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식 의원 발언

예.

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지 내에 기존 보관소 옆에 창고 부지에 창고 옆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건물을 짓는 건 아니고 냉동고를 설치하는 겁니다. 제작된 냉동고를 건물 옆에 설치하는 겁니다.

위치를 지금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모르시면 담담계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으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이 많아서 감염에 취약한 계층이다 보니 경로당별로 감염 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관리자 역할은 경로당 내 환경이나 소득관리 등을 하게 되고요. 또 이용 대상자 발열 체크 및 또 방문 목록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노인회 회장님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아니 월 5월에서 6개월간 지급을 하게 돼있고요. 이게 월별 지급을 해도 상관이 없고 일괄 지급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는 연말이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전에 한번 노인회관 거기 신남 1, 2, 3, 4 리리 노인회관이 거기 있다가 이제 지금은 다 신축을 해 나가 있는데 몇년전에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부기가 남면 당초에 복지문화센터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어르신 문화센터로 지금 사용할 예정이라서 먼저 보고 드린 어르신 문화센터로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부기는 내년도부터는 바꿀 예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과장 용석수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800만원이 증가한 370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체납된 세외수입 징수에 노력한 우수 부서를 격려하기 위하여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산 취득으로 세무 민원 창구에 노후 된 팩스기기 교체 및 각종 빈 고지서를 보관할 수 있는 물품 구입비에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 공유재산 관리에서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로 도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청사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화재, 풍수해, 설해 등 각종 재해 등으로부터 보상과 복구에 필요한 공공 청사 등 재해복구 공제 회비에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2021년 3월에 임용된 보건소장님의 인건비 중 미지급된 의료업무 수당, 개방형 직위수당, 위험근무 수당 등 개방형 직위수당 소급 분에 2,400만원과 안전교통과 및 산림자원과 근무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수당에 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과장님 156페이지 보시면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개방형 직위수당 소급 분이 1,950이고 그 다음에 의료업무 수당이 4월 분이니까 매달 100만 원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위에 부기상에 1,900으로 표기 돼 있는 거는 지난달까지 미지급된 거에 대한 소급 분이고요.

그러시게 되면 개방형 직위수당하고 의료업무 수당하고 월급까지 하게 되면 월 수령액은 얼마정도 되시는 거죠?

전체 급여까지는 제가......

이거 좀 아시는 분 없으시나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렇게 오셔서 여러 가지를 하셔서 감사하긴 한데 전부 다 수당까지 받아서 월 얼마 수령하시는지 지금 저희가 감이 안 잡혀서 그래요.

위원장님 그거는......

한 800에서 9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의 1,00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연봉으로 따지면 한 9,000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당이 별도로 한 월 120씩 더 나갑니다.

그 다음에 개방형 직위수당은요?

그거 다 포함해서 연봉 9,000플러스 월 120만원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월 800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0이요?

예.

의료업무 수당다 포함이에요?

포함해서 한 800 좀 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0 넘는다. 잘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 과장 박상수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회 추경보다 69억 6 000만원이 증가한 462억 8,600만원입니다. 추경 안 중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및 신규 편성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 기금 사업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1,75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합강문화제 행사 운영에 5,000만원 증액된 2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문화 행사도비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및 매체 홍보비로 2,400만원 다음 장입니다. 공연 및 홍보관 운영비로 1억 5,900만원, 문화예술단체 공연 사례금으로 2,4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인제군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1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인제 내설악 미술관 위탁 운영비로 8,500만 원을 증액한 2억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제 기적의 도서관 건립 시설비로 10억 원, 자산 취득비로 3억 5,000만원, 도서관 장서 구입비로 1억 5,000만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존정비 자체 사업으로 한계산성 탐방 센터 기본교육 및 공원계획 변경 용역비로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 국비 사업으로 백담사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복장 저고리 보존 처리 사업비로 6,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관광 홍보활동 추진 도비 사업으로 SBS, 소방서 옆 경찰서, JTBC, 하얀차를 탄 여자 드라마 제작 및 광고비로 1억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인제스마트쉼터 디지털사이니지 프로그램 개발비로 4,000만원, 인제 천리길 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3,000만원 증액된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제 스마트쉼터 야외테라스 조성 시설비로 2,000만원, 디지털 사이니지 기기구입비로 3,000만원, 쉼터운영 집기구입비로 3,000만원 각 반영하였습니다. 인제군 마케팅센터 운영 예산으로 1억 원 증액된 6억 5,000만원, 관광지 시설관리 인건비로 5,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시설 운영비로 2,500만원, 자작나무 숲 주차장 유료화 전환을 위한 상품권 구입비로 5,000만원, 관광지 시설 공공 운영비로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시설 개선 및 유지 관리비로 2억원, 용대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7,000만원, 소양강 둘레길 유지보수비로 1억 원, 둘레길 안내간판 제작비로 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모험 레포츠 관련 시설 안전 점검비로 2,000만원, 시설유지 보조 사업비로 5,000만원, 자작나무 숲 주차장 기반시설 확충 마무리 사업비로 4억 원 증액 및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인제IC 주변지역 개발 사업비로 2억 5,000만원 증액된 21억 5,000만원, 소양강 부평지구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원 소양호 명품 생태화원 조성 사업 시설비로 17억 3,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아미산 군립공원 정비 사업비로 5,000만 원 증액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300만원 증액된 6,100만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도 평창에서 24년도에 세계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개최를 하는데 시군별로 분위기 업을 시키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선이 돼서 사전 퍼포먼스라든가 지역별로 공연도 할 수 있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매년 합강제를 하게 되면 한 2억 5,000정도 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그 동안에 코로나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2억이란 예산중에 1억 정도는 저희가 공연에다 더 투입을 해서 합강제 때 공연을 질이 높은 그런 공연을 좀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고리가 추정하건데 1700년도에 제작이 됐는데 저희가 보관을 하다가 곰팡이나 세균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전액 국비로 보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93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백담사가 주 보관 장소가 되겠습니다.

