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준표입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6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26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건으로써 지난 8월 3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 위원이신 장행복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장행복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예, 하복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정영란 위원께서 위원장 후보로 하복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하복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하복만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복만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예,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율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옥 위원입니다. 간사로 장영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정현옥 위원께서 장영자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장영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장영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영자 위원께서는 자리를 이동해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석으로 이동) 예, 장영자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 공무원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남해군수 제출)

반갑습니다. 예산팀장 류욱환입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 기획성과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혜은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안일권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장현규 전략개발뉴딜팀장입니다. 김명찬 홍보팀장입니다. 임혜란 감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입 세출 예산안 개요서를 위주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이 얇은 책자 이겁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6,847억 2,643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5,810억 256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037억 2,386만 8,000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289억 4,969만 3,000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억 8,173만 1,000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억 5,483만 1,000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356억 6,394만 3,000원입니다. 청사건립특별회계 380억 7,367만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205억 4,179만 3,000원으로 예산 총액의 3%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밑에 제2조 세입 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32억 6,401만 1,000원이며, 제5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33억 원입니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 2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경비로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직무수행경비”, “법정의무부담금 중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재해대책 및 복구비”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증감액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947억 937만 8,000원이 증액된 6,847억 2,643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725억 7,125만 원이 증액된 5,810억 256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221억 3,812만 8,000원이 증액된 1,037억 2,386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증감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감 세부 내용은 회계별 세입총괄표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6,847억 2,643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6.05%인 947억 93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66억 8,501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8.57%인 21억 6,6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39억 9,341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47%인 2억 28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19억 8,073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8.45%인 18억 5,75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718억 996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6.16%인 563억 6,89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278억 5,035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54%인 9억 4,9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186억 3,381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52%인 32억 7,10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133억 746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9.38%인 320억 1,37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를 중심으로 놓고 볼 때 지방교부세가 39.70%로 가장 높고, 보조금이 31.9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16.55%, 세외수입이 3.90%, 지방세수입이 3.86% 순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기정액 대비 1억 원 이상 증감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5,810억 256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4.27%인 725억 7,1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19억 5,356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0.05%인 20억 52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사업수입이 44억 7,159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09%인 1억 7,57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은 118억 4,684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8.04%인 18억 1,05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61억 7,934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3.18%인 7억 1,9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54억 1,596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5.70%인 11억 72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의 경우 그외수입이 증액된 부분과 일치합니다. 지방교부세는 2,718억 996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6.16%인 563억 6,89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보통교부세가 2,315억 1,786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7.78%인 503억 2,98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14억 8,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4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388억 31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3.77%인 46억 9,7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278억 5,035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53%인 9억 4,9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 시군특별조정교부금등 증액 금액과 일치합니다. 보조금은 1,922억 5,184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45%인 27억 5,60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124억 3,842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60%인 6억 7,419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균특회계보조금은 152억 1,544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24%인 4억 7,79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은 189억 4,878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87%인 7억 61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456억 4,919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18%인 22억 4,61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06억 9,701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4.74%인 104억 9,1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64억 9,640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91%인 9억 9,64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금전입금이 95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순증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47억 3,145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18%인 1억 11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보조금은 263억 8,196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99%인 5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이 76억 4,435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22%인 5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726억 1,044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2.13%인 215억 2,19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3억 5,093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35.09%인 13억 5,09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이 622억 6,621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6.85%인 198억 6,52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탁금이자수입이 3억 459만 6,000원으로 순증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4.91%인 1,020억 7,839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7.62%인 446억 77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2.24%인 153억 6,287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5.67%인 31억 3,80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0.48%인 32억 7,530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35%인 1억 4,36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및관광 분야는 6.48%인 443억 7,669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96%인 28억 8,79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16.18%인 1,108억 1,040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인 21억 7,24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7.04%인 1,167억 579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47%인 17억 4,06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78%인 121억 6,644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6.82%인 17억 5,19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6.70%인 1,143억 4,361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89%인 73억 7,43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0.92%인 63억 2,429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1.30%인 6억 4,2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및물류 분야는 3.02%인 206억 8,437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1.83%인 21억 8,78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5.08%인 347억 9,165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21%인 14억 69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05%인 71억 8,359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48%인 3억 7,31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14.11%인 966억 2,300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4.73%인 298억 6,38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페이지~29페이지 기능별 세출과 30페이지~34페이지 조직별 세출, 35페이지~39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에 대해 기정 예산 대비 1억 원 이상 증감이 있는 통계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144억 4,959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72%인 3억 8,24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07억 7,630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8.04%인 8억 226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는 94억 2,471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97%인 4억 4,64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42억 8,448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9.69%인 9억 7,85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료비는 26억 5,860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52%인 1억 1,49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11억 2,73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8.31%인 1억 7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736억 8,108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50%인 26억 7,466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273억 30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35%인 8억 8,4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3억 9,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의료및구료비는 41억 6,569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5.14%인 5억 4,785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77억 1,664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9.93%인 29억 4,37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69억 1,452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79%인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험금은 13억 4,698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8.74%인 2억 1,25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차보전금은 3억 1,16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79.21%인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33억 6,364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77%인 1억 5,30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118억 7,811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80%인 2억 96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는 99억 2,859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82%인 1억 7,76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맨 하단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67억 7,771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97%인 1억 9,53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페이지 기타부담금은 9억 6,377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9.50%인 4억 32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는 1,329억 4,028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95%인 120억 3,47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리비는 4억 3,712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7.96%인 1억 9,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은 153억 5,668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98%인 2억 9,8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305억 139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17%인 6억 4,66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44억 3,688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4.36%인 8억 6,90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622억 6,621만 7,000원이며 기정 예산 대비 46.85%인 198억 6,52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은 183억 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8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수금원금상환은 100억 원으로 순증하였습니다. 예수금이자상환도 1억 2,500만 원으로 순증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39억 1,958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0.52%인 3억 7,31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48억 4,686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48%인 28억 9,24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16억 7,210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8.62%인 8억 3,02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에 대해 기정 예산 대비 1억 원 이상 증감 있는 통계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381억 9,931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03%인 14억 7,85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탁금은 300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00%인 2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3억 6,692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억 6,317만 9,000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보조사업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글이 좀 작은데 그만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이번에는 큰 거 해서 안 줍니까?)

다음은 49페이지... (

의석에서 – 성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보조사업 총괄 합계 금액은 2,186억 3,381만 4,000원입니다. 거기에 국비가 1,208억 2,163만 6,000원입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아, 기금.

이어서 2022년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류욱환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초선이 돼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나 됩니까?

자체 사업, 신규 사업이 한 170억 정도 됩니다. 몇 %는 정확하게 모르고 한 170억 정도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기타사업수입, 이 기타사업수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위에. (

의석에서 – 14쪽.)

214-05인가 보네. 214-05.

기타수입. 14페이지 이 책 말이지요?

예예.

아난티 남해 골프장 운영 경상이익금입니다. 1억 7,500만 원 증액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밑에 쭉 내려오시면 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그외수입은 저희 작년에 관급 선고지해서 반납금이 한 1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 그 부서에서 연말까지 관급자재 그게 집행이 안 되면 좀 챙겨서 당해 예산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부서에서 좀 안 챙기고 그래서 올해 돈이 들어와서 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22년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2020년 6월 달에 이제 통합재정 이 조례가 제정됐는데 목적은 회계 간에 자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정돼서 돈이 저쪽 여유 자금 있으면 통합재정에 좀 적립했다가 다음에 뭐 또 예산 사정을 봐서 편성한다든지 그렇게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류욱환 예산팀장님 정말 설명 잘 들었고.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짠다는 게 정말 사실은 힘든 건데 다들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도 초선이라서 잘 모르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개요서에 보면 14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 236번 있습니다. 보면 장·관·항·목에 여기 부담금 수익이 기정액보다 4,586만 7,000원이 이렇게 좀 많이 책정을 해 놨어요. 부담금이라는 건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여기에 실려 있는 거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인데 상수도. 그러니까 자기가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서의 조례에 의해서 납부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뭐 자기가 상수도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런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수도에 대한 이제 일종의 자부담으로 부담금을 한다라고 보면 상수도가 남강 물이 들어와서 수도로 들어가는 그 이야기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뭐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상수도에...

그 민간인이.

민간인이.

민간인이 뭐 업체라든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상수도 사업을 하면 몇 m 구간에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그걸 군에 납부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납부하고 공사하는 수도 요금에서 그렇게 된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쳤습니까?

예.

예, 더 질의하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팀장님 우리 담당관님이 안 오셔서 오늘 고생을 좀 하시겠습니다. 아무튼 예산 수립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은 이제 전년 1회 대비 약 947억 937만 원이 약 16.05%가 증감이 됐지요? 이중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방교부금이 약 한 500억 되고 보조금이 32억 정도?

예.

예, 우리가 지방교부금이 올해는 보니까 약 한 2,300억 되는데. 앞에 보면 1,500억에서 약 2,000억 정도 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좀 지방교부세가 많이 늘어났지요?

예.

