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상순 관리팀장입니다. 안현연 운영팀장입니다. 박만호 시설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홍규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33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액은 38억 5897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5462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 운영지원입니다. 개관 7주년을 맞는 호국평화기념관 활성화를 위하여 식당 공용취식공간 마련 및 로비층 매점공간 환경개선 등을 위한 호국평화기념관 편의시설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식당 공용취식공간은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압니다. 다음 기념관 운영입니다. 호국평화기념관 운영요원인 기간제근로자 5명에 대한 인부임이 재정여건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본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되어 잔여 3개월분 인부임 2528만 1000원과 근로자보험료 328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호국안보체험장으로 각광 받고 있는어린이체험실에 상설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체험물품 제작구입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로 체험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개최되는 제10회 현충시설 체험 박람회 참가에 많은 체험물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4D 입체영상관에 노후 빔프로젝트 교체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에 설치한 프로젝트는 램프방식입니다.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고 수리를 위해서는 분배기, 멀티컬트롤러, 서버, 셋탑박스 등 전반적인 장비의 대폭 교체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수리비가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몇 가지 방식을 검토해 보니까 신규 레이저방식으로 교체하는 비용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레이저방식은 램프방식보다 내구연한이 길고 고화질 영상지원이 되는 빔프로젝트입니다. 신형으로 교체코자 합니다. 비디오프로젝트 렌즈 구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념관에 설치되어 있는 총 비디오프로젝트가 15대입니다. 호국전시관 5대, 전투체험관 5대, 어린이체험실 1대, 4D 입체영상관에 2대, 컨벤션홀 1대, 세미나실 1대입니다. 이중에서 호국전시관 및 전투체험관 비디오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운영을 위해서 하루 9시간 연중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가동시간이 일반 세미나실이나 회의실 등에 비해서 매우 많고 잦은 고장과 수리, 기종 노후에 따른 소모품 단종 등으로 유지보수와 기념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15대를 다 교체하면 좋겠지만서도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우선 시급한 호국전시관 지도영상코너 비디오프로젝트 렌즈 2개, 전투체험관에 사격지원 코너 비디오프로젝트 렌즈 2개를 우선 교체코자 합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유물 구입 및 복제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에 유일한 공립박물관이고 6.25전쟁 전문기념관인 우리 기념관을 제2종 전문박물관에서 1종 전문박물관으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소장유물이 100점 이상 되어야 합니다. 현재 83점 있어서 17점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유물을 추가확보해서 1종박물관으로 승격시켜서 호국평화의 도시 칠곡군의 정체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제1종 전문박물관 승격요건인 학예자료실 정비를 위해서 책장 및 집기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자료실은 있기는 있는데 장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들어가 보니까 앵글로 짜가 장서들이 보관되고 있고 조그만한 회의도 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실정입니다. 비디오프로젝트 구입비 4334만 원은 앞서 설명드린 호국전시관의 지도영상코너 비디오프로젝트 2대와 전투체험관 사격 체험코너 비디오프로젝트 2대 교체구입비입니다. 434쪽입니다. 향사아트센터 운영입니다. 향사아트센터는 2022년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되어서 문화도시과로 관리부서가 변경되었지만 예산편성 부서인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설명드립니다. 향사아트센터 운영요원인 기간제근로자 1명 인부임이 본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되어 잔여 3개월분 인부임 505만 6000원과 근로자보험료 6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올해 6월 15일 인수위원회 보고 시 제기된 호국평화기념관 실내 잡냄새 제거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보자고 여러 군데 자문도 받고 인터넷도 검색해 본 결과 악취전문 제거업체가 있더라고요. 이 팀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악취 원인조사하고 조치 등에 1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비입니다. 실내 환기를 강화하고자 기념관 3층 유리문 6개소에 내미는 창 프로젝트창 설치를 위한 환기창 설치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로비 좌측에 있는 유아평화체험관 천장 일부가 좀 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 누수 유도배수시설 설치공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념관 일원 잔디관리 및 풀베기 사업비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호국평화기념관의 쾌적한 관람환경 제공을 위한 제습시설 설치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장비들이 많고 이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비들이 습기에 취약하거든요. 따라서 냄새가 좀 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습기를 설치하면 많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호산성하고 칠곡평화전망대 관리권 인수에 따라 저희들 관리면적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관호산성공원 같은 경우에는 15만㎡정도 됩니다. 잔디개선제 살포라든지 수목방제, 관수 등 각종 조경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1.1t 다목적 방역방제 차량 구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관리용 장비라든지 수목 각종 자재운반용인 다목적 전동카트가 노후가 돼서 도저히 수리도 안 되고 사용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관리용 다목적 전동카트 교체구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변레저공원 관리운영입니다. 수변레저공원 일원 풀베기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수변레저공원 같은 경우도 면적이 15만 정도 되고 수영장 쪽은 시설 면적은 17000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잔디라든지 풀이 많습니다.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변레저공원 야외물놀이장 타일 탈락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및 시설개선을 위해서 시설개선사업비로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호산성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관호산성공원 조경수의 안정적인 관수를 위해 관수시설 펌프교체 및 주변시설 정비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건은 7월 26일 의원님들 현장방문시에 박만호 계장이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승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금번 제1회 추경은 개관 7주년을 맞는 평화기념관을 재정비하고 각종 주변에 공원들을 잘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니까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시설에는 일이 이렇게 저렇게 잡다하게 많겠지만 먼저 이야기하셨는데, 호국평화 편의시설 유지관리 뒤에 보면 체험관 누수에 시설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혹시나 제가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통틀어서 4층에 먼저 우리가 부탁드린 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

공용취식공간 말씀이십니까?

식당.

예, 식당.

4층.

그때 과장님 오시기 전이라 다른 시설도 문제이긴 한데 어린이체험관 천장 누수 때문에 잠시 아이들 안 받은 게 있었죠? 그때 시설 때문에 그랬는지 놀이시설 아이들 안 된다고 한두 달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천장이 누수 때문에 그런 건지, 그때 보수가 다됐는지 그 부분도 알고 싶고 4층에 편의시설을 2년간 넘게 방치되어 있다고 해서 호국평화기념관에 오면, 물론 아까 과장님 1급으로 바꾸기 위해서 책장, 준비물 하는데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 시설이 편의시설 아까 여기도 나오기는 했는데 솔직히 일반사람들이 왔을 때 편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그때 4층을 식당 임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나 어린이들이 왔을 적에 다만 정리가 돼서 식사든, 오전에 머물고 오후에 별로 없다 이러는데 그게 상대성이잖아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애들을 그냥 다 밥 사와서 앞에 광장에 앉아서 밖에서 먹고 가고 비 맞고 진짜 어른들 구경와서도 빨리하고 다른 데로 막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편의시설이 상대적인데 분식이라도 되고 잘 되어 있으면 거기서 식사할 수도 있고 물론 코로나시대 약간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그걸 정비해서 해달라는 이야기를 먼저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예, 식당 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관 초창기에 식당 운영을 하신 분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몇 년간 하셨는데 4억 정도, 제 이야기 아니고 그분 이야기입니다. 4억 정도 적자를 봤다, 첫 번째고. 두 번째 식당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접근성 문제였습니다. 하고 야간 미개장 문제. 이거는 초창기 16년, 17년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먹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혹시 입찰공고를 하면 되겠냐? 안 된다. 왜? 장사가 안 되는데 누가 하겠느냐. 식당 운영하기 위해서 4명이 필요하다 그러네요. 하루에 4명이. 그러면 4명 인건비 빼고 수익 내려면 엄청나게 많은 판매가 되어야 하는데 15년도, 16년도, 17년도는 관람객이 18만명까지 갔거든요. 그래도 수지가 안 된다. 그러면 그분은 왜 식당 입찰을 해서 계약을 했느냐? 그 당시 컨벤션홀에 결혼식을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팀 해서 한 달에 7~8팀만 해도 어느 정도는 생산성이 있겠다 싶어서 투찰을 했다. 그게 참 결혼식이 잦지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서 소장님께서는 푸드코트화 하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분식 쪽으로 하고 북카페도 그쪽으로 올리고 매점도 그쪽으로 올리자는 안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보다는 운영하신 분이 전문가 아닌가 싶어서 세 분 다 자문을 받아 봤어요. 면담도 해보고. 매점 주인도 현재 운영하시는 분도 4층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로비층에 있으니까 사람 눈에 띄어서 과자 하나 사먹고 컵라면 먹고 한다는 이야기이고, 북카페 운영하시는 분은 북카페가 위로 올라가면 문제가 있다. 전망이 안 좋거든요. 식당 먼저 운영하시는 분도 북카페 올라가는 건 안 된다. 그마저도 힘들어진다, 영업이. 현재는 북카페 위치가 어린이체험실 옆에 있거든요. 어린이체험실이 30분 단위로 체험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기다리다가 차를 한 잔 사먹을 수도 있고 처음 초창기 제가 설계하고 개장식을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 왔다갔다 하는데 그 당시도 다른 시군에 있는 박물관, 기념관, 전시관, 체험관들 벤치마킹 했을 때 식당이 외부에 있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외부에. 그래야 야간개장도 되고 누구나 티케팅을 안 하고 그쪽에서 사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등 부지확보 문제가 어려워서 우선은 기념관 위에 넣자. 향차적으로는 식당을 바깥으로 빼야 된다는 대전제 하에서 설계시공이 된 건입니다. 그나저나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비용을 보전해 가면서 식당 운영하기는 안 힘들겠나. 우리가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내야 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장사가 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안 오겠습니까? 그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사를 꼭 시키려고 들지 말고 지금 민간위탁 주는 게 그 부분이 가격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대폭 낮추든지, 왜냐하면 안에 정비하는 쪽으로 정리하고 주변환경을 돌본다는 의미에서, 먼저 제가 주문한 게 뭐냐 하면 그게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위에 만약에 100평이라 가정할 때 식당에서 40~50평을 쓰고 아니면 식당은 식당대로 평수에 상관없이 일반인들이 와서 거기에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면 일반인들도 음식을 사와서 먹고 일단은, 일단 자꾸 처음부터 안 된다기보다 홍보를 하면 일반인들이 가서 간식이라도 먹고 가실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이런 게 생기면 위에 자연적으로 편의점하고 연계가 되는데 그런 시설을 안 주다 보니까 아까 제가 계속 하는 말이 어린이집이 제일 많이 옵니다. 오는데 어린이집에 그런 홍보를 4층에 아이들 오면 간식이나 모든 시설, 아이들 더울 때 추울 때 써라,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오면 편의시설을 거기에 쓸 수 있도록 개방을 했다 하면 편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북카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편의점은 올라가도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지금보다 어려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위에 4층을 식당해서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보고 타당성이 없으면 호국평화기념관 답게 그냥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좀.

