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이철호 의원 발언
명희
박명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명희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되었으며 고령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진행은 고령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선 위원 중 연장자이신 이달호 위원께서 주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직무대리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를 주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위원
김기창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달호 위원장님으로 추천 드립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호
이달호위원장 직무대리
예, 본위원에 대한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에 대한 추천과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 이달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34분
달호
이달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1명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합의한 대로 성낙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낙철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본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3.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고령군수 제출)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11시 3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본회의장에서 부군수의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실·과·소 직제 순과 과장 부재 사항을 고려하여 질의답변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실·과장께서는 질의답변이 끝나면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저녁에 TV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카면서 뉴스 본 거 있습니까?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뉴스는 못 봤습니다.
이철호위원
오늘 아침에도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10년간 앞으로 1조원씩 해 가지고, 전국에 83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는데 돈을 차등해 가지고 지급한다고 대충 보니까 뉴스에 나오는 것 같던데요.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습니다. 규모는 연 1조로 해 가지고 10년간 10조로 해 가지고, 기초는 75%, 광역은 25%가 되겠습니다. 배분금액은 89개 우리 도내에는 1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시가 5개, 군이 11개인데 고령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전국 89개 중에서 최대 160억씩 해 가지고 10년간 1,560억이고 지원인데 저희들도 지금 여기 보면 시행계획 수립용역하고 이게 5년 마다 한번씩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액을 1억을 해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철호위원
그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거 아니고, 급수를 정해가 차등지급한다말입니다.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차등 지급해서 이게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소멸계획, 사업투자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차등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철호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이철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위원
유희순 위원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기금계획을 하는데, 수립용역비가 이게 세부내역이나 용역업체 같은 게 표기 돼 있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지금 인자 저희들이 예산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아직 이게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용역회사도 선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용역 결과에 따라갖고, 기본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연차별로 사업할, 시행계획하고 이런 용역이 1억이 되겠습니다.
유희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유희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곡초등학교 통학중인 재학생 가족의 전입을 위해서 이제 도비로써 이렇게 하는데 여기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중·고등학교가 또 문제가 됩니다. 그죠?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원환
성원환위원
그런 어떤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아직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중·고등학교 가는 거는 학부모의 자율인데, 저희들이 교육원이라든지 이런 걸 활성화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대구로 안 나가고, 고령에서 와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해 가지고, 또, 농어촌특별전형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 조금 경쟁력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그 부분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여기에 몇 명을 학부형들 전입시키고, 인원을 확충한다고 해 가지고, 그 인원이 계속 중·고등학교로 이어져야 되는데, 아마 좀 힘들지 싶은데요.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나중에 저희들 인구감소 할 때, 용역하고 할 때 초등학교에서 왔는 학생들이 계속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우리 지역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같이 병행해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예, 유출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원환
성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고령군정 군정주요시책 사업 용역에 예산이 1억이 증액됐습니다. 그죠?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창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5건을 했으면 맨 처음에 1억 가지고 5건을 했다 그러면은 주요사업에서 고령군에 대한 전반기에 했던 사업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증해가 1억이 되었고, 정책트렌드 대응이라 가지고 조금 막연한 것 같은데 좀 상세히 설명해주 실 수 있겠습니까?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모든 이런 사업을 추진할라 그러면 용역이 없으면 자체 기본조사라든지, 이게 없으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선정되기가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군정 주요시책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풀로 1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신속집행도 있고 해 가지고, 상반기에 어느 정도 1억 잡고, 2억으로 하는데 지금 인자 하반기에 할 거는 저희들이 삶의 질에 대한 여론조사라든지, 또 지금 군수님의 공약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 주차장을 신설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인자 주차 그거에 대한 교통량 조사라든지 이런 용역도 필요합니다. 작은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풀로 세워 놓은 겁니다. 이거는 각 실과에서 같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김기창위원
각 실과에서 필요한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이야기죠?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급하게 필요한 용역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저희들이 수립해 놓은 겁니다.
김기창위원
용역을 잘해 가지고,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창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기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위원
예, 이철호입니다. 마을회관에 CCTV 달아놓은 것 안 있습니까?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이철호위원
우리 동네 CCTV 1개 달려가 있는데요. 그 CCTV가 좀 이상해요. 딱 고정돼 가지고, 카메라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방향만 계속 비추고 있어요. 그런 CCTV 처음 봤어요. 그거 또 보려고하면 보통 컴퓨터를 아주 잘 못하는 사람은 볼 수도 없어요. 칩을 1개 빼가지고 컴퓨터에 꼽아갖고 이래 봐야 되는데 그리고 있어도 별효과가 없어요. 지금 그게. 한 방향만 예의주시 딱 하고 있다 말입니다.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이철호위원
별효과도 없고, 어떻게 해서 그런 CCTV가 들어왔나 그 이유도 모르겠어요. 컴퓨터를 잘못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볼 수가 없어. 그게. 그 기계 안에 있는 거 그걸 빼기도 들어요. 또. 밖에, 옥외에 달려가 있으니까, 그걸 빼가지고 컴퓨터에 어떻게 꼽아갖고 보는데, 참 보기도 힘들고 어떻게 해서 그런 CCTV가 달렸는지, 이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는.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그게 CCTV가 제가 알기로는 아주 좀 오래 전에 달은 것 같습니다.
