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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제285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2-08-12

김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열

오종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계속)
위원님 여러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 제안설명에 관한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입니다.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오종열 위원장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구정회, 배성도, 김태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91억 3390만8000원 보다 112억 2170만 원 증액된 503억 556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55쪽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6623만 4000원이 증액된 152억 52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교육입니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가구에 교육비를 지원,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3월 2일부터 3월 19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동안 업무량이 많은 왜관읍, 석적읍에 업무보조 인력 각 1명씩 2명의 인건비 351만 7000원과 일반운영비 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입니다. 기초수급자에게 1인당 해산급여 70만 원, 장제급여 8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52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1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를 통보받은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가격리자 발생 증가에 따른 사업량 확대로 80억 7491만 2000원이 증액된 83억 74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완화를 위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법정 저소득층에게 1회 한시 지원되는 사업으로 23억 8312만 1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장애수당지원 차상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 되지 않은 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761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35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이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하여 각종 이동서비스 및 업무보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18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74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수어통역센터운영지원입니다. 청각언어장애인들에게 상담지도, 수어교육 및 보급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380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38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아인 동료 상담요원 활동지원입니다. 농아인 동료 상담요원 활동비 지원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43만 5000원이 증액된 11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 상담, 생활지급 자립지원, 역량강화지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496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38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낮시간 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제공 및 가족구성원이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확정내시변경에 따라 721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4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거주, 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7787만 4000원이 증액된 21억 85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설치신고된 법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의 상근종사자에게 장려수당 및 자격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902만 원이 감액된 1억 6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입니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에게 신체, 가사,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억 3411만 1000원이 감액된 51억 45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입니다. 기존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중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수급자에게 신체, 가사,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8만 2000원이 증액된 3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발달재활 서비스입니다. 만 18세 미만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장애아동에게 언어, 미술, 심리, 행동치료 등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억 7870만 원이 증액된 6억 8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입니다.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적 자폐성장애인에게 낮시간 동안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활동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3016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33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급여입니다. 코로나19 확진, 격리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에게 최대 33만 6000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672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자체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저소득층에게 자아를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중 읍면에서 지급지역 환경정비 등을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500만 원이 감액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저소득층에게 자아를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499만 9000원이 감액된 21억 32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지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871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69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통장 기초입니다. 일하는 생계의료급여대상자에게 적립통장을 생성하여 매월 본인부담금 적립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500만 원이 증액된 40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희망키움통장 차상위입니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 적립통장을 생성하여 매월 본인부담금 적립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499만 9000원이 증액된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일키움 통장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에게 적립통장을 생성하여 본인 부담금 적립에 따라 근로소득격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622만 1000원이 증액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희망키움 통장입니다. 일하는 생계급여 청년에게 적립통장을 생성하여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518만 3000원이 증액된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저축계좌입니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에게 적립통장을 생성하여 본인부담금적립에 따라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워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5756만 원이 감액된 6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희망저축 기초입니다. 일하는 생계의료급여대상자에게 적립통장을 생성하여 매월 본인부담금 적립에 따른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509만 2000원이 감액된 15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저축 차상위입니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 적립통장을 생성하여 매월 본인부담금 적립에 따른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06만 9000원이 증액된 10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내일저축 차상위이하입니다. 일하는 차상위계층청년에게 적립통장을 생성하여 본인부담금 적립에 따른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542만 2000원이 증액된 14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내일저축 차상위초과입니다. 일하는 차상위 초과 청년에게 적립통장을 생성하여 본인부담금 적립에 따른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723만 원이 증액된 75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민선8기 전략과제 일환으로 복지사각지대 제로추진을 위한 주민서비스 혁신, 칠곡호이복지톡 운영입니다. 칠곡호이복지톡은 칠곡군 카카오톡 복지전용채널로 위기가구제고 및 복지제도 홍보메시지 제공시 드는 비용으로 군비 19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주민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네트워크형 조직구조를 통해 지역사회복지문제 등의 현안을 해결하는 민간협력기구로2022년 8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4개월 임차료 120만 원이 증액된 5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금년 하반기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생계지원 금액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한시완화 지침에 따른 지원대상자 규명확대로 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통합사례관리사지원입니다. 2021년 칠곡군과 한국노총 칠곡군청노동조합의 단체협약으로 각종 수당 등 추가지급을 위해 군비 1823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6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간식비 18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운영 지원입니다. 매월 둘째주 목요일을 사각지대 발굴의 날로 지정하고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사회적 위험에 놓인 가구를 조기 발굴하고 발굴대상자를 위한 맞춤형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공무직 근로자 단체협약에 따른 수당지급을 위해 2137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98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 기금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3쪽,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94만 2000원과 도비보조금 23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12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회계전입금 213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세출예산 의료급여관리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및 공무직근로자 단체협약에 따른 수당 1005만 9000원이 증액된 86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진료비 자치단체 부담금 변경내시에 따라 8만원이 감액된 10억 77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예비비로 산출부기 정정에 따라 902만 1000원이 증액된 13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종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저희과 제1회 추경안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안이며 신규 편성된 예산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6쪽에 보게 되면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20년 7월 현재 우리 군민 가구 보면 5만 4449가구로 되어 있어요. 가구수가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6만 674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구에 두 번, 세 번 이래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서 말하는 6만 6743가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에 평균으로 나눴는 인원이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가구에 두 번 이상 나갔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올해 7월까지 저희들이 16872건 지원 중에서 한 가구에 두 번 이상 지원됐는 가구는 3219건으로 10% 정도 됩니다.

김태희위원

많네요.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참고로 개인이 한 번 확진되고 다시 재확진됐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보면 215건에 1.2% 정도 됩니다. 3회도 다섯 건 정도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그리고 261쪽부터 희망키움통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일하는 차상위계층부터 해가 쭉 이렇게 주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 틀은 이제 우리 저소득층에 대해 가지고 자활, 자립 할 수 있는 종잣돈 마련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기본 틀이 보면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예를 들어 한 달에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 원 지원해 주고,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저축하면 1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런 제도입니다.

김태희위원

결국은 일하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제도네요.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장려 정책이죠.

김태희위원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265쪽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한다고 하셨던데.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동네에서 이장님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자연부락은 파악이 잘 되고 있어요. 문제는 아파트라든지 빌라 특히 원룸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좀 더 활동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시 사회복지에 정말로 이참 힘든 일인데 잘 해주시고 해서 감사도 드리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보면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금이 256쪽에 지금 예산이 많이 잡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자 어떤 분들인지 한번 얘기해 주이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소득층 한시긴급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물가가 많이 상승됐습니다. 상승되고 해가지고 그에 따른 저소득층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어떤 생계부담 완화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이고 대상자는 기초수급자하고 한부모하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그래 지원되고 지원내용은 급여자격별, 가구인원수별로 차등지원입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생계의료급여대상자 그다음에 주거교육, 차상위계층 그런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생계의료급여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에는 40만원입니다. 2인가구는 65만 원 그다음에 3인가구는 83만 원 이렇게 차등지원합니다. 차등지원.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 7월 말 현재 지급 했는 현황이 21억 정도 지급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왜관읍 같은 경우에 보면 박스 줍고 리어카 끌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이런 가정들, 또 어머니들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코로나가 안 걸렸을 때도 해당되나요?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코로나 확진됐는 거는 생활지원비고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입원하고 격리되면 생활지원비라고 별도로 지원해줍니다. 그거는 1인가구 10만 원이고 2인 이상되면 15만 원, 증액지원하는데 이거는 그거하고 다릅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이기 때문에

배성도위원

다른 분야에서도 저소득층에서 많이 지금 현재 쭉 보면은 많이 잘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코로나도 아닌 사람도 해당 되는 거지 예?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한시긴급생활지원금은 코로나확진여부에 상관없이 기초수급자하고 한부모, 차상위계층이 책정되어 있으면 다 지원됩니다.

배성도위원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지금 까지 21억 정도 집행했다 그러면, 그지 예?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265쪽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운영 여기에 지금 우리 제가 칠곡군에 살면서 지금 우리 군에는 아직 까지 뉴스나와가지고 이렇게 들어본 적은 없는데, 지금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활동예산을 세웠지만 활동해 가지고 이렇게 뭐 발굴 했는 예가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개별적으로 다 설명은 못 드리겠고.
종열

오종열위원장

혹시 과장님, 그런 발굴 했는 예가 있으면 찾아 가지고 다음에

배성도위원

지금 까지 없습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예를 들어 가지고 동네주민이 저희들한테 신고해 가지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 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해 보고 측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동네 이장님들이 해 준 분도 있고, 읍면 협의체에서 또 발굴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한 사람도 있고, 직원이 현장 나가 가지고 발굴해 가지고 보고한 사례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배성도위원

지금 사회복지 잘하고 계시는데 복지사각지대 얘기하는 거거든. 지금 예. 정말로 이런 사각지대 절대 있어선 안 되죠, 안 되는데. 진짜 어렵게 어렵게 발버둥 치다가 안 좋은 끝을 맺는다든지 이런 지금 현재사회 매스컴에서도 많은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이장님이 가서 이집이 어려우니까 그냥 살기어려우니까 이거는 사각지대가 아니거든 예.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생각하다가 사례가 떠올랐는데, 왜관읍에 여성분입니다. 60대 정도 된 분인데 이분이 미군하고 결혼해서 살다가, 미군이 본국으로 들어가고 혼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한 군데 거주 못 하시고 거의 행려자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무데나 노숙하고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 발견 해 가지고 그분한테 우리 수급자 책정하고 정부지원 해주고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잘하셨는데 뭐 우리가 뭐 예산을 받아가 무조건 삭감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잘하시는 거는 잘하시는 거고,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더 열심히 하시라는 뜻에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고 이런 일이 만약에 있다면 수고스럽지만 더 잘하셔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256쪽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가 80억 정도 증액됐는데 재유행 때문에 증액 돼 갖고 내려온 겁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도 보면 오늘도 지금 286명 정도 나왔습니다. 계속 200명에서 300명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다시 저희들 전문가는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 재유행할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잘 해주시고요. 보니까 아까 배성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저소득층한테 지원금 있잖아요, 현금으로 줍니까? 카드로 줍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현금 아니고 선불카드로 농협 선불카드로 지급했습니다. 종류가 14종 됩니다.

오용만위원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현금이 필요할 때가 많을 텐테, 현금 지급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업무하는 입장에서 보면 현금지원이 사실 편합니다.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되니까. 근데 정부에서 현금 주면 이 사람들이 용도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선불카드 주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유흥업소 이런데, 업종제한 하기 위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 시키기 위한 바우처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이 만 18세 이상에서 65세 미만 지적하고 자폐성장애인입니다. 사업내용은 보면 음악활동이라든지 미술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하고 저희들 제공기간은 북삼이나 장애인부모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는데 대기자가 많아 가지고 추가로 저희들이 제공기간을 선정을 할려고 지금 공모도 하고 그런 사업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은 보면 기본형, 단축형, 확장형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선정하는 기준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대상 인원별로 선정해가 저희들한테 통보해 줍니다.