일단은 제가 식당 사용수익 허가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수익이 없으니까 투찰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공용취식공간은 현재 식당이 우측에 기둥을 사이에 두고 총 120석 중에 좌측이 80석, 우측 40석 됩니다. 우측 40석이라도 공용취식공간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정비하고 식당 건은 내부적인 토의를 한번 더 해보고요. 면적을 줄이면 사용수익허가 사용료가 줄거든요. 그래서 입찰을 해보려고 시도하는데 어쨌든 간에, 가감 없이 말씀드립니다. 세 분 자문을 받아본 결과 수익 문제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 누가 들어오겠느냐.

입찰금액 얼마에요? 입찰 단가가 얼마입니까?

4월에 했을 때 1200~1300만 원.

제가 하는 말이 입찰단가를 대폭 낮추고 그 중에 일반 편의시설을 쓰게 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아무리 잘 치워놓고 가도 또 치울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당하시는 분이 그것을 같이 해주면 이 사람한테 혜택도 주고 정리도 될 것이고 아니면 잘못하면 여기 사람을 써서 치워야 된다든지 공공시설을 주니 정리할 사람이 없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니 식당하시는 분한테 이걸 감안해서 그 대신에 입찰 가격을 대폭 낮췄다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전체 아웃라인을 짜보면 좋을 것 같고.

정립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석 중에 우측 40~50석은 공용취식공간으로 놔두고 좌측 공간을 한번 더, 사용료를 매기려면 감정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해서 입찰을 부쳐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어쨌든 호국평화기념관 내에서 음식물은 반입이 안 되나요?

옥상 공간, 식당 공간을 반입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공용취식공간을 만드니까.

그러면 이제 가능은 하다?

그렇죠.

그리고 박남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상당히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 거기서 영업을 하셨던 분이 영업이 안 되니 마니 하는 것은 솔직히 그분의, 이게 다른 걸 탓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여자 분들 보면 분위기 때문에 먼 길을 차 타고 나가서 커피를 마시러가요. 커피숍에 분위기가 좋다고 하면. 그 먼 거리도 차 타고 가서 방문을 하는데 호국평화기념관 위에서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뭔가 장점이 있었다면, 영업 잘 했다면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기존에 운영을 하시던 그분이 다시 한번 더 거기서 영업을 하려고 하시는 의지는 없죠?

4억 정도 손해 보셨다 하시니까. 예산 이야기 돈 얘기 말해서 그런데 그분도 식당 어쨌든 간에 응찰해서 살려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야간영업 안 되는 거,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 관람객이 적으니까 당연히 식사하시는 분도 안 적겠습니까?

한 번 더 어쨌든 거기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 의사는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물건 다 가져가라고 하세요.

그것도 상의했습니다. 현재 식탁하고 의자 있거든요. 그건 공용취식공간에 우선 그걸 쓰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입찰을 새로 하려고 하거든요. 감정해서 면적 구분해서.

그분도 한다고요? 참여하려고요?

그게 아니고 저희 사업소에서 식당 건에 대해서 4월에 한 번해서 유찰이 3번 됐거든요. 금액을 낮추려고 하는 것은 결론은 사용면적을 낮춰야 되거든요. 낮춰서 감정해서 입찰을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식탁을 쓰면 되지 않습니까?

식탁이 원래 누구 겁니까?

업체 겁니다.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치워준다고 했습니다. 식탁을.

굳이 그렇게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일단은 딱 정리해버리지.

그냥 다 빼라 하고.

지금 현재 식탁하고 의자를 사려면 비용이.

갖추세요. 과장님, 그런 것은 갖춰놔야 돼요. 갖춰놓고 남의 물건 쓰지 말고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사업비는 본예산에 올리든지, 내년 4월이면서요.

저희들은 지금 당장 공용취식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 구간을요.

당장요?

내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당장 하려고 하는데 하려면 그 사람들 집기는 이건 가져가고 이거는 우리가 쓸게 이것만 놨둬 이러면 계속 그분하고 연관이 안 되니 우리가 이때까지 안 쓴 거 한두 달 안 쓴다고 저희들이 크게 그거 하는 것 아닌데 어차피 정비할 거면 기본적으로 갈 사람 가고 할 거는 하고.

어차피 120석 중에 반틈 공용공간으로 쓰려면 칸막이를 쓰던지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설투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추가해서 올리세요. 저희들도 힘을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2차 추경도 있을 수도 있고. 정리추경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산은 다음 추경까지 기다릴 것도 없고 본예산까지 기다릴 것도 없고 당장 정리하세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식탁이나 의자를 사려면 다른 비용 예산과목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이 편의시설 정비비는 식탁, 의자를 살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다른 목을 만드세요.

시설장비 유지관리비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선 남의 거지만 식탁하고 탁자를 활용하자. 공용취식공간을 먼저 개방하자는 겁니다.

아니 괜히 찝찝하게 남의 것, 의자밖에 없어요?

식탁, 의자, 냉장고, 냉장고는 외부에 있습니다.

괜히 놔두면 서로가.

그분은 당장이라도 우리가 요구하면 치운다고 했습니다.

치우고 예산만 어떻게 식탁 부분 구입할 수 있는 항목만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사업소에서 만들어 봐야 되지.

지금 현재는 그런 예산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2차가 있을지 3차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때 항목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의원님들 뜻은 우선 집기하고.

싹 다 들어내고 그 사람 건 정리하고 어차피 시설투자를 해야지 120석 중에 반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간들 재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때 부기 항목 새로 만들어서 2차 추경, 3차 추경 있을지 모르잖아요. 제일 빠른 예산에 잡아넣으면 저희들 그 부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공용취식공간은 다음 예산 편성시까지는 운영을 못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계속 질의하십시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됐고요. 434쪽 중간쯤, 수목관리용 다목적 방역방제차 탱크트럭 있는데 탱크트럭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어요?

읍면에 가면 산불방지차량 있지 않습니까?

물탱크?

예, 물탱크 달린 거 그거하고 유사합니다.

그게 약도 칠 수 있는 건가 보네요?

예, 약도 칩니다.

기존에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까?

이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현재 없었고, 없을 때는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약목면에도 빌려 쓰고 산림녹지과도 빌려 쓰는데 거기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약제 치는 시기가 거진 비슷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얼마 전에 관호산성 공원을 2021년 12월에 이관 받았습니다. 사업소로.

이관 받은 게 아까 평수가 몇 평이라고 하셨죠?

154,950㎡ 관호산성만.

알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관리하는 전체면적이 570,000㎡쯤 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될 시설이 만만치 않네요?

9개에 570,000㎡입니다.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 한번 시도했다가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시설이 적었고 지금은 많은 시설이 있고 저희들 잦은 인사이동이 있거든요. 잦다기보다는 2~3년마다 가니까 관리기술력 습득이라든지 전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변레저공원 야외물놀이장 시설개선 관련해서 약목에 물놀이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우리도 충분히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충분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가 잘 판단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건립을 했고 18년도 6월, 19년도 이때는 성황리에 운영된 걸로 압니다. 단지 코로나 시즌에 작년, 재작년 운영을 못 한부분이고요. 타일 탈락 건은 앞서 분들도, 설계 시공하신 분들도 아마 그 당시에는 최적의 재료를 선정 안 했겠나 싶습니다. 벤치마킹도 제가 같은 미래과 있으면서 옆에 관광정책계인가 개발계에서 한 걸로 아는데 벤치마킹도 다니고 좋은 재료로 선정한 걸로 보이고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도 기록 자료나 이야기해 보면 관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설치해 놓은 것을 7억 3000을 들여서 빨리 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내년도 개장 운영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고 예산 편성해 주시면 제가 설계하고 할 때 일반 설계사만 의지할 것이 아니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벤치마킹도 다니고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서야지 설계하는데 9월, 10월 길면 서너 달도 걸릴 수 있거든요. 자문 받고 하면. 그래야지 내년 봄에 바로 공사 들어가서 6월에는 유수풀이나 풀 재개를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층 부분 있잖아요. 그거 할 동안에 입구에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마당 부분 있잖아요. 출입구, 매표소 앞에 공간 좀 있잖아요. 그 공간,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오면 광장 공간 있잖아요. 그쪽을 당분간 활용하면, 거기에 파라솔 이런 거 있나요? 거기를 파라솔이라든지 그런 거라도 갖다 놓으면.

아니면 유치원에서 돗자리만 가져오면 식당 공간에 거기서 돗자리 깔고 취식해도 되거든요.

그래요? 그렇게라도 좀 해 주시고요.

지금도 돗자리 깔고 와서 광장에 깔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시설 보완하실 때 광장에 파라솔하고 이런 거 비치해서 그러면 보기도 이쁠 것 같은데 광장 부분에. 광장도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의자 이런 게.

예, 없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외부에서 자기들 음식 가지고 오는 분은 광장에서 먹는 건 관계 없잖아요?