예.

예산 승인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촬영을 8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소방서, 경찰서 같은 경우 원래 오수제인가를 찍으려고 하다가 좀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저희가 SBS 정규 11월 달에 방송이 되는데 스피디 움을 위주로 자작나무하고 이렇게 찍어서 11월에 아마 SBS에서 방영을 하게 됩니다.

스피디움과 자작나무 두 군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JTBC 하얀 차를 탄 여자는 2부작인데 이 부분은 상남과 기린 시내 시장을 중심으로 촬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

저희가 매년 2,000에서 3,000만원을 위생협회에 지원을 해서 식당에다 주로 모니터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뭐 개당 한 150정도 투입이 되고요. 아마도 지금 한 70에서 80군데 정도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대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건 프로그램에 저희가 입력을 하게 되면 축제가 있을 때는 축제를 홍보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예전에는 관광 안내도나 이런 걸 많이 붙였는데 이제 그 시대는 갔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모니터를 통해서 계속 상시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주셨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시간에 문제 여러 가지들 상품권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뭐 10분에 얼마 받기는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소형차는 5,000원 대형차는 10,000원으로 결정을 했고요. 상품권 금액에 맞춰서 그래서 저희가 총 3주차장까지 되면 한 349대 정도로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전에 한 타임 보통 자작나무 갔다 오는데 한 3시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에 한 두 타임 정도가 로테이션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저희가 한 7만대 정도가 올 거 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인건비도 좀 추가시켰습니다만 위에 주차장에 지금 세분 근무하시고 아래쪽에 또 세분 정도 채용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그래서 1년에 인건비는 1억 5,000정도가 저희가 나가는 걸로 판단이 되고 반대적으로 주차장 수입은 한 3억 5,000정도 들어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종잣 돈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이 한 세 배 네 배 정도 쓴다고 보면 자작나무 숲에서 일어나는 경제 유발은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일전에 위원님 한번 설명 드렸습니다만 아래쪽에 목교 교량을 설치하는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설치해 달라 위치를 그럼 그게 당초에 저희는 위에 31m를 했을 때는 5억이 드는데 그 아래쪽은 60m 연장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경관 조명도 해 달라 그래서 당초 사업비가 5억인데 그 밑에 쪽으로 하게 되면 15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부분은 조금 더 논의 과정이 필요 하겠다. 그래서 일단 본 사업에서는 제외를 시키고 좀 급한 사업들로 5억을 따서 다른 사업으로 좀 돌리고 나중에 민원들이 생겼을 때는 별도로 한번 검토가 필요 하겠다 그래서 요번에 5억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늦어도 12월 전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그 끝지점에서 군민센터 쪽으로 가는 교량이 됐던 출렁다리가 됐던 놓는 것이 맞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단 지금 경제협력과에서 소수력에 대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예.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보여서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문화행사 항시 저희가 도비 사업이 내려오면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잘된 사업이 없다보니까 도에서 이게 도에서 강제적으로 할당인가요 아니면 인제군에서 원하신 건가요?

도에서 18개 시군을 상대로 공모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18개 시군 공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마도 5~6개 시군이 아마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합강제 공연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와 합강제를 같이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1억 정도를 공연 쪽으로 좀 더 붙여서 질 높은 공연을 이번에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좀 진행을 했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 문화재단 출연금이 올해가 최고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작년보다는 전체 금액을 보면 한 10억 정도 늘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CGV원통 개관이 되고 그 다음에 기린부분도 개관이 되기 때문에 뭐 물리적으로 좀 늘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재단 출연금이 80억이 되는 게 올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1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CGV 운영 분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그게 주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 공사는 예산이 증액이 되면 공정에 이상은 없는 건가요?

