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송도호입니다. 호우 피해 현장을 살피시느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풍수해 안전대책을 포함해 서울 수방을 관장하느라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일 중부지역에 예측불허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서울시민들의 피해가 막대하고 그에 따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 같은 피해 상황에 대한 서울시의 조사 및 응급복구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폭우로 서울시에서는 8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와 3,16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를 표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폭우 피해 다음 날인 지난 9일 서울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이어 도림천 제방 유실 현장과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가동 현장을 일일이 점검하며 앞으로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 마련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서울시가 지난 10일 발표한 빗물저류배수시설 확충에 10년간 1조 5,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과 하수관로 정비, 빗물펌프장 추진까지 포함하면 총 3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기후 온난화로 인해 이번과 같은 큰 피해는 앞으로도 빈번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단기적 대안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우선 이번 폭우와 관련해 조속한 피해조사와 복구에 적극 나서주시고 또한 중장기 대책을 세워 수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서울시의 수해복구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향후 시민의 안전대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봉 물재생계획과장은 코로나19 확진 사유로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입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8월 8일에서 9일 양일간의 서울 지역에 내린 유례 없는 집중호우로 서울시민의 일상에 막대한 피해와 불편을 끼친 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집중호우는 최대 시간당 141㎜로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우였고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 하천과 도로를 통제하고 침수지역을 정비하는 등 전 직원이 비상체제로 전환하여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8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와 3,16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 호우피해 현황과 대응상황 및 복구계획에 대해 면밀히 보고드리고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데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아낌없는 지적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겸 물순환정책과장입니다. 김윤수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손경철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송장현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박동석 물재생시설공단 경영기술본부장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홍봉 물재생계획과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하였으며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긴급하게 현안보고를 받는 이유가 누가 잘잘못을 했느냐 그걸 따지기보다는 과거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향후 어떤 식으로 빨리 복구를 하고 그다음에 대처 방안을 잡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당초에는 안전총괄실장과 안전총괄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자로 해서 오늘 자로 안전총괄실장과 안전총괄관이 있는데 새로 뽑힌 안전총괄실장의 경우 당장 오늘부터 복구 관련된 주요 업무를 본인이 담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희 도안위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하시는 얘기를 본인이 받아들여서 복구하는 데 활용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그러니까 오늘 임명됐다는 이유로 해서 이 자리에 지금 안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회의의 목적이 향후 복구라든가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총괄실장이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존경하는 도안위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이런 부분을 향후 복구하는 데 그리고 대응하는 데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 같이 참석을 해서 회의 진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진술 위원님. 정진술 위원님이 지금, 안전총괄실장이 직무대행이지요? 오늘 자로 발령이 났는데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대기하고 있지 않지요? 그러면 1항은 큰 부분이 아니니까 1항 안건을 처리하고 잠시 정회하고 2항 처리할 때 배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1. 서울특별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최호정ㆍ정진술 의원 발의)(강동길 의원 외 109인 찬성)

이 자리에 앉아서 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님? 나가서 할까요? 보건복지위원회 최호정 의원입니다. 먼저 수해 복구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긴급히 성안한 건의안에 대해 신속하게 검토해 주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전문위원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촉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서초구 제4선거구 출신 최호정 의원입니다. 지난 8월 11일 저와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8일 서울지역에 1942년 8월 5일 관측 이래 80년 만에 시간당 강수량 최고 기록을 넘어서는 폭우가 쏟아졌으며, 이는 서울시의 현 수방성능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서울 곳곳에 도로, 하천, 축대, 주택 침수 및 붕괴 등 막대한 인적ㆍ물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건의안을 통해 중앙정부가 이번 폭우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서울특별시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토록 하여 서울시민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최호정ㆍ정진술 의원님이 공동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8월 11일 발의되어 8월 12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문, 제안이유,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처는 국회의 기재위가 되고 행안위 그다음 정부는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되겠습니다.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은 2022년 8월 8일 서울 전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서울 전역에서 각종 시설물과 시민의 재산에 막대한 피해와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신속한 복구를 통해 서울시민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것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개요를 말씀드리면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기준 규모를 넘어선 특별한 재난으로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주거나 재난으로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 관리, 수습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으로 세부 절차는 중앙대책본부에서 재해가 발생한 지역의 피해를 검토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지역으로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재가 후 선포 및 공고하게 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재난안전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과 함께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ㆍ의료상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연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2018년 기준으로 총 31곳으로 서울시의 경우 2011년 7월 26~29일의 호우 피해로 서초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습니다. 표 2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성에 대해 보고드리면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69조에서는 특별재난의 범위에 대해 자연재난의 경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재난인 경우 또는 동 규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 하루 3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동작구 신대방동은 1시간 만에 무려 141.5㎜가 내려 1942년 8월 5일 관측된 서울지역 시간당 강수량 최고기록을 80년 만에 넘어선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이는 서울시의 현 수방능력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이번 폭우로 현재까지 사망 6명, 실종 3명 등의 사상자와 3,16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또한 기반시설에서는 하천 범람 1건, 지하철 침수 11건, 지하차도 침수 26건, 도로 침수 215건, 사면유실 12건, 축대 및 담장 파손 36건, 주택 및 상가 침수 3,571건 등의 막대한 피해가 집계되고 있으며 그 피해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정확한 피해금액 산정조차 어려워 법정 특정재난 여부를 금액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는 있으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의 측면에서 볼 때는 현 단계에서도 충분히 특별재난의 범위에 있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제도시 서울로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이번 호우로부터 서울시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물적ㆍ인적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에게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 시간 10분, 추가질의 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8월 8일에서 10일 사이에 발생한 집중호우 대응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번 강우는 아래 레이더 영상자료처럼 동서를 가로지르는 정체전선을 형성하여 시간당 10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동작구에서는 시간당 최대 강우량이 기록적인 141.5㎜가 내렸고 3일 누계 최대 강우량은 동작구 526.5㎜, 서초구 489㎜, 서대문구 229㎜로 각 지역별로 강우량에 큰 편차를 보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자치구별 강우량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서울시 대처현황입니다. 8월 5일과 7일 강우 예보에 따라 빗물받이 덮개 제거 및 청소, 공사장 일제 정비ㆍ점검, 빗물펌프장 가동 준비 등의 사전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이에 따른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최고 3단계 비상근무를 실시하였고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하고 재난문자 발송, 하천 대피 예ㆍ경보 방송 등으로 시민들에게 위험상황을 최대한 신속히 알려 대피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제 및 방재시설 가동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7개 하천을 전체 통제하고 6개 둔치주차장 차량을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등 주요 위험도로를 사전에 통제하였습니다. 팔당댐 방류량 증가로 인한 침수에 대비하여 한강시민공원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잠수교 및 육갑문, 자료에는 39개입니다만 방금 확인해본 바로 36개소는 현재까지도 폐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빗물펌프장 120개소 전체 가동, 신월빗물저류시설 저류, 강남 유역분리터널 통수 등 가용할 수 있는 방재시설을 총 가동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현황은 사망 8명, 실종 1명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총 3,160명의 이재민과 대피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하천 범람, 지하철 침수, 지하차도 및 도로 침수 등 총 3,662건의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로 8월 11일 기준 총 3,187건을 긴급 복구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도림천 제방 상단면 유실로 발생한 하천 범람으로 일부 지역이 침수되었으나 신속히 크레인과 굴삭기를 지원하여 도림천 제방을 응급복구 완료하였습니다. 피해가 큰 관악구와 동작구에 굴삭기와 덤프트럭, 발전기 등의 장비를 지원하였고 서초를 비롯한 6개 지역에 총 906대의 양수기를 지원하여 복구를 긴급히 추진하였습니다. 긴급 복구를 위해 동원된 인력은 현재까지 시구 공무원, 군, 소방, 경찰 등 총 1만 1,236명에 달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피해원인을 조사한 후 피해에 대한 완전 복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수피해를 입은 주택과 상가에 대해 재난지원금이 조속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점검ㆍ정비토록 하여 추후 강우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자치구와 시가 지금 준비를 진행하고 있고 중앙정부와도 신속히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대규모 시설 추가설치 및 개선을 통해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0년간 1조 5,000억 원을 집중투자하여 상습 침수지역 6개소에 대해 총 연장 18.9㎞의 빗물저류배수시설을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호우로 피해가 컸던 강남역, 도림천, 광화문 일대는 2027년까지 우선적으로 완료하고 사당역, 한강로, 길동 일대는 2032년까지 완료하여 근본적이고 확실한 치수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조 5,000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개선, 빗물펌프장 성능개선 등 5개 분야에 대한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더 이상 반복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 호우피해 현황 및 복구 관련 긴급 현안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시 호우피해 현황 및 복구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 시간 10분, 추가질의 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긴급 현안보고와 관련하여 예산투자 및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곽종빈 재정기획관과 최진석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와 유재명 안전총괄과장도 회의에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칠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 위원님들도 지금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재 아픈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우리 물순환 관계공무원들과 현장을 갔었습니다, 피해가 있기 전에. 그래서 짧게 저희 피해가 워낙 큰 지역만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금 현재 우리 도림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네, 됐습니다. 제가 이 사진까지 보여드린 이유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를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에 어떻게 대책을 취할 것인가 고민 끝에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뉴스에서 보다시피 실제 반지하, 도림천을 따라서 지금 디지털역 바로 밑에 상가 50군 데 이상이 잠겼습니다. 그리고 도림천을 따라서 대림역 밑으로 반지하가 실질적으로 상당한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모든 자료를 가져와서 따로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상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여드리는 사진, 하천 퇴적물이 수위를 올리는 데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거기가 완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느리게 고도가 흘러갑니다. 퇴적물을 보면 우리가 일명 전문용어로 조도라고 하지요. 조도가 높아지는 상황이 일어나는 입장에서 가장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될 일이 준설작업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밑에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한 20일 전에 우리 관계공무원들과 영등포의 국힘 김지향 시의원님도 함께 저랑 같이 가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이런 퇴적물이나 준설을 했더라면 이번에, 특히 우리 구로구 가장 어렵고 살기 힘든 반지하나 상가에 실질적으로 피해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 끝에 준설작업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에서 퇴적물에 대한 준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상적으로 수방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비가 오는 것은 6월 후반부터 강우가 오기는 하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매년 5월 말까지 또는 6월 중순까지는 늦어도 하천 준설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초에 하천에 퇴적된 곳을, 준설에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치구에 필요 물량과 예산을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필요한 것을 현장 확인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우기 전에 준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기가 끝나고 여름철 장마라든가 아니면 태풍이 지나갈 때 그 후에 큰 비가 한 번 지나가면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반기에는 저희가…….