그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부가 노력을 한 결과도 있겠지만 중앙 정부에서 교부금이 좀 다른 시군에도 같이 많이 내려온 겁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많이 가지고 오신 겁니까?

저희가 노력은 한 것도 있지만 다른 시군에 또 비슷하게 그렇게 내려옵니다.

예, 아무튼 상당히 1년에 약 한 100억 정도 감액이 돼서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걱정을 했는데 뭐 다소 참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세수입을 보면 지방 세수가 제가 앞에 자료는 우리가 한 22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는 지금 약 260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주민세가 4억 7,5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5억 1,500만 원 정도 아닙니까? 주민세가. 주민세가 좀 적어진 것 같고 지방소비세가 제가 알기로는 69억인데 여기는 10억이 넘고.

주민세는 코로나 때문에...

예?

주민세는...

아, 감면해 준 겁니까?

조금 감면 좀 해 준 게 있습니다.

아, 예예.

사업소 주민 세금을 좀 감면해 준 게 있습니다.

예예,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참 잘 쓰셔서 뭐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다소 이제 우려되는 게 1회 추경 대비해서 예산 감액된 사업이 68개 사업에 약 31억 원은 사업이 아예 없어져 버렸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신규 사업이 104개 사업에 약 74억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우리 집행부가 앞에 사업은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사업을 실었다 하는 거 아닙니까?

필요 없는 것보다는 이제 집행 과정에서 뭐 행정 절차라든지 조금 그런 게 있고, 또 여러 사정에 의해서 올해 지출이 안 될 것들은 싹 과감하게 삭감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보면 우리가 조직 개편을 왜 하는지 이 자료에도 나타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교부금이 이제 우리 민간위탁금 편성 현황을 보면 이것도 약 39억이야. 어디로 이리 계속 민간위탁사업이 늘어납니까?

그 민간위탁금은 우리 지금 시설 이런 게 좀 많다 보니까 이게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도 관리 위탁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세부적인 내용은 각 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팀장님 고생합니다. 제가 군수님 제안 설명서를 이리 들고 왔는데 군수님 제안 설명서에 보면 뭐라고 해 놨느냐 하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꼭 필요한 현안 사업 중심으로 심혈을 기울였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꼭 필요한 현안 사업이 지금 여기 104개의 신규 사업에 들어 있습니까?

현안 사업 다는 못 들어 있어도 들어 있습니다.

아, 들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 꼭 필요한 현안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뭡니까?

아무래도 지금 수해도 있고 이렇게 비도 여름철에 풍수해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사전에 고현 화전마을에 거기 위험지라든지 재해 위험지 쪽으로 조금 중점을 뒀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재해 위험 지구가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9억이 내려왔습니다. 그지요? 9억이 내려오고 본예산에 5억이 실려 있었고 그지요? 그 5억이 실려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집행률이 0.36%밖에 안 되더라고요. 0.36%.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재해가 가장 언제 많이 오느냐 하면 여름에 폭우라든지 태풍 피해 있어서 제일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것을 0.36%밖에 집행이 안 됐다 하면 현재 지금 아주 위험한 시기인데 만약에 태풍이나 하나 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가 이제 9억이 내려왔고 미리 5억을 실었는데 아직도 그걸 0.36%밖에 진행이 안 됐다 하면 언제 하려고 이리하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서에서 챙겼는데 지금 설계중이고 조만간에 착수를 할 것 같습니다.

뭐 다 끝나고 나면 되는데 착공해 갖고 시작하자마자 태풍이라도 하나 오면 그때는 더 큰 피해가 올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부서에 계속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본예산에 5억 원 실었으면 빨리빨리 이거는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제가 도대체 현안 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거 저기 팀장님이 그리 말씀을 해 주셔서 현안 사업인데도 진행을 안 하고 그리 있다 하면 이거 현안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지요?

추경에 이제 실어서 바로 또 하게 하겠습니다.

예, 뭐 이 팀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써 놨지만 민간경상보조금이 갈수록 자꾸 늘어나고 있고 이거 한번 주면 계속해서 연달아서 줘야 될 그런 사업들도 있지요? 이번 추경에도 또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어는 우리가 이제 계속 3년간 지원해 주고 이제 평가도 하고 평가가 미흡하면 지원 중단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 자체심의회 14억이 요구됐는데 거의 다 조금 뭐 내용에 이리 심의 의결 과정에서 안 맞는다 이래서 7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도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심의할 때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또 이제 시정 연설을 들고 왔는데 여기 보면 ‘특정한 부분에 누수가 없는지 세심하고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비하겠다.’라고 했는데 특정한 부분에 누수가 없는지 이렇게 해 놔서.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세금에 누수가 없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예산안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로 이런 것들은 우리 세금의 누수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과감하게 이번에는 “좀 삭감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거든요. 좀 많이 해 봤는데 이번에 여기 보니까 증가 관광문화 분야에 행사지원금이 16. 몇 %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8월 간담회 때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와 보면 후반기에 지금 18건의 축제 문화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가 있고, 또 소규모 행사가 10건이 있고. 우리 남해군에는 축제하다가 볼일 다 볼 거 같아요. 그럼 이게 예산이 안 들어가느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비해 가면서 축제를 하고 하면 남해군 경제에 큰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큰 도움이 그렇게 썩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축제도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예산을 짤 때 축제는 좀 지양하라고 그렇게 좀 지시를 해 주시는 게 고맙겠다라는 저는 그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축제는 지금 거기 국고보조금 야행성 행사도 좀 국비가 지원된 사업도 있고 한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겠습니다.

예, 뭐 국비 받아서 하는 거는 또 우리 군비 좀 보태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하는 그런 축제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축제는 웬만하면 좀 지양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드리고.

미리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자제를 해 주시라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게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욱환 팀장님께서 정말 너무 고생하셨고 관계 직원분들이 너무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세출총괄표 25페이지에 보면 기타특별회계 전체가 나와 있는데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 쭉 이렇게 내려가 보면 전부 증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부분은 감소가 되어 있고 17억 4,065만 6,000원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에 보면 노인·청소년 부분이 7.11%가 감소되어 있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게 된 모양인데. 이 노인·청소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감소된 이유는 뭔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여기서 노인·청소년이 51억 감소된 거는 노인들 기초연금 주는 내용인데 그게 한 50억 정도 감액됐는데 그 감액된 이유는 경남도에서 이렇게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려 하면 기초 자료를 받는데 도에서 산출 기초 작성할 때 너무 과다하게 해서 작년에 그리했습니다. 작년에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번에 했는데 중앙에서 도에 조금 꾸지람을 많이 들었는데...

아, 도에서 좀 많이...

기초연금이...

기초연금을 도에서 많이 실어서 작년 걸 그대로 가져와서 했는데 그게 이제 조절돼서 이렇게 감소했다.

예, 맞습니다. 국비, 도비가 다 같이 삭감되다 보니까.

예, 그러면 뭐 저희가 크게 해서 이제 그렇게 감소된 건 아니다 그지요?

예예.

예,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41페이지 그 맨 밑에 보면 이주및재해보상금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이 무려 1008.33%가 증가했는데 이거는 코로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코로나...

보상금?

택시 기사들 보상금입니다.

택시 기사요?

택시 기사, 버스 기사들.

아, 택시 기사하고 버스 기사들.

예.

처음에 이제 이게 안 잡혀 있다가.

이번에 성립 전으로 잡혀서 중간에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아, 중간에 내려와서 그렇게 되었다. 3억 6,300만 원.

예예.

예, 3억 6,300만 원이나 증감이 되었다 그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팀장님 고생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40페이지 행사운영비 보시면 29.6% 약 30% 이리 증감이 되는데 현재 33억 500만 원이지요? 증감이 되니까 한 42억 8,400만 원 정도로 됩니다. 이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행사운영비 뭐 축제라든지 등등 여러 항목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행사운영비 하면 어떻습니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행사운영비 저희 이제 자체 간단하게 해서 공무원 단합 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행사운영비에 들어가고.

공무원 단합 대회.

뭐 예를 들어서.

아, 예예.

그런 행사운영비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무슨 기념식 할 때도 행사운영비가 들어가고 행사운영비가 좀 광범위합니다.

예, 범위는 넓은데 예산 증감 폭이 상당히 좀 커 보여서 눈에 좀 띕니다. 좋은 축제는 적극 홍보를 하고 계도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문화원에 야행성 행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거기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예, 뭐 대충 그것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또 하나 41페이지 예술단원 또는 운동부등보상금 이 나옵니다. 그지요?

예.

이 성격은 어떻습니까? 4억 1,500만 원 상당.

우리 군청 복싱 선수단 거기 인건비하고 뭐 운영비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술단원은...

그게 과목...

예?

세출 과목이 그렇다 보니까 예술단원은 없고 제목이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마쳤습니다.

