었고 지금은 도교육청 주변이 아파트 단지가 학생 수도 많이 빠지는 거고 북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용객이 좀 작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해서 중앙도서관에서는 아까 말씀 보고드린 대로 통합도서관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수학급이나 특수아동에 대한 재택 서비스나 그런 업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요, 현재 이용객이 작은 부분을 같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도서관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을 했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 있는 도서관은 2018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교육도서관이라고 명칭을 바꿨고요. 그래서 학생 지원 중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 교수학습 지원 자료나 학교에 대한 책 읽기 서비스를 택배든 아니면 직접 가서 전달을 하든 그런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업무,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것은 같이 존치를 하고 있고요. 거기 학생 중심 도서관으로서 계속 탈바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많은 일반 도서관을 일반 시민 상대로 개관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도서관이라고 하면 명칭이 2019년부터 학생들 위주로 서비스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좀 더 특성화돼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학교도서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투자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교육도서관을 짓거나 더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 각 학교의 학교도서관에 예산을 더 많이 지원을 해서 접근성이 뛰어난 학교 내에 있는 도서관을 일반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지금 각 컨설팅이나 아니면 우리 도서관 그리고 지역교육청 그리고 학교를 연계해서 계속 협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에 대한 공공성도 있지만 학교도서관은 또 학교, 학생 안에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도서관을 방과 후에 별도의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좀 현실적으로 야간에 책임성 문제 그다음에 야간에 관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현장에서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개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야간 개방 시에는 학교 시설물이라든가 지자체에 책임 권한을 위임하는 그런 내용이 정책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활동하는 시간 외의 시간은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학교 시설물을 이용했을 때는 지자체장이 책임질 수 있는 협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리고 미래교육국 평생교육과 담당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84페이지 보시면 비영리법인의 건전성 운영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교육청 산하의 관리 사회단체 수와 각 교육지원청에 등록돼 있는 수가 혹시 따로 관리가 되나요, 아니면 통합해서 관리가 되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관리의 경우는 일반관리 대상하고 중점관리 대상 특별관리 대상으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특별관리 대상에 한해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일반관리나 중점관리는 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비영리법인 건전성 운영 지원금이 2021년도에 300만 원이죠, 예산이?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2021년인가요?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네, 184페이지에 보면. 1번 항목이에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이거는 지원이라는 측면이 아니고 거기와 관련된 일종의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러니까 일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비영리 단체랑 협력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이 3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러니까 법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돈은 없고요.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렇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다과비라든가 회의비라든가 뭐 이런 비용이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으로 2억 300만 원인데 공익활동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2억 정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정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일단은 공개적인 방식으로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21곳의 단체를 선정했고요. 거기에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400만 원 어떤 활동 내용을 고려해서 예산 배정을 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단순 활동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일종의 그런 단체에서 이렇게 운영 계획서 같은 것을 저희들한테 내서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을 보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 프로그램을 법인에서 올리면 하는 거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법인이 아니고 사회단체들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익활동 지원 사업이니까 자체 예산을 잡아서 어떤 우리가 인성교육이라든가 인성교육진흥법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인성교육에 관련된 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했을 경우에 이런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그 공모 계획한 하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23년도에는 예산 좀 더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고양시 심홍순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몽실학교 관련돼서 많이들 문의하셨는데 우리 고양시에도 몽실학교가 있거든요. 그렇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어떤 형식으로 공부를 하는 건지, 공부가 아니라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활동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몽실학교의 몽실 프로그램은 몽실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심홍순위원

다 달라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래서 공통된 게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짜고 또 운영진들이 같이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홍순위원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것을 혹시 미래교육국에서 자료로 다 취합하고 있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심홍순위원

있어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각 몽실학교의 활동 내용을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몽실학교가 지금 여기에 보면 7개 학교가 있고 몽실학교 활동이 6개 지역이라고 있는데 프로젝트 운영하는 게 지금 151개 팀이 있어요. 그러면 한 지역에서 여러 개 팀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건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도 세부적인 거 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몽실학교와 몽실 활동의 세부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8쪽에, 여기도 그냥 자료요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반 강화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는데 사서하고 사서교사 배치현황 상황을 자료로 좀 주세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여기 보면 사서교사 따로 사서 다 따로 했으니까 그 현황 한번 해서 그것 좀 하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성남교육도서관장님, 여쭤보려고요.

성룡

전성룡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성남교육도서관장 전성룡입니다.

심홍순위원

243쪽에 보시면 교육과정 중심 교수학습자료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성남도서관에서만 하는 건가요?

성룡

전성룡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저희 교육도서관에 특화된 사업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다른 도서관에서는 실행하지 않고…….

성룡

전성룡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다른 데는 교수학습자료 부분 정도는 하는 교육도서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교수학습자료뿐만 아니고 도서까지도 본인이 원하면 집까지 택배로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심홍순위원

그게 그러면 대상이 경기도 10개 교육지원청 소속의 중ㆍ고 학생, 거기에 관련된 학생들만 하는 건데 다른 지역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성룡

전성룡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다른 지역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서비스 확대를 못 하고요.

심홍순위원

안 되고요.

성룡

전성룡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지금 10개 교육청 관할하에 있는 학교만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그쪽에 관련된 지역만 혜택을 보시는 거 아닌가요?

성룡

전성룡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글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중앙도서관하고 협의를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택배는 어떤 서비스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료택배라고 그러시는데?

성룡

전성룡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제가 잠깐 못 들어가지고요.

심홍순위원

무료택배 서비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거를 하시는 건지.

성룡

전성룡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학생이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이 필요하다라고 도서관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소장이 돼 있으면 거기에서 그 자료를 추출해서 그 학교나 아니면 그 학생의 집까지 무료로 보내주면 그 학생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 본인이 또 무료로 택배로 보내는 거죠, 저희한테. 그러니까 학생은 앉아서 집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무료로 집에까지 갖다 주는 그분한테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성룡

전성룡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지원은 저희가 택배회사한테 주는 거고요.

