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광과
광과문화관
/인재양성과/도서관과/복지정책과/행복나눔과
09시 59분 개의
구혜진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임시회 제3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문화관광과의 용역보고회 개최 관련 문화관광과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인재양성과, 도서관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4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예산서 51페이지 기장군국민체육센터, 55페이지 월드컵빌리지, 59페이지 기장생활체육센터, 63페이지 99페이지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67페이지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 71페이지 장안천 가족휴게공원, 75페이지 기장군 리틀야구장 및 소프트볼구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1페이지～250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김원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원일위원
철마체육시설 집수정 설치 공사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집수정 설치 공사에 1식해서 2500만 원이 있고, 구거 안전난간설치에 천만 원이 있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일위원
집수정 설치의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집수정이.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2미터 곱하기 2미터, 1.5미터입니다.
김원일위원
높이 1.5?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폭, 그니까 정사각형으로 2미터, 2미터입니다.
김원일위원
예. 그다음에 구거 안전난간설치는 지금 천만 원 예산 편성돼가 있는데 요 규격이나 길이나 이게 어떻게 됩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니까 집수정 2미터 그걸 덮는 덮개하고 그 옆쪽으로 못 들어가게 펜스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10미터 정도 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자, 그러면 구거 안전난간설치에 천만 원이 예산 편성이 돼 있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일위원
10미터 정도면 미터당 100만 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펜스가 주물덮개를, 주물덮개까지 포함입니다.
김원일위원
그거도 그렇고. 그다음 집수정도 2미터 2미터 1.5미터에 2500만 원이다? 요 근거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대략적으로.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하다 보면 예산이 과다편성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보기에는 이 집수정이나 구거 안전난간설치는 예산이 과다편성이 됐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500만 원가지고 최대한 금액에 맞춰서 나중에 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에 맞게 그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다 부분이 세부내역이 안 나오다 보니까 과다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면 2500만 원 내에서 설계를 해 보면 이 규격이 나올 거니까 그때 최종적으로….
김원일위원
아니 지금 2미터 곱하기 2미터에 높이 1.5미터 맨홀박스 하나 설치하는 데 2500만 원이라고 지금 표기 돼 있습니다.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죠? 이거 제가 보기에는 맨홀박스 하나에 2500만 원 설치한다 하면 이거는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이 됐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가 올릴 때도 정확한 그런 산출이라든지 그런 근거를 가지고 추경을 해가 올리는, 예산편성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박태준기념관 개관 1주년 특별기획전 6월 24일부터 올 9월까진데, 3개월 동안 맞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기획전시로 6월 24일부터 해가 9월 23일까지 하는 훈장이란, 대한 그 하고 있고예. 그거는 예산을 들여가 하고 있고. 지금 1주년은 12월 14일이거든요. 12월 14일부터 해가지고 내년 3, 4월까지 총 한 3, 4개월 정도 기획전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지금 현재 박태준기념관에서 특별기획전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직접 기획을 해가지고 훈장,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있는 훈장하고 박태준 선생님께서 받으신 훈장하고 그런 걸 같이 전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복
박홍복위원
본 예산은 12월에 특별기획전 하신다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1주년 기획전시 관곈데. 저희들이 박태준기념관이 만들어지고 나서 특별하게 특별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기장군의 대표 문화공간 살아 숨 쉬는 기념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정도의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특별기획전은 누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앞에 당초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기념관을 운영하다 보면 기획전시를 1년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를 하는데 지금 그중의 한 개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특별기획전은 상반기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미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6월 24일부터 9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23일.
홍복
박홍복위원
“가슴에 핀 명예훈장”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전시회 명칭이 맞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가슴에 핀 훈장.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도 가슴에 핀 명예훈장을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런 자료는 지금 현재 안 가지고 있는 모양이네. 그럼 1년에 박태준기념관에 예산이 한 얼마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1년간 인건비하고 다 쳐서 한 8억 가까이….