예, 마쳤습니까? 아니, 추가 질의는 일단 질의를 안 하신 분들 전부 하고 나서 추가 질의를 하는 걸로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 짠다고 고생했습니다. 저는 좀 추경이 의심스럽습니다. 사실은. 이거 뭐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각 면에 작게 들어가야 될 예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1,000만 원 밑으로의 예산들은 그렇게 부탁을 위에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예산들이 전혀 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그냥 청사기금을 늘리기 위한 어떤 그런 예산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예산을 다 짠 것 같기도 한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레미콘 몇 차가 중요한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예산 하나도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그래서 조금 예산에 대한 어떤 이번 추경에 대한 거는 더 늘렸으면 될 건데 돈이 없으니까 또 못 늘리는 것 같고. 국도비반환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지요?

예.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뭐...

거의 다 집행 잔액이다 보니까.

예, 집행 잔액이고 뭐 그렇습니까?

예.

우리 민간경상보조가 아까 19% 늘었지요? 어디 갔나. 한 29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지요? 추경에만. 이 민간경상보조사업은 한번 정도는 우리 전 위원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 실적을 한번 다 전체적으로 받아서 정리할 거는 정리를 하자.’라는 어떤 그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팀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는 이제 법정으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초과하면 교부세 페널티도 받고 합니다. 근데 저희 매년...

증가 추세지요?

증가한다 해도 넘어가면 안 되니까 계속 맞추고 있는데 증가되는 거는 그게 한도액 초과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경상보조는 한번 주면 끊기에도 힘들고 이제 심의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심의도 하고 있고 뭐 크게 다른 시군에 대해서 우리 민간경상보조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아, 타 시군에 대해서 많지 않다?

예.

전체적으로?

예.

보조금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민간경상보조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조금 전체 다...

보조금 전체가?

우리가 이제 심의 받는 내용 자체 심의 받는 것만 합니다.

우리...

아까 29억 이것도 늘어난 거는 거의 국도비 같이 매칭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실제 우리 자체 심의 받은 거는 아까 7억만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남해군에 6,000억 예산 중에 보조금만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 심의 받는 금액이 한 130억 정도에서 40억 그 사이입니다. 전체 1년 치.

저는 더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아, 그러니까...

국도비 다 포함해서...

그거는 우리 자체만 합니다.

아, 자체만 그렇지요?

예예.

예예, 그렇지요?

국도비는 우리가 심의를 안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사특별기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청사특별회계적립금은 만약 이번 200억이 들어가면 한 800억 정도 적립됩니다.

더 돼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더 돼야 됩니다.

몇 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몇 년 계획보다는 지금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면 뭐 2년 안에 마쳐야 되니까 거기 맞춰서.

빚 없이 다 지을 거네요?

예?

빚 없이 다 지을 겁니까?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 설계 금액이 안 나와서 될 수 있으면 빚 없으면 좋겠지만 그건 봐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3차 추경이 된다든지 내년 2023년도 예산 편성이 되는 것들은 던 작은 것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군수님이 지향하고 있는 민선 8기 행정도 민의에 가 있습니다. 근데 민의에 가 있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지금 현재 보면 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예산들을 좀 많이 챙겨서 제가 부탁도 했는데 이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올해 본예산 뭐 1회 추경까지 해서 마을 안길이라든지 농로 포장이라든지 보통 경우 같으면 한 20억 되는데 지금 26억까지 편성됐거든요. 많이 편성했습니다. 올해.

예.

많이 편성했습니다. 감안해서 내년에도 참고하겠습니다.

3차 추경에 예산이 있긴 있습니까?

3차 추경은 결산 추경으로 뭐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없지요?

없을. 마지막 추경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또 빼 쓰면 되겠네요, 그지요?

내년에 그거는 내년에 봐야, 예산 보통교부세가 올해는 좀 많이 왔는데 또 지금 뭐 물가 상승도 많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교부세가 그렇게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안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은 예산에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

예, 저 아까 청사건립특별회계 때문에 제가 더 좀 덧붙여서 질문을 할 게 있습니다. 착공은 내년에 한다고 했지요?

제 의견입니다. 아직 뭐 지금 설계가 올해 끝나고 한 내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공건축추진단에 정확하게 물어봐야 됩니까?

예예.

그럼 지금 뭐 답변은 좀 어렵겠다 그지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럼.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성과담당관에 대한 질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개요서에 221-03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예.

예, 수입에 대한 게 공유재산이 어디에 있으며, 또 한 가지만 더 그냥 두 가지 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이 자료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그 기획성과담당관에 시설비에 이렇게 돼 있어서 없어진 내용 있네요? 남산공원 라이트워크 뮤지엄 조성사업 기본 구상 및 실시 설계 용역 이래서 2,850만 원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없어졌는지? 공유재산 이 수익금을 이제 한 7억여 원 이상 정도 예산액을 갖고 있는데, 수입을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에 뭐 어디 정도에 위치를 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설천 문항하고 이동 화계 마을 전원주택 분양 건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는 올해 계약된 거 잔금 납부해서 추가로 6억 2,000 편성해 놓은 겁니다.

예, 그게 한 7억 정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아까 그...

남산공원 라이트.

남산은 저희 부서에서 해도 되는데 이번에 해당 부서가 산림공원과 그쪽으로 이번에 우리가 삭감하고 편성했습니다. 거기 이제 공원도 관리하고 하니까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 해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쪽에 한 2,000 얼마 그렇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그러면 뭐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에서 감액된 사업이 한 68개 이렇게 사업에 31억이 넘는데 우리가 참 당초 예산에서도 뭐 예산팀장이 잘 아시다시피 ‘삭감 없이 무조건 통과시켜 주라.’고 이리해 놔 놓고 이렇게 많은 가용 예산을 사장시키는 지금까지 추경에 한 푼도 못 쓰고 다시 이렇게 반납하는 것은 사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우리 예산팀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을 아주 좀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 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실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추경에 신규 사업이 많이 상당히 또 좀 많이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지요? 편성이 됐는데 이런 사업들이 되도록 올해 안에 집행이 다 가능한 사업들입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검토를 해서 올해 안에 좀 집행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부서에 편성할 때 집중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많이 따져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예, 우리 뭐 추경이라는 것은 추가하고 또 변경하는 이런 사업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너무 또 많은 신규 사업을 추경에 편성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좀 더 이런 예산을 짤 때는 면밀히 잘 이렇게 검토를 해서 올해 안에 이렇게 다 집행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재원은 사실 947억이나 되는 추경 예산이 상당히 많은 큰 재원입니다. 이게. 큰 재원인데 우리가 많은 예산들을 이제 청사특별회계나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많이 좀 들어가서 아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예산안과 2022년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빨리해 버릴까? 이거 얼마 안 되니까. (“해 버리지.”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하겠습니다. 가. 기획성과담당관 소관

기획성과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725억 7,125만 원이 증액된 5,810억 256만 7,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와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는 생략하겠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등은 시군 합동평가 인센티브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억 7,300만 원이 증가하여 2억 2,300만 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어촌뉴딜300 워밍업사업으로 시·도비보조금등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입금은 작년 결산 추경 시 이월 불용 방지를 위해 일반회계 여유 재원 107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였고, 전년도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액의 90%인 95억 원을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전입금으로 기금전입금 9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주요 시책 종합 관리 남해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서 당초 편성하였던 사무관리비 5,300만 원 삭감하고 남해군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에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군정 전략 개발입니다. 정부 시책 공모에서 시설비로 정부 시책 공모 예비 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3,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고, 남산공원 라이트워크 뮤지엄 조성사업과 한국판 뉴딜 2.0 대응 전략사업 분석을 위해 편성하였던 각각의 시설비 2,850만 원과 1,4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어촌뉴딜300 워밍업사업의 선정으로 도비 1,200만 원이 교부되어 시설비 2,800만 원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 광고에서 사무관리비로 독일마을 맥주축제 광고 5300만 원, 지역 신문 광고를 위해 1,900만 원,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해 1,300만 원 등 8,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녹서 발간 용역을 위해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 사회 구현입니다. 청렴 사회 운영 지원에서 청렴 실천 우수 부서 시상금을 위해 포상금으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최우수에 100만 원, 우수 2개소에 각 50만 원을 지급해서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재정시스템 유지 보수에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당초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편성했던 금액에서 지자체 분담금 재산정으로 234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예산 운영 지원에서 당초 출연기관 경영 실적 평가를 위해 남해군 자체 평가단 구성 후 평가단 심사수당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 60만 원 용역을 통해 시행 후 용역비로 집행이 완료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건전 재정 운영에서 남해군 출연기관 경영 실적 평가 용역을 위해 편성하였던 연구용역비 집행 완료 후 낙찰 잔액 6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3억 7,319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으로 일반회계에서 18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기 위해 180억을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서는 2022년 제2회 추경 시 일반회계 세입 재원 활용을 위해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예수한 원금 100억 원을 다시 통합계정으로 상환하기 위해서 예수금원금상환에 1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통합계정으로부터 예수금이자상환에 대한 1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성과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성과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국판 뉴딜 2.0 전략 사업 분석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담당 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개발뉴딜팀장 장현규입니다. 지금 한국판 뉴딜 2.0 대응 전략사업 분석 시설비는 지금 한국판 뉴딜 2.0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2022년도 올해부터 없어져서 부득이 이 사업비는 조정을 하고 신활력 증진사업이라고 2022년부터 새로이 해양수산부에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또 나중에 사업명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사업명을 정부 시책 공모사업으로 계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뉴딜 2.0 대응 전략사업 분석 2,800만 원을 삭감하고, 정부 시책 공모사업 시설비로 3,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어촌뉴딜300 해서 워밍업사업에는 이 장소가 어디다 설치할 장소합니까?