전면부 광장은 조금.

전면 광장, 오른쪽 그쪽에 공간이 꽤 넓잖아요?

더 안쪽으로.

정면에 보이는 공간 말고.

왜관 전적기념관 뒤쪽, 그쪽으로.

예, 광장 부분도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연구 한번 해 보시고요.

우선 4층 식당 공간이 제법 많이 넓으니까요. 400㎡ 넘거든요. 우선 그것만 해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게 만약에 부족하다 판단되면 바깥에 파라솔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설도 조금 보완할 수 있도록 위탁해서, 물론 단가도 조금 내려가야 없자들도 많이 접근하겠죠. 그리고 입찰하실 때도 8개 읍면에 홈페이지만 이용하지 말고요.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광고하셔서 입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홈페이지만 딱 거기만 내지 말고요.

저희들 외식업조합에도 알려주고 해서.

분명히 하고자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놀이장인데요. 사실 지금 올해는 이미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올해는 아무것도 못하고 일단은 해도 내년도 대비해서 시설을 갖춰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굳이 올 가을, 겨울 준비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예산 수반된다고 하면 만약에.

저희들 공사 흐름이 일단 예산 편성이 되면 설계도 일정 금액 이상되면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바로 수의계약을 못하고. 이 건 같은 경우는 입찰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 여름에 활용 용도잖아요. 시간이 거의 꽤 있잖아요? 1여년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예산 수반됐을 때 만약에.

8월 18일 의회 심의가 되니까 9, 10, 11, 12 올해 넉달하고 내년에 한 다섯 달.

아홉 달 정도 남아있으니까 시설 보완 부분은 사전에 많이 검토하셔서 발품도 팔고 다시 재투자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심사 쭉 하셔서 구조 검토도 정확하게 한번 해 보시든지,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 의뢰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 상임위에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예산 관계는 위원님들과 상의해 봐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얼마 안 쓰고 저런 상태이기 때문에 두벌 일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많은 면적을 풀하고 작업 이런 것은 다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외부 작업하시는 기간제가 열두 분 계시거든요.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일반 조경회사 인부들처럼 작업을 많이 못 시킵니다. 열악한 입장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아마 업을 시켜야 안 되겠나 판단해 봅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어쨌든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해 놓은 거 아닙니까? 잘 관리해서 사람들이 쾌적하게 다니고 다시 오는 게 제 역할 아니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시설사업소의 전체 인원하고 기간제, 공무직 또 향사아트센터, 꿀벌체험관 이 주변에 전체 근무자들이 몇 명 정도 되요? 현재 대략.

사업소는 현재 정규직은 15명입니다.

기간제까지 포함하면 몇 명이에요?

기간제 5명 있고요. 외부 방금 말씀드린 운영인력 12명. 향사하고 꿀벌은 사실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는 기본적인 것은 하는데 문화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도 두세 명 근무하시잖아요? 꿀벌에도 한 두세 명 근무하시고.

예, 한 팀씩 나가 있는 걸로 압니다.

꿀벌 2~3명, 향사아트센터에도 2~3명 그렇지 싶은데요?

문화도시과에 한 개 계가 향사, 공예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5 ~6명 정도?

3~4명.

그러면 여기 있는 인력만 하더라도 거의 40명이잖아요. 전체 한 40명인데 이 사람들 다 식사는 어디서 합니까? 대충. 다 외부로 나갑니까?

저희 사업소는 일부 계는 바깥에서 다 잡수고.

밖에 나가야 할 사항이네요.

일부는 안에서 배달시켜 먹고 이렇습니다.

이런 분들도 4층 활용하면 40명 정도 되는데 적은 인원은 아닌 것 같은데 4층 잘만 하면 충분히 운영되지 싶은데 사업적자라고 하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 입찰 받으면 입찰자하고 연결해서 쓰면 그쪽 이용하면 낫잖아요.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짧게 하나만.

이창훈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약목에 야외물놀이장 손보는데 있어서 바닥하고 정비개념이죠?

일단 탈락된 타일은 다 철거를 해야 되고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하지작업을 충분하게 한번 골라야 되고요. 그다음에 적정한 방수 공법을 선정해서 거기에 따라 공사를.

하는 김에 예산을 좀 더 들여서 잘 할 수 없을까요? 의성에 조문국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면 물놀이터가 있거든요. 거기는 재방문율도 상당히 높고요. 주변에 논밭밖에 없는데 거기에 박물관이 딱 하나 있으면서 그 옆에 물놀이터가 하나 있는데 이번에 올 여름에 사람이 미어터졌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쪽을 방문 했어요. 그쪽에 식당, 편의점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사가 그렇게 잘됐는데, 장사는 아니죠. 그것도 의성군에서 추진하고 관리하고 있는 곳이니까. 그런 물놀이터에 비하면 약목의 물놀이장은 굉장히 미흡합니다. 굉장히 미흡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손보는 김에 좀 더 획기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벤치마킹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일 안 한다고 하실 수 있는데 아실 것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천구역이지 않습니까? 하천구역에 나무 하나 심으려고 해도 하천구역 내에 나무심기 기준, 하천 점용허가 기준, 영구 공작물 설치 안 된다, 이 제약이 엄청난 제약입니다. 앞에 분들도 많은 것을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외람된 말씀인데 현실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우리 현장 갔을 때 시설계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최대한 검토를 할게요. 방역차량이라든지 운반 다목적 차량, 펌핑 외 관호산성 올라가는 이런 시설 등은 최대한 검토할 테니까요, 시설사업소에서 최대한 열심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문가가 가셨기 때문에 더 잘 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 안창호 팀장입니다. 도시개발 장우석 팀장입니다. 도시재생 박근덕 팀장입니다. 공단조성 김현석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사억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승 위원장님, 권선호 부위원장님, 이창훈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평소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예산은 374억 7294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3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사업입니다. 도시관리 사업비로 15억 2000만 원을 증액한 117억 10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으로 읍면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에 각 1억 원, 한빛타운~수자인간 도로공사에 4억 원, 회전교차로~무성아파트간 도로공사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석적읍 일원 노후 보안등 교체 3억 2000만 원을 전액 특별교부세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계속으로 추진하여 내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 사업비로 75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8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 미불용지 보상비 5000만 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주요 현안사업인 왜관8리 월오~금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금산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와 왜관 시가지를 연결하는 도로로 1차 468m를 개설하였고 2차 도로 개설 구간은 보상은 완료되었고 금해 공사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부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도로 협소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공사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율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계속사업지구로 보상비 3억 원, 연호리 상납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취락지구 내 도로개설로 보상비 2억 원, 봉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봉암리 마을회관 앞 토지 보상비로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남계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남계지 옆 도로로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 금해 공사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소통화합 만남시 건의사항이기도 합니다. 359쪽입니다. 한빛타운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5000, 북삼중학교 주변 인도 정비 2억 원, 학생 보행안전을 위해 장곡중학교 1개소 인도 설치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천~매천간 노후 도로 정비 1억 원, 교리공단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3억 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약동초등학교 주변 안전시설물 설치에 5000만 원, 중앙로~등기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읍면 소통화합 만남시 건의사항인 인평리 119안전센터 앞 도로 확장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사업비로 1억 5300만 원을 증액한 33억 7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집기 구입에 300만 원, 약목면 복성리 도시재생 예비사업 주민역량 강화에 8700만 원, 사업비로 6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산업단지 조성비로 1억 200만 원을 증액한 38억 7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산업단지 입지 사전조사 용역에 2200만 원, 산업단지 입지 타당성 및 입지 수요조사 용역에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 600만 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로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승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억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읍면 보안등은 요즘은 LED로 많이 교체합니까?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교체하고 있는 게 전부 다 LED로 교체합니다. 옛날에는 나트륨 등 이래서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행안부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신청을 해서 대규모로, 조금 조금 하면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대규모로 해서 3억, 2억 이런 식으로 해서 읍면별로 해서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 보안등 200등인데 등이 개수가 많지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15,880개쯤 되는데 가로등이 7758개 등 쯤 되고 보안등이 8120개쯤 됩니다. 전부 다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교체해서, 아무래도 밝고 효율이 좋기 때문에 전기료도 절감됩니다.

계속 이건 보완해야 된다, 그렇죠?

계속해서 보완을 해서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100% 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연차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계속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뒤에 360쪽, 도시재생사업에 행복플랫폼 조성하고 도시재생산업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어요?

도시재생사업 이것은 꼭지가 전체적으로 시가지 내에 꼭지가 7개 정도 됩니다. 최고 큰 게 읍청사 행정복지플랫폼 건립사업이 핵심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게 가족행복과 다함께 돌봄센터, 도농복합해서 농촌활력 그쪽으로 하고 왜관읍 청사하고 저희들 도시재생 쪽하고 이래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가 아마 빠르면 올 연말 설계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청사는 그러면 언제쯤?

설계가 마무리가 되면 청사가 이전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사 이전이 아마 내년 연초쯤 되면 청사 이전이 되고 그다음에 4월이나 5월쯤 되면 아마 철거공사가 들어가면서 공사가 실질적으로 추진이 안 되겠나 판단을 합니다.

혹시 이전은 어느 장소로 정해졌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전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아마 회계 쪽인가 그쪽에서,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적 호국평화기념관 그쪽으로 가는 걸로.