그래서 제가 지금 짧게 지적하는 것은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 하수구 수위가 당연히 역류가 들어갑니다. 역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꾸로 물이 쏟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20일 전에 관계공무원들이 함께 나가서, 국장님께 한번 보고를 드렸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기획관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워낙, 물론 아까 최호정 대표하고 정진술 대표님이 특별재난지역 건의안을 했는데 과연 선포가 되면 이게 가능한지,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저에게 궁금해 하는 건 상가입니다. 사실 이로 인해서 우리 남구로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하천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상가나 특히 디지털단지 밑으로 정확한 수요는 내가 파악이 안 되나 많은 상가들이 잠겼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에게 실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인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과연 이루어지는 것인지, 지금 현재 지자체별로 거의 200만 원 상당, 100만 원, 200만 원 상당의 주택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재정기획관 쪽에서…….

재정기획관 곽종빈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상가나 침수피해 주택에 대한 200만 원 지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무관하게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게 무관하게 200이 되는데 상가도 되느냐 이거지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가까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느 덧 시간이 지나서 피해 상황과 규모를 확인하고 자치구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재난기금 구호계정이 있습니다. 그 구호계정을 통해서 지원하는 게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특별재난구역 부분은 각 구에서 피해 상황을 조사해서 시로 올리면 시에서 행안부에 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기준재정수요충족도 그리고 피해 규모에 따라서 지원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치구 공무원들하고 시 그리고 행안부 관계자까지 같이 와서 사전협의를 하고 신속하게 피해 규모가 집계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모아져서 신청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방금 자료 받은 내용에도 보면 1에서 5항까지 있습니다. 실제 여기 2안에 보면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제가 어저께 그저께도 계속 지역의 상인들에게 항의를 받은 게 왜 상가는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왜 주택 우선으로 하느냐인데 실제 지금 우리 재정기획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잘못된 상황이네요. 상가나 주택이나 동시에 피해 규모에 따라서 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제가 5년 전에 소상공인지원 과장을 했었고요. 그 경우는 아마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반 상가까지 되는지는 더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확인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김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4선거구 김춘곤 위원입니다. 이번 폭우로 가장 피해 중에 하나가 8월 8일 서초구 맨홀 뚜껑 유실로 인해서 남매가 맨홀 아래로 빨려 들어간 사건이 있었는데 해마다 이런 유형의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묻고 싶고요. 이런 추락방지시설 중에 건물이나 철구조물이 있잖아요. 개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서울시에 어느 정도 이런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 그다음으로는 안전구조물 말고도 이런 폭우가 쏟아질 때 안전재난방송이 더 상세하게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맨홀 사고는 저희도 상당히 당황스럽고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저희가 하수맨홀도 27만 개 정도 있어요. 27만 개가 있는데 그런데 저지대 지역이라든지 또 침수위험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에는 저희가 맨홀을 잠금장치를 해 놓습니다. 잠금장치를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저희도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서 맨홀 뚜껑이 열려서 사람들이 사고 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예전에는 잠금장치를 했어요. 그런데 잠금장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나서 얼마 전에도 보도자료를 냈습니다만 맨홀 뚜껑이 열리더라도 사람이 빠지지 않는 그물망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새로운 맨홀 장치가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아니, 개발된 게 아니고 지금 개발이 됐어요. 그런데 개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뚜껑 자체는 2만 원 정도 간답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27만 개에 다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다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저지대라든지 침수우려지역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이걸 왜 지금 많이,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시행을 안 했습니까?

지역적으로 볼 때 서울이 구릉지대도 있고 평지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대가 침수에 안전한 지역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고요 물이 몰려서 수압이 걸릴 수 있는 아래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방송 관련해서 재난발생 시에는 저희가 방송사, 언론사에다가 보도해 달라고 보도자료를 뿌리고요 그다음에 재난방송사인 KBS에 신속하게 연락을 해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재난문자 발송하는 게 있습니다. SNS 문자도 가지만 긴급재난문자를 지역에 발송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신속하게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매체와 SNS 이런 걸 통해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홍보가,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류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안전안내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상세하게 이런 부분의 사건에 대해서도 잘 인지를 해주면 좋겠어요.