심홍순위원

그렇죠?

성룡

전성룡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네. 그러니까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전혀 한 푼도 안 들고 책을 읽을 수가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성남도서관 관련된 데만 혜택을 보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성룡

전성룡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10개 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성룡

전성룡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네,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광률위원

아까 한원찬 부위원장님 먼저 하신다고 그랬어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정합니다. 한원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자료 주신 154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마을학교, 몽실학교 이 활동들을 계속 질의를 하는 과정 속에, 마을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미래국장 곽원규입니다. 몽실학교의 몽실활동은…….

한원찬위원

아니, 잠깐만요. 마을학교.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마을학교의 경우도…….

한원찬위원

대상자, 그러니까 마을학교하고 몽실학교가 그 대상자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구분되지 않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구분되지 않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을 거의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아니에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학교 밖 청소년들도 원하면 들어올 수 있고요. 현재로서 주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꿈의학교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옛날에 대안학교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꿈의학교의 경우는 작년도에 대안학교형이라고 그래서 대안학교를 꿈의학교로 신청받아 심사에 지정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건 지자체별로 직접 운영하는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 안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데 이 사업들이 보면 명칭이 상당히 달라지고 명칭을 계속 변경을 해요. 주 사업내용은 거기서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죠, 본 위원이 다른 의정생활도 한 경험으로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실질적으로 밖에서나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이게 무슨 사업이라는 것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서 금방 인식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리겠고. 아울러서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에 보면 2021년도에는 비예산으로 했는데 2022년도에는 예산이 투입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산이 투입된 계기와 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게 예산이 투입됐어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거를 의미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연수하는 데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죠, 연수죠. 쉽게 말해서 연수비용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연수 운영해서 15차시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2회 120명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연수하면 어디서 해요? 그러니까 2회 같으면 1회 나눴으면 한 60명이 가는데 어디 가서 하시죠, 이거를?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온라인ㆍ오프라인 연수를 병행해서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온라인 연수가 어떤 거예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줌을 활용해 가지고요.

한원찬위원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안 그러면 연수가 그거 하고는 차원이 틀린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전년도는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요. 대면연수가…….

한원찬위원

용어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용어가. 이 연수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연수는 이렇게 줌으로 하는 게 연수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저는 그게 방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지금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과거는 연수하면 대면연수만 했는데요…….

한원찬위원

됐고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여기 들어간 프로그램 그리고 예산집행 상세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171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171페이지 학생중심 교육복지 내실화 이렇게 했는데 여기 내용 중에 172페이지에 보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학교 선정ㆍ지원 이렇게 내역이 있는데 사업학교에서 113개 교하고 정의에 교육복지우선사업을 실시하는 학교, 교육복지사 중심 운영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교육복지사 자격증이 따로 있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언제부터 이게 생긴 거예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거는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확실히 있는 거예요? 교육복지사라는 게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자격증을 별도로 발급하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복지사 자격증은 공식적으로 있고요.

한원찬위원

사회복지사가…….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사회복지사인데 여기에…….

한원찬위원

사회복지사하고 교육복지사 차이가 뭐가 달라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좀 더 알아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왜냐하면 이걸 보면 그동안에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이 많고 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여러 가지 사건ㆍ사고들이 많고 그리고 또 한부모가정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청소년들끼리도 어떤 언쟁이라든가 서로에 상처를 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조그마한 상처를 있잖아요. 빨리 치유해 줘야만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사를 투입하는데 상담사도 있겠고, 그렇죠? 사회복지사도 있는데 학교마다 다 배정이 안 됐고 그 예산을 경기도교육청이 인건비를 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이 교육복지우선사업은 경기도교육청 사업이고요.

한원찬위원

그럼 교육복지사 이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안 했잖아요, 이거를?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다음에…….

한원찬위원

처음에 실시한 게 지자체에서 실시한 거예요, 먼저.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교육협력사업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는 교육복지사라 안 그러고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한원찬위원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교육복지사하고 사회복지사 차이가 뭐예요.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건 특정 지어서 사회복지사의 영역을 어떻게 차단하려는 어떤 의도적인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지자체가 중심이 된, 경기도는 7개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복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사회복지사라고 하고 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처음에는 교육부 주관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도교육청으로 넘어온 사업이었는데요. 지자체 주관 사회복지사와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 주관의 복지사는 교육복지사라고 이렇게 구분 지었습니다.

한원찬위원

교육복지사는 그러면 결국은 교육공무원 자격증을 갖고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러면 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이에요, 기간제예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현재는 무기직입니다.

한원찬위원

무기직이요.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지금 투입되고 상담사 투입되는 것도 각 학교마다 다 기간제로 돼 있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전문상담교사 같은 경우는 정규교사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한원찬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제대로 되게 복지사를 투입해서 정상적으로 상담을 받고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근본 목표예요. 목표인데 교육이라는 걸 따라가서 교육복지사만 이렇게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일반 사회복지사나 상담사는 지자체에 떠넘겨서 지자체에서 해라. 이게 이중구조가 되고 형평성이 없어요. 그리고 관리는 또 어떻게 하냐면 각 초등학교ㆍ중학교 교장선생님이 관리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원래는 예산을 투입했으면 그 기관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복지사의 고용 문제가 현재는 크게 불거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이 중단됐을 때는 고용 문제가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보면, 왜냐하면 지자체에서도 관리하기 힘드니까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학교마다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더 확대를 해 달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것은 인력 채용과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한원찬위원

예산을 왜 투입합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니까요.