예, 저 어촌뉴딜300 워밍업사업 2022년도 사업이 향촌, 노구 사업으로 어촌뉴딜300 사업을 대응하기 위해서 워밍업사업을 지금 선정 받아서 올해부터 지금 계약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돈이 얼마나 더 들 예상입니까?

주로 100억 이하로 구성을 하는데 한 70억~80억 정도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생활SOC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마을 컨설팅이나, 그다음에 뭐 주민 교육 이런 사업들을 주로 구상을 합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TV 광고 축제 5,000 아, 510만 원 4개사 해서...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4개사는 어디입니까?

신문요?

아니, 아니, TV 광고 축제...

예, 담당...

사무관리비.

예, 담당 팀장님 나와서 설명하겠습니다.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김명찬입니다. 우리 군정 홍보 광고에 TV 광고 축제 등 4개사 잡혀 있는 것은 저희가 이번 맥주축제 관련해서 3년 만에 이제 대면 축제를 하다 보니까 방송 쪽에 힘을 실어 줄 계획입니다. 일단 MBC 경남하고 KNN, 그다음에 TV조선, 그리고 서경방송 이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합니다. 6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홍보 예산 관련된 겁니다. 당초 예산이 8억 4,300만 원 대비를 해서 12.4%를 증액했습니다. 한 9억 4,800만 원 상당인데 이번 추경에 꼭 이렇게 군비 1억 500만 원을 증액해서 반영할 긴급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해당 팀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팀장 김명찬입니다. 저희 이번 2회 추경 때 홍보 예산이 조금 많이 실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는 3년 만에 대면 축제를 하고 있는 맥주축제 광고를 일반 신문 지면 광고보다TV 광고를 하다 보니까 개별 단가가 좀 비싸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매주 우리 지역 신문 4개 신문사에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2건씩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재원이 좀 모자라서 연말까지 2건씩의 광고가 나가기 힘들 것 같아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증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예, 또 하나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남산공원 라이트워크...

예,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뮤지엄 조성사업 용역비 2,800만 원 당초 예산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 삭감된 이유를 한 번 더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애당초 할 때 이 예산을 꼼꼼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좀 신중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한번 답변을 부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당초에 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보다도 남산공원의 공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 싶어서 우리 여기서 삭감하고 그쪽으로 재편성했습니다.

아, 다른 부서로 넘어갑니까?

예예.

예, 다행입니다마는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어디로 넘어가는지.)

예.

어느 부서로 넘어갑니까?

산림공원과 쪽에.

산림공원과.

예, 간사님은 좀 뒤에 하십시오. 맨 마지막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역개발비 덧붙여서 우리 지금 해저터널 관련해서 전체 용역을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용역이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 용역비가 그때 1억 8,000 정도 되지요?

예, 정책기획팀장 나오셔서 이거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예.

예, 조혜은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기획팀장 조혜은입니다. 지금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저희들 발전 전략 용역을 수립해서 1억 9,000에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번에 착수 용역 보고회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들 민간단체 참여단을 구성을 했고. 또 전문가 자문단이라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 조사를 지금 이제 군내 군민들 대상으로 한 500명 했었고. 인근 시군 또 대상으로 해서 한 1,000명 정도 지금 설문 조사를 9월 초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10월에 또 자문단 활동을 2회 정도 예정하고 있고 별도로 용역 기관에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무튼 그 용역이 뭔가 참 효율이 있고 성과가 있게끔 그리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팀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이제 내부거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80억이 들어가 있고. 아까 설명하실 때 지금 우리가 하동하고 광역소각장 우리 군 분담금이 그쪽 우리 기금이 적기 때문에 어차피 이 돈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아까 생활폐기물하고 쓰레기장 사업.

예.

3개 사업에 대해서 주민지원금이...

여기 통합기금이 갈 거지요?

통합기금 여기서는 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또 편성을 해서 가야 됩니다.

편성을.

예, 편성을 여기 예산에...

거기도 편성을 해야 됩니까? 하동에 곧 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은 주는 건 맞는데 여기 통합기금에서 가는 게 아니고 다시 여기 특별회계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야 됩니까?

예, 지금 환경기초특별회계에다 편성해서...

그거하고 또 우리 여기 지금 봉성 신규 매립장 관련해서 주민지원금이 향후 3년 동안 얼마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210억을...

예예.

그것도 또 특별회계 조성을 해야 될 거고.

계속 특별회계기금을 저쪽에 환경 부서에서 편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내년에 또 편성을 해 줘야 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장영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영란 위원님 하십시오.

예, 저기 62쪽에 아까 남산공원 라이트워크 뮤지엄 조성사업 이게 다른 부서로 넘어갔다 했지요?

예예.

예, 그러면 지금 산림공원과로 아까 갔다고 했는데 산림공원과에서는 이름을 뭐로 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게 알고 있는 거는 조명 시설, 남산공원에다가 밤길에 좀 경관 조명 쪽으로 그렇게...

조명 시설 이게 그러면 넘어가서...

예예, 그쪽으로...

경관 조명 시설로 가는 겁니까?

거기는 밤나들길로 해서 그렇게...

예예, 그걸로 명칭이 변경돼서 갔다요?

예.

그다음에 아까 어촌뉴딜300 워밍업사업 쉽게 말하면 어촌뉴딜300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작업을 하는 거지요, 그지요, 준비 작업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죄송한데 위원장님...

아, 저 팀장님 한 번 더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개발뉴딜팀장 장현규입니다.

예예, 이제 뉴딜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마을 어느 동네에 어촌뉴딜300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300 사업을 하려 하면 그 기본적인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응모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기본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워밍업사업이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응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기획성과담당관에서 하는데 그 옆에 보면 정부 시책 공모에서 정부 시책 공모 예비 계획 수립 용역 여기도 지금 1억 600만 원이 실려 있습니다. 그지요? 여기에 같이 포함되면 안 됩니까? 이거는. 따로 해야 됩니까?

예, 저 앞에 정부 시책 공모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예비 계획서를 만드는 겁니다.

예.

계획서를 만들고.

계획서 만드는 것이고 이거는?

계획서를 만드는 것이고.

시설을 하는 것이고?

예, 어촌뉴딜300 워밍업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다음에 컨설팅을 하고, 마을 공동체를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도 가고 이런 모든 뉴딜300에 채점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항, 채점하고 있는 그런 섹션을 뭡니까?

기획을 하는 준비 단계다...

예예, 만족을 시켜 주는 겁니다.

이 말이지요?

예예.

기획을 하는 준비. 그래서 이걸 어디 우리 기획성과담당관에서 한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예예, 이거는 또...

그렇지 않으면 뭐 해양수산과로 줘도 되는데.

예예.

예.

그리고 이거는 또 도비도 같이...

기획하는 단계다?

예예.

쉽게 말하면. 워밍업. 어촌뉴딜...

예, 이 사업도 하려면 그냥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공모를 선정해야 됩니다. 공모를 선정해서 우리가 선정 받은 마을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을만?

예.

예,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이거 워밍업사업 할 마을들이 있습니까, 지금 어디입니까? 여기가.

지금 항촌, 노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디 저기?

남면. 항촌, 노구.

노구, 항촌.

예예.

이 노구는 저기 어디 노구 말합니까?

남면.

서면 노구 아니고?

아닙니다. 남면입니다. 남면 항촌, 노구.

남면에 노구가 없는데요?

미조, 미조.

그럼 미조?

아, 선구입니다. 선구.

미조 노구, 미조 노구 말합니까?

아, 죄송합니다. 노구가 아니고 선구, 항촌입니다. 선구, 항촌.

선구, 항촌?

예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한국판 뉴딜 2.0이 없어져 버려서 이 사업을 그냥 제로로 시켰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신활력 증진사업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신활력 증진사업이 앞으로 뜰 거라고 이 사업은 종료가 되고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신활력 사업은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어느 과에서 할 것입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게 뉴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계속...

계속해서 여기서 할 겁니까? 신활력 증진사업. 그럼 지금 현재로는 올해는 이 예산이 하나도 없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판 뉴딜 2.0은 없어졌고.

예.

뉴딜300도 없어질 계획입니다. 없어질 계획이고...

뉴딜300도 없어질 계획이고.

예, 신활력 증진사업이...

증진사업으로...

증진사업으로 이름을 바꿔서 계속 나올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당초 예산에 이게 올라오겠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편성에...

신활력 증진사업으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1회입니다. 1회. 그리 당초에 이 사업은 연초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는데 이게 1회 사업이라 올해는 하반기로 넘어갔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영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많은 질문들 하셨는데 연구용역비 남해~여수 해저터널 녹서 발간 용역에 대해서 일단 업체가 정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업체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팀장님은 나오시라 할 때 나오세요.

어느 업체인지가 정해졌는지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업체가 정해지긴 하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아, 예,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어도 됩니까?