이게 최종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마지막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업체는 잘 진행되고 있어요?

잘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지금 염려가 많습니다. 대금이 밀리거나 물품 대금이 누락이 되거나 그런 거 없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 공공도서관 장서 구입요?

예.

지금 인제군 관내에 지금 서점이 몇 개 되지 않는데 좀 편파적으로 하지 마시고 골고루 여러분이 혜택 받을 수 있게 공평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 조금 첨언해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우리 신민섭 팀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한국 출판문화 진흥원에서 저희가 25,000권 정도는 1차 협찬을 받았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억 5,000정도 책을 저희가 이제 협찬을 받았고 부수적으로 저희는 이제 단계별로 좀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5,000이하가 돼야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지역에 2개 서점이 있는데 그건 위원장님 말씀대로 단계별로 좀 지역에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평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62페이지 보시면 천리길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 천리길에서 지금 요구한 3,000만 원은 주로 어떤 사업 분이죠?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코로나 상황으로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축소한다든가 취소를 했었는데저희가 서울에서 일반 걷는 분들을 모객을 해서 그런 축제 형식에 행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제주도 올레길 축제 때 사람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직접 가서 저희 둘레길 홍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게 아직도 지금 남춘천역에서 전세 버스로 인제로 오고 있나요?

지금 아마 최근에 일부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어떤 말씀 주시는지 잘 알겠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저희가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왕이면 집결지를 남춘천에서 인제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가 인제에서 집합을 해서 인제에서 해체할 수 있게 그것 좀한번 다시 한 부탁을 드리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2페이지 마케팅센터가 지금 그러면 파견이 누가 파견 공무원이 나가있습니까?

그전에 임선미 계장님 계시다 진급하셔서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순자 계장님이 나가 계시고요. 하여튼 잘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센터랑 연결이 되는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던 것 기억나시죠?

예.

그거 계수 조정 전까지는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체육청소년과는 기정액 474억 8,852만 7,000원 대비 72억 406만 4,000원이 증액된 546억 9,32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체육회운영입니다. 인건비에 6억 8,906만 8,000원, 사무국 운영 지원비에 1,900만원 가운데 부분에 체육회 사무국 행정장비 구입에 2,400만원 그 하단부 인제군 체육회회장 선거관리에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상단부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에 765만원, 중간 부분에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에 1,400만원 그 밑에 인제군민 스케이트 교실 운영에 5,500만원 맨 밑에 하단에 합강문화제 군민 체육대회비 에 6,270만원, 합강문화제 읍면 체육행사 지원에 2억 9,400만원, 읍면 체육회 행사지원에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제22회 전국 얼음축구대회 운영에 5,300만원 그 밑에 응급의료 지원 위탁비에 4,000만원 일전에 정기등원일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마케팅 유치 비에 10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앞에 부분에 인건비에서 400만원 전용해서 써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부에 공공 체육시설 예약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2,500만원, 그 밑에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2억 원 추가 편성하였고, 인제야구장 개보수 비에 5억 5,000을 추가 편성해서 9억 5,000으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북면 족구장 사무실 조성에 6,000만원, 상남테니스장 및 풋살장 조성 사업에 8억 원, 남면 부평리 게이트볼장 조성에 3억 5,000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제 전지훈련 복합단지 균특 사업비에 특조금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체 사업으로 전지훈련 복합단지 부족분 1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기린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0억 원 부족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인제 실내 테니스장 개보수에 2억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어린이집 운영 중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2,750만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기록 장치 설치비 지원에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중간부에 영유아 보육료 국비 사업으로 0세부터 2세 영유아 보육료에 1,669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도비 사업입니다. 2억 3,332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육료 부모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지원금 41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부 밑에 보호 아동 생활안정 지원 도비 사업입니다. 자립 정착 준비금 지원에 3,000 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 운영비 2개소에 대해서 120만원 하반기 운영에 대해서 6개월 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간부에 사례관리 전달체계 국비 지원 사업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에 2,86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다함께 돌봄 센터 인건비 지원 국비 사업입니다. 2,30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다함께 돌봄 센터 일반 운영비에 900만원 편성하였고 다함께 돌봄 센터 프로그램 지원에 6,800만원 그 밑에 다함께 돌봄 센터 유지보수비에 2,000만원 다함께 돌봄 센터 기자재 구입에 3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다함께 돌봄 센터 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을 6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300만원 편성하였고 그 밑에 장난감 도서관 운영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배송요원이 배달하는 서비스에 대한 인건비를 593만 6,000원 편성하였고 지금 장난감 도서관이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AS기간이 끝나서 유지보수비에 대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난감 도서관 홈페이지 프로그램 개발비 2,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배송을 장난감을 보고 선택해서 이 장난감이 필요하다 라고 예약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추가로 콘텐츠를 거기다 넣어야 되는 그런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인제체육관 운영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2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2,200만원이었는데 읍면에서 부족하다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예.