홍복
박홍복위원
8억?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4억 정돈데 1년에 총 한 8억 정도는 들어야 연간 그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편성한 거는 한 4억 조금 넘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자, 또 개관 1주년 특별기획전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지금 현재 1억 5천을 또 예산 편성했고. 과연 박태준기념관을 건립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박태준기념관에 관광객들이 상반기 얼마쯤 관람했는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일평균 지금 현재는 120명 가까이 오고 있고요. 그전에는 100명 가까이 왔고예, 요즘은 더 알려져가지고 한 120명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일평균. 이 규모는 일반 다른 박물관보다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연간 8억이 박태준기념관에 예산에 투자된다? 과연 전시 효과가 좀 있겠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우리 문화공간으로써 제공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화공간이 우리 군에 있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에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은 큰 효과가 있고, 일반인들은 효과가 없다 하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실제적으로 SNS나 블로그에 보면 굉장히 찾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상반기 예산과 추경예산을 다 합쳐서 연간 한 8억을 투자해서 얼마나 박태준기념관에 컨벤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전년도와 예산을 똑같이 투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더욱 좋은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운영기획전략을 갖다가 올해부터는 내년 당초예산 할 때는 짜가지고 그걸 갖다가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는 급하게 개관식을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부터 저희들이 그런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못 짰는데, 저희들이 내년 예산부터는 운영기획전략을 짜가지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은 박태준기념관에 주위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결이 됐나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더 이상 소송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모든 게 종결되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다 종결 다 됐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박태준기념관 특별기획전이 또한 1주년 맞아서 우리 기장군비 예산을 1억 5천을 투입해서 과연 특별기획전이 전시효과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그거는 또 기획전을 해 봐야 알겠지마는, 연간 8억의 예산이 투자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너무 많이 예산이 투자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학예연구사 1명하고 계약직 학예관 1명 그다음에 기간제 한 5명 정도 해가지고 지금 7명 정도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기간제 5명은 뭐 하십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안내 세 분하고, 청소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정리하시는 분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총 7명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상주하는 인원도 안 많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게 6일 근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5일 근무가 아니고, 6일 근무기 때문에 교대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저는 상주하는 인원이 7명이 근무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 처음 알았네, 보니까. 다 그런 분들 인건비 다 포함을 해서 1년에 한 8억 예산이 소요됩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올해는 4억 원 조금 넘고요.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그래서 그 인건비도 다 포함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인건비 포함입니다. 학예연구사 인건비만 별도고요.
홍복
박홍복위원
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학예연구사 인건비는 우리 군청에서 주니까 그거는 별개고 기간제 인건비하고 우리 기획전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4억 정도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학예연구사 인건비는 어디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군청 총무과에, 아 행정지원과에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공무원에 대해서는.
홍복
박홍복위원
채용을 어떻게 했는데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한 명은 부산시 공채로 들어왔고요, 한 명은 공고내가지고 학예관을 갖다가 학예사를 채용했습니다. 시간선택제로.
홍복
박홍복위원
학예사 그분들이 박태준분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인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예연구사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저희들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럴 바에는 우리 기장문화원의 ○○
선생
선생
그쪽에 투입시키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 예.
웃음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잖아요? 우리 기장에 ○○
선생
선생
같이 지금 현재 문화적 역사 가치를 잘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는 오늘 그거 처음 알았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의원님, 학예연구사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학예연구사를 하든 공무원을 하든, 사실 우리 집행기관에서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문화관광과장님이 우리 기장의 역사를 제일 알고 있는 사람이 ○○
인데
선생인데
그런 분을 그쪽으로 투입을 시켜야죠. 그분들이 무슨 예술적 가치를 안다고. 단 하나 박태준기념관 하나밖에 없잖아요? 다른 예술 학술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
님은
선생님은
우리 군 지역의 문화 그쪽의 전문가시고요.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전문가시고. 일반적으로 학예사하고 학예연구관은 박태준 선생님의 기록을 정리하고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자, 과장님. 학예사하고 학예연구관하고 물론 학술가치가 얼마나 지금 현재 그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마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태준기념관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기장군 전체에 학술 예술 가치를 가지고 근무한다면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박태준기념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장군의 문화를 알고 또한 기장의 학술을 알고 모든 가치관을 알고 있는 분이 기장문화원에 계시던 ○○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협조를 받을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협조를 받아 됩니까? 그런 분을 그쪽에 상주시켜가지고 우리 기장의 문화를 다시 찾아내야 되죠. 그런 분들은 기장군 관내 그만큼 학술과 문화와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왜 명색이 문화관광과장이 역방향을 채용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제가 채용한 거는 아니고예. 박물관이든 학예연구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홍복
박홍복위원
그 또 행정지원과에서 예산 별도로 또 나가고. 그렇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부산시 공채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부산시 공채를 하든 우리가 집행기관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자꾸 부산시 공채 고집하십니까? 박태준기념관 전액 우리 군비 아닙니까? 이 부분은요 행정지원실에서 예산 받는 그것도 지금 현재 부적절하고 또한 우리
선생
선생
같은 분은 그만큼 우리 기장군에 가치관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을 채용 안 한 것도 사실 유감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
생님
선생님
분야가, 분야가 조금 다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자, 여기 학술적 가치 있는 분들도 지금 현재 우리 박태준기념관에 무슨 큰 그분들이 메리트가 있다고 거기 상주하십니까. 다 똑같지. 박태준기념관 하나밖에 없는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방금 말씀했듯이 기간제 5명은 안내하고 청소하고 이러시는….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제가 기간제 보고 얘기하지…말 안 합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거기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
님은
선생님은
거기 조건이 그러니까 학예사 자격증이 없으니까 여기 채용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꼭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한해서만 지금 현재 기념관에 근무할 수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 상위법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시간선택제 6시간 근무하시는 분은 준학예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
생은
선생은
우리 계약직으로 3년간 근무하면 안 돼요? 그렇게 공고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요즘은 기간제를 뽑더라도 공고를 통해서 공식절차를 통해서 뽑고예. 그다음에 8개월 근무하고 한 2개월 정도 더 해가 10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저는 박태준기념관 단 하나 그런 학예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지금 현재 명분과 도리에 안 맞고 또한 예산지급도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중적 예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일괄 다 잡든가 하지 행정지원실에 왜 그 학예사들 예산을 별도로 잡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우리 정원 규칙에 따라서, 우리 기장군 정원 규칙에 따라서 있는 학예연구….