네, 좀 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2선거구의 박성연입니다. 이번에 비 피해가 있을 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르면 재난이 예상될 때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비단계에 있어서 각 자치구별로 준비했던 것들이 있었을 텐데 막상 현장에 나가 보면 이런 점검들이 제대로 되어 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할 때 대비하는 방법을 혹시 파악한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재난관리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 4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올여름 수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2월부터 실제 내부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2월부터 올 수방에 대비해서 해야 될 사항들을 사전에 스크린하고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러면 2월 말부터 3월, 4월, 5월까지는 각 해당 유관기관, 자치구, 여러 기관들과 여러 차례 나눠서 점검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점검회의를 통해서 시설물에 대해, 위험시설물 또는 취약지구 또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또 언제까지 조치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 예방, 대비는 6월 정도까지 계속 이런 활동을 합니다.

6월까지는 했는데 이번에는 8월 8일에 비가 많이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각 자치구별로 침수방지시설 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했어야 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걸 혹시 체크한 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침수방지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9만 2,000개 설치가 돼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3월, 4월, 5월, 봄 해빙기 이후에 4~5월에 집중적으로 그걸 다 점검을 합니다. 각 가정에 설치돼 있는 침수방지시설뿐만이 아니라 하천변 공사장 또는 많은 절개가 수반되고 있는 공사장 이런 걸 전체, 위험이 예상될 수 있는 각종 현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너무 원론적인 말씀을 해 주시는데 기본적으로 2월부터 5월까지 하는 거 말고요 8월 8일 비가 많이 온다고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체크를 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예보가 있어서 8월 5일에 저희가 각 자치구에 호우가 예보돼 있어서 사전 해당 관련 부처, 그러니까 유관기관, 사업소라든지 자치구에 이런 강우가 있으니까 사전 취약시설, 빗물받이, 위험 축대라든지 또는 하천변의 시설물 점검 그런 것은 사전점검을 하고 조치하고 저희한테 점검결과를 제출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제출한 것을 저한테 또 따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막상 현장을 나가 보니까요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 자치구별로 약간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저희 지역은 일부 피해를 보기는 했지만 지금 많이 피해를 본 부분에서 저희도 어저께 수해복구 현장을 가봤는데 예를 들면 양수기 같은 거죠. 저희는 항상 지역에서 계속 그걸 체크를 하고 있어서 그래도 기종도 새로 바꾸고, 보니까 물에 바로 들어가서, 낮게 물이 차 있더라도 바닥까지 들어가서 물을 퍼낼 수 있는 이런 양수기들을 계속 교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일부 지역을 가보니까 정말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양수기들 이런 것들이 계속 비치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럼 그거를 어느 정도는 가이드를 잡아서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교체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침수피해를 입은 가정에서 양수기나 이런 것들, 계속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화를 몇백 통이나 해도 전화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이러다 보니까 비가 계속 들이쳐서 속수무책으로 침수피해를 입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았고 또 언론보도상에서 보면 구호물품 같은 것들도 좀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중앙에서 가이드를 잡아주면 지역별로 이런 편차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총괄적인 것을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를 잡고 체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수기 같은 경우는 25개 구청 전체적으로 보면 1만 7,000여 대 정도의 양수기가 비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별로 보면 적게는 250대에서부터 많게는 약 1,006대 정도 자치구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그 양수기를 일선 주민자치센터에 분산해서 다 비치를 하고 있고요 또 일정 부분은 구청에서 보관하고, 그래서 관내 어느 지역에서 발생이 되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지원요청을 하면 바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작동이 안 된다 하는 거는 저희가 프로세스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양수기 1만 7,000대를 갖고 있는데 그것도 5월 전까지는 전부 시동을 다 걸어봅니다. 작동 되는지 안 되는지 다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좀 시간이 된 것들은 보수가 필요한 거는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저희도 그런 것을 체크해서 작동할 수 있고 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사전에 상당히 시간을 들여서 체크를 해 왔는데요. 그런데 아마 실제 부분적으로 막상 필요한 곳에 지원이 안 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에 한번 체크를 해 봐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물품 격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언론상에도 보면 구호물품이 격차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그 격차는 어디서 나오는 거며…….

저희 구호체계가 복구체계 지원하는 거는, 시설물 침수피해를 해소하는 거는 물국에서 하는 구호계정이 있고요 또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대피해서 구호하는 거는 복지정책실이 소관해서 그거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구호물품 같은 거는 별도로 응급구호할 수 있는 응급구호 4,000점 정도가 있고요 취사구호할 수 있는 게 1,400개소 이렇게 준비는 지역별로 다 되어 있는데요 그때그때 자치구에서 이재민이 발생됐을 때 바로 구호물품 같은 것도 비축이 돼 있습니다, 세트. 1인용 텐트라든지 아니면 음식 또는 구호물품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런 거는 아마 구청 복지파트에서 바로 지원이 되는 걸로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아니 답변이 너무 중구난방……. 재정기획관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재정기획관입니다.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호협회에서 보관하는 물품이 있고 자치구별로 보관하고 있는 물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별로 보관하는 물량과 퀄리티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수요에 따라서 보급되는 물량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게 부족할 때는 또 시가 지원하는 체제로, 다시 말씀드리면 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별 편차에 대한 그걸 보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 복지정책실에 전달을 하고 편차가 큰 부분들은 시가 가이드라인을 만들든지 하는 부분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구에서는 매트 하나에 물 하나만 있었다 그러고 어떤 구에서는 개인용 텐트가 있고 거기에 구호물품이 넘쳤다 그러고, 이러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게 편차가 너무 크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수기도 또한 그래요. 어떤 구에 가보니 오래돼서 정말 사용하기 어렵고 이런 것들이 많이 비치되어 있고 심지어 그것마저도 없어서 이용을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구에서는 최신식으로 많이 갖춰져 있고 그래도 사용하기 편한 것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러면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비가 올 때 이렇게 수해예방에 대해서 편차가 많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일괄적으로 서울에 비가 오면 어떤 구는 오고 어떤 구는 안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다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하고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지금 복구하면서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상이변으로 생긴 재해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 특히 서울시 전체 재해를 담당하는 우리 상임위 소속 여러 부서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말씀을 빼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이 올 때 기상청에서 기상 예보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가장 심각하게 침수피해를 당한 데가 언론보도상에 보시다시피 강남역 그 지역은 해마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발생하는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면 시간당 80㎜ 이상 비가 오면 감당을 못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기상청에서 이번과 같이 기상현황을 미리 예보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지하에 있는 상인들을 대피시키고 또 침수가 가능한 저지대 분들에게 공지를 해서 가재도구고 뭐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재난안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여러 분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로 재난대응 안내를 보내고 또 우리 보통 보면 핸드폰에 무슨 경보가 뜹니다. 그런 거 가지고는 일반 국민들이 인식을 못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 산하 공무원들이 서울시 천만 시민을 위해서 하나하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 구에 있는 인력을 동원하고 어떤 방송을 통해서, 특히 이번 같이 몇백 년 만에 처음 오는 재난을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기상현상 때문에 이런 일이 자주 생길 거라고 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해당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공격적인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좀 해야 된다 이걸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시스템은, 재난을 당하고 난 상태를 볼 때는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할 필요는 있다…….

하여튼 사전 안내에 더 중점을 두고 강구를 해보세요.