오용만위원

우리 자체에서 읍면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리고 261쪽에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중에 환경정비 하는 일을 한다고 했는데 보통 어떤 일을 합니까? 시니어들이나 이렇게 읍면에서 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용만위원

여기에 환경정비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쓰레기 줍는 거라든지 아니면 교통을 선다든지 방범을 선다든지 이런 걸하는데, 제초작업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는 없습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초작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풀 뽑는 거는 몰라도 예초기를 밀고 하는 그런 거는 너무 강한 노동이기 때문에안 되고, 참여대상이 생계하고 의료급여대상자 요런 대상입니다. 거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힘들도 나이 드시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쓰레기 줍고 그 정도 그리고 시간도 1일 다섯 시간 정도밖에 안 합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는 환경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잡초가 많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읍에다가 요구를 많이 하는데 읍에서는 비용이 없어서 제초작업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활근로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하고 협의해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근로복지지원사업에 4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어떤 사업이며 어떤 사유로 증액이 되었습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용만위원

264쪽,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매나 이 사업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 2차 추경, 서민안정사업으로 반영된 그런 사업입니다. 내용은 생계지원비가 하반기부터 당초에는 기준중위소득 26% 나갔던 걸 30% 인상했습니다. 인상했고 그다음에 재산도 기준이 1억 3000에서 1억 6500만 원으로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금융재산도 생활준비금 공제율이 65%에서 100% 로 확대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대상자가 증가돼가지고 예산이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오용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소관이 증액이 28%, 30% 올랐습니다. 그죠? 어느 부분에서 많이 올랐죠? 지금?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 못들었는데.
정회

구정회위원

예산이 28% 정도 올랐는데 어느 부분에서 많이 올랐느냐 이말이죠.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격리자 생활지원비가 80억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생활안정지원금이 23억 정도 올랐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둘 다 성립전이고 긴급생활지원금은 신규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 아까 설명을 제가 글씨를 보기는 봤는데 죄송하지만 한 번만 설명을 간소하게 더 부탁드릴게요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생활지원금 말씀이십니까? 예, 긴급생활지원비를 지원하게 된 계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물가상승이 돼가지고 여기에 따른 저소득층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지고 생계부담을 완화 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전에 위원님께서도 사각복지 발굴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분들, 많이 발굴해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은 주민과인가요 사회복지과인가요?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정회

구정회위원

맞나요? 1년에 몇% 몇 억정도 측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모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우리가 공동, 돈을 내지 않습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연말에 우리 공동모금 할 때 말씀이시죠?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찾는 중)
정회

구정회위원

예, 천천히 보시고요. 찾아보시고,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가 있고 혹시 운영위원분들 있죠? 회원, 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만 원인가 3만 원.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에 2만 원 나갑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회의수당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왜 나가는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고 물론 법적 근거나 수당에 오신분들이 여비정도 회의수당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보통 다른 단체나 보면 회비를 내야 되는데 수당을 받아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맞겠죠?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 읍면 협의체 위원들 보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매월 회비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고 그 회비로 지역에 어려운 분 있으면 후원해주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실비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거니까 위원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지역자활센터 1년 예산이 21억 정도인데 한 3억 6000정도 증액이 됐어요 맞죠?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습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예, 맞습니다.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딱 집어가지고 어느 부분 인상됐나 이런 걸 물으시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고 이게 전체 국도비 변경내시 내려오면서 조정됐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업대상자가 증가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위원님 아까 처음에 물으셨는데 저희들, 희망2022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모금실적이 우리 목표가 4억 2000만 원입니다. 모금액이 5억 4800만 원 정도 모금해가지고 130% 정도 달성했습니다. 목표 초과달성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혹시 그 모금을 하면 군으로 되돌아오는 돈이 있나요?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다 이 금액보다 더 온다고 되면 됩니다. 저희들한테.
정회

구정회위원

그 돈을 뭐라 그러죠?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금이라고 해야 되나? 공동모금회에 후원금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모금회에서 우리 신청했는 자료를 보고 지원해 줄지 안 해 줄지 결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지원요청하면 거의 다 지원해 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사회복지 쪽으로 많습니다. 많고 이게 기준이나 이게 있습니까? 비용이 다 틀리더라고요.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사회복지 쪽으로.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거의 개인한테 주는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회보장수혜금은 예를 들면 뭐 생계비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장애인연금이라든지 개인한테 지급되는 돈은 다 사회적 보장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혹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은 다 있죠. 예를 들면 생계급여 대상자 같으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돼야 되고 주거급여 같은 경우 40% 이하 돼야 되고 선정기준은 다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261쪽에, 지역자활센터 그지요? 지역자활센터 이게 지금 각 지역마다 있습니까, 자활센터가?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자체에. 예.

배성도위원

자활센터가 왜관으로 예를 든다면 세아택시 있는데 거기에 자활센터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성도위원

거기에 자활근로사업은 거기서 종사 일하시는 분들 맞지 예?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분들은 예산이 올해 400만원인가 삭감돼가 내려왔는데 도비가 그지 예? 여기에서는 삭감되면 거기에 일하던 사람이 예산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부족 해가지고 참여자들 일 못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배성도위원

자활센터가 지금 잘 운영되고 뭐 하여튼 큰일을 하고 있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운영비도 지금 현재 운영비도 증액이 됐네요. 1800만 원이, 그지 예?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운영비가 증액됐습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구정회 위원님이 물으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 이게 저희들이 예를 들어가 대상자가 증가하고 줄고 감소해 갖고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니고, 도 전체에서 전체예산을 주고 작업하면서 계수조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증되고 감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배성도위원

제가 바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활센터에 예산이 와 일 안가노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일이 그래 카면서 이런 식으로 우물우물하는 걸 들었어요. 거기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일을다 못하고 자기가 수입을 위해서 일을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가 일을 못했다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런 부분에서 운영비는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이소. 일하고 싶은 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일 못하고 이런 부분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 없습니다. 위원님

배성도위원

보면 열심히 하시던데, 시설도 잘하고 근데 그래서 일 잘하니까 운영비가 증액되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일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일을 내가 잘, 꼭 내가 대상자인데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일 못한다 카는 사람이 제 귀에 들렸었거든예,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과장님, 265쪽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공무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좀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회계인데, 우리 지역에 의료급여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국비보조사업인데 우리 지역에 어려운 수급자들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면 국비, 도비, 군비에 대한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내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관리합니다. 도에서 일괄관리하고 도에서 각 시군에 올라왔는 전출금 이걸 부담금을 각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돈을 위탁관리한다 합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내용이 조금 궁금하네. 다음에 간단하게 설명 한 번 다시 부탁하입시다.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민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배태환 문화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과장 배태환입니다. 평소 문화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종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문화도시과 소관 예산액은 54억 8021만 3000원으로 본예산대비 3억 515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330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총무과에서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시 지적된 군민회관 내부벽면 노후화에 따른 대강당 도색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문화예술 저변확대 및 전통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칠곡향사국악제 사업비로 도비 3300만 원 포함,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신나무골성지, 피정의집, 가실성당, 한티가는 길 등 가톨릭 유산과 아카시아 벌꿀축제 등 칠곡군을 알릴 수 있는 축제를 구상, 기획, 실행하기 위한 전국민 아이디어 공모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 문화도시 지정준비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문학도시 조성사업 일환으로 인문학마을과 칠곡군을 방문하는 내외부 방문객들에게 제공할 홍보제작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사무용품구입, 급식비, 여비 등은 2022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 됨에 따라 인문학담당이 교육문화회관에서 문화도시과로 분리되면서 필요한 예산 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칠곡공예테마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체험프로그램 운영물품 및 화장실 비품 구입비, 안내판 제작설치비에 1240만 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공예작품 저변확대 및 전시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작품 임차료, 이동설치비, 철거비를 포함한 전시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예테마공원 업무가 문화관광재단으로 이관될 예정으로 현 시점에서 홈페이지 구축 시 전면개편이 예상됨에 따라 20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군민들에게 수준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강사수당 936만 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문화관광과에서 문화도시과로 분리됨에 따라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오종열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군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문화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문화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제에 보면 칠곡군 대표축제 아이디어 공모라고 되어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공모전은?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1500만 원 예산 부분 말씀입니까?

김태희위원

예, 대표축제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공모되고 있는지 아니면 공모를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아직 공모되어있는 거는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모집하는데 대상자는?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전 국민을 대상으로

김태희위원

칠곡군 전체 군민들한테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전국을 대상으로, 우리 칠곡군에 있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아이템이 어떤 아이템으로 축제 같으면 연계를 시키면 좋을까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우수작 시상을 하고 그런?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75쪽에 보면 공예테마공원인데 사무관리 부분에 보게 되면 체험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비라고 되어있어요. 지금 여기 위탁운영 되는 것 아닙니까?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아닙니다. 위탁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하는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어떤 그 체험에 필요한 물품을 해가지고 물품비에.

김태희위원

공예라든지 목공예라든지 그런 부분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목공 부분 보면 거기에 대한 물품을 우리가 구입 해 준다는 겁니까?
그러면 1층에 입주했는 분들이 와서 강의도 할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 공예테마공원 운영활성, 공예테마공원운영지원 이래 가지고 지금 예산이 1400만 원 증액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공예테마공원운영 활성화 체험프로그램 요부분 1240만 원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배성도위원

아니 활성화 기금으로 해가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때매, 우리가 현장을 가봤는데 잘 되어있고 이런데, 뭣이 또 증액이 돼야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275쪽, 테마공원, 운영활성화 이래 놨는데.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체험 프로그램하는 부분은 방금 우리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했는 그런 부분과 일치하고 동일한 내용이고요.

배성도위원

공예테마공원 운영 활성화 이래가 증액이.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1476만 원?

배성도위원

이게 1476만 원이 잘 되가 있는데 뭣이또 무슨 어떤 그걸로 증액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1476만 원 부분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하고 거기에 있는 시설에 대한 화장실 비품구입, 안내판 제작 그런 부분입니다.

배성도위원

그거는 우리 거기에 이거는 지금 현재 사무관리비가 별도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큰 목에 있어 가지고 전체금액이 그렇게 그 밑에 있는 세부내역이, 사무관리비 하고.

배성도위원

사무관리비만 이게 1470만원 입니까?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사무관리비에 전체지원, 예.