이철호위원
별로 오래 안 됐습니다. 마을동회관 지은 데가, 리모델링한 데가 불과 2~3년 밖에 안 됐는데, 그때 했는 건데요.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철호위원
우리 보통 CCTV하고 틀려요. 틀리는데 보통 이래 CCTV달면 카메라 여러 군데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딱 비춰야 되는데 거기 노인네들 계단에 미끄러지고 하는데 다 확인할 수가 없어. 딱 한방향만 비추고, 그리고 밖에 빽 돌아가면 모르고 도 지나갈 수도 있고, 첫째는 확인이 컴퓨터전문가가 아니면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어떻게 그런 CCTV를 달았는가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고장이라든지 다른 거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위원
고장은 안 났고요.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이철호위원
잘 되기는 잘 되는데, 그 현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런 CCTV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요즘 돌아가는 그런 거 회전도 되던데, 그건 안 돼요. 딱 한군데 비춰놓으면 끝이라. 있으나 마나입니다.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이철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부터 위원님 질의하실 때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철호위원
미안합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위원
네, 조금 전에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 우리 동료 위원께서 하셨는데,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지금 1,200만 원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에 이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까?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환경과라든지, 민원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각종 인허가하는 부서에서 악성민원이 많습니다. 악성민원이라하면 저희들이 욕설을 하거나, 또, 폭력을 가하는 수도 있습니다. 민원실 같은 데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 갖고, 우리 노조에서도 이런 부서에 대해서 또 읍·면도 있습니다. 읍·면에도 인자 술 취한 사람이 들어오거나 이런 걸 위해 갖고, 인자 목걸이밴드형으로 해 갖고, 카메라 이걸 인자 20개 설치해 갖고, 직원들이 차고 있으면 이런 나중에 폭력이나 폭언이라든지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일반CCTV가 아니고 카메라로 해 가지고 걸고 있으면 직원들이 보호 좀 받도록……
유희순위원
보호를 좀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희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총무과장 안 계시니까 좀 힘들겠습니다만 우리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금 13억 4,300만 원 정도 나가네요.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원환
성원환위원
이거 총무과장님 오시면, 자료 그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위원
예,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뉴도서관 서비스 구축이라고 사업에요. 예산액은 1억 2,000이고요. 보니까 사업내용에 스마트도서관시스템 구축 일식해 가지고 600여 권의 도서를 적재하여 24시간 자율대출반납이라 되어 있는데요. 1억 2,000이 이 정도로 사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책이 600여권 밖에 안 돼요. 600여권 다 해봐야 1,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600여권을 관리하기 위해서 1억 2,000을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창위원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저도 확실히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무인 사람이 없어도 무인으로 하기 위해갖고 무인, 책도 자유롭게 컴퓨터로 해 가지고 책이 위치까지 다 파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인자 국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신청해 가지고 국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6,000만 원씩 그래 갖고 우리가 또 다산 도서관 이게 저희들이 잘 돼 있고, 그리고 또 도서도 많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설명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하이튼 다시 말씀드리면 책 600여권 약 1,000만 원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1억 2,000을 쓴다는 것은 아무래도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만약에 다른 자료가 있으면 의결 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기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위원
성낙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140쪽 희망나눔지원에 보면 사랑의 온도탑 설치에 3,200만 원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설치장소나 그에 대한 어떻게 재활용해서 뭐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이 없어서 한번 설명을 듣고자합니다.
백섭
조백섭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설치 장소는 (구)경찰서, (구)공영주차장에 거기에 설치를 하고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거기에 공사 관계 때문에 설치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그 부분은, 재활용 부분은 전부다 철재 말고는 전부다 일회용이기 때문에 철재 말고는 전부다 재사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성낙철위원
매년하면 3,200만 원이 듭니까?
백섭
조백섭주민복지과장
예.
성낙철위원
매년 3,200만 원 드는데, 지금 보면 로타리에 보면 네온광고판이 있는데 그걸 잘 이용을 해서 온도탑을 대신해서 하면 3,200만 원이 절약이 되고, 이 돈을 사랑의 온도탑에 기금으로 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백섭
조백섭주민복지과장
예, 광고판도 저희들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사랑의 온도탑은 예보에 지금 현재는 10도, 20도 하면서 행사장으로 설치를 해놓으면 외부사람한테 홍보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12월 달에 같이 행사를 하면서 그걸 점등을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성낙철위원
네온도 계속 비춰서 시간타이밍을 줘가지고 충분하게 하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절약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섭
조백섭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철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낙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 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및 노인회관 건강기구 우리 실제 공기청정기가 지금 다 지급이 안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3대씩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고장이 나서 이러는 겁니까?
