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해운대구의회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옥례입니다.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지난 7월 13일, 18일 및 8월 5일 자 인사에 따른 간부 소개를 구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의회 심윤정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의 발전을 위해 해운대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신임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짐시 앞으로 나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운대구 전입과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해운대구 발전에 네 분 간부님들의 많은 고견들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원영숙 의원님, 김상수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1.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의장 제의) 11시 10분

기획조정실장 장재균입니다. 제267회 임시회 운영으로 노고가 많으신 심윤정 의장님과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68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 1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8052억 1333만 3000원보다 891억 2993만 7000원이 증가한 8943억 4327만 원으로 11.07%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8754억 4415만 원, 특별회계는 188억 9912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7880억 2992만 3000원보다 874억 1422만 7000원이 증가한 8754억 4415만 원입니다. 증감액을 구분하여 보면 지방세 70억 원, 세외수입 48억 6941만 2000원, 지방교부세 13억 10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 9억 6860만 원, 국·시비 보조금이 484억 9020만 5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247억 760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구조별 현황 중 행정운영경비는 19억 7674만 1000원이 증가한 981억 3965만 6000원이고 재무활동비는 151억 2476만 6000원이 증가한 367억 3762만 5000원, 정책사업은 703억 1272만 원이 증가한 7405억 6686만 9000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기능별 현황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41억 7411만 1000원, 환경 분야에서 77억 3337만 6000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448억 6968만 3000원, 보건 분야에서 49억 4343만 2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53억 4628만 2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정책사업 세출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정책사업은 703억 127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비가 363억 6426만 9000원, 시비가 121억 5669만 4000원, 구비가 217억 917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7억 1571만 원이 증가한 188억 9912만 원이고 국·시비 보조금이 8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7억 77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구조별 현황 중 행정운영경비는 800만 원이 증가한 6억 44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9748만 3000원을 편성, 정책사업은 16억 1022만 7000원이 증가한 181억 57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은 환경 분야에 1억 5632만 3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4억 539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회계별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 17억 15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반여3동 중앙공영주차장 건설,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 등 특별회계 사업비 및 국·시비 보조반환금 등은 17억 15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569호,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책자 1페이지, 기금 규모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동을 반영하였으며 그 외 기금운용계획 일부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기금 규모는 기정액 대비 47억 3023만 6000원이 증가한 777억 8490만 3000원으로 6.4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및 지출 총괄은 40억 2800만 원으로 수입 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2000만 원, 이자수입 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출 부분에서는 예치금 40억 2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신청사건립기금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및 지출 총괄은 기정액 627억 8496만 7000원보다 7838만 7000원이 감소한 627억 658만 원입니다. 수입 부분은 예치금 회수 수입이 7838만 7000원이 감소하였고 지출 부분에서는 예치금이 7838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관광진흥기금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및 지출 총괄은 2억 43만 2000원으로 수입 부분은 기타수입 2억 원, 이자수입 43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출 부분에서는 예치금 2억 43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및 지출 총괄은 기정액 3억 8265만 3000원보다 592만 5000원이 증가한 4억 4167만 8000원입니다. 수입 부분은 시비보조금이 200만 원 증가, 예치금 회수 수입이 570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 부분에서는 사업비가 632만 원 감소하였고 예치금이 653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회복지기금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및 지출 총괄은 기정액 27억 2480만 1000원보다 1080만 1000원이 감소한 27억 1400만 원입니다. 수입 부분은 예치금 회수 수입이 1080만 1000원이 감소하였고 지출 부분에서는 예치금이 1080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자활기금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및 지출 총괄은 기정액 16억 9392만 3000원보다 789만 3000원이 증가한 17억 181만 6000원입니다. 수입 부분은 예치금 회수 수입이 789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지출 부분에서는 예치금이 78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양성평등기금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및 지출 총괄은 기정액 4억 8806만 9000원보다 256만 9000원이 감소한 4억 8550만 원입니다. 수입 부분은 예치금 회수 수입이 256만 9000원이 감소하였고 지출 부분에서는 예치금이 256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및 지출 총괄은 기정액 9억 7998만 3000원보다 6298만 2000원이 증가한 10억 4296만 5000원입니다. 수입 부분은 시비보조금이 2468만 2000원 증가, 예치금 회수 수입이 3억 3830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수입이 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출 부분에서는 사업비가 2468만 2000원 증가, 예치금이 383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및 지출 총괄은 기정액 40억 27만 1000원보다 4억 6366만 1000원이 증가한 44억 6393만 2000원입니다. 수입 부분은 예치금 회수 수입이 4억 636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부분에서는 예치금이 4억 636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2분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과 김백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반송1·2동 김성군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56조 및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5분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여2·3동, 재송2동 지역구 장성철 의원입니다. 많은 고민 끝에 이 자리에 서면서 진정 무엇이 주민을 위한 행정일까, 우리는 주민을 위한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잘하고 있는지를 되물어보았습니다. 