배성도위원

우리가 가봤을 때 그렇게 증액 돼야 될 그런 것도 없던데 또 이렇게 증액이 되어있네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테마공원은 사람이 관람객들이 많이 없는데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좀 이래 더 증액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일반사무관리비가 포함돼서 그런 겁니까?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성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수고많으십니다. 항상 칠곡군을 홍보하는 쪽에서 일을 하시니까 그런데 예산은 전체예산 54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 해가지고 칠곡을 알리는데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주십시오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저는 여기 추경과는 내용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73쪽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해가지고 칠곡향사국악제, 여기는 누가 하고 언제, 어디서 합니까?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향사국악제 이거는 저희 군에서 매년하고 있는 향사 박귀희 선생, 문화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용만위원

그 분이 혼자 하시는 겁니까?
칠곡군하고 어떤 관계가 되어있는 분이십니까?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향사 박귀희 선생이 가산 출신의 지역민이기 때문에 그분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오용만위원

예, 그리고 지역민과 함께 하는 문화가 있는데 여기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느 곳에서 합니까?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사업기간은 올 7월부터 9월까지 장소는 관내 초등학교 및 칠곡군생태공원 등에서 합니다. 주요내용은 학교에 찾아온 예술가 해가지고 체험, 공연, 공원에서 만난 예술가 해가지고 칠곡생태공원에서 국악공연, 전통놀이체험 이런 게 이루어집니다.

오용만위원

그렇게 하십니까? 누구를 초대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 행사입니까?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여기에는 한국국악협회 경상북도지부에서 그 사람들 프로그램은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일단 요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향후에 세부프로그램을 봐야지만 누가 오고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혹시, 칠곡예총이라고 말씀 들어봤습니까?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예.

오용만위원

한국예술인총연합회라고 해가지고 국악, 미술, 사진작가, 문인, 연예인협회 모임에서 지난해인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가지고 아직까지 어떤 협회 진행사항이 없다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지역민과 함께 하는 문화가 있는 행사를 할 때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를 활용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을 좀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보조사업대상자가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경상북도 칠곡군지부에서 합니다. 대표자는 이연숙씨고.

오용만위원

근데 한국예총이란 이 단체도 등록을 하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지 않나요?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이런 보조사업은 도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게 되면 어떤 보조사업을 따로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용만위원

보조사업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요?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그렇죠.

오용만위원

보통 23개 시군 중에 17개 시군이 이 예총을 지원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칠곡군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274쪽에 보면 인문학도시 체제구축,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내용에 준해가지고 인문학협동조합과 인문학마을 운영과 좀 구분이 많이 다른 사업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인문학 협동조합 하고?

오용만위원

인문학협동조합은 어떤 것이고 인문학마을사업은 어떤 걸 위주로 하는 사업인지를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그 부분은.

오용만위원

예, 전혀 다른 줄은 알고는 있는데요, 법인사업체지 않습니까? 수익을 내는 단체고, 인문학협동조합에서는.
인문학목공소 운영하고 있는 그쪽이 어떻게 보면 인문학협동조합 쪽이죠?
명확하게 해명이 잘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인문학협동조합에 관련되어서 하는 사업은 법인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칠곡군에서 부지선정을 하고 목공소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반을 조성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관리기준이나 운영기준어떤 그런 게 있는지 제가 하다보니까 이쪽에서 여쭤보는 게 맞지 싶어서 여쭤보는 거라서 정확한 대답은 기대는 안하지만. 그쪽 운영지침이라든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과가 어느 과인지.
그러면 산건위 쪽이네요.
예, 그쪽에 문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처음에 새마을체육과장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수고많습니다. 275쪽에, 전에도 설명했습니다. 설명했는데, 공예테마 강사수당하고 조금 차이가 나요, 그쵸? 혹시 기준이 있나요? 체험프로그램 강사 수당하고 교육강사 수당하고.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금액이 8만 원하고 12만 원 차이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설명 잘 들었고요, 돈이 아까워서 카는게 아니라 차이가 나니까 여쭤봤고 요. 물론 프로그램 강사가 들어와서 들어오면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쪽에 들어오신 입주하신 분도 있고 공예테마 라는 큰 덩치가 있는데 많은 홍보를 해 주고 사업이 잘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관광문화재단이 앞으로 우예될 건지 혹시 전망이 우예 되나요? 알고 있는 만큼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우리 문화재단 설립하는 부분 말씀이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설립 시기는 12월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간담회나 조례 같은 게 제정이 돼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 아는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하고 대표자 한 10명 내외, 운영하는 인력은 초창기에는 공무원들이 파견 돼야지만이 운영될 것 같아가지고 3개팀에 11명 정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고, 주요사업은 문화하고 관광, 축제 이런 부분 진행하고 발전하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재원이 필요한데 출연금, 위탁금, 재단사업, 수입, 기부금 등 해가지고 한 4억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한테도 언질은 받았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덜 좋은 점도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 근데 첫 번째는 홍보가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지에도 보니까 그렇게 예산낭비라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설문조사에. 만약에 하게 되면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낭비 안된다하는 말 나오기 전에 홍보를 많이 하시고 사람들 이해를 많이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가지고 꼭 필요성은,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될지 안 될지를 떠나서 저희들도 내용을 알아야지 홍보를 할 거 아닙니까, 맞죠?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예, 과장님, 우리 칠곡향사국악제가 지금 언제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저희들 10월 29일 낙동강세계평화축전하고 같이 연계해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배성도위원

여기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간단하게 대충 설명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위원님, 그 향사국악제하고 향사가야금 병창 전국대회하고 같이 이루어집니다. 향사가야금 병창대회는 28일이나 29일로 예정이 되어있고요, 향사국악제는 29일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장소는 향사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향사가야금 병창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일반부, 신인부, 학생부 등이 향사가야금병창 전국대회 이런 식으로 가고, 향사국악제 같은 경우에는 국가무형문화재 가야금병창 주요국악인들을 초청해서 공연이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면 여기에 상금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예, 시상금이 있습니다. 가야금병창 전국대회같은 경우에는.

배성도위원

여기에 이 내용을 1억 1700만 원에 대한 어느 정도 지출내용을 계획서라 할까 그쵸? 이거를 한번 저한테 하나 좀, 보내가지고. 세부내역을.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예, 세부내역 보내드리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까 질의 할려다가, 빠트렸는데요. 칠곡군 대표축제 아이디어 공모는 해마다 했습니까?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낙동강평화축제에 연계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축제를 발굴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새로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축제는 축제대로 하고. 이게 언제부터 하죠? 공모는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공모는 전국, 저희 홍보를 해가지고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공모는 9월부터 11월 3개월 거쳐 공모를 할 거고 내용은 축제하고 이벤트, 기획사나 관련 대학 누구나 다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제는 우리 칠곡군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축제에 대한 구상, 기획, 실행 전반에 대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가톨릭유산하고 우리 지역의 어떤 알릴 수 있는 축제, 심사를 할 때 창의성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할 수 있는 기여도,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경제활성화이기 때문에그쪽에 매칭을 많이 하고자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 자료 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질의하신 건데 지역민과함께하는문화가있는날 1회에 5400만 원이에요. 지금 아까 관련 말씀하신 거는 관내 초등학교나 공원에서 공연 하는데 그러면 내가 만일에 공원에서 공연하고 싶다고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겁니까?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대부분 보조사업자는 한국국악협회 경상북도지부에서 하는 걸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학교에 찾아가는 예술가, 방금 위원님께서 누가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보조금을 줄 수 있나 이런 내용의 말씀이시죠?

김태희위원

예.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누구든지 신청을 해가지고 보조금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은 보조사업자에게 돈이 나가는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하는 걸로 그래 돼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떤 보조사업자죠?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보조사업대상자는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경상북도 칠곡군지부에서 보조사업을 합니다.

김태희위원

국악쪽에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예, 사업대상자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국악만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다른 거는 안 해주고?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보조사업자가 칠곡군지부에서 하고 요, 그 추진내용은 체험프로그램이라는 것 나만의 비누, 아로마 비누 목걸이 그다음 공연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속 국악, 어려웠던 국악재미, 여러가지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각 읍면에 음악회라든지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2000에서 2500만 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똑같이 540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제가 국악쪽이라고 딱 정해진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예. 보조사업대상자가 사단법인 한국국악협의회 경상북도 칠곡군지부가 보조사업대상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원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도시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화도시과에 관심이 많습니다. 질의를 한번, 두 번, 세 번까지 이래 하셨는데 우리 팀장님들과 다들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니까 앞으로 문화도시과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태환

배태환문화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배태환 문화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이형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이형곤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형곤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진흥과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예화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이순득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이장영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신승호 문화재팀장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총예산은 당초예산 73억4638만 6000원 대비 6억 3730만 원이 증액된 79억 8368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관광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서비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광홍보 리플릿 제작비로 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관광홍보를 위하여 네이버 인터넷 배너를 활용한 온라인 관광 홍보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에 영천에서 시행되는 경상북도 마을이야기 박람회에 참석하는 민간인 참석자의 실비보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가마을은 가산면 학상리마을로 학춤공원과 우드버닝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비로 당초예산에 6억 원을 편성하여 확대추진코자하였으나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49개 업소만 신청함에 따라 1억 7000만 원을 삭감,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청이 감소한 사유로는 자부담율이 2019년에 10% 였으나 금년도에는 40% 로 자부담율이 증가하였고 업소당 최대지원금이 19년부터 21년까지는 3000만 원이었으나 금년도에는 2000만 원으로 줄어듦에 따라 사업신청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칠곡관광의 인지도 제고 및 이미지 확립을 위하여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주요관광지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SNS, 유튜브 등 온라인마케팅을 위한 관광활성화 정보마케팅사업에 도비 900만 원과 군비 2100만 원 등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군 관광홍보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경예산에 계상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야영장 화재예방을 위해 야영장사업체에 지원하는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 비율에 따라 국비, 국비는 관광진흥개발기금입니다. 1300만 원, 도비 292만 5000원, 군비 682만 5000원 포함해서 2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80쪽입니다.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국도비 확정내시 비율에 따라 국비, 국비도 기금입니다. 1700만원, 도비 382만 5000, 군비 892만 5000원을 포함하여 2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육성 및 지원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초 관광진흥과가 신설되면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 예산입니다. 관광문화자원홍보 및 운영물품구입비로 100만 원, 계약 및 설계관련 심의위원수당 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40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계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전환사업입니다. 편입토지보상비를 당초 9000만 원에서 부족분 6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지적측량에 의한 편입면적 증가와 감정평가 결과에 의한 보상가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남계지 수변공원 조성공사는 제당의 보행안전 시설물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4억을 증액하여 21억 2377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4억 원은 지난 5월,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화분수 운영입니다. 평화분수 상하수도 요금으로 당초예산에 42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족하여 280만 원을 증액,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이 증액편성한 이유로는 봄철에 분수를 가동할 때 바람에 의한 비산으로 분수내 수돗물 보충량이 증가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탐방로 안내 체계구축사업으로 금오동천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금오동천 둘레길 조성공사에 주차장 계획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로 1억 3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존사업입니다.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21년 7월 보물로 승격된 송림사 대웅전과 약목면 남계리 소재 도 기념물인 신유장군 유적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 작성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문화재가 보물 또는 도 기념물로 승격시 문화재현상 변경허용기준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법적 사무비용입니다. 282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입니다. 동명면 소재 송림사, 삼천불전 지하에있는 공양간 보수를 위해 설계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21년 12월말에 국비가 내시 되어 당초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하였고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설계를 완료한 후 2023년부터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올해 초 관광진흥과가 신설되면서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260만 원, 부서운영 급식비 80만 원, 복사기 임차료 200만 원, 행정전산운영비 360만 원 등 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오종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을 위한 예산은 우리 칠곡군에 관광진흥 사업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니 감안 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칠곡군은 문화관광자원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초에새로 과가 생겨가지고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280쪽에 보게 되면 관광자원개발 심의위원회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곤