홍복
박홍복위원
너무 공무원들 법과 원칙을 지키지 마세요. 공무원들 법과 원칙 다 지키는 부분 어딨습니까? 지금 현재 박태준기념관에 1년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의문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 한번 드린 겁니다.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지금 책정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부지매입비와 저희들 건축비와 지금 현재 또 특별기획전, 거기 상주직원들 인건비. 기장의 문화와 예술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 되도록 이면 기장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상주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러다 보면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서로 접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난 이후에 집행을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립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박태준기념관 당초예산이 5천이었죠? 개관 1주년 기념전이.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5천이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본래 당초예산이 5천이었는데 요번 추경에 지금 1억을 더 추가해서 총 1억 5천이 된다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주신 자료에 의해도 지금 보면 조금은 좀 과도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우리 지금 박태준기념관이 특별전시실 면적이 보면 평수로 117평, 389㎡ 이렇고. 시립미술관에서 가령 뭐 어떤 특별전이나 이런 걸 할 적에 보면 100평에서 4천 평 사이에서 정해가지고 거의 하는 것 같고,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금액 예산에 맞춰가지고 아마 평수를 잡아가지고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예들을 쭉 들어놓으셨는데 그런 예들을 대충 본다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보면 117평에 평당 이런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돈으로, 경제적인 이런 거로 하는 건 아니지마는 그래도 드는 비용으로 볼 적에 우리는 지금 평당 128만 2천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는데, 부산시립미술관에도 보면 평당 12만 7천 원 정도 그다음에 현대미술관에도 보면 66만 6천 원 정도 그다음에 시립박물관에 2022년 특별전 개최하는 데 평당 한 97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이렇네요. 이런 거를 예로 볼 때도 우리가 지금 조금은 과도하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 물론 첫 해고 이러니까 부서에서 나름대로 신경 쓰고 이래야 될 부분이 있는 거는 같은데, 그걸 좀 인정한다 하더라도 너무 조금 과도하게 들어가고, 또 이런 것들이 가령 뭐 개관 1주년 기획전 이렇게 했는데 또 2주년 될 적에 개관 2주년 기획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돼가 나간다 이러면 이 부담이 지금 계속해서 돼야 되는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요건 좀 과다하게 잡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시립미술관하고 박물관하고 자문위원회를 한 번 개최해 봤습니다. 개최해 보니까 현재 저희들 전체 임랑문화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너무 5천만 원은 기획전을 하기에는 너무 힘든 부분이 있고예. 있고, 그리고 지금 사업내용에서 보더라도 전시 설계 및 연출은 1억이고예 그 외에 저희들이 영상 이런 부분이 아무 것도 없으니까 영상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5천만 원 정도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획전시 그거는 1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이번에 기초적인 부분들을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초적인 부분이 정리가 다 되고 나면 내년부터, 후내년부터는 어떤 기획전을 하신다 할 적에 이런 영상물에 대한 것들은 추가적인 부분만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운철
황운철위원
계속 아니면 이 금액 같이 이렇게 한 번 할 때마다 이 금액 같이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건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기장군 대표 문화공간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운영기획전략을 갖다가 짜가지고 거기서 문화예술행사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전체적인 행사 계획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 12월 달에 하는 바람에 당초예산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아예 편성을 못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운영기획도 하나도 만들지도 못한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운영기획을 짜가지고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본영 의원님.
