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제36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8-16

회의 전체 보기 1031턴

민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호입니다. 지난주 수도권과 중부지역의 집중호우로 희생당하신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과 어려움을 겪으신 경기도민께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1,390만 명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며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나 사건이 발생하면 기본적 생존 조건인 안전이 가장 먼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위험의 예방과 대처기술이 발달하고 각종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는 오늘날에도 위험을 피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상 계측 이후 처음 발생한 이상 현상이라는 금번 집중호우 역시 재난의 원인에 대한 인식과 재난의 특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방재기술의 수준을 점검하여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금 코로나19 상황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민생안정 지원 정책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려는 노력 그리고 재난피해 재원을 비롯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심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민생경제 악화와 부동산 거래 감소 여파로 경기도 세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제출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수추계와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 편성 사유의 타당성과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이 적절하게 심의되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과정에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총괄심사와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총괄심사는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제안설명과 총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 질의를 다 하지 못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끝난 후 3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05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먼저 1,390만 도민의 선택을 받아 11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심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성수 부위원장님, 박세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390만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남화영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종돈 홍보기획관입니다. (인 사) 대변인은 현재 공석입니다. 다음은 합의제행정기관 간부공무원입니다. 김덕섭 남부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인 사)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1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이진찬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유태일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지주연 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입니다. (인 사) 엄진섭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최병갑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감사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다음은 행정2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강현도 노동국장입니다. (인 사) 방현하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박노극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이순구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서 코로나19 검사 참석차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경제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류광열 경제실장입니다. (인 사)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인 사) 김영철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인 사) 정도영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규식 미래성장정책관입니다. (인 사) 황학용 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경제부총리 주재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 일정으로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지예 공정국장은 고열로 인한 코로나 검사를 위해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 소속 공무원입니다.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인 사)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이의환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재순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한대희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편성 개요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비상경제대책 민생안정 사업을 중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022년 당초예산보다 1조 4,387억 원 증가한 35조 42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1조 4,341억 원, 특별회계 46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015억 원, 지방교부세 22억 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1조 304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은 2022년 본예산 13조 1,645억 원 대비 1조 2,77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관련하여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4,869억 원,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에 1,031억 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에 1,017억 원, 비료가격 안정 지원에 1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자체 사업 예산입니다. 비상경제대책 민생안정을 위한 자체 사업에 1,5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에 815억 원, 소상공인 사업 정리 지원 사업에 60억 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사업에 44억 원, 2년 연속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양봉농가의 꿀벌 입식 긴급 지원을 위해서 1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재난재해를 대비해 재해구호기금 294억 원을 추가 적립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특별회계는 국고기금과 균특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소방안전특별회계와 도시재생특별회계에 총 46억 원이 증가한 3조 6,32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상반기 추경을 하지 못한 관계로 신속한 도비 매칭을 위한 도비 주요 민생 사업의 정상 추진과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안정을 위하여 비상경제대책이 꼭 필요한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하였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에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이 적재적소에 즉시 투입되고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괄 질문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림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이계연수석전문위원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계연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4쪽 추경 개요, 예산 규모 등은 자료로 대신하고 5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결과 초과세입금 848억 원, 집행잔액 5,687억 원이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6,535억 원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으며 금회 추경예산에 순세계잉여금 6,535억 원의 63%인 4,015억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여야 하나 집행부는 2,520억 원을 적립할 예정이라고만 설명할 뿐 금회 추경에 세입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기금 적립금 편성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7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조 4,314억 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 사업 1조 2,771억 원을 제외한 자체 사업 규모는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293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30억 원, 투자 사업 1,245억 원 등 1,570억 원입니다. 8쪽 자체 재원으로 투입된 도비는 총 4,015억 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초과 세입으로 인한 전년도 예결산 차액 등과 연동되는 법적ㆍ의무적 경비인 조정교부금, 징수교부금, 교육청 전출금,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등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아 편성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6월 말 기준 지방세는 목표액 대비 44.8%인 7조 6,861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755억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특히 상반기 부동산 거래량 감소에 따라 취득세는 전년 동기 대비 9,199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하반기에도 지방세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 심사과정에서 하반기 지방세 징수 전망 및 9월 예정인 차기 추경 시 가용재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1쪽 국비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국비사업은 총 1조 2,771억 원이며 국비 매칭에 따른 도비는 2,455억 원입니다. 이 중 성립전예산이 1조 2,713억 원으로 국가로부터 소유액 전액이 교부되지 않거나 도비 부담 사업에 대해서는 성립전예산 사용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해석하여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15쪽부터 16쪽까지 자체 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신규 편성 사업은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234억 원, 월동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 18억 원 등 5개 사업 256억 원이며 증액 편성 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864억 원,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출연금 60억 원 등 7개 사업 99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사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입니다.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관련 법령, 조례 또는 지침에서 정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실 소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의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협의를 거쳐야 하나 현재까지 미협의 상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불용이 예상되는바 차기 예산 편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21쪽 주요 사업입니다. 첫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815억 원, 소상공인 대환자금 지원 12억 6,000만 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36억 6,000만 원 총 86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은 출연 규모 산정을 위한 적정 운영 배수 및 보증 비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고금리 대환은 재단 기존 보증상품에 비해 부실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 대응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다음 소상공인 대환자금 지원은 기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통해 지원한 자금을 대환대출하여 상환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대환대출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도전 희망특례보증은 기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통한 경영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금회 추경을 통한 신규 융자 자금에 대한 손실보전금 수요는 상환기간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 산출내역 중 손실보전금은 금회 추경보다는 손실 발생 후 정산ㆍ출연하는 방법으로 금년도 가용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25쪽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 지원입니다. 진흥원 목적사업 중 소상공인 사업 정리 지원사업에 6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영 악화로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에게 사업 정리를 위한 컨설팅과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이 당초 대비 6배 확대되는 만큼 연내 집행 가능 여부와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인건비 2억 원에 대하여는 채용 필요성, 업무량 등을 고려한 적정액 편성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7쪽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입니다. 동 기금은 법에서 정한 최저적립액 이상을 매년 편성하여야 하며 당초예산의 540억 원을 기금에 전출하였습니다. 금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700억 원,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199억 원 등 재해 대응을 위한 기금 지출이 증가하여 금회 추경예산에 기금 전출금 29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금회 추경예산에 추가 적립하더라도 올해 말 기금 예치금은 법정 최저적립액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심사과정에서 하반기 가용재원과 기금 지출 수요 등을 고려한 기금 적정 운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9쪽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입니다.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도민에게 1인당 1만 원의 할인쿠폰을 지원하기 위함이나 농림축산식품부가 780억 원을 투입하여 기이 추진하는 사업과 유사 중복사업으로 경기도만의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과 일회성 할인쿠폰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장바구니 부담 경감,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홍보 등 보다 근본적인 물가안정 대책이 요구됩니다. 31쪽 월동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입니다. 도비 18억 원, 시군비 42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꿀벌 폐사 요인이 해소되지 않으면 금년 월동 중에도 동일한 현상이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방제예산 추가 확보 등 폐사 원인분석을 통한 정책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33쪽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입니다. 소액자금 대출재원 확대를 위해 3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매년 대출재원을 출연 중임으로써 추가 출연 없이 기이 출연한 대출재원으로 활용 가능한지 세입 여건, 상환액 규모 등을 고려한 적정 출연 규모 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1회 추경(총괄))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계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중위원

위원장님.

민호

김민호위원장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경기 이천의 김일중입니다. 지역화폐 관련해 경제노동위원회 페이지 34쪽 관련해서요. 우리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기준과 인근 서울특별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화폐 기준의 차등의, 차이점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자료 요청드려도 될까요?

민호

김민호위원장

네.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원하시는 자료를.

김일중위원

네. 지금 현재 경기도 지역화폐 인센티브와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센티브의 차이점에 대한 비교분석현황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이호동 위원님,

호동

이호동위원

수원 제8선거구의 이호동 위원입니다. 경기복지재단이 서민금융복지센터를 통해서 소액금융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업계획서와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과천의 김현석입니다. 민생경제실 소상공인과의 민생경제 회복 및 민생경제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비가 그냥 1식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1식에 대한 세부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훈 위원님.

김재훈위원

안양지역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자료 보시면 258쪽에 보면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정부에서 780억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같은 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위원

이어서 농정해양국의 할인쿠폰 관련해서요.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존에 운영하는 농축산물 할인쿠폰의 차이점에 대해서 비교현황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 말고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농축산물 할인쿠폰과의 차이점에 대한 비교분석에 관한 현황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류인권 기획조정실장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2022회계연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실국장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담당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연

지미연위원

용인 출신의 지미연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이번에 추경에 전출금이나 출연금이 많이 증가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지미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비상경제 대응 대책 중에서 예를 들면 대환대출자금 같은 경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많아서 출연금, 전출금이 많은 겁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 점입니다. 사업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출연금 목으로 편성하셨을까요?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이게 신용보증재단의 이런 사업들은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그 신용보증재단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출연금 형태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출연금 형태면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정산받을 수 있으세요?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500억은 특례보증이고 315억은 이차보전입니다. 그런데 500억을 특례보증금으로 주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그 10배인 5,000억 원에 대해서 보증을 해 줍니다. 그런데 약 10% 정도는 결손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 입장에서는 5,000억을 보증해 주면 약 500억 원의 결손이 생기는 걸 가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통계에 의하면. 그래서 신용보증재단 입장에서는 500억은 결손금 충당으로 쓰기 때문에 그 출연금을 우리가 돌려받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500억 원의 예산을 써서 우리 경기도의 소상공인들이 5,000억 원의 대출보증을 받게 되는 형태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발언시간이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9월에 추경하실 예정이세요?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9월 달에 2차 추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그것도 추경인가요, 감경인가요?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지금 세수현황을 봐야 되는데요. 현재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경기도 주요세입은 취득세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에 관련되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경기가 매우 침체되어서 좀 감액추경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이번 추경에 추경답지 않게 신규 사업으로 많이 올라온 사업들이 있는데 집행부 입장에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하시기보다는 집행부 스스로 먼저 1차 판단하셔서 이 사업은 양을 줄이거나 아니면 안 해도 추경답지 않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고 적기의 시기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감액해서 올라오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이번 추경은 비상경제 대책으로 저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한 예산이라서 위원님들께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자영업자들 어려운 처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편성을 했지만 그래도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는 차원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의 오석규입니다. 좀 전에 우리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이어서 말씀을 조금 드리면요. 지금 출연기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상 업무 실행 주체라고 봐야 되는 게 더 정확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31개 시군에 지금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힘든 소상공인이나 그 대상들이 많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이렇게 그분들한테, 필요한 분들한테 좀 잘 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지금 고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사업,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이런 것들은 경기도민 전체 대상으로 하고 또 31개 시군 고루고루 이렇게 지출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은 해당 실국과 해당 공공기관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큰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위원

안녕하세요? 비례 박재용 위원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면 예산 대비 43.8%밖에 징수가 안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하고 또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예상을 추정하는지 아니면 이보다 더 세수가 징수가 가능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부동산경기가 많이 좋았기 때문에 경기도의 주 세입원인 취득세가 많이 걷혔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부동산경기가 하락 침체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올해 7월 말까지 징수현황을 보면 약 9조 정도 상회하는데요. 올해 목표액인 17조 1,446억 원의 52.6% 수준입니다. 남은 기간이 8월 달부터 5개월이 남아 있지만 현재의 추계로 하면 당초 목표인 17조 1,446억 원에 좀 미달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 정밀한 분석과 추계를 통해서 9월 달에 있게 될 의회에서 2차 추경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올해 세워진 세출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부족 재원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계정, 각종 기금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위원

포천의 윤충식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 표에 보니까 법적 의무경비가 증감이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해서 우리 추경예산안에 이 법정 비용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지자체나 우리 도 재정이 좀 건전화되고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아마 또 추경예산에 반영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면 법적으로 잉여금의 30% 그다음에 3개년 평균세수의 초과분의 10%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액이 한 2,520억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그 예산은 이번에 세입예산에 담지 않았습니다. 단지 세출예산에 담지 않은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월 달에 있게 될 2회 추경에서는 감액추경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세입을 감액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군에 주는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지방재정교부금 또 지방교육세 이런 법정 의무적 경비들이 감액 또는 증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이번에는 세출에 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충식위원

2회 추경에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단지 저희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해야 될 2,520억 원을 이번에 세출에 담지 않고 그대로 남겨뒀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최종 정리할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윤충식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빨리빨리 정리가 돼 가지고 지원이 되고 그래야지 좀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거 2회까지 꼭 끌고 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지적인데요. 이번 추경은 말 그대로 진짜 긴급추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다 담기에는 좀 시간적으로도 그랬고 그래서 이번 추경 특성상 긴급대책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리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충식위원

네, 답변은 잘 들었고요. 긴급추경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업무 부담이 좀 되실지 모르겠지만 신속히 처리되어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수원 제8선거구 이호동 위원입니다. 대환대출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증재원 500억 같은 경우에는 보증사고가 발생해서 대위변제하고 혹은 내지는 이후에 구상한 것을 그 차액을 보증재단 500억으로 지금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인권

류인권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경제실장이 보다 자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이 법적으로는 보증배수가 한 15배수까지 운영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현재 한 9배에서 10배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억을 투자하면 5,000억 규모로 한 10배 보증배수로 해서 이 자금을 소상공인들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로 저희가 500억을 보증배수 10배를 계산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 500억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보증하고 나서 나중에 대위변제할 거 아닙니까,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그 이후에 실제로 구상도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 차액을 합한 게 500억 정도 됩니까?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보통 부실률 자체가 통상적인 경우에 한 15% 정도 나오고요.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소상공인의 부실률이 사실 지금 계속 상환유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명확히 드러나는 시점은 보통 5년 정도 후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36%까지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신용보증재단에서는 통상적으로 한 10배수 정도를 운영하면 중앙신보에서 받는 재보증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10% 정도 수준으로 보증배수를 운영하면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배수 정도를 그런 리스크를 감안해서 보증배수를 세워서 예산안을 넣은 겁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이게 당초 기정예산액 같은 경우에는 335억이었습니다. 그렇죠?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호동

이호동위원

지금 와서는 거의 2배 이상 증액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기존 것은 사업별로 저희가 브릿지보증이라 그래서 중앙에서 출연한 게 있습니다. 3 대 1 비율로 해서 중앙에서 브릿지보증이라 그래서 이제 폐업을 하고 개인사업자로 전환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개인대출로 전환해 주는 것을 국비 매칭하고 해서 세운 예산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특례보증제도가 있습니다. 그 소상공인 특례보증하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저희가 6,000억 규모로 마이너스 소상공인 대출을 해 준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합한 게 한 335억 되고요. 이번에는 코로나19가 당초에 예상한 것보다 지금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고 경기침체까지 겹치고 있고 또 기준금리가 2.25%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거기다 상환유예라든가 이런 부분이 겹치다 보니깐 정부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소상공인에 지금 상당한 버팀목 자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연쇄도산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500억의, 815억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고금리 대환대출하고 저금리 운영자금 특례보증을 하게 된 겁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일단 이 변제, 그러니까 상환유예를 하고 있거나 하는 소상공인은 4,000억 원이고 중소기업은 1,000억 원 규모로 지금 하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수혜대상이 얼마나 되는지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경기도 내 소상공인 2021년 4/4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246조가 지금 자영업자한테 대출이 돼 있고요. 그중에서 정부통계에 의하면 36.4%가 고금리,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제2금융권이 이자 평균이 14.5%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수만 해도 정부자금 포함해서 하더라도 상당히 좀 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저희가, 경기도가 이번에 신용보증재단하고 자금을 설계하면서 2% 이차보전을 통해서 고금리 대환대출자를 저희가 한 3% 내외 정도 수준까지 떨어뜨려서 향후에 소상공인이 버티게 해 주자. 이 시기만 넘어가면 또 경기가 살아나면 우리 소상공인분들께서 다시 회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호동

이호동위원

제가 그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본예산 대비 2배 이상의 증액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보게 되면 상당히 부실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000억이랑 1,000억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셨지만 얼마만큼이 수혜대상이 되는지, 현재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적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자료로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부분을 정리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안산 6선거구의 이기환 위원입니다. 저는 검토자료 31페이지에 나온 월동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인데요. 국장님, 어디 계시죠?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기환

이기환위원

네.

민호

김민호위원장

지금 개별……. 지금 여기서는 총괄 질문을 해 주시고 개별 질문은 오후부터 진행되는…….

기환

이기환위원

오후에 할까요?

민호

김민호위원장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환

이기환위원

오후에. 네, 알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제 보충질의를 할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잠시만 기다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노동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열 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번 제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위기상황을 맞은 비상경제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경제 취약계층을 위한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민생경제의 위기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도영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규식 미래성장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상수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영상 지역금융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현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박근균 외교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최혜민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투자진흥과장과 송은실 미래산업과장은 코로나19 의심 증세와 양성 확진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 김은미 산업정책과장, 김평원 창업지원과장은 현재 북부에서 내려오는 중이라 참석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은 현재 공석이며 당초 박재양 경영기획본부장이 참석키로 하였는데 현재 양평에서 오는 중이라 아직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55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경제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87억 3,021만 원 증가한 1,620억 1,468만 원입니다. 세입은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건 575억 6,090만 원, 소기업ㆍ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 등 기금보조금 3건 247억 4,931만 원, 스마트 챌린지 본사업 등 국고보조금 2건 64억 2,000만 원입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96억 6,021만 원 증가한 8,804억 7,582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은 일자리경제정책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59쪽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1억 2,090만 원 증가한 792억 4,5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도민을 위하여 코로나19 극복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에 국비 38억 1,2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에 국비 37억 89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해 매칭 도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지역금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911억 8,000만 원이 증가한 4,734억 7,159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민생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용회복과 안정적 경영 지원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86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고금리 대환, 저금리 운영자금에 815억 원, 소상공인 대환자금 손실보전금에 12억 6,000만 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손실보전금에 36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대환자금 손실보전금 및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손실보전금입니다. 소상공인 대환자금은 오는 9월 정부의 만기연장 정책 종료에 따라 도내 소상공인의 대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대한 손실보전금 1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도전 희망특례보증은 신용악화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재기 희망자에게 1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대한 손실보전금 36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 실질적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화폐 10%의 할인보전금 지원을 위하여 지역화폐 발행지원 국비 지원 사업비를 당초 980억에서 1,017억 4,000만 원 증액하여 총 1,9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국비 확정내시 통보 및 자금 전액 교부로 5월 의회 사전보고를 통해 국비 500억 4,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매칭하여 도비 5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에 3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소상공인 대환자금 이차보전금 23억 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이차보전금 7억 2,000만 원입니다. 261쪽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35억 3,931만 원이 증가한 991억 9,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기장려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 지원에 6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영기반이 미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하여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지원에 2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재기 지원 마련을 위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방역패스 제도 전면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ㆍ소기업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기금보조금 247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생주체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민생경제 회복 및 민생경제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2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내 화재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3,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점포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2,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외교통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원이 증가한 359억 7,6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경기 안심 수출보험 지원사업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4억 2,000만 원이 증가한 400억 6,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에 22억 2,000만 원,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42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민생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비상경제 위기 대응 및 민생회복에 만전을 다해 나가고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류광열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도 노동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도