이형곤관광진흥과장

그 심의위원회 구성은 저희들이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보통 공모사업으로 추진 하다보면 사업비 규모가 큽니다. 그걸 입찰을 할 때 전문가들을 설계를 해가지고 심의하는 위원들을 구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태희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그거는 대강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있는 건가요?
형곤

이형곤관광진흥과장

당연직으로는 우리 군에 토목직 과장님들이나 그렇게 당연직으로 편성하고 요, 외부 교수들로 해가지고 설계자문을 받기 위한 그런, 딱 정해놓은 인원은 없고 상시 필요할 때 기술적인 파트별로 전문가들을 구성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심의수당입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야영장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야영장 화재안전성 때문에 지원하는 거랑 위생시설 때문에 지원하는 비용이 있는데, 야영장은 영업이 잘되지 않습니까? 수익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곤

이형곤관광진흥과장

예, 그거는 어차피 개인이 야영장으로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

오용만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런 시설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형곤

이형곤관광진흥과장

통상적으로 시설을 갖추도록 저희들이 등록할 때 등록요건을 갖추게 하고는 있지만 시설이 노후된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거는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재해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오용만위원

매 분기마다 어떤 시즌해서, 시설개선명령이나 행정지도나 이런 걸 해가지고 관리하도록 하면 수명 자체가 길어지면 이렇게 지원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곤

이형곤관광진흥과장

저희들 행정지도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실적은 있나요?
형곤

이형곤관광진흥과장

조금 그래도 일단은 사업자의 위주보다는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니까 국가에서 하는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오용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항상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처음 오셨지 않습니까?
형곤

이형곤관광진흥과장

제가 담당할 때 업무를 관광개발과장업무를 보긴 봤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미래전략과나 관광과나 다 잘 안다고 생각듭니다. 수고하신다 말씀을 드리고요. 보상부분에 보니까 두 군데 있던데, 남계지하고 금오동천하고, 금오동천은 다 돼갑니까?
형곤

이형곤관광진흥과장

금오동천은 곧 사업을 착수를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남계지.
형곤

이형곤관광진흥과장

남계지는 현재 저희들 계획은, 연말까지 준공을 할 계획을 하고 있지만 지금 농촌공사하고 이번에 추가된 사업비를 가지고 설계를 하니까 추가로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사기간은 내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토지보상 감정가 가액이 나왔지요?
형곤

이형곤관광진흥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혹시 자료 있으면 부탁을 드릴게요. 보고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온라인 관광홍보, 인터넷 배너광고가 예산이 있는데 물론 관광은 해야 됩니다. 홍보도 해야 되고 칠곡도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획실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형곤

이형곤관광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들이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당연하죠, 이건 전체적인 부분이고 이거는 관광 쪽에 하는 홍보니까 조금은 틀리다고 봅니다. 그런데 같은 값이면 한쪽에서 하는 게 안 좋겠나 관광과에서 하던 기획실에서 하던 안 좋겠나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곤

이형곤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실과 협의해서 공통점이 있는 부분은 같이 진행을 하고, 또 저희들이 마케팅차원에서 전문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가지고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거는 위탁주나요?
형곤

이형곤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일단 활동을 하는 거를 SNS에 올리고 거기에 대한 포상금쪽으로 쿠폰 정도 이렇게 배부하는 그런 계획도 있고 또 마케팅 방법은 다양화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SNS 올려가지고 오면 3만 원, 10명 정도 뽑아가 3만 원짜리 정도의 쿠폰을 주고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사실 관광마케팅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제가 와서 다른 시군들하고 마케팅예산도 검토를 해봤는데, 인근 저희들이 시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조금 다른,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마케팅을 추진해볼까 싶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도 다른 도시, 다른 지역에 봅니다. 보고, 연예인도 나오고 드론을 띄워 갖고 전체적인 화면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 같으면 호국기념관이라든지 가산산성라든지 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하실라 그러면 크게 하십시오. 하실라면 크게 하셔야 되지 작은 돈으로 광고효과가 나겠습니까?
형곤

이형곤관광진흥과장

안그래도 저희들이 TV프로그램에 나오는 동네한바퀴라든지 스타마케팅 쪽으로 방송사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지금 동네한바퀴 외에도 여러 가지 지역을 홍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방송사들하고 접촉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예산관계라든지 추가로 자료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신청하더라도 의회에서 많이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하시더라도 중복된 예산을 하시지 마시고요, 하시되 홍보를 잘하시라는 거죠. 많이 알리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생각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나왔는 것도 일부는 조금 있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약이 있던데 과가 여기에 가짓수가 아홉 가지 열 가지 되요, 그쵸? 금오동천도 있고 물론 다른 과이지만 경호천, 금오동천하고 많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 안전관리과하고 관광과하고, 올해는 그러면 금오동천이나 경호천에서 조성을 많이 하네요.
형곤

이형곤관광진흥과장

금오동천은 이미 공천전에부터 계획이 되었던 사업이고 저희들이 군수님 공약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할 수 있는 205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거는 예산이 이번에 확보 되는 데로 조금씩이라도 시작을 해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하실 때 지역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상의도 하시고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한쪽으로 편향이 안 되도록, 한쪽보다는 골고루 가는 것도 관광에 목적이 안 있겠습니까?
형곤

이형곤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은 마케팅예산을 칠곡군 전체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추가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쯤 되면 북삼에 경전철역이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경호천이라든지 금오동천 둘레길 이렇게 거기에 연계 돼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형곤

이형곤관광진흥과장

처음 그 금오동천 둘레길은 전 의회에 장세학 의장님께서 구상을 하셨던 부분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금오산이 사실은 구미하고 저희들 칠곡하고 두 개 겹쳐가 있는데 구미쪽은 상당히 홍보가 되어있고 저희들쪽은 홍보가 부족하다. 거기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금오산 우리 쪽으로 들어가면 금오동천 그 안쪽에 폭포도 있고 그 둘레길을 다 돌아보니까 둘레길 코스가 요즘은 걷기코스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한번 개발해보자는 차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 북삼역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그걸 완성을 하면서 북삼역하고 연계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마케팅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오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0쪽에 관광인프라조성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곤

이형곤관광진흥과장

저희 부서에는 관광개발팀이 있습니다. 관광개발팀은, 지금까지 관광과에서 했는 사업들이 관호산성 정비공사라든지 그다음에 물놀이장, 오토캠핑장, 역사 너울길 등 낙동강 주변에 대규모사업을 수십년째 추진을 해가왔습니다. 현재도 남계지 수변공원 조성하고 금오산 둘레길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듯이 문체부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전체적으로 관내에 관광자원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는 사업은 꼭 이번에도 추경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예산을 요청을 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향후에 문체부나 도를 통해서 대규모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럼 혹시 호국의 다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뭐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형곤

이형곤관광진흥과장

현재 호국의 다리는 미래전략과에서 호국테마공원조성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같은 문체부 관광자원화사업이지만 이제 저희들 부서하고 다르게 미래전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281쪽인데요. 빠트렸는데, 관광자원개발 기본계획 용역비가 4건이 있는데, 4건이 어디죠?
형곤

이형곤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낙화담하고 공약사업에서 나왔던 물놀이장에 차박캠핑장하고 이거는 각각 기본계획용역비로 2000만 원씩 투입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재보수, 송림사가 전통사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 예? 문화재가 뭐가 있습니까?
형곤

이형곤관광진흥과장

여기 문화재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신승호 문화재팀장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승호

신승호문화재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재팀장 신승호입니다. 송림사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대웅전이 원래 당초에 도 문화재, 유형문화재로 이제 계속 있다가 2021년 8월에 국가등록문화재 보물로 승격지정이 됐습니다. 승격이 지정되다 보니까 사실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원래 당초에도 도 문화재로 있을 때 우리가 반경 300m 기준으로 해서 1구역, 2구역, 3구역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놨는데, 보물로 되다 보니까 허용기준 반경이 500m로 늘어나면서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제 대웅전 바로 앞에 5층 전탑도 사실 보물로 지정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고 바로 5층 전탑 바로 앞에 있는 대웅전이 승격되다 보니까 이제 고 뒤쪽, 산 쪽으로 해서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럼 설계비하고 지금 현재 보수, 설계비가 3400이다, 그지 예?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텐데?
형곤