부연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지금 저희가 침수이력이 있거나 아니면 저지대에 있는 분들한테는 침수방지시설 그런 거를 많이 홍보를 합니다. 사실 이번 경우는 특별하게 많이 와서 좀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일상적으로 80㎜, 90㎜ 정도 비가 온다 하더라도 침수방지판이 잘 작동되면 사실은 크게 피해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해본 경험에 의하면. 그런데 침수방지시설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를 기피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설득을 해서 하는데 그러면 그런 방지시설이 설치된 가정에는 저희가 돌봄공무원이라고 해서 1 대 1 매칭을 시켜놔요,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침수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처럼 8월 8일 비 온다고 그러면 8월 5일에 우리가 인지를 해서 8월 5일에 미리 다 전파를 하는데 그러면 그때 1 대 1 매칭된 공무원분께서 해당 가구에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서 방지판 이런 걸 확인하는 그런 것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이번과 같이 큰 비가 올 때 그분들한테는 연락이 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하침수 사고 난 데 그런 데는 침수이력이 없거나 아니면 저지대가 아니라서 이런 것들을 설치해 달라고 신청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달리 어떻게 또 전파하거나 아니면 그런 위험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사고가 난 이후에 제대로 어떤 사고를 잘 방지했을 때 정말 서울시나 여러분들의 칭찬을 듣는 거지, 사고가 나서 지금 이렇게 침수가 되고 사람이 죽고 이렇게 대난리가 나고 나면 어떠한 변명을 대도 소용없다는 이야기죠. 그 점을 좀 더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이고. 본 위원이 어제 동작구 관내 침수지역을 직접 가서 지하층 침수된 세 집을 몸소 청소를 하고 정말 모든 가재도구를 꺼내서 다 버리고, 침수 당한 그분들이 대부분 연립주택의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생활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 전 재산에 가까운 모든 가재도구를 다 밖에 내버리고 그냥 침통해 있는 그분들 답변이 뭐겠습니까? 이런 거를 미리…….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결국 그런 분들은 다 우리를 원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을 좀 더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극동아파트나 상가 일대를 돌아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거는 이미 다 아실 겁니다, 보도를 통해서. 그러면 이에 대해서 오늘 저희 상임위에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고 정말 발 빠르게 잘 의결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돼서 그런 분들에게 지원금이 나간다든지 피해를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내용을 보면 오늘 피해 복구대책 마련에도 나와 있습니다. 피해지역 주택, 상가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박칠성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것처럼 지금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2항에 보면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9항이라든지 또 다른 항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상가까지,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과 일반 상가는 다릅니다. 일반 상가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해 주시고, 여러 계통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더 힘써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 끝으로 아까 우리 김춘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맨홀 사건으로 인해서 두 분 남매가 다 사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보도 보셨지요. 그렇죠? 굉장히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인데 그럼 앞으로 이 맨홀을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 것이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62만 개소의 맨홀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서울시 전체에 약 60만 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는 누가 하느냐 했더니 설치해 준 26개 설치 기관이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소속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지금 제각기 다르다 보니까 관리시스템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도된 바와 같이 40㎏ 이상 되는 맨홀 뚜껑이 수압에 1분도 안 돼서 그냥 열려서 물이 흐르다 보니까 물이 흐르면 물 뚜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까 그물망도 말씀하셨지만 그물망도 문제가 많다고 제가 보도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기상 악화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맨홀 뚜껑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도 구축하시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완해서 다시 이런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강구가 되면 별도로 그런 것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맨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요, 저희도 위원님께서 많은 정보 또는 기술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거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내드리고 또 우리 서울시 관계기관에서도 더 좋은 안을, 필요하면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는 게 앞으로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으로, 어쨌든 이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대심도 빗물터널 공사를 지시하셨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우리 오세훈 시장님도 상습침수지역 6군데에 대해서 지금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을 하겠다, 10년 동안 1조 5,000억 들이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상 없이 잘 추진돼서 우리 천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이런 일이 사실 다시 발생하면 안 되겠지요. 다들 비슷하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국장님,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린 이유, 원인?

아, 이유요. 비가 내리는 이유에는 다양한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아마 최근에 언론인이라든가 해외에서도 이런 비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보면 이상기후 또 지구온난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가…….

사실 기후변화에 의해서 이런 재해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 비가 또 안 내릴까요?

지금 이렇게 왔으니까 내릴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항상 그런 사후 약방문이 아닌 사전 예방이 우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치수관리 목표 상향하는 거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30년 빈도 95㎜에서 50년 빈도 100㎜로 늘리고 강남 쪽에는 100년 빈도 110㎜로 한다고 했는데요 이거 굉장히 긍정적으로는 생각하는데 며칠 전과 같이 비가 이렇게 내리면 이 정도로 감당이 가능해요?

그래도 110㎜ 정도 한다고 그러면 상당 부분 방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규모라고 하는 것은 물론 크면 클수록 좋기는 한데 발생하는 빈도와 또 도래시기 그다음에 거기에 사용되는 비용과의 관계 그런 것도 아마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그런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는 게 사실 마음이 많이 아프거든요. 저는 경제학도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은 결국 시민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시민들의 재산피해도 있고요. 우리가 일례로 들면 포항에 지진이 나고 나서 내진설계가 상당히 강화되고 각종 건축물들 지을 때 내진설계를 꼭 반영하게 했어요. 그렇죠?

네.

포항에 있었지만 서울 쪽에서도 했고요. 이건 경제논리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인명피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제도적인, 선제적인 조치였습니다.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우리 치수에 관련된 부분들도요. 저는 사실 110㎜로 상향한다고 발표한 거 상당히 좋기는 하지만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렸는데 사실 지금 동작구에 141㎜ 내리면 100년 110㎜로 상향한다고 한 걸로는 도저히 방어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그 정도 비용을 들여서, 차라리 비용을 더 들여서 최대한의 방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낫지, 이러고 나서 나중에 또 몇 년 뒤에 기후변화가 더 심각해져서 비가 더 많이 내리면 또 다시 몇천억을 들여서 또 추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요? 경제적인 건가요?