재송2동 행정복지센터는 1991년 재송1동에서 2동으로 분동하면서 지금까지 30년간 동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송2동 주민 인구가 총 2만 4000여 명인 반면에 행정복지센터 직원은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 1명당 1400여 명의 주민을 상대하고 있어 업무는 가중되고 있고 공간도 비좁아 직원 휴식 공간조차 없습니다.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오는데 민원인들이 제대로 앉을 수 없을 만큼 민원실도 협소합니다. 특히 노인 및 장애인들은 민원을 보기 위해 4층까지 오르내리며 경사가 심해 주민들의 접근이 불량하고 또 주차장이 없어 불편은 물론 오히려 주민들 간에 싸움을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래된 동사를 이번에 신축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주민들과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표하여 신축 계획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민과 제안을 해봅니다. 잘못 오해하면 압력이나 구의원의 갑질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매우 신중하게 말씀드린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재송2동 행정복지센터의 건립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은 2217㎡로 약 672평 정도에 사업비는 93억 원 정도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현 동사 부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계획임에 따라 이전 신축에 따른 토지 구입비는 별도로 계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2021년 8월에서 11월까지 증축을 고려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증축보다 신축이 타당하다는 분석 결과에 따라 신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중심 도시에서 정작 사람은 중심에 두지 않고 예산에 맞춰서 신축을 결정하는 것 같아 심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먼 장래를 보고 충분하고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하나 단순히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일방적인 공무원의 생각은 차후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위치와 이전 신축 대상지가 있다면 충분한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알아보기로는 해당 부서에서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전 신축 대상지도 현장을 확인하고 의논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신축 대상부지는 경사지도 아니고 주민들의 접근이 양호하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송동의 특징은 산을 깎지 않고는 이제 새로 넓은 부지를 확보하기가 정말 힘들고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이참에 충분하게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재송2동의 먼 미래를 위해서라도, 주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서라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순간의 선택이 100년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이제껏 어렵게 감내하며 삶을 살고 있는 재송동 주민들에게 동사만이라도 넓고 편안하게 지어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1회 타종) 사업기간에 맞춘다고 촉박하게 서두르지 말고 진정 어느 것이 주민을 위해 잘 선택하는 것인지 고민을 하시고 주민 중심의 행정과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백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식도를 좀 다쳤습니다. 손상을 입어서 5분자유발언 중에 불미스러운 목소리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해운대를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애쓰시는 김성수 구청장님과 더운 날씨에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운대그린시티 좌1·3·4동 더불어민주당 김백철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헌법」제122조에 보시면,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으로 토지 부분에 있어서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해석이 됩니다. 토지와 자연환경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성, 사회적 구속성이 있고 다른 재화나 재산권과 다르게 고정적이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국가는 효율적으로 토지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토지 가치의 상승이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는 최대의 원인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2020년 7월 1일 자 일몰제 시행으로 현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79개소이고 그중 1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70개소입니다. 이 집행하지 못한 실효 도시계획시설로 행정목적이 상실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개발을 위해 용도폐지 신청이 현재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연평균 147건의 용도폐지 신청 중 29건은 시행사로부터 치밀한 민원 제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시면 국유지 우동 117-2번지 한솔솔파크 인근으로 주민과 학생들이 골목길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용도폐지해서 주변에 기부채납 도로를 내고 양쪽의 토지 매입 후 생활형 숙박시설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유지 중동 972-1번지, 그린레일웨이와 맞물려 있는 구간으로 향후 행정재산으로 활용가치가 매우 높고 현재로서 보존가치가 높은 도로를 용도폐지하여 도로부지 매입 후 휴게음식점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유지 우동 662번지, 모텔촌 내 골목길로 이용되는 행정재산이고 인근 건물 진출입로로 주로 사용되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지하매설물 존재 구간으로 인근 상가 및 주민들이 공공시설물로 현재 사용 중인 도로를 용도폐지하여 양쪽 토지 매입 후 역시 생활형 숙박시설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더베이101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으로 공공재인 바다를 매립하여 기부채납 등을 내세우며 종국적으로는 사유화하려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으며 수영만매립지 상업지역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가능 시설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공동주택 허용을 요구하는 요청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사례들은 다행히 모두 용도폐지 대상이 아님과 불허의 결과를 회신하였지만 개발업자들은 각종 민원과 심지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에까지 조사를 의뢰하는 치밀한 진정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공무원들은 감사와 조사에 응하며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은 다들 알고 계시는 건지요! 공통적으로 이 민간개발업자들의 대안 제시인 기부채납으로 이들이 거두어들이는 사적 재산은 어느 정도일까요? 해운대의 난개발은 누구의 숙명으로 남아져야 합니까? 세계적인 관광도시 해운대는 민간개발업자들의 사냥감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까? (P/T 자료는 끝에 실음) 타 선진 국가들의 사례를 보시면 공공성이 유지되는 골목길을 유지하며 좋은 환경의 개발이 얼마든지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해외에 나가면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첫 번째로 공유재산 용도폐지에 대한 안건들은 작은 것 하나까지 생략하지 말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의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둘째로 법과 행정 현장의 실질적 문제점에 대해 신청인과 직·간접적 이해관계인들의 권리 대립관계에서 모든 이용인들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항력 방안을 모색해 공유재산 관계 모든 관리부서의 공통사항인 만큼... (1회 타종) 공통적 행정 대응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살기 좋은 도시, 다시 오고 싶은 해운대를 위해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세계적인 관광도시에 걸맞은 지역개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법」제3조의2에 의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해주시고,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게,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반드시 지켜 공유재산 관리, 처분의 원칙을 지켜주시길... (2회 타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영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