한원찬위원

그렇죠. 인건비 투입하더라도 정상적인 성인으로 만들어가고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필요하고 바로 심리나 복지사 투입을 해서 그때그때 해결해 나가는 게 근본적인 방법 아니에요? 지금 사회는 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AI 시대라 가지고 굳이, 교육이 이제 다양화됐고 옛날같이 주판 가지고 주산 그런 거 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안정돼야 돼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데 이것을 마치 정책은 중앙부처에서 개발하고 그다음에는 다시 지자체로 다 이관, 떠넘기기식으로 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분담해라. 교육청에서는 중간에 껴서 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 또 교육복지사 하나 투입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이런 구조의 문제가 상당히 발견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체를 갖고 교육에 대해서면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복지를 실현하려면 완벽하게 하는 게 맞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한다고 어떻게 사업만 열거해 놓는, 진짜 중간에 보면 어정쩡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이게 저소득층 한부모자녀 이런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한원찬위원

아니에요. 지금 학교에 투입된 저기는, 심리상담이나 사회복지사들은 있잖아요. 학교에 출근해요. 출근해서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렵거나 힘든 그런 상황은 일일이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해서 확인까지 하고 그 뒤에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상담사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애들이 찾아와서 자기가 순간순간에 일어났던 일을 간단하게 상담하고 그런 시스템이에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 필요성은 인정하는데요. 경기도의 초ㆍ중ㆍ고가 3,400개 학교입니다. 이게 그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모든 학교에 배치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한원찬위원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교육청에서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굉장히 곤란하시고요. 고민하시고, 왜냐하면 나중에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가요.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현재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해야 돼요. 미래에 사회적 비용을 더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치료를 하고 하는 게 사회적 비용이 덜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회나 공청회를 가져서 심도 있게 대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왜 이 박스표에 협력학교의 표시는 안 넣으셨어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협력학교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사업학교, 연계학교, 희망교실은 넣었는데 협력학교는 왜 빼셨어요? 117교나 되는데.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향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금 우리 한원찬 부위원장님과 같은 질의가 나올까 봐 살짝 빼신 거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 참여 학교(교실)’ 돼 있는 게 희망교실인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거기 뭐 결론은 ‘도서교환권(북토큰) 지원’ 돈 뿌리는 거네요. 책 한 권씩 사서 나눠주는, 그렇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희망교실 같은 경우는 복지사가 없잖아요. 교사가 중심이 돼서 아이들과 관계 형성을 하고 상담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책도 사 주고 다과도 하고…….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거는 당연히 담임교사나 학교 교사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꼭 돈 줘야만 하고 책 줘야만 하나요,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인데?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러니까 학교당 50만 원 지원하기 때문에요. 그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쓰여지진 않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몇 년 전에 지금 한원찬 부위원장님이 지적했던 사항으로 교육청이 한참 동안 시끌시끌했었습니다. 시의 소속이었던 상담사들이, 즉 학교에서 근무하는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무기계약 안 시켜주겠다고 그리고 시군에서는 이 사업 접겠다고 바로 지금 우리 한원찬 부위원장님이 했던 이 사항이 발생했었어요. 그러다가 시끄럽게 하셨던 분들이 다 교육위원회에서 사라지는 바람에 더 이상 그냥 입 다물고 말았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여전히 진도 없이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건 참 그렇습니다. 교육지대계를 내다보고 운영을 해야 할 담당국인 미래교육국에서 학생이 아니라 돈에 맞추든가, 인건비에 맞추든가 하는 게 사업으로 그렇게 비춰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에는 같은 질문이 나왔을 때 좀 더 다른 발전된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는 안광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우리 이진규 관장님.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복지센터 관장 이진규입니다.

안광률위원

아까 그 답변에서 기간제교사들은 건강검진비가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하셨죠?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안광률위원

확실해요?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건강검진비가 2022년에 처음 신설된 항목입니다.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신설했는데 기간제교사는 안 나간다고요?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기간제교원 같은 경우는 교원정책과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는 집행만 하는데요. 기간제교원하고 교원하고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금 교원정책과에서도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러면 집행부가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작년에 저희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올해부터 다 실시를 하라고 한 건데 실시를 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분명히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기간제교사까지 다 들어갔거든요?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지금 맞춤형 복지에 대한 설계가 현재 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교원은 교원정책과에서 그리고 공무직원은 또 노사협력과 그리고 공무원은 또 교육기획과와 협의해서 저희 센터에서 심의를, 상정을 하는데요.

안광률위원

알겠습니다. 교원정책과에다가 자료 요구하셔서 지급 안 한 이유가 뭔지 자료 보내달라고 우리 팀장님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도서관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정책과장 조경숙입니다.

안광률위원

과장님, 교육도서관이 있는 시군이 몇 개예요?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10군데입니다.

안광률위원

10군데.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네.

안광률위원

그러면 없는 데가 21곳이에요?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21곳입니다.

안광률위원

교육도서관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당초에는 공공도서관으로서…….

안광률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네. 당초에는 공공도서관 역할로 지역 중심 역할을 해 왔고요. 지금은 지자체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만 현재는 저희가 학교 지원 등 교육 특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교육도서관이 더 이상 21개 시군에는 필요 없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저희 교육공동체 학습에는 더없이 좋은 기관인데요. 일단은 10개 도서관을 더 활성화하는 게 중심인 것 같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럼 차별이네요, 21개 시군에는. 그렇죠? 교육도서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생들과 교사들 학부모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위원

존재하는 이유죠?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네.

안광률위원

그러면 나머지 21곳의 학생과 교직원과 학부모들은 소외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지역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10개 도서관이 21개 시군을 다 포괄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안광률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세요. 예를 들어서 영화관이 수원시 무슨 동에 하나 있다 칩시다.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네.

안광률위원

그 근처에 사는 분들은 자주 이용하시겠죠?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네.

안광률위원

멀리 계신 분들은 이용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까?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지금은 전자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위원

전자도서관으로 활용하니까 21개 시에는 필요 없다?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있으면 더없이 좋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안광률위원

그럼 앞으로 교육도서관 설립은 더 이상 없겠네요?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만 기관 설립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회철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백지화 아니라고 말씀드린 사항이요?