그래서 이야기가 어차피 나와서, 플랫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데 이런 거조차도 의원들한테 어느 쪽으로 이전계획이 있는지, 이전 정한 건지 이런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그냥 다니면서, 과장님 보고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전체적인 이런 게 나오면 본관에서도 이전 청사를 어디 어디 쪽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결정했다 이런 거 정도는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 드립니다. 아무도 본청에서 이야기 들은 것은 없고 밖에서 카더라 뉴스에 석적 평화공원 저기로 간다고 호국기념관 컨벤션 센터로 간다는 이야기, 새마을지회 사무실 이전한다는 이야기, 어느 사무실 간다는 그것만 들어서 혹시나 과장님 알고 계시나 싶어서 이것은 과장님 과는 아니지만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 그다음에 가셔서 아직까지 과장님이 한 건 아니지만 361쪽, 산업단지 입지 조사용역 이것도 제가 볼 적에는 아직 많이 뒤늦은 느낌이 안 있나 싶고. 산업단지 서대구 역세권 때문에 그쪽에 공단이 어디로 많이 이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옛날에 지천에 팔달교 부근에 주변에 없어질 적에 지천 쪽으로 농지를 많이 사가 나오는 그런 경향이 20년 전에 있었어요. 없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지천 쪽에 그런 농지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좀 그런 거 유치를 할 계획이 있었으면 그때 이런 입지조사서나 지금 이렇지 말고 서대구 건립할 때 그런 공장들도 이전 많이 했을 건데 우리 칠곡에 진짜 인접해 있고 교통편도 좋은데 미리미리 이런 것은 해서 칠곡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이것도 늦은 감이 없지 안 있나 싶은 마음에 빨리 이런 것을 진행해서 살기 좋은 칠곡으로 많이 귀를 기울여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7쪽, 장기미집행시설 보상금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장기미집행시설이 시설 결정이 되고 20년이 경과 되면 자동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요구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만약에 도시계획선이 그였다 그러면 이게 없어집니다. 보통 10년이 지나면 그분이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매수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이 그여 있는데 1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 20년 전에 개발이 될 수도 있지만 개발이 안 될 경우에는 권리를 그 사람이 10년이 지나면 이걸 사둬 하면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예, 계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안창호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되면 자동실효가 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20년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10년이 지나면 대지 토지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군에서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6개월 이내에 매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2년 이내에 매수를 한다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걸로 검토를 보통 합니다. 그러다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과거에 했습니다. 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20년이 지나다보니 자동실효 됨으로 인해서 도로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토지 소유자는 다시 환배를 요청했습니다. 도로가 필요 없으니까, 폐지됐으니까. 그래서 땅을 군에 되팔았습니다. 팔면서 금액이 발생한 걸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로 돈을 입금시킨 겁니다.

그런 사례가 많나요? 총예산이.

안창호 1억 600.

1억 600인데 기존에 있던 예산들도 있지 않습니까? 매년 몇 건씩 정도 나옵니까?

안창호 과거에 2~3년 전에는 1년에 10억씩 나왔습니다, 청구가. 그런데 현재는 법이 바뀌어서 20년 이상 되는 것은 자동실효가 되다보니까 청구는 거의 적습니다. 1년에 2~3건씩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이창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10년 지나면 일몰제 적용시킵니까?

안창호 20년.

20년 일몰제입니까? 그러면 이런 건들이 상당히 많겠는데요. 도시계획도로 중간에 하다가 보상협의 안 돼서 미집행 중에, 집행하다가, 50% 하다가 못 한 게 있잖아요.

안창호 법적으로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5년 동안 그러니까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5년간 유예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도 좀 있죠? 읍면에

안창호 2020년도 최초를 해서 실효를 한 200몇 건 시켰는데 그때 우리가 보상을 주고 있던 꼭 필요한 시설 60개 같은 것은 지금 유예시켜 놓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계에서 협의가 안 될 경우에 토지 소유자하고 접근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계에서.

안창호 추진하는 것은 거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고 실제로 읍면에 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대부분 원한다면 사업할 데는 많은데 예산 수반이 안 되다 보니까 거의 동의를 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감정해서 보상을 해 보면 가격 때문에 조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정가는 요즘 실거래가 수준으로 보상이 보통 되더라고요. 조금 모자라기는 모자란데 양은 다 안 차지만 그래도 혹시 협의관계 잘 안 될 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동의 받아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공무원이 나서는 것 하고 지역구 의원들이 발품 팔면 나을 수 있잖아요.

안창호 예.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안등비가 읍면에 한 번씩 보면 연간 두 번 정도 잡더라고요. 상반기도 좀 잡고 하반기 읍면에 보통 보면 그렇게 잡던데 계속 해마다 모자란 것 같은데요? 읍면에서. 보안등 요청 이렇게 해 보면.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런지 상반기 취합해서 한 번 하고 또 하반기 한 번 취합해서 읍면에서 사업을 하더라고요. 보안등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당초 예산에 1억 세웠고 이번에도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해마다 계속해서 증가되는 추세 아닌가요? 보안등 이것은 계속 많이 들어오죠?

추가로 민원사항 의거해서 그래서 들어오면 그건 신설로 하고, 크게 읍면에 필요하면 그때그때 읍면에 교부를 해서 민원도 해소하고 유지관리도 하고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동명 봉암리 도시계획도로 보면 사업이 잡혀있는데요. 사업조서 보시면요, 전 과장님 계실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쪽 도로가요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조서에 나온 사업비하고 앞쪽으로 당긴 게 맞죠?

예.

앞쪽에 토지가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개설 됐지만 아직까지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설한다고 표시는 해놨습니다만 앞에 건물이 있어서 협의가 조금 어려워서.

앞쪽에 5번 국도에서.

앞에 벌써 편입된 사유지 보상을.

예, 그걸 우선적으로 하는 게 다음 순서가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천~매천간은 지천역에서 연호리로 올라오는 그 길 보고 하는 거예요? 용산초등학교 앞 도로.

저희들 국도 4호선 올라오다 보면 사수재라고 금오지구로 가는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아래 쪽 길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안창호 본 도로.

위에 본 도로?

본 도로 4차로.

국도 4호선 아닙니까?

4호선은 아니고 광역도로로 옛날에 2018년쯤 4차로 본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우석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팀장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기획담당 김명은 팀장입니다. 재난방재담당 최병휘 팀장입니다. 하천관리담당 조명근 팀장입니다. 통합관제담당 이미경 팀장입니다. 중대재해예방TF 팀장 송석익입니다. 늘 안전관리과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상승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은 142억 9235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 126억 6404만 7000원에서 16억 2831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및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 조성 사업비를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24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3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중대재해예방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스톱안심체험센터 방역안전 지원사업입니다. 원스톱 안심채움센터 물품 지원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재해예방사업입니다. 풍수해 보험 운영사업으로 풍수해 보험 지원 1인 1만 원씩 744명으로 334명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폭염대비 지원사업으로 폭염특보시 왜관, 북삼, 석적 등 인구밀집지역에 살수차를 운영하기 위한 장비 임차료 및 폭염예방 물품 구입에 6000만 원과 스마트그늘막 신규설치에 필요한 예산 2700만 원을 반영한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관리사업입니다. 관내 106개 소하천이 폭우 등을 대비한 소하천 기성제 정비 및 유지보수와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아곡 소하천 정비사업은 2022년 6월 준공되었으며 보상협의가 되지 않는 사업구간에 대한 사업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강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사업량 기준 600만 원에 대하여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 당초 사업비 3억 6100만 원에서 2억 3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및 지방하천 관리사업입니다. 기성제 등 하천 유지보수비로 8개 읍면 당초 1억 원에서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환경정비사업입니다. 행사시 이용될 임시 주차장 장비에 필요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하천구역 출입 자동차단시설 사업비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성립전 예산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언천 달서제 정비공사 사업으로 지천면 창평리 일원 이언천 달서제 정비를 위한 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고 경호천 수변공사 조성사업비는 북삼읍과 약목면에 걸쳐 흐르는 경호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천 송악제 제방도로 정비공사 사업비 2억 원과 팔거천 제방도로 정비공사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칠곡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안정적인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통합관제센터 무정전 전원 장치 노후 배터리 교체비 960만 원과 회선사용료 4428만 원을 포함한 538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방범용 CCTV설치 사업비 5000만 원과 범죄 취약시설 CCTV 설치에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관제센터 고도화 1단계 사업비 11억 원 중에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은 503쪽입니다. 취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하천사용료 1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 원을 취수사업 특별회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취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국가 및 지방하천 기성제 등 하천 유지보수비 1억 6000만 원, 미불용지 보상비 5000만 원, 도심하천 환경 정비비로 1억 4000만 원 계상하였고 한천 청평제에 정비공사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49쪽, 코로나 주택치료 일반운영비 이런 데 아직까지 칠곡에서 코로나가 요즘 보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갖고 안전관리과에서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독약, 마스크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마스크는 보유량이 10만 장 보유가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소독제도 있는데 다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때 한참 심할 적에 성립전 예산으로 다 쓴 내용입니다. 성립전 예산 의회 의결을 받고, 동의를 받고 쓴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사무관리비에 폭염대비 장비임차료 이게 물 뿌리는 차입니까?

저희들이 16t짜리 2대가 있습니다. 오늘도 폭염이 예상돼서 수시로 뿌리고 있습니다. 도비도 내려오고요. 폭염 대비 저희들이 2000만 원 확보해서 도에서 또 바로 폭염 대책을 주더라고요. 저희들이 이것은 급하게 써야 될 돈 같더라고요. 더울 때 해야 되지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살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살수차가 안배된 게 없습니까?

2대 해서 용역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용역으로 자꾸 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예, 2대 용역해서 쓰는.

칠곡군에서 해마다 폭염은 계속 더 될 건데 차량구입이나 아예 용역 주지 말고 군에서 보유를 해 놓으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또 인력 관계라든지 또.