강현도노동국장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강현도입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노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진기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연종희 외국인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일 노동정책과장은 출장 중으로 오후에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노동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국 소관 사항은 1건으로 성립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77쪽 세출예산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지역사회에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사업에 안산시, 시흥시가 선정되어 국비 3억 2,5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강현도 노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소통협치국장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호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한현희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소통협치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3쪽서부터 95쪽 세입 및 세출내역입니다. 국비 성립전예산으로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에 5,000만 원 증액 편성,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지원사업에 1,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례보증 자금 소진에 따라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금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드린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찬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이진찬안전관리실장

안전관리실장 이진찬입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범과 함께 첫 번째 예산 설명을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덕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조상형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한영조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욱 북부재난안전과장은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로 불출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8월 8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 관련 강수 및 피해현황 및 복구 지원계획을 간략히 먼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8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는 근래 폭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시간에 집중되었습니다. 1시간에 100㎜가 넘는 집중폭우가 내렸고 연평균 강수량 1,268㎜의 절반에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주요 피해현황으로는 사망 4명, 실종 2명 등 인명피해 29명과 185세대 372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현재 하천 제방 피해 45개소, 도로 유실 1개소, 주택ㆍ상가 침수 14건 등에 대한 복구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복구 및 지원계획으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 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항구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유시설은 재난지원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신속히 선지급하고 이재민의 임시주거시설 마련과 생필품 및 구호 세트 등을 지급함으로써 피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는 피해신고 접수 시 사망ㆍ실종자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 원, 주택 전파 시 최대 1,600만 원과 시군 자체 예산으로 선지급한 후 복구계획 확정 시 국도비를 보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억 9,300만 원이 증액된 518억 4,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기획과는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2,500만 원, 디지털 기반 노후ㆍ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14억 원 등 성립전예산 14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연재난과는 2022년 가뭄대책 사업비 4억 원, 폭염대책 9억 8,000만 원,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 3억 8,800만 원 등 성립전예산 17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5억 3,471만 원이 증액된 2,538억 9,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안전기획과는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2,500만 원, 디지털 기반 노후ㆍ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14억 원 등 14억 2,5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자연재난과 제1회 추경은 2022년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 3억 8,800만 원, 가뭄대책 긴급 사업비 4억 원, 폭염대책 사업비 9억 8,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긴급한 자연재난에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287쪽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293억 4,171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관리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산으로 가뭄 대처와 폭염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을 긴급하게 편성하였고 시군에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교부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복구, 이재민의 생활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진찬 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유태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영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조병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강현석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춘기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최원삼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기이도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형 회계과장은 형제상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1쪽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세입 1건이며 세출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015억 원 증액된 17조 6,211억 원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015억 원 세입 편성입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의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비상경제 대책과 민생안정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한 세입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화영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제안설명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용성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래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호 소방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길영관 인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장표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귀용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은석 특수대응단장과 황은식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은 용인과 오산에서 지금 회의참석 중에, 이동 중에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2022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송 환자 증가에 따른 적극적 대처를 위한 성립전예산 1건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변동이 없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13억 8,510만 원 증가한 1조 2,052억 6,2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소방청의 119구급대 한시적 인력보강 국고보조사업으로 코로나 환자 이송 및 병원 선정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81명에 대한 인건비 13억 8,51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9구급대 한시적 인력보강 사업비 13억 8,510만 원이 증가한 1조 2,052억 6,2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송 환자 증가에 따른 적극적 대응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119구급대의 한시적 인력보강을 통해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남화영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자료요구를 직전 우리 총괄할 때 했는데 제가 요청드린 자료는 지금 민생경제 회복 및 민생경제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원가계산서, 기초계산서 이게 금방 안 나올 리가 없는데 너무 늦어져서.

민호

김민호위원장

아직 안 왔단 말씀이시죠?

김현석위원

네, 아직. 이거는 바로 준비될 수 있는데 지금 1시간이 지나도 안 온 게 의아해서 이거 일단 발언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다시 한번 재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261페이지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 지원 해서 60억 증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서 42페이지에 있는 산출내역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위원

노동국에 지금 외국인 주민 등 거주 지역 인프라 조성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거 계획안 요청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위원

1인 소상공인 등록 현황, 22년 1월 기준으로 1인 소상공인 현황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상이십니까?

박재용위원

1인 소상공인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등록 현황입니다. 22년 1월 기준으로.

민호

김민호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석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에서 보면 지원대상에서 대환 대출에서 연이율 10% 이상의 고금리 대출 보유 소상공인인데 이 데이터 관련해서 일단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보면 운영자금에서 중저신용자라고 해서 신용등급 3등급 이하까지 아마 확대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상이나, 뭐라고 하죠? 그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수치도, 이 부분……. 어느 정도 더 이렇게 추가되는지 그 정도만 혹시 자료 확인이 가능하면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경제실장님께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고금리 대환하고 소상공인 대환자금 지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이렇게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이 사업의 상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 주신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외에 상세하게 가지고 계신가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사업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거 좀 제출해 주십시오.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진 위원님.

형진

유형진위원

광주시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경기도시장진흥원에서 인건비와 기타 운영비 나간 3년간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3년간 자료요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

(화성7)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자료요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관련해서 산출내역에 보면 재도전 희망특례보증이라고 있죠?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화성7) 위원 이 제도에 대해서 시군의 사전 출연금 확보하는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시군 출연금은 아니고요. 일단 도비 30억 수준에서 하던 거를 100억으로 늘리면서 그거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은주

이은주

(화성7) 위원 그럼 시군의 특례보증은 없는 거네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은주

이은주

(화성7) 위원 그러면…….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다만 대상자는 31개 시군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은주

이은주

(화성7) 위원 네, 지원은 아니고. 그러면 대출금리 관련해서 4%에서 5%대 예상이라든지 시장기준금리에 따라 변동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타 시도 및 해외 유사사업 현황에 보면 서울시에도 이 유사사업이 있나 봐요? 이 사업에 관련해서 서울시 신용보증재단하고 비교하셔 가지고 이 부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자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화성7) 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안녕하세요. 황세주 위원입니다. 119구급대 한시 인력보강에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6개월 한시적으로 한 게 6월부터 12월까지인가요, 올해?

화영

남화영소방재난본부장

9월 달까지입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9월까지요?

화영

남화영소방재난본부장

네.

세주

황세주위원

그러면 2020년부터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한시적으로 한 게 이 6개월밖에 없는 건가요?

화영

남화영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그러면 이 6개월 관련된 81명을 했는데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됐는지 정확하게 업무가, 업무분장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일중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위원

이천 김일중입니다. 8월 5일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일대에서 안타까운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간호사 한 분이 환자 곁을 화재 당시 지키다가 돌아가셨는데요. 현은경 간호사 의사자 지정 관련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안전관리실장

안전관리실장입니다. 담당 업무는 복지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자료를 제가 대신 받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경기7 이상원입니다.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사업에서 경기신용보증 보증액 증가 현황 그거 한 5년 치랑요. 그리고 대위변제 지금 되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리스크 관련된 자료들 5년 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신용보증재단하고 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네?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입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세출안 설명서 52페이지 민생경제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용역 1식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출내역에 연구용역비하고 인건비, 사업비 내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고양 이경혜 위원입니다. 119구급대 한시 인력보강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재난관리기금에 사용되어 왔던 원래 본질의 예산을 다른 용처로 사용했던 기록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3년간 지금처럼 재난관리기금으로 복지급여를 쓴다든지 다른 용처로 쓰인 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자료들을, 3년간 예산 편성됐던, 지급했던 자료들을 요청합니다. 설명이 잘못 되었나요? 답이 없으셔서. 3년간 재난관리기금 사용한 기록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안전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과천의 김현석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2022년도 예산 중 인건비 부분에 관해서 기본급이라든지 수당 이런 것까지 해서 자료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형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광주의 유형진입니다. 민생경제회복 및 민생경제친화도시 조성에 보시면 6번 산출근거에 산출내역 세부내역서 1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할 시간입니다마는 지금 중식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실국별 질의는 아마 위원님들 질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지금 정회를 하고 중식시간 이후에 다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자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속하게 챙겨주시고 중식시간 이후에 활발한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실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요구가 있었는데요. 아까 하지 못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면서 자료요구를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아까 오전처럼 동일하게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과천의 김현석입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제가 아까 자료요청했던 부분이 민생경제회복 및 민생경제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에서 질의를 드렸고 관련된 용역비 관련 자료가 들어왔는데요. 일단 이 용역이 9개월 하는 데 2억 3,000만 원이더라고요, 예산이. 그리고 이게 기본계획, 기본연구용역인데 실장님, 기본계획 하고 나서는 또 세부 실행방안 수립용역 진행하실 거죠?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기본계획 용역이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아마 여기 용역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 하면서 실행계획에 준하는 수준으로 작성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행계획 자체를 별도 용역할지는 상황을 봐서 해야 되는데 시군하고 용역계획을 하면서 시군하고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만들 수 있는 게 있다면 기본계획이긴 하지만 바로 저희가 예산에 담을 수 있는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좋습니다. 9개월에 2억 3,000 제가 봤을 때 예산이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비춰봤을 때 이 용역비에 나온 인건비가 너무 과다 계상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가 2022년 기준 책임연구원이 332만 7,026원인데 여기는 책임연구원이 439만 9,314원이에요. 참여율이 학술연구용역이 50% 기준인데 지금 연구보조원 같은 경우는 참여율이 20%인데 인건비가 225만 원입니다. 인건비 기준 160만 원인데 참여율이 반도 안 되는데 인건비는 거의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거의 80%가 더 많죠? 너무 인건비 부분이 과다 계상된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이게 인건비 부분이 사실 이 용역 자체가 책임연구원 2명, 연구원 2명, 보조연구원이 7명인데요. 기존에 저희 도에서 했던 것은 하방식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 같은 경우에는 시군단위의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조사할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새로운 형태의 민생친화도시라는 개념으로 하방식 개념에서 시군과 협력하고 또 상방식으로 시군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문헌조사라든가 이런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시군 공무원이라든가 민생현장에 있는 분들하고의 많은 그런 조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이걸 실행할 수 있는 연구인력 자체가 조금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실장님, 지금 그 답변이 참여율 부분이 다른, 20%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하방식이든 어떻든 상관없는데 제가 말하는 건 참여율이 20%인데 인건비가 225만 4,000원이에요. 학술용역 기준으로는 50% 기준으로 166만 원인데.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참여율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숫자 개념으로 해서 적용을, 인건비 수하고 대비해서 참여율 개념을 좀 넣은 거고요. 인건비 자체는 지금 최저임금 수준의, 연구보조원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수준이고요.

김현석위원

아니, 실장님, 정부에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가 왜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왜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정부가 할 일 없어서 이런 거 만드는 겁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용역 예산은 인건비 부분이 너무 과다 계상된 것 같아서요. 우리 예결위 차원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수원 제8선거구 이호동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고 그 내용은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등이라든지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주신 세출안 설명서 외에 세부적인 계획이 있냐라는 취지에서 사업계획서를 요청했던 것인데 사실상 이 설명서에 있는 내용과 대동소이하게 아예 다른 게 없는 계획서를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용만으로는 어떤 효과가 예상이 되는지, 예컨대 지금 소상공인에게는 4,000억 원, 중소기업에게는 1,000억 원 그다음에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2만 개, 중소기업 1,000개 이렇게 주셨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상세하게 이만큼 2배 이상 추경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가서 세부적인 계획이 있냐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대상이 충분한가, 자금을 지원할 때 그 의미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보완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정책자금이 시장으로 다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유동성이 지금 현재 매우 심화되는 상황에서 고금리라든지 내지는 물가에 상승압박이 더 있지도 않을까 이런 염려는 없으신지 여쭙습니다.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이게 5,000억 규모인데요. 저희 소상공인이 73만 명이 넘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금리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대출의 한 3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량 자체에 큰 영향이 있다기보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실제로 지금 고금리라든가 대환대출이 어려워서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정책지원 형태로 이해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현재 주신 이 사업계획만으로는 2배 이상의 추경이 필요한 근거에 대해서 조금 박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다시 보완해서 별도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동

이호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자료요구를 재요구하신 걸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호동

이호동위원

상세하게 정리해서 주시는 걸로…….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저희가 대상을 산출한 기준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지금 그거 아닌가요? 축산국……. 지금 아니에요? 오후인데. 아직 안 끝났어요? 위원장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거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원규모가 5,000억이고 소상공인 4,000억 그다음에 중소기업 1,000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대환대출은 기준이 좀 명확해 보입니다, 연이율 10% 이상 고금리 대출 보유 소상공인이어서. 근데 운영자금에서 보면 코로나19ㆍ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애로라고 써 있는데 이 경영애로라는 게 세부적인 기준이 있는지 일단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기 이어서 보면 운영자금은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걸 지원할 때 사회적 약자 같은 경우는 심사를 하고 지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조건을 충족하면 선착순으로 해서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시는 건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이 내용이 조금 현재 여기 페이지상에는 없어서 그래서 그 부분이랑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경영애로에 관련된 기준을 한번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이렇게 대상 지원한다고 하면 그게 약자 안에서 사회적 약자라는 것도 사실은 좀 모호하기는 한 것 같은데요.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만 이렇게 운영자금이 지원되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배려해 준다는 거면 이게 지급 자체가 선착순이 아니고 심사를 해서 하시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저신용자라든가 고금리 이용자를 제외하고도 저희가 세 가지 소상공인 대상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작년과 재작년에 저희가 마이너스 대출을 실행하면서 실제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대상을 선별한 거고요. 우선은 3등급 이하 중저신용자에 대해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중위소득의 80% 이하, 4인 기준으로 해서 80% 이하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사회적 약자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라든가 또 기초생활수급에 있으신 분들 등 해서 사회적 약자 분류체계를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요. 지원 자체는 신보에서 특례보증을 할 때 심의는 하게 됩니다. 다만 순서대로 들어오는데 순서대로 들어오신 분들이 실제로 중저신용자나 저소득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기준에 해당이 되는지는 보게 되고요. 그렇게 돼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4,000억이 고금리 대환대출자라든가 저희 3개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4,000억 원이 소진되면 거기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 특례보증을 해 주면서 운영됐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심의를 하긴 합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러면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신청하는 선착순으로 이렇게 배정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선착순으로 일단.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아무래도 들어오는 것을,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되는지 저희가 심의를 하고 그 심의대상자가 많이 몰려서 빨리 소진이 되면 사실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또 해서 추가로 재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또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가령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도 지역적인 안배라든지 또는 신용등급 3등급 이하라고 했으니까 등급별로 차등이라든지 그런 기준까지는 현재는 이렇게 수립돼 있지는 않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공고할 때 이러이러한 대상자가 해당이 됩니다 하고 권고를 하고 그게 시군제한이, 시군에 할당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제한조건과 그다음에 금리조건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증비율에 따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 정부에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자금과 그리고 도에서 시행하는 특례보증과 비교를 해서 소상공인들께 경기도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차보전을 2%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사업 같은 경우는 100% 보증이 아닌데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0%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수준이 정부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언론상에 발표된 건 한 6.5% 이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아마 14개 금융기관이 실시하면 한 5%대 이상에서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2%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현재 신보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은 3% 이내에서 한번 좀 맞춰서 우리 경기도 소상공인분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보자라는 취지로 지금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경제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환대출 관련해서 연이율 10%의 고금리라고 책정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현재 일반신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신용으로 따지면 한 4등급에서 5등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도 지금은 기준금리도 오르고 시장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도 10% 이상대의 신용대출을 받게끔 거의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금리가 오른 상태에서 이걸 고금리라고 하면 그럼 시중은행에서 높게 책정해서 받았던 것조차도 다시 이 보증을 받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다시 한번, 뒷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가…….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시중은행에서, 보통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상황들을 보면 첫 번째로 자금 조달할 때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한도가 다 차면 그러면 상호금융이나 제2금융권으로 가서 더 고금리의 대출을 받게끔 돼 있어요, 시스템 구조가. 그러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 기업이나 피해 대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금융에서 내가 돈을 빌렸는데 12%라면 다시 보증서를 끊어서 이 사업에 선정이 된다면 저리로 갈아탈 수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정부사업 같은 경우는 7% 이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 도 같은 경우는 10%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4등급이나 5등급 같은 경우에도 정부나 우리 도에서 취지 자체는 대환대출의 개념이 아무래도 고금리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매출이 지금 작년 19년도에 비하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한 43% 감소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도 감소한 상황에서 고금리 수준에 유치하다 보면 유지 자체가 어렵습니다. 폐업으로 이르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일단은 매출이 감소하고 코로나가 지금 더 연장이 돼서 어려운 시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금리도 인상추세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는 적어도 10% 이상.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2금융권으로 넘어간 분들은 15% 가까이 되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대환대출을 좀 해 줘서 우선은 버틸 수 있도록 해 주자라는 게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원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1금융, 그러니까 시중은행에서도 지금 10% 이상의 대출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예전 같았으면 지금 제2금융권으로 갔을 때만 저희가 10% 이상의 고금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이미 시장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1금융권에서도 10% 이상의 대출이 나오고 있다는 거를 지적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자생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 기업들이 특혜를 보는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걸 지적한 거고. 두 번째는 여기 지금 중저신용이라고 그래서 3등급이라고 표현을 해 놨습니다. 3등급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갔던 게 보통 1, 2, 3, 4등급이라고 하면 금융권에서는 우량등급으로 취급을 하고 그다음에 5, 6, 7등급이라고 했을 때 중신용 그다음에 그 이하가 저신용입니다. 그러면 이미 4등급, 5등급으로 넘어가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제2금융권이 끼워져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를 대환대출해 주는 거면 이게 이해가 가지, 납득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앞으로 제2금융권에서도 한도가 충분히 있는 상황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자생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다 보면 그러면 조금 예산을, 더 힘든 기업들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실제로 3등급 이하로 저희가 하게 된 경위를 좀 말씀드리면 신용한도라는 게 저희가 보증을 서줘도 은행에 가면 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급이 높다라는 것은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성실상환자분도 계십니다. 대출을 받아서 성실상환하는데 매출 자체는 조그만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어려운 시기가 잠깐 닥쳐와서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매출 자체는 높지 않은데 기존에 열심히 일하셔서 성실하게 상환하다 보니까, 한도 자체는 작습니다. 한도 자체는 작다 보니까 이미 대출받은 것에서 더 늘려서 한도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신용등급은 높게 나타나는데, 나는 열심히 상환했을 뿐인데 매출이 작다 보니까 한도가 작아서 대출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례보증할 때, 작년하고 재작년에 특례보증할 때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고요. 또 도의회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어차피 여신심사할 때는 은행에서 한도를 설정해서 자산의 어떤 보증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신보의 특례보증을 감안하지만 신용등급은 높지만 매출이 작아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갑자기 닥쳤을 때 운영자금을 못 대서 부도로 가시는, 폐업으로 가시는 분들을 구제하자라는 의미에서 3등급까지는 그래도, 4등급이나 5등급보다는 높지만 그래서 3등급까지는 시행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이상원위원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민호

김민호위원장

질문이 많이 남았나요?

이상원위원

네. 그래도 이미…….

민호

김민호위원장

위원님! 질문이 많이 남으셨어요? 아니면 나중에…….