구본영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추경에 올라온 철마체육시설 상습침수에 따른 집수정 설치에 관해서 여쭤볼라 그러는데요. 혹시 과장님, 이 현장을 잘 아시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직접 가 봤습니다.
구본영의원
상습 침수됐을 때도 가 보셨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상습 침수됐을 때는 제가 가 보질 못 했습니다.
구본영의원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하고, 지금 올라온 요 하고 뒤에 충진재 교체 공사하고 두 건하고 같은 건이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같은 건입니다.
구본영의원
근데 지금 현재 거기 현장에 저도 이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습 침수가 되는 곳이 그 스탠드 위쪽.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구본영의원
토사가 이래 밀려나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없고 집수정을 설치한다고 해도 저는, 이 규격으로는 그 토사를 다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충진재 교체를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한 번 그렇게 해 보고예. 안 되면 운동장 전체를 둘레를 배수관 시설을 다 파야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공사비가 많이 들 것으로….
구본영의원
그러니까 사면 쪽에, 언덕 이래 올라가는 부분 있잖습니까. 사면 쪽을 정리를 먼저 깔끔하게 하고 그다음에 10월에 계획돼 있는 추경, 이 충진재를 해야지. 지금 이 집수정 설치해서 비가 왔을 때 집중호우가 왔을 때 다시 이 토사가 침수가 되고 또 토사가 밀려와서 그 직원들, 도시관리공단들이나 직원들 호출해가 급하게 빗자루 들고 그래하니까 또 잔디가 손상을 당하고. 지금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데 지금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집수정 설치한다고 해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볼 때는 산이 원체 구거가 산 위로 길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정비하기는 힘든 부분이고예.
구본영의원
관로라도 넓히는 방법은, 집수정 설치를 하면서 지금 이게 내려오는 관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좁은데 그걸 청소한다고만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관로를 좀 더 넓히는 안을 가져오시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겠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근본적인 대책은 한 번 더 용역…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스탠드 앞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트랙 쪽으로.
구본영의원
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전체를 배수로를 그러니까.
구본영의원
배수관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배수관로를 다 파가지고 물이 넘치더라도 거기서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 전에는, 위쪽으로는 사유지도 있고 구거, 국유지겠지만, 그런 부분 저희들이 정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운동장 전체 둘레를 아예 트랙 바깥쪽으로 배수 시설을 하지 않는 한은 계속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집수정을 해가지고 한 번 해 보고 안 되면 트랙 전체를 파서 배수로를 설치해야 될 겁니다.
구본영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수정 설치는 일단 한다고 하셨잖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구본영의원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는 거라는 거 과장님도 아시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 직원들이 어느 정도 집수정을 하면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된다고 보고 지금 하고 있는….
구본영의원
그럼 9월 10월에 이거 공사하고 인조잔디 까는 이 충진재 교체공사도 지금 한 1억 4천 정도 예산 잡혀 있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구본영의원
그러면 지금 이게 건기 때고, 우기가 지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러면 이게 지금 집수정 설치한 이후에 지금 바로 충진재 교체해가 우리 군비가 1억 4천이 또 투입이 되는데, 투입되고 나서도 이 침수가 안 된다는 거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하고 얘기했을 때 집수정을 설치해가지고 해 보면 조금 안 낫겠나 싶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구본영의원
안 낫겠나 보다는 확실한 대책이 돼야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웃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근데 지금 충진재 교체를 빨리 해야 되니까, 거기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원체 많은 민원이 있다 보니까 추경이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집수정을 먼저 설치해가지고 설치하려는 사항입니다.
구본영의원
일단 부탁드리는데. 일단 집수정 설치공사하고 충진재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쨌든 이 상습침수지역이다 보니까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고 나서 충진재 공사는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추경예산 외 본예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입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지금 현재 기장군에 몇 개 단체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올해 지금 신청 들어온 단체가 (담당에게 설명 들음) 현재 한 16개 정도 단체를 지금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예산 지원하고 있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공고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모, 공모를 통해서요.
홍복
박홍복위원
공모를 통해서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1억 4천.
홍복
박홍복위원
1억 1천만 원입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1억 1천만 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
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3천만 원은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술인협회에 지원 3천만 원, 총 1억 4천이 맞습니다마는 문화예술단체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기장문화원도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원 규모 말씀하시지요?