백섭
조백섭주민복지과장
경로당은 지금 공기청정기가 다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근데 여기 지금 공기청정기하고 가스레인지 이래가지고 1600만 원 예산이 서가 있는데, 아마 공기청정기는 배부했는지가 얼마 안 됐지 싶은데 작년인가, 작년?
백섭
조백섭주민복지과장
공기청정기는 인자 경로당마다 면적이 차이가 나는 데가 있습니다. 꼭 좀 큰데 부분은 1대 더 요구를 하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스렌지라든지 그 다음에 냉난방기 이런데 오래되어 있어가지고 교체해달라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교체해주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가스렌지나 냉방기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지금 현재 공기청정기는 2대씩, 3대씩 나가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치 않는데 거기 회수를 해 가지고 다른 데 이렇게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가보면 3대씩 가동하는 데가 없어요. 2대씩. 1대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나 3대씩 가가 있는 데도 있고. 많은 데는. 그걸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백섭
조백섭주민복지과장
예, 공기청정기 그 부분은 저희들 전수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예, 한번 해 보십시오.
백섭
조백섭주민복지과장
예.
원환
성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이번에 대중버스 606 버스 부분에 우리가 또 추가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수찬
한수찬민원과장
예.
김기창위원
지원을 하는데, 그것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비책이 필요한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운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이용자 사용하시는 군민 이용자께서 많이 없는 부분은 오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운행을 줄여가지고 행복……
수찬
한수찬민원과장
행복택시.
김기창위원
행복택시 그런 쪽으로 좀 유도하는 것은 어떤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수찬
한수찬민원과장
이번에 버스노선 잠시멈춘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우리가 다른 시·군·구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도입하려고 하니까 전에 일부 의장단인데 보고를 드렸지만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의 지원 금액 2.5배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고 준공영제를 지금 당장 도입하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몇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운행, 운영지원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당장 도입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행복택시는 지금 저희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다른 지역에, 다른 곳에 오지가 있으면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위원
예, 그리고 버스노선을 제가 쭉 한번 봤거든요. 상당히 좀 복잡하고, 많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서 내가 느낀 것이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노선이 필요한지. 실질적으로 운행이 그만큼 제대로 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걸 한번 재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수찬
한수찬민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도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 당초 예산안 편성해서 그 노선을 한번 재검토하는 방향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위원
그렇게 좀 필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찬
한수찬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기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52쪽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설치가 있는데 거기에 과속방지턱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은 저 아닌 누구나 다 경험하셨을 것인데 오히려 방지턱을 촘촘히 해 놓음으로써 더 운전에 방해가 되는 경향이 있고요. 실제 사고가 일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 여기에 10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걸 좀 고려해서 어디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좀 세심히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주십시오.
수찬
한수찬민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과속방지턱은 지금 과속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군에 민원과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한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열 군데가 되는데 지금 그 예를 들자면 황토식당 앞에 하고, 그 다음 팔산리 마을 입구 쪽에 여기에 실제 사고가 나가지고 실제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유희순위원
꼭 필요한 데는 해야 되겠지만 너무 그렇게 간격을 좁혀서 촘촘히 해서 오히려 방해되지 않도록 사업을 할 때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수찬
한수찬민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희순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복적으로 질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노선버스기사 한시 지원 있잖아요. 1억 3,200인가 이래 되어 있네. 이 부분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이걸 사업체에다가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한번 밑에서도 위로 또 거꾸로 제외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수찬
한수찬민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승객감소로 해 가지고, 이제 소득 감소한 노선버스기사한테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아마 버스수익에서 발생하는 그걸 가지고 급여를 지급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버스회사에서는 아마 급여는 하나도 이상 없이 지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번에 4억 얼마인가 우리가 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수찬
한수찬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이런 부분에 이걸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밑에서 위로 건의를 한번 해봐요. 또.
수찬
한수찬민원과장
이 부분은 도를 통해 가지고 위에, 중앙에 건의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예, 기사분들한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지만, 자기들은 월급을 다 받았기 때문에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이런 부분은 아마 한번 챙겨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수찬
한수찬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위원
죄송합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부분에요. 유지보수부분에 우리가 딴 거보다도 반사경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 좀 제대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선 도색할 때에 우리가 도색하고 난 다음에는 어두운 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유리를 뿌리는, 도색할 때 뿌리는 것도 있고, 코팅된 걸 넣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고령에 제가 볼 때는 그냥 유리를 위에 뿌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맞는지요. 혹시요?