이상원위원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하나.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도 자생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제2금융권에서도 한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신용등급이 점수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융권에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대출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지금 신용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되는 겁니까?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점수제로 바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점수제로 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구 신용등급제라는 표현을 써서 저희가 한 건데요. 그 점수제를 반영해서 신보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 제출했던 경진원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현황을 받았습니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무등록 사업자 포함이라고 돼 있는데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등록되어 있는 자영업자 수가 89만 7,000명으로 지금 통계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면 산출근거 1인당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있어서 산출내역이 3,300명×3,200원×12개월로 해서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경기도에는 지금 1인 소상공인 등급을 1~2급 50%, 3~4등급 30%, 5~7등급 20% 이렇게 지원한다고 구분이 돼 있어요. 이 구분은 그전부터 구분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이렇게 새로이 구분을 하신 건가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이게 정부에서 기준보수라고 그래서요. 1인 소상공인 자체가 고용원이 없고 또 영세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기준보수를 1등급부터 7등급을 구분해 놨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 구분을 해 놨고 정부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리 됩니다. 그런데 저희 도가 30%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 왔는데요. 1등급~2등급 구간은 소득수준이 낮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혜택을 더 줘서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은 조금 더 지원하자는 취지로 한 겁니다.

박재용위원

그래서 보니까 3,300명이더라고요. 지금 계산한 거 보니까 1~2등급으로 해서 지원해 주시려고 하는 대상이 3,300명인데 89만 7,000명 중의 3,300명이 0.36%밖에 차지하질 않아요. 이 고용보험 지원은 저는 좋다고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 시대 때문에 특히 젊은 청년들이 1인 구성을 해서 라이더라든가 배달업을 하면서 위험하게 이렇게 직업으로 갖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앞날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차후에 그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등급을 낮춰서 나눠 가지고, 또 5등급의 70%는 20%의 지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구분을 둬서 나누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인원에게 좀 더 수혜 혜택이 가게 된다면 서울시처럼 일률적으로 퍼센티지를 등급으로 해서 좀 더 많은, 89만 7,000명 중의 3,300명에 대한 이런 대상보다는 좀 더 인원수를 확대해서 시행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저희가 인원을 연차별로 실적을 보면 20년도에 1,808명이 지원했고요, 21년도에 3,169명 정도 해서 좀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이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가 불용될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연차별로 20년도와 21년도의 추이를 감안해서 세운 거고요. 등록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란우산공제 예산도 또 책정을 올해도 증액시켜서 지금 3만 7,000명 분에 대한 예산을 이번 1회 추경에 올렸지만 등록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또 노란우산공제에도 적극 가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병행하는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같은 경우는 20년, 21년 추세로 봤을 때 늘어나기는 하지만 예산을 대폭 세웠다가 불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소상공인이 어렵기 때문에 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고 자영업자분들이 많으시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또 건의를 드려서 심의를 받아서 추가로 추경이나 이런 때 세우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그래서 저는 3,300이라는 숫자보다는 좀 더 많은 인원이 조금이라도 더, 퍼센트를 줄여서라도 많이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잠깐 짧게 하나만 더 설명을 좀. 전통시장 노후전선 사업이 있더라고요. 보면 20년도에 성남의 돌고래시장이 사업으로 선정됐다가 사업을 포기해서 국비…….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성남 돌고래시장이. 그런데 이번에 사업 신청 4개 소 중에 성남에 어디 시장입니까…….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청구문화시장입니다.

박재용위원

네, 청구문화시장이 시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국비가 또 제외되는 이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남에서 사업 선정 후 사업 포기를 했는데 이번에 또 성남시장에서 시 예산 확보가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선정이 되고 예산 확보가 안 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떻게 하실, 이 시장을 계속 선정하게 하실 것인지 계획 좀 말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개별 점포 내에 전기시설 개선, 공용 부분은 지원이 안 되는데 취소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도비 매칭은 없는 사업입니다. 이게 국비하고 시군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선정하는 단계에서 중기청이랑 저희랑 같이 심의를 하긴 하는데 예산을 신청하는 당시에는 시에서 어느 정도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있는데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충분히 상인들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거나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추후에 확보가 안 돼서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앞으로, 도비가 매칭되지는 않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시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고 상인들의 의지가, 협의가 충분히 됐는지를 저희가 좀 더 살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다른 원하는 시장에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 지원 설명서 40페이지에 있는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하신 것은 이 사업으로 다 쓰신 거예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다 썼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몇 곳을 지원, 정리하신 겁니까?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지금 450개소 지원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 추경은 몇 개소, 1,900개소 예정하시는 거예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1,900개소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본예산 대비 추경의 양이 많이 늘었네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이게 지금 소상공인분들이 폐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150만 원 규모로 하고 있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 수가 저희보다 한 10만 정도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한 3,000개 소를 금년도에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소상공인분들이 또 이런 폐업 어려운 여건에 있어서 10만 정도 우리 소상공인이 많은 상황에서 적어도 3,000개를 했다고 그러면 저희도 한 3,000개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경제실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저희는 150만 원 재기지원금을 지원하는데 300만 원으로 올려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경기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서울시 수준은 최소한 맞춰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희가 올렸는데 한 1,900개소 수준에서 우선 금년 추경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협의 과정에서의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서울시는 우리보다 더, 우리가 더 많다는 얘기죠?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소상공인 수는 저희가 10만 정도 많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10만이 많고 폐업자 수도 많고.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많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런데 서울은 150만 원인데…….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300만 원에 3,000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이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서울이요. 300만 원에 3,000개소를 지원하고…….

미연

지미연위원

아까 150만 원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저희 도가 150만 원이고요.

미연

지미연위원

우리 지금 300만 원인데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이번 예산은 300만 원으로 올려서 저희가 한 거고요. 기존에 소진됐던 12억 예산은 150만 원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수준으로 대상 수를 늘리고 지원액을 300만 원까지 올리는 안을 이번에 60억으로 올린 겁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받으신 분들은 손해네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그래서 전반기에 하신 분들 중에 중위소득 150% 이하인 분들이 지원을 하시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준이 없이 선착순으로 했는데요, 저희는 세 가지 기준을 갖고 일단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소상공인, 두 번째는 그중에서 100%, 90% 지원할 수 있는 분은 가구원 수가 많고, 그러니까 중위소득이 낮을수록 저희가 선별을 할 거고요, 심의를 해서. 두 번째는 만약에 동일한 중위소득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가구원 수가 많은 분들을 선정할 거고요. 가구원 수마저 동일하다고 그러면 의료보험을 적게 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는 세 가지 기준을 갖고 영세한 소상공인, 소득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저희는 심의해서 지원할 거고요. 기존에 150만 원을 만약에 지원받으신 분들이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150만 원을 받으려면 그 세 가지 기준에서 심의에 들어가셔야지만 저희가 다시 추가로 드릴 계획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 얘기는 본예산은 그런 거 없이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줬다는 얘기네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아니요, 본예산도 저희가 심의기준을 선착순으로 준 건 아니고요. 우리는 선착순이 아니라 소득수준이라든가 가구원 수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번에 만약에 300만 원 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몰릴 수가 있습니다. 많이 몰릴 수가 있으면 그 부분은 그래도 더 영세한 분들을 그래도 심의해서 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린 겁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렇다 그러면 금액을 올리기보다는 같은 금액으로 많은 분한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지금 소상공인분들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고…….

미연

지미연위원

많으시잖아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많다 보니…….

미연

지미연위원

이게 한 사람한테 300이 가는 게 좋은가, 두 사람한테 150 해서 나눠 갖는 게 좋은가. 당연한 생각들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생각에 포커스를 맞추셨는지 답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소상공인을 위한 건지. 나 이런 거 한다는 생색내기 용인지.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생색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정부 같은 경우도 한 250만 원까지는 지원하고 있고 서울시도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으니 저희 경기도가 150만 원 수준에 있던 것을,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민생 대책을 세우는 이유 중의 하나가 소상공인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폐업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어도 우리 경기도에서도 서울시 수준에는 부합되는 수준의 지원을 해 나가자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한 겁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위원

포천의 윤충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52페이지에 민생경제 회복 및 민생경제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경제실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사업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여기 내용이 좀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요. 사업 위치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용역이라는 소리인지 아니면 특정한 시군인지 이런 내용이 없어서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3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생친화도시에 관련된 지원기관이 있다고 그러면 현재 8개소가 있는데 각각의 지원기관을 빼고도 어떤 형태로 구조가 돼 있는지, 이게 조직화되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31개 시군이 실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까지 다 보겠다라는 얘기고요. 아까 저희 도에서 예를 들어서 공모방식으로 하거나 시장상권진흥원을 통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시군의 니드가 조금씩 다 다를 겁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하고 싶어 하는 시군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소상공인 지원정책도 한번 각 31개 시군의 특성도 파악을 하는 그런 것까지 하기 때문에 31개 시군을 다 대상으로 할 겁니다.

윤충식위원

말씀대로 각 시군의 니즈를 파악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거시적으로 도에서 파악하는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수박 겉핥기식 용역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예산 비용으로 31개 시군의 각각 조성 기본계획과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지자체에서 각각 이만큼씩 세워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되고. 3년간 없었잖아요. 올해 처음으로 새로 만든 사업인데 제대로 이거를 파악하시려면 좀 더 광범위한 예산투자와 정확한 용역이 필요하지 이 정도 용역으로는 실제로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각 지자체에 적용해서 투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사실 도에서 한 소상공인 정책은 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사실 시군 단위에 가는 부분에 대한 게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특성화사업을 한다 그러면, 시설현대화한다면 그걸 공모하고 응모하는 시군이 있으면 심의해서 선정하고 이런 정도 수준에 있었고 그다음에 그걸 좀 확대해서 저희가 상권이라는 개념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상권에 대한 조직화라든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 시군에서 느끼는 것은 아직은 저희한테 시군 공무원들이 조금 더 시군의 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나마 그래도 저희가 이런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시군에서 실제로 조직 지원기관이라든가 시군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도와 협력해야 될 부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걸 통해서, 시군이 아시지만 가보면 소상공인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기피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소상공인이나 전통상인분들의 민원이 많은 걸 받아서 또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 단위에서 민생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그런 환기를 이런 걸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또 저희가 시군하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군의 그런 조직도 늘리고 또 그런 프로그램도 확대하는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도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시군과의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시군의 인식을 조금 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열심히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작은 뭐 충분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4개 권역 중에 한 군데 정도였으면 적당하지 않았을까, 혹은 그래도 모자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 더 예산 투여를 통해서, 정확한 우리 용역을 통해서 시군에 직접적으로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역을 뽑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시군 의견 최대한 열심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고양의 이경혜 위원입니다. 119구급대 한시인력 보강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자료에 보면 2019년, 20년, 21년 인건비 항목이 2019년에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그리고 20년, 21년에도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보면 그때그때, 제3조에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운영할 수 있는 것에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재난지원기금을 쓸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긴급하게 쓰여지고 있는 게 아니라 2019년, 20년, 21년 매년 쓰이고 있다라면 이건 긴급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제3조에, 아, 이건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서 인건비 항목을 따로 빼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지금처럼 재난안전기금에서 그때그때 인건비 항목으로 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저희가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그리고 지금 한시적으로 119구급대 운영하는 비용의 인건비 부분은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시고 그렇게 한다면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3조 기금의 용도 거기에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호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나번의 자연재해법 보시면 나번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 중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앞으로 이 금액은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 인건비에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따로 빼셔서, 인건비 항목을 넣을 수 있는 부서에서 따로 2019년부터 쓰신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그 부분이랑 119구급대 한시인력 보강은 다른 부서의 인건비 항목으로 빼셔서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진찬

이진찬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부터는 인건비 부분이나 경상적경비는 해당 분야에서 맞게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수원 제8지역구의 이호동 위원입니다. 노동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그리고 공무직, 플랫폼노동자가 국장님 소관이시죠?

현도

강현도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지금 아마 사실 이 정규직의 바운더리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더욱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노동국에서는 이 관련해 가지고 별도의 사업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련하고 계신가요?

현도

강현도노동국장

지금 저희가 배달노동자분들을 위한 산재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배달노동자들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지원센터를 통해서 비정규직분들의 처우와 권익을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런 일반론 말고 세부적으로 조금 더 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사업으로 추진하신 건 없나 보네요, 이번 추경에 있어서?

현도

강현도노동국장

이번 추경에는 저희가 외국인 주민에 대한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과 관련해서 국비 공모사업을……. 성립전예산 그 사업이 하나 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차회에는 아마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공무직, 플랫폼노동자 관련해 가지고 노동국에서 준비하셔야 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도

강현도노동국장

네.

호동

이호동위원

이상입니다.

현도

강현도노동국장

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위원

네, 위원장님. 경제실장님,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서 이제 발주를 하실 예정이잖아요, 용역을? 그 용역에 무엇 무엇을 담을지 요구서가 준비돼 있는 건가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사업지시서는 나가 있고요. 저희가 상임위 심의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들의 그런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그 요구사항 담아져 있는 내용과 함께 지금 어느 쪽으로 용역을 맡기실 건지 이런 게 정해지면 그것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자료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용인의 지미연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상공인 사업 정리지원사업 안에서는 추경 때 자체 출연금은 안 나왔나 보네요, 상권진흥원에서?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자체 출연금…….

미연

지미연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전담인력 인건비가 기존에 본예산에 있는 사업을 수행하면서는 우리 예산에 안 담아도 됐는데 이번엔 담아졌거든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저희가 12억 원을 본예산으로 세웠었는데요. 그 자체재원 중에 남는 재원 3억 원을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담아서 요청을 드린 겁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년의 인건비잖아요. 그런데 6개월 하고 6개월을 추가로 더 지원해야 되는 이유를 묻는 겁니다.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이게 보편적으로 선착순에 의해서 주는 사업 같으면 인건비 비용이 아주 낮을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세 가지 기준을 갖고 그래도 좀 더 영세한 소상공인분들께 지원을 하다 보니까 선별하는 과정에 좀, 저희가 4개 센터에 한 2명씩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도 이렇게 선착순으로 안 하셨다면서요.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거기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자체 출연금으로 해서 시장상권진흥원에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서 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무슨 설명이신지?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연

지미연위원

자료로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네요. 바로 뒤 페이지에 있는 노란우산 가입지원 이거 살펴보겠습니다. 총인원을 얼마로 잡으신 거예요, 올해?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지금 8만 명, 작년에 예산을 수립할 때요, 4만 3,000명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수립했는데 그 당시 부기조건 붙은 게 추후에 8만 명까지 하는 3만 7,000명은 우선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저희가 요청한 만큼 반영이 안 돼서 지금 한 3만 7,000 정도까지 해서 올해 한 8만 정도 예산 반영을 추경에 한 겁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게 협약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수혜자로부터 피드백 같은 거 해 보셨어요? 받아보셨어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요즘 소상공인이 어렵다 보니까 노란우산공제회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 대비해서 항상 매년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도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상공인분들께서 지금 19년도에 한 5만 7,000 수준이었는데 금년도에는 8만 수준까지 해서 기존의 소상공인분들이 내가 만약에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런 공제회에 대한 개념이 많이 늘어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비상상황에 대응하자고 하는 그런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수요가 증가하는 건 그거고 피드백 받아보셨냐고요. 정책 이거 하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정말 취지대로 잘 되고 있는지 이거를 받아보신 분들한테 피드백 보셨냐고요. 의견수렴 같은 거 해 보셨냐고요. 핵심이 그겁니다.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보통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중소기업중앙회에다가 지금 협업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이 되면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냥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민간한테 따져보지도 않고.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할 때도 피드백 같은 거 전혀 검증 안 하고…….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아니요, 저희가 반영할 때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장상권진흥원이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 제가 파악되는 대로 자료로 해서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거 선착순인가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이것은 선착순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소상공인 중에 지금 가입하신 분이 한 38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내 소상공인의 한 50% 정도 수준이 가입하고 있는데요. 가입을 공제사업은 도도 그렇고 중기에도 그렇고 계속 독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건 기회균등하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고른 기회 여기하고 어긋나잖아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이게…….

미연

지미연위원

조기 소진되면 나중에 가입자는 어떻게 합니까?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50%인데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추가로 더…….

미연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도뿐 아니라 다른 시도 같은 경우도 지금 동일한 조건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시간을 조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기형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사업에 추경이 올라왔는데 올해하고 작년도 예산안을 보면 작년도 예산보다 경정안이 더 많죠?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이건 수요는 어떻게 파악해서 추경을 하신 거죠?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수요는 사실 재기지원금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도 3,000명 대상으로 해서 바로 공고하자마자 소진이 됐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보다 경정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은 작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아니에요, 혹시?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맞습니다. 지금 폐업하신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여건이 좀 더 어렵습니다. 이게 폐업을 하고 이래서 재창업을 하고 또 다른 일자리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경제상황이 지금 어렵다 보니까 또 향후 전망도 워낙…….

기형

이기형위원

실장님, 제가 2020년부터 제출하신 자료 보니까, 예산확보액 보니까 2020년에 300억 정도였던 것이 21년에는 341억 그리고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하면 358억이 되거든요. 해마다 늘고 있어요. 이거는 그 수요를 파악하셔서 예산을 세우셨을 테니까 그렇다고 하면 코로나 이후에 계속 지금 악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제가 여기서 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대환사업이라든가 특례보증사업 있잖아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거. 이거 보면 작년에 우리가 특례보증한 게 얼마입니까? 총액이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작년에 2,000억 했었고요, 마이너스 대출로. 재작년에 4,000억 했었습니다. 그래서 6,000억이 나갔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올해는 그럼 얼마입니까?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올해 지금 현재 특례보증으로 한 것은 이번에 4,000억……. 2,000억 올해 세웠고요. 지금 소진이 다 됐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지금…….