홍복
박홍복위원
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잠시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충진재로 쓰실라 하는 게 기존 제품입니까, 그냥? 기존 고무 알갱이 까만 거 그거 그냥 쓰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충진재? 기존 그냥 사용하고 있는?
구혜진위원장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태
박중태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박중태입니다. 충진재는 이 기존에 있는 걸 빨아내고 최신 친환경소재로 해가지고 충진을,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친환경소재면 뭐 어떤 거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닥에 까만 고무 알갱이 같이 넣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친환경소재 뭐 어떤 거 지금 말씀하세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 비슷할 거고예. 관급입니다, 관급. (
중태
박중태생활체육팀장
-비슷합니다. 고무칩.)
운철
황운철위원
고무칩 내나? (
중태
박중태생활체육팀장
-이죠, 예.) 그러면 그거는 고무칩 현재 그거는 친환경이라 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
-그래도 이제 인증을 받은 제품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칩 그 충진재는 보면 여름에도 그렇고, 여름에 고열에도 그렇고 또 그리고 그게 또 열이 좀 많이 올라간다든가 이러면 또 냄새 문제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제품이거든요. (
-예.) 그런 부분을 감안을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말씀대로 지금 보면 친환경이라 해가지고―저도 지금 자세히는 잘 모르지마는―왕겨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인조잔디 충진재들이 요즈음 새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3페이지 154페이지 인재양성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43페이지 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청소년수련시설에 현수막 게시대가 원래 기정액이 700 잡혀가 있었는데 400이 더 추가됐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왜 추가됐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게 작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받고 인건비 상승하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분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이번에 더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인건비도 더 줘야 되고 그다음에.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물가 상승비하고.
운철
황운철위원
재료 사는 데도 돈을 더 줘야 되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700에, 원 기정액이 700에 400은 좀 상승분치고는 조금 많은 편이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러니까 당초에 자기들이 아마 산출내역이 조금 부족했었나 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업체를 조금 그러면 좀 앞으로 하실 적에 잘 신중을 기해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청소년수련관 담당자 혹시 계십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담당팀장 옆에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거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디 누가 왔어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공단에서는 안 왔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청소년수련관 담당자가 여기 없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공단 직원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예.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통상은 저희들이 같이 배석을 했는데 오늘은 예산이 뭐 규모가 거의 없다 보니까 배석을 같이 안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담당자는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 관정 부분에 바닥에 모래가 있는 걸 봤는데, 요즈음은 수영장이 지하수 펌프가 상태가 괜찮은지 또 노후가 안 됐는지, 한 번 더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구조물 계측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홍복 위원, 김원일 위원에게 개별 설명) 아, 그래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어차피 도시관리공단 직원 없으면 그냥 총괄해가지고 다 같이 질의하지요.
구혜진위원장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구조물 계측관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현재 구조물 상태가 어떻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옹벽이, 거기가 옹벽의 상태가 사실 이렇게 우리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조금 위험해 보여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들 안총(안전총괄과)에서 1년에 2번 계측관리를 할 것이고,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면 이제 4개월에 주 1회 해가지고 옹벽에 세 군데 지점을 지정해서 계측관리를 하면서 변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정하게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옹벽의 상태가 지금 도서관하고 육종(육아종합지원센터) 뒤편에 보면 옹벽 상태가 이렇게 일자형으로 이렇게.
김원일위원
지금 위험해 보입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계측관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보통 육안으로 봐가지고, 저희들은 항상 솔직히 약간의 위험성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에서도 우리 안전검사 결과 1년에 2번은 계측관리를 해야 되는 걸로 지금 돼 있어서 내년부터는 안총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본 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측관리를 하는 거보다도 구조물 안전진단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김원일위원
저게 계측관리를 하더라도 저게 D등급 이상이면 저게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조물 안전진단을 하고 다시 거기에 대해선 보강보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측관리도 물론 하겠지마는 구조물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는 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은 생각 어떻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진단을 해 본 결과는 B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계측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는, 전문가의 의견이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옹벽 높이가 얼마입니까? 옹벽 높이와 옹벽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제가 이게 너무 글씨가 작아가지고 잘 보이질 않는데, 잠깐만요.