인조잔디도 교체해야 되고 펜스도 다 망가졌고 그물망 설치나 보수할 곳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또 높이가 안 맞아서 계속 다쳤어요. 배수 관로가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바닥도 정비해야 되고 인조 잔디로 교체해야 되고 처음에는 내야구장만 하려고 했다가 외야까지 다같이 하게 돼서 다 손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건 정확히 그건 꽤 된 것 같은데......

6대때 공사를 해서 임기 말에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2013년도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13, 14.

그런데 현장을 아까 제가 아침에 또 나가봤었는데 몇 년도에 개보수 했는지는 자료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많이 낡아있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한 집이 안돼서 저희가 가서 만나보고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한 필지는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한분을 더 풀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어요. 아직 보상 다 못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 사이에 물가 변동률 올라간 것도 있고 부족분을 세우는 건데 성토했던 부분도 있고 설계가 약간 변경되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야지만 마무리할 수 있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초에 골프연습장하려고 했던 부분이 길이가 안 나와서 못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어제 군수님하고 다른 곳에 현지답사도 다녀왔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상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설정을 하고 그 작업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미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변경해서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예산으로는 그런데 시간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9월 목표로 잡고 있는데 나머지 아까 말했던 그 부분까지 풀려면 저희가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바닥에 대한 그러니까 골프연습장하려고 했던 남겨놓은 부지에 대한 것도 같이 저희는 하는 김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기를 다시 한 번 저희가 살펴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제 내부 인테리어 쪽 하는 거거든요.한 70%가 넘어섰다고 보이는데 나머지는 적기에 맞춰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문하고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식사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 과장 이호성입니다. 환경보호과 2022년 2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46억 5,800만원보다 48억 7,100만원이 증액된 295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환경보전 운영에 74만원과 국도비 배정 변동에 따라 대기배출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35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95쪽 하단과 196쪽입니다. 운행 차 배출 가스저감 국비 사업으로 현실 수요를 고려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1억 7,100만원을 감액하여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에 증액을 하였습니다. 운행차 배출 가스저감 사업 유지관리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지원 사업 국도비 강원도 추경예산 반영에 따라 5억 8,700만원과 승합 공공 지원 자산 취득비 1억 2,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인제곤충바이오센터 전기충전소 설치 500만원과 생태 환경시설 유지관리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대암산 용늪 탐방예약 문자발송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560만 원을 편성하고 지역 공동체 사업 센터 일반 운영비 2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하천변 방치 폐기물 수거 운반에 1억 4,000만원, 환경감시원 수당 쓰레기 봉투 제작, 쓰레기 불법투기 CCTV 설치 구입 등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1억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농촌 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에 1억 6,000만원 증액하여 시설 확충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200쪽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공공 운영비 2,500만원, 개방 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1,500만원, 공중 화장실 수선에 6,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청소차량 관리운영비 5,000만원과 차량가격 변동 분을 반영하여 청소차량 구입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환경미화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통합 허가운영 용역 1억 5,000만원과 소각로 유지보수 공사 2억 5,000만원, 폐기물 종합처리장 유지보수 2억 4,200만원을 편성 및 증액하였습니다. 201쪽 하단과 202쪽입니다.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도비 사업으로 쓰레기 수집운반 차량 2대와 투명페트병파쇄기 구입 3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공무직 4명 증원과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 소급분을 반영하여 인건비 2억 7,100만원과 일반 운영비 및 여비 4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0년 아프리카돼지열병 울타리 설치 국고 및 도비보조금 잔액 분과 기타 사업추진 보조금 반환금을 22억 7,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매연저감장치를 설치를 하면 제대로 작동되는지 검사를 받는 그러니까 전기점검 받는 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유 차량중에 엔진부분에 저감 장치를 달아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량 저희가 보조를 해준 그 차량이 한해서 정기 점검 식으로 받는......

이게 보통은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자기 매연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이용을 안 합니다. 보통은요. 보통은 그냥 차를 끌고 다니면서 쓰시는데......

실질적으로 35대 이 부분은 매연 저감장치를 바로 달고 60일 이내에 그게 또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검사를 받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은 이용을 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기배출......

검사비.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원주에서 받는데 이동에 불편도 있고 그래서 시간적인 것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구석 쪽에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곤충 바이오센터에 전기트럭을 좀 구입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쓸 것 같고요.