안광률위원

네.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거기에 좀 더 협의가 돼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좀 더 다목적인 기능의 시설이 지금 협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광률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결론이 난 사항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은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학교도서관의 개방을 활성화하면 이런 교육도서관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학교도서관 개방을 안 해.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리고 학교도서관이 지금 학교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업 하고 있는 데 있죠?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안광률위원

없어요?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학교도서관이요?

안광률위원

네.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학교도서관은 올해는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하는 말을 지금 해당 국과에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요. 분명히 제가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과장님 들어가세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미래국장 곽원규입니다. 현재 학교도서관도 개방이라는 개념이 일과시간 이후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안광률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개방이 수업시간 이후도 있지만 제가 그때도 그 말씀드렸어요. 학교도서관을 1층으로 내려서 출입구를 따로 만들고 학부모님들이 주간에도 아이들과 함께 스킨십할 수 있도록 카페테리아처럼 그렇게 조성을 해서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의지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학교도서관을 잘만 활용하면 교육도서관이 굳이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학교도서관의 1차적인 목적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일과 중에는, 퇴근 이전까지는 학부모들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고 실제 활용하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안광률위원

학부모라는 걸 증명이 안 되면 못 들어가죠, 학교 안에? 일반 주민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일반 주민들은 쉽지 않습니다.

안광률위원

부모들도 못 들어가요. 학교에서 임원이나 하시는 분들이나 들어가지. 현장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해 주시고요. 1층 재구조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일반적으로 도서관을 학교 내에서 이전할 때 과거와 달리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전하고 있고요. 대개 우리가 도 단위에서는 도서관 재구조화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학교 단위에서 교육지원청의 대응 투자 사업이나 또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신청해서 이렇게 시설을 개소하는 학교들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적극 독려하시라고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반도체 특성화고 추진에 대해서 의지를 많이 갖고 계시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위원

국장님,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교과 전환을 하자고 했을 때 선생님들 때문에, 교사들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죠, 그렇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안 된다가 아니라요, 학과 구조 재구조화의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가 선생님들이…….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렵다고 했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어려움 중의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감님이 하시는 반도체 특성화고등학교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게 형태가 두 가지인데요. 대학과 연계하는 방식과 산업과 연계해서 바로 취업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교육과정을 짤 때 산업체 또는 대학…….

안광률위원

그럼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안 하고 산업체나 대학 가서 하는 거예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아니, 같이 공동으로 짜도록 합니다.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학과는 개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안광률위원

학교를 짓든가 학과를 개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학교를 짓는 것은 별도의 학교를 만드는 것이고요. 기존의 학교에 학과를 설치하게 해서 대학이나 또는 기업체와 연계하고 거기서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짜서 그쪽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실습이나 이론을 하도록 하면 궁극적으로 취업률이 높아질 거고요.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제가 그거를 반대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듯 교육감님도 4차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학과 개편이 4차 산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학과 개편을 해야만 더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학을 안 가도 취업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줘야 된다는 거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런 거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안광률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순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책자를 보니까 마을학교 운영과 몽실학교, 경기 꿈의학교가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운영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꿈의학교 유형을 보니까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초ㆍ중ㆍ고 학생, 학교 밖 청소년들 주체가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강사나 교사와 연계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여기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개인, 비영리단체(법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강사나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걸 운영하는지 궁금하고요. 다함께 꿈의학교, 기관(시설), 청소년단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와 연계성을 두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 주체들의 관리감독 기관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연계성이 되어야만이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될 것 같고요. 단 교육 10시간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믿고 방치해 두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관리감독 주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길

윤태길위원

이진규 센터장님.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이진규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아까 문화예술 행사 사업을 봤는데요. 좋은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유튜브로 할 때는 대상이 그냥 어떻게 되는 거죠? 일반인도 들을 수 있나요?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생 대상, 교직원 대상 구분해서 행사를 할 경우 각각 학생 회원, 교직원 회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으면 그 해당자한테 계정을 보내줍니다, 해당 날짜에.

태길

윤태길위원

아, 계정을 보내줘요.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그때 학부모나 같이 보는 것은, 집에서 같이 시청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거 할 때는 저희도 좀 보내주세요.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도 봐야지 또 예산도 이게 적절한지, 적절하게 쓰여졌는지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이후로 진행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네. 잘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적절하게 이게 지금 정확히 금액을 이렇게 딱 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감사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미래교육국장님.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도서관을 요즘엔 새로 안 짓나 봐요? 설립 계획이 있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학교도서관은요.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학교도서관 말고요. 도립도서관이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도립도서관을 2018년부터인가 교육도서관으로 이름을 변경했고요. 현재 동탄교육도서관은 수년 전에 화성시장님, 이원욱 국회의원님 등과 MOU 체결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좀 더 의미 있는 복합화 시설과 또 여러 가지 예산 분담 이런 걸 재논의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현재로서는 지자체 도서관이 너무나 많이 만들어지고 잘돼 있기 때문에요. 그거 말고 추가로 확대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오히려 경기도는 인구가 느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학생이 늘면 신설학교가 생기면 학교도서관이 또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확대 계획은 없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신도시 만들고 이런 데는 좀 그런 걸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지자체 도서관과 교육도서관의 큰 차이점은 지자체 도서관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요. 교육도서관은 1차의 타깃이 학생과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학생과 청소년 그리고 학교 지원 이 세 측면에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학교도서관이…….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는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도청과 또 지자체와 협력해서 교육청도 같이 해서 하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도서관을 확보해야지 되지 않겠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현재는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경기도는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과대학교, 과밀학교 해소가 더 1순위입니다. 그 측면이 1차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순위 면에서는 좀 앞선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아까 통합학교 초등학교ㆍ중학교 통합 운영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다시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실래요? 어떻게 운영하신다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11개의 통합 운영학교는 병설학교 개념으로 각각 노는 구조인데 현재 우리가 미래형으로 만들려는 3개의 초ㆍ중, 중ㆍ고 통합학교가 있습니다. 수원하고 의왕하고 부천에요. 2024년도 개교를 목표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학교는 미래형으로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학교도 좀 따라오게 하고요. 앞으로도 학교가 만들어지면 이런 통합 운영학교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3개 학교를 모델로 만들어서 미래지향적으로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태길

윤태길위원

근데 이거는 언제부터 구상하신 거예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이거는 제가 오기 전에 먼저 제 전임 국장님 때부터 계획을 해서 3개의 초ㆍ중…….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면 지금이 그런 커리큘럼이 있어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현재 커리큘럼은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정해진 게 없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운영을 언제부터 한다고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이제 학교가 2024년 개교를 목표로 하는데요.