말씀하신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간과 비용 조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한다기보다 이번 기회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110㎜까지 한다고 해서 일단 이 정도에 시작을 하고 추후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100% 막는다기보다 그 터널 이외에도 부수적으로 이와 관련돼서 부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료요구 한번 해볼게요. 며칠 전에 비가 내린 상황과 관련해서 치수관리 목표 상향을 하고 나면 며칠 전처럼 비가 내리면 방어가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조사해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김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재난시스템과 관련해서 좀 더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확대해야 된다는 게 주요 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그런 재난문자 오는 거 뭐랄까, 잘 확인을 안 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로는 사실 좀 부족할 것 같고 그렇다고 TV도 사실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거는 현재 지금 관련 법이나 이런 시행규칙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요새 TV 보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스트리밍서비스 기억하시죠? 넷플릭스도 있고요 유튜브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이런 내용들을 전혀 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트리밍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을 때도 이렇게 재난 선포가 되고 어디가 위험하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하단에 병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건의드리는 바예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런 방향도 한번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길영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강남역 하면 대치역도 반드시 수해가 납니다. 그런데 대치역 항상 소외돼 있어요, 이번 발표에서도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요. 얼마 전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던 한 달 전에도 비가 내린 적이 있었는데요 대치역 부근을 가다가 걸어 다니기가 힘들더라고요,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서, 어느 정도 내리는 비에도요. 여기 당시에는 치수적인 문제는 아니었지만 비가 그만큼 많이 모이는 곳으로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반드시 마련하셔서 대치역에 있는 모든 분들, 이동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인명피해 이런 게 없도록 대책 제대로 마련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빗물저류시설에 대해서 한번 짚어도 보고 또 앞으로 계획도 어떻게 되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2011년 10월 14일 광화문 침수 방지를 위해 효자배수분구 빗물터널 설치공사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광화문광장이 집중호우로 침수됐기 때문에 빗물을 종로구 동인동에서 중구 삼각동 부근 청계천으로 방류하는 사업이고 신월배수터널과 같은 개념으로 직경 3.5m, 지하터널 2㎞를 만드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입찰 공고가 된 공사가 입찰이 네 번이나 연기되고 2012년 6월 7일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대규모 토목공사라고 해서 소규모 빗물 분산처리시설로 변경하여 진행한다는 것이 입찰 취소의 이유입니다. 이번 80년 만에 홍수로 서울시는 광화문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계획을 다시 추진하여 2027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서울시가 무책임하게 일부 시민단체의 말로 갈팡질팡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과거와는 달리 강우 패턴이 달라져서 서울이라고 같은 양의 비가 내리지 않고 집중적으로 내리고 있어서 이번 폭우가 광화문 주변에 만약 집중됐다면 침수피해가 크게 발생되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한번 생각해 봅니다. 2012년 취소하고 변경된 소규모 계획대로 설치되었는지 또 설치된 소규모 분산저류시설도 어느 정도 강우까지 침수 예방 가능한지 또 이번에 추진하겠다는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사업이 과거처럼 중도에 취소될 경우는 없는지 또 어떤 의욕으로 대처하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입찰까지 갔다가 취소가 됐고요. 그 이후 단기대책 방안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그 원인으로 많이 거론된 것이 광화문광장으로 관로가 지나가다가 광화문광장의 지하광장을 피하기 위해서 관이 C자형으로 꺾어져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베(높낮이)가 불량해서 통수량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C자형 관로를 하나 보완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종로 주차장에 임시 저류조 1만 5,000톤으로 하나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변 지역에 빗물 유입시설을 상당히 많이 확충을 했습니다. 또한 세종마을이라고 있어요. 세종마을 주변 관로의 용량 부족한 걸 분산하기 위해서 2,200㎜를 200㎜로 분산하는 관로를 부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청운초등학교, 경기상고 해서 세 군데에 저류조 설치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는데 저류조는 아직 설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이번에 광화문에도 강남, 동작동 같이 폭우가 왔다면 어떻게 됐으리라고 상상하세요?

금번과 같은 강우가 내렸다고 하면 아마 많이 침수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때에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긴급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2020년 8월 그때도 강남역 일대에 침수피해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때 물순환안전국장님으로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안전총괄실장님이 11월 행감 때 강남역 침수 때문에 답변하셨던 기억나십니까?

네, 납니다.

그런데 한유석 국장님 답변하는 내용이 최진석 실장님 답변했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2년 전에도 지적이 됐던 내용이 결국에는 개선이 안 돼서 또 발생을 했고 그리고 한유석 국장님께서도 똑같이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번 강우의 가장 큰 문제가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예측하지 못했던 강수량이 가장 핵심 아닌가요, 한유석 국장님?

네, 많은 이유 중에 아마 그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0년 당시에 했던 회의록을 쭉 검색을 해서 다시 읽어봤어요, 했던 내용을. 그때 당시에도 침수피해의 원인이 네 가지였죠. 첫 번째, 강남역이 항아리 지형이었고 두 번째가 강남대로 하수관로 설치 오류, 반포천 상류부 통수능력 부족, 삼성사옥 하수암거 시공 오류 네 가지였죠? 그러면 항아리 지형이야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강남대로 하수관로 설치 오류 이거 바로 잡았습니까?

네, 하수관로 역경사 그런 건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반포천 상류부 통수능력 부족 이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포천 상류 지역에, 반포천 자체의 통수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직까지 다 완벽하게 해소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핵심이 두 가지인 건가요? 지금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하고 그다음에 서운로 저지고지수로 두 개 해서, 지금 터널은 완료가 된 거죠?

네, 시설물은 완료가 됐습니다.

이번에 가동했나요?

네, 15㎝인가 턱이 돼 있어서 자동 월류되기 때문에요 물이 흘러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터널이 시간당 85㎜고 서운로가 10% 해서 95㎜로 잡아놓으셨던 거죠. 그러면 10%가 안 된 거네요, 지금 10이.

현재 평가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성사옥 하수암거 시공 오류 이거는 바로 잡으셨습니까?

어디…….

삼성사옥, 그때 해서…….

그 부분 역경사는 다 조치를 했습니다.

역경사는 다 됐고요?

네.

그러면 지금 시간당 95㎜까지는 서운로까지만 되면 문제없이 다 잡을 수 있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런데 지금 보면 강남역이 다른 지역과 차이가 나지요? 지금 불투수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지요? 그리고 빗물받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물이 흐르면 그게 연결 하수관거라든가 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지금 거기 특성상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 건가요, 어떠신 건가요?

근본적으로 어쨌든 이번 상황에서 볼 때 떨어진 양에 대해서 관로에서 받아주는 용량 자체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한유석 국장님, 올해 2월 10일 도시안전건설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수취약지역 34개소 중에 30개소는 완료가 됐고 강남역 지역은 금년 7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답변하신 거 맞으시지요?

네.

그러면 7월에 완공되었나요?

6월에 가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침수취약지역 관련된 내용은 완료가 됐으면 이게 발생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면 당초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닌가요?

아니요, 그때 아마 발표한 것도 서운로는 그때까지 준공한다고…….

잠깐만요, 최진석 실장님, 2000년도에 문제없다고 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2020년 11월 9일 행감 때 답변 그렇게 하셨고요. 김평남, 박기열 두 의원님께 그렇게 답변하셨고, 11월 26일 그때 서운로 관련해서 예산 삭감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년 뒤에 똑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서운로 하수관거까지……..

아니, 서운로 떠나서 지금 이게 완공이 되면 이번과 같은 물난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났잖아요.

시간당 아마 95㎜ 그다음에 시간당 85㎜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당 95㎜를 넘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앞서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110으로 해서 110을 넘어가면 그때도 또 시간당 예측하지 못했던 강수가 내렸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상향 조정하실 거고 또 대책을 하는데 이번에 다른 지역은 100을 하고 그다음에 강남역은 110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추후 만약에, 지금 대심도 빗물시설을 다시 하겠다고 하시는데 1조 5,000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정기획관님, 솔직히 여기 만약에 대심도 터널 같은 거 뚫으시려고 하면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가져오실 거지요?

네, 주 재원이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작년에 기억하기로는 이 치수 관련해서 예산 하는데 몇백억도 못 주셨잖아요. 그런데 1조 이거 10년 동안 주실 예산 사정이 저희가 됩니까?

재원은 자체수입 외에도 여러 수입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하수도특별회계로 해서 회전기금을 들고 있는데 한유석 국장님, 향후에 하수도 관련해서 향후 10년 동안 저희가 투자해야 될 굵직굵직한 사업이 거의 2조 가까이 되지요?

네, 앞으로 10조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

10년 동안 10조예요. 그런데 이 돈 마련 못해서 지금 회전기금도 넣고 있고 실제 못 하는데, 저희 예산이 수십 조가 계속 늘어나고 화수분을 가지고 있다면 가능하죠. 그런데 이거 가능하시겠어요, 기획관님?

회전기금의 주요 재원이…….