인력 관계 들어가지만 어차피 시설에서 해야 되고.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해서 한번 저희들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장비는 매년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한 번 있고 두 번일 것 같으면 임대해서 쓰고 그게 더 싸게 치겠지만 그리고 홍보비에 349쪽, 중재재해대책 홍보물 제작하는데 중대재해대책 재해예방 홍보는 해야 되지만 이런 것은 요즘 매스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알림지 여러 가지 칠곡신문, 홍보물 제작이 솔직히 신문이나 홍보물 제작이 집에 들어가 봐야 쓰레기만 만들고 길가에 돌아다니지, 홍보물 제작에는 저는 보니 맞지 않는 것 같고.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있는데 중대처벌법이 올해 안 생겼습니까? 아주 중요한 업무는 맞습니다. 그래서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모든 일어나는 우리 인력들이 사고 나면 군수님이 그거 되는 거죠. 처벌. 시민재해는 우리 건물이 있다든지 큰 건물 안 있습니까? 왜관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호국평화기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쪽에서 다치면 그것도 중대재해처벌법 그래서 우리가 46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민관은 96개소 정도 되고 큰 쪽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광판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물도 해서 조금 더 홍보를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광고판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 경호천 수변공사 조성사업 용역비가 새마을체육과에도 보면 305쪽, 경호천 수변사업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과마다 이러면 돈이 분산돼서 너하고 나면 나하고, 나하고 나면 너하고가 아니고 이런 것은 실과에 한쪽으로 같이 의논을 하시든지 해서 같은 경호천인데 같이 좀.

경호천 사업은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도로라든지. 저희들은 하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침수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350억 정도를 해서 공모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큰돈을 따오면 그쪽 편에 완전히 침수공간도 만들고 그쪽 편에, 길도 건널목까지 이어질 수 있는길. 저도 가봤지만 10km쯤 될 거예요. 그 정도로 해서 여가선용이라든지 북삼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공모사업으로 그래서 국비를 따오는 걸로 해서 하는 사항이고 공약사항도 맞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도 맞고 중장기적으로 보고 타당성 조사를 해 보려고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약사업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보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9쪽 하단, 중대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박남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봐도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로보다는 종이? 어떻게 쓰려고 예산이 잡힌 거죠?

예쁘게 해서 그쪽 관련되는 부서에도 주고 민관도 주고 직접 가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400만 원 정도 해서.

군수님도 보셨겠지만 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종이 안 쓰시고 스마트로 여러 가지 업무파악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이런 것도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박남희 위원님 말씀처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SNS를 통하고 문자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이런 지로로 홍보를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어제도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런 예산들이 꽤 있던데 이런 예산들은 앞으로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2쪽 상단, 경호천 호우 대비 차단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교리지구에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세월교 안 있습니까? 약목 밑에 경호천 밑에 내려가다 보면 푹 꺼져있지 않습니까? 다리 밑에. 그쪽 편에 다섯 군데 해서 물이 차면 자동적으로 차단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특별교부세로 해서 내려와서 거기다가 설치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사실 사업조서 있었으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웠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우선 드네요.

알겠습니다. 있으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우선은 축조심사를 하기 전에 사업조서를 한번.

예.

507쪽, 도심하천 환경정비 2000만 원씩 7회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 대략?

한천?

조명근 하천관리담당 조명근입니다.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조명근 이것은 저희가 취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에서 받은 건데 도심하천 광암천, 동정천, 두만천 지역에 풀사업성으로 위험하다든지 환경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예, 도심하천 광암천, 두만천, 경호천 이런 도심에 있는 하천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환경정비를 할 수 있도록 풀성여비로 또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쪽 편에는 깨끗해야 되니까 좀 더 세출용으로 세웠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본예산에 집행이 되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기성제 등 하천 유지보수비 이것은 또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것도 풀예산처럼?

이것도 풀예산으로 기성제는 기 제방이 많지 않습니까? 13개 지방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되어 있는 데 대해서 언제든지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유지보수가 필요하거든요. 읍면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그렇게 미리미리 재해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수를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풀성 여비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본예산에 잡혔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명근 말씀드리면, 사업특성상 취수사업 특별회계라서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3월에 정리되거든요. 그리고 하천사용료를 세입에 받아서 정리하려면 보통 3월, 4월인데 올해 추경이 늦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비 난리도 나고 이러면 하천 관련해서 관리를 진작에 해야 되지 않나. 예산이 지금 올라오니까 그랬는데 원래는 1회 추경으로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조명근 수입하고 남은 돈하고 받은 게 취수사업 특별회계 회계 자체가 달라서.

회계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매년 상반기에 진행이 되던 게 미뤄진 거네요.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항목에 있는 거 외에 몇 가지 물어볼게요. 보험 관련은 있더라고요. 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재해재난 사망보험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해하고 군민안전 하면.

사망시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로에 대한 뭐 인도 이런 데 대한 보험은 없데요?

그게 가입대상에, 한국공제회에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애매해서 어렵다는, 어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로 물어봤는데 그런 부분은 어렵지 않나. 원인규명을 하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인도 이런 데 걸어다가 인도가 시설이 불안정하게 되어 있어서 다쳤는데 보험처리 안 된다, 타 지자체는 그런 보험이 또 있는 모양이에요.

가입 대상에 넣으면 단가가 더 올라가겠죠.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조례화 시키든지 그런 사고들이 많거든요, 요즘에.

인도가 푹 파져있다, 튀어나왔다던지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어제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조례를 개편하던지 해서.

가입대상을 더 늘리면 되거든요.

예, 그렇죠. 시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인도가 푹 파져있어서 다치면 보험처리는 되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 싶은데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조례화 시키든지 해주이소.

이것도 회계정보과에서 영조물 피해보상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 보험 있어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담당 계장님하고 연락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지방하천 주변에 토지 점용해서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동명 팔거천 주위에 가천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분이 많이 계시던데 이런 분들이 계속 몇 년 전부터 요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불하로 해 달라고. 그래서 요청을 해보면 금호강 기본계획에 준해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런 부분은 사실 4~5년에 한 번씩, 5년인가 기본계획에 한 번씩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변에 보면 가천리 일대에 보면 축사도 있고 여러 가지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불하로 안 되는가? 사용한지 꽤 오래돼서 점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불하 신청하면 안 된다 하던데 관련 조계장님? 설명 한번 해봐주세요.

조명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을 5년에서 10년 단위로 해서 정리될 때 그 부분에 하천구역에서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불하신청을 요청하면 저희가 용도폐지는 가능한데 불하는 사실적으로 국가정책상에서 불하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안 해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설명을 드리면서 사실은 돈 들여서 용도폐지 할 때 측량비라든지 민원인이 다 들여서 했는데 사실은 목적이 불하인데 불하가 안 되면 손해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은 불하가 참 어려운 게 실질적으로 일정 면적 이상 되면 전국 공개매각을 하거든요. 입찰을 하니까 그런 것도 설명드리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천 주변에는 우리 지자체 소관 아닌가요?

조명근 예, 전부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자산관리공사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조명근 공유재산도 사실은 일정 면적, 금액 이상은 공매제도거든요.

팔거천은 떨어진 게 50m 떨어져 있는데 하천부지더라고요.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쪽에서. 불하로 해 달라고 하는데 한 4년 전부터 해도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금호강 기본계획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자산관리공사 하고도 이야기가 잘 안 되는 모양이네요.

조명근 예.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점용세 내고 쓰는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1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 윤노영입니다. 1회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섭 주택팀장입니다. 장도훈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백현 건축협의팀장입니다. 이무열 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회 추가경정예산은 65억 2919만 9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억 8768만 2000원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6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농촌 빈집실태조사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빈집실태조사는 현재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연구원 등에서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관에서 조사를 시행하다 보니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고 조사방법이 동일하지 않아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기에 정부에서는 내년도 2023년 3월 이후 빈집실태조사를 한국부동산원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기에 우리 군에서도 내실 있는 빈집조사를 위해서 23년도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여 올해 연구용역비 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칠곡군 공동주택관리조례 제20조의 2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을 위하여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옥동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주요 구조가 기둥, 보 및 한식 지붕틀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한옥을 건축할 경우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합계 동당 4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건축물 관리입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업무대행 처리 건수 증가 및 업무대행 수수료 현실화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9000만 원 증하여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세부사업 깨끗한 경관조성 추진입니다. 행정안내 및 홍보용 LED 전광판 교체는 2013년 설치한 LED 전자게시대의 노후로 인해 광고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짐에 따라 LED 전광판 교체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현수막게시대 5단 2개소, 저단 3개소 설치를 위하여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미군기지 담장디자인사업입니다. 미군기지 담장 전면 교체로 인하여 공공디자인사업 대상지 변경에 따라 사업지를 기존 미군기지 담장에서 애국동산 일원 옹벽으로 변경하고 노후된 애국동산 옹벽 디자인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미군기지 담장디자인 개선사업 예산을 5억 원 감하고 애국동산 옹벽디자인 개선사업 예산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366쪽, 시설비 행정안내 및 홍보물 LED 이게 왜관농협 위에 있는 전광판입니까?

아닙니다. 왜관농협이 아니고 매원사거리 쪽에 보면 2013년도 5단 현수막 상단에 보면 LED간판이 있습니다. 그게 노후돼서 작동이 안 되거든요. 2013년도에 설치했는데 노후돼서 안 되기 때문에 관문이고 해서 거기 설치하면 안 좋겠나 해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한 개 수리입니까? 교체입니까? 이만큼 듭니까?

예, 이것은 전광판 교체하는데 여기 전문업체라든지 이런 데 견적을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에 하나 더 부탁을 드리자면 왜관농협 위에 큰 전광판 칠곡군 홍보도 하는 올려져 있는데 거기에 제가 몇 번 그런 생각을 하는데 주민으로서 지나다녀 보면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씩 한번 보면 몇 시고 시계 볼 때가 있는데 전광판에 시계가 같이 나오면 지나가면서 아침 출근시간이나 이럴 때는 그래도 다른 건 그렇지만 그런 것도 보기에 안 좋겠나 싶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느낌이라서 그렇고 현수막 게시대 설치는 어디어디에 합니까?