저희도 지금 주차 공간이 좀 협소하다는 저는 생각은 되고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 주차장을 그 앞쪽으로 좀 하려고 했는데 그게 문중 땅이 좀 있습니다. 그쪽에서 매도 의사가 너무 없으셔서 지금 저희가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잔디 블록 말씀하시나요?

이거는 저기 생태환경 시설로 해서 DMZ평화생명동산, CB센터, 우제류 복원센터, 들꽃 마을 그 다음에 곤충바이오센터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선이라든가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올 상반기에 3개소를 우선은 했는데요. 그게 한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형상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한 4,000만원 보조 사업을 다 집행을 못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삭감을 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말이거나 저녁 시간대 도로변에 폐사체라든가 그 다음에 길거리에 뭐 고양이가 죽어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연락해서 치우기는 하는데 이 분들이 쉬는 날 나와서 하시니까 적정한 수당을 지급해야 될 거라고 판단해서 세웠습니다. 여지껏은 봉사 개념으로 좀 하셨군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요.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하고 건설 기계 엔진 지원하고 목 변경한 게 왜 그렇게 된 거죠?

저희가 노후 경유차 폐차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차량 생산들이 지금 차질이 있기 때문에 폐차 수요가 그렇게 지금 현재 그것도 다 충족을 못 할 상황이고 건설엔진 그쪽에 수요들이 좀 많아져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수요 가 자꾸 떨어지는 데를 좀 줄이고 수요가 많은데를 좀 높여놓은 겁니다.

건설 쪽에서 건설엔진 기계 쪽에서 요청이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보시면 자산 취득비용에 보시면 승합 공공 지원, 승용 공공 지원 이게 지금 어떤 부분 취득이죠?

맨 앞에 있는 승합 공공 지원 그건 남면에 안전교통과에서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1대를 시범적으로 전기 차로 좀 바꿔보려는 그런 겁니다.

마을버스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밑에 승용은?

승용은 시설사업소 원통에 있는 그쪽에서 차량이 좀 필요해서 그렇게 세운 예산입니다.

시설사업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목에다가 좀 보기 편하게 달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마을 단위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가 감이 됐는데 설치율이 좀 떨어집니까? 신청자가 없으신가요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 온 것이 한 10건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면 이거는 마을 단위로 가기 부적합한 것들도 좀 있고요. 또 개인 울타리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돌려서 좀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들어 온 거 수용하는 데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비용을 감하지 마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래도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울타리가 가다가 간혹 가다가 누락된 곳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둘러서 가야되는 상황인데 누락이 돼서 건너 뛴 데가 많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것도 조사를 할 적에 꼼꼼하게 조사를 안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건너뛰는 데가 많더라고요.

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조사하는 과정에 철저를 기하고요. 이거는 위원장님께서 삭감 그 부분을 반영해주지 않는다는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8 하천변 방치 폐기물 수거 운반이라 그랬는데 하천변 방치 폐기물은 어떤 폐기물 말씀하시는 거죠?

장마철에 하천에 내려오는 폐목들 말하는 겁니다.

폐목이요?

예 그렇습니다.

200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이 48개소라고 했는데요. 이 48개소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저희가 개방형 화장실이라고 해서 44번 국도변쪽에 휴게소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광지 44번국도 말고 면 소재지에 관광지 이런 쪽에 저희가 개인이 갖고 있는 화장실을 수리를 해줘서 개방형 화장실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전에도 이거를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 하게 차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기랑 일반 식당하고 규모가 같게 되면 만명이 오는 곳하고 천명만이 곳하고 규모 자체가 틀린데 균등배분을 해버리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저희가 이게 자체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자체 사업이면 유독 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식당보다는 더 지급을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좀 우선은 이렇게 늘리는 것을 지금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한번 올해는 이걸로 운영을 해보고......

편의용품 지원은 예전부터 있던 사업이에요.

기존에 15개소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는 휴게소만 줬었고 지금은 보니까 더 규모가 늘어나서 더 늘린 건데 제 말은 그겁니다. 그럼 이렇게 늘어났으면 이 분들과 종전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들리는 휴게소는 차등을 좀 줘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 부분은 꼭 필요 하니까 휴게소 가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해요. 화장지 쓰는게 그런데 거기서 물품 구입을 하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은 꼭 한번 좀 기억해 주셨다가 이 부분은 좀 한번 체크를 필히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폐기물 기능 보강 201페이지요. 여기가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하면서 쓰레기 그런 부분들이라서 쓰레기 성상들이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어넣다 보니까 기계가 좀 무리가 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폐열을 활용해 가지고 비닐하우스 난방되는 건 아직 이상은 없습니까? 잘 운영되고 있어요?