기형

이기형위원

작년 대비 그러면 우리 특례보증액이 어떻게 되는 거죠, 차액이?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지금 특례보증으로 보면 일반보증까지 포함하면 경기신보에서 2019년도에 한 2조 9,000억, 7,000억 정도였는데 한 5조 5,000억까지 올라갔고요. 현재 신보 보증이 4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소상공인분들이 버티기에 상당히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우리가 지금 작년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더 보증이 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보증에 대한 지금 추경액이 오히려 작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사실은 이게 신용보증재단이 안정적인 운영도 필요하고 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재원보증을 늘려야 될 필요성도 있고 양자가 좀 충돌을 하는데 현재 약 9배가 넘게 보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형

이기형위원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언급한 그 부분하고, 상황이 더 안 좋아졌으면 그 부분의 예산이 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한도를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그러면 보증재원을 더 사실 출연을 해 줘야 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적게 짜인 거 아니냐, 출연금 자체가. 오히려 안 좋아졌으면 더 짜여지는 게 맞죠.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사실 보증재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출연을 더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여건상 그래도 신용보증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적정한 보증배수를 유지하면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마른 수건까지 짜는 수준으로 보증재원을 가지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아까에 이어서 노란우산 가입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계속 가입 수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해지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아마 어렵다 보니까 폐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상원위원

폐업 외에 지금 조사한 결과가 인터넷에 있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근데 폐업을 해서 해지가 된 경우보다 지금 가게는 유지, 운영하는 사업장은 유지하면서 실제 가게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해지하는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자료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이라고 돼 있으니까 아마 거기에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류광열경제실장

네, 자료 저희가 확보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경제노동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실국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사 및 진행을 위해 축산산림국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국 간부공무원 및 소관 공공기관장, 보조단체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김태근 문화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장우일 콘텐츠정책과장은 다른 회의 참석차 지금 급하게 출발하여 오느라고 조금 늦어지게 됨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완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훈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덕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최용훈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강길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서흥식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민세희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현재 공석으로 유대열 경영기획본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하게 되어 주홍미 문화예술본부장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 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은 현재 공석으로 김민관 경영지원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경기아트센터 사장은 현재 공석으로 박종찬 문화사업본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은 보조단체장입니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하게 되어 이상헌 사업본부장님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현재 공석으로 허범행 경영본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정상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 관계로 불참하게 되어 허은광 사무국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7쪽부터 308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보다 75억 3,702만 원 증가한 2,287억 6,7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확보와 기존 국비사업 사업비 조정입니다. 다음은 309쪽부터 318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출예산 총액은 2022년 본예산보다 90억 474만 원이 증가한 5,540억 6,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0쪽부터 311쪽까지 문화종무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종무과 세출예산안은 당초보다 19억 1,000만 원이 증액된 총 1,327억 3,3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지원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총 19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예술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예술정책과 세출예산안은 당초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총 690억 3,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창의예술랩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부터 314쪽까지 체육과 예산안입니다. 체육과 세출예산안은 당초보다 13억 6,500만 원이 증액된 총 1,762억 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제대회 국내 개최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3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사업 국비 조정 통지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부터 316쪽까지 문화유산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안은 당초보다 40억 1,090만 원 증액된 총 659억 9,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에 1억 4,7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3개 사업 국비 조정 통지에 따라 38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부터 318쪽까지 관광과 예산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안은 당초보다 16억 6,884만 원이 증액된 총 466억 1,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등 6개 사업에 16억 6,88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의결해 주시면 2022년 남은 기간 동안 동 사업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경기도 농업인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진학훈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한태성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천광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봉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송태성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입니다만 진흥원이 소재한 곤지암에서 이동 중에 교통 지연으로 도착을 못 하였고 강동훈 경영지원본부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성립전예산 사업과 민생안정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325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3,456억 9,800만 원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감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9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7,847억 5,6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327쪽부터 328쪽까지는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은 1,270억 9,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첨단 농업기술 교육을 위한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중위소득 50% 이하 취약계층에게 1인 가구 기준 월 4만 원을 7개월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에 6억 6,2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인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과 도시농업공간 조성 사업에 각각 7,900만 원과 3억 2,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 및 생활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2억 1,8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안은 445억 9,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사업으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에 23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0쪽부터 332쪽까지는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안은 3,006억 4,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비료 가격 안정 지원에 179억 3,300만 원을 성립전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운영을 위한 공익형 직불금 행정경비에 4,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벼 재배 시에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논물 관리기술을 보급하고 농기자재를 지원하는 저탄소 벼 논물 관리기술 시범사업에 3억 4,7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뭄 발생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여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에 9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안은 613억 2,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낙후된 어촌어항을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정비하기 위한 2022 어촌뉴딜300 사업에 선정된 안산 대부도 권역 지원에 17억 5,200만 원을 성립전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농업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애써주고 계시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여 경기도 농어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호 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수부위원장

(하남2) 김충범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축산산림국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용기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애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목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민순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규현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최경묵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홍두선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강영 축산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7쪽부터 339쪽 그리고 433쪽입니다. 축산산림국 전체 세입예산안은 1,430억 6,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국비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부서별 세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0쪽부터 346쪽 그리고 434쪽부터 436쪽입니다. 축산산림국 전체 세출예산안은 3,117억 2,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6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 및 생산기반 확충 사업에 1억 2,092만 원, 월동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 사업에 18억 원, 축산농가 CCTV 등 방역 인프라 구축 지원에 성립전예산 5억 8,271만 원, 산림병충해 긴급방제 사업에 성립전예산 6억 8,900만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성립전예산 26억 6,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부위원장

(하남2) 김영수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철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경기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최미용 기술보급국장은 최근 호우로 인한 중앙부처 긴급점검회의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순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연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임갑준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진영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정구현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지도정책과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조금순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수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4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47억 4,061만 원으로 당초예산 243억 8,561만 원보다 1.5% 늘어난 3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2022년도 본예산 편성 후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국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 3억 5,500만 원을 성립전예산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594억 1,504만 원으로 0.6% 늘어난 3억 5,500만 원을 증액하여 597억 7,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액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232억 2,135만 9,000원으로 본예산 편성 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국고보조 예산이 추가 통보된 금액으로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사업에 1억 500만 원, 기술보급체계 다변화 모델 구축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예산액 228억 6,635만 9,000원 대비 1.6% 늘어난 232억 2,135만 9,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린 농업기술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부위원장, 김민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월동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꿀벌 폐사 원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혹시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현옥

서현옥위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이 있는데요.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유통업체, 마트하고 로컬푸드직매장 등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선정된 업체가 어디 어디 있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그 자료, 이상입니까?

현옥

서현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양봉농가 관련 자료 중에요. 꿀벌 관련해서 이게 벌통 한 군당 매입가격이 월별로 많이 변화하는 것 같은데 최근 1년 동안 월별로 변화되는 꿀벌 가격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으면 자료 제공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환 위원님.

기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박물관ㆍ미술관 협력강화 사업으로 실감콘텐츠 제작, 체험존 조성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020년, 21년 그리고 올해 진행 과정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훈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월동꿀벌 피해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관내 25만 3,043곳의 월동 피해 농가의 31개 시군별 지역농가 위치를 포함한 양봉농가의 현황 및 피해금액, 피해의 발생원인과 지급예정인 양봉농가의 현황을 31 시군별로 지역농가의 위치를 포함하여 지급금액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세원

박세원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농정해양국장님, 우리 사업설명서 256페이지 보시면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있잖아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게 목적이 소비자들한테 장바구니 물가를 좀 경감시켜주는 목적입니까, 아니면 농수산물 소비 촉진 목적입니까?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우선은 고물가라든지 고금리, 고환율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코로나 때문에 아주 고생을 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긴급히 지원하면서도 동시에 또 소비자들이 이 쿠폰을 활용해서 폭넓게 경기도 농산물을 구입하면 부차적으로 또 경기도 농업인들, 어업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겠다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근데 이게 계속 지적을 받으신 것 같은데 왜 축산물은 제외가 됐죠? 실질적으로 축산물이 효과가 클 것 같은데.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축산물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만 축산물이 인기가 좋습니다, 재난지원금 사례를 보더라도. 그런데 지금 예산안으로 편성된 이 예산이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축산물을 포함시키다 보면 먼저 이 부분으로 많이 나가서 쌀이라든지 굉장히 좀 다른 농업인들이…….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제가 초두에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주목적이 우리 도민들의 주머니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주목적이죠, 이 목적이? 1 목적이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1 목적에 합당하게 하면 당연히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에 쓸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게 맞죠. 안 그렇습니까?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세원

박세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거 잘못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전통시장은 안 되는 거죠, 사용이?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송구하게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일반마트, 마트는 됩니까? 대형마트만 되나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일단 아직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안이 확정이 돼서 공모에 들어가게 되면 대형마트하고 중소형마트 그리고 각 시군에 있는 로컬푸드판매장 그리고 농수산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마켓을 통해 가지고…….

세원

박세원위원

그럼 전통시장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저희도 전통시장에 이걸 하려고 연구를 하였습니다만 기존 시스템으로는 지금 전통시장에 팔리는 농산물이 국내산 아니면 수입산으로만 지금 구별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어떤 경기도 농산물을 좀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꼭 거기서 경기도 농산물만 사야 되는 건가요, 전통시장에서?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소비자와 함께 또 경기도…….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수입산 사는 건 제가 뭐라고 안 하겠는데 로컬푸드 가면 다 경기도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트 가면 다 경기도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다 구분 가능한 겁니까, 이게 지금?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걸 공모를 해서 참여하는 업체들에게 그런 것을 구분을 시켜서 경기도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 할인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쿠폰을 받고 특정 마트에 가서 농수산물을 사려고 갔어요, 농산물을. 그런데 이게 지금 경기도 거냐, 경기도 거 아닌 거냐에 따라서 이 쿠폰을 쓰고 안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럼 소비자들이 혼돈이 오겠죠, 이게?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비자한테 다소 불편한 점은 좀 있습니다. 국내산 농산물이 아니고 경기도산 농수산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불편함이 좀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럼 그게 관리가 가능하세요? 저는 이거 힘들 거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대형마트에 경기도 거만 딱 빼서 팔고 그렇습니까? 나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뭐 쌀 같은 건 가능할 거예요, 쌀. 그렇죠?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목적이 쌀을 위한 쿠폰이네요. 쌀 외에는 저는 이거 안 된다고 봐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형유통업체인 경우에는 전국의 유통망이 기존에 형성돼 있어서 그 안에서 어떤 지역산으로 구별하기가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쌀인 경우에는 바로 경기도 쌀이 기존부터 어떤 브랜드 네임도 좀 있고 하면서 별도의…….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는 쌀밖에 구분을 못 해요. 나머지 뭐 배추나 이런 걸 어떻게, 예를 들어 이런 걸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마트에서?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대형매장에서는 쌀 중심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결국은 쌀 소비를 위한 쿠폰인 거죠, 이게.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쌀만이 아니고 쌀이 지금 많이, 재고가 많이 좀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포괄적으로는 그런데 쓸 수 있는 건 제가 보면 경기도에 구분할 수 있는 건 쌀밖에 없는 것 같고요. (타임 벨 울림)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네, 박세원 위원님…….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이거 질문 마무리하고 추가질문 안 할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취지는 좋은데 이렇게 하면 욕먹을 수 있어요, 경기도가. 예를 들어서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가서 이 상품권 가져가서 야채를 사러 갔는데 야채는 못 사고 살 수 있는 게 쌀밖에 없다 그러면 정책 해 주고도 역으로 이거는 경기도가 왜 이런 식으로 정책을 했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에 충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신중히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저 한 말씀만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세원

박세원위원

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이거는 쿠폰을 따로 발행해서 갖고 가는 개념은 아니고 말입니다. 매장에 가서 쿠폰 적용이 되는 경기도산 농산물을 선택해서 매대로 가면 자동적으로 할인이 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대형매장은 쌀 중심으로 가지만 기타 매장인 경우에는 사전에 경기도 농수산물이 들어가는 곳을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로 받아서 공모할 생각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중히 좀 해 주세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훈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워낙 열정적으로 하시다 보니 시간을 지금 이렇게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 다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글쎄 뭐 약간 초과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조금 시간 초과가 될 것 같으시면은 그냥 계속하시고요. 대신 그렇게 하신 분은 보충질의를 하지 않으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충분히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위원

안녕하세요? 안양 출신 김재훈입니다. 저도 농정해양국장님 김충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비 100%로 하반기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전에 없었던 예산이죠?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재훈위원

네. 그러면 이게 긴급예산이라고 해서 올라온 거 맞죠?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훈위원

네, 이게 분명히 긴급예산입니다. 긴급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제가 아침에 자료 제출받은 거에 의하면 정부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80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8월 15일부터 9월 12일까지 650억 원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똑같은 걸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거에 보면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우리가 지금 최고한도 1만 원 한도를 2만 원으로 올리고 또 3만 원이나 4만 원까지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다 바뀌어 있거든요. 업그레이드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예전에 중앙정부에서 했던 걸 가지고 조금 카피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업그레이드돼서 이번에 나온 건 확 변경돼 있거든요. 거기에는 전통시장도 사용할 수 있고 농축산물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만 원이나 되는 돈을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걸 받지 굳이 이게, 중복예산이 지금 나가는 거거든요, 저희도요. 물론 서민들이 어려우니까 시장바구니 물가 때문에 이게 추가적으로 저희가 주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분명히 투명해야 되고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은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하고 해양수산부에서 농수산물 쿠폰사업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응도도 좋아서 추경예산도 해서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추가적으로 하게 된 배경은 농식품부 사업에는 쌀을 구입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이 돼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농업에서 제일 큰 중요한 부분이 농업인 49%가 참여하고 있는 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고량이 약 7만 5,000t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올 9월, 10월 달에 수확되는 쌀들이 들어갈 공간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급하게 우선 쌀부터 해서 지금 팔리지 않는 농수산물을 어떻게든 좀 도와줘보자 하는 그런,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런 농산물을 선택을 하면서 경기도 농산물도 좀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하는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김재훈위원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이게 쌀상품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훈위원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이게 쌀상품권은 아닙니다. 서민 바구니 물가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보니까 여기 보면 대형마트에서는 쌀만 사야 되고 또 전통시장은 살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로컬푸드마켓에는 달걀, 육류는 팔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한 군데 가서 원스톱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장을 여기서 보고 여기서 보고 여기서 보란 얘기인가요? 제가 이 사업을 하나 여쭤볼 게 이 사업을 언제 추진하셨어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이번에 처음 신규 사업입니다만 7월부터 시행 준비를 했습니다.

김재훈위원

7월부터 하셨어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김재훈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추석이죠?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훈위원

추석에 이 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지금 시간상으로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일부 가능한 측면도 있습니다.

김재훈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럴 바에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게 만들어졌어야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도민의 세비고 혈세인데 이걸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234억을 올렸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문제가 좀 많이 있었다고 하셨죠? 상임위에 들어가셨었나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훈위원

그럼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어떤 거죠?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고 계시는 그 부분하고 유사합니다. 축산물이 빠진 부분하고 전통시장이 제외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재훈위원

그럼 거기에 해결방안은 있으신가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축산물 중에서 지금 계란은 사전에 유통이라든가 농업인들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소비자가 계란 선호도가 높아서 이건 좀 참여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취지를 갖게 됐고 그리고 추석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농수산진흥원에서 지금 온라인 마켓경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석 때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전통시장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지금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시군하고 계속 전통시장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경기도 농수산물이 재래시장에서 구분되어서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쿠폰사업을 활용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김재훈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보의, 이 모든 것이 정보 아니겠습니까? 정보의 수혜자들은 이걸 분명히 받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것도 받고 또 경기도에서도 이 정보를 알면 수혜자가 생기겠죠. 그런데 정보의 빈곤자, 정보를 받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그분들한테 할 수 있을지요?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어떤 홍보방법이 있나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은 아주 활용을 잘 하겠지만 또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이들이 익숙한, 주부들이 익숙한 SNS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마을 반상회라든지 이런 부분 통해서 정보에 좀 취약한 분들도 갈 수 있게 저희들이 세밀히 체크를 해서 홍보 문제에서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훈위원

네, 농정해양 김충범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손을 드셔서 먼저 하고 갈게요. 우리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

서현옥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이 농산물 할인쿠폰 지원에 대해서 계속 질문이 있으신데 저도 거기에 이어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제가 좀 전에 유통업체, 선정된 유통업체가 있는지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선정된 업체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설명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서 하셨는데. 예산이 먼저 세워진 후에 유통업체 선정 공고를 내서 선정이 되면 그때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어떤, 아직 사업체 선정도 안 됐고 어떤 방법으로다가 지원할 것인가도 아직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인 거죠?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현옥

서현옥위원

답변은 좀 짧게 해 주세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계획은 다 서 있는데 예산이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공모를 안 들어간 것뿐입니다. 이제 예산이 승인이 된다 그러면 바로 공모절차 들어가서 경기도 이 사업에 참여할 업체들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그 절차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경기도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르면 15일 이상 공고를 하도록, 참여업체에 대한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해서 참여한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심사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적어도 어쨌든 그러면 추석 전에는 이게 진행이 되기는 좀 어려운 사업이네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석 때는 좀 어렵지만 김장철이라든지 앞으로 활용할 기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어쨌든 사업체가,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보면 경기도 농산물이 유통업체에 들어가 있는 것을 시스템이 갖춰진 업체만 선정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형마트나, 중소마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거의 대형마트에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경기도 농산물 판매하고 하는데 지역 재래시장 같은 데 아니면 중소마트 또 이제 생협 같은 데 이런 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데도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세심한 배려가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짧게 답변해 주세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대형매장은 쌀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중소형매장이라든가 지역 생협매장 평택에도 있습니다만 또 로컬푸드 매장도 평택에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평택에서 난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지역 농산물 중심으로 팔겠다고 저희들이 확인이 되고 수시로 그걸 가서 확인을 해서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마트나 유통업체들을 선정하는데 몇 개 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참여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기준에 맞지 않은 업체를 선정할 수는 없다 보니까 아직 숫자를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나름 지금은 대형마트에 가서,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대형마트 위주로다가 이게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쨌든 그러면 그 업체를 통해서 그 업체에 이익이 창출될 거라 보이고 있는데 나름 그 업체에서도 그 수익금을 다 본인들의 수입으로 잡지 말고 나름대로 본인도 어쨌든 봉사 차원이든 아니면 유통,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형마트도 여기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 어떤 소비자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기도 농수산물을 일단 구매를 해서, 바로 유통업체에서 구매를 해서 팔고 그래서 이제 우리 농업인들한테도 바로 혜택이 가게 하고 또 구매된 그 농산물들이 바로 팔릴 수 있게끔 대형업체들도 최선을 다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어쨌든 좋은 취지에서 이런 예산을 세우려고 하시는데 나름 세심하게 어쨌든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이천 김일중입니다. 저도 관련돼서 연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저는 지원사업 관련해서 정책 실효성에 관해서 두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명확하게 답변을 좀 국장님께서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제 농수산물 할인쿠폰의 지원 용도가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1인 지원 한도 1만 원 지원사업을 통한 기대효과의 실효성이 무엇인지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장경제 활성화까지 생각할 부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소비자, 저희 농산물이, 농업인이 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농산물을 팔아야 되고 결국에는 소비자가 사 줘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면서 이제 할인쿠폰을 생각하게 돼서 시장경제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말입니다. 1인 1만 원은 저희들도 부분적으로는 성과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농식품부도 한도액을 좀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도 이 부분이 허락이 된다면 이제 소비자들 의견을 더 들어서 김장철에는 어떤 1인 가구에서도 김치 수요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이런 걸 더 늘리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좀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할인쿠폰이 긴급예산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맞죠, 국장님?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긴급추경으로 지금 이제 할인쿠폰제를 적용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용도가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인데 아까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예산이 한정되어서 축산물을 포함하지 못했다라는 답변과 연이어서 세워진 예산이 경기도민과 전통시장 상인분들의 역차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됩니다. 그런데 쌀인 경우에만 해도 지금 재고량이 한 7만 5,000t인데 이걸 액수로 환산하면 한 1,4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230억이라는 예산 갖고도 충분히 이걸 소화를 못 할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을 보다 보면 소고기라든지 육류 소비가 좀 활발했던 것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일부 정책적으로 이걸 제한을 해 가지고 육류가 아닌 다른 농산물도 소비가 될 수 있게끔 하자 해서 그런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전통시장 측면에서는 확실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형평성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형평성적인 부분에서 충분한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농정국장님께 연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김성수

(하남2) 위원 경기도가 이 지역 농산물에 대한 애착이 당초부터 있었으면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왜 한 푼도 반영하지를 않았고 그 이유가 알고 싶은데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계속해서 농산물 판로를 넓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과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지금 긴급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이 소비자들을 도우면서 동시에 또 어려운 농업인들한테도, 지금 농업인들이 어떤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농자재라든지 비료값, 농약도 많이 오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최종 결과물인 농산물 가격은 올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바로 물가의 어떤 인상 요인으로 지금 많이들 인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중간의 제경비들은 다 올랐지만 제값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아니, 국장님 그 전에 그렇게 애착이 많으시고 농산물에 그렇게 하셨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왜 안 하셨냐고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금년 들어서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코로나가 계속 심화되면서 가격이 좀 폭등하는 그런, 면세유 가격이 거의 뭐 2배로 뛰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제가 물어본 내용하고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농수산물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234억 원을 하셨을 때 왜 이렇게 애착이 많으시고 경기도가 이렇게 농수산물에 대한 이거를, 활용도를 생각하셨던 분이 왜 본예산에는 이거를 안 하셨냐 이 얘기를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왜 안 하셨고 이걸 왜 신규사업에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인 거죠.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예산이 허용된다 그러면 저희들도 계속 좀 이거 하고 싶었던 그런 사업입니다만 이번에 이제 편성이 된 까닭은 어떤 긴급 서민 민생경제 대응방안으로 이 안이 채택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하여튼 저한테 뭐, 하여튼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는 사실 납득이 잘 안 돼서, 본 위원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지금 설명하신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이 사업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김충범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내용은 상당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서 대상 농산물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산이겠죠, 물론?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일반 신선농산물인데 저희 경기도의 화훼라든지 어떤 식용이 아닌 부분도 전국 1위를 하는 농산물들도 있지만 지금 판로에 굉장히 어려움을 좀 겪고 있고…….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먹는 농산물, 먹는 거 외에도 화훼류도 다 된다는 얘기죠?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계획을 갖고 계신 거고. 채소류, 과일류, 화훼 그리고 가공식품이 있는데 가공식품의 범위가 좀 애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가공품인데 품질인증을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경기도에서 생산이 되고 여러 가지 농산물이 이제 혼합이 돼서 만들어진 가공식품 있잖아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경기도 농산물로만 100% 쓸 수는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부 농산물 같이, 다른 지역 국산이 같이 혼입돼서 할 텐데 그런 경우는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가공식품인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내 경기도산으로 하기에는 물량이라든가 종류에 굉장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급식으로 납품이 되더라도 국내산 농산물하고 같이 혼합돼서 가공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그런 농산, 가공식품을 저희들이…….