현수막 게시대는 5단 2개소, 저단 3개소입니다. 저단은 2단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왜관에 애국동산 앞 회전로타리 쪽에 보훈회관 맞은편에 보면 있는데 불법현수막이 많기 때문에 그쪽 자리에 한 군데를 설치하고 청평삼거리 쪽에 보면 가산면사무소 입구에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 5단 짜리 넣고. 저단형은 태왕아너스 후문 방향, 북삼 인평리 농협 삼거리 쪽에 하고, 우방교차로 쪽에 석적 우방신천지 그 부근에.

우방에도 현수막 게시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건 저단형입니다. 2단짜리.

추가를 하는 거죠?

예, 추가합니다. 추가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디자인과에서 그거 합니까? 읍면에서 설치 저게 들어옵니까?

우리가 읍면에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 보내서 필요한대로 해서, 잘 알겠고요. 관문로에는 자리가 안 되겠지만 로얄 같은 데도 보면 불법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고 그런데 저단형은 다니고 보면 관에서 쓰는 것 마냥 주민들이 잘 모르고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비어있는데도 못 걸고 있고 한데 저단형 홍보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단형 시행된 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녀보면 당 같은 데나 군청 거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남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칠곡군에 현수막 게시대를 앞으로 계속 늘릴 생각이십니까?

지금 거의 다 포화 상태이고 우리가 타 지역에 비해서 적은 편은 아닙니다. 저단형은 조금 늘릴 필요는 있고 5단형은 위탁 준 데가 옥외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크게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적지는 않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크게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로 인해서 현수막을 걸든 불법현수막을 걸든 사실상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맞고, 그렇죠? 현수막을 계속 그렇게 거는데 있어서 칠곡군이 게시대까지 만들어 준다는 것은 저는 한편으로는 사실, 왜냐하면 현수막이라는 것 자체가 태풍 오면 현수막 날아가지 말라고 돌돌 말고 막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인력낭비이고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현수막을 걸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LED전광판을 만들어서 구미나 나가보면 다른 데 보면 LED 전광판 해놓고 거기에서 칠곡군에서 알리고자하는 정보가 있으면 LED 전광판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LED 전광판을 유지하면서 안에 프로그램만 바꿔주면 충분히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현수막으로 해서 도시에 깔아놓으면 글쎄요. 저는 그게 과연 맞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전광판은 법상으로도 규제사항이 많이 있고요. 대규모로 우리가 말한 대구에 범어네거리이라든지 대형 광고탑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고가이고 한번 구입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프로그램을 재구성해서 하고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광고효과를 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이 쓰는데 점차적으로는 디지털광고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과거에는 디지털에 대한 내용이 없었어요. 광고법에. 옥외광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디지털광고에 대한 것도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할 것 같으면 지역에 있는 불법현수막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다 잘라내야 됩니다. 굳이 걸 거면 게시대에 걸던지 그리고 칠곡군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에요. 현수막 걸고 다른 과도 보니까 광고업체를 통해서 지로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충분히 SNS나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칠곡군의 소식을 전할 수 있고 홍보를 할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현수막 비용보다 훨씬 적게 들겠죠?

그것은 공익적인 홍보를 우리가 하는 거하고 지금 현수막에는 개인이 어떤 순전히 광고를 위해서 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공익적인 것은 저단형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범적으로 공익에 대한 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디지털식으로 바꿔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SNS로 해서 차라리 우리 인스타그램에 팔로워 수가 상당하죠? 칠곡군 SNS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팔로워도 많고 생각보다 보시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어르신도 보면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보건소나 여기저기서 사실은 현수막을 아직도 많이 걸고 있는데 교육문화회관이든 많이 거는데 이제 그런 시스템은 사실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굳이 칠곡군에서는 SNS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현수막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주민분들 중에서나 혹은 단체에서 굳이 현수막을 걸면 현수막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도시미관을 그래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농협 왜관에 보면 농협 위에 전광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부서가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하지.

기획감사실, 그 부분은 다음에 챙겨보도록 하고, 하여튼 현수막게시대 관련해서는 건축디자인과에서 어느 정도 정립을 해주셔야 빠른 시일 내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도시미관이 좀더 살아나지 않을까 싶고요. 365쪽, 농촌 빈집실태조사 용역 관련해서 예산이 다 삭감이 됐는데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농촌에 빈집 실태조사를 하는 취지가 사실 뭡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하면 특정 빈집이라든지, 특정 빈집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빈집,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빈집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는 빈집이라든지 철거를 해야 되는 빈집 이런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게 보통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게 우리 농어촌정비법에 해당되는 빈집정비거든요. 소규모 빈집 정비가 아니고 그래서 보면 아직까지는 조사기간도 법적으로는 한국부동산원하고 국토연구원하고 몇 개소가 있는데 아직까지 조사방식이 달라요. 다르고 그다음에 특정 빈집에 대한 규정도 안 맞는 것 같고 이래서 내년도 되면 한국부동산원에서 통합해서 거기서 운영하고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이 시스템이 있어요, 하고 나면. 그런데 지금은 해 놓으면 시스템이 안 맞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발 빠르게 움직여 보려고 했는데 다른 시군에 앞서서 내년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전국적으로도 같이 정보가 공유될 수 있고 또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해 미뤄서 하고 이 금액도 용역비가 부족한 편입니다. 원래는 좀 싼데 하려고 했는데 용역비가 5000만 원 정도 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거 용역비도 부족한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에 이왕 해서 같이 정보공유하면, 올해 해서는 그 프로그램이 안 맞다고 합니다. 내년에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내년에 한국부동산원?

예.

통해서 조사를 하는데 우리 칠곡군의 예산이 그때도 수반되나요?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 조금 이해는 안 가는 게 아무리 농촌의 빈집이지만 어쨌든 개인의 사유재산이잖아요.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기는 사실 어려울 건데 예를 들어서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이 나면 재산 주인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농어촌정비법에서 시행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조사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지금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내년까지는 유예를 뒀으니까 내년에는 분명히 해서,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재활용할 그런 빈집은 많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정보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조사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그분들이 거기에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따르는 것은 아니죠. 개인 재산인데 어떻게.

지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용역을 우선은 내년으로 미룬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옥 건립은 민간에서 보조해 달라고 요청하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있는 모양이죠?

한옥 건립은 경상북도에 문화유산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동당 한옥건립지원사업 시행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한 동당 시군비 포함해서 4000만 원 지원해 주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60평방미터 이상의 한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우리 돈 2000만 원 잡고 도에는 2000만 원 주고. 그렇게 하는데 제 생각에는 매원마을이나 이런 데는 많이 권장해서 많이 하도록 하는 게.

지금은 한 가구네요?

예.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청 많이 하면 그만큼 지원해 줘야 되네요?

예.

도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보조 도에서 2000 보조해줍니다.

그러면 도에 2000, 우리 2000 50 대 50 해서?

예, 4000.

그러면 자부담 2억 6000 되어 있는데 건축비가 적은 것도 퍼센트 계산해서 그만큼 해 주겠네요? 한옥 금액이 3억짜리잖아요. 3억이 아니고 건축비가 2억 5000 나왔다 그러면 그 퍼센트만큼 지원해 줍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딱 4000만 원.

한 번 주고 4000만 원? 아니 제 말은 한옥이 3억 나온 거 아닙니까? 자부담 2600이고 도비, 군비가 4000만 원 3억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닌가요? 3억짜리 건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 그렇게 봤을 때.

3억짜리 건물에 4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축비가 2억 5000 나왔다 그래도 4000만 원 해 줍니까?

예, 한도가 더 이상.

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이상. 우리가 면적이 60평방미터보다 미만으로 하면 지원이 안 되고 그 이상하는 것은 지원을 해 주는데 4000만 원. 도비, 군비 합쳐서 4000만 원까지 한도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매원입구 사거리 LED 전광판 그쵸? 전광판 어떤 건데 2000만 원이나 합니까? 보통 길거리에 글씨 나오는 전광판 아닙니까? LED. 그런 거 아니에요? LED 사각으로 해서 글씨 쭉 나가는 거 아닌가요? 2000만 원 하면 엄청 큰데?

길이가 좀 됩니다. 보시면 길이가 5m 이상 되거든요.

보통 우리 4m 하면 300만 원 주면 사는데 2000만 원 하기에.

가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 전광판 점포 같은 데 많이 하잖아요. 전광판 길이 보통 4~5m 안 됩니까? 그러면 300만 원 하면 하겠던데 2000만 원 하니까 엄청나게 큰 것 같네요.

그거하고 CCTV하고 합쳐서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역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부 자료 보여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전광판 관련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전광판 다른 지역에도 필요하다고 본다면 좀 더 추가로 하실 계획은?

예산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혹시 다음 본예산에 할 계획이 있는 전광판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건축디자인과에서?