이형곤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전체적으로, 문화재는 원래 보수선정을 하면 설계단가가 상당히 일반 공사의 설계비보다 공사비보다 단가가 좀 높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물어봤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형곤 관광진흥과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호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담당 이은경 팀장입니다. 체육지원담당 사공민 팀장입니다. 체육시설담당 이상규 팀장입니다. 시설운영담당 장정호 팀장입니다. 도서관담당 서현지 팀장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은 182억 1629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9억8759만 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먼저 자원봉사활성화사업입니다. 칠곡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으로 5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원봉사센터 인사규정 개정에 따른 장기근속 직원승인에 따라 인건비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으로 자원봉사센터 전산코디네이터 사직에 따른 결원이 발생하여 기존 공무직근로자보수 1282만 4000원을 감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고용관리하기 위하여 센터직원 채용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128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지역체육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각종체육대회 지원사업입니다. 칠곡군민체육대회 운영비로 코로나 등으로 상황이 유동적이긴 하나 개최를 대비하여 1억 32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시군청 직장운동 경기부육성지원으로 칠곡군청 레슬링팀 운영비 도비1300만 원이 증액보조됨에 따라 매칭하여 군비 1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26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칠곡군청 레슬링팀 육성지원사업으로 대한체육회에서 추진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증액에 따른 매칭으로 총 1634만 4000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지원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지원으로 생활체육지도자인건비지침에 맞추어 명절휴가비와 휴일근무수당 39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수당지원도 같은 이유로 4만 9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거업무지원으로 금년 12월 22일에 실시되는 칠곡군체육회장 선거에 대비하여 칠곡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위탁을 위한 군체육회장선거위탁관리비 지원으로 21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로 체육시설조성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북삼, 석적 국민체육센터 운영방안 용역비로 3021만 8000원을 감하였고 시설비로 낙동강변 기산지구 야외운동기구 설치공사 5000만 원, 북삼 경호천 데크로드 설치공사 15억 원, 왜관소공원 정비공사 7000만 원, 호국정 정비공사로 2억 원 이어서 306쪽입니다. 왜관공단 금산지구 파크골프장 실시설계용역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4000만 원, 석적두드림공원 이동식화장실 설치공사 1억 원, 공공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칠곡국민체육센터VPN설치 3021만 8000원, 북삼, 석적 국민체육센터 헬스기구 및 탁구대 구입 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삼인평체육공원 시설관리입니다. 북삼인평체육공원 환경정비 인부임 219만 8000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및 보험료 670만 7000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바닥분수대 모터 및 펌프 유지보수비 2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적남율체육공원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석적남율체육공원 시설물관리 인부임보험료 670만 7000원,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480만 원, 시설비로 야외운동기구 정비공사로 2400만 원, 석적체육공원 족구장 정비공사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라인마커 및 테니스장 진동롤러 구입비 총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으로, 종합운동장 운영관리입니다. 종합운동장 시설물관리 인부임과 보험료 3833만 9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0월부터 12월까지 추가사역분입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종합운동장과 같은 내용으로 시설물 관리 인부임 및 보험료 40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헬스장 면적증가와 운동기구의 고장으로 인하여 운동기구 구입비 1600만 원과 안내실 회원관리 PC구입비로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산체육공원 운영관리입니다. 덕산체육공원 환경정비 인부임과 보험료 1796만 9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무원축구 경북대회 등 각종 행사개최로 축구장 잔디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교육재정지원으로 공공교육지원에 따른 체육대회 활동지원사업입니다. 군 체육전략종목 육성 훈련비로 15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운영입니다. 3개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도서관근로자 인부임 및 보험료 3361만 9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시스템 노후전산장비 교체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2915만 7000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이용자들의 쾌적한 도서관 이용을 위해 전기요금 624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지주간판보수 및 전면LED 간판교체 700만 원, 야외옥상정원배수로 트랜치 설치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시스템 노후전산장비 교체를 위한 하드웨어장비 구입비 7413만 9000원, 멀티미디어실 이용자용 노후컴퓨터 및 모니터 교체비로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 및 비도서 확충으로 3개관 신문구독료 108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도서관 리모델링사업으로 석적도서관 증축공사를 위한 기획설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종열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새마을체육과 업무가 원할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에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새마을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내 체육시설 관리하시고 또잘 하시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307쪽에 보면 축구장, 축구장 여기에 축구장 및 파크골프장 잔디유지관리비 파크골프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축구장에 대해서 잔디관리 때문에 축구장 사용하는데 좀 뭔가 제재라 하나 아니면 담당께서 사용하는데 외지에서 외지팀들이 와서 여기에 축구를 좀 할라 그러면 잔디 때문에 허용을 좀 잘 안 해주시고 이런, 꺼린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입니까, 그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우리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잔디관리가 일반구장과 달리 조금은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만 제안을 둔 건 아닙니다. 관리비가 조금 비싸다 보니까 그런 요구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청이 들어온다면 허용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종합운동장뿐 아니라 덕산구장에도 제가 실질적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과장님. 외지에 축구팀이 여기에 와가지고 1박, 2박하면서 운동을 한데요. 하면 여기서 침식을 하면 지역에 보탬이 되고 좋은데 단지 잔디가 많이 훼손이 되니까 조금 제재라든가 꺼린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물론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신다 그러니까 잔디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얘기를 안 들었으면 좋겠고요, 체육시설 잔디관리도 중요하지만 누구든지 와서, 당연히 사용료를 내겠지만 내면서,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고 칠곡의 운동장 좋더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잔디 여기에 예산을 더 쓰더라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그래 하시겠습니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리고 전번에 제가 그 담당이 어느 팀장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유공자가 파크골프장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뭔가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유공잔데 왜 제재를 하느냐 다른 데는 무료입장도 하고 다 하는데 여기에는 유공자가 거기에 입장을 할라 그러면 제재와 아니면 입장료 관계자라든지 회비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모양이더라고 예. 이 부분 그때 어느 팀장님이 담당하셨습니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어제 파크골프협회를 방문하여서 국가유공자들께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배성도위원

답변을 들었고 그러면 거기에 유공자가 마음대로 입장을 할 수 있게끔 뭔가 표식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국가유공자증이 있어서 그걸로 갈음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네 예. 그리고 하여튼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303쪽에 보면 공무직근로자 보수라고 되어있는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해가지고 5100만 원이 한명이 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그 한 명이 어떤 분이죠?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산 감된 거 말씀이십니까? 그 분은 사직을 하셨습니다. 공무직으로 계시다가 본인이 사직을 하셔서 그에 따른 인건비를 감하였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한 명의 인건비가 5100만 원입니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국도비 다 합쳐서

김태희위원

합쳐가지고?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코디네이터가?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코디네이터는 지역봉사센터에서 근무하시면서 봉사안내라든지 일반사무도 보시고 봉사와 관련한 여러가지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안내하는, 말 그대로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이분 인건비가 그러면 1년치입니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상당한 급수가 되는데? 한 달에 한 400몇 만 원 씩 받아요?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위원님, 5129만 6000원은 두 분에 대한 인건비고요. 이번에 한 분이 사직을 하셔서 그 한 분에 대한 인건비가 감 된거를 감액하였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칠곡레슬링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여기에 보상금이라고 해서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경에서, 5억 58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레슬링팀이라든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칠곡군에서 유일하게 운영된 팀이지 않습니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장운영부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죠? 지금 이 부분이 순심고등학교에서 레슬링팀이 있기 때문에 운영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운동선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군에서 하나의 홍보마케팅으로 구분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어줘야 하는데 실제 레슬링팀이라고 해가지고 크게 많이 도움 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고등학교에서 계속 운영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지원해서 국가대표로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으로 봐서는 크게 도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일단 위원님 의견도 맞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칠곡군에서 운영하는 직장운영부가 딱 레슬링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을 타지역에 있는 선수들을 사실은 좀 이제 다른 주소가 칠곡군이 아닌 대구나 이런 데 있는 분들도 사실 직장 군청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사도 있고 우리 군을 지금 까지 국가대표도 나오고 실제로는 나와서 우리 칠곡군의 명예를, 칠곡군청의 마크를 달고 경기에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 군정 홍보에 효과도 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생각과 제 생각은 다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생활지도자 수당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무기계약으로 있다가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다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생활지도사들이? 맞죠? 생활체육지도사들이 무기계약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다 바꼈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지난주에 책상에 이게 있길래 유심히 물어봤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제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긴데 테니스입니다. 테니스지도자가 제가 약목에 테니스회장을 할 때 그분이 처음으로 테니스장에서 레슨 하도록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분 일주일에 두 번씩 옵니다. 중간에 계속 처음엔 열심히 하셨어요. 그다음 다음에 회장 때 넘어오면서 이분이 개인 신상이 있는지 자주 빠졌어요. 그것도 당일 날 오후 세시에 하거든요. 당일날 아침에 와 가지고 오늘 바빠서 못갑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당대 회장님 이야기를 하면서 질책을 했더만 그다음부터 참석도 안해요. 약목에서 취소시켜 버렸어요. 이분이 그 당시 나이가 30대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레슨하고 하는 부분들이 보면 60대, 50대 후반 되면 레슨하는 게 힘듭니다.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60 정년까지 만들어놨어요. 이건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체육회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정규직으로 바뀐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굉장히 모순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검토 후에 위원님께 다시.

김태희위원

상위법 때문에 군에서도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신중해서 선수보호차원에서 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일에 레슬링팀이 지금 우리 군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은 몇 년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은 끝까지 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운영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우리 군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308쪽 보면, 도서관 부분에 보면 올해 추가로 했는 것이 신문구독료가 100만 여가 추가됐어요. 지금 이거는 신문종류가 늘어난 겁니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지금 현재 아홉 종류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매일 등 지방지 그렇게 아홉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추가가 됐습니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추가라는 개념보다는 구독료가 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과장님, 체육에 요번에 또 체육 좋은 성적 내셔 갖고 일단 수고하셨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뒤에서부터 볼게요. 석적도서관 증축공사 우리 석적 부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증축해 주시는 거는 고맙습니다. 석적 주민으로서 고맙고. 만약에 증축이 된다면 이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석적도서관 증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너무 협소해가지고 어린이도서관이라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증축을 해서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 할려고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협소도 하고 부족도 하고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도 석적 주민으로서,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증축을 해달라, 신축을 해달라, 여러가지 방안을 건의도 많이 했는 상황인데, 일단 같은 층에서 증축을 해 준다는 거는 일단 고맙습니다. 근데 여기가 반지하고 2층으로 되어있습니다. 담당팀장님, 맞죠?
담당

담당도서관

서현지 2층으로 되어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밑에 반지하 있고, 그쵸?
담당