예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열효율도 잘 나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일부 저희가 철거하고 정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정비한 것도 있고 저희 인제군에서 자체적으로 또 정비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내린천변까지 해서 한 19킬로 정도가 좀 있습니다. 철거해야 될 사항들이 그런데 저희가 환경부에 문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조금 약간 난감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본인들이 설치해 놓고 작년까지 설치해 놓고 올해 철거를 하려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조사해서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구두로 협의되는 것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철거를 하고요. 약간 심도 있는 게 필요한 거는 환경부 쪽에 용역과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본인들이 설치를 작년까지 해 놓고 하다 보니까 철거 예산을 지금 현재 내려 줄 여건이 좀 안 되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킬로 정도 철거하는데 한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저희가 작업상 환경부랑 구두 협의를 하고 가능하다고 하는 데는 저희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철조망을 끊어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다시 재활용을 못하고요. 고물 처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임의대로 개인한테 그냥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동감하고 있습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관리사업소장 김재문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12억 7,600만원에서 10억 4,000만원이 증액된 23억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공통운영 관리에 2,500만원 증액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통체육문화센터 운영입니다. 당초 예산 11억 7,500만원에서 3억 3,700만원 증액된 15억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용역비 계상하였던 금액 중 조경유지 관리 용역으로 지출된 금액 3,600만원 감액하고 그 금액을 시설비로 전용 증액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물놀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1,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3억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유지 관리에 1억 원, 수영장 수질계측기 원격 감시 시스템 구축에 5,000만원, 야외 클라이밍장 센서 설치에 2,000만원, 조경 유지 관리에 1억 4,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1,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린 국민체육센터 운영으로 4억 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2년도 7명을 채용하여 4개월 운영 기준으로 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2억 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운영비로 2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개월 분에 대한 각종 공공 요금과 수수료,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비로 5,000만원, 운영에 필요한 자산 취득비로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가전제품 사용료 및 현금보관 금고 등 필요한 물품입니다. 다음은 인데 라이딩센터 운영입니다. 기존 6,300만원에서 2억 300만원 증액된 2억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억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 설치비 등 각종 장비 등에 구입비로 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통 체육문화센터, 인제라이팅센터,기린 국민체육센터가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이 기준은 저희 원통체육문화 센터 그런 기준에서 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통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준해서 그렇게......

월 가스요금이 1.500에서 2,000정도......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처음 수영장을 운영하다 보면 초기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운전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운영하기 전에 준공하기 전에는 가스요금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최경숙입니다. 2022년도 농정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감액된 예산은 제외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그리고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24억 5,600만원이 증가한 23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61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사 경영관리 자체 사업으로 11월 말 완공되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이사 비용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차량관리 자체 사업으로 자동차 보험료 및 유류대 등 공용 차량 유지비로 1,400만 원이 증가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과학영농 종합시설 신축 균특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공기관 대행 사업비 추진비로 18억 7,800만원이 증가한 38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도비 사업에 1,300만원이 증가한 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마을 공동 시설인 공유재산시설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이 증가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800만 원은 상남 1리 농촌 체험관 집기 보관용 컨테이너 창고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자체 사업비로 체험 휴양 마을을 이용하는 단체 체험객에게 체험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인제관광 상품 운영 지원비로 5,000만원이 증가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 농촌체험 휴양마을 경영 활성화 도비 사업은 지난 6월 강원도로부터 2022년도 엄지척 명품 마을로 선정된 하추리 마을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사업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에 체험 안전시설 확충 사업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햇살 산림치유마을 조성 사업 시설비로 9,700만원이 증가한 15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린천도 쉬어 가는 대내마을 활성화 사업 시설비는 설계용역 타절후 발생한 세입 금액과 사무장 활동비를 감액하여 3,100만원이 증가한 14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상단에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도비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최우수로 선정된 2명에 대하여 4,100만원이 증가한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국비 사업으로 2,200만원이 증가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농업인 단체 행사 지원 자체 사업으로 인제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H 수련대회는 예산회계 변경없이 편성 목을 행사실시 지원금에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농업인력 지원 자체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과 출국을 지원하기 위해 버스 임차 비용으로 1,000만원이 증가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외국인 근로자 거주 시설에 대한 기초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2,500만원이 증가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외국인 근로자 의료비 지원으로 300만원이 증가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국비 사업은 예산회계 변경없이 예산 편성 목을 변경하는 사업으로 민간 자본 사업보조에서 소양호 어장 환경 개선 인건비로 900만원, 사무 관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지원 도비사업은 수산물 소비촉진 판로 개척 지원비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물 비대면 판매 활성화 지원을 위한 택배비 일부 지원 사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로 안전시설 장비 지원 자체 사업은 내수면 노후 어선 5척에 대한 건조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선식 어구 보관장 4척에 대한 시설비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예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최종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군비를 일부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최종 대상자가 다 확정이 되고요. 그 인원만큼 군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규모가 3,210호였는데 최종 지급자는 2,772호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 감액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 하추리까지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진동이 갱신 이었어요. 다시 재선정이 되지 못했고요.