아니, 회전기금이 아니고 지금 1조 5,000억 하시고 추가로 해서 3조 더 마련하시겠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당장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안 지금 편성하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물순환안전국에 얼마 더 주실 겁니까? 몇천억은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기존 외에 몇천억 더 추가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계획대로 10년 동안 3조라고 하면 적어도 연평균만 따져도 3조면 3,000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와야 되지 않을까요?

연평균 기준으로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아니 그런데 국장님, 이 대책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처음에 계획 잡으시죠 그러면 용역 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투자심사 받으시죠, 세 번째 기본설계하시죠, 네 번째 실시설계예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 4년 동안에 크게 들어갈 돈 없습니다. 안 그래요?

좀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고맙습니다. 4년 안에 크게 들어갈 돈이 있다 없다 이 부분 그리고 또 연평균으로 따지면 얼마다 이 부분은 맞을 수도 있는 지적이시긴 한데 저희가 이번에 발표하면서 최대한 그 기간을 당기기 위해서 하반기부터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재원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대규모 재원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중요성은 이번 피해로 인해서 모두 다 인식하고 절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 재정투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물순환안전국 내년 예산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봐도 될까요? 국장님, 왜냐하면 2020년도에 강남역 침수 발생했을 때도 필요하다고 충분히 지원해 주신다고 하고 그다음부터 깎기 시작하셨어요. 터지면 대책 예산 늘리겠다고 해놓고 실제로 예산 반영은 안 되니까 지금 문제 아닐까요. 편하게 말씀드리면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에 지금 기본적인 한도 내려서 거기서 지금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에 얼마 더 주실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금액으로 특정드려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항상 그래요. 그냥 대책 마련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들면 물순환안전국 실링이 얼마인지를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플러스 얼마 더…….

그러면 이렇게 보시죠.

줄 거냐고 이렇게 질문하시면 그 금액을 제가 특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저게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주실 겁니까?

이번에 발표한 대심도 터널 관련된 부분은 집중 투자를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대심도 터널하고 그다음에 옆에 빗물저류조 포함해서 3조 대책 발표하셨거든요. 그럼 그거 관련된 예산 다 주신다는 거지요?

그 3조 안에는 여러 가지 지금 물순환안전국 외의 사업들도 같이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어서요…….

어떤 거 말씀하시죠? 대책은 치수하고, 지금 취수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 3조 넘어요.

산사태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푸른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내년 우리 물순환안전국 예산 확실하게 늘어난다고 봐도 되는 거지요, 그러면? 왜 그 대답을 못 하십니까? 제가 금액 밝히라는 게 아니고 대책을 했으면 당연히 예산을 주셔야 되는데 2020년도에도 대책 마련하고 예산 반영하겠다고 해 놓고 막상 예산 심의하니까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왜 안전 예산을 이렇게 깎냐 해서 계속 문제 삼았던 거예요. 국장님이 물론 그 당시 국장님이 아니셨겠지요. 그때 깎으셨던 분이 누구냐 하면 얼마 전까지 안전총괄관으로 있다가 광진 부구청장으로 가셨던…….

위원님, 이번 발표와 관련된 향후 재정 투자에 대해서는 그 소요만큼 투자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네.

물순환안전국장님, 약속하셨으니까요 이번에 하실 때는 확실하게 받아내세요.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예산국에서 예산 안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약속하셨으니까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도 주셔야 되고 우리 물순환안전국장님도 책임지고 받아내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로 해서 바로 타당성 용역 기본계획을 준비할 건데요 예산 시기별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천 시간당 최대 강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번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번에 시간당 60㎜ 정도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저희 마포도 있거든요. 저희 마포는 비 피해가 적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원인은 강우량이 적었습니다. 두 번째, 강우량에 대비해서 기존의 하수라든가 빗물펌프장 그다음에 그런 시설들을 보완했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강우량이 적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모든 언론이 양천의 신월빗물저류소가 가장 주안점이라고 평가를 하고 그래서 다 지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52㎜, 60㎜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였다면, 만약에 신월 그게 없었더라면 비 피해가 그렇게 컸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1년도에 양천 신월이 비 피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강우사상을 보면 시간당 67.2㎜, 일 강우량 20~50㎜에서 1,182세대가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경우를 가지고 양천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시간당 60㎜ 정도 내리면 어느 정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양천 신월동 지역은 10분에 15㎜ 정도가 되면 지역에서 전화가 막 온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강남역에 그때 대심도 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토목적으로 해서 지하철 노선이 2개가 지나가고 대형 건물이 있는 상황에서 이걸 했을 때 그때 토목적인 위험성 같은 것들을 고려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필요하다고 하면 짓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렇기 때문에 지어야 된다는 목적성에서 하다 보면 짓지 말아야 될 시설을 지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계획만 세워놓고 하세월처럼 이게 10년, 어차피 이번 서운로처럼 지장물이 발견되고 그러면 또 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40㎜ 들어가더라도 결함이 발생한다든가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절차와 준비를 통해서 할 거면 제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한신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하고 추가질의 하시지요. 재정기획관이 아까 재난지원금 관련해서요 구호계정으로 해서 시구가 한 가구당 피해당한 분들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그거 무조건 피해 당하면 다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전문위원실에 이미 제출을 했는데요 상가당 200만 원인 것은 맞는데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조건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상가복구비 형태의 지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구에서 피해조사하고 복구계획 확정을 시 소상공인과에서 해서 복지정책과 구호계정 사용 요청을 하면 기금을 집행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반지하에 사신 분들 비 피해를 당한 분들도 다 200만 원씩 일단 일정하게 지급한다 이 말인가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상가, 상인들 지원을 하냐…….

아니, 상가 플러스 일반?

일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200만 원씩 지원한다?

네.

200만 원 지원한 지 얼마나 됐어요? 한 20년 됐나요?

그렇게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소상공인과장할 때는 100만 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로는 200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200만 원을 2010년도, 2011년도에도 줬어요, 가구당 200만원 씩. 그런데 2010년하고 지금하고 11~12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금액을 주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거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복구 비용 부담기준이라고 하는 고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에 따른 부분…….

그러니까 고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건의를 해야지요, 그 부분은 바꿔줘야 된다 하고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200만 원 플러스 상가가 침수가 더 많이 됐고 물건이 피해를 많이 당하면 추가로 주는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특별재난지역 선포 외에는 별건으로 하고요 현금성 지원은 아니고 피해 상인들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조사 실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피해여부를 직접…….

아니, 그것은 그 지역에 가면 다 알고 사진을 찍어놨으니 그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실사를 한다는 것은 이 집이 500만 원 피해를 당했다, 5,000만 원 피해를 당했다 그런 부분을 하려고 실사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원하는 거 똑같다면 실사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그다음에 세입자들은 피해를 당했으니까 준다 하는데 집주인들 입장에서도 장판이나 그다음에 보일러나 도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인들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안 되나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집주인도, 빌딩 크게 가지고 있는 분 같으면 모르는데 일반주택이잖아요. 요즘 관악 같은 데 보면 지하, 반지하에 있는 분들이 다 일반 조그마한 주택, 옛날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순환안전국장님, 이번에 신림동에 물이 허리 이상, 머리까지 찼는데 그렇게 차다가 한 15분, 20분 만에 물이 쫙 빠졌다고 그래요.

네.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빠졌을까요?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도림천의 특성이 관악사 높은 데서 하천 폭이 좁아요. 그런데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속도가 빨라서 수위가 올라오는 게 굉장히 빨라요. 올라오는 것도 빠르지만 경사가 있어서 빠지는 것도 빨라요. 그래서 올라왔다 금방 빠져요. 하천이 수위가 떨어지는 대로 주변에 있는 물도 바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빠지는 속도가…….