김원일위원
옹벽 높이가 4, 5미터 이상 됩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옹벽 높이가 한, 여기가 한 91미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아니. 길이가 91미터겠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187 곱하기 91로 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거는 면적이고요, 제가 봐서는 면적이고. 옹벽 높이, GL(Ground Level: 자연 상태인 현재 지반의 레벨)에서 위에 옹벽 상단까지의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게 한 4, 5미터 정도 됩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 크기가 저희들 보면 187 곱하기 91 곱하기 39밀리미터로 돼 있거든요. 그니까 옹벽이 정말 높습니다. 한 3층…. (담당에게 설명 들음) 9미터 정도, 예.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원일위원
옹벽이 6미터 이상이 되면요 물론 계측관리도 중요하겠지마는, 계측관리에서 안전성이 확보가 되면 괜찮겠지마는 그게 D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았다면 저는 구조물에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보강보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게 A등급부터 있는데 통상 D등급 이상은 주의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은 B, A B 할 때 B등급을 받았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금 계측관리를.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1년에 2번씩.
김원일위원
해야 될 부분이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계측관리.
김원일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만 투입되고 내년부터 안, 방금 안 들어간다 했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내년부터는 안전총괄과에서 일괄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요번에는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안전총괄과에서 계측관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비용은 또 발생 될 부분 아닙니까,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안전총괄과에서 기장군 요런 시설물들을 일괄해서 하도록 돼 있어서 비용은 어차피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계측관리만 계속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B등급 이상이라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B등급으로. 예, 저는.
김원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구본영 의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의원
인재양성과에서 사면 계측관리가 올라와가지고 좀 생소하기는 생소한데,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구본영의원
그러면 지금 이거 꾸준히 관리를 해 오셨던 건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구본영의원
매년 2회씩 하고 계십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요. 그거 매년 2회씩은 하지 않았고, 이번에 시에서 일괄한다고 안전관리팀에서 내려와서 저희들 관내 시설에 대해서 전부 전반적인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때 이제 지적된 사항으로 (담당에게 설명 들음) 급경사라든지 그다음에 높이라든지 이런 거 모두 감안했을 때 자기들이 최종등급을 B등급으로 하고 1년에 2번 이제 안전진단, 안전진단 및 계측관리를 자기들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구본영의원
그러면 왜 안전관리를 안 하고 계측관리로 넣어놓으셨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은 계측관리만 해도 되는 부분이라 계측관리를 하는 거고요. 내년에는 아마 안총에서 하면서 안전진단도 같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본영의원
안전총괄과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되는데 이게 계측관리라는 게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안 가지고 계시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기존의 데이터는 저희들 당초에 한 자료 가지고 변이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변이가 지금 현재 4개월에 걸쳐서, 주 1회 4개월에 걸쳐서.
구본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4개월에 걸쳐서 계측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 변이만 보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변이.
구본영의원
그러니까 계측관리라는 게 기존에 구조물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구본영의원
그 세워져서 지금 현재에 변이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구본영의원
근데 지금 데이터에 기초 값이 변이가 된 상태에서 4개월을 진행을 하면 변이가 난 상태에서 그냥 기초 값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데이터값이 없잖아요. 구조물이 맨 처음에 생겼을 때 기초 값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만약에 9월에서 12월 동안 계측관리를 한다고 하면 만약에 변이가 생겼다고 하면 이 상태에서 9월 달부터 계측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9월부터 12월까지는 아무 변이가 없죠. 기존에 변이가 났는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근데 지금….
구본영의원
그러니까 김원일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안전진단을 받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변이가 일어난 상태에서 4개월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2년 전에 안전진단은 1번 했었고요.
구본영의원
예.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거는 뭐냐 하면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면 4개월에 걸쳐서 변이 추이만 봐도 충분히 이제 위험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4개월에 걸쳐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본영의원
그래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 계측관리라는 게 이제 변이가, 변이라는 게 벽면이, 세워져 있는 벽면이 변이가 생겼다는 게 뒤틀림이라든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구본영의원
있는데. 그러면 그 데이터가 기초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사면이라는 것이 4개월 안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데이터값이 이 계측기가 얼마나, 뭐 전자식이 들어올지 얼마나 4개월에 얼마나 많은 거 해 봐야 이 지금 700만 원이면 내부에 계측심을 꽂는다는 게 아니고 그 외형으로 그냥 보는 거, 데이터 뽑는 수준밖에 아닐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런데 그….
구본영의원
왜냐하면 이게 변이가 생기고, 변이가 생겨서 무너지든 사면이 무너지든 옹벽에 뒤틀림이 생기면 표면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왜 생기냐 하면 내부에 10미터든 20미터 안에에 지하수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약해져서 해서 변이가 생기는 거지. 외부에 지금 보인다고 육안으로 봐서 그게 데이터가 변이가 있었는지, 4개월 안에 과장님은 이게 변이가 생긴다 하는데 콘크리트 구조물이 변이가 생길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 사면이 무너지는 부분인데.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콘크리트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그런 옹벽은 문제가 생기면 약간 배불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구본영의원
예, 그….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런 추이를, 그래도 지금….