그런데 사실 군에서 홍보용으로 하더라도 법에 맞춰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전광판하고 대형 광고판 이런 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설치하는 게. 법적인 것을 다 갖추려고 하면 그런 것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금종철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대기관리 윤정숙 팀장은 휴가여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임미식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유상돈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이은경 환경미화팀장입니다. 임낙영 환경시설팀장입니다. 김경아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행정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환경정책 참여기반 구축입니다. 기산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처리 기술진단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팔공산 국립공원지정 시설물 유치 타당성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동정천 생태하천 시설물 유지수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370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피복 및 개인보호장구 구입 200만 원, 멧돼지 사체 보관용 소모품 및 방역물품 구입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획 멧돼지 시료채취 및 폐사체 처리보상금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멧돼지 사체보관용 냉동창고 설치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측정 차량 통신요금 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제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4600만 원을 전액 감 조치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917만 원, 탄소포인트제 가입차량 인센티브 지급 13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측정장치 유지관리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장비 소모품 구입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 경유차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에 1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에 13억 3240만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에 1100만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에 2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1톤 화물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어린이통합차량 LPG 전환사업에 1억 4700만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연료비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탄소생활 실천활동 홍보 및 소모품 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수질의 개선과 효율적 관리입니다.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 방향표지판 제작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폐형광등 운반수수료 120만 원, 폐건전지 및 종이팩 교환사업 물품구입,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쓰레기처리용 마대 구입 등 1억 6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13억 71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클린하우스 설치비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비 219만 9000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15억 2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1797만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북삼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토지매입 및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무실 설치비 1억 29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정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환경종합센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소각처리시설 운영에 소각장 보일러 세관 및 소각장 스팀밸브 수리 및 교체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장 재점화 연료비, 소각장 운영 약품 구입에 2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장 보일러 경수연수장치, 바닥재 배출 이송 컨베이어 교체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식 에어컨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입니다. 재활용선별시설 압축기 및 교체에 500만 원, 건설장비 유류대에 324만 원, 이동식 에어컨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이동식 에어컨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49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710만 6000원을 감 조치하고 21년도 순세계잉여금 2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7만 8000원을 계상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49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세출예산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710만 6000원을 감 조치하고 하반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131만 2000원을 감 조치하고 예비비 4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370쪽, 멧돼지 사체 보관용 소모품 구입비 나와 있는데 구입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도 멧돼지 관련해서 있더라고요. 그런 거하고 같이 해서 구체적으로 하면 좋겠고 혹시나 멧돼지 371쪽, 사체 보관용 냉동창고 설치라고하는데 멧돼지 얼마나 보관을 합니까?

멧돼지를 사체를, 잡으면 바로 바로 처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냉동고를 설치해서 보관을 하고 나중에 사체 처리를 하기 위한 보관장소가.

그렇겠죠? 그런데 보관을 얼마 정도? 몇 마리 모일 때까지라든지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창고가 이때까지 크게 필요는 없었는데 저희들은 소각처리를 바로 합니다. 포수들이 잡아서 소각장으로 오면 직원이 나가서 개체 확인해서 소각처리하다 보니까 괜찮았는데 소각장 없는 다른 데는 매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보관하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같이 만들어서.

만들어 놓는다는 의미에서.

보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크게 쓰이고 그렇지는 않는다 말이네요.

예, 그게 얼마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차량 지원사업 374쪽, LPG 전환사업 해서 이번에 9대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혹시 어린이집이 계속 늘어날 수도 있고 지금 안 되는 데는 줄어들기도 하는데 전환사업은 언제까지 합니까? 언제까지 보조사업을.

지정 기간이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신청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별로.

보조를 해 줘도 자부담이 있으니까 신청을 많이 안 한다.

예, 저회들 물량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9대라기에 어린이집 지원 차량도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물어보겠는데 376쪽, 공중화장실 혹시나 관내에 전부 다 공중화장실 정비비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칠곡군 관내 공중화장실?

예.

공중화장실 대체 몇 개나?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공중화장실을 써보고 진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공중화장실이 더럽다기보다는 상쾌하지 못하면 잘 못 쓰고 하는데 정비비가 이 정도 갖고 5개소 무슨 일인지 정비인력이나 이런 것은 어떤지 싶어서.

이것은 우리가 읍면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정비비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돈을 배부해서 정비하도록 교부를 시켜주는 겁니다. 당초에 전체예산에 5000만 원인데 4000만 원 있다가 모자라서 이번에 10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돈을 얼마 계상하지는 않았는데 읍면에서 올라오면 이걸 해 주는 겁니까?

예, 우리가 돈을 교부를 시켜줍니다.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관리는 읍면에서 다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예, 공중화장실 다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박남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데 그러면 공중화장실 정비비라는 말이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를 고친다는 겁니까? 어떤 걸 정비?

소변기가 고장 났다던가 예를 들어 히터가 고장 났다든가 에어콘이 고장났다든가 단순한 그런 정비입니다.

그래도 기존에 수요조사를 해서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 상태에서 1000만 원이 이번에 추가로 더 증액이 됐잖아요? 어느 읍면에 어떤 화장실이기에 갑자기 1회 추경까지 넣어가면서? 어떤 내용인데요.

지금 읍면에 돈이 바로 우리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돈이 다 소진이 다 되다보니까 혹시나 읍면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필요할까 싶어서 1000만 원 추가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유 있게?

예비비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 따로 없어요?

예비비 따로 없습니다.

1000만 원은 실과에서 확보를 해 놨다가 읍면으로 또 필요하면?

내려 보내서, 요청받을 때도 있고 읍면에서 요청 오면 교부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아직 어느 읍면에 어느 화장실인지 결정된 건 없고?

예, 결정된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373쪽,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관련해서 예산이 감액이 되었던데 신청이 적게 들어와서 그럽니까? 수요가 없어서 예산 감액에 따라?

국비가 환경부에 조정되다 보니까 거기 맞춰서 감 조치를 했고.

그러면 지금 저감장치 신청 들어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신청 들어온 물량은 예산으로 다 가능합니다.

다 충분히 소화 가능하고, 그렇습니까? 우선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375쪽, 폐형광등 운반 수수료 관련해서 예산이 새로 생겼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될?

우리가 폐형광등을 재활용선별장에 모아놓으면 우리가 이송을 하는 게 아니고 화물이송 해 주는 지원비, 화물비 주는 겁니다.

업체에다 주는 겁니까?

예, 화물 업체.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운반을 했습니까?

기존에는 저희들이 실어서 갔다줬거든요.

기존에는 직원 분들이?

예, 운전기사 분들이 차로 상자를 해서 폐형광등 재활용하는 업체 쪽에 갖다 줬는데 그걸 없애고 직접 그쪽에서 차가 오면 거기에 대한 지원해 주는 화물비.

그렇습니까? 3회 그러면 계속 모아놨다가 1년에 3번 운송을 한다는 말입니까?

1년에 서너 번 정도 나갑니다.

서너 번 정도해서 한번 왔다 가면 40만 원 정도?

예, 1회당 40만 원.

폐형광등이 양이 어느 정도 있기에?

폐형광등이 모이게 되면 양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아파트 쪽하고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걸 다 모은 걸 저희들이 순회를 하면 수거를 합니다. 재활용선별장에 다 집하를 시키는 거죠.

폐형광등 관련해서 우리가 업체에 운송비용을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와서 가져간다는 말이잖아요. 업체는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경주에 있는 동서RNC.

경주까지? 그러면 이전에는 경주까지 우리 직원 분들이 왔다갔다 한 겁니까?

옛날에 처음에 할 때는 가산에 있었어요, 재활용업체가. 그게 없어지고 없으니까 경주까지 가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네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본예산에 3개월분 삭감한 예산 추가로 올린 겁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왜 3개월분 삭감을 했습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하고 그다음에 처리비가 계속 매년마다 3개월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하고 증액하고? 삭감하고 증액하고 이런 식?

예, 추경에 올려주고 이렇게.

그러면 삭감하는 것도 아니네?

그렇게 했습니다.

본예산에 삭감하고 추경에 올려주고 이런 식이었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무슨 이유로 삭감을 했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들 쪽에 그 부분을 3개월분 삭감하니까 저희들도 그게 당장 급한 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고. 예산 올릴 때는 전체예산을 다 올렸는데.

아니 그러면 의원님들이 큰 이유도 없이 그렇다 할 명분 없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위원님들한테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막연히 예산을 증액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이게 우선은 목에는 12월분으로 우선은 계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3개월이라고 하여튼 목이나 예산서로 보면 그 당시에 예산이 삭감된 게 3개월 정도인지 어떤지는 확인이 당장은 불가능한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우리도 예산을 증액을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3개월분 삭감할 때 의원님들이 추경에 세워주기로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넣은 거고요.

아니요,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그렇다할 명분 없이 막연히 3개월치 예산을 삭감했다는 겁니까? 저는 사실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그 의원님들이 삭감을 할 때 자세한 이유를 설명을 해 줬으면 저희들도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열두 달분에 대한 전체 예산을 올렸는데 3개월분을 삭감하고 1회 추경에 세워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추경에 예산을 안 세워준다고 하면 당연히 세워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겠죠.

매해 과장님, 그렇게 했습니까?

매년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8대 때 4년을 그렇게 했습니까?

예, 4년 제가 알기로는 다.

삭감하고 살려주고 삭감하고 살려주고?

9대 의원님이 어쨌든 다시 여기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그 당시에 3개월인지 뭔지도 그리고 어떤 명분으로 예산이 삭감됐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렇다할 명분, 근거 없이 명확한 이유 없이 막연히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76쪽 하단, 북삼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토지매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옛날에 읍면마다 매립장이 하나씩 다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매립장 부지는 매입했고 들어가는 진입로를 매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북삼읍에서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해서 1년에 임대료를 주다가 매립 종료가 되고 난 뒤에 기존에 계약했던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자제분들이 돈을 달라고 다시 요구가 들어왔거든요. 저희들 매립이 다 끝난 상태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매립장이 사용 종료가 되고 나면 30년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제분들이 땅 진입로를 팔아라 하니까 안 팔려고 하다가 계속 설득을 해서 팔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토지매수 하려고 올린 겁니다.

그 밑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무실 설치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매립장에 직원이 한 명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데.

어느 매립장이요?

왜관 농어촌매립장. 컨테이너 하나 갖다놨는데 낡아서 그거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하나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항시 거기 있습니까?

항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공무원 한 분이요?

아니요. 공무직.

공무직,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클린하우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클린하우스가 쓰레기를 모아놓는 공간을 말합니까?

예, 재활용품하고 모아놓은 쓰레기 모으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추가로 6개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당초에 3개를 했고 도비 받아서, 이번에 추경에 3개를 더 할려고 합니다. 당초에 4500만 원, 이게 한 개소당 1500만 원인데 1차에 하고 우리가 잔액이 조금 남은 돈하고 이번에 예산 잡아서 보태서 읍면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3개를 쓰려고 합니다.