수찬
한수찬민원과장
그것까지는 현재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창위원
반사 부분이 도색한 부분이 반사가 잘 돼 가지고, 안전운행에 차질 없도록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찬
한수찬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위원
157쪽 성낙철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시스템 구축비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3,000만 원 편성됐어요?
형채
전형채재무과장
예, 올해, 내년 1월 1일자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는데, 시행되기 전에 자체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성낙철위원
여기 보면 위탁기간이 정확히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걸 해서 앞으로 출향인에 대한 기부금 모금 방법과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채
전형채재무과장
기본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출향인사들한테 1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기부 받는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10만 원을 하면 30%를 갖다가, 100% 참 100% 세액공제를 해 드리고, 30%는 답례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올해부터 홍보를 시작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군도 크지도 않고, 그래서 크게 효과는 당연히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선 올해부터 당장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물품을, 답례품을 뭐로 할 것인지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지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성낙철위원
그러면 출향인에 대한 전국적으로 기본모금계획입니까?
형채
전형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고령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우리 고령에 기부할 분들입니다. 우리 관내 주소를 둔 분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법인도 해당이 안 됩니다.
성낙철위원
어떻게 홍보를 전국적으로 하실 겁니까?
형채
전형채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홍보는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통한다거나 신문지상을 통한다거나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올해예산도 1,000만 원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성낙철위원
하이튼 전산시스템 구축을 3,0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홍보를 최대한 잘해서 우리 지역에 고령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형채
전형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낙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위원
예,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신규 사후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정비공사해 가지고 1억 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채
전형채재무과장
지금 총무과에서 조직개편작업을 하고 계신데 지금 저희들이 1억 예산 이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과 신설이 3개 과 신설되고, 또 3개 과가 군청으로 들어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무실배치라든지 리모델링 관련해서 그것도 좀 해야하는 측면에서 1억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창위원
혹시 위치라도 정해진 것이 있는가요?
형채
전형채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과를 어디에 배치할 건지. 인원 수 관련 나와야 시뮬레이션해서 사무실을 갖다가 배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배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말이죠?
형채
전형채재무과장
예,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기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하고 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161페이지 야영장 개보수사업을 하는데 어디에 사업, 개보수사업입니까?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수에 있는 대가야캠프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작년에 이거 할 때, 공모할 때 각 도에서 개보수해 준다 하니까 공문을 다 보내가지고, 대가야캠프하고, 고령에 부례관광지하고 2군데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심사해 가지고 부례는 떨어지고, 대가야캠프가 돼 가지고 지원이 나가게 됐습니다.
유희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위원
예, 성낙철 위원입니다. 162쪽 고령일주일살기 추진배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주일 사는데 있어서, 어떻게 숙박시설이 없는데 일주일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추진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예, 이것도 마케팅사업 일환으로 고령을 홍보하기 위해서 경북문화관광공사하고, 반반씩 부담을 해 가지고, 관광문화공사에서 주식회사 여행공방이라는 여행업체를 통해 가지고 관광객들을 모집해 가지고 고령에 개실마을에서 일주일 사는 걸로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낙철위원
아, 개실마을.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예, 개실마을에서.
성낙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행사운영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원 관광이벤트 운영돼 있는데, 본 위원 볼 때는 올해 유네스코 관련해 가지고 다른 특별한 건 없다고 보는데 이 이벤트에 사용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예, 문화유산과에서 세계유산등재가 올 가을에 원래는 하기로 했었는데, 의장국이 러시아다 보니까 모든 행사가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관광과에서는 마케팅계에서 보낸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거의 관광이 죽어있다가, 거의 침체돼 있다가 이번에 아직까지 거리두기, 코로나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닌데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빌미를 만들어서라도 저희들이 마케팅을 해 가지고 고령에 관광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 축하 관광 이벤트를 하려고 이래 했다가 이게 연기되니까 등재 기원을 해서라도 대가야고분군이라든지 대가야유물이라든지 이런 모든 고령에 관광에 대해서 손님을 모객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속하게 된 그래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창위원
기원행사로 쓰겠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등재기원으로 바꿔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기창위원
예, 그리고 162페이지에 고령관광의 달 특별공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단순히 이렇게만 표시돼 가지고 사용처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제대로 어떤 행사인지.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이것도 전에 마케팅계에서 몇 년 전에 러시아에 국립 오케스트라단을 초청해 가지고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가 거의 약간 죽고 있으니까 10월달 마케팅계에서 고령관광의 달이라 캐 가지고 그때 한번 마케팅 손님을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구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써 우즈베키스탄이 또 마침 국립 오케스트라단이 경상북도하고, 여러 시·군에 순회공연을 하는데 그때 이 오케스트라 초청해 가지고 공연을 하면 군민들한테 문화향유의 기회도 넓혀주고 혹시 또 이런 이벤트 행사를 해서 관광객도 좀 모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김기창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164쪽 중간 부분입니다. 부례관광지 3,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례관광지가 보통 우리가 위탁줄 때 1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그렇게 회기를 잡았습니다. 왜 그래 됐냐 하면 전부 관광협의회가 처음에 구성됐을 때 10월말 해 가지고 11월 1일부터 관광협의회 됐는데 그때 이제 저희들이 관광협의회, 부례관광지를 넘겨줄 때 그래 했습니다. 근데 이러다보니까 매년 두달이 자꾸 밀리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두달치 지금 잔액이 3,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례관광지 위탁금이 3억 5,000만 원이니까 매년 3,500만 원 정도 한달에 3,500만 원정도 나간다보고, 그래가지고 두달치 잔액이 3,000 있으니까 3,000만 더 증액해 가지고 아, 4000정도 있으니까 3,000만 더 증액하면 두달치 돈을 운영비를 주고 내년 1월 1일부터 회계연도를 다시 설정하려고 그렇게……
원환
성원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위원
미안합니다. 한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죽겠습니다. 예산서 163쪽에 3대 문화권 활성화 사업에 거기에 미식여행상품 이걸 군에서 협력단을 바로 주는 건지 아니면 관광협의회에서 진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밀키트개발사업말입니까?