태길

윤태길위원

24년에.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런데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공기나 여러 가지 자재 이런 것 등으로. 그래서 그 이후에 그걸 잘하기 위해서 수원 또 의왕, 부천에는 선생님들이 연구회를 지금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런 거는 교과부하고도 협의하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협의 안 합니다. 아, 협의해요?

「협의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태길

윤태길위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죄송합니다. 협의한답니다. 제가 정확히 몰라 죄송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이게 교육부장관도 만 5세부터 취학 연령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장관도 물러나고 그랬어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커리큘럼도 없이 어떻게 24년도, 2년 후에 같으면 지금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이제 이런 방식이죠. 국가가 요구하는 공통 과목들이 있을 거고요. 또 학교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율 선택 교과들을 다양화시키려고 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나와 있어야지 시범적으로 하든지 뭐 할 거 아니냐고. 또 이걸 검증을 하든지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냐고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하여튼 그 부분을 저희 팀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은데요.

태길

윤태길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추가질의는 조금 이따가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본질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곧 이어서 추가질의를 받을 예정인데요. 본 위원도 잠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학교기획과장님 계신가요?

미숙

지미숙미래교육국미래학교기획과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우리 미래학교 공간 조성을 위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학교단위 사업은 19년도ㆍ20년도 거는 그렇게 추진을 했대요. 그렇죠? 자료에 의하면.

미숙

지미숙미래교육국미래학교기획과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면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는 것이 지금 미래학교기획과 담당업무입니까?

미숙

지미숙미래교육국미래학교기획과장

미래학교기획과장 지미숙입니다. 아니요, 그거는 그린스마트추진단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20년도까지 7개 학교 학교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21년부터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학교단위의 19년도ㆍ20년도 거는 여기 게 아닌 거예요?

미숙

지미숙미래교육국미래학교기획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런데 사업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이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예산이 1,251억, 약 1,252억이 예산은 여기서 잡히고 사업은 그쪽에서 하고 이렇게 된 건가요?

미숙

지미숙미래교육국미래학교기획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19년도ㆍ20년에 선정된 7개 학교에 대한 사업진행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표에 비고에 보시는 21년도부터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서 추진한다는 말씀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래서 학교단위 사업은 그린스마트추진단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21년도부터는 영역단위로만 한다라는 얘기죠?

미숙

지미숙미래교육국미래학교기획과장

네, 영역단위…….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22년도의 예산이 388억이에요. 영역단위인데 2개 학교라고 아까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2개 학교에 388억이 들어가는데 얼마나 크게 하길래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그린스마트추진 사업하고 달라서 미래학교 공간혁신이에요. 공간을 디자인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영역이길래 388억이나 들어가죠?

미숙

지미숙미래교육국미래학교기획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어디에 그 388…….

미리

김미리위원장

139쪽입니다.

미숙

지미숙미래교육국미래학교기획과장

거기에…….

미리

김미리위원장

업무보고자료 139쪽입니다. 미래학교기획과라고 돼 있어요, 3번 미래학교 공간 조성.

미숙

지미숙미래교육국미래학교기획과장

네, 맞는데요. 영역단위는 저희가…….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 1번 미래학교 공간혁신으로 해서 21년도 예산까지는 제가 그냥 안 봤고요. 22년도 예산이 388억 1,100만 원이에요, 여기 1번 두꺼운 글씨 옆에, 끝에.

미숙

지미숙미래교육국미래학교기획과장

네, 봤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어떻게 과장님이 자료를 못 찾으세요.

미숙

지미숙미래교육국미래학교기획과장

죄송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페이지까지 알려드렸는데.

미숙

지미숙미래교육국미래학교기획과장

지금 페이지 보고 있는데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2개 학교라고 했는데 예산이 이만큼 들어간다면 공간혁신이 어떤 영역이길래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미숙

지미숙미래교육국미래학교기획과장

위원장님, 2개 학교라는 것은 위에 표에 있는 영역단위 중에서 19년도ㆍ20년도는 추진이 완료됐고 21년도에 2개 학교가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예산에 포함된 부분은 7개 학교단위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단위 예산은 리모델링이나 증축ㆍ개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년도까지는 여기 예산으로 했지만 21년도부터는 그린스마트추진단으로 넘어갔잖아요, 학교단위는.

미숙

지미숙미래교육국미래학교기획과장

학교단위 사업 자체가 40년 이상 된 학교를 개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학교의 사업규모가 1,251억 원입니다. 그래서 19ㆍ20년도에 선정이 되었지만 연차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위원장님께서 보시는 영역단위만의 예산이 아니라 학교단위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19년도ㆍ20년도에 선정된 학교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라는 거죠?

미숙

지미숙미래교육국미래학교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간단한 말을 어렵게 하시네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고교평준화지역에 대해서 이미 고교평준화지역이 된 곳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경기도가 고교평준화지역이 몇 개죠, 31개 시군 중에?

미숙

지미숙미래교육국미래학교기획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미리

김미리위원장

죄송합니다. 진로직업정책과장님.

은정

김은정미래교육국진로직업정책과장

진로직업정책과장 김은정입니다. 평준화지역은 12개 지역의 9개 학군으로 지금 평준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12개 지역이요?