예, 마의태자 마을이라고......

하추리가 금년도에 선정이 됐고요.

용대리가 됐습니다.

산재 외에 저희가 지원 대상이고요. 지원 기준을 외국인 근로자당 1인당 10만 원이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50% 자부담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안됩니다.

이게 지금 초과되는 부분이 금년도에 발생한 게 들어오시고 얼마 안 돼서 손가락 관절 다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의료비가 많이 지출되다 보니 그래서 다시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네.

코로나 검사비용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다 실시했습니다.

예.

예. 5월 말까지 자가 격리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음성인 경우에는 바로 농가를 배치하고요. 지금 만약에 나오면 일주일은 농가에서 자가 격리하거나 저희가 별도로 격리하거나 해서 농가에 다시 일하게 되십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안돼서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황태 수급이 어렵고해서 도에서 이제 특별히 올해 시특 사업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판매 행사장이라든가 이런데 운영비 개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예 이건 별개입니다.

예 이건 해마다 해왔던 걸로 지금 추경에 예산이 내려와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택배비 50%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는 저희가 선정이 돼서 예산은 확보했는데요. 여기 대상 어도가 귀둔에 있는 어도예요. 그런데 이건 어도만 수리하는 거라서 사실은 이 예산 가지고는 보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도만 하기에는 좀 맞지 않아서 저희가 일단 반납하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어도와 보를 같이 시설 개선하려고 합니다.

어도 상태가 안 좋은 곳은 사실 좀 꽤 많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상답쪽에 경로당 쪽에 있습니다.

어도 때문에

노후 선외기 교체사업은 해마다 5대 6대씩 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려 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신청하신 분들은 꽤 계시는데 저희가 원하는 수량은 다 충족하고 내년에도 사업비로도 충분히 그거는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서 저희가 선외기는 제외했고요.

검토를 해서 내년도 도비 사업 양과 저희 자체 사업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예 양쪽 어업계에서 다 요청을 하셨고요. 어업계에서는 총 24척 정도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게 2020년도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됐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소양강 상류이다 보니까 물 수위도 안정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상류 쪽에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대리나 상수내리 쪽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소양강댐 지사하고 가서 협의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해서 가는 방향으로......

양구는 저희도 직접 현장에 가 봤어요. 그런데 자율관리 어업 사업을 해갖고 어업계에서 직접 설치를 옛날에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지원하도록 저희도 계속적인 협의를 보겠습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몇 가지 질의 올릴게요. 261페이지 하단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 위탁사업비 18억 7,800만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사 신축비용으로 총 사업비가 3,000만원 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2021년도까지 반영된 예산이 181억 2,200만원이고요. 22년도에 마지막 사업으로 118억 7,800만원이 필요한 상태인데 당초 예산에 90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8억 7,800만원이 부족한데 금회 추경에 18억 7,8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6페이지 하단부 인제 관광상품 운영 지원 민간 이전인 걸로 봐서는 어디 단체나 협회 지원금인가요?

로컬 투어 사업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265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기초 환경 개선사업 50만원씩 100농가라고 돼 있는데 50만원 가지고 어떤 기초생활 개선을 해요? 도배만 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게는 화재 감지기 소화기부터 도배, 장판 그런 시설 기초적인 시설 주방용품 지원하고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렇습니까? 5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사실은 위원님들이 좀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비를 조금 100만원 정도해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원을 해주시려면 정말로 효과가 있게 지원을 해주시고 아니면 아예 예산을 없애든지 해야지주는 둥 마는 둥 하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려면 정확하게 실수요 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한 후 그 비용만큼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307 민간이전 수산물 소비 촉진 판로개척 지원 이 세부 계획서를 보니까 생산 및 제조시설로 돼 있는데 판로개척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이거는 행사 개최비나 운영비로 봐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죠?

수산물 판촉이니까 주로 저희는 황태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황태로요.

황태요.

예, 올해 우크라이나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도에서 긴급하게 만든 시책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산물 비대면 온라인 판매 촉진도 거기입니까?

네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황태 제조업체가 많이 신청했습니다.

저는 수산물 가공이라 그래서 내수면이랑 연관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 질의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내수면이랑 전혀 연관이 없는 거네요?

비대면 택배비 같은 경우에는 내수면 쪽에서도 택배비 운영하시는 건 작년에도 한 두분 택배비 지원사업은 받으셨고요.