유희순위원
예.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밀키트개발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인데 이게 관광공사에서 고령, 성주, 칠곡 세군데 밀키트 카는 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딱 만들어서 먹을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고령에 나는 특산물을 가지고 상품을 만드는데 이거를 개발할라카니까 개발 주체가 마땅치 않으니까 3개 군에서 공동으로 하니까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그래서 의뢰해 가지고 거서 너희들이 개발해라 우리 재료를 가지고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나머지는 이걸 가지고 관광객들 모집할 상품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유희순위원
예, 잘 알겠는데 이게 군에서 협력단으로 하는 건지……
용석
최용석관광진흥과장
개발만 영남대 산하협력단 하고, 관광객 모집은 관광협의회에 그렇게 합니다.
유희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업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유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위원
179쪽, 성낙철 위원입니다. 179쪽 군립가야금 연주단 행사비가 100%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김영신문화유산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수시공연을 1회했습니다. 1회 지출비용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 1,000만 원 예산가지고 하반기 정기공연과 수시공연비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낙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문화유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하는 위원 있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예산서 194쪽에 공공체육시설물 보수가 돼 있는데 그 시설물 대상이 어느 건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주영
이주영여성청소년과장
공공체육시설은 저희들 모든 관리하는 체육시설 전부다입니다. 생활체육공원부터 시작해서 파크골프장, 각 읍·면에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모든 체육시설 한25개소 정도 전체 다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유희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위원
수고하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193쪽에 보니까 중간쯤에 시설비해 가지고 외국인 주민 등 거주지역 기초 인프라 조성해 가지고 4억 원이 예산돼 있거든요. 이 부분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여성청소년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예산은 총 4억이고, 국비 2억 원, 군비 2억 원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금년 3월 달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8대 의회 때 사전설명을 드리고, 금년 4월 18일 날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현재 국비예산으로 설계까지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마무리 되었고, 장소는 우곡 연리 경로당입니다. 연리마을회관이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했고, (구)마을회관 경로당을 지금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1층은 경로당과 외국인 다문화가족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2층은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외국인근로자의 배움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는 마쳤고, 곧 입찰을 통해서 9월초중순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기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민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03쪽에 시설비에 스마트그늘막 설치를 한다고 돼 있는데 2개소가 어디인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상진
신상진군민안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산하고, 대가야읍에 각 하나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산면에는 초등학교 정문에서 상곡1리가는 방향에 건널목에 하나 계획하고 있고, 대가야읍에는 지금 현재 시장회전로타리 있습니다. 거기에 공영주차장 설치해 놓았는데 그 부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희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유희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위원
예, 성낙철 위원입니다. 204쪽에 메타버스 구축 ISP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어도 좀 가상현실을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좀 설명을 쉽게 어떻게 구성을 해서 할 것인지 용역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상진
신상진군민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가 메타버스 수도라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는 메타버스정책관이라는 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앞으로 시대가 메타버스 시대에서 관광이라든지 행정이나 재난 이런 분야에 접목을 해서 메타버스를 가상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어떤 분야를 메타버스를 가상공간을 해서 실현 시킬 건가 사실 저희도 그게 이제 미래세계라서 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떤 걸 접목할까 지금 그런 걸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위원
그걸 가상현실을 한눈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진
신상진군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야를 재난이나 관광, 문화 이런 쪽에 어떤 식으로 접목할지 그런 거를 세부적으로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낙철위원
예, 과장 설명 잘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보충해서 좀 앞으로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좀 제출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진
신상진군민안전과장
예,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낙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205쪽에 대가야건강누리마을 여기가 어디에 조성이 되는 겁니까?