예.

예예, 정해서 이제 2,000만 원을 용역비로 쓰실 거다 그지요?

예예.

예예, 근데 그 용역비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밑에 이제 출연기관 경영 실적 평가 용역에 대한 용역비는 2,000만 원으로 했다가 650만 원을 삭감했네요?

예.

예, 근데 이제 이 해저터널에 대한 용역비는 2,000만 원을 하시겠네요, 예상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예, 예산은.

예, 그래서 어떤 용역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 차이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단순 비교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

예예.

저희 밑에 출연기관 경영 실적 예산은 수의 계약하려고 이제 2,000만 원 편성했는데 우리가 이제 조정 과정에서 2,000만 원 하는 것보다 올해 계속 업체하고 뭐라 해야 됩니까? ‘내용에 따라서 이 정도 되겠나?’ 이래서 서로 협상해서 1,350으로 깎았습니다.

아, 서로 협상을 하셨고 이제 남해~여수 해저터널은 조금 더 이제 복잡하다든가 그런 내용 있어서 2,000만 원을 용역비로 쓰셔야겠네요?

예, 그거는 이제 해당 부서 팀장이 전체 내용을 봐서 뭐 2,000만 원 이하로는 일단 예산은 2,000만 원 편성했으니까 2,000만 원 이하로 계약은 되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끝났습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인사 발령장 제작 나와 있는데 우리가 1년에 몇 명이나 인사를 합니까? 지금 뭐 450개 돼 있거든요.

내년도 아, 올해 이제 신규 발령하고 조직 개편까지 감안해서 450개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인사까지 염두에 두고 봐야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봅시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내년도 1월 1일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조직 개편 시에 잠시 말씀은 드렸는데 기부 한도 금액은 개인별로 연 500만 원 이내로 기부를 하게 돼 있고. 기부 주체는 개인만 또 가능합니다. 법인 단체는 기부가 불가능하고. 세입 공제를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10만 원까지는 전액이 세입 공제되고,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추가 세액이 공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집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인데 광역, 기초 다 포함된 상태입니다. 기부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기부를 하려면 경상남도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제가 주소가 남해기 때문에 남해 이외의 지역에는 해당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향우도 가능하고 남해군에 거주하지 않으신 분들은 남해군에 아까 한도액 500만 원까지는 기부가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답례품을 제공하는데 기부자에게는 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답례품 제공이 가능합니다. 기부 금액의 30%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하여 2차례 회의를 거치고 8월 달에는 3차 회의를 거쳐서 농수축임협, 공산품까지 포함하는 답례품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도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고 해서 9월 중에는 윤곽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된 2,900만 원은 전국 지자체 공통으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전체 지자체 예산 분담이 70억인데 243개 지자체가 참여해서 공히 2,893만 2,000원을 시스템 구축하는 데 공동으로 부담하게 돼 있어서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구축할 겁니까?

그거는 통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부자의 명단도 등록을 하도록 돼 있고. 본인이 답례품을 또 어떻게 받아갔는지, 기부한 금액은 언젠지 그런 내용과 통계들을 전부 수록하게 돼 있습니다.

예, 70페이지에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이 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며칠 전에 상주 갈등 있는 두 가지 건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올해는 처음 했습니다.

예, 72페이지 라이프 케어봇과 함께하는 스마트한 동행 뭐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준비 중입니까?

예.

이거 설치를 하면 뭐 도움이 됩니까?

용역도 제가 뭐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전년도에 경상남도 디지털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을 해서 저희 군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업 기간은 내년 12월까지고, 총사업비는 도비 2억 포함해서 4억 원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로봇을 경로당에 공급해서 뭐 5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노인복지회관에 1군데, 남해군에 1군데하고, 면 복지회관 포함해서 10군데 해서 총 11개가 올 연말까지 아마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능형 CCTV 설치에 3개소 돼 있는데 이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취약 지역에 이제 지능형 CCTV 설치를 지원한다는 사업인데 경찰서하고 읍면을 통해서 건의를 받고 남해읍 1군데, 고현 차면 1군데, 고현은 3군데입니다. 차면하고 풍산교차로, 고현교차로, 삼동 고암, 미조 설리 구간에 6개 중에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3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67쪽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억 400만 상당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자체 부담분을 관리하고 있던 걸 저희 군에 돌려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2006년까지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부담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학생 숫자도 줄어들고 그래서 공단에서 보관할 필요가 없다 해서 잉여금 반환을 저희들이 받는 내용입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 세입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 소홀로 보입니다만 앞으로 당초 예산 세입 추계에 누락되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70쪽 세출 예산을 잠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 건입니다.

예.

자,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주 고객은 어떤 분입니까? 저도 앞에 1년에 한 네댓 번 정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어떻습니까?

공무원들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무원입니까, 일반인들 식사 자시러 오십니까?

일반인들은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오십니까?

예예.

자, 그래서 주로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직원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직원들께서는 맞춤형 복지 카드 등 직원후생비를 군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직원들께서 이 밥을 하는 데 사용하는 가스 사용비 등을 군비로 들여서 지출해야 하는 혹시 뭐 이유라도 있습니까?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구내식당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해가 됩니다마는 71쪽 예산서를 보면 컴퓨터 그 건입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걸로 보시면 올해 컴퓨터 92대를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청 및 산하기관 보유 컴퓨터는 현재 총 몇 대 정도로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직원들은 거의 뭐 1대씩 가지고 있으니까 책상 수에 따라서 지금 1대씩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612명 정도 정도 되니까... (정보전산팀장 자료 건네주며) 1,123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직원은 현재로 한 630여 명 되지요?

예, 교육용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 그렇다 한 2대꼴 가까이 됩니다. 어쨌든. 근데 대개 몇 년 정도를 사용한 후 교체를 합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내구연한은 한 7, 8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 8년 사용.

예예.

아, 예,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8페이지 세출 맨 아래 우리 기타부담금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경비. 그럼 당초 우리가 약 한 13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9억 5,400만 원 선관위에 주고 남은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 69페이지 행사운영비에 1,000만 원 2회 이건 어떤 행사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예예.

도지사님이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저희 군 방문 계획이 10월 셋째 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방송 장비하고 그거는 한 200~300명 정도 참여를 할 예정이라서 장소 임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송 장비 정도 운용하는 걸로...

예예, 잘 알겠습니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71페이지 아까 여기 자산 관리 컴퓨터 취득 질의를 하셨는데 컴퓨터 1대에 100만 원 92대. 그럼 이거는 이제 기존 우리 직원들은 다 있고 이번에 신규 직원들 지급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 여기 컴퓨터 신규로 92대를 취득을 하는데 사용을 누가 하는 겁니까, 노후돼서 교환하는 겁니까, 신규 직원이 76명이 들어온다 하는데 거기 줄 겁니까?

신규 직원도 있고 교체도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72페이지 조달청 협상 계약 수수료. 이 조달청 협상 계약 수수료는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하는 사업에 대한 겁니까?

예, 별도로 정해진...

별도로.

예예.

예, 그다음에 아래에 보면 이제 로봇을 11대 이거는 이제 우리 공모사업으로 된 거지요?

예.

11개 복지회관에다가 이제 이 비싼 로봇을 읍면 복지회관에다가 운용토록 주는데 그럼 1면에 1개씩 갑니까?

남해읍은 별도 복지회관이 없기 때문에 남해군 노인복지회관에 1대 제공을 하고. 읍면마다 하나씩 하고 설천은 갱번마루 포함해서 2개소입니다.

그리 이거 이제 아주 상당히 정밀 고도의 이 로봇이 뭐 기능이 인간 이상으로 가진 지능일 건데 운용을 하는 거는 쉽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아까 정보화 강사 수당도 450만 원을 포함해 놨는데. 로봇 교육 강사를 별도로 각 읍면 노인회에서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특히 또 컴퓨터봉사회 회원들을 활용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 참 비싸고도 좋은 로봇을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사용 잘 해야 될 건데.

예.

이 고가 갖고 와서 복지회관에 별 사용도 안 하고 이리 놔 놓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제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72페이지 저는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경상남도 디지털 뉴딜 공모사업에 여기 4억이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디지털 뉴딜 공모라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밑에 아까 저기 라이프 케어봇과 함께하는 스마트한 동행에 11개를 설치해서 사용을 하겠다는데 여기에 혹시 뭐 매달 사용료라든가 이런 거는 누가 부담을 하는 걸로 됩니까? 군에서 부담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설치한 뭐 경로당이나 회관이나 이런 쪽에서 부담이 되는 건지, 또 부담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담하는 건 별도로 없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는 와이파이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전기료 이 정도는 다 공공요금으로써 남해군에서 부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용하시면서 읍면에서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도 이용 부담 없다. 디지털 뉴딜 공모사업 이건 대충 뭐 어떤 쪽입니까? 디지털 뉴딜 공모 4억이 책정돼 있는데.

저도 뭐 사실 좀 어려운 용어인데.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이제 주민 주도형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제목이 그렇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군비가 뭐 한 2억이 넘게 들어가니까 이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했던 거 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합니다. 69쪽에 아까 군 단위 행사 운영이 지금 1,000만 원×2회 이렇게 돼 있다 아닙니까?