기형

이기형위원

이거 유제품도 되나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유제품도 돼요, 유제품? 우유를 가공해서 만든 유제품도 되냐고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유제품 같은 경우는 경기도 농산물로만, 축산물인데 농축산물 인증을 받을 만한 기준이 없습니다, 혼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라면.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인증제도가 전통식품 품질인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기형

이기형위원

네, 그건 알겠고요. 또 하나 좀 우려되는 사항은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체의 특성상 이게 이윤을 좀 많이 남겨야 돼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할인이 된 그 업체, 대상 유통업체로 선정이 되면 일시적으로 그 품목에 대해서 가격을 올려서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통제하실 거예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크게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평상시에 3만 원 파는 건데 1만 원 할인쿠폰 나가니까 한 3만 5,000원으로 써놨다가 1만 원 할인이면 또 5,000원 더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제방법 있어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소비자단체를 같이 참여를 시켜서 계속 감시활동을 좀 하게 하고 만약…….

기형

이기형위원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농산물 시세가 계속 변동이 되는데 과연 어떤 게 적정한 가격인지 알 수 있겠어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사전에 저희들이 감시활동을 하면서 만약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바로 그냥 계약해지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명시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또 하나 좀 우려되는 사항이 공모를 통해서 해야 알겠지만 지금 몇 개의 유통업체를 선정할지 결정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유통업체를 선정할 때 몇 개인지도 지금 특정이 안, 지금 몇 개 하겠다 특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예산 자체가 특성상 조기에 소진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럼 여러 개의 유통업체를 선정했을 때 이 예산이 언제 소진되는지 그 종말시점을 알 수가 없어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저희가 이제…….

기형

이기형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금년 내로 소진하는 걸 목표로 좀…….

기형

이기형위원

아니, 그걸 여쭙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A, B, C, D 4개의 유통업체를 선정했는데 예산이 하필이면 동시에 소진될 수도 있지만 예산의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진되는 날이? 그런데 A마트에서 결제한 사람과 B마트, CㆍD마트 각 결제시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소진돼 버리면 먼저 한 분은 혜택 보고 나중에 되는 줄 알고 카트 밀고 가신 분은 할인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정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제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업체를 공모할 때 공모한 업체의 사업…….

기형

이기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공모한 여러 개의 업체가 결제시스템이 일원화돼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얼마가 소진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업체에서는 계속 할인해 주실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현실적인 문제.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시스템을 좀 갖춰서…….

기형

이기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유통업체의 그런 계산시스템을 통합할 수 없다니까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유통업체 그…….

기형

이기형위원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유통업체끼리…….

기형

이기형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제안을 해 드리면 유통업체 선정하시면 업체마다 제한액을, 상한액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사업량을 할당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런 방법보다는 똑같이 예산을 쓰는 방법이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로마트 같은 데 보면 특정 지역 농산물에 대해서 이 과일, “이 복숭아의 경우는 어느 어디에서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특정을 해 줘요. 그래서 유통매장마다 그 할당량을 주거든요.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석규 위원님.

석규

오석규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저는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좀 먼저 드리면요. 단답형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답변하실 때 조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분야 지금 추경은 전부 성립전이라 단위 추경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진 않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그냥 제가 이렇게 좀 느낀 부분은 앞전 저희가 이렇게 추경했을 때는, 경제실에서 했을 때요. 저희 많은 위원님들께서 대상이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확대되고 했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께 더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관광사업 보면 사실 이게 상시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도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생각이 좀, 앞전 경제실하고 약간 대비되는 생각이 좀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본격적인 질의드리면 지금 관광 분야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의한 기금사업들이거든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여기서 기금이라고 하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말하는 거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어떻게 재원이 구성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아직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금에 대해서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석규

오석규위원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 구성이 이제 보면 국외여행자들이 출국할 때 내는 관광진흥 납부금이라든지 진흥세라든지 그다음에 카지노 사업자 기금이라든지 정부 출연금 일부가 있는데 대부분은 사실은 국외여행이나 또는 카지노 쪽 통해서 이렇게 재원들이 충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국자 수가 급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인커밍 관련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어서 카지노 사업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한 재원을 추가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되고 고갈에 대한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럴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국고보조 교부 기금에 의해서 지금 여러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경기도, 지금 도에서의 관광 지원이나 이런 정책에서도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이렇게 재원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제 경기도의 경우에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이후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급감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관광객의 경우에는 사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지만 해외 관광객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거는요, 관광진흥개발기금이라는 거는 출국자 납부금하고 카지노 사업자에 의해서 이렇게 재원들이 마련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공권을 이렇게, 해외 항공권을 티켓팅을 하게 되면 거기에 1만 원이라고 그 1만 원에 대한 금액이 관광, 출국세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개발진흥기금으로 들어가는 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금에 의해서 지금 사업들이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그 기금이 국가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를 하지는 않는데 해외 관광객들 유치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통해서 기금이 조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증대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그런 기금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석규

오석규위원

그 부분은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내의 모든 지역이 다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러면 경기도 전체에, 왜냐하면 이게 진흥기금이 교부되는 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작아지게 되면 결국 도에서, 이렇게 도 예산으로 들어가든지 할 수밖에 없거든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기금 예산이 줄어든다는 게 되니까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는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거기에 대해서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기금을 통해서 이렇게 확보되는 예산이랑 경기도에 지금 관광 분야에 소요되는 총예산 중에서 기금을 통해서 확보되는 예산들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 기금의 유동적인 부분에서 대응하시는 데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안대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사업예산 편성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내용이 달라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환 위원님.

기환

이기환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구도 했습니다마는 박물관ㆍ미술관 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실감 콘텐츠 제작, 체험존 조성 사업하고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자료에 국비 5억, 도비 5억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지금 실감 콘텐츠 이 사업들이 제가 알기로는 2~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제작기간이 얼마나 드는 거죠, 한 사업당?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보통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기환

이기환위원

1년 반, 2년이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을 세우면서부터 공모에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실제 사업을 진행해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 기간이 걸려왔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사업자 선정하고서는, 사업자 선정 이후에…….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사업자 선정이 아니라 국가에서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당선이 되고 국비가 교부되고 그래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실제 구성을 한 다음에 도민들께 공개가 되기까지 전체 기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기간이 조금 기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해 연도에 세워서 당해 연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인 걸로 생각을 했는데 1년에서 1년 반 걸리면 당해 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맞추기가 어렵겠네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런 경우가 많은 점을 양해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국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국비가 당해 연도 보통 한 2월이나 3월에 내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번에도 성립전예산으로 많이 집행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도비를 세운다든가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아무래도 새로운 사업이고 새로운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을, 기간을 길게 잡으셨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세워서 당해 연도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그런 체험 콘텐츠고 하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따져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다음은 우리 농정해양위 우리 축산산림국 김영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월동꿀벌 피해 양봉농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도 역시 꿀벌 양봉은 그만큼 국민들의 건강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그런 꿀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많은 그런 월동의 벌들이 죽어 양봉농가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물론 지원도 좋습니다만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계속 그런 꿀벌에 대한 활성화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이상원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료는 지금 저희가 북부청에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꿀벌 사라짐 현상, 월동꿀벌 피해는 작년도에 이상기온으로 응애류 그러니까 진드기류가, 기생하는 진드기류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약제를, 방제약 살충제를 많이 썼습니다, 농가들이. 근데 곤충 살충제인데 양봉도 곤충이다 보니까 응애류를 방지하는 과정에서 양봉 벌들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작년에. 그러다가 올해 초에 기상이 갑자기 2월 달에 좋아져서 몸이 약한, 허약한 벌들이 밖에 나왔다가 다시 얼어 가지고 죽어서 귀소하지 못하는, 사라짐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생됐고요. 금액도 말씀을 아예 드리겠습니다. 보통 피해 농가가 한 1,300농가에 4만 8,000군이 피해가 됐고요. 거기에 한 군당 평당 25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이거는 평균이고요. 사실 4월, 5월 달 꿀이 많이 뜨는 데는 한 30에서 4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시 그게 안정돼서 지금 현재는 25만 원으로 벌통 가격이 책정이 됐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기후변화에 대해서 다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기후변화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벌들을 좀 강건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밀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밀원수가요. 여태까지는 잘 아시다시피 아카시아가 많이 밀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아카시아 심은 지가 30년, 40년 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꿀이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 축산산림국에서는 그 밀원수 확보를 위해서 아카시아도 심지만 헛개나무라든지 피나무라든지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우리 지역에 잘 맞는, 경기도에 잘 맞는 밀원수를 개발해서 그거를 계속 산림부서에서 심고 있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보충질의 안 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네, 그러시죠.

기환

이기환위원

다음은 역시 문화체육관광국인데요. 고양 세계태권도품새 대회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 고양 세계태권도품새 대회가 열리는데요. 지금 이렇게 전국으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는가요, 아니면…….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세계 대회입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세계 대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처음 하는 건가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두 번째인가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기환

이기환위원

세계 대회이기 때문에…….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회라고 합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세 번째 대회. 그 성과는 어땠습니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종합 1위를 했습니다. 사실은 여태까지 품새 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번도 종합 1위를 놓친 적은 없었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그러면 기간은 언제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 4월에 개최가 됐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올해 실시한 거예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실시가 된 상황입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아무튼 체육 발전에 우리 체육관광국에서 체육 단체 종목이 여러 가지지만 다양한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또 도의 체육 발전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쪽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축산산림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꿀벌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현재 폐사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경기도?

김영수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전체 폐사율은 25%인, 저희가 27만 군 중에서 25%인 6만 8,000군 그중에 이번에 지원하는 것은 4만 8,000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3월, 4월 이때 언론보도 보면 경기도권은 폐사율이 2%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김영수축산산림국장

아닙니다. 25%입니다.

김현석위원

그 사이에 늘어나는 겁니까?

김영수축산산림국장

네,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25%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현석위원

월동할 때 폐사율이랑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까지 다 포함해서 일단 도에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김영수축산산림국장

네, 저희가 25%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고요. 물론 벌통도 지원하지만 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까지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지금 전남, 광주, 전북 이쪽의 폐사율이 당시에 높은 걸로 나오는데 거기는 폐사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김영수축산산림국장

저희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남하고 경북이 지금 피해가 많았는데 보통 거기도 20~25%로 거의 비슷합니다. 30%까지 되고요. 저희는 조사 최종적으로 25%로 나온 거고요.

김현석위원

당시 보도에 따르면 전남이 43, 광주가 38, 경기도는 2%라서 이런 통계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된 부분들이랑 지금 도에서 얘기하는 부분이랑 매칭이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관련된 자료는 서면으로 더 추가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수축산산림국장

네, 최종 자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농정해양국 이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할인쿠폰 계속 아까 얘기했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국장님한테. 지금 대형마트 관련돼 가지고 지원사업안을 보면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비용 결제 자체 선할인 시행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 가지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할인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통업체별로 정산 시스템을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할인 프로그램을 계산할 때 포스 시스템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있는 유통업체 이런 데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비용 결제할 때 바로 할인이 되도록 그런 방향입니다.

김현석위원

실질적으로 아까 동료 위원님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일단 경기도의 어떤 쌀 수매, 쌀 관련돼 가지고 하여튼 본 위원이 보더라도 어떤 경기미 판매 촉진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하나 여쭤볼게요. 그렇게 포스에서 일단은 쌀을 2개 구입했어요. 근데 할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kg짜리 2포대를 구입하면 2개 다 적용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포스에서 이 사람은 하나를 샀기 때문에 하나만 적용되는 거 이게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건지?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1인당 적용이 되기 때문에 2개를 사더라도 하나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한 사람이기 때문에.

김현석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결제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결제하면 그것도 걸러지는 겁니까, 아니면 안 걸러지는 겁니까?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걸러지도록 하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그게 시스템적으로 가능한가요, 지금? 그 부분이 만약에 진행한다면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다음 날 또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김현석위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기술적으로 걸러질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좀 부족하셔 가지고요. 만약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담겨야 되겠죠. 근데 현재 집행부에서 올라온 계획에는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 가지고.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던 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거는 유통업체의 어떤 전산망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 보니까 어떤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대략 이런 정도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 건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걸 악용을 해서 계속 할인혜택을 받는 것은 저희들이 다 방지를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현재 포스 시스템으로 그게 가능한지는 의문입니다. 그거가 선행되고 확인된 상태에서 이게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 확인해 보겠다라는 부분은 이거에 대해서 세심한 고민이 없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통업체 전산망을 좀 더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행부 차원에서 뭔가 백업 자료가 없으면 이 건에 관해서는 좀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될 예산 같습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충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위원

포천의 윤충식 위원입니다. 320페이지에 보면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 질의드리겠는데요. 제목이,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지원사업이 뭡니까?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하면 농지에다가 부분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서 영농도 하고 태양광으로 인한 전기도 생산하고 두 가지를 다 노리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실증 모델이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실증 모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태양광을 차광하기 때문에 작물 수량을 기존에 비해서 100% 노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물 수량이 얼마큼 나올 건지 또는 어떤 생육 모델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실증 모델 적용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윤충식위원

예산 금액은 미미하지만 좀 애초 사업계획 배경이 궁금한 게 여기 제목에는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영농, 농사를 더 잘 짓게 재배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목적에는 또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약간 다르게 설명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네, 잠깐 설명드리면 농지법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역시 농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농지법에 허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두 가지 목적을 같이 달성하기 위해서, 농사도 짓고 일부 전기도 생산하고 두 가지를 같이 노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수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건지에 대한 것들이 일부 물론 연구 과정에서 다 사업성 검토는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적용 현장 실증 시험을 해서 이 나온 결과를 활용해서 실제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윤충식위원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가 돼 있지만 실제로는 농사짓는 분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거라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충식위원

그런데 지금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게 굳이 영농형이라는 말로 이렇게 가면을 씌우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전기를 쓴다든지 이러면 일석이조라는 표현이 되겠지만 농사짓는 분들이 태양광 발전도 할 수 있는 기회만 주는 거라 그러면 이 사업의 필요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다음에 아까 약간 시범사업 개념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단년도 계속사업이라고 표시돼 있어요. 제가 볼 때 지금 목적은 명확하게 드러난 것 같은데요. 여기로만 봤을 때는 목적이 불분명했고요. 효과에 대해서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건 일몰사업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이 사업은 더 이상 확대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3개 시군을 대상으로 모델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 모델이 실증시험한 결과 어떤 사업타당성이 검토가 되면 일반 농업인한테 적용할 예정입니다.

윤충식위원

앞으로 더 적용되기는 좀 어려워질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수행이 4월부터 11월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평가가 9월부터 10월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이게 오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수행이 11월까지 되는데 어떻게 평가가 10월 전에 끝나는 걸로 돼 있는지.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이 사업은 저희가 작물이 심겨져 있는 상태에서 현장평가를 하기 때문에 일부 겹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검토를 합니다. 수량성 평가라든지…….

윤충식위원

네. 평가결과가 나오고 결과보고서 나오면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많은 분들이 월동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또 한번 더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독 우리 자부담이 높아 보여요. 50%나 되는데 이거를 25 대 35 대 40 해 가지고 이렇게 농가에 지원을 더 해 주실 수 있는, 지금 도비가 15% 지원뿐이 안 되는데 한 25로 확충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신지 이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영수축산산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꿀벌 피해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지난 2월서부터 계속 발생이 됐습니다. 전라도서부터 시작돼서 저희는 조금 늦게 발견이 돼서, 아마 3~4월 달에 발견이 돼서 각 시군마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봉 관련해서는 경기도양봉협회가 있고요. 시군에 양봉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수차례 현장도 방문하고 사업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분들도 양보하고 저희도 양보해서 반반 정도 자부담으로 하고 보조를 받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100% 주면 좋은데 농가에서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해서 50%씩 맞춘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다 주시면 좋지만 이번에…….

윤충식위원

다는 아니고요. 반반이라는 게 우리 정서상 좀 농가한테 너무 많은 걸 부담시키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고요. 여기 자료에는 벌꿀 구입만 써져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답변하실 때 먹이도 지원한다고 했고 이런 말씀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잘 진행해 주시고 또 이게 전국으로 봤을 때 남부ㆍ중부ㆍ북부가 아까 앞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쪽이 제일 피해가 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양봉농가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좀 더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축산산림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윤충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황세주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한테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문화재 관련이에요. 1년 보니까 국비 포함해서 한 300억 정도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강 200~300억 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증액이 25억 증액된 거 맞나요? 보수 관련해서?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총 25억 증액됐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25억 정도. 그렇죠? 국비 포함해서요. 경기도가 갖고 있는 문화재가 몇 건 정도 되나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기억을 못 하는데 자료로 좀 제공을 해드려도 될까요?

세주

황세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집중호우로 경기도 내에 있는 문화재가 많이 유실되고 전통 이런 사찰들이 많이 피해가 있었을 텐데 혹시 파악이 됐나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드릴 텐데 저희가 남한산성이라든가 독산성 같은 데도 산성이 15m 정도 유실이 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크고 작은 건들 한 30건 정도가 이번에 피해를 얻었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혹시 현장은 가보셨어요, 국장님?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남한산성과 독산성은 가봤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혹시 그거에 대한 지원대책은 어떻게 올해 안에 마련될 수 있을까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은 그러니까 지금 문화재청에서도 조사 중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재청 통해서 문화재로서 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있고 주변에 재난안전관리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보수를 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정리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그러면 다음 회의 때라도 좀 정리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겠고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피해현황과 앞으로 대응계획에 대해서는 건건별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지금 경기도 내에서 갖고 있는 문화재 관리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좀 알려주시면.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잠깐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번만.

세주

황세주위원

경기도 내에 있는 문화재 지금 조사한 것 좀 알려주세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현황이요?

