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호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송면, 대산면, 공음면이 지역구인 오세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정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심덕섭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확산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군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글로벌 물류난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곡물 수급 차질, 환율 급등, 유가 상승 등의 여파로 밥상물가가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모든 식탁 물가가 무섭게 오르는데 유일하게 우리 국민 주식인 쌀값만 나 홀로 폭락하고 있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으며 또한, 정부는 장기적 대책도 없이 막연히 식량안보를 주장하며 보상 없는 농민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민들은 인건비, 농자재대, 비료대, 유가 상승 등 3중고 4중고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인데 쌀값은 끝도 없이 떨어지고 있어 정부 대책은 무엇이냐며 성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수확기는 다가오는데 농협의 과다 재고 물량으로 인해 올해 적정 수매가격 결정도 어려워 수매 대란이 예상되고 있으나 농민들께서 피와 땀으로 일군 쌀이 헐값에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쌀 재고가 많은 이유는 쌀 소비에 비해 공급량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 재고 물량은 예년 이맘 때 비해 두 배가 넘을 정도인데 금년도 풍년 농사가 예상되어 쌀값 폭락은 불 보듯 뻔한 일로 농촌 현장에 계시는 240만 농민들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2021년 쌀 생산량은 388만 2천 톤으로 전년 350만 7천 톤 대비 10.7% 증가하여 적정 수요량 361만 톤 대비 27만 2천 톤이 공급 과잉이며, 2022년 7월 기준 쌀값은 20kg에 4만 3,918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 5,856원 보다 21.3% 하락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올 들어 3차례에 걸쳐 쌀 37만 톤을 시장 격리했지만 가격 하락을 막기에는 여전히 역부족한 실정으로 이는 시장격리 시기를 실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쌀값 안정과 관련하여 정책적 대안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앞으로는 쌀값 폭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초과 생산된 쌀에 대해서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쌀값 안정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정부는 영농비 인상분 전액과 쌀값 하락분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시행했던 정책 중 논에 타 작물 재배 시 인센티브 제공 사업 부활 등 쌀값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쌀 소비를 위해 북한에 쌀 보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예상되나 북한 동포에게 쌀 보내기 또는 국제기구나 민간자선단체를 통한 인도적인 해외원조 실시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 중에 고창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바로 시행하여 농민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은 즉시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8. 12. 고창군의회 의원 오세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남준 의원입니다. 이번, 제29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219억 4,543만 8천 원이나,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총 9건에 26억 4,212만 8천 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기정 예산액보다 4,216만 2천 원이 증액된 8,219억 8,760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지원 시기의 적절성과 사업의 완급 및 효용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결과 미술관 소장작품 구입 등 총 2건에 3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운전자금 수요 증가로 인해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소상공인지원기금으로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차보전금 지급에 2억 원이 증액된 내용으로 기금 총 규모는 변동 없이 제출되었으며, 위원회 심사결과 기금이 본래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의 편성방향과 타당성 및 추경사유, 시기의 적절성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군민의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어 예산안을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심덕섭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에 전념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남준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원, 부안, 흥덕, 성내면이 지역구인 임종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결의안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임정호 의장님과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의안을 통해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가 ‘고창’에 반드시 건립되어야 한다는 고창군민들과 고창군의회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고창갯벌을 지키기 위해 해온 그간의 노력이 빛을 볼 수 있길 간절히 바라면서,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고창 유치를 위한 결의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2021년 7월 26일 전북(고창), 전남(신안, 보성, 순천), 충남(서천) 등 서남해안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하기로 위원국 만장일치로 최종결정하였다. 이에, ‘한국의 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 갯벌의 체계적인 보전과 세계적인 생태거점을 마련하고자 정부에서 추진 중인「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의 ‘건립 유치 공모’를 고창군의회는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고창갯벌’은 우리나라 전체 갯벌을 대표할 수 있는 종 다양성 및 갯벌의 특성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갯벌의 중앙에 위치해 보전본부의 기능과 역할 수행의 최적지일 뿐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 발전을 고려한 국립기관의 고창 유치는 전북 및 고창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기도 하다. 최근 고창군은, 일반산업단지 내 ‘동우팜투테이블’ 시설 투자 유치에 대해 ‘고창갯벌’을 지키고 나아가 환경을 보전하고자, 유치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태양광 건립을 추진 중이었던 염전 부지 55만평을 당장의 경제적 이익보다, ‘개발 대신 보전을! 매립 대신 복원을!’이라는 슬로건 하에 재외군민, 지역주민 모두가 합심하여 지켜내었고, 이 부지를 유산의 완충 구역 확대, 갯벌 및 식생 복원, 철새 서식처 조성이 포함된「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건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고창군은 갯벌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2010년 유네스코 람사르습지 등록, 2013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2022년 람사르습지도시 지정 등을 통해 갯벌 보전에 대한 의지와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였다. 따라서 고창군의회에서는 갯벌 보전에 대한 의지, 국제적 가치 인증, 우리나라 전체 갯벌을 대표할 수 있는 지리적 상징성 및 습지 보전 거점 건립을 위한 최상의 부지 마련 등 그간의 노력이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전라북도 고창 유치’로 반드시 이어지길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한국 갯벌의 보전과 관리의 효율성 극대화 및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전체 갯벌의 정중앙에 위치한 고창갯벌에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를 유치하라, 하나. 정부는 55만평 염전부지의 개발 이익을 포기하고,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건립과 생태계 및 서식처 복원을 위해 부지를 만들어낸 고창군의 노력을 반드시 기억하라! 하나. 정부는 정당한 공모를 통해 지역 간 선의의 경쟁을 장려하고 공정하고 합리적 판단으로 건립 최적지인 ‘전라북도 고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라, 2022년 8월 12일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