그런데 그건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지금 물이 굉장히 많이 차다가 갑자기 빠졌다는 것은, 그러면 계속 비가 오고 있는 상태인데 밑에 하중 걸려서 구로가 지금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하천에 물이 계속 있다는 결론인데 그렇게 금방 빠지나요?

물이 찬 상태에서, 하천 수위가 올라온 상태에서는 주변에 물이 빠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천 수위가 낮아질 경우일 때 싹 빠지는데 하천 수위가 주변 하수도 수위보다 올라온 경우에는 바로 빠지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혹시 하천까지 가기 전에 중간에 무슨 토사물이 많이 있다든가 이래서 막혀 있다가 갑자기 펑 뚫려서 그런 부분은 없나요?

실제 비는 오고, 그런데 빠져야 되는데 도로에 물이 고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다는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은 주변에서 흘러온 물들, 이물질들이 빗물받이를 막아요. 빗물받이가 하나 막히면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런 세세한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재민 입장에서요, 수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그거 인재라고 생각할까요, 천재라고 생각할까요?

이게 딱 한 가지 이유만으로…….

저희들은 인정해요. 100년 빈도로 비가 왔기 때문에 그런다 하는데 갑자기 15분 만에 물이 쫙 빠졌을 때 그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심정적으로 관리를 잘해야 되는 부분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런데 그거를 딱 뭐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를 하라는 부분이고요. 저번에 우리가 도림천, 신대방동 빗물펌프장 옆에 제방 둑이 무너진 데 있잖아요. 거기 갔다 왔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제방으로 월류가 됐는데…….

제가 이야기할게요. 원래 제방이 있고 보강했대요, 보강. 보강했는데 보강 그 사이에서 터졌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원래 제방이 있고 보강을 해서 했던 부분들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구멍이 뚫려서 계속 커지다 보니까 토사 관련된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인재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재난안전시스템 관련 자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구에 가면 복지정책과에서 취약계층 관리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결국 다 반지하에 살아요. 그런다면 이런 부분이 생기면 복지정책과하고 연계를 좀 해서 다 연락해라 그렇게 해서……. 이번 같이 미리 재난문자만 보내지 말고, 우리가 6시 정도 돼서 재난문자 보내기 시작했죠, 서울시에서는, 구에서는 좀 늦게 보냈는데. 그렇다면 그때 복지정책과하고 연계해서 취약계층 관리하는 분들 다 빨리 연결해서, 연락해서 다 나오게끔 준비하라 해라 그렇게만 했어도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을 겁니다, 그분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고 난 부분도 기초생활수급자고 또 행동장애 무슨 문제가 있다는 분 아닙니까? 그분은 분명히 구에서 관리를 했었을 거예요, 발달장애인.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 못 하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번에는 준비를 잘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예상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연락을 해서 다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네, 한번 좀…….

구에만 다 맡기는 부분이 아니고, 컨트롤타워는 서울시잖아요. 서울시에서 선제 조치해서 미리 구에다 지시를 해서 구에서 해 나가게끔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안전총괄실장님이 오늘 자로 발령났지만 오라고 한 이유는 안전 관련, 재난 관련해서는 총괄을 하기 때문에 들어보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치하겠다 그 부분을 같이 해석해야 돼요. 위원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언을 하는 부분이고 제안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부분도 다 감안해서 어떻게 하면 서울시민한테 이런 재난이 적게 일어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항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다 서울시민을 대표로 일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들 잘 좀 정리해 주시고요. 김용호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내용이 어떤 다른 질의 내용이기보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모든 재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발생한 부분 가지고 앞으로 대책이 중요하잖아요. 특히 오늘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결의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 고무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지금 물순환안전국 국장님이 제출해 준 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나 오세훈 시장께서 빗물터널 1조 5,000억, 기타 수해방지시설 해서 1조 5,000억, 약 3조를 이렇게 투입해서 모든 시설을 새로 대책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특히 여기 도시안전건설 위원님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신설 그다음 수해방지시설 개선 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세밀하게 해서 전 위원님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먼젓번에 우리 위원장님과 현장활동할 때 상황실에서 제가 부탁드린 게 있었습니다. 지금 송도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8일 저녁 저희 구로는 7시에서 8시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와서 물폭탄을 맞았는데 그때 자꾸 주민들의 의심이 뭐냐 하면 왜 갑자기 이렇게 했다 갑자기 하는데, 의구스럽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상황실에서 대림 빗물펌프장 그리고 디지털 빗물펌프장 그때 일지가 기록돼 있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수문 열었다……. 앞전 언론에도 나왔지만 안양천, 공무원 실수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상황실에서 부탁을 했는데 아직도 저한테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저희 지역구에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었어요. 어떤 안타까움이 있었냐 하면 거의 도림천 주변으로 해서 반지하들이 많이 침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전이 됐어요, 단전이. 사실 제가 사는 데는 조그마한 아파트입니다. 저희도 지하실에 물이 차서 이틀 반 동안 전기가 안 들어오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동포 그리고 또 홀몸 어르신들, 어찌 보면 안타까운 분들이 사시는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동장, 관계자 쭉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전에도 제가 연락을 해봤어요. 한전은 변압기까지만, 내부는 개인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체 많이 밀려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자면 관리단이 있어서 신청을 하면 조금 빠르고, 관리비라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소급지급이 되는데 일반주택들은 전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실제 그 상황에서 동장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치수과가 선지급을 한다면, 일반 업자들이라도 한다면 선공사하고 추후 재난기금이나 어떤 부분을 통해서라도 해본다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고 답이 왔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재난을 어디를 보고 재난이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구청장을 찾아갔습니다. 구청장에게 설명을 쭉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기 단전 부분에 재난기금, 내가 재난기금을 왜 놔두느냐, 이거 언제 쓰는 거냐고 이렇게 표현해서 사실 어저께 오후부로 그거 이루어졌어요. 저도 오늘 다시 내려가서 지역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을 파악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25개 지자체가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것을 빨리빨리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박성연 위원님께서 양수기 관계를 얘기했어요. 또 공교롭게 소방서가 도안위다 보니까 주민들은 얼마나 안타까우면, 양수기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더디고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 이번에 우리 소방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지역은 지금 현재 군인들, 어저께도 군인들하고 함께하고 오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조금 하다가 후다닥 올라왔는데 양수기 부분에 대해서 좀, 13년 전에도 그랬어요. 13년 전에도 디지털단지 유토피아라는 데 지하 3층까지 주차장이 잠겼어요. 제가 2박 3일 동안 소방공무원들하고 집에 안 들어가고 거기서 봉사를 했었거든요. 가장 문제가 양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양수기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하셔서 그 부분을 각 지자체하고 협업을 해서, 예산 좀 많이 내려주세요, 그런 부분에. 실제 가장 마지막에 돈이더라고요, 내가 말하는 전기도 마찬가지였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소소한 거지만요 2~3일, 4~5일 전깃불 안 들어오면 당장 밥솥에 밥도 못 해 먹고요 또 물 빠지고 나면 거기 보일러라도 틀어서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어마어마해요. 그걸 다 핑퐁 쳐, 이쪽에 가면 이쪽 밀고 저쪽 밀고. 그런 걸 총괄하셔서, 우리 안전총괄실장님이 더 검토를 하셔서 하시고 재정기획관님도 아까 정진술 대표위원님 말씀마따나 부언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끝으로 물순환안전국장님, 제가 사진까지 보여드렸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그랬어요. 왜 15분, 20분 후에 갑자기 그랬냐, 인재냐, 천재냐 의심스럽다고 할 정도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슬러지가 어마어마했어요. 내가 정말 우리 서울시 관계공무원들 너무 고생했고 고맙다는 말 이 자리에서 한번 할게요. 그때 제가 3㎞를 걷는데 3시간 이상, 정말 고마웠습니다. 우리 서울시 관계공무원들 함께, 그때 국힘의 김지향 시의원도 함께 했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 빌려 고맙고요. 또 국장님 슬러지에 대한 부분은 언제언제 하지 말고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이 기회에 시원스럽게 좀 부탁드립니다, 시원스럽게 예산 많이 투입하셔서. 그리고 끝으로, 유정희 의원님이 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쪽도 하천 부분, 관악 도림천에 대해서. 많은데 약 7.4, 저는 11㎞로 생각을 했는데 7.8㎞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관악서부터 안양천까지, 우리 관계되는 천이 5개 구가 돼 있습니다. 동작ㆍ관악ㆍ영등포ㆍ금천 그리고 구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상황실에서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관악구 물은 관악구에서 해결했으면 좋겠고 동작 물은 동작, 금천 물은 금천, 영등포구 물은 영등포구에서 각자 소화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표현한 게 근 수십 년 동안 우리 구로가 그런 피해지역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한 번 더 현장답사를 할 때 우리 국장님도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술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유석 국장님, 지금 자료 5페이지에 보면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신설 빼고 수해방지시설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옛날부터 추진하던 사업 아닙니까? 이번에 맞춤형이 아니고 옛날부터 하셨던 사업인데 이 중에서 새로 하고 나서 추가된 게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펌프장 성능개선 같은 것도 새로 해야 되고요.