은정

김은정미래교육국진로직업정책과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면 아직 19개가 남은 거죠?

은정

김은정미래교육국진로직업정책과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럼 그 19개 지역의 평준화는 언제 이루어질 계획인가요?

은정

김은정미래교육국진로직업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가장 많이 평준화가 추진이 된 지역은 화성과 김포와 평택 지역이었는데요. 그 지역의 학생 수용률이나 교통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많아서 아직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직 그쪽도 지금 그냥 계속 진행 중이에요?

은정

김은정미래교육국진로직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까 12개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 학교들이?

은정

김은정미래교육국진로직업정책과장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면 19개 학교에 대한 평준화계획 좀 만들어서 계획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김은정미래교육국진로직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들어가셔도 됩니다. 평생교육과에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수해로 학생이 급류에 휩쓸려 가서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남양주에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중3인가 그래요. 시간이 11시가 넘었고요. 학원 다녀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어디 계셔요?

계남

김계남미래교육국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계남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제가 이렇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학원 운영시간이 지금 몇 시까지죠?

계남

김계남미래교육국평생교육과장

10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동네 아이가 11시가 넘어서 돌아오는 길에 11시 몇 분에 친구하고 같이 돌아오다가 한 명만 급류에 휩쓸려 실종 중인데요.

계남

김계남미래교육국평생교육과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학원시간 점검이 여기 보니까 이루어졌어요, 교습시간 위반. 근데 여기 보면 포상은 있는데 징계가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위반만 잡아내면 뭐 합니까? 어떻게 되나요, 처리가?

계남

김계남미래교육국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처분기준대로 하고는 있는데요. 한 번 더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문제는 지금 학원을 갔다 오다가 급류에 휩쓸려 간 아이들, 물론 당연히 학부모도 잘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학원들도 운영 교습시간을 지켜야 하는 게 더 원칙이라고 보여져요. 이 부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김계남미래교육국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제 본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과장님. 추가질의 시간으로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위원

장시간 업무보고로 많이 피곤하신데 제가 짧게 질의드리고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의 경기교육의 목표 네 번째가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라는 목표를 내세우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미래교육국장님은 자연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점에 앞으로 대한민국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교육에 관련해 어떻게 대비할 세부적인 계획들이 있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방면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수학습 면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저소득층 지원 문제도 있고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이렇게 보호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자연인구 감소라는 부분에서의 문제는 어떻게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문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경기도민의, 도에 살고 계시고 앞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미래 세대의 주인들이 앞으로 어떤 그런 효율적인 운영적인 측면에서 인구감소에 대비해 우리 미래교육국장님께서 어떤 계획들을 세부적으로 갖고 계신지.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저희가 인구감소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26만 2,000명 정도로 엄청난 출생률이 떨어져 있는데요. 하여튼 학교와 관련해서는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작은 학교들을 합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2020년도서부터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인구감소 시기에 도래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학령인구의 지표 또한 인구감소로 인해서 많이 차등화되고 지역별로 교육에 대한 편중이 극도화되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초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경기도 권역 시군 중에 가평군, 연천군, 양평, 여주, 포천 같은 지역은 인구소멸에 대한 위기발령이 경기연구원 9월 1일 기준으로 발표된 연구자료에 있고요. 그리고 앞서 아까 교육도서관 이용현황에 관해서 우리 안광률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주 같은 경우 교육도서관 이용현황이 연간 6만 명이나 됩니다. 경기도 여주 같은, 인구 비례해서 봤을 때는 11만 명이 여주에 살고 계신데 그분들 중에 반이 우리 교육도서관을 활용하고 계시고요. 경기 포천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14만이고요. 그리고 교육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인구가 11만이나 되시고요, 연간. 그리고 과천을 설명드릴게요. 과천 같은 경우는 7만입니다, 7만. 그리고 연간 우리 교육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이용객 수가 68만 명입니다, 68만 명. 지금 이런 교육의 편차적인 부분에서의 학령인구의 이동 그리고 인구감소 그리고 교육의 어떤 환경적인 차등들이 지금 경기도에 소외되어 있는 지역들에게 초래가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되려 소외된 지역들을 떠나서 도시권역으로 집중화되는 현상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소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계획들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저는 이게 큰, 예를 들어서 연천, 가평 이런 지역을 말씀하셨는데요. 연천의 경우는 대광초ㆍ중 같은 경우는 통합을 했는데도 학생 수가 10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지자체장과 협의를 해서 크게 통합을 해 가지고 아주 초현대식 시설, 복합화시설, 첨단시설 이런 걸 통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그런 교육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이사를 오는 또 그렇게 이사 오는 사람은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연립아파트 이런 걸 지어 가지고 무상임대를 해 주고 뭐 이런 방식의 큰 틀 속에서의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것은 제가 생각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자체장님들도 동의해야 될 문제고.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저는 가서 교육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이사 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마무리하고 질의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도시 발전을 위한 4대 정책과제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교육이 되게 중요한 핵심과제인데 교육의 편중이 너무 차등적이게, 소외된 지자체에서의 차등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님이 좀 세밀하게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 더 많은 지원들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심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김회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회철위원

화성의 김회철이고요. 일단은 지금 아마 위원님들도 자료를 하나씩 받으셨을 텐데 미리 좀 요청한 자료라 오늘 좀 대략적인 설명은 듣고 나서 지금 다시 질의하는 부분인데요. 학교도서관 기간제 사서교사 사안보고라고 하는 문서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 도서관정책과장님, 나와 주시죠. 이게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죠?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리고 거의 대다수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가 지금은 배치가 됐죠?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지금 현재 97.8% 배치가 됐습니다.