예.

한번은 도지사 방문을 위한 방송 장비를 빌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러면 뭐라 했습니까?

지금 여수하고도 자매결연 관련해서 검토 중입니다. 그때 뭐 여수하고 자매결연을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먼저 방문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방문 이후에 저희 군에 또 관련되시는 분들 모시고 행사를 진행한다든지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하동하고 여수하고 남해 3개 시군 간부 공무원들 교류하는 행사가 전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례하는 차원에서 두 지자체 간부 공무원들끼리 교류하는 행사에 포함되는 비용도 포함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2회라고 잡혀 있고 행사운영비가 2,0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지요?

예.

예, 잡혀 있는데 여기 보면 도지사 오는 방송 장비 빌리는 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뭐 7, 800 정도는...

우리 남해군에 있는 장비 갖고는 안 됩니까?

장비 운용하는 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방송 장비로는 그런 행사를...

그럼 도지사가 언제쯤 방문을 할 예정입니까?

10월 셋째 주 계획돼 있습니다.

10월 셋째 주에 방문하고.

예, 이번 주부터 시군 방문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수하고 서로 결연을 맺기 위해서 이제 상호 교류할 때에 필요한 돈이라 이 말이지요? 이거.

예예, 행사운영비.

지금 여수하고 남해하고.

예.

그럼 여기에 민간인이 포함됩니까?

예, 뭐 민간인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뭐 자치회 회원들이나 회장님들, 안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민간단체 회장님들도 포함해서 오고 가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3개 정도가 있습니다. 행사가.

예.

3개 정도. 여기에 2회라고 해서 제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뭘 2회를 할 거냐 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 2회가 더 되네 그지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네 그지요?

예예.

그러면 굳이 2회로 쓸 필요 없지 않나라는 이제 이런 우리한테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수 자매결연에 얼마, 그다음에 하동, 여수, 남해 계획하고 있는 이것들을 산출 군 단위 행사에다 쭉 작대기를 긋고 구분을 해서 산출 근거를 내 놨으면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 이 말이지요. 질문 안 해도 될 것이다 이 말인데.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하동, 여수, 남해는 이제 공무원을 위주로 서로 교류를 하는 것이고.

예.

첫째는 뭐 여수하고 남해하고...

자매결연.

자매결연하는 이거는 민간인도 포함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지요? 그러면 이 행사가 바쁘겠는데요? 지금 몇 개월 안 되니까. 남은 개월 수가 몇 개월이 안 되는데.

10월 중에는 아마 실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10월 중에는 다 마무리를 할 거다 이 말씀입니까?

예예, 그 정도는 아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고향사랑 기부제 정보시스템 구축을 우리 동료 위원이 물었는데.

예.

이게 이제 1월 1일부터 사실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고향사랑 기부제 정보...

예예.

고향사랑 기부제가 전국적으로 지금 다...

예,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행을 할 겁니까?

예, 시행할 계획입니다.

실행할 거라서 그러면 우리 이제 남해군에도 이 정보시스템을 갖추는데 우리 남해군만 정보시스템을 갖추는 게 아니라...

예, 243개...

전체적으로 다 이제 정보시스템을 갖추는 거지요, 그지요?

예, 243개...

아까 그 과장님이 설명할 때 이게 뭐 지자체 부담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이거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지자체가 얼마씩 이리 보태서 그러면 정부에서 이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스템을 만들어서 주는데 그 비용 부담분을 우리가 2,900만 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남해군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2,900만 원이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저희들이 구축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70억인데 243개 지자체가 포함되니까...

아, 그러니까요. 제가 물어보는 게 이 시스템이 정부에서 만들어서 전부 이제 시스템 구축을 해서 뭐 우리 남해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남해군의 부담분이 2,900만 원이라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900만 부담하면 이 시스템 구축은 정부에서 구축을 해서 우리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 저희들이 지금 행정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행정에서 사용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예예,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이거 2,900만 원은 우리 남해군에서 부담한다는 이야기지요, 부담금이다 그지요? 부담금.

예예, 예산 분담금입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부담금이다 그지요?

예.

예, 그럼 공기관이라고 했으니까 공기관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니까 이 공기관은 그러면 어딥니까? 그러면. 이 공기관은 어딥니까? 우리가 2,900만 원을 어디다...

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한국.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내년도에 할 건데 미리 지금 이 부담금을 받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올해 2차 추경에 실은 걸 보니까.

예예,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예.

그 전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하니까...

예, 사전에...

부담금을 내라.

담당자 교육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71쪽에 보면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 해맞이 행사, 방문의 해, 방문의 해 맞이 행사인데.

예.

평화 통일 기반 조성 워크숍 이게 우리 남해군 한국자유총연맹에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 전국적으로 우리 남해군에서 이 워크숍 대회를 할 건지.

저희들이 남해 방문의 해를 기해서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그다음 한국자유총연맹 이런 데서 이제 남해군에서 당초 남해 방문의 해 계획을 세울 적에 ‘도 단위 행사를 남해에서 개최하자.’ 그런 계획들이 단체별로 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 당초 예산이 6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 놨는데.

예.

저희들이 도 한국자유총연맹 경남도의회에서 남해군을 방문해서 예산도 세워 보고 방문할 장소도, 회의 장소도 해 보니까 턱없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분담하는 금액을 한 300만 원 정도 증액시켰습니다. 1박 2일 정도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박 2일 정도로 남해군에서 한국자유총연맹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자유총연맹의 뭐 대표자들이 온다든지 아니면 전국에 있는 대표자들이 남해군을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경남도 시군에서 전부 다 옵니다.

남해군으로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예.

오는 데 이제 비용이 이렇게 든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예예.

1,000만 원 가까이.

예.

그 외에 나머지 돈은 그러면...

경남도에서 2,000만 원을 부담합니다.

예, 그럼 우리 남해군은 이 돈만 지금 부담을 하고 남해군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을 우리가 개최를 하겠다 이 말이지요, 전국, 전국이지요?

경남.

경남만?

예, 경남입니다.

예.

경남 18개 시군.

그럼 우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스포츠파크서 1박 2일 하기로...

스포츠파크에서 하기로.

예, 그렇게 답사하고 결정하고 간 사항입니다.

답사도 다 끝냈다 그지요?

예예.

그럼 언제쯤 할 겁니까? 이거는. 시기는?

11월 3일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일, 4일 1박 2일 동안 할 겁니다.

1박 2일로.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72쪽에 이거 공모사업인데.

예.

라이프 케어봇과 함께하는 스마트한 동행 이제 제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 우리 AI 로봇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이 로봇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다섯 가지 뭐 저희들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켜 드릴게요.’ 하는 공동 프로그램 있고요. 그다음에 뭐 ‘도란도란 수다 떨기’...

아니, 제가 지켜 드릴게요. 이 로봇이 하는 역할, 제가 지켜 드릴게요.

예예.

이거는 지켜 드릴게요. 주제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켜 준다는 겁니까? 이 로봇이 할 수 있는 행동.

간단하게 한 가지만 뭐 말씀을 드리면 흥미 위주 그런 게 주로 포함이 돼 있고요. 출석 체크도 하고 그다음에 뭐 데이터 수집, 저녁에 뭐 드실 건지, 또 의료 건강 체크 약 드실 시간이 되었는데 약 드실 시간이라고 알려드리기도 하고, 노래방도 운영을 하고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래방도 운영을 하고.

예.

쉽게 말하면...

뭐 놀이 문화도 제공한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 뭐 핸드폰도 갖고 ‘뭐야 뭐 지금 몇 시 몇 분이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누구 전화번호 좀 가르쳐 달라.’하고 하는 것처럼 이 로봇에게 우리가 명령을 하면 이 로봇이 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예, 휴대폰이 할 수 있는 기능은 뭐 거의 다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로봇에 우리가 명령만 내리면 이 로봇이 해 줄 수 있는 일이 있다.

예예.

그 일들이 출석 체크도 하고, 흥미 위주고, 노래방도 해 주고. ‘자, 노래방 기기 틀어 줘라.’ 이렇게 하면 뭐 여기 노래방을 틀어 준다든지 아니면 노래방에서 이 로봇이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지요?

예예.

다른 데도?

예.

이 11개가 된다 했는데 11개가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서로 다른 경로당하고도 연동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11개가 네트워크가 돼서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같이 이 11개가 동시에...

접속한 다음에...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예,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예.

팀장님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뭐 노래방 대회, 아니면 노래 대회를 한꺼번에 11개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노래자랑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이 로봇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들은 좀 많이 보급이 되면 효율적이겠습니다. 이거.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경로당이 아니고 노인대학 같은 데 가는 것 같은데 여기 아까 뭐 말씀하시는데 설천 갱번마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기에는 상주를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오지 않습니다. 그지요, 노인대학이 열릴 때만 오지 않습니까? 그럼 노인대학에서 1주일에 한번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굳이 이 비싼 로봇 기계를 거기다 갖다 놔서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다 좀 갖다 놔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에서...