상진
신상진군민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아니 경로당 같은 곳에 11군데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좀 읍·면마다 잘 되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하려고 이번에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도 조금 젊은 사람 중에 스마트폰이나 잘 다루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한 6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인공지능 대화로봇, 인공지능대화 보조로봇 여기에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신상진군민안전과장
인공지능이라고 기계인데 그게 사람 인공지능 로봇에 누우면 자동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인바디나 혈당계, 혈압, 키, 이런 자기 건강상태에 대해서 수시로 체크를 해서 이것이 자기 부모나 보호자한테 전달이 되고, 또 우리 보건소한테도 전달이 돼서, 그런 분들에 대한 상태를 건강상태를 항상 체크하는 그런 로봇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212쪽에 물관리에 관한 건인데, 본예산 없이 추경하는 이유가 있을 건데 설명 듣고 싶습니다.
희준
최희준환경과장
1억 물예산수요관리 시행수립용역.
유희순위원
예.
희준
최희준환경과장
1억입니다. 그 법정사무라서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 지금 2천 우리가 22년도, 21년도에 그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1년 늦게지만도 2021년도해서 2025년까지 물관리, 수요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용역으로 마쳐야 환경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유희순위원
예, 본예산 없이 바로 추경에 들어와서 궁금해서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1쪽 하단부분 위에 폐부직포위탁처리 해가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 제가 그거 할 때, 예산 편성할 때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일몰제로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마 농민들도 아끼고 전에 보다는 잘 처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탁처리문제도 자부담을 조금시키면 그분들이 조금 신경을 더 쓰지 않을까요?
희준
최희준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는데 그 주민들이 지금부터 계속 폐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정부보조금을 과다지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기술센터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 주는 관계로 농민들이 아끼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없어가지고 함부로 1일 쓰고 갖다 내버리뿌고 우리는 쓰레기 처리하기 바쁜 그런 문제가 악순환 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은 인자 우리가 보조금을 처리비로 좀 받는다하는 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예, 본위원의 생각도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부담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면 자기걸로 생각을 하는데 보조를 많이 해주다보니까 이거는 그냥 막 갖다 내버리고, 안 버릴 것도 버리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 세밀히 파악해서 좀 신경을 써서 아낄 수 있도록 지원을 안 해 주자고 이야기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최희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위원
예, 김기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13쪽에 보니까요. 하수도설치 및 관리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국비가 좀 많이 줄었네요. 국비가 줄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희준
최희준환경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가내시할 때 국비를 많이 잡아가 국비 환경부에서 자기들이 오타로 국비를 많이 내려 보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바르는 작업입니다.
김기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기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위원
예, 성낙철 위원입니다. 다산 호촌리에 사문진로 이번에 30억이 더 추가 돼서 예산이 책정이 돼서 사업이 2023년도 12월에 완료시점이네요.
동주
이동주건설과장
예.
성낙철위원
그러면 이정도만하면 12월 내년 연말까지 이 사업비로 충당이 다 될 수 있겠습니까?
동주
이동주건설과장
예, 마무리 작업, 준공이 됩니다.
성낙철위원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통행이 불편하고, 좀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그전에라도 완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220쪽에 제일 하단부에 대가야문화물길 회천정비사업이라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이동주건설과장
5억 추가예산인데 이거는 먼저 축제할 때 고아지구에 제방도로 포장을 해줬습니다. 그 부족분을 이번에 이제 예산을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회천강보 그거는 건설과입니까? 아니면 도시활력과입니까? 어디입니까? 관리가?
동주
이동주건설과장
회천 앞에 지금 가동보를 말씀. 그거는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원환
성원환위원
건설과에서.
동주
이동주건설과장
예, 대가야문화물길 정비 사업으로 시행한 겁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지금 현재 보 있는 부분하고, 저위에 상단부하고 지금 그게 안 맞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흙을 드러내고 물깊이가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걸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보니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획은 있습니까?
동주
이동주건설과장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땜에 현재 그 상수도 있는 보, 보다가 30cm가 현재 물이 옵니다. 그런데 숲이 나고 하면 지금 현재 조금 보기 싫은 그런 경우 있는데 장래에 마무리하면서 하상정비를 해서 물이 잠수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물깊이가 맞지 않기 때문에 물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사업 구상을 하더라도 안 맞거든요. 그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주
이동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활력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활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예, 과장님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지금 쾌빈교에서 저쪽 우리 고령파출소까지 지금 신도로를 그거 안 하고 안 있습니까?
광태
정광태도시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예, 있는데 오늘 민원인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놨어요. 제가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 맨홀 있죠? 맨홀.
광태
정광태도시활력과장
예.