김회철위원

여기 보면 97.8%, 2.2%는 여타 이유로 배치가 안 됐을 수도 있고 됐다가 다시 그만뒀을 수도 있고…….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회철위원

이유야 다양할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중간에 보면 우리가 당구장 표시라고 하는데 현재 학교도서관 배치에는 3개 직종으로 나뉜다. 사서교사라고 돼 있는 부분이 맨 앞에 정규직 교사분이시겠죠.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다음 다음에 교육공무직이라는 분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기계약직?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네, 교육공무직원.

김회철위원

또 다른 표현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양쪽 두 권역은, 두 직군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임기가 보장이 된,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두 직군, 네.

김회철위원

가운데 있는 기간제 사서교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있는 표현대로 정책변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아마 대다수 시에 위치하고 있는 도의회 지역상담소로도 진정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이걸 최초로 접했고요. 도의회로도 진정민원이 꽤 들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제 사서교사 부분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기간제 사서교사가 임용령에 의하면 사서교사 자격을 소지한 분들로 임용을 하도록,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든 학교에 단시일 내에 배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수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 한 200명 정도밖에 자격증 소지자가 배출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첫 해에 계획한 대로 채용이 안 돼서 그 일부분을…….

김회철위원

조금만 빨리요.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네, 1ㆍ2차 공고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을 때는 좀 자격기준을…….

김회철위원

완화하여.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완화해서 이렇게 해서 동시,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사서자격을 갖고 있을 때 동시 소지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동시 소지자의 경우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회철위원

다시요, 그러면 최초에 기간제 사서교사를 채용할 때는 사서자격증이 있으면 되는 거였죠?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사서교사자격증이요.

김회철위원

사서교사자격증. 아, 그래서 그 채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 교원자격증을 갖고 계신 교사분들 중에서 사서교사가 아닌 사서자격증만 있더라도 채용을 한 거죠?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네, 한시적으로 그렇게.

김회철위원

한시적으로. 한시적이라고 할 때 채용할 적에 그 기간을 이게 어차피 1년 단위니까 1년 단위 식으로?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제가 967명이세요. 그중에서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은요?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270명입니다.

김회철위원

그럼 이분들은 지금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죠?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교육부에서도 동시 소지자의 채용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표시하고 최근에 저희한테 권고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또 미배치교도 많이 줄고 저희가 최초에 목적했던 바가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이루어져서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김회철위원

그럼 이분들한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기회 없이 그냥 이분들은 그만두셔야 되는 건가요?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그렇게 하면 또 이분들도 문제고 학교도 굉장히 혼란이 있을 걸로 보여서 저희가 기간제임용령 지침에 보면 1년 단위로, 1년 이내에 채용을 하되 3년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이분들이 사서교사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문제는 없어지는 거죠?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근데 사서교사자격증이 1년에 한 200분 정도씩 배출이 되는 거죠?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네, 전국에서 200명 정도밖에 배출이 안 됩니다.

김회철위원

그러면 배출되는 인원을 한시적으로 늘릴 수는 없나요?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계속 그동안 4년 동안 해 왔던 노력이 있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홍보 정도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근데 실제로 보면 이분들이 받는 급여라는 게 대단한 수준이 아니죠?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기간제교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저희한테는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렇죠?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네.

김회철위원

정말 빈 자리를 채워주신 분들입니다.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런데 아무리 한시적 채용이라 그래도 이분들 입장에서 1년이 되고 3년까지 된다 했을 적에 나름 또 노력을 하셔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분들이 교사로서의 자격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근거 규정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김회철위원

근거 규정이 없다.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네, 이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김회철위원

그 근거 규정을 바꾸거나 혹시라도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는 노력은 하셨나요?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네, 교육부 협의를 해 봤습니다. 최소한 양성 과정을 거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협의를 해 봤는데…….

김회철위원

우리가 교사분들 중에 이렇잖아요. 아시다시피 교련 과목이 예전에 없어졌지 않습니까?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네.

김회철위원

교련 과목을 가르치던 분들은 여타의 과정을 통해서 다른 과목으로 전과해서 교사 일을 계속하셨잖아요.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네.

김회철위원

그런 식의 어떤 나름 프로그램을 좀 진짜 노력하신 거예요?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권유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김회철위원

권유의 정도가…….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법적으로 근거 제한이 있었습니다.

김회철위원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어떤 비교과에 적용하도록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김회철위원

확실한 겁니까? 법적 근거가 진짜 없는 겁니까?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네.

김회철위원

그래요. 확인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 이분들이 정말로 일은 하고 싶고 지금까지 헌신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을 메꿔줬고 다 인정이 된다는 거죠?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근데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 이분들한테 받아들여질까요?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김회철위원

전혀 방법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분들이 우려를 하는 자체가 처음 시작이 어쨌든 교육감님 바뀌면서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됐다라고 여기는 표현이 돼 있지만 이분들이 왜 우려했을까, 우려를 그전까지 안 하다가 왜 갑자기 했을까 여기서부터 접근을 해 본다 그러면 분명히 내부적으로는 뭔가의 검토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그게 아무래도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 변화를 걱정하신 부분이 당연히 있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김회철위원

그러면 정권이 바뀌고 교육감님이 바뀌고 뭐가 바뀌면 무조건 이게 모든 정책은 바뀌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이 부분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큰 결단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 배치율은 53%밖에 안 되거든요.

김회철위원

네?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전국적으로 사서교사 배치율은 53%밖에 안 돼…….

김회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 배치율이 낮기 때문에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그 정도로 낮아져도 된다 이 말씀은 아니시잖아요.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이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배치율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김회철위원

그 결단이 잘못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만큼 학생들에게 혜택이 됐던 부분이고.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런데…….

김회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분들의 고용 연장도 필요한 부분 아닐까요?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그래서 기간제 사서교사 배치하는 정책을 바꾼 건 아닙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도서관법…….