담당도서관

서현지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가 설계를 하면 증축을 하면 용적률이나 건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3층, 4층으로 올릴 수도 있겠지만 올리는 것도 좋지만 더 주차장이 부족할 것 같아요. 안그래도 공간이 부족한데 건물만 짓는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고맙지만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건물 하나 지으면 최소한 2, 30억 들어가거든요. 거기다 짓느니,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장소의 군부지를 이용 해 갖고 여기는 이대로 사용하시고 설계해놓고 될지 안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죠?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 수 없으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다른 군부지에 어린이도서관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20억이든 30억이든 알 수는 없지만 새로 신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2, 3층 해도 주차장 부족이고 공간 부족이고 더 협소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신문구독료 중에 안 그래도 담당팀장님하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도서관에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물론 신문을 골고루 볼 수는 있습니다. 주민 누구나. 근데 책을 보는 것도 중점인데 신문이 있으면 물론 정보교환이라든지 좋기는 좋습니다. 근데 큰돈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줄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실과소에 신문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읍면에도. 그래서 제가 없애란 말은 못하고 줄이란 말을 드렸습니다.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다음은요, 앞전에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내용입니다. 체육지도자 수당 지급인데, 하기 전에 지도자 정규 전환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심의는 2021년 9월에 하셨고, 그쵸? 심의위원회도 개최했고, 전환계획에 보니까 그렇게 적혀있네요. 그러면 저희 들 의회에, 새로 다 오셨지만, 우리 간담회 할 때 간담회에 내용 있습니까?
했습니까? 우리 간담회 의회에서 할 때 간담회 설명을 하셨냐 이 말이죠.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걸 이 사람들의 생사가 달려 있는 문제인데 해야 될 부분은 하지만 우리 의원들한테는 왜 이야기를 안 하냐 이 말입니다. 저는 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다른 분들이 아는지는, 그날 그 소관, 분과 분들은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걸 마음대로 아무리 가이드라인,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의회에 설명이나 하고 동의를 구하면 좋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체육회에서 건의 드리면 저희들이 하는 일이 없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타당하십니다. 앞으로 차후에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다음은 체육시설 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북삼이나 석적국민체육센터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관리부분에 특히 장마철이나 자재보급을 덜 할 때는 공사가 중단이 아니지만 잠시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있을 때에는 자재관리라든지 물론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특히 철근이라든지 비도 안 맞고 도난은 아니지만 비도 안 맞을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건물이 녹이 쓸면 어떻게 되겠어요? 철근에? 그쵸?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밑에 제가 보기에는 북삼 경호천 데크로드가 있는데 자료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호천이 우리 지금 군하천인가요, 아니죠? 지방하천입니다. 물론 주민이 원하는 건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주민이지만 주민편의시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군비가 100% 들어갔거든요,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원님도 계시지만 하지말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들도 물론 원하지만, 하시는 분한테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은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억 이상이면 감사대상이죠? 감사대상 왜 합니까? 감사대상 하십시오. 하면 됩니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그 부분은……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뒤에 오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억 이상이면 감사대상이고 원가심사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무리했다는 뜻입니다. 하지 말자가 아니라 반틈 나눠도 되는 문제고 한꺼번에 짧은 기간에 10억 다 준다고 바로 다 할 순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앞전의 과장님도 계셨지만 뒤에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방하천인데 우리 도비는 10원도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군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도비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국도비를 따가와서 그렇게 해서 우리 군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공사라는 게 10억, 20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하더라도 국비나 도비나 같이 매칭사업을 하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15억을 한꺼번에 다 쓸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에, 만약에 감사가 걸리면 직원분들도 힘들고 동의해주는 저희들도 미안하고 이렇다는 뜻에서 직원분들한테 생각해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주민들이 원하면 해야 되는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감사대상 하실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좋은 대안이 있습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올해 내에 설사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올해 다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안을 나눠서 예를 들어서 올해 8월하고 나머지기는 또 내년의 예산으로 7억이라 하면 사업목적에 달성할 수 있고 감사를 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에 전문가도 아니고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예산계 팀장 오셨는데 한번 직원들 감사대상을 하면 서로 서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저한테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검토 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조금 아쉽지만 북삼, 석적국민체육센터 용역을 감액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당초에 5000만 원?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요. 운영방안 용역.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아.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직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각 체육센터마다 정식직원이 10분 이상씩 나가계셔야 되기 때문에 추가인원은 우리가 공무원을 더 뽑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민간위탁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뮈냐면 예산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민간위탁 용역비라 해서 1년에 약 8억 정도가 지금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민간위탁 용역으로 봐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대안을 계속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도 장단점이 있고 저렇게 해도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좋은 방안을 한번 제시를 해 주십시오. 멋지게 지어났는데 운영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계속 해도 됩니까?
종열

오종열위원장

한번 만 더 하세요.
정회

구정회위원

혹시 군수공약인데 새마을과에서는 몇 가지 알고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세 가지입니다. 크게.
정회

구정회위원

네 가지입니다. 일단 잘 시행을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 부분도 적절하게 균등 있게 평균 있게 각 읍면 하고 잘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새마을회에 한번 우승했는 거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구정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적도서관 증축공사를 하신다니까 우리 관내에 도서관을 증축한다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젊은 층이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증축을 한다니까 좋은 사례로 보입니다. 도서관 이용률이 일, 월, 연간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인원수 파악이된 데이터가 있으면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또 한 가지는 새마을체육과에서 시설이나 유지보수, 관리업무가 전체 업무 중에 얼마정도가 됩니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우리 새마을체육과 내에서? 최소한 반 이상은 넘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용만위원

그럼 새마을체육과에서 혹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확대 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볼 계획은 한 번도 안 세워봤습니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검토된 바는 있지만 우리 군 재정형편상 아직까지 실행은 되지 못하고 있고 검토는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제가 저는 의원된 지 얼마 안 되서 잘은 모르지만 몇 년전에 저희들 칠곡군에서 검토가 된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 사이에 지금 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전에도 말씀하신 민간위탁 8억 나가야 되고 체육센터 두개가 더하면 그런 고민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향후에 칠곡군 재정자립도가 낮다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서 아까같이 파크골프장 같이 가서 유공자들은 공짜로 해주라 이런 걸 밖에 가서 이야 기 할 필요없이 안에서 할인도 하고 덧붙일건 덧붙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가미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 대안식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는 날을 잡지를 못합니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올해 군민체육대회 말씀입니까? 지금 잠정적으로 10월 15일 예정으로 그렇게 추진 할려고 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거는 누구에게도 말씀한 적 없죠.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아직까지 결정은 되지 않아서 왜냐하면 체육회에서 읍면 간담회를 해서 아마 조만간 이 결정이 날 걸로 저희들도 군에서는 10월 15일 날짜를 우리의 통보를 했습니다. 최종결정은 체육회에서 읍면 체육회간담회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종열

오종열위원장

낙동강 호국평화 대제전 같은 거는 10월 28일, 29, 30일 칠곡군민체육대회도 역사와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미리 날을 잡아가지고 빨리 말씀을 각 읍면부에 드려야지 그때 많은 분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쪽으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레슬링팀 이거는 공모해서 3200 가져오시면 레슬링팀에 어떤 뭐 보너스로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호

이진호새마을체육과장

어차피 훈련지원비고 그래서 레슬링팀, 사실은 운영하는데 사실 돈이 많이 들거든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공모사업에도 3200만 원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 쓰시는지
담당

담당체육지원

사공민 이번 추경에 반영된 부분은 전지훈련에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훈련용품이라든지 필요한 숙박비, 여비, 기타 등등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럼 공모가 안되시면 그럼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사공민 추가적으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운영비 외에 따로 잡아서 계획을 받아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쪽에 우리가 석적, 북삼에 지금 체육관 건립인데 4, 50% 이상 이래 지금 되고 있는데 칠곡국민체육센터가 있지예?
담당

담당체육지원

사공민 예, 석전동.
종열

오종열위원장

군민센터에 수입은 어느정도 됩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사공민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러면 수입금이라든지 얼마를 쓰는지 예산이 남았는지 혹시 그런 내용을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조목조목 좀 지금 현재 이걸 기준으로 해서 북삼이나 석적을 우리가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세울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사공민 예,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진호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권정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권정희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코로나19 지금 현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저희가 286명 확진이고 재택치료중인 사람이 1453명입니다. 그리고 저희 코로나 4차 예방접종은 10.4% 정도 지금 칠곡군에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정희입니다.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보건소 직원일동은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오종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약속드리고 또한 군민들의 건강에 대한 업무와 코로나19 대응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이번 1회 보건소 추경예산총액은 당초예산액 123억 3487만 3000원 대비 18억 6264만 7000원이 증액으로 총 141억 97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보건기관 운영입니다. 18개 보건기관의 쾌적한 건물유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2000만 원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소 내에 물리치료실 등 세 개실 단열 샷시 교체 및 민원인 휴식공간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비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개선으로 노후 된 장비교체를 위해 자동신장체중계와 자동혈압계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축소로 인한 의료 및 구료비 2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비 확대를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0세에서 24개월 영아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 대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추세임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비 50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9600만 원을 감하였고 8월 1일부터 경상북도에서 지원확대를 위하여 난임부부지원의 의료 및 구료비 799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예방접종센터 기준 인건비의 노조협상에 의한 예산변경으로 공무직근로자보수 922만 4000원을 계상하고 간식비 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16종의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등의 확대로 의료구료비 1361만 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시행비 21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397쪽입니다.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구입을 위해 의료및구료비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무관리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과 관련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밧데리 및 패드 교체를 위한 일반운영비 170만 원을 계상하고 국도비 축소로 인하여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20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지원은 국도비 감소로 민간위탁금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신종감염병 예방지원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보수 1380만 원을 일반운영비1380만 원으로 과목경정하여 선별진료소 운영과 신종감염병 예방 홍보물품 구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결핵예방관리사업지원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보수 389만 4000원을 감하여 공무직근로자보수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9쪽입니다. 국내여비 144만 원을 전액 감하고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을 위하여 의료및구료비 1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 등 12만 원을 감하여 연금부담금 등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생물테러 초등대응요원교육 및 훈련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4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구료비 7억 838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물테러 초등대응요원 개인보호구 지원은 일반운영비 537만 6000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입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활동지원경비 지급을 위하여 포상금 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코로나19 발생감염에 대한 시급성에 따라 성립전 예산을 계상하고 집행한 내역이 많이 있습니다. 9쪽에서 11쪽까지입니다.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재택치료와 관련하여 재택치료자 병원이송 그리고 재택물품 배송 등 재택치료활성화 운영지원으로 일반운영비 13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년 재택치료상담을 위해 기간제 전문인력 인건비 37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의 한시인력지원 기간제인건비 28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설치비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의료 및 구료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유행대비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비축용 간이키트 구입을 위하여 의료구료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그 당시 보건소에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신속항원 검사를 의료기관에서도 신속항원 검사가 가능하였고 그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2차 한시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712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확산 대비 방역요원 교육훈련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22년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하여 자치단체간 부담금 8억 9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예방 및 재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로 확보된 예산을 잘 활용하여 군민건강지킴이의 역할을 최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404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신체활동, 영양, 심내혈관 질환예방 등을 군민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317만 2000원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물품과 홍보물구입비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418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사업 강사료 일반보전금은 전액 감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입찰후 발생된 잔액 1998만 원을 감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건강마을조성사업입니다. 건강마을조성사업은 프로그램운영 물품구입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 200만 원과 일반보전금 100만 원은 감하였습니다. 406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사업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790만 3000원과 홍보물품 구입비를 위하여 일반운영비620만 원을 계상하고 금연클리닉 보조제구입비의 의료 및 구료비 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407쪽, 모바일헬스케어사업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263만 5000원을 계상하고 국도비 축소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92만 원을 사무관리비 355만 8000원과 건강검사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408쪽, 의료지원사업입니다. 의료지원사업 진료업무 추진여비를 72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655만 2000원을 계상하고 간식비 4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방문등록 관리환자들의 방문가정에 특이사항을 바로 입력하기 위하여 태블릿 PC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아랫쪽, 정신보건사업은 추가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치매 쉼터 지원사업으로 치매 쉼터 소모품 및 프로그램 물품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84만 원을 추가계상하고 교육여비는 감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환자의 증가로 26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효율적인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120만 원, 여비 2252만 원, 연금부담금 등 134만 4000원을 감하여 일반운영비 786만 4000원과 일반보조금110만 원, 민간이전 1610만 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정신질환자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를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보건소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군민들의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과 건강증진 그리고 각종 질병예방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유행에 대비해가지고 대안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지금 확산세가 좀 심해지는 것 같은데.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대유행 대비해서 계획도 만들었고, 저희 비축물품도 충분히 비축을 하고 있고 처음 한번 시작할 때는 아무 백지상태에서 했는데 지금은 일단 그 매뉴얼에 따라갖고 저희가 재유행이 오더라도 인력만 보충이 된다면 거뜬히 저희가 군민을 위해서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용만위원

