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성낙철 의원 발언
명국
김명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전해종의사팀장
의사팀장 전해종입니다. 제28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 유희순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고령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와 2건의 규칙,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현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4일간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 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이달호, 이철호 두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환
배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칠환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총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액은 4,755억 2,7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대비 464억 3,400만 원, 10.8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588억 9,3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460억 11.14%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6억 3,400만 원으로 1회 추경대비 4억 3,400만 원 2.68%가 증액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를 보면 세입예산, 지방세수입 321억 원, 세외수입 102억 원, 지방교부세 2,037억 원, 조정교부금 등 72억 원, 보조금 1,539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18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부분 30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45억 원, 교육 26억 원, 문화 및 관광 424억 원, 환경 418억 원, 사회복지 854억 원, 보건 91억 원, 농림해양수산 833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30억 원, 교통 및 물류 23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87억 원, 예비비 61억 원, 기타 68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 특별회계 중에 세입예산 세외수입 26억 원, 보조금 75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6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환경이 144억 원, 사회복지 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3억 원, 기타 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의존수입인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647억 9,900만 원이며, 1회 추경대비 442억 4,91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교부세가 320억 7,500만 원, 조정교부금이 2억 원, 국고보조금 84억 6,392만 원, 도비보조금 35억 1,024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시급한 현안사업의 추진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분 정리, 그리고 주민생활편익사업 등 꼭 필요한 재정수요가 발생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분야 중세외수입이 4,221만 원 감액 편성 되었는데 향후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여 자체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측가능한 사업비임에도 당초 예산 편성에 반영되지 않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초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고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명국
김명국의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달호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7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대표해서 이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의거하여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처리를 위해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심사한 의안이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이 원활히 심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국
김명국의장
이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한 설명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0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합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을 추천합니다. 추천된 분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성원환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1분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대표해서 성원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성원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6명으로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고령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상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적합하게 업무를 추진하였는지 확인하여 문제적발시 시정을 요구하여 고령군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제안 설명 드린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국
김명국의장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3분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에 사전 합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추천합니다. 추천된 분들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유희순 의원 외 5인 발의) 10.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심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유희순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4분
의사일정 제8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제10항 의원정책개발단체 심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유희순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의원
유희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심의특별위원회 에 구성결의안 등 총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규칙에 의거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합니다. 고령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원정책개발단체 심의특별위원회에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합니다. 고령군의회 의정책개발단체 등록 및 정책개발활동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원정책개발단체 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제안 설명을 드린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국
김명국의장
유희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한 설명을 마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의원정책개발단체 심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원정책개발단체 심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정책개발단체 심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심의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6분
의사일정 제9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제11항 의원정책개발단체 심의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합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을 추천합니다. 추천된 분들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원정책개발단체 심의특별위원회 위원을 사전 합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을 추천합니다. 추천된 분들은 의원정책개발단체 심의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정책개발단체 심의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13.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14.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15.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10시 49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의원정책개발단체 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달호 위원님, 간사에 성낙철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성원환 의원님, 간사에 김기창 의원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희순 의원님, 간사에 이철호 의원님, 의원정책개발단체 심의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유희순 의원님, 간사에 이철호 의원님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유희순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50분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유희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의원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유희순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고령군 결산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고령군 조례에 있는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고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내용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괄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고령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국
김명국의장
유희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건은 전의원이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17항 고령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김기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의원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6명이 발의한 고령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올해 5월 19일 제정된 것에 맞추어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올해 6월 22일 개정시행 됨에 따라 해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중복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례의 사적이해관계의 신고조항 등 제4조부터 제8조 제15조 및제23조 총 7개 조항을 삭제하고, 제17조 제3호 고령군에 산하기관을 관련 법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로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내역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고령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국
김명국의장
김기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의 안건은 전의원이 협의해 발의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고령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성낙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의원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성낙철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6명이 발의한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비부정수령 시 가산징수기준을 명확히 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5조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다섯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는 여비수당,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내역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국
김명국의장
성낙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의 안건은 전의원이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고령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제20항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이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의원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철호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6명이 발의한 고령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칙을 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고령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임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서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내역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고령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국
김명국의장
이철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의 안건은 전의원이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고령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제20항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고령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한수찬민원과장
민원과장 한수찬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민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재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에 따라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도록 어린이 급식소 관리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 시·군·구 단위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14년 10월 대구보건대학과 민간위탁협의를 체결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올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재위탁을 위하여 고령군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하고자하는 사무의 내용은 어린이 영양관리순회방문지원과 교사, 조리원, 어린이에게 위생과 안전관리교육, 영양, 위생 및 안전관리정보제공은 물론 필요시 급식소컨설팅 진행 및 특화사업 등의 추진입니다. 재위탁 하고자하는 대구보건대학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양학과 등 전문보건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으로써 산학협력단 소속 아래 어린이급식관리 지정센터를 설치 운영 중이며, 중앙고속도로 칠곡IC를 통하여 30분이면 고령군에 도착할 수 있는 높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말 위탁기간 3년이 만료되면 재위탁기간도 3년으로 하고자하며 사업비는 매년 1억 1,860만 원입니다. 우리 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관리하는 등록급식소는 현재 22개소에 수혜어린이는 572명입니다. 대구보건대학은 2014년부터 고령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급식소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어린이 식생활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추진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위탁성과 중 위생안전관리 점수는 최근 5년간 90점 중후반대의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종합만족도 및 어린이식생활 3대 과제 교육효과 역시 아래표와 같이 전국 대비 5에서 8% 이상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처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2년 연속으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재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국
김명국의장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의원
제안설명 하신다고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대구보건대학이 재위탁 하는 거잖아요. 그죠?