김회철위원

저도 잠시만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김회철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이거 지금 주신 자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회철위원

아주 세부적으로.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근거법이 없다는 이유가 뭐죠?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제가 근거가 없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동시 소지자를 기간제 사서교사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그게 맞는데요. 지난 몇 년간은 그걸 주장해 오셨어요. 지금 학교도서관진흥법 또는 도서관법에 의하면 사서교사, 기간제 사서교사, 사서 이 3개의 직종만 학교도서관에서 사서라는 이름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사서교사 등 해서 이 3개 직종이 묶여 있는 겁니다. 271명에 해당하는 이 기간제 사서교사들은 사서입니다. 사서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공무직 사서인 사서인 겁니다. 이게 전환은 가능할지라도 그분들이 자리가 없어진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급여에 문제가 생기겠죠. 교원에 준하는 급여를 받다가 교육공무직 사서의 급여에 준하는 것으로 변경될 수밖에 없으니 개개인으로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지만 우리 교육공무직 사서들의 정원이 몇 명이죠?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1,490여 명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확하게 1,480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차이 나는 이 숫자 1,194명인데 여기의 대부분이 기간제 사서교사로 갔습니다. 아시죠?

경숙

조경숙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회철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부위원장님.

한원찬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자료 요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법인의 건전 운영 및 사회단체 지원 분야에서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이 사업 내역을 세부 내역을 다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이은주 위원님.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이은주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미래학교의 정책이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미래학교 기반 조성이라는 정책으로 연속돼서 내려오는 거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미래국장 곽원규입니다. 미래교육을 출발했을 때 지점은 오히려 경기도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몇 년도에 시작을 했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19년입니다.

「2019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렇죠. 2019년에 경기도에서 시작을 해서 20년도에 교육부장관이 미래학교라는 정책을 만들어서 보급을 전국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공간, 우리가 40년 이상 된 학교를 완전히 바꿔서 지역사회 주민들과 학생 분야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자체도 완전히 탈바꿈하는 미래학교라는 그런 콘셉트잖아요. 제가 얘기드리는 게 맞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이 사업이, 미래학교라는 사업이 참 좋기는 하지만 이게 학부모들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고요. 단순하게 구리에도 인창초등학교가 40년 이상 된 학교라 해당 학교로 지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정책을 좀 더 확장하려고 하면 이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학부모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요, 공간 재구조화 교육과정에 맞춰서 재구조화하는 교육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남부청사 그린스마트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고민했던 것은 물론 공간이라고 하는 측면도 매우 중요하지만 교육과정 또 그 안에서의 교육활동 여기에 중점을 둔 내용입니다. 지금 후반부에 말씀하신 거는 하드웨어적인 그린스마트스쿨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러니까 그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의 미래교육에 대한 부분으로 교육정책이라는 거잖아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교육정책이 초ㆍ중ㆍ고 통합 부분도 있고 시설 부분도 있고 저는 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부분은 참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정책이 시범 형태로 이뤄지면서 이게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바뀔 예정인데 우리 국민들이 미래학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아직은 많이 홍보가 안 돼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렇죠.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다 보니 도민들도 잘 몰라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고. 저도 교육에 관심이 많고 교육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서 지금 교육위원회에 들어왔는데 저도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시민들은 더 몰라요. 그러면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는데 이거를 국민적 공감대, 작게는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고서 진행을 하고 또한 이게 정부를 떠나서 이거는, 어느 정부를 떠나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국민적 공감대를 가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어떤 식으로 갈 건지 공감대를 형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철 위원님.

김회철위원

(마이크를 작동하며) 아직 익숙지 않아서……. 미래교육국장님, 앞서서 한 얘기에서 조금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학교 설립을 위해서 소규모 학교들 설립하는 데 있어서 초등학교만, 중학교만 단설 설립이 안 되니까 통합 설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그게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병설형이 된 거고. 그걸로 인해서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서조차 초ㆍ중 통합, 중ㆍ고 통합 학교 신청을 학부모들이 막 원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왜 하는지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통합이라는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조금은 시그널을 잘못 준 건 없는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학교 신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회철위원

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학교 신설의 문제는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크게 고민한 바는 없고요. 기존에 통합학교는 신설 자투를 통과하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통과된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데 학교 신설 부분은…….

김회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신설 때문에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국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보면 이게 꿈의학교, 몽실학교 이런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마을이 아이들을 같이 교육시키자라는 차원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학교라는 울타리 밖에서도 무언가 진행이 돼야 되고, 그런데 제가 보고서를 읽으면서 일단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보면 꿈의학교나 이런 것들이 내실화, 내실화 하면서 뭔가 좀 많이 부족했던 것처럼 표현이 돼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아마 꿈의학교가 8년간 시행이 돼 오면서 매년 평가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학부모들,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다양한 정말로 우리가 건드리지 못하는 것들을 학부모들이 찾아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했던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그 평가 보고서를 좀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초면에 죄송하긴 한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체계화되지 않은 정책을 갖다가 국장님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방향 설정만 된 얘기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렇게 된다라는 건 여기서 듣기 좋은 소리로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시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정확하게 계획이 선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지 그냥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이렇게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넘어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자꾸 답변을 주셔서 그거는 조금 앞으로는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김회철위원

그리고 그만해야겠네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더 하셔도 됩니다.

김회철위원

더 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꿈의학교뿐만 아니라 제가 평준화 문제도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평준화라는 게 현실적으로 지역마다 굉장히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평준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과연 정말로 지역의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은 정확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공청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학교 개수만 몇 개 맞아떨어지면 그냥 우리가 일률적으로 그어놓은 몇 ㎞ 이내의 통학거리만, 직선거리예요, 그것도. 직선거리 3㎞는 금방 갈 것 같지만 그 3㎞를 버스를 타고 가면 뱅글뱅글뱅글 돌아서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1시간 반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평준화해 나가면서, 이건 그냥 우려입니다, 우려. 저도 학부모의 입장에서 우려로서 말씀드리는 건 현실성 반영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미리 협의한 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국,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경기과천교육도서관,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계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