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납하실 것들 다 반납하고 또 보니까 뭐 프리마켓 같은 것들 새로 또, 코로나 이런 문제 좀 풀리고 하셔가지고 또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그죠. 항상 또 유동적으로 좀 하셔야 된다, 그죠? 상황이 또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래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다 유동적으로 잘해주시고. 이번에 다 같이 보니까 읍면장님들께서 업무추진비를 다, 앞에 본예산 때 드린 거보다 다 100%씩 다 해가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이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그죠? 계속 이렇게 해가 오셨잖아요, 그죠?

예, 해가 오셨는데. 이게 항상 우리 지금 읍면장님이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선출직 공무원들이라든지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간에 주민들이나 군민들의 어떤 눈치는 조금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이렇게 딱 지금, 누구라도 지금 이 부분은 입에 올리면 제일 첫말 나오는 게 “군수님 바뀌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당장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추경 때, “저분들 얼마나 급하면 저렇게 추경 때 저렇게 올릴까.” 하는 이런 말들 분명히 듣는다 말이죠. 필요 없다 하는 이런 게 아니고 필요하세요. 또 업무추진비를 드린 만큼 또 일들 하시겠죠. 다 믿고 그래 합니다. 하는데, 그런 여론이 그래도 조금은 형성이 되고 나서 내년 예산 올릴 적에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긴축하게 이렇게 해가 왔는데 이제는 뭐 코로나도 풀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민원들도 좀 더 많이 또 접해야 되고 이래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읍면장님들 업무추진비를 조금 더 요래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회도 수월하게 가고 군민들한테도 수월하게 가고 다 이래 하실 건데. 이렇게 지금 추경에 지금 새 군수님 들어오셔가지고 첫 추경에, 안에 쳐다보면 사실은 사업적이나 이런 것들 크게 별로 없어요. 눈에 딱 띄는 거는 딱 읍면장님들, 금액 자체는 얼마 안 되지만 딱 이게 딱 떠요, 지금. 그래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좀 조심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좀 조심해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말씀드린 거는 공통적인 사항이고, 다 읍면장님들 같이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조금 요번에 읍면에서 장안읍 때문에 내가 조금 이래 시간을 소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거 들여다보면서. 설명서 첫 장에 보면 읍면 관리에 시가지 청소하는 101-04.

예.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시가지 청소 부분에서 여기는 지금 적어놓으셨는데, 예산서에는 적어놓으셨는데.

설명서에는 보면 그 부분이 빠져가 있어요. 간식비가 빠져가 있어요, 설명서에는.

설명서에는.

간식비가 빠져가 있다고요. 그래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설명서상에 이게 없으니까 예산서에는, 본 예산서에는 쳐다보면 이게 간식비가 지금 24만 원이 증이 된다고 돼가 있는데 설명서에는 이게 없어가지고, 그래 이거 지금 계산한다고 뒤에 거 또 다시 또 보고 환경정비 공공일자리 거도 보고, 공공일자리 거는 간식비가 늘어난 일수만큼 해가지고 또 다 증이 돼가 있는데 이거는 또 빠져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참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소비를 했습니다. 좀 요런 거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설명서에 보면 마을 게시판 설치 지원에 보면 사업목적에 낡고 부서진 마을 게시판의 두 곳의 신규 이전설치를 지원하여,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지금 다른 데 읍면에 보시면 게시판 이런 거를 갖다가 수리를 하고 싶다든가 이렇게 하면 어느 마을인지를 다 적어줍니다.

장안에는 그게 또 어느 마을 게시판인고?

그래 그 적어주셔야지.

의회에서는 항상 이렇게 그게 돼가 있어야지, 다음번에도 어느 마을이 들어오고 하면 앞에 어느 마을을 했는데 요번에는 어느 마을 하는구나, 이걸 갖다가 비교를 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방사선 의·과학 융합클러스터 완성을 위한 용역, 이게 지금 제가 중간에 팀장님하고도 한 번 또 설명도 듣고 지금 설명서도 보고 이래 해도 이게 명확하게 지금 뭘 말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 공약사항의 어떤 요지를 보면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의 완성은 방사선 의·과학 단지를 확대 조성해 부산 신성장 동력, 이렇게 해 놨는데 확대 조성한다는 게 뭘 어떤 거를 확대해가지고 조성한다는 거죠?

예.

그래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한 번 중입자가속기를 하면서 한 번 지금 주저앉았었잖아요.