클린하우스 관련해서, 환경과라서 자꾸 시간을 제가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이 죄송하지만 길가에 보면 클린하우스 설치가 안 된 상태로 해서 쓰레기 상당히 많이 지금 현재 버려져 있잖아요. 쓰레기봉투로 씌워져 있는 것도 있지만 쓰레기봉투가 아닌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환경과가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하지만 제가 봐서는 실효성이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야간에 읍면하고 단속을 나가면 종량제봉투 쓴 것, 안 쓴 것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안 쓴 것 뒤집어 봐도 요즘은 증거물 찾기 힘들고 옛날만 해도 영수증 찾아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관내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관내는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해도 수거를 다합니다, 일단은 수거를 안 하고 나면 거리가 상당히 더럽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처음에는 청소차가 와서 수거를 안 합니다. 종량제봉투만 수거하고 놔두는데 지저분하다보니까 공공근로가 와서 마대에 다 넣어서 다시 놔두거든요. 그러면 수거를 해 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버리면 거리 자체가 상당히 지저분해질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봉투 사용 안 해도 일단 수거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칠곡군이 그래도 봉투가 사용 안 되어 있어도 어쨌든 회수를 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긴 한데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쓰레기를 버려놓은 곳 앞에 보면 주민들끼리 맨날 싸우고 냄새난다고 하고 그분들끼리도 많은 의견이 오고 가면서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하던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들이 골치가 아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게 자기 집 앞에는 내놓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쓰레기 배출 지정장소가 딱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클린하우스가 생기면 그쪽에 쓰레기를 갖다놓으면 되는데 클린하우스를 그렇다고 다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저는 클린하우스 세 곳 지정이 된 것도 사실 신기해요. 누구라도 자기 집앞에 안 하려고 할 텐데 세 곳을 어쩌다 지정을 하니까.

세 군데는 동네 자연부락, 읍면에 나가면 동네마다 자연부락 있는 쪽에 설치를 하면 그쪽에는 오히려 쓰레기 배출장소에 쓰레기를 갖다놓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도심지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서 대안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 그래도 왜관도 그렇고 다니면서 클린하우스 설치할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클린하우스 설치하는 게 수거에도 편해지고 그런데 주민들이 쓰레기 배출장소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집 앞에 그냥 놔두면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가 어차피 쓰레기를 다 배출장소까지 갖다놓습니다. 아파트 자체가. 그런데 아파트는 배출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주택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될 수 있으면 클린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으면 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것 같으니까 길거리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관도 문제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이 있으니까 해결방안을 꼭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쓰레기차가 두 번 다닌다고 하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가 그렇게 깨끗한 이유가 사실은 쓰레기차가 두 번 운행이 된다 그때 뉴스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구하면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일본하고 우리하고, 일본은 제가 알기로는 새벽에 쓰레기 수거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제가 알기로는 9시부터 시작해서 수거를 하는 체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체계로 바꾸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공무원이 출근시간 9시부터 일하는 것도 우리도 바꾸려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차량이라든가 도로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맞아서 수거가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하시는 분들도 새벽에 일하는 게 오히려 수거하기가 편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체제로 가고 있는 상태인데 국가에서는 그걸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수거시간 자체를.

수거시간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칠곡군에도 쓰레기차가 한 번 갈 거 낮에 한 번 더 비워주면 미관상 좀 더 낫지 않을까.

그것은 비용부담이 막대합니다.

그렇겠네요, 예산이 수반이 되죠. 그래도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69쪽,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시설물 유치하면서 용역비 올라왔잖아요. 이 내용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하고 도립공원 지정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올려놨지 않습니까? 국립공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왜 세워놨냐면,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 지정이 되고 나면 관리사무실을 저희 군 쪽에 유치를 할까 싶어서 미리 용역을 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용역비를 왜 줘야 되노? 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게 군위군,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4개 시군에 아무데 가든 도에는 별로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사무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칠곡군이 이런 이런 조건으로 좋기 때문에 들어온나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국립공원화가 되면 도립공원관리사무소를 우리 쪽에 유치를 하겠다?

도립공원이 아니고 국립공원 관리사무실을 우리 쪽에 유치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먼저 주고 사전조사를 하는 그거다 이 말입니까?

예.

예, 그리고 1년에 칠곡군은 멧돼지 포획하는 양이 얼마나 되요? 마리 수로 따지면 1년에 연간 몇 마리 정도 됩니까?

이재홍 1000마리 많습니다.

그러면 많은 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21년도에 1077마리.

타 시군은 어때요, 그러면?

타 시군은 안 해봤습니다.

1077마리 곱하기 20만 원입니까?

예.

1마리당 20마리. 그런데 크고 작고 이런 건 없대요?

그때는 없었는데 지금은 크고 작은 게.

조그만한 새끼를 잡아도 20만 원, 키로수 많은 것도 20만 원 그렇대요. 새끼 잡으려고 난리라는 이야기도 듣기데요. 지난번에 포획틀 한번 있었잖아요. 그건 사용빈도가 어떻게 됩니까? 유명무실하게 포획틀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포획틀 아직 있어요? 돌리고 있습니까, 안 돌리죠?

저희들이 포획틀을 놓는 건 없고요.

포획틀 왜 멧돼지 때문에 포획틀 설치해서 읍면별 하나씩 줬잖아요, 그때.

그것은 지원 요구할 때 지원할 때 주는 거 아닙니까?

돌아가면서 농가에 포획틀을 가져가서 사용하고 했잖아요. 포획틀, 과장님모르세요?

이재홍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네요, 그렇죠? 예산 수반돼서 포획틀 만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알겠습니다. 일단 읍면에 물어볼게요, 어디 가있는지. 그리고 374쪽, 청소년 탄소 생활실천하는 사업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사업인지

저희들이 이번에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공모를 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할 때 어떻게 할 건지 안을 내라고 해서.

첫 사업이에요?

예, 이것은 첫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학교에 탄소포인트 교육하고 이런 걸 했는데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하나 내려와서 저희들이 했고. 저희들이 행안부에 올릴 때 어떻게 했냐면 관내 초등학생, 중학생 해서 1일 1회 실천운동, 1일 1회 실천을 통한 탄소중립 생활습관 형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해서 만든 건데요. 그걸 1회 실천을 통한 탄소중립 생활습관을 계속하면 한 달 간해서 실천방법을 인정이 되면 학교에다가 도서 기부도 하고.

학교 지정되어 있나요, 이게?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신청을 받아서 참여신청을 하는 학교마다 다.

학교마다 참여해서 그러면 포인트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상품권을 준다든지 이런 사업인가?

학교에는 도서를 기부하고, 완료자에게는 인증서하고 기념품 주고요.

소모품 구입비네?

그렇죠.

아까 클린하우스, 저도 과장님 생각하고 똑같은데요. 최대한 어차피 도비 섞였잖아요. 하여튼 많이 확보해서 자연부락하고 많이 철저하게 배포하면 오히려 좀 안 깨끗해지겠나. 어차피 재활용함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자연부락에 아직 잘 안 되잖아요? 아파트단지 말고는.

그렇죠, 우리가 일반 아파트 외에는 쓰레기 배출장소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클린하우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도비 좀 더 받으려 해도 못 받는 모양이죠?

1년에 한번 하다 보니까 도비 올해 받은 게 3대분만 받았고 저희들이 국비지원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다 탈락이 됐습니다.

이것도 신청하시는 마을들 상당히 많던데.

안 그래도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니까 많아서 이번에 10개 정도를 신청을 해봤는데 예산상 올해 3대만하고 내년에 도쪽으로 해서 더 하려고.

자연부락에는 분리수거함이 유일하게 클린하우스 이게 제일 낫더라고요. 많이 권장하셔서 노력 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시고요.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라서 어떻게든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저는 꿀벌테마파크 관리운영하고 거기 전체적으로 센터에서 다 운영하죠?

예.

인원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직원들 말씀하십니까?

직원하고 관리하는 사람들하고.

직원이 3명 있고 공무직 한 분 계시고 기간제가 3명 정도 계십니다. 합쳐서 일곱 분 정도.

그분들은 계속 상주합니까?

그렇죠, 계속 상주하고 있고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9개월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3개월치가 모자라서 이번에 더 계상하게 된 겁니다.

다른 것은 테마파크 올라온 건 없는데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이고 그래서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죄다 국도비이다 보니까, 질의할 게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잘 해 주셔서 저는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17쪽, 교육장 프로젝트 내구연한 다 되어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예, 2013년도에 구매를 한 거라서 내구연한이 8년인데 이미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해상도도 많이 떨어지고 이래서 부득이하게 구매, 다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가 구입비가 과별로 다 조금씩 달라요. 여기는 700만 원인데 시설사업소는 1300만 원짜리 구입하신다던데 그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살림 좀 살아주세요.

예.

그리고 418쪽, 유휴공간 설비 및 장비 구입 이래놨잖아요.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리모델링 예산으로 10억 원이 공모사업이 되긴 되었는데 리모델링으로 저희들이 할 예산은 9억 정도 잡았습니다. 시설비로.

정확한 위치가?

센터 본관과 농기계임대사업소 사이에 노란 건물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게 창고거든요. 저온저장고도 들어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데 시설하는데 9억 정도가 드는데 그 안에 사실 집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집기 들어가는데 1억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양한 미디어 스튜디오를 꾸미기 위해서 카메라라든가 빔프로젝트라든가.

PC 다 포함입니까?

다 포함된 겁니다.

도비는 이제 그쪽 위에 50%?

예, 5 대 5입니다.

센터 이용자들한테 상당히 편리할 것 같으니까 꼼꼼히 체크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과 의결은 8월 16일 10시 제3차 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8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