원환
성원환위원
맨홀이 지금 이제 하수구하고, 맞게끔해야 물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광태
정광태도시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근데 하수구하고 안 맞으니까 3분의 2는 땅쪽으로 와가 있고, 거기에 3분의 1 안 정도 되는 데는 콘크리트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맨홀 뚜껑이 한 두 뚜껑만 비가오면 물이 빠지게끔 되어 있답니다. 지금. 사진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현장은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가보겠는데 그 부분 아마 전반적으로 점검을 다 하셔야 되지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광태
정광태도시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사업 중인 단계라가지고 도로 계획도가 조금 조정이 됩니다.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무리가 없도록 현장에 나가서 그런 거는 조치함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저도 오늘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아직 도로가 완공된 것도 아니고, 사업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함 보고 내가 이야기를 드릴테니까하고 했는데 그 부분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태
정광태도시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사업기간은 지금 현재 조금 다른 거는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댕길 수는 없습니까?
광태
정광태도시활력과장
지금 쾌빈교에서 영생병원까지는 지금 전선지중화하고, 통신지중화 때문에 사실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 구간은 지금 지중화가 다 됐고, 지금 영생병원에서 파출소까지 지중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금년 연말까지라도 사업을 끝낼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늦어도 내년 봄까지는 사업을 완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그 안 되면 인도블록이라도 좀 깔 수 있도록……
광태
정광태도시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주민들이 지금 아주 불편하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광태
정광태도시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인도하고 이쪽을 먼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도시활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활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허가과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231쪽 상단부분에 광고시설물 유지관리 이래가지고, 지금 기정액보다3,5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봉
이해봉건축허가과장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자동게시대, 자동게시대에 금번 저희들 고령군로고 그런 부분들하고 좀 전면교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추가사업비가 좀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매나 동 페이지, 231페이지에 보니까 그 터미널 리모델링 및 내부공간개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4억 원이 있는데 버스정류장만 지금 리모델링한다는 것인지, 안 그러면 옆에 보면 맨날 운영되고 있지 않은 그 상가들 있잖아요.
해봉
이해봉건축허가과장
예.
김기창위원
거기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봉
이해봉건축허가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상가 쪽은 일단 전부 개인건물인데 거기 상가건물이 개인건물이지만 거기 전부 지붕이 옛날 전부 슬레이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 그러한 슬레이트 지붕 그런 미관상 보기 좋지 않는 거는 저희들이 공적으로 좀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기창위원
그 정도 선만.
해봉
이해봉건축허가과장
예, 상가건물은 그 정도만 저희들이……
김기창위원
리모델링 정도……
해봉
이해봉건축허가과장
개선하려고 합니다.
김기창위원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해봉
이해봉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버스정류장 시설이나 외관부에 대해서 디자인하려고 합니다.
김기창위원
그러면 버스정류장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봉
이해봉건축허가과장
화장실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김기창위원
예.
해봉
이해봉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기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기 유인물은 없습니다마는 거기 혈압약이나 이래 다른 어떤 약이 보건소에 가니까 아주 싸더라고요. 저는 사용은, 이용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기왕 환자들한테 홍보를 하셔가지고 보건소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거 좀 홍보 좀 하시면 안 됩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소하고, 진료소에서는 약을 갖다 조제를 해 주니까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위원
이철호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농지위원회 운영카면서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 하는 활동 내역이 뭡니까?
현수
박현수농업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위원회는 8월 18일부터 농지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농지법이 개정됐는데, 지금까지는 변경된 사항은 뭐냐 하면 고령을 인접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성주, 합천, 대구 달성군 이외에서 이 3개 군 말고, 예를 들어서 경산이나 청도나 서울 이쪽에서 고령군에 땅을 갖다 매입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농지관리위원회 이분들한테 무조건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이분들이 결정 여부를 지어서 통보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한번 1회 이상으로 경산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농지 읍·면에 농지위원회해서 한번 패스하는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는 심사위원을 안 받아도 가능합니다.
이철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이철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62쪽 하단 부분에 민가사업보조 이래 가지고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딸기고온회피처리 시범사업하고, 육묘장환기사업은 저희들이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려고 공모를 했는데 농가들이 선호하지 않아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취소를 하고 대신에 밑에 난방기 9단 변온장치 시범사업을 새로 농가들이 희망해서 변경해서 그래 실시하고자 합니다. 각 700만 원, 700만 원해서 1,400만 원 그래 돼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계속되는 질의에. 268쪽에 보면 우륵공원 수목식재사업 이래가지고 2억 이죠?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륵공원 현재 환경과에서 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이제 조금 부족한 그런 조경에 대해서 이번에 좀 추경에 확보해서 그렇게 좀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지금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재원
이재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륵공원 자체는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이 끝나고 나서 조금 보완적인 성격을 가진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예,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륵공원에 지금 돈은 상당히 예산 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활용하는 사람이나 관광객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그 시설 자체나 관리를 하지를 않아가지고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어요. 이거는 환경과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실정이고 하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여기 예산을 투자할 때에 심사숙고해서 정말 낭비가 안 되도록 우륵공원 지금 말이 많습니다. 상당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원
이재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면 본위원이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266쪽에 중간부분에 산불대응 열화상드론구입자금 있죠. 1,000만 원.