처음에 유행할 때는 백신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치료약이 그렇게 보급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치료약도 많이 구비되어있습니까?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저희 관내에 지금 약국에 치료약도 충분히 배치되가 있고 예방접종을 주민들이 해주시면 코로나 예방에 중증으로 가는데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방접종약도 저희가 모지라지는 않고 저희가 충분히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만약에 중증환자가 발생을 하면 관리는 어떻게 하며 향후 전망이나 대책, 전망을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중증으로 가는 환자들은 저희가 그전에는 대부분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생활치료실을 거의 다 보냈는데 재택치료로 돌아옴에 따라갖고 저희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하루에 두 번 전화를 하게 되어있고 또 문자를 보내서 거기에 기입이 다 안 되면 그날 발생 했는 오늘 같은 저희가 283명이면 빨리빨리 문자를 보내면 입력을 해갖고 역조회를 해갖고 역학조사를 해서 질병관리청으로 넘어가면 카운트가 되는데 이러하지 않았을 때는 직원들이 282명에 대한 전화를 일일이 다 해서 모바일로 체크가 다 된 상황이라 야 되는데 그것 하는데 저희가 조금 힘들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좀 더 촘촘하게 방역을 하고 위생관리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용만위원

세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중증환자 중에 사망자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망했다는 결과는 두 명 밖에 없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근데 판단기준을 보건소에서는 관여하지 않나요?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그거는 질병관리청 전문위원들이 전체적으로 관리 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인과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가는데 아마 코로나 확진은 됐지만 확진으로 된 사망이고 딱 코로나만이다 이렇게는 사망이 아니고, 여러 합병증에 따라서 검사를 했을 때 코로나였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사망, 이렇게 전문가들이 말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407쪽에 금연클리닉 하는 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에 제가 듣기로는 금연클리닉을 한 번 신청했는 사람은 주민들은 한 번 신청을 해서 하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고 있거든요. 다시 금연을 하다가 1년 반이나 2년 뒤에 다시 흡연을 해가지고 또다시 금연을 하고 싶어가지고 신청을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은 어떻게?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아마 군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충분히 홍보도 못했는 부분도 있는데 금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한번하고 실패했다가 또다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신청도 받아주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홍보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05쪽인데요, 건강마을조성사업입니다. 지금 군내에 몇 군데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저희 가산면 하고 북삼읍,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가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고 있죠?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이 프로그램은 주민주도형이기 때문에 처음은 저희 관리하는 대학에서 매뉴얼을 주고

김태희위원

학교에서?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대학에서 교육 같이 하면 매뉴얼을 주고 그 나머지는 주민들이 우리지역에는 요번에는 이런 걸 원한다 하면 그 관련돼서 수반되는 재료비라든가 강사지원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 원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407쪽에 보면,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요거는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운태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담당 김운태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 저희들 지금 현재 120명 정도 업무보고 있는데 사업대상자가 지금 현재 성인병 보통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분들은 병원측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거기서 경계지점에 있는 분들입니다. 결국은. 관리를 안 하면 그 질환으로 넘어갈 우려가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6개월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미션도 부여하면서 계속 건강관리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의료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운동, 영양 이런 부분 다 포함이 돼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계속 매일 체크를 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운태 예, 체크하고 있습니다. 계속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미션도 부여도 하고 식단이나 이런 것들도 본인이 식사했는 것도 알려주면 저희들이 보고 분석해가지고 피드백해주고 이런 것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배성도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시 코로나에다가 치매에다가 일도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출산장려입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쭉 나열되어있는 건 어디서 봤는데 안타깝게도 감액이 됐어요, 700 얼마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출산장려금을 증액시켜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이를 많이 낳겠금 하느냐 관심이 많은데. 지금 여기 보니까 감액이 되고 첫만남이용권, 아예 안 낳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여기도 감액이 되고, 첫만남이용지원금 또 여기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이게 전부 다 감이 됐는데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2019년부터 출산율이 꾸준히 내려가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출산이 칠곡군에 662명이었고 2020년에는 464명이고 2021년도에는 453명이고 2022년도 올해 지금 현재 214명입니다. 저희가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예산부분을 다른 데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때 저희가 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첫만남이용권 이거는 우리나라 어디에서 출산을 하든 200만 원은 다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감 했는 게 아니고 출생률을 보고 이 돈을 계속 통장에 넣어 놓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많이 낮다는 거는 저희 군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이기 때문에 출산지원금은 저희 칠곡군도 작은 편은 아닌데 많이는 주고 있습니다만 국도비사업이다 보니 빨리 감해서 다른 쪽으로 돌려야 하는 사업이기에 이렇게 돌렸습니다.

배성도위원

어떤 군 같은 경우에는 첫출산하면 1000만 원 주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이죠? 제가 군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1000만 원 준다고 애 낳고 2000만 원 준다고 애 낳고 이거는 아닌데 저도 보건소를 한 번씩 가끔 방문을 하면 정말로 나무랄 데 없습니다. 친절하게 해주시고 다 잘해주시는데 여러 부분에서 고생하시는 부분은 고생하시는데 다른 데도 출산율이 저조하다, 적다, 국가 전체가 적다 하지만 칠곡군에서는 이왕 고생하시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출산을 이렇게 뭐라 하노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위원님, 저희들도 아이들 많으면 좋은 데 출산장려는 정책차원에서 해야 되고 저희는 아이를 낳고 나면 아이 출산에 대한 그 부분만 보건소에서 크게 홍보를 하고 이래 하는데 정책적으로 출산에 대한 거를 홍보하는 게 맞지 않나싶습니다. 기본이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결혼해도 아이들을 안 낳는, 이런 신혼부부들이 많이, 이제 젊은 층 말을 들어보면 이 봉급 타갖고 집도 없는데 애를 낳아서 누가 키워줄 사람도 없는데 이런 건데, 이거는 아마 정책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어떤 공간에서 잘 키울 수 있고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젊은 직원들도 결혼도 빨리 할 것이고 아이도 낳을 것인데 저희는 준비는 다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준비는 다 되어있습니다. 출산하면 나름 제조분유라든가 출산해서 필요한 부분은 산모도우미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이 되는데 출산은 정책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일단은 더 큰 쪽에서, 정책 쪽에서 해야 되지 않나싶습니다.

배성도위원

그거는 나라 전체가 그렇고 그런데 하여튼 보건소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하도 답답해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칠곡군에서 출산장려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시스템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다자녀 가정들을 자주 만나거든요. 넷, 셋, 다섯 이래 있는 가정을 만나 보면 어머니들이 정말로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죽겠다하더라고 애를 키우는데. 그런 어떤 과정이 있어가 그렇겠지만 하여튼간에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한번더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건강마을조성사업에서 건강마을조성이 우리 군에 두 군데라고 말씀하셨지예? 그런데 이거를 듣는 입장에서 볼 때 진짜 건강마을하면 정말로 좋은 거거든요. 이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두 군데만 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 관내에 좀더 확장하실 계획입니까?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건강마을은 저희가 전체마을을 다해도 좋긴한데 저희가 두 개를 운영해보니까 일단 장기로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위탁을 줘가 대학에서 하는데, 장기로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도와주는 거는 2년 정도, 일단 프로그램이라든가 건강에 대한 이런 거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난 뒤에 나머지 본인들이 운영해가 가야 되는데 마을에서 나름 이런 작은 모임 가지고 트러블 있는 데도 더러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잘 된다면 저희 관에서는 행정에서는 한 번씩만 봐주고 나머지는 동민들이 이끌어가는 부분인데 저희가 두 군데는 한군데는 가산은 5년 됐고 북삼은 이제 2년 된 걸로 있습니다. 물론 한지는 오래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했던 부분을 삭감을 하기 때문에 북삼 같은 데는 4년차고 가산 같은 데는 7년차 정도 이렇게 되는데 2년차, 5년차인데 7년차까지 갈 수 있고 더 갈 수도 있는데 그다음부터는 본인들이 해야 되고 저희가 또 딴 마을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잘 화합이 돼서 우리가 하고자 하고 요청을 하면 그래 할 수 있는 이런 하기도 하고 이래 할 계획입니다.