옛날에도 이거 하신다고 했는데 액수가 그때도 제시를 했었는데 이번 침수 피해에 특화된 사업이 얼마나 되느냐 물어보는 건데 지금 이걸 봤더니 옛날에 하셨던 거 그거 그대로 거의 Ctrl+C, Ctrl+V 해서 붙이신 것 같아요, 느낌이.

어쨌든 대심도 중심으로 하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이와 연계돼서 필요한 연결된 사업들이 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지만…….

그냥 하다 보니까 핵심은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이고 이거 하나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옆에다 Ctrl+C, Ctrl+V로 붙이신 거 이거지요?

아니죠, 그런데 하다 보니…….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신 거잖아요?

이거하고 연계돼서 같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런 저류조라든가 또 산사태도 물론 그렇고요. 하천 단면이 필요한 것도 사실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지금 8월 8일 했는데 12일까지 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세부내용 나와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은 터지고 나니까 대책 마련하라고 했는데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을 신설로 넣고 이걸로 부족하니까 수해방지시설 해서 기존에, 며칠 동안만에 이걸 다 만드셨으면 국장님은 정말 천재이신 거예요, 진짜. 전문가들 불러도 이틀 만에 이거 못 만들죠. 기존에 있던 거 해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시려면 제대로, 어차피 제가 보기에 이유야 어쨌든 간에 용역 제대로 하셔서 대심도 터널 하실 것 그다음에 빗물저류시설은 소규모로 할지 중규모로 할지 그거 구체적으로 잡으시고 그다음에 하수관거도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료를 저희한테 주세요. 그리고 예산국에다가 넘겨주세요. 그래야지 예산을 주지 옛날 거 그냥 막연히 이렇게 해서 지금 곽종빈 국장님 조만간에 또 인사이동으로 다른 데 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발령 났습니다. 제 자리입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주셔가지고 확실하게 이거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하실 거면 제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네.

그리고 최진석 국장님?

네.

이번에 반지하 대책 중에 대표적인 게 반지하를 주거용으로 하지 않겠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반지하에 살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학교, 초년병 때 잠시 살아봤습니다.

그렇죠. 저도 대학원 때 반지하에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지상하고 지하하고 차이, 실장님은 반지하에 살았던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돈 아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누가 반지하에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대학원생일 때 살 때는 동일한 규모로 해가지고 지상의 세가 한 달에 35만 원이었는데요 반지하는 18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입장에서는 누구나 지상에 살고 싶지 반지하에 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특히 관악구 신림동 같은 경우는 지대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평평한 데는 반지하 짓기가 힘든데 이렇게 경사진 데는 짓고 보면 반지하에요, 밖에서 보면. 그런데 그거를 단순하게 거주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주거용으로 안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른 데로 빠져야 되거든요. 빠져야 되는데 이분들이 결국에 가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하면 그 돈에 맞춰갈 수밖에 없는데 찾을 수 있는 건 고시원밖에 없습니다. 고시원하고 아니면 조그만 원룸, 거의 몸만 누울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 아시다시피 고시원에 화재가 또 한번씩 발생을 해요. 그러면 고시원 대책이 있으면 또 고시원 그걸 줄여서 이분들은 또 쫓겨나야 되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주거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안전의 문제하고 주거의 문제가 같이 겹치는 부분인데 갑자기 달랑 대책이라고 발표한 게 반지하는 앞으로 주거용으로 못 하게 하겠다 그리고 건축허가도 내주지 않겠다 이래버리면 불가피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당장 살 곳을 잃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반지하 집을 가지신 분들이 은퇴하시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분들이 이걸 세를 주시고 생활비로 사세요. 그러면 이분들의 수익 자체가 또 줄어드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고민 없이 반지하에서 물이 넘쳐서 사망자가 발생을 했으니까 반지하에서 못 살게 하겠다, 딱 이게 어떤 대책이냐면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어린이를 보고 어떤 어린이가 그랬대요, 쌀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하고 똑같은 대책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고 이런 고민과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한 검토를 하고 발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당장 보면 좋겠죠 반지하에서 안 살게 되고, 그럼 당장 이분들은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공공임대주택 짓는다 그러면 또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던 분들은 이분들한테 내줘야 되고, 그리고 예산도 수해방지시설 개선 사업으로 해서 나온 걸 딱 보니까 기존에 했던 사업들 그냥 그대로 냈고 새로운 것은 대심도터널 밖에 없는데 국비 신청한다고 했는데 저희 서울시의 재정기획관도 정말 예산을 하는데 특히 기재부가 이거 받을까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발표하기 하루 전인가 해서 VIP 주재 회의가 있었고 그 자리에 기재부 장관도 있었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저희가 신월 할 때도 그랬지만 그 당시에도 국비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받으셨어요?

25% 정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더 적극적으로 요청도 하고 받아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조 5,000억이잖아요. 결국에는 이 사업비 보통 많은 경우 2배까지 늘어나면 2조 5,000억까지 되는데 25% 해봤자 저희가 들어가야 될 돈이 2조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그거예요, 타당성조사 들어가고 그다음에 투자심사 들어가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까지만 들어가고. 그러면 이 정부에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하수도 개량하는 데 국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지하철 해 달라고 할 때는 사건이 터지면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지나면 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계획을, 2024년도에 또 어디 지역 물난리 나서 똑같이 해서 똑같이 반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아까 200만 원 재난지원금 하는 것 외에 물품으로 지원하는 거 그것하고 민간인들 성금 걷어서 지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 나머지 부분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진석 안전총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관님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예산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꼭 좀 넉넉하게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비 예보가 있습니다. 더 이상 안타까운 인명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일층 긴장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사전 시설점검과 재난대응 체계의 정상가동, 적극적인 복구활동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