구본영의원
그러니까 그게 4개월의 이게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본영의원
그렇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4개월이라도….
구본영의원
4개월 안에 그러면 콘크리트 구조물이 변이가 생긴단 말씀이세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 변이가 생긴다는 게 아니고 변이가 생기면 안 되죠.
구본영의원
예.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안 되죠. 만약에 안에 지금….
구본영의원
그러면 가장 안전, 아이들이, 지금 이게 육아센터인데 종합지원센터인데 지금이라도 추경이라도, 안전총괄과에 넘기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안전진단 추경을 올리시는 게 더 맞지 않나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안전진단은 2년 전에 한 번 했었고요.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어차피 또 안총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들 계측관리를 한번 해 보는 게 맞다 싶어서 저희들이 계측관리를 요구를 했는데 이게 너무 뭐 부당하다 싶으시면 저희들이 뭐 못 하….
구본영의원
부당하다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이게 의미 없으면 더 나은 방법의 안전진단을 받는 게 낫지, 4개월짜리 계측으로 콘크리트 면을 그게 변이가 있는지 하는 거는 군 예산 낭비라는 거예요. 더 안전하게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700만 원 예산을 쓰는 겁니까? 참고로요, 제가 계측회사에 있어봐서 압니다. 전직 계측회사 출신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전혀 의미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좀 부탁합니다.
구혜진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다함께돌봄교실하고요, 정관읍사무소 내 있는 거 하고 초등학교돌봄교실, 해빛초등학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장군도시관리공단에 위임해갖고 운영 중이시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위탁해서.
허준섭위원
예, 위탁해가지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허준섭위원
근데 이게 담당부서에서 하는 게 실질적으로 맞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한 생각 어떻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다돌봄(다함께돌봄교실)이나 기장초등다돌(초등학교돌봄교실) 형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은 기장군의 공무원들이 그걸 직영하기에는 우리는 전문가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거 직영하는 전문가가. 그거는 보육자격증이라든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위탁관리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관리 합니다.
허준섭위원
지금 공단에서도 저희 다 보고 받았을 때도 공단에서는 지금 사업별 운영기준과 뭐 지방공기업 운영기준에 상충 돼가 맞지 않다고 자기네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도 안 맞다, 공단에서도 안 하겠다 그러면 서로 간에 미루는 거 아닙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니요. 공단에서 자기들이 위탁관리 못 한다 하면 저희들이 민간에 다시 위탁관리하면 됩니다. 지금 이번에 교리 빛물꿈 안에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도 민간한테 위탁 지금 했습니다, 굿세이브(더굿세이브)라는. 저희들이 거기 한번 해 보니까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그런 데서 위탁관리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허준섭위원
이런 부분이 이제 공단하고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잘돼가지고 일반 군민들이나 이런 데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 관계가 좀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어린이집 생존수영이 1억 1200을 드렸는데 지금 7200을 감을 하셨다,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과장님도 본예산에 이거 할 적에 생존수영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하고도 굉장히 말도 많았었고 이랬는데, 우리가 이제 3·4학년 의무교육 하는 것들은 교육청에 일단은 초등학생 전체를 다 원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늘려나갈 건지, 안 나갈 건지 그런 거를 추이를 지켜보고 우리가 지원을 하든지 말든지 하자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관해서도 이게 아쿠아 드림파크가 개장함으로 해가지고 너무 좀 시설이 큰, 우리 기장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한 조금 어떤 부족한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또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채우기 위해가지고 어린이 생존수영을 그쪽으로 전부 다 넣었다는 거죠. 기장군의 관내의 생존수영을 정관의 아쿠아 드림파크로 다 넣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잡으시면 이렇게 1억 1200을 잡았잖아요. 잡으셨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운영을 해 보는 상태에서는 이게 지금 다른 읍면에서 오기가 좀 힘들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버스 지원이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을 하지 않고는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그렇게 되면 아쿠아 드림, 생존수영에 정말로 치중을 해가 하는 것 같으면 각 읍면에 있는 수영장들을 활용해가지고 가까이에 갈 수 있는 거기서 전부 다 하면 되지, 왜 아쿠아 드림파크로 다 모으느냐,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왈가왈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은 지금 아마 예산을 이렇게 감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문제가 결국 드러나가지고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요번 8월 2일 날 기장군보에도 지금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인터뷰를 하신 그 내용을 봐도 “관내 어린이집에 재학 중인 만 4·5세 유아 850명을 대상으로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에서 7월 5일부터 오는 10월 28일까지 실시된다. 1인당 교육비는 3만 5천 원으로 전액 지원된다.”