세주

황세주위원

네, 현황이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같이 곧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민호

김민호위원장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산림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도별 사업 집행실적 내역이 월동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금 그거에 대한 내역이 없는데 신규사업이 맞나요?

김영수축산산림국장

위원님, 월동벌꿀 피해 양봉농가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도훈

김도훈위원

네, 맞습니다.

김영수축산산림국장

올해 처음 피해를 입어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지금 피해의 원인이 지구온난화, 기상이변, 해충 등으로 월동 중이던 꿀벌의 다량 폐사 현상에 따른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피해가 혹시 없었습니까?

김영수축산산림국장

작년하고 재작년도에는 이상기후로 해서 봄철에 아카시아 꽃이 개화가 금방 시들었습니다. 그래서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물론 농가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없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꿀벌 사육 통계 및 지자체 사업비 지원 현황을 보게 되면 저희가 지금 세부 산출내역에 경기도 200……. 지금 자료를 새로 받았는데 3,000농가 수에 사육군수 27만 그 정도의 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 산출내역에 4만 8,000군 그러면 약 20% 미만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피해 폐사율이 25%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피해 양봉농가에 대해서는 혹시 대책이 있는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김영수축산산림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만 7,000군 중에 25%면 6만 8,000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6만 8,000군을 다 적용한 게 아니고요. 70%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4만 8,000군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4만 8,000군에 25만 원씩 해서 120억으로 됐고요. 70%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농가들도 일정 부분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전체 조사된 것에서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는 벌통 지원이지만 일부 농가 같은 경우는 벌이 좀 남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다 서로 인정한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꿀벌 사라짐도 있지만 일부는 남아 있는 게 있어서 70% 정도면 적당하겠다고 해서 농가들하고 상의해서 만든 산출근거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만 8,000군에 균등적으로 25만 원씩을 분배해서 균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은 어떤지 거기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김영수축산산림국장

네, 알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꿀벌은 5~6월, 봄이죠. 봄에 수확시기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8~9월 가을에는 산란을 받고 사양하는 시기로 꿀벌 구입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안을 통해서 신규사업으로 양봉농가를 지원하기보다는 폐사 원인 그리고 해결방안, 올해 월동 피해 해이기 때문에 아마 올겨울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안보다는 2023년도 본예산에 올겨울 월동 피해 양봉농가를 더 파악해서 본예산에 넣는 게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수축산산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꿀들은 아카시아 꿀을 따기에는 5~6월에 굉장히 왕성합니다. 꿀 생산량의 80~90%가 5~6월 달 아카시아 철이고요. 나머지 조금 지나면 7~8월에 밤꿀이 한 10~20% 됩니다. 그게 일년 농사입니다. 근데 사실 그때 먼저 지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하는 거는 내년도에, 월동을 하고, 지금 8~9월 되면 월동에 들어갑니다. 월동 들어가고 내년도에 농가들한테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하면 더 늦어져서 내년 사업도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해서 지금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럼 추경안을 통해서 내년 봄에 꿀벌 시기에 맞춰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김영수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도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농정해양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대한 계속된 질문인데요. 지금 오프라인 구축을 해 놓으신 상태인가요? 플랫폼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위원님, 아직은 공모를 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온라인 시스템은 경기농수산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조례에는 그걸 운영하고 수출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건 아직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한 번만 더.

김성수

(하남2) 위원 조례에 보면 사업에 여기가 지금 설립 조례가, 설립이 언제 되신 거죠?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죄송합니다만…….

김성수

(하남2) 위원 농수산진흥원 설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농수산진흥원은 조례에 의해서 기이 설립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러면 그 설립 조례 6조3에 보면 “도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수출지원 등에 관한 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농수산진흥원에서 마켓경기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런데 이걸 또 추가로 공모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 건 오프라인 일반 유통업체 매장입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온ㆍ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이 구축이 안 되셨다는 얘기예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온라인은 지금 기이 구축돼 있고 오프라인 매장은 저희들이 일반 유통업체를 공모해서 참여를 시킬 계획입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두 가지를 다 구축해서 운영해서 이렇게 하게끔 조례에 돼 있는데 아직까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내용을 이해하는 농수산진흥원장이 답변토록 해도…….

김성수

(하남2) 위원 네, 상관없습니다.

대성

안대성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온라인은 바로, 마켓경기는 진흥원에서 3년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승인이 나는 대로 바로 추진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오프라인 매장 그러니까 31개 시군에 소비자들이 편의성 있게 할인혜택을 볼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유통업체 그리고 계속 설명드렸던 대형할인마트는 이 할인의 혜택이 국내산으로 농산물을 풀게 되면 소비자의 90%가 대형마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또 다시 대형마트에게 혜택이 가는 꼴이 되어서 경기도 농민과 그리고 시군단위에 있는 농협이나 경기도 농업인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공모해서 그런 시스템이 확인 가능하고 제어가 가능한 점들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진흥원이 여태 그런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시죠?

대성

안대성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기보다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지원기관의 역할이었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아니, 그러면 진흥원은 여기 사업에 관해서 이 사업을 하게끔 조례에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성

안대성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직영매장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31개 시군에 유통채널을 모두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유통채널들을 활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아까 공모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조례를 봤더니 조례에는 이것을 운영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사업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러면 진흥원이 설립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대성

안대성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유통과, 설립된 지는 15년 됐는데요.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럼 15년 동안 이 사업을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대성

안대성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유통업무를 담당하게 됐던 건 3년 전에 기관의 비전과 역할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진흥원이 얼마나 일을 안 했는지 여기서 나타나는 얘기 아닌가요?

대성

안대성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그렇게…….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대성

안대성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그렇게 생각해 주실 수도 있는데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농수산진흥원은 그간 사업조직이 아니라 경기도 농민과 경기도의 식품업체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끔 성장 단계별로 정책과 예산을 도로부터 위임받아서 진행하는 실행기관이었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더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조직으로 변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김성수

(하남2)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그러면 경기도가 농수산진흥원의 사업기능으로 대행하는 것으로 계획한 건 맞습니까?

대성

안대성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네, 예산은 농정국에 서겠고요. 그걸 농정국과 함께 현장에서 실행하는 역할은 진흥원에서 맡게 될 것 같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결론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안대성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사업을 통해서 혜택이 농수산진흥으로 오는 것은 사실상은 아무것도 없고요. 농수산진흥원에서 경기도민의 물가안정 프로젝트와 경기도 농민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 사업 지원의 혜택은 경기도 농민과 경기도의 중소상공인들, 시군단위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혜택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근데 지금 사업을 안 하셨으니까 제가 자꾸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15년이나 되셨는데 설립한 지. 이 사업은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 설립 조례에 보면 이 사업을 하게끔 돼 있는데도 안 하셨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결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농수산진흥원은 지역활성화 및 농촌활성화에 진흥을 시키는 사업을 구상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대성

안대성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위원님 말씀 저도 100% 동의하고요. 그 역할을 찾아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또 질문 있으세요?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만 원 증액됐죠? 이거 1,000만 원 증액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원래 국가에서 체육대회를 지원할 때는 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장애인체육대회를 진행하면서 등급을 올려받았기 때문에 1,000만 원이 증액 지원된 상황입니다.

박재용위원

그러면 올해 총예산이 2,900만 원으로 예산이 되는 거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국비지원만 그렇습니다.

박재용위원

국비지원. 총예산은 혹시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2억 6,000입니다.

박재용위원

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2억 6,000만 원입니다.

박재용위원

2억 9,000만 원입니까? 총사업비가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나머지는 전부 도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용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이번에 용인에서 이틀간 열리는데 인원을 한 5,000명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올해는. 하는데 이 생활체육대회가 사실 일반 엘리트 대회보다는 관심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 안전상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대회입니다, 이 생활체육대회는. 왜냐하면 유형별 대회가 아니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이 다 포함된 또 일부 종목은 명랑운동회와 같은 그러한 아마추어적인 그런 종목들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봉사자들도 같이 많이 참여하게 되고 또 인솔자들도 있게 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적인 편성에 있어서 이 엘리트 대회는 많은 관심을 받고 성적에 의한 그런 관심도가 높지만 생활체육대회는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이 대회를 참가시키기 위해서는 선수단 구성도 어렵고 또 선수들이 갔다 오면 많이 피곤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비전을 갖기보다는 좀 그 당시에는 힘들어서 어려운, 이런 서비스에 대한 질이 좀 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봐주시고 내년도 대회는, 이게 올해도 5,000명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많을 수 있거든요. 작년에는 파주에서 4,000명 규모를 예상했는데 취소가 됐고 올해 1년 지나서 5,000명 이상 규모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런 생활체육장애인들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애인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의존보다는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그 예산에 대해서 폭넓게 이렇게 해 주신다면 생활체육을 하는 장애인들에게도 좀 더 보람된 그런 체육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곧 통합사회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내년도 사업 예산 반영 시에는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본질의 중이신데 또 하실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보충질의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충질의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보충질의 시간은 3분 내로 해 주시고요.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장님께 양봉 꿀벌에 대해서, 피해 농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꿀벌의 구입가격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 보니까 2월부터 25만 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35만 원까지 꿀벌 가격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꿀벌은 별도의 거래시장 없이 공식적인 가격은 존재하지 않으며 월동 종료 후 꿀 수확시기에 맞춰 꿀벌 가격이 상승함.” 이렇게 지금 코멘트가 달려 있는데요. 이번에 18억 저희 도비가 지출돼서, 추경안이 이제 통과가 된다면. 2023년에 아까 지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김영수축산산림국장

다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이번에 추경안이 통과되면…….

김영수축산산림국장

이번에 통과되면 올해 구입을 합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내년, 23년에 아까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김영수축산산림국장

아닙니다. 올해 지원받아서 8~9월에 구입을 해서 9~10월에 월동할 벌을 지금 구입할 예정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제가 아까 듣기로는 올해 추경안에서 통과가 되면 내년 봄에 지급하신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혹시?

김영수축산산림국장

올해 구입을 해서 월동시켜서 내년 2~3월 달에, 3~4월 달에 쓸 수 있는 벌을 지금 구입하는 겁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일단은 올해 8~9월에 저희 추경안이 통과되면 올해 구입해서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김영수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저희가 지금 8~9월 같은 경우는 산란을 받고 사양하는 시기인데 이게 구입시기가 적절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꿀벌이 5~6월 달에 수확시기임에도 불구하고 8~9월이 다 끝난 시기에, 산란까지 거의 끝나가는 시기에 구입을 해서 지원하는 혹시 이유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김영수축산산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꿀벌은 보통 4~5월 달에 아카시아꿀을 주로 따고요. 그다음에 한 7~8월 정도에 밤꿀을 주로 땁니다. 그게 1년 생산량의 거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그걸 끝나면 지금서부터 아마 9~10월 달까지는 먹이를, 꿀이 없습니다. 꽃이 없어서 꿀이 없어서 양봉가들이 사료를 먹이면서 겨울을 납니다. 그래서 겨울을 나서 봉군을 강하게 한 다음에 내년도 한 2~3월 달에 벌을 깨워서 꿀을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쌀 때, 월동 들어가기 전에 준비기간의 금액이 가장 쌉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싼 가격에 구입해서 저희가 월동을 시켜서 내년도에 쓰기 위해서 지금 긴급히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또 8~9월에 쌀 때 구입해서 월동 준비 때 사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영수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 사료비는 구입가격 대비해서 효율성이 더 높은 겁니까?

김영수축산산림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효율성…….

도훈

김도훈위원

저희가 5~6월 달에 사게 되면 35만 원인데 지금 같은 경우 25만 원에 구매한다고 하고 그러면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료 구입을 해서 월동 준비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료를 개인이 구입해서 먹이고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이 효율성이 더 있냐 이거죠. 지금 구입을 했을 때.

김영수축산산림국장

지금 구입해서, 지금이 가장 적정, 가격이 제일 쌀 때가 지금입니다, 월동 준비기간에요. 그리고 번식기가 끝났기 때문에 분봉을 해서 지금 벌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벌이 있고 또 가격이 가장 싼 지금 상태에서 구입을 해서, 저희 이번에 피해농가 지원사업에 벌통뿐만 아니고 먹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까지 지원해서 월동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올겨울에, 지금 구입해서 월동 준비를 한다고 해도 또 이와 같은 월동 폐사가 반복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본 위원 판단에는 2023년도에, 올겨울까지 파악을 하셔서 본예산으로 준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농수산물 할인쿠폰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 명시돼 있는 걸로 보면 온ㆍ오프라인 유통채널에 전달이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지금 읽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프라인 채널에 대한 문제는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온라인 채널에서는 지금 마켓경기 한 채널뿐입니까? 아니면 온라인에서 온라인 업체들도 공모를 하실 계획입니까?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은 지금 한 군데, 농수산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마켓경기 한 군데만 할 계획입니다.

이상원위원

왜 한 군데죠? 많은 도민들의 어떤 장바구니 물가를 고려하신다면 많은 도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요즘은 오프라인 쇼핑보다 온라인 쇼핑에 더 중점이 가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이 활성화가 된다면 온라인에서 더 많은 소비가 이루어질 텐데 왜 온라인 채널이 한 채널뿐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켓경기 하나라고 하면 마켓경기 현재 회원 수와 매출 규모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대형 쇼핑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온라인에도? 그러면 대형 오픈마켓들 이런 오픈마켓들을 활용해서 경기도몰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도민들에게 알리면 훨씬 더 홍보가 크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SNS나 아니면 지역의 어떤 단체들을 접촉한다고 하는 건 홍보성에 대해서 너무 효율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다른 대형 쇼핑몰들이나 아니면 온라인 중소 쇼핑몰들을 입점하실 공모를 하실 계획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소비자들이 온라인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고민을 했습니다만 대신 온라인상에서는 소비자가 전국 범위로 넓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의도한…….

이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형 쇼핑몰에서 경기도몰을 만들어서 경기도의 어떤 혜택을 지원할 수 있게 다른 쇼핑몰들이랑 협의를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대형 유통업체가 선정될 때 그런 내용들을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할인쿠폰이 발행되면 지금 중앙에서 발행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도민들의 어떤 장바구니 주머니를 가볍게 해 주는 것보다 오히려 향후 인플레이션이 더 우려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금이 많이 풀리면 어떤 인플레의 문제도 있을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234억은 전체 이용자 수로 감안하면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용인 출신의 지미연입니다. 제가 본질의를 놓쳐서 저는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2페이지 보시면 본예산 대비 추경에서 사업소가 많이 변경됐어요.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가 무얼까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못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미연

지미연위원

사업설명서 202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본예산 대비 추경에서 세부사업 내용이 많이 추가되고 제외되고 감액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하고 추경에서 달라지는 이유가 무얼까요? 변경되는 이유가.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은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하면서 추계, 저희한테 가내시를 할 적에 저희가 신청한 금액을 전액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중에, 국가에서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대상 사업을 추가적으로 선정해서 내려주는 경우가 좀 있는 걸로,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에 그러한 사업들을 반영합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추경에 추가되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외가 되고 감액이 됩니다. 이런 이유는 뭐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미연

지미연위원

거기 써 있잖아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사유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지금 좀 못 했는데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하게끔 해도 될까요?

미연

지미연위원

네. (담당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대단히 송구스러운데 지금 담당 과장도 여기 발령받은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서 그 내용이 파악이…….

미연

지미연위원

그냥 국비 지원사업이라 위원들이 질의 안 할 거라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신 거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아닌데 미처 위원님처럼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미연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만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주연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지주연복지국장

복지국장 지주연입니다. 1,390만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권문주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청년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하승진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강일희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복지국 산하에는 공공기관으로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있으나 대표이사와 원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민생안정과 성립전예산 사업 반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회 추경예산안 35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592억 원이 증액된 5조 6,9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내역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970억 원이 증액된 7조 1,9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62쪽부터 368쪽은 부서별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362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5,045억 원이 증액된 7,3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성립전편성 사업으로 생활지원비 사업 4,868억 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지원사업 3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복지사업과는 성립전편성 사업으로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1,750억 원이 증액된 1조 5,9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노인복지과는 159억 원이 증액된 3조 6,5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성립전편성 사업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49억 원,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 9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장애인복지과는 15억이 증액된 8,5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편성 사업으로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3억 원,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급여 7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복지국 전 직원은 민생안정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꼼꼼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지주연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도민의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성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신형진 공공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박건희 감염병관리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노숙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장미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 조창범 질병정책과장은 코로나19 대응 보건소장과 정례 영상회의가 있어서 그 회의진행 관계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엄원자 정신건강과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일용 경기도 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71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세입예산은 5,206억 9,12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45억 7,9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등 745억 7,96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73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62억 38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373억 8,7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4쪽부터 375쪽 질병정책과 소관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비 19억 1,640만 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1,149억 4,372만 원, 지자체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지원 55억 6,5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1,137억 1,7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6쪽부터 378쪽 보건의료과 소관으로 중수본 지정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28억 원,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지원 5억 3,720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35억 1,4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감염병관리지원단 소관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인력 인건비로 3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건강증진과 소관으로는 보건소 코로나19 한시인력 지원을 위해 75억 2,4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1쪽부터 382쪽입니다. 정신건강과 소관 예산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136억 1,733만 원, 마음안심버스 지원 3억 4,999만 원, 총 5개 사업에 10억 1,7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원사업으로 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코로나19 대응과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도민의 쾌적한 환경과 건강 보호를 위한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진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범호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명기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성연국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황찬원 미세먼지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홍순모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권보연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박준호 운영지원과장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47억 1,557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2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국고보조금 성립전예산 편성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사업명세서 38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26억 1,779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2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9쪽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세출예산안은 35억 482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국비사업에서 13억 4,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90쪽 북부지원입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안은 34억 2,573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0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감염병연구부와 동일하게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국비사업 성립전예산 편성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극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박노극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래혁 광역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순학 공공버스과장입니다. (인 사) 한경수 택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범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우병배 버스정책과장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관계기관회의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등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현재 공석으로 이회수 경기교통공사 본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은 김길섭 경기교통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397쪽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6,932억 7,78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83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 세입은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국고보조금으로 1,491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교통과 세입으로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국고보조금으로 492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조 281억 29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83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99쪽부터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은 6,963억 4,57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91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과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은 성립전예산으로 각각 492억 3,600만 원 및 9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교통과 세출예산은 990억 1,494만 원으로 성립전예산인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을 492억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박노극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입니다. 항상 경기도 철도항만물류정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철도항만물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치형 철도운영과장은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자군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고병수 물류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국 소관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공석으로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1건, 세출예산 1건입니다. 먼저 405쪽 철도항만물류국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478억 9,020만 원으로 기정액 2,478억 8,650만 원보다 3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11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시 피해차량 보상비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물류항만과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2,966억 7,797만 원으로 기정액 2,966억 7,427만 원보다 3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물류항만과 사업으로 앞서 설명드린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시 피해차량 보상비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서 철도항만물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고양7 이상원 위원입니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지원사업에 있어서 개인회생 그리고 채무조정 상태에 있는 도민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정상 상환의지는 있으나 “사고나 질병 등”으로입니다. 그래서 그 “등”에 관련돼서 질병이나 사고가 아닌 어떤 경우에 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김재훈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경기복지재단이 채무조정 및 상환자 대상 소액금융지원단에 보면 2021년도 이전에 70억을 사용한 게 있는데요. 70억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이 금액이 출연금이기 때문에 2021년 저희가 100% 지원은 했지만 경기복지재단에서 사용하고 남은 이월금이 있는지, 만약에 이월금이 있으면 이월금 상세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위원

네, 김미숙입니다. 교통국에 요청하겠습니다. 일반택시기사의 경기도 총 인원수와 지역별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 좀 부탁드리고요. 개인택시기사, 개인택시사업자라고 해야 되나요, 택시기사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똑같이 지역별 인원수와 총 인원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복지국 359페이지인데요. 국가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 기능보강 성립전예산인데요. 거기 성립전예산에 대한 상세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세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황세주 위원입니다. 교통국에 부탁하는 건데요. 지금 경기도 내 공영버스랑 비공영버스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현황 좀 보내주십시오.