아니 그러면 세부 계획서에다가 황태라고 기재해 주셨으면 더 편했을텐데 왜 황태라고 기재를 안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황태라고 기입을 하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예산서보실 때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농업기술과 소관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은 183억 800만원이고요. 증액된 예산은 28억 5,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 요구액은 211억 6,000만 원입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은 생략하고 새로 편성된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 양곡 및 공공비축미 미곡 운영입니다. 지역쌀 소비촉진 1억2,000에서 3,000만원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하늘내린 오대 쌀 품질 향상 지원 5,000만원이 더 증액된 7,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과학영농 시범운영 실증 시험 포 및 종묘 센터 농기계 구입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당부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재재 지원 30억에서 10억 원 증액된 4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영농형 태양광 실증 재배 기상관측 장비설치 5,000만원에서 3,000만원 증액된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과학영농 실증 시범포 운영 실증 시험포 온실 조성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5,250만원에서 4,725만원 증액된 9,9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은 자동화와 비닐온실 유지관리 2,000만원 증액된 3,000만원 편성하였고요. 그 아래 민간 자본 보조사업들은 사업비를 조정 하였습니다. 마지막 장 중간부 친환경 농업 활성화 폐농약기 분리수거함 지원 638만원 증액된 1,638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상분의 80% 보전하는 무기질 비료가 가격 상승분 지원 13억 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식 방제기하고 농업용 트랙터 작은 거 방제기가 지금 방제단에서 쓰는 차량 방제기가 있는데 그게 좀 작아서 효율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주식 방제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트랙터 하나하고요.

작은 트랙터입니다. 자주식 방제기는 5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예.

이건 월학리 친환경 에너지타운 쪽에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작년에 해서 거기서 우리 자체 사업이 아니라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그쪽 기상 데이터가 필요하답니다. 연구하는 쪽에서 그래서 국비를 좀 받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서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게 농업기술원......

우리도 이제 어떤 그쪽에 기상 데이터라든가 거기 또 우리가 온실을 신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우리 시설이니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예.

올해 처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좀 하다가......

그건 우리 과에서 했던 게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에서 했던 거고 우리는 이게 더 필요해서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하고 협조를 해서 폐 농약 있지 않습니까 폐농약은 누가 수거책임을 지느냐 라는 거를 좀 했는데 결정 난 거는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좀 수립을 해서 농경지가 큰 마을에 어느 한 날에 이걸 가져나오세요 그러면 수거차가 와서 수거하게끔 이렇게까지 얘기 됐습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올릴게요 지금 쭉 예산서를 보니까 주로 상승분이 지금 영농 자재 지원비하고 무기질 비료 인상분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농자재를 10억 요청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다품목 하시겠다는 얘기죠?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예산이 한 55억 정도 들어가는데 55억을 처음서부터 다 세워 놓으면 어떤 예산에 부담도 있어서 첫 번째 20억 세웠다가 1회 추경에 10억 올렸다가 2회 추경에 10억 요구했다가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그 실적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상한선을 자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반영분에서부터 상한선을 가는 건지 2023년도부터 시행하신다는 거죠?

예 지금 상한선은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는 1억입니다.

1억 이하를 말씀하시잖아요. 전부다 너무 과하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한선 조정은 언제 보실 거예요?

그거는 하반기 때 올해 사업 끝나고 협의를 거쳐서 내년에는 상한선을 맞춰서 ......

올해까지는 이렇게 가고 2023년도부터는 조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때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무기질 비료가 어느 정도 오른 거예요?

지난해 대비 딱 202% 평균......

202%요?

102%

102%?

예. 요소는 2.5배 그러면 그거 올라간 분의 80%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농협에서 80%까지 보전해 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반값 보조까지 해드리니까 다른 시군보다는 혜택을 많이 받으시는데 그런데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요소 한포에 9,400원 하던게 1만 4천 얼마......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통축산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 과장 김선익입니다. 유통축산과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고리고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당초 대비 4억 2,600만원이 증액된 252억 1,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우수 농특산물 전시 및 홍보에 3,000만원이 증가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금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사업비로 신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상단부분 용대마켓 운영 지원 2,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제장터 온라인 쇼핑몰 택배비 지원 신규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인증 사업체 유통 채널 확충 지원 신규 사업으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업기계 기술 교육 부속품 구입 지원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유류 급여 탱크 지원 3,0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지원에 국비 증감액을 반영한 4,879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고품질 벌꿀가공센터 신축에 창고신축 부분 4억 원이 증액된 8억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학생 승마체험 국비 추가 내시에 분에 대한 3,600만원 증액된 1억 7,70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고급육 출하 장려금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중하단 부분 부존자원 사일리지 비닐 지원 군비 추가 지원에 2,200만원을 반영한 4,0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축 재해보험 군비 추가분 3,750만원을 증액한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역학 농가 소득 안정 자금 지원 950만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농가 생계 안정 자금 지원 신규사업 3,300만원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유통축산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