일단은 이제 읍면에 의향을 조사했었는데.

예.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미흡한 점 있으면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70쪽에 보면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수당이 7만 원입니다. 그지요?

예.

7만 원이지요? 본예산에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수당이 10만 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10만 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심의위원회 수당을 일괄적으로 다 10만 원 올린 걸 우리가 7만 원으로 다 내렸지요?

예.

원래대로 내렸지 않습니까? 내렸는데 그렇다면 이게 1회 추경 때 벌써 이 10만 원을 7만 원으로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1회 추경에는 그냥 넘어가고 지금 2회 추경에 이제야 이제 7만 원으로 했는데...

예, 잘 못 된 사항입니다.

예, 그때도 뭐 우리가 물었을 때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특별해서 이거는 10만 원.’이라고 그때 우긴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못 됐습니다.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왜 7만 원으로 내렸습니까? 이거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10만 원이라 했는데 7만 원으로...

당초 지적한 사항대로 뭐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7만 원 내렸는데 왜 이거는 안 내리냐?”고 그랬더니 ‘이거는 특별하고 이거는 항상 10만 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잘 못 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정확하게 했으면 1회 추경에 7만 원으로 고쳐야지요. 근데 2회까지 끌고 오고 또 지적 안 했으면 다음에 결산까지 갈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할까요? (

의석에서 – 예, 한 번 더 하지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퇴실해 주시고 공공건축추진단 소관 예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 공공건축추진단 소관

예,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22년도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입니다. 공공건축추진단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공건축추진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보현 청사행정팀장입니다. 이석우 청사건축팀장입니다. 김철현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조진갑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그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75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 55억 1,597만 2,000원에서 남해읍 도시재생사업 관급자재 미사용 대금 환급으로 605만 원 증액된 55억 2,2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당초 201억 5,680만 7,000원보다 201억 4,968만 8,000원 증액된 403억 64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절감 부분은 생략하고 2022년 세출 예산안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청사 건립 청사 신축은 신청사 건립까지의 유지 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 공간 조성에 당초 23억 1,714만 9,000원에서 5,967만 5,000원 증액된 23억 7,6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마을회관 건립 지원 자체예산으로 대상 마을은 남면 홍현1리마을 부속 창고 신축 외 2개소로 당초 19개소에서 3개소를 추가한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등에 관한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보조금 심의를 완료한 사업으로 마을별 사업 현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으로 당초 63억 3,000만 원에서 605만 원 증액된 63억 3,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4년차 남해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사업의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절감에 7억 3,107만 원을 문화 사업과 역량 강화 사업 등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봉전마을 도시재생 예비사업에서 운영 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봉전 보물창고 내부 장비 구입을 위해 예산 증감 없이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청사건립 적립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 예산으로 당초 전출금 100억 원에서 금해 200억 증액하여 30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당초 21만 8,000원에서 8,270만 3,000원 증액하여 2021년 도시재생사업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해 8,2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공공건축추진단 소관인 청사건립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379페이지입니다. 37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먼저 당초 예산 176억 8,750만 원에서 203억 8,617만 원 증액하여 380억 7,3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청사건립특별회계 이자수입으로 81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7,3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0억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중인 청사건립특별회계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3억 4,0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176억 8,750만 원에서 203억 8,617만 원 증액하여 380억 7,3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용 재결 확정 및 행정소송에 따른 잔여 부지 보상비 등 3억 8,617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축추진단 2022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남해군의회 임시 청사운영 관련 예산안은 내일 예정돼 있는 재무과 예산안 설명 시에 같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 등으로 인한 어려운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속한 예산 집행과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추경 예산안을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건축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페이지 관광 중심형 도시재생 포럼. 도시재생 포럼 이거 설명 한번, 뭘 포럼을 하는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도시재생 포럼은 남해군이 펼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군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각 시군에 있는 도시재생의 진행 상황, 우수 사항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포럼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도시재생사업이 한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포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당초에 2회를 잡아 놨는데 이 부분이 시설비가 좀 많이 남아서 이 부분 증액을 좀 시킨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럼 4회 잡혀 있는데 뭐 올해 4개월 동안에 4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2회는 지금 할 수 있고.

예.

저희들이 4회로 이렇게 잡아 놓은 이유는 사실상 시설비가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생플랫폼 및 관광창업아카데미라든지 각종 시설비에 올해 편성해 놓은 사업이 있는데 그걸 설계를 해서 계속 쓰다 보니까 7억 정도 남아서 그 부분을 시설비로 이월해서는 내년에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추경에 이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해서 내년에 이런 사업들을 이월시켜서 좀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했는데 이 센터장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센터장 지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예, 알겠고. 그다음에 79페이지 봉전 보물창고 신축. 보물창고가 뭔 보물창고입니까? 이게. 뭐 보관되어 있습니까?

아, 우선 저희들이 그 보물창고라고 계획을 한 부분은 그 안에서 마을 빨래방도 운영하고, 또 집수리를 위한 공구 대여, 그다음에 정보 교환 이런 역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보물창고라고 해 놨는데 내 집을 수리할 때 뭐 공구가 필요하다 드라이버나 망치, 펜치 이런 부분들 있으면 개인별로 사지 말고 마을에서 준비해 놓은 장비를 가지고 대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세탁소에 와서 빨래를 해 갈 수 있는 그런 창고가 되겠습니다.

예, 이거 뭐 들어 보니까 참 좋은 일 같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합니다. 77쪽 사무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남해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모니터링 사무관리비가 군비 4,000만 원이지요? 그리고 그 밑에 밑에 밑에 보시면 도시재생 문화 행사 5,000만 원×4회 이렇게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번 더 요약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 도시재생 문화 행사는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남해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모니터링 사업비로 4,000만 원이 실려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 이제 전체 국비 안에 자부담 군비 부담분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같이 물려 있는 상황이 되겠고. 실제로 이 편성만 전액 군비로 해 놨지 실제 국도비 비율에는 포함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매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지역 내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취업 취직이 얼마나 일어났고, 그다음에 소비가 얼마나 일어났고, 방문객이 얼마나 나왔고 뭐 이런 다양한 수치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용역을 하고, 또 그 용역사에서 직접 와서 설문 조사도 하고, 또 데이터들 빅 데이터를 이용해서 소비 패턴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또 도시재생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소비가 늘었는지, 또 일자리 창출이 늘었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도시재생 문화 행사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도시재생을 하면서 올해 문화재 야행 행사를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 활성화 관광특화가 이쪽에 있는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푸드페스티벌, 또 문화야 놀자, 그다음에 각종 공연 행사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그 일대에서 하는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뭡니까? 야경하고도 유사하긴 합니다마는 시장이 활성화되고 상권이 살아나면 나쁘지는 않겠지요. 또 하나 79쪽 하단에 한번 보시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 8,200만 원인데 그중 생활 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사업. 이게 재생에서 창생으로 보물섬 남해로 오시다 예산 5,800만 원인데 국도비지요?

예, 맞습니다.

왜 귀중한 돈을 못 쓰고 반납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생활 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사업은 총 4종류로 진행을 했습니다. 스마트 돌봄 사업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103대의 스마트 기기를 보급했고. 그다음에 사거리 4개의 건널목에 스마트 신호등을 또 설치했고. 그다음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시장 주차장하고 터미널 옆에 있는 주차장 여기에 주차 감시 센서를 설치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에 주차가 몇 대나 비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들어오는 입구에서 볼 수 있도록 전광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 국토교통부에도 어필을 좀 하고, 또 도시재생지원센터, 도 센터, 중앙 센터 쪽에도 어필을 좀 했는데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남변교차로 있는 데하고, 또 그다음에 남해병원 앞에 교차로 원형 교차로입니다. 그 앞에 전광판 2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시장통에 몇 대 돼 있고 어디 몇 대 돼 있고 이거를 알 수 있도록 설치를 했는데 그게 전략 구역 활성화 구역의 밖에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방침이 ‘구역 안에만 들어가는 것만 돈을 줄 수 있다.’라고 이래서 그 부분 저희들이 한 3번 정도 “다시 좀 재고를 해 주라.”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했는데 구역 밖이다 보니까 부득이 ‘그 2군데 있는 전광판은 군비를 투입해서 해라.’라고 결정이 나서 그렇게 반납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76페이지에 마을공동시설 지원에서 마을회관 건립 지원 자체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이제 과장님에서 19개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잠시 하는 것 같던데 여기에 신축이면 뭐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이게 앞에 전임에서는 뭐 저희들이 이제 초선이 돼서 잘 모릅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미조면 미조마을회관 개보수, 남면 홍현1리마을 부속 창고 신축, 고현 방월마을회관 보수 이래서 이제 이게 예산이 다시 추가 편성이 됐는데. 이게 이제 11억이란 말입니다. 11억 4,000만 원이 앞에 돼 있는 거하고 같이 포함해서 올해 다 시행이 되고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예, 당초 예산 때 편성을 일부 했고, 그다음에 1회 추경 때도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9개소가 되고 이번에 3개소 포함을 추가로 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신축도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 개보수가 포함이 돼 있고. 올해 지금 당초 예산에 확보한 거는 50% 이상 진도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에 확보한 이런 부분도 올해 안에는 다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추진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까?