수찬
한수찬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창의원
그러면 잘했기 때문에 다시 위탁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또 위탁할 때 혹시 다른 관내에 다른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위탁을 먼저 하면서 관리를 할 때에 우리 관내에 있는 공무원이 따라가서 같이 하는지 안 그러면 거기에 완전히 맡기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찬
한수찬민원과장
예, 저희가 어린이 급식관리센터를 갖다가 보통 보게 되면 전문대학이라든지 산업대학, 일반대학에 영양관련학과가 있는 대학에 위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식품관련 비영리단체라든지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희가 이거는 평가를 우리가 매년 3년마다 하고, 매년 또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80%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나가서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는 중앙급식관리센터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국
김명국의장
의원님 마쳤습니까?
김기창의원
예, 이상입니다.
명국
김명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2.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1시 06분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전형채재무과장
재무과장 전형채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인 반운리 공영주차장 조성용 부동산 매입 및 다산면 좌학리 1016번지 외 2필지 매각 취소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운리 공영주차장 조성용 부동산 매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차량보유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마을주차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주차장 조성 사업을 통한 주민들의 정주여건개선과 차량통행불편해소는 물론 관내 읍·면 중 유일하게 마을공영주창이 없는 개진면에 마을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조성하고자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마을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차난이 심각하고,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로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개진면 반운리 344번지 외 한필지에 1,711㎡를 예정가격 2억 7,400만 원으로 매입하여 주차공간 부족문제 등을 해결하고자합니다. 다음은 다산좌학리 1016번지 외 2필지 매각취소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산면 좌학리 1016번지 외 2필지는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하고자 2021년 11월 25일 제273회 고령군의회 정례회에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2월, 3월 2차례 공개경쟁입찰을 한 결과 유찰되어 매각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주변 행정재산인 하수종말처리장, 119안전센터, 농기계임대분소 등 주민과 공익을 위한 시설이 밀접, 위치하고 있어 향후 공유재산활용가치를 고려하여 보유하고자합니다. 이에 대한 용도는 경작용으로 관내 농업인에게 대부함으로써 세외수입증대를 도모하고 농지목적에 적합하게 공유재산을 활용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인 반운리 공영주차장 조성용 부동산 매입 및 다산면 좌학리 1016번지 외 2필지 매각 취소 건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국
김명국의장
재무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십시오.
칠환
배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칠환입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 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반운리 공영주차장 조성용 부동산 매입과 다산면 좌학리 1016번지 외 2필지 매각 취소 건입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운리 공영주차장 조성용 부동산 매입 건은 마을 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이면도로 주차로 인한 불편함 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을 내에 공영주차장이 없어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마을에 공장이 많아 평소 근로자들과 마을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지는 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마을회관에 인접하여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지역주민들을 교통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다산면 좌학리 1016번지 외 2필지 매각 취소 건입니다. 당초 일반재산인 농지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공개경쟁 입찰결과 유찰되어 매각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공유재산 활용가치를 고려하여 매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농지는 행정재산으로써 가치가 낮을 수 있으나 지역주민들이 농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부를 하거나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행정재산을 관리한다면 해당 재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건의 공유재산처분과 관련하여 공개경쟁 입찰에서 유찰되어 매각하지 못하였다고는 하나 앞으로는 최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의 의견 청취 등 신중을 기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듣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님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성원환 의원님
원환
성원환의원
예, 성원환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2021년도 12월에 좌학리 1016번지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각을 하고자 했으면 지금 현재 매각이 취소를 하는데, 일관성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일관성이 없습니까?
형채
전형채재무과장
예, 당초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와 주민의견 청취 등을 하고 매각은 하였으나 입찰이 안 된 경우는 저희들도 행정력이 좀 낭비가 됐다는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그 당시에도 본의원이 여기는 주위에 정말 필요한 땅이고, 그 한필지가 정말 아주 앞으로 유익한 그게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매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못하게. 그러나 기술센터에 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좀 양보하고, 집행부도 좀 양보해 가지고 매각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또 이제 매각이 공매절차를 거쳤는데도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취소를 한다 이 말입니까?
형채
전형채재무과장
예, 우선 2회 입찰을 했는데, 낙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매각을 포기를 하고, 다른 경작용으로 대부를 해서 대부를 징수하면서 세외수입을 갖다가 징수할라 그런 계획입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그 당시에도 기술센터 이 예산이 없어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든지 심사숙고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채
전형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장
예,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이철호의원
예, 이철호입니다. 반운리주차장 만들 적에요. 요즘 이래 자연부락 시골에 가니까 그저께 14일 날 우리 개진 인안에 군수님도 가셨는데, 그 주차장에서 마을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래 주차장 만들 적에 좀 이래 경관 같은 거 신경써가지고 앞으로 마을 같은 데에 행사 같은 거 할 때에 거기서 많이 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채
전형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호의원
이상입니다.
명국
김명국의장
이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3. 휴회의 건(8. 17 ~ 8. 18)(의장 제의)
11시 15분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자료의 검토를 위하여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19일 오전 10시 2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1. 제281회 고령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4.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5.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6. 고령군의회 행상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7.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8.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9.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10.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심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11.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심의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12.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13.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14.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15.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1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17. 고령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18.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19. 고령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20.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21. 고령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22.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23. 휴회의 건(8. 17 ~ 8. 18)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