재원
이재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장
1,000만 원짜리 드론해서 열화상장비 그게 됩니까?
재원
이재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드론은 봄에 구입을 했습니다. 대형 산불이 많이 나서 국비가 내려와서 구입을 했고, 이거는 그 드론에 열화상만 추가 기능을 하는 그래 이해 해주십시오.
달호
이달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드론을 산림청 드론 좋은 걸 사가지고 야간에 활용하라고 그런 뜻에서……
재원
이재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드론 저희들이 쌍림에 산불나고 이래서 국비가 내려와서 드론 좋은 거 1대 사 놨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그리고 268쪽 중간 부분에 헌문교차로 지금 하부 공한지 녹화사업하는 거 전액 감 했죠? 처음에 뭐하려고 예산 세웠습니까?
재원
이재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헌문교차로 밑에 거기에 미관상 보기, 고령진입로 부분이라서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아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녹화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도로점용허가를 국도관리청이 요청을 하니까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못하게 됐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아니, 교량밑에라도 어떻게 새비닐을 정리하든지, 도색을 하든지해서 빔프로젝트 이런 거 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은 해 봤습니까?
재원
이재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도로관리부서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조경을 하는 게 저희들 소관 업무라서 말씀하신 부분은 건설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사계 초화단지조성 카는 거는 어복실 그 이야기입니까?
재원
이재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어복실. 어복실에 초화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위에 예산을 조금 변경해서 그래 사용하려고 합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산림휴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기계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위원
예, 예산서 270 아,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270쪽에 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비라고 돼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뭔지……
원청
정원청축산농기계과장
270페이지 얘기하십니까?
유희순위원
예, 한우우군심사지원비라고 되어 있는데……
원청
정원청축산농기계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희순위원
내용이 뭔지 궁금합니다.
원청
정원청축산농기계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인데 한우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국가에서 개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저희들 한우는 일소였습니다마는 지금 고기소로 전환하는데 이 우군선형심사비 지원카는 부분은 위탁기간이 축협입니다. 축협에 지도계에 이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형심사라 카는데 외부 심사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미스터코리아, 미스코리아 뽑듯이 외모를 심사해서 우수한 개체를 하는데 그 드는 비용을 축협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유희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유희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위원
과장님 수고 합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269쪽에 보면 축산농사 톱밥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보면 4,000원 돼 있고, 설명서에는 3,000원 되어 있고 이렇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원청
정원청축산농기계과장
이거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톱밥지원사업이 저희들 이 한 20년 됐는 사업인데 단가가 지금 3,000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단가가 많이 높아져가지고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계속 몇 년 전부터 생산자 단체로부터 단가상승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올해 이 추경을 하면서 예산을 좀 늘리고 해서 한우농가, 돼지농가, 양계농가에 그나마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원자재 상승으로 해가 어려운 축산농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이번에 톱밥을 좀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좀 상향조정했습니다.
이철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축산농기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박물관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가야박물관 소관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활력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활력단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활력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289쪽 제일 하단부 농촌체험 휴양마을 기반구축 지원 사업에 4,500만 원이 예산이 없던 게 편성됐습니다. 어디입니까? 여기가?
규동
김규동지역활력단장
위치는 개실마을입니다. 개실마을에 시설 추가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시설. 어떤 시설입니까?
규동
김규동지역활력단장
예, 방송장비구입, 한옥시설물보수작업, 야외화장실 리모델링, 식당 및 체험관 보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보니까요.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프로그램해 가지고 전액 감 됐는데, 어떤 프로그램이었고 감한 이유가 무엇이죠?
규동
김규동지역활력단장
죄송합니다. 그 활성화 프로그램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김기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규동
김규동지역활력단장
예.
김기창위원
그 다음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이 시설 유지보수해 가지고, 없는 게 3,0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그죠?
규동
김규동지역활력단장
예.
김기창위원
당초에는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이전 예산에 빠졌다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그 부분 좀 설명, 추경 했는데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규동
김규동지역활력단장
예, 조금 전에 질문하신 활성화 프로그램 감액돼 있는 부분요. 그게 덕곡 마을에, 덕곡 예마을에 프로그램 활성화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게 계획이 조금 변경이 돼서 그 부분 내용입니다.
김기창위원
프로그램을 안 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규동
김규동지역활력단장
예, 다른 걸로,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김기창위원
대체했고요.
규동
김규동지역활력단장
예.
김기창위원
그러면 그 밑에 부분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노후시설 유지보수 사업해 가지고 이제는 없던 사업을 3,000만 원 올렸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동
김규동지역활력단장
그래서 없어지는 감액부분하고, 되는 부분하고 전체 금액은 동일하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기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기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지역활력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8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1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