그때 이미 다 놓쳐버렸잖아. 중입자가속기 자체도 지금 서울에서도 지금 연세대나 이런 데서도 이미 지금 운영이 지금 되고 있고, 우리가 국내에서 최초로 하고 이렇게 했을 적에 방금 말씀하신 또는 우리가 중입자가속기를 처음에 유치할라 해가지고 한 그런 목적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성립이 되고 이루어질 건데, 지금은 그런 것도 다 놓쳐버렸고. 근데 어떻게 지금 확대해가지고 뭘 그걸 한다는 건지, 아니고는 기본 지금 가지고 있는 본래 이걸 할라고 한 그런 그냥 목적들, 그냥 수도권병원의 쏠림현상 이런 걸 조금 해소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처음에 할 때부터 다 가지고 있던 것들이잖아요. 그래 어떤 부분을 갖다가 확대 조성하기 위해가지고 이 용역을 갖다가 지금 해야 된다는 건지, 그게 감이 잘 안 와요.

그러면 지금 가령 피폭이 일어났다든가 이렇게 할 적에 지금 현재에 있는 원자력의학원이 그런 부분에 부족하고 하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나 이런 걸 갖다가 더 확대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 ○2030전략사업팀장 권태균-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의료원을 좀 증설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기장군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건 또 처음 듣는 말이 돼가지고. 그런 조금, 지금 부서에서 아시고 있는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한테도 조금 더 다시 설명 좀 더 해드리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일단, 그죠? ( ○2030전략사업팀장 권태균-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설명서에 있는 거하고 또 그 부분하고 조금 또 다른 지금 또 이야기를 하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한테 이 용역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가지고, 그리고 또 표현도 보면 의·과학융합클러스터 완성을 위한 용역이라고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서 물론 계속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든가 어떤 발전방향을 간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지, 완성을 위한 용역 이런 부분들은 좀 말 자체도 단어 자체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한 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2030전략사업팀장 권태균-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하신다고 2900만 원.

올리신다, 그죠. 이게 지금 이제 각 기부금을 갖다가 이제 주민복지 증진에 이용하기 위해가지고 기부자한테도 세제 혜택을 주고, 가령 뭐 서울에 계신 기장분이 기장군에다가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받아가지고 세제 혜택도 드리고, 기부한 금액만큼 세제 혜택도 드리고 또 기부금액의, 보니까 그게 한 30%까지.

답례품을 또 드릴 수 있다 하고.

좋은 그게 일단 생겼네, 그죠. 돈으로써는 크게, 처음 시작할 적에 크게 보탬이 될 가능성 이런 거는 모르겠지마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정서적인 이런 부분에서 자기 고향을 챙기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부분이 생기고 했는데, 요걸 하기 위해가지고 이제 컴퓨터상으로나 구축을 좀 해 놓으셔야 되네요?

대략, 대략적으로는 뭐 아직까지 회원 그게 없으니까 어느 정도 대충 될 거다 이런 거는 잡지는 못하겠다, 그죠?

그래도 이거 구축비보다는 더 들어오겠죠.

그래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셔가지고 군정에 하여튼 보탬이 되게끔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읍면장님들 들어오셨을 적에도 제가 업무추진비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군수님의 어떤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은 앞에 전임군수님께서 안 쓰고 계시다 보니까 조금 산정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나머지 분들은, 아까 읍면장님한테 한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에 읍면장님들은 코로나 때문에 못 쓰시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전부터도, 그죠? 전임군수님 때는 거의 이 수준이나 앞에 지금 추가 없이 계속 이 금액 정도로 해가 계속 써 오셨잖아요. 맞춰 오시다가 군수님 바뀌자마자 이런 금액이 바로 건드려가지고 올라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군민들도 거의 다 이해는 하세요. 앞에 군수님이 본인께서 업무추진비를 안 쓰시니까 읍면장님들께서도 쓰기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이해를 하세요. 하시는데, 바뀌자마자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과하다. 어떤 여론의 어떤 형성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가지고, 여론 형성한다 이런 것도 조금 말이 과할 수도 있지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걸 쳐다봤을 적에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의 흐름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필요하지 않았나. 내년 예산 할 적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가 올리고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앞에 이렇게 읍면장님들도 앞에 군수님이 안 하시는 바람에 읍면장님도 고생했다, 이렇게 인정이 되고 하는데. 바뀌시자마자 이렇게 바로 탁 올려버리면 “야, 이 사람들 정말 목 되게 졸리며 살았던 가베.” 이런 식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공무원들이나 선출직 공무원들 다 이거 군민들 좀 눈치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조금 쓰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조금 너무 무시하면서 올린 게 아닌가―제가 좀 표현이 과할지 몰라도―그런 것 같고. 이게 내년 본예산 하실 적에 올리셨으면 아마 별 탈 없이 의회에서도, 저도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아마 무사히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 이렇게 딱 올라온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보기에 그런 점이 조금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요런 부분, 읍면장님한테도 아까 말씀드렸고 국장님께서도 요런 부분 조금 더 앞으로 감안하셔가지고 예산 하실 적에 좀 감안해서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기에 갔다 오셨죠?

뭐 어떻게 이야기가 잘되셨어요?

일단은 어저께 의원들 방 도시면서 하신 그거는 법상으로 일단은 정압시설하고는 안 되는 걸로 일단은 돼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조금 연관이 없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