민호

김민호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세주

황세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훈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보건건강국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를 227만 7,800개 구매를 하였는데 구매업체 업체명하고 소재지, 구입 개수, 구입 금액에 대한 세부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일중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천 김일중 위원입니다. 복지국 경기도 코로나19 확진 사망자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31개 시군 세부 현황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령별 확진현황도 같이 해서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의 추경 관련해서 지급기준과 지급인원 추계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질의 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원래 시간계획이 5시 30분부터 오후 석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하다가 끊어지는 것보다는 석식을 드시고 자료가 오면 그것까지 참고해서 위원님들이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석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회의중지

19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요구에 이어서 이번에는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호동

이호동위원

수원 8선거구 이호동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지원 관련 질의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경기복지재단의 성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련 사업을 경제실에서 복지국 소관으로 이동한 시기와 이동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연

지주연복지국장

저희가 2019년도 7월 1일 조직개편 시에요, 경제실에서 복지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경제실은 신용보증, 신보에서 하는 부분인데 신보에서는 개인에 대한 대출은 되지 않아서요. 저희가 개인으로 하는 부분으로 저희 복지국에 넘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복지재단한테 저희가 출연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복지…….

호동

이호동위원

경제실 소관 업무일 때는 개인에겐 대출이 안 됐었나요?

주연

지주연복지국장

개인에게 지원이 되는, 2017년부터 하기는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한테 이관이 되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 경기복지재단으로 넘어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신보일 때 개인에게 제공이 안 됐냐, 대출이 안 됐냐라는 얘기이신…….

호동

이호동위원

안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질의한 겁니다. 안 된 거 맞습니까?

주연

지주연복지국장

2017년부터 19년까지요?

호동

이호동위원

네. 일단은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주연

지주연복지국장

네, 안 됐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경기복지재단 관련 조례에 따르게 되면 기존에는 아마 사회복지시설의 인증 내지는 컨설팅 등등등 이런 업무를 목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2019년 7월경에 조례 개정되면서 경제실에서 복지국 소관 업무로 이동하고 했었는데 그 이전에는 아마 경기복지재단이 이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 위탁사업자로서 행사할 능력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연

지주연복지국장

저희 경기복지재단의 기능이 지금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요, 저희가 지금 가칭 서민금융재단에 대한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경기복지재단이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내부적으로?

주연

지주연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행안부하고도 출연기관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알겠습니다.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대출건수가 3,669건이고 약 94억가량 지금 현재 집행된 상태입니다. 110억가량의 잔여 미집행 재산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반기 고려하면 부족한 부분이 맞습니까, 지금 현재?

주연

지주연복지국장

저희가 이전까지의 경험으로 봤었을 때는요, 하반기에 지원들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신용회복위원회하고 그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당초에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약 2,000건, 2020년 4,500건, 2021년 8,000건이었는데 지금 9,000건 목표로 하시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주연

지주연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당초 목표에 따르면 212억 운용하고자 하셨었고요. 예상반환금이 8억 감소해서 대출 재원 부족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셨습니다. SGI서울보증에서 향후 대위변제 받으면 미반환 8억도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 맞죠?

주연

지주연복지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위변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에 들어 있어서 6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위변제율은 1.8%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거 여쭤본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8억이 미반환금이라서 재원이 부족하다 이런 취지인데 SGI서울보증에서 나중에 결국은 보증으로 실행이 될 테니까 이 8억도 나중에 반환이 되는 거 맞냐 이거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아마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연

지주연복지국장

반환이 맞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렇다면 향후 8억도 부족한 부분은 아니게 판단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네요라고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거는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그 유사사업인 서울시 한강론 보게 되면 출연금 90억, 누적 90억이고요. 2002년 기준으로 10억 원 출연한 것 같습니다. 2017년 이후 우리 경기 같은 경우에는 누계를 보게 되면 현재 기존 기정예산까지 해서 330억에 육박하는데 서울시가 경기도에 비해서 3배 이상 출연금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기이 대여받은 차주들로부터 변제받게 되면 이 예상 반환금만으로도 충분히 사업이 집행가능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요.

주연

지주연복지국장

저희가 이게 서울시보다 많은 것은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저신용자가 많다라고 판단이 돼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산정하고 있는……. (타임 벨 울림) 지금 이 30억을 더 확대하는 부분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채무, 그러니까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대상을 해서 저희가 숫자를 맞춰서 30억이 더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 판단을 한 것은 아니고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한 사항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1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보충질의를 나중에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십시오.

호동

이호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어쨌다 저쨌다 이 부분보다는 저희가 주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채무조정, 그러니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채무조정 3,437건에 87억가량 집행이 된 것 같고요.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232건에 7억가량 집행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에서 사실상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업을 도비로 지급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채무자 회생 제도라고 하게 되면 법률상 양대 축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입니다. 그런데 개인파산은 제외하고 있고 사적 조정 제도인 채무조정 제도에만, 특히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채무조정 제도에만 지원이 치우쳐져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입장 총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지주연복지국장

첫 번째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라는 생각보다는요. 저희가 이분들이 결국에는 다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대출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신용 유지자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 저희가 경기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채무조정이 개인회생보다 적은 이유는 채무조정의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직접 이 대상자에 대한 자료나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어서 좀 더 신뢰성을 갖고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판정이 난 부분의 증명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무조정에 대한 신뢰성이 더 높다라는 부분 때문에 대출금이나 대상이 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히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혜

이경혜위원

고양 이경혜 위원입니다. 5차,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관련해서 담당자분께 여쭙고 싶은데요. 저희 전문위의 예산안 분석자료를 보니까 예산을 지금까지 지급하는 거에 있어서 1차부터 4차까지 일반택시는 고용노동부에서 그리고 개인택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예산을 지원했었고 이번 5차, 6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두 소관 부처가 다른데요. 그럼으로 해서 지금까지 받아온 예산의 현황을 지원받은 예산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의 지원금액이 너무나 형평성에 맞지 않게 다르다 이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5차, 6차에도 편성되는 것이 지금 개인택시기사 지원금이 1인당 900만 원인데 일반택시가 450만 원,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이 부분이 걱정입니다. 사실 이게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니까 경기도에서 어떻게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여력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봤을 때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의 양 기사분들께서 가지는 불만과 불평이 있었을 텐데 이 부분에 도 차원에서 개선방안이나 어떤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교통국장 박노극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전에 상임위 때도 다른 상임위 내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적이 있었고요. 그때도 비슷한 답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일반택시기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급여가 일정 수준 보장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4대보험 같은 것들이 보장되는 측면이 있고 그에 비해서 일반택시기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의 차량을 유지하는 비용이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께서 부담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감안돼서 국토부라든지 중기부에서 당초에 사업 설계할 때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후에도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토의를 했었는데 별도로 저희가 듣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전체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택시업계에 계신 분들도 일정 부분 이해 측면이 있으셔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이의가 저희한테 따로 제기되거나 하지는 않았던 걸로 그렇게 듣긴 했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일반택시를 운영하고 계신 기사님들 중에서는 사측과 이 분배구조에서 각각 회사마다 조금씩 다 다른가요, 아니면 같은 기준의 분배구조를 갖나요, 사측하고?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지원된 액수에 대해서는 기준은 그냥 저희가 1인당 액수로 딱 일반택시 같은 경우에는 750만 원, 6차까지요. 그게 딱 지급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러면 일반택시보다는 개인택시가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어렵다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그렇죠. 개인이 모든 부담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려돼서 이렇게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러면 제가 발언한 게 약간의 우려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분들께서 정확하게 근무해야 하는 일수를 채우지 않는 경우들 그리고 재난이나 어려운 시간대 이런 부분들은 피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저는 더러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택시기사들과 개인택시기사분들에 대한 지원의 방안이 검토가 되는 것은 조금 걱정스러움이 있어서 개인택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제대로 저희가 원하는 규칙이라는 게 원래 있죠? 그 규칙에 맞춰서 다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전제가 된 후에 이 지원방안까지 고려가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양쪽의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형평성에 맞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그런 지원방안이 될 수 있도록 뭔가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위원님 걱정해 주신 고민 이런 부분들이 전에 5~6월경에도 국회에서 본 사업이 진행될 때도 국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일부 지적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감안이 되긴 했던 것 같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고양시의 이상원입니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채무조정이나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이 지금 1,500만 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회생을 하거나 채무조정에 있는 사람이 이 돈을 상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뭡니까?

주연

지주연복지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은 6개월 이상 잘 변제를 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연체가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개인회생에 들어갔을 때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득을 최소로 신고해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신고를 해 놓고 그리고 회생을 계속 해 가면서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대출을 해 준다는 것은 이미 회생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한 번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상환을 열심히 하면 그러면 또 한도대출을 내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건 이중적으로 혜택받는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주연

지주연복지국장

복지국장 지주연입니다. 저도 사실 복지를 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데 어려웠던 것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중지원이라는 부분도 생각할 수 있지만 신용 유지자가 다시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이것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려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과 복지를 연계하려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어서 혹여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 더 큰 목적은 저희가 근본적으로 이걸 통해서 복지 연계 대상을 찾아내는 또 하나의 복지사각지대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고금리차환자금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회생 신청을 하고 일부 기간이 지나 가지고 2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아마 회생하신 분들의 어떤 대출이 추가적으로 한도가 나왔을 때 또 대출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걸 받고 또 우리가 대환을 해 준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운영자금이나 시설개선자금은 아까 신용보증기금에서 저신용자를 위한 사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묶어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번에 또 추경에 올라온 거 아까 전에 위원님 질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반환금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추경이 또 올라왔다는 점에서 조금 본 위원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연

지주연복지국장

저희가 이게 당초 계획한 것보다 8억이 덜 반환이 되고 있는 부분처럼 가계 운영이 더 어려운 개인들이 많다라는 판단 하에서 저희가 비상경제대책위에서 특별히 더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위원

동두천의 임상오입니다. 교통국장님한테 잠깐, 지금 개인택시기사분들하고 일반택시기사분들에 대한 한시적으로 지급을 지원을 계속해 줬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영업용 일반택시는 회사에서 급여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적게 하는 거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급여뿐이 아니라 회사들 입장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입금을 많이 못 하는데 어떻게 입금을 못 하면 입금액에서 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잡히는 건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교통국장 박노극입니다. 아마 중기부나 고용노동부에서 지급이 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이 됐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

임상오위원

그런데 어차피 앞으로도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기사분들도 힘들지만 회사는 지금 다 파산 위기에 거진 놓여 있는 걸로, 각 택시회사마다 휴면 차가 한 30~40%, 40~50% 되죠. 그러면 기사분들에게는 지원을 해 주고 회사들은 그런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회사에서는 현재 종사자…….

임상오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냐. 예산은 지금 수백억씩 쓰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망하고 한쪽에서는 힘들면서 그냥 받고 이러는 형태란 말이죠. 잘 대조가 안 맞는다 이 말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다만 좀 그렇긴 한데 한정된 재원 하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가장 위급하고 가장 급하신 분들부터 지원을 해 드리다 보니 그게 아무래도 법인이라든지 업체 쪽보다는 그래도 직접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마 최일선에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당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부터 지원이 되고 정책이 수립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오위원

정책을 앞으로도 만드시지만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면밀히 해 줘야 된다. 왜 그러냐, 지금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 이런 부분 때문에 매일 기사분들하고 소송을 많이 하는 걸로,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통국에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일단 지금 종사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가 잘 새겨듣고 추후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업체 측하고도 내용을 논의해 보고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오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감사는 아닌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회사가 택시회사 같은 경우 업종에 따라 다 틀리게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데 택시업계는 어지간한 회사가 다 50인 이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50인 이상이 되는 기업에는 해당이 되는데 이건 안 되니까 그 적용을 받으니까 매일 기사분들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노동청에 가서 매일 소송을 하는 걸로 듣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교통국에서 관심을 갖고 내년도 예산을 정할 때라든지, 지금 이건 한시적 지금 이미 성립전 이것을 다 징수한 거지만 한 부분만 볼 게 아니라 다 보고 해야지. 사업자도 있어야 노동자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 절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오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임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오산의 조용호입니다. 복지국장님한테 잠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전부 다 종료가 된 건가요?

주연

지주연복지국장

종료된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러면 밑에 지원 범위에서 보면 2020년 6월 20일 사망자부터 전파 방지 비용 지원 종료, 그 밑에 유족 장례비도 보면 올 4월 25일부터 지원 종료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추경으로 잡으신 건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인가요?

주연

지주연복지국장

복지국장 지주연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지급되지 않은 부분들이 12월 31일까지 지원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의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러니까 미지급된 것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반영한 거란 말이죠?

주연

지주연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성립전예산, 그러니까 추경이 늦어지면서 반영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이거 세우지 않는 건가요?

주연

지주연복지국장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지금 복지부에서 저희에게 전달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러면 올해로서 예산이 종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주연

지주연복지국장

이게 코로나에 따른 사망자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요. 한시적 지원 대상입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들은 안타까운 건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하셔서 일정 비용 계속 지속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지주연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안녕하세요?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는 건데요.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당초예산에 비해서 100% 증액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추계치에 대하여 지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지만 이게 당초 사업량보다 더 증액하는 것은 너무 주먹구구식 편성이 아니었나 이런 의구심이 좀 들고요. 이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한번 제시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5조에 의거 재단의 재산 및 운영 재원은 도의 출연금, 2번 자체 수익 그다음에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재단은 어떤 사업으로 얼마의 수익을 발생시킬지에 대하여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지주연복지국장

복지국장 지주연입니다. 이번에 30억을 추가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저희가 수요예측 부분을 반영해서 30억을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기복지재단은 지금 현재 전액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제가 여쭌 거는 사업을 얼마의 수익을 발생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신지를 여쭤본 건데…….

주연

지주연복지국장

죄송합니다만 경기복지재단의 이거에 관련된 수익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재단 자체…….

김성수

(하남2) 위원 재단 자체 사업을 하고 계신지.

주연

지주연복지국장

수익금이 발생되지만요. 정확한 금액은 지금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연구를 수탁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익금이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지주연복지국장

네,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지금 자료 제출 요구까지 하신 거예요, 그죠?

김성수

(하남2) 위원 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관련돼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천의 김현석입니다. 그럼 다른 방식으로 여쭤볼게요. 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지원사업이 2020년 70억, 2021년 70억인데 2022년도 본예산에는 30억 올라왔어요. 이게 본예산에는 왜 40억 삭감돼서 올라왔는지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지주연복지국장

저희가 이 부분 반환금에 대해서 반환금을 다시 받아서 재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점차적으로 출연금을 줄여서 결국에는 나중에 300억, 330억까지 될 경우에는 그 반환되는 금으로 대여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작년보다 40억을 줄이고 점차적으로 반환금이 더 많아졌을 때 줄일 계획으로 당초에 그렇게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렇게 되면 엄밀히 말하면 본예산 때 이거에 대한 어떤 수요 예측을 실패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연

지주연복지국장

복지국장 지주연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일단 반환금이 계획보다 8억이 덜 들어왔었고요. 저희가 좀 더 서민경제를 챙긴다는 차원에서 또 신용회복위원회가 수요 예측했었을 때 한 30억 정도가 추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국장님 말씀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자료요구된 걸 보면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도민 현황을 보면 오히려 2020년도에 2만 9,159명에서 2021년도에는 2만 7,482명으로 줄어들었어요. 법원 개인회생도 1만 7,311에서 2021년도에 1만 1,51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혹시 2022년도 예산에 반영된 거 아닌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지주연복지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판단이 안 돼서 서면으로 제출드리면 안 될까요?

김현석위원

서면이 아니라 이게 어떤 통계적인 부분을 봤을 때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지금 19년도, 20년도 봤을 때는 19년도에는 신용회복의 채무조정 인원이 2만 6,000에서 20년도에 2만 9,000이었어요. 보통 19년도 상황을 보고 20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지금 2021년도에는 2020년보다 법원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한 6,000명이 줄어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감액 본예산 편성이 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비상상황이다 하는데 6개월 만에 이렇게 결론이 달라질 수 있나 의구심이 들거든요.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온 어떤 경제 관련된 추경예산들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주먹구구식, 끼워 맞추기식 예산이 많아요, 참으로. 이것도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출연금부터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봐서 이번 추경은 짜임새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59페이지 보면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액 국비이기는 한데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 성립전예산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장례식장 하면 개인사업자들이고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 그래도 장사라고 하면 조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례식장은 그래도 영업이 되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사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장이 포화상태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국비로 그런 기능보강 성립전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국비로 이렇게 개인사업장에게 또 사업이, 영업이 잘되는 그런 사업장에게 국비를 지원해야 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연

지주연복지국장

복지국장 지주연입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사망자 수가 저희 경기도가 많아졌고요. 그리고 복지부에서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대상이 됐던 장례식장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장례식장을 설립한 데가 있나요?

주연

지주연복지국장

국가에서 민간장례식장에 대해서.

기환

이기환위원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거지 국가에서 새롭게 장례식장을…….