예.

예, 그리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77페이지에 남해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모니터링 4,000만 원 이거는 우리 국도비 안에 군비 분담금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왜 표기를 이리 군비같이 해 놨습니까?

아, 저희들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짤 때 전체 금액이 국비가 60%고, 지방비가 40%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중에 지방비로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여기 해당이 돼서 이 부분은 지방비로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도시재생사업하면서 여의도 자리 그 뭐 식당 들어온다고 점포 2개 중국집이 들어온다고 상당히 주변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이름이 여기, 그 사업이 여기도 포함돼 있습니까? 지금 내가 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지금 상생협력 상가 조성사업인데 이거는 본예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예예.

거기는 지원이 얼마 됩니까? 아직 못 찾아봤는데. 근데 그만 바쁜 데 찾아볼 필요도 없고.

예.

그래 이제 지원을 안 받고 자력으로 식당 개업하는 거는 누가 뭐라 할 소지가 없습니다. 없는데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주변 가게가 상당히 타격이 우려된다.’라고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뭐 어떻게 좀 주변 경쟁 업체 상권하고 가게하고 단장님이 어찌 조율하든지 지원을 해 주지 말든지 그걸 어떻게 입장을 이야기 한번 해 줍시다.

예, 시장통에 저희들이 점포 2개를 사서 지금 리모델링을 한창 하고 있습니다. 한 70% 정도 됐는데 그 2개는 당초에 도시재생사업이 대학 연계 사업으로 해서 남해대학에서 그 포지션에 같이 같이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시장을 살리고 그다음에 전통 시장에 관광객들이 좀 찾아올 수 있는 메리트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좀 특색 있는 메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관광객들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특이한 그런 걸 가지고 찾아오는 젊은 고객들을 들여오고. 그다음에 단체 관광객들도 오면 뭔가 좀 특색 있게 먹어볼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을 넣어서 지역에 있는 기존의 소비층을 공략하는 게 아니고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을 공략해서 그 사람들을 남해 시장으로 끌고 들어오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선정을 할 때 대중적인 메뉴는 안 되고, 또 기존에 근처에 있는 업종들하고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해라.”라고 하고 뽑았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업체들하고 협약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협약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조율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우리 중화요리 업계 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고, 과장님 고생합니다. 뭐 동료 위원들이 좀 여쭤봤는데도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그 77쪽에 보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 모니터링 이렇게 해서 이제 4,000만 원을 실어 놨다 그지요?

예예.

여기에 보니까 뭐 어떤 이 재생사업을 하고 나서 지역 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거라 했는데. 지금 이게 쉽게 말하면 용역비지요?

예, 용역비입니다.

예, 용역이지요? 이 용역이 지금 끝나갑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그 1년 단위로. 지금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시작한 지가 얼마 됐지요?

지금 4년차 되고 있습니다.

4년차 되고 있지요?

예.

이거 모니터링한 결과를 한번이라도 이야기, 용역 결과를 한번이라도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아, 예, 저 주민협의체 이쪽에는 해마다 저희들이 하고 나서 모임 때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의회에는 공식적으로 뭐 보고가 제가 와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밖에서 우리 군민들이 하는 말이 ‘도시재생사업은 건물만 사는 걸로 도시재생사업하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그렇게 도시재생사업이 남해군을 발전시키는 데 큰 이바지를 하고 있다. 돈은 많이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그 돈 만한 가치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느끼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예예.

이 재생사업 하고 난 뒤에도 그만큼 그렇다면 이제 ‘경제도 좀 나아지고 이리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게 용역비가 작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4년이 돼도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고 이거 언제 끝납니까?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은 내년까지인데 한 해 더 연장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장하면 완전하게 이제 도시재생사업이 끝나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그런 변화가 올까요?

저희들 우선 제가 들어와서 용역을 해서 좀 살펴본 바로는 그때 코로나 시기가 막 지나가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매출 부분에 상당하게 좀 향상이 좀 있었다.’라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거기에 도시재생사업하는 그 구역의 상인들이 그만큼 매출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다라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관광특화가로 오고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의 업소들의 카드 매출 이걸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생사업하고 난 후에 여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되면.

예.

찾는 사람들이 그만큼 눈에 띄게 많았느냐? 라는 게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지를 않았다.’라고 하고 불편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쪽에 계신 분들이. 돈은 200억 넘게 들였지요?

예.

예, 그런데 ‘그 200억의 가치를, 차라리 그 200억을 상인들에게 줬으면 그게 더 나을 뻔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합디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77쪽 아래에 보면 아까 도시재생 문화 행사 여기가 굉장히 큰돈입니다. 2억입니다. 1억을 더 추가합니다. 그지요?

예.

이 속에는 뭐 야간푸드페스티벌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 이거 위에 그 푸드페스티벌은 돈이 또 따로 잡혀 있네요? 8,900만 원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지요? 이거 본예산에도 잡혀 있었는데 갈수록 계속 증가를 합니다. 도시재생 플리마켓하고 도시재생 푸드페스티벌하고 우리 당초 예산에 도시재생 야간푸드페스티벌하고 다른 점 있습니까?

잠시만... (도시재생팀장과 대화) 이거는 담당 팀장이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예.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재생팀장 조진갑입니다. 도시재생 문화 행사에는 버스킹 공연하고, 그리고 매년 10월 되면 이제 우리 문화 행사 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반영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야간푸드페스티벌이나 여기에 도시재생 푸드페스티벌이나 똑같은 거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같은 건데 이제 여기에 뭐가 포함이 돼 있다, 버스킹 지금 계속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버스킹비가 들어 있고. 그러면 야간에 푸드페스티벌이라고 말을 했는데 버스킹 할 때 푸드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버스킹만 하지 사실은 말이 푸드페스티벌인데 푸드페스티벌이면 먹는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음식 페스티벌은 전혀 없어요. 그냥.

예, 그렇습니다.

예, 전부 그냥 버스킹만 갖고 하거든요.

예.

그럼 여기 그 취지에 어긋난다는 말이지요.

여기 지금 도시재생 문화 행사에는 버스킹 공연하고, 그다음 10월에 있는 주민협의체와 같이하는 문화 공연 행사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거기 들어 있고. 그럼 도시재생 푸드페스티벌은 우리 당초 예산에는 뭐 3,700만 원×2회를 잡아 놨는데. 여기에 보면 4,450만 원×4회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8,900만 원을 더 증설했어요. 그런데 푸드페스티벌을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올해부터 이제 지금 계획이 돼 있고 올해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올해가 얼추 다 끝나 가는데 본예산에 잡아 놨는데 아직도 시작을 안 했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저 센터장님이 이번에 이제 7월부터 선임이 돼서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거는 센터장 역량이 달려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소프트웨어 사업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센터장님이 좀 이리 관여를 많이 하십니다.

예, 돈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본예산보다. 그러니까 창생플랫폼 창업자 교육 및 컨설팅 아까 저기 중화요리집이 생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남해대학하고 연계해서 지금 시장통에 있는 빈 가게들을 수리해서 창업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주겠다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때 수리를 하고 그 가게를 우리 남해군에서 사고 그리했지 않습니까?

예예.

예, 거기에서 이제 들어가서 지금 현재 창업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고 지금 공사가 70% 정도 마무리고 우리 8월 말에...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8월 말에 최종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중국집이 들어간다.’라고 아까 그리 말씀을 하셨는데 그지요?

예.

그러면 가게는 수리해 주고 거기 들어가는 창업 비용은 또 우리 남해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러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게를 수리해서 지금 중국집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중국집을 하시던 분이 들어오다 보니까 중국 중화요리 부분이 좀 강조돼서 그런데 실제로 이제 뭐 손만두, 그다음에 철판구이 이런 쪽으로 당초 계획은 해서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완공이 되면 청년들이 2개 점포가 들어오는 걸로 돼 있고.

예.

저희들이 남해군에서 임대료를 남해대학한테 받습니다. 임대료를 받고 그 입주자들은 남해대학과 연계돼서 남해대학 학생들을 취업시킨다든지, 또 남해대학과 연계해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저기 청사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서 모은 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수치가 680억 정도 됩니다.

680억 정도 됩니다.

예.

올해 300억 합쳐서 680억입니까?

지금 680억은 올해 100억을 한 걸로 해서 680억 정도 되고.

예, 이번 추경에 200억 하면...

올해 200억이 추가가 되면 한 800억대.

880억 정도 된다 그지요?

예예.

그러면 우리가 이 청사를 언제부터 이제 건립을 할 것입니까?

지금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부터 착공을 하는 걸로...

내년...

생각을 하고...

2023년부터 착공. 완공은?

완공은 저희들 첫 계획은 2023년 착공을 해서 2024년 완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4년에 완공하는 걸로?

예, 근데 조금 한 6개월 정도 2025년까지는 연장될 사항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청사 건립하는 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당초 설계 공모했을 때 건축 기준으로 590억 정도 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이라든지 지금 이주 대책 수립하고 기타 비용, 설계 비용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지출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