배성도위원

2년, 7년 됐는데 어느 정도 되면 다른 마을도 적용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이다, 그지예? 확대 시키겠다 이런 말씀이다?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원해야 되고 인구도 얼마 돼야 되고 공간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다 마을에서 이루어진 상태에서 건강에 대한 걸 저희들한테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가서 혈압, 혈당 체크를 해주고 그러고 난 뒤에 건강운동이 어떤 거라든가 건강음식도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거하면서 교수들도 자문을 받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배성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많이 오셔갖고 고맙고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쪽에 샷시 교체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샷시를 교체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신설하면서 새로운 샷시를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새로운 샷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기존 있는 샷시는 없고예 저희가 또 건물에 노후화도 됐고 또 일층, 단층이다 보니까 조금 위험성도 있고 이래서 그것과 그리고 여름, 겨울에 에어컨 틀고 난방을 해보니까 창틀이 밖에 하나라서 좀 더 해서 저희가 좀 열에너지 손실도 막고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에어컨 틀어놔도 열이 다 뺏기고 히터를 틀어도 다 뺏기고 이래서. 아마 오래 됐는데 2000년 5월 4일에 보건소가 지었는 겁니다. 22년 정도 됐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노후됐는 거는 교체나 수리나 하는 건 당연합니다. 아파트도 10년 되면 노후아파트거든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물론 보건소 본청에도 수리나 보수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보건지소나 진료소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재작년에도 석적 쪽에도 조금 보수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물론 출장소 개념이고 마을주민들을 위해서지만 리모델링이라든지 크게 말하면 환경정비라든지 풀베기라든지 간소하지만 그런 것도 신경 써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쭉 보면 국장님이 되셔야 되는데 언제 4급 진급하십니까?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저희 밖에서도 보셨지만 보건소가 진짜 굉장히 많이 적체가 됐습니다. 작년 2021년도에 과가 하나 신설됨으로 해갖고 과장이 두 명이면서 저도 보건행정과장을 하면서 보건소 직무대리하는데 4급에서 서기관 가기까지는 4년이란 연한이 있어야 되는데 승진기회가 적체되다 보니 보건소에서 자리도 없고 이러다 보니 제가 3년째인데 내년에 풀해야만이 뒤에 계시는 계장님께서 한자리가 될 것 같고 또 저희가 보건소에 132명입니다. 정규직공무원은 70명인데 현원은 68명입니다. 저희가 감염병이 해마다 계속 3년 만에 5년 만에 나오다보니 솔직히 혼자하긴 버겁습니다. 그래서 과가 하나 신설되고 좀 더 세분화가 돼서 과장님 중심으로 하면 저희 좀 더 군민들에게 세심하고 더 많은 정보 그리고 홍보 이런 거를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소장님 말씀도 참 잘하시네요. 어쨌거나 보건소 앞으로 4급 진급하셔 가지고 보건행정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권정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최윤경 교육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회관장 최윤경입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회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4235만 6000원이 증액된 28억 2197만 7000원입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시설유지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청사청소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세 명에 대하여 인부임이 9개월로 편성되었으나 연말까지 필요함에 따라 인부임과 4대 보험료 부족분 13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칠곡수영장의 시설노후화로 지붕누수 발생과 수영장 안의 습한 환경으로 내부타일의 탈착현상이 심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보수공사비 1500만 원 계상하였고 그리고 수영장의 회원접수용 컴퓨터와 안전감시대가 내구연한이 많이 경과되었고 노후화되어 자산취득비로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공연으로 연말에 진행하는 송년음악회공연을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이를 위한 평가위원 7명에 대한 수당 및 교통비 11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말송년음악회의 질 높은 공연을 위하여 추가로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행복학습센터운영입니다. 이사업은 경상북도 평생교육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행복학습센터운영 강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찾아가는 현장교육으로 왜관읍 10개 마을에 프로그램운영 강사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지원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여성가족부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청소년지도자배치사업으로 편성한 청소년지도사 공무직 한 명에 대하여 교통비와 전근수당급여가 추가산정되어 그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를 3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하단,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입니다. 또 다음 429쪽으로 넘어가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방과후아카데미운영 공무직 한 명에 육아휴직으로 그에 따른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인건비와 보험료를 2000만 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 및 복지지원입니다. 기부받는 푸드물품이 우천시에도 상하차가 가능하도록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정보활용센터 교육용컴퓨터 구입비로 현재 사용 중인 컴퓨터는 2011년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한이 많이 경과하였고 노후화되어서 교육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컴퓨터구입비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운영에 비디오프로젝터 구입입니다. 이것 또한 내구연한이 많이 경과하였고 노후화 되었으며 고장 시 일부부품이 단종되어서 수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하여 구입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성대학 운영에 재료비와 체험교육 과제수업 강사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종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문화회관 업무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회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칠곡수영장이 언제 개장을 했죠? 몇 년도입니까?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2000년부터 개관을 하였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2000년 이후로 바닥타일공사 몇 번 했습니까?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2014년도에 한번 대대적으로 전면 수영장 공사를 하였습니다.

김태희위원

이후로 하지 않았습니까?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네네

김태희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실외수영장이 덕산 쪽에 있는데 아실거에요. 타일이 다 부서져가지고 지금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일 없겠지만 이런 타일 교체할 때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공사할 때 좀 더 튼튼하게 좋은 자재를 활용해가지고 타일이 아닌 다른 방법도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들을 우수사례가 있으면 좀 견학을 하셔가지고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수고하십니다. 428쪽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관장님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우리 초등학교 4, 5, 6학년에 대해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오후에 수업을 마치고 우리 교육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개반에 40명 운영하고 있고요. 차량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은 40명인데 작년에 비해서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지금은 정원이 27명 정도 지금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27명이라. 그리고 방과후잖아예, 그지예? 지금 현재 우리 문화회관 야간에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무슨 과가 있습니까?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지금은 방학기간이고.

배성도위원

방학기간 말고예.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상하반기 사회교육에 여성취미교양과정이 있습니다. 그때는 야간수업이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운영되는 프로그램 과정이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여성취미예?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사회교육파트에 취미교양강좌

배성도위원

그게 한 파트입니까?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상반기, 하반기 운영되는데 상반기에 야간강좌는 6개, 7개 정도 강좌가 운영됩니다. 통기타, 중국어 또 한식조리사, 뇌건강지도사, 3월로 이런 게 야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뭐냐하면 문화회관이 야간에 개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내가 궁금해가 묻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개방이 다 되고 있다, 그지예?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야간강좌도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리고 만약에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 어머니라든지 일반인들이 그냥 강좌가 아니고 내가 문화회관에 가서 쉬고 싶다든지 문화회관에 물론 강좌프로그램에 드가가 하면 더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일반인들이 저녁에 아이를 데리고 문화회관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럴 때 지금 오픈이 안 되가 있지예?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우리가 당직을 서고 있거든요. 수영장이나 헬스장도 10시까지 개방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강아지를 몰고 온다든지 이용자들이 많이 놀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성도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문화회관은 야간에 개방이 되가 있다고 봐야겠다, 그지예?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예.

배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 먼저 배성도 위원이 말씀을 다하시는 바람에 제가 질의할 게 줄어드는데,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 회관 자체에 개방하는 일수나 이용자수가 연간 이용하는 자료나 이런 데이터가 있나요?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우리가 항상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으니까 칠곡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 그리고 프로그램 항상 돌리고 있으니까.

오용만위원

수영장 말고 교육회관 자체 건물 실내에, 개방하는 지난번에 군수님 취임식하는 회관.
종열

오종열위원장

대강당.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강당은 대공연장은 지금 대관시설로 되어 있어 가지고 다른 단체라든지 지자체에서 행사하고 할 때 항상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도 우리 공연예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5회 정도.

오용만위원

거기 연간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대공연장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민간단체들한테 그거를 개방을 해가지고 예술단체,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그걸 좀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개방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지금 우리 관내에 학습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사물놀이하고요, 어르신들이 하는 에스라인 댄스강사 하시는 분들 하고요, 하모니카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 무료로 개방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성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관장님, 아까 좀 빠트려가 죄송한데예. 그러면 일반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밤에 가도 야간경비 하시는 분이 제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없습니까?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사실 제재는 안하고요. 항상 24시간 강당에 들어오는 출입문은 항상 개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 전기 밧데리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닫아 놓지는 않거든요. 누구라도 항상 와서 쉬다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동아리, 카메라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비어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방학은 아니고 평일때에 비어있는 교실이 공간이 있습니까?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사회교육관에 비어있는 지하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데 사실 건물이 오래 돼가지고 누수가 많이 되고 있어요, 배관에. 곰팡이도 많이 피고 습기도 많고 음침해서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지하에는 그렇고 위에는 꽉 찼다, 그지예? 예를 들어서 다른 서클이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지금 현재 방은 없다 이 말이다, 그지예?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예, 지금 현재 다 교육프로그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성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도 오셨는데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했는 내용인데요, 중복되지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칠곡수영장은 제가 몇 번 갔습니다, 사실. 갔는데 거기가 타일입니다, 그쵸? 목욕탕처럼 타일인데, 수명은 사실 오래 못갑니다. 그나마 아까 앞전에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말인데, 실내니까 햇볕에 노출 안 됐거나 사용하니까 기존에 계속 이어갔는 상황이고 실외에는 물 두 달 사용하다가 춥거나 덥거나 비 맞거나 늘어나고 줄어들고 춥고 덥고 하니까 동파되어서 타일이 다 깨진 상황이에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실내에도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고 물론 좋은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시설사업관리소에, 소장님 계시잖아요? 자문을 한번 얻어 보세요. 할라 그러면 더 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해놓으면 2, 3년 되면 또 떨어져요. 기존에 했기 때문에 또 떨어진다는.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한번 자문도 얻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물놀이장도 한번 가보세요. 물론 실내, 실외가 틀리지만, 자문을 얻기를 바랍니다.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도 많은 기관을 다 방문 못 했지만 비가림 설치공사가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우리가 푸드뱅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관내 13개 업체로부터 기부물품을 받고 있는데 기부물품을 적재하는 보관창고가 있거든요. 근데 보관창고에서 우리가 물건을 승하차하고 할 때 물건을 받아와서, 비라든지 오고 하면 빗물에 물건들이 씻기니까 물품에 하자도 많이 생기고.
정회

구정회위원

창고가 언제부터 있었는데요?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창고는 우리가 사업을 2005년부터.
정회

구정회위원

뭐하셨어요?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비가림시설 없이 창고에만 물건을 적재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번에 한번 시설비를 들여 가지고 처음으로 한번 할려고 그렇게 편성하였는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2005년도에 창고가 있었는데 이때까지 눈비 다 맞고.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창고는 계속 있었었는데 비가림시설은 없었는 상황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앞전에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뭐 하셨냐 이 말이죠. 물론 관장님도 바뀌었고 직원도 바뀌었지만.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비디오 프로젝터가 무슨 내용인지, 물론 노후됐겠지만 이게 몇 년 됐나요?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2010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오래 돼서 부품을 갈려고 해도 단종이 돼서 수리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도민대학 운영 잘 하고 있나요?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도민대학이 아니고.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도민행복대학은 40명을 모집해서 8월 17일부터 2학기 들어갈려고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그것도 있나요? 경북평생학습박람회라고 작년 본예산에 있던데.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올해는 10월에 영천에서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내용이 뭐죠? 평생학습박람회, 아.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평생학습박람회.
정회

구정회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지하에 무슨 본관 지하에 관장님께서 말씀하셨죠. 활용 방안을 찾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습기도 차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창고라는 게 계속 비워놓을 수 없으니까 하루아침에 좋은 대안이 있겠습니까마는 다른 용도라든지 찾아보십시오.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는 교육장이라든지 뭐라도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관장님 몫이니까 찾아보세요.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송년음악회, 과거에는 음악회를 하면 슈퍼나 대형가게 이런 데서 매표를 팔았거든.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줄만 서가 사면 됐잖아. 요즘은 티켓링크라는 곳에 접속을 해서 사야 됩니다, 그지예?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맞습니다. 티켓링크 사이트에 들어가야 되고 지금은 가게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전면 그거는 아날로그 방식이고, 요즘은 이제 다들 전산예매, 온라인예매를 한다고 해서 티켓링크도 하고 있고요. 또 교육문화회관 와서 직접 끊어서 가기도 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직접 살 수도 있습니까?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예, 직접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다행이다.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데, 연말 되면 내가 의원을 안 하고 있어도 표 좀 사야 되는데 뭐 어쩌고 그래가 티켓링크 들어가서 사라 이러면 나도 잘못하는데 딴사람들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지예? 그러니까 교육문화회관에서 직접 살 수 있구나.
윤경

최윤경교육문화회관장

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홈페이지 같은 것도 우리. 조금 느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최윤경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8월 16일 10시에 개의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8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