주연

지주연복지국장

아니, 민간장례식장 중에서요, 복지부에서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장례식장에 대한 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안치실이나 냉장실이나 이런 등등의 부족함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이제 코로나19라서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장례절차를 치르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개인사업자 중인 장례식장에서 그 수요에 맞춰서 어느 정도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런 쪽으로 유도는 하지 않고 정부에서 긴급하다고 해서 국비를 성립전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조금 개인사업장에게 너무 혜택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연

지주연복지국장

위원님, 이 국가재난 지정장례식장은 저희가 코로나 때만 지정을 한 게 아니고요. 계속 이런 지정이 있는데 2년마다 지정 여부를 다시 정해서 지정과 재지정을 계속하는 장례식장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한 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갑작스레 지정된 건 아니고요. 이 국가재난 장례식장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지정하고 다시 지정 여부를 검토해서 재지정을 하는 그런 장례식장입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보건건강국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구매업체 소재지, 구입개수, 단가 등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았는데 지금 업체는 주식회사 래피젠 그리고 주식회사 오상 그 2개 업체고요. 소재지는 안양시 동안구로 나와 있는데 혹시 이 업체에 방문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이 내용은 전액 국비로 질병청에서 지정돼서 구매했던 내용입니다.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가 품귀가 이루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시중에서 구매하기 어렵고 또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검사소에서 PCR검사 외에 신속항원검사도 가능하다고 해서 검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구매 자체가 어려워져서 질병청에서 맨 처음에는 물량으로 지원해 주다가 그다음에 질병청에서 이 업체하고 각 업체들하고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예산을 저희한테 내려보내고 구매계약만 저희가 대행을 하고 그리고 모든 물품은 시군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때 당시 아마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모든 회사들이 물품의 품귀 때문에 아마 적정한 업체가 선정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여기 코멘트에 보면 중앙에서 일괄 구매업체를 선정해서 도에서 조달청을 통해 구매를 했다고 지금 메모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구매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질병청에서 단가계약까지 다 맺고 조달청을 통해서 그 업체를 지정해서 저희는 그 계약을 대행해 주는 정도의 일만 하고 그 물품은 보건소로 다 내려가게 된 내용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니까 구매업체가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지 소재지 확인은 혹시 해 보셨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동안구 소재 회사 방문하고 하는 건 없었고요. 저희는 그 문서가 내려왔고 이 구매 자체를 회계과에 다시 또 의뢰해서 회계과에서 구매과정은 또 진행을 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식회사 래피젠은 소재지가 안양시 동안구로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 주신 거에는 주식회사 오상도 안양시 동안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네이버 들어가서 잠깐 검색을 해 보니까 주식회사 래피젠은 수원에 돼 있고 주식회사 오상 같은 경우는 충남 천안으로 소재지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주식회사 래피젠은 세 번에 의해서 수혜를 입었고요. 그리고 충남에 있는 주식회사 오상 같은 경우는 도매상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구입을 거기서 하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조업이 아닌, 제조업체가 아닌 도매상인데 거기서 혹시 구입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그거 설명드렸던 대로 그때 당시 자가신속항원 진단키트가 품귀여 가지고 모든 제조업체가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었고 또 많은 물량이 사실은 수출계약이 돼 있어서 국내 확보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질병청에서 다 수소문해서 갖고 있는 물량이 어떻게 되냐고 확인해서 아마 질병청에서 모든 업체들 단가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이게 3월 달의 이야기입니다. 3월 달에 계약을 맺고 저희한테 물품이 다 구매가 되어서 그 계약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업체들이고 하여튼 질병청은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래피젠에서는 3월 2주 차, 3주 차, 5주 차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상에 보면 주식회사 오상에서 3월 4주 차에 구입을 하였는데 제품이 같은 제품이 아니라는 말씀인 게 맞습니까? 래피젠 제품이 없어서 주식회사 오상에서 구입을 했다, 이게 맞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이 물품계약 맺은 내용은 질병청에서 조달청하고 다 계약을 맺어놓고 저희는 회계과 통해서 계약대행을 해 준 내용이고 바쁜 와중에 저희가 이 자세한 내용은 물품이 갔는지 안 갔는지 보건소 통해서 확인만 했을 정도이지 이 업체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한 사항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 중에 사업량에 보면 31개 시군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 지급이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급된 수량, 개수에 대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위원

포천의 윤충식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페이지 461부터 466페이지까지인데요. 우리 전세버스 그다음에 비공영제 노선버스 그다음에 택시 소득안정자금 지원의 건입니다. 여기 내용들을 보면 하나같이 지금 금액이 국비보조금으로서 1차에 150만 원, 2차에 300만 원 똑같아요, 전세버스나 비공영제 노선버스나 택시나. 이렇게 정해진 게 편의주의성의 정부예산에 따른 책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듣고 싶습니다.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교통국장 박노극입니다. 이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액수가 전세버스하고 공영제 노선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은 측면은 있는데요. 위원님, 이게 전세버스기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1ㆍ2차 두 번을 했고요. 전년도 1ㆍ2차 두 번을 했는데요. 그때 액수를 말씀드리면 70만 원, 80만 원, 1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전세버스는 네 번 했고요. 그다음에 비공영제 노선버스는 80, 150, 300 이렇게 세 차례 했는데 그때그때 아마 관련 중앙부처에서 이 내용을 검토할 때 그때 시기에 맞는 지원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검토가 돼서 액수가 책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아니, 그래도 하여튼 흔히 노동량도 틀리고 여건이 상이할 텐데 지원금액이 딱 150, 300 똑같다는 게 세부적인 파악, 검토가 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업체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사 개인한테 직접 지급이 되는 건가요?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업체를 통해서 조사는 될 수 있지만 실제 입금은 개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윤충식위원

그리고 각각의 1차, 2차에 보면 그 종사자 수가 거의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비공영제 노선버스 같은 경우는 종사자 수가 똑같이 2만 2,2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사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이렇게 많이 기사분들이 퇴직을 한 경우가 많다고 저는 현장에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배정할 수 있었죠?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다만 이게 사업을 진행할 때 통상 업체를 통해서든 시군을 통해서 실제 수요를 파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는 한데 이 건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6차에 걸쳐서, 3차ㆍ4차에 걸쳐서 긴급하게 조사되고 하다 보니까 수요를 이렇게 조사한 게 아니고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이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등록된 인원, 그 시점, 사업시점에 등록된 인원을 대상으로 딱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업데이트되기는 어렵고요.

윤충식위원

네. 특히나 비공영제 노선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현장에서 버스기사분들이 한 30%가량이 퇴사를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곧 배차시간 간격의 증대, 그러면 또 결국은 시민분들이 버스가 30분 만에 하나 오던 것도 1시간 만에 한 대 오고 이렇게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모두 국비보조금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경기버스도 있고 이런데 경기도 교통국에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까?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저희가 운수종사자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아직 검토는 하지 않았고요. 다만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니고 2차 추경 때는 저희가 일정 부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그럼 도 차원에서의 지원 필요성은 갖고 계십니까?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이 종사자분들 꼭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고요. 다른 유류비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측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물론입니다. 기사뿐만이 아니라, 기사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 업체들도 굉장히 경영난에 빠져서 지금 폐업을 하기 일보 직전에 들어 있습니다. 교통국에서 해야 될 것은 결국은 이 업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 업체를 도와주고 기사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윤충식위원

우리 국장님, 2차 추경에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지원을 확실하고도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정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황세주입니다. 우리 교통국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여기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였는데 비공영제라고 하면 민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위원님, 얼굴이 잘 안 보여 가지고요.

세주

황세주위원

감사합니다.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민영제 버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국장 박노극입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민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아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지금 민영제에서 운영하는 버스노선이 많잖아요, 공영제보다?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세주

황세주위원

그러면 여기 공영제에 근무하는 기사분의 근무자 수는 몇 명일까요? 지금 이거 민영제에 근무하는 분이 2만 2,200명인 거죠?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잠시 자료를 보고.

세주

황세주위원

자료는 463페이지입니다. 혹시 근무자 수가 파악이 되나요?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오천 분 정도로 납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오천 분 정도 되는 건가요?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세주

황세주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봐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150, 300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세주

황세주위원

그럼 평상시에는 임금의 격차는 없나요?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민영제와 공영제 말씀하시는 거죠?

세주

황세주위원

네.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제 기억으로 한 310∼370 정도, 한 50~60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세주

황세주위원

그렇죠?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세주

황세주위원

제가 받은 제보로도 급여가 한 1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 근무시간도 배로 더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나요?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배까지는 아니지만 근무시간도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금수준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같은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버스 운행을 하는 거에 있어서?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경기도에서 혹시 이 민간을 다 준공영제로 도입할 수 있는 여력은 될까요?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그 부분까지 저희가 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위원님들이라든지 여러 그런 걱정이나 지적들이 있으셔서 가장 좋은 대안이 뭔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렇게 150, 300을 지원하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거든요. 이걸 심도 깊게 고민을 해서 어떻게 민간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일단 알겠고요. 여기 주신 자료에 준공영제랑 공영제를 구분을 안 해놨어요. 이것도 구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구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호 위원님.

용호

조용호위원

아까 잠깐 빠져서 보충질의 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위원님, 잠시만. 혹시 다른 본질의가 없으면 저희가 순서를 바로 보충질의로 넘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아까 하셔서 저희가 다른 분이 또 계신지 확인해 보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미연

지미연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보건건강국장님께 한 사업 질의하겠습니다. 마음 안심버스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작년에는 어디를 하신 거예요? 434페이지.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마음 안심버스가 지금 3대가 오산, 구리, 이천에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작년에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아, 작년에는 없……. 코로나 심리 지원으로 처음 이루어졌던 것으로 경기도에서 오산, 구리, 이천이 올해 처음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아, 그러면 올해 처음 되는 거예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21년도에 3억 있는데요? 434페이지 보시면 21년도에.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잠깐만 좀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건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죄송합니다. 2021년도에 2대를 파주와 화성에 지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버스는 안 움직이나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그 버스는 운행되지 않나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지불하나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는 각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시군에서?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처음에 그래서 이게 지원만 해 주고 아마 운영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시가 신청을 다 안 하고 지금 일부 시만 신청을 한 내용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렇게 3개 시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놨다. 그러면 국장님 보시기에 이렇게 버스로 다니는 것이 훨씬 더 도민이 이용하기에 좋을까요, 아니면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있어줘야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마음 안심버스가…….

미연

지미연위원

찾아가는 심리 지원 활성화를 위한 거잖아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재난상황에서 이동하기에는 좋은 점이 있지만 평시에는 버스 자체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평시에는 그냥 따로 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게 또 시군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또 심리지원센터를 새롭게 더 확대해 나가면 그게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심리지원센터 설치되어 있죠? 이거 위탁 주셨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한 개소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 이용실적하고 사업내용 그다음에 예산 지원, 임대료 포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호 위원 거수) 보충질의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충질의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3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 들어주신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아까 복지국장님한테 장례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국비가 없어지면 그 질문을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도에서 따로 세우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주연

지주연복지국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아, 없습니까?

주연

지주연복지국장

네.

용호

조용호위원

향후 계속이요, 그냥? 중단된다는 말씀이시죠?

주연

지주연복지국장

복지국장 지주연입니다. 현재는 저희 도비사업으로 내년에 편성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건강국장님한테 정신질환자 자립 지원 있지 않습니까? 435페이지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정신질환자 자립 지원을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되게 바람직한 일인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이것 좀 잠깐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사업입니다. 지금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예산이 지금 2개로,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2개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자립 지원에 대해서 탈원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의체가 모여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취업활동 지원, 주거생활 지원 등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게 지금 현재는 시범사업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에 5개 시군만 신청해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이 사업의 운영을 봐서 확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러면 옛날에 시설 쪽에서 이렇게 자활 비슷하게 하던 거 하고는 약간 차원이 틀린 건가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시설에서 다 하고 있던 사업이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하고 있던 사업을 지금 복지부 정신건강과에서 정신질환자 자립 지원사업 또 청년 중독사업 등 사업을 좀 세분화해서 프로그램 개발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러면 정신질환자한테 어떤 교육이라든가 어떤 취업 관계도 이렇게 취업도 소개시켜주고…….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다 하고…….

용호

조용호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용호

조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좀 추가로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택시 한시적 지원에 대해서 추가로 좀 더 여쭤보면 저희가 저녁시간에나 바쁜 어떤 시간대에는 단거리를 이용하거나 그럴 경우에 택시를 잡을 수 없는 시간대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들은 모두가 다 어렵다라고 기사님들 말씀하시죠. 그렇게 본다면 저희가 아침부터 24시간 내에 택시를 제대로 운영하거나 하지 않는 시간대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해 볼 수 없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택시를 운영하는 시간대에 거부, 승차거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요즘에 어플을 이용해서 택시를 이렇게 부르잖아요. 호출을 하게 되는데 이랬을 때 10분 거리 이내는 안 가는 경우 그래서 10분, 20분, 30분 거리 넘어가야 그나마 그래도 이게 호출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경우들을 저희가 그래서 택시를 못 타고, 1시간 가까이까지 택시를 못 타고 기다리는 시간대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를 보면 택시가 무조건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만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 택시가 운영하는 시간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특히 심야 같은 경우의 시간대에 호출을 하게 되면 목적지가 어딘지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은 플랫폼 업체에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공개를 꺼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라든지 여러 관계 부처에서 지금 심야 일정 시간대에 한해서만이라도 플랫폼 업체에 목적지를 예를 들면 기사분들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경혜

이경혜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그러면 국토부의 상황을 봐가면서 같이 어떤 검토를 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순 있다라는 거죠?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경기도뿐만 아니고 서울, 인천, 경기…….

경혜

이경혜위원

전체가, 네.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토부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개인택시는 개인택시대로 일반택시는 일반택시대로 모두가 승차거부를 하는 시간이 있고 개인택시는 또 다른 시간대가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만 운영을 하게 되고 운행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까지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앞으로 정책을 잡을 때 그런 것이 수반돼서 정책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고요. 또 하나가 김동연 도지사께서 지난번 공약에 택시 환승 할인제를 도입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걸 기억하십니까, 혹시?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경혜

이경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위에서 얘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이 검토가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택시 환승 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핑계는 아니지만 위원님께 한 가지만 이해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심야 시간대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운전을 꺼리시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게 저도 여기에 이제 와서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65세 이상의 택시 운전하시는, 종사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절반 이상 이렇게 되고 하시다 보니 야간에 운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나 이런 부담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심야 시간은 꼭 그런 측면뿐만 아니고 개인적인 어떤 연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심야 운전율이 좀 낮다 이런 부분을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 연령대에 대한 양해는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택시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연령대를, 낮은 연령대의 구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또 지원이 돼야 되는 것들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저희가 그래서 택시종사자 양성사업도 지금 병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보건복지국장님께 다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남의 김성수입니다. 2020년도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의하면 경기도복지재단은 다 B등급으로, 라에서 C등급으로 등급이 하락되었는데 하락됐는데도 불구하고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기관을 선택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액이 추경에 반영돼야 할 만큼 중대하고 시급한 금액이며 그에 따른 사업이었는지 묻고 싶은데 답변이 가능할까요?

주연

지주연복지국장

복지국장 지주연입니다. 저희 경기복지재단이 라등급을 받은 것은요. 총 인건비 인상률 미준수하고 재단 내의 임금 격차 부분으로 받은 부분이어서 저희 이 서민금융사업과는 다른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라등급을 받은 것은 작년의 경영평가였고 저희가 맡은 것은 이미 2020년부터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억을 추가로 편성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저는 복지국장 입장에서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은 또 국가에서 많은 지원이 되지만 개인신용이 어려워서 저신용이나 저금융의 부분에 들어갈 수 없는, 저신용이어서 그리고 저소득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라는 차원에서 30억이 편성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러면 2020년 본예산에 반영 안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지주연복지국장

저희 2022년도는…….

김성수

(하남2) 위원 23년도요.

주연

지주연복지국장

아, 23년에요?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반영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좀 부탁…….

주연

지주연복지국장

저희가 이 저신용자분들에 대해서 고액 대출을 상환하는 차환을 해 주듯이요. 저신용이나 저소득인 분들에게는 그 시간이 마치 골든타임 같은 시간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로서는 비상 어떤 경제대책의 차원이기보다는 골든타임을 꼭 지켜드리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만큼 시급하지는 않다는 얘기잖아요? 중대한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주연

지주연복지국장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수

(하남2)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경기도 확진 누계현황 자료는 우선 잘 받았고요.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천 김일중입니다. 생활지원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간략하고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확진자 수가 581만이고 신규 확진자가 오늘 0시 기준으로 2만 1,000명으로 자료에 의거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하루 평균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 확진자 발생현황에 맞춰서 정책 보조율로 지금 국비 50%, 도비 33%, 시비 16.7%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계를 이 지원사업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주연

지주연복지국장

복지국장 지주연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추경에도 계속 반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교부된 금액 성립전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지금 복지부는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어떤 지원? 세부적인 계획이…….

주연

지주연복지국장

이 금액이 증액되는 계획을 가지고…….

김일중위원

금액이 증액되는. 그러면 국비가 증가가 된다든가 도비가 증가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주연

지주연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1회 추경에서는 성립전예산, 이게 전체 금액이 다 국비가 내려온 게 아닌데요. 2회 추경에도 지금 1,890억을, 그러니까 국비 1,890억 원을 확보할 상황이 있는데 그 금액이 내려온 금액만 일단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시군에 먼저 교부한 그 금액만 1회 추경에 들어와 있어서요. 2회 추경에도 이게 추가로 반영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우선 추경으로 이제 국비가 조금 더 증액이 돼서 내려오는 사안에는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어떤 상황적인 부분은 생길 수 있지만 이 확진자 추계현황의 증가율을 토대로 본다면 아마 그 예산 또한 순식간에 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

주연

지주연복지국장

저희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전에는 무조건 코로나 확진이나 격리자에 대해서 줬는데요. 지금은 중위소득 100%라는 소득기준을 가져서요. 이게 꼭 일치하는 비율은 아닙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재정적 여유를 갖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갖고 있는 지자체일 경우 매칭할 수 있는 지방비 확보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연

지주연복지국장

저희가 시군비 부담에 대한 늘 도비 지원이 많아야 된다라는 말씀은 하시는데요. 이건 그래도 국비사업이어서 저희가 시군비 부담은 적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제가 8초 남아서요. 마지막으로 이 생활지원비 지급액 기준에 대해서 다시 정비계획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답변 주시고 듣고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연

지주연복지국장

이건 저희가 국비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기준이 내려오는데요.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건의 적극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지주연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수원…….

민호

김민호위원장

그런데 아까 이호동 위원님은 아까 말 많이 하셔서 그런데 질문이 깁니까?

호동

이호동위원

짧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그럼 짧게 한 개만 부탁드릴게요.

호동

이호동위원

교통국장님과 철도항만물류국장님께 관련 사업들을 보니까 송구한 말씀이지만 사실 복지국장님 소관인가 할 정도로 어떤 지원성 사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이 없는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시적인 담론에서 이 부분 지금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대처해 나갈 만한 얼개를 좀 짜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지금 좀 전에도 다른 위원님 질문을 주셔서 약간 비슷한 답변을 드리긴 했, 교통국장 박노극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긴급하게 편성된 예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2차 추경 때는 저희가 그 부분을 살펴서 넣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입니다. 이거는 이제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손괴 입은 부분에 대해서 성립전예산을 좀 편성한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 주요 사업들이 다 이제 국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주로 반영돼서 추경 때는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검토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저도 한 명의 위원으로서, 도민으로서 저희 복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까지는 아니고요. 앞으로 이번 추경과 상관없이 복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한번 구체적으로 다 함께 좀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무를 면해 주거나 그에 대한 신용을 회복시켜 주거나 돈을 대신 갚아 주거나 하는 이 일련의 행위들은 채무자 측에서 보면 굉장히 또 호의적이고 좋은 제도일 수 있지만 첫 번째, 상대방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채권자를 해치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제도는 제도 자체가 사실 선량하게 자기 능력껏 열심히 살고 있는 많은 서민들에게 회의감을 가져다주는 제도입니다. 해서 사법부의 파산과 회생 제도 역시 초반에 비해서 지금은 이러한 반성적 기조 때문에 굉장히 보완요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많은 또 신용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 행정부의 신용회복위원회로 이제 넘어오시게 되었고 아무래도 사법부보다는 아직 행정부의 검토가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제 도에서 이렇게 또 회생 아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보통 회생 인가 후에 변제기간이 한 36개월, 48개월 잡히는데 12개월만 변제하면 이 비용까지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또 그렇지 않은 일반 선량한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회의감이 들 수 있는 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금융과 복지의 결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금융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탱하고 있는 시장경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경제의 원칙을 강하게 흔들면서까지 이것을 복지라고 한다면 이것은 반정의적 복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신용회복위원회나 아니면 법원의 회생 판단을 받고 있거나 받은 분들 중에 흔히 말하는 습관성 회생자, 습관성 신용불량자 또는 악의적 신용불량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것을 찾아내고 할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하셔서 과연 복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일반 건전한, 선량한 시민들이 회의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많은 정의적 복지가 과연 복지인지도 향후 정책에서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만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2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거쳐 오후에는 의결을 진행하려 합니다. 많은 도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