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이 금액만 계산해도 한 2900만 원, 3천만 원이 채 안 돼요. 그죠? 정관에서 하는 이 부분이 3천만 원이 채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계산으로만 해도 정관에서 하는 어린이집의 학생들을 전액을 다 해 준다 하더라도 3천 안에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여기 남은 금액을 4천으로 해 놘 부분들도 혹시나 다른 데서 오면 조금 더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아마 대비해서 더 놔두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기장읍의 생활체육센터, 일광에 국민체육센터 거기 다 우리 수영장 다 있잖아요. 낮에 전부 다 보면 아침 시간이나 이럴 때는, 새벽 시간이나 이럴 때는 좀 부족해가지고 그거 하지마는, 레인이 좀 작고 이렇지마는, 낮에는 거의 비어 있잖아요, 여기. 그래 그런 부분들 100%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어린이들 생존수영이라는 그 부분에 정말로 그 단어나 그 이름에 치중해가지고 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일광에도 생존수영을 할 수 있게끔 또 기장에도 생존수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좀 더 생존수영이라는 이 교육을 시키기 위한 우리 목적에 부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한 30%에서 예산을 잡았는데 막상 신청을 전부 다 받아 보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애기들을 데리고 생존수영을 간다는 거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크게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청하는 분만 우선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여론은 지금 어린이집연합회 측에서도 기장하고 일광하고 다 열어서 우리도 다 같이 내년에는 좀 참여하고 싶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사용하실 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셔가지고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보조금에서 715에 보조금 반환금은 보통은 12월에 정산 후 반환을 받아서 반납할 금액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구혜진위원장
근데 그게 왜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환을 그 전에 받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게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은 연말 해가 2월 달 그 전에 다 반환을 받았는데, 추경에 바로 좀 예산을 편성을 해서 반환을 시나 국에 반환을 했어야 되는데 약간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169페이지까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수동 책방골목 활성화 지원사업 시비 350만 원, 이 부산시 공모사업 맞으시죠?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리모델링 및 콘텐츠 구축사업 이제 시비 3억 3100 이것 또한 공모사업?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기장 인문학 글판 조성사업 2500만 원, 이거 한수원 사업자 지원사업?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런 예산들은 이제 잘 받아오셔가지고 우리 군 예산은 적게 들고 보다 많은 군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허준섭위원
다만, 이러한 예산을 잘 사용하셔야 되는데 세출에 보시면 2021년도 이제 국·시·군비 반환금 보시면 정관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약 250만 원 정도가 이제 반환이 되고예.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다음에 K-도서관 지원사업 같으면 국비·군비 합쳐갖고 약 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U-도서관 서비스 확대 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국비·군비 합쳐갖고 한 800만 원 정도가 반환금이 됩니다. 이러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혹시 최선을 다하셨는지 하고, 집행잔액이라든지 남아서 반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정관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요 예산은 페이지 167쪽 앞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가지고 잡혀있는 올해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문체부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서 내려오는데 조금 늦게 내려오고, 이게 문체부에서 저희한테 곧바로 내려오면 성립전예산으로 예산팀에서 곧바로 잡아주는데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서 기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팀에서 이게 규정상 이걸 곧바로 잡아줄 수 없는 자기네들 사정이 있는지 이거 성립전예산으로 금방 잡아주지를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지금 249만 9천 원 남은 이것도 성립전 무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로 예산팀하고 저희 도서관과가 약간의 티격태격이 있다가 이거 간신이 잡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달분을 놓쳤습니다. 때문에 계약기간 한 달이 줄어들면서 이 돈을 못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스마트 K-도서관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 거는 정관도서관 어린이실에 보면 미디어 실사장비가 구축이 돼가 있습니다. 장비 구입을 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집행을 저희가 안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장비를 정확하게 집행하고 난 다음에 남은 예산이고. 그 밑에 U-도서관 서비스 요 예산은 기장경찰서 맞은편에 가시면 메가마트가 있는데 그 메가마트에 무인도서관이 있습니다. 스마트도서관이라고. 최신서적으로 약 400권 넘는 도서가 들어가 있는데 회원들은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 장비 구입하고 남은 돈입니다. 그리고 169쪽에 51만 원 있는 이거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에 약간 차질이 있어가지고 집행을 못 한 그런 부분입니다.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혹시 되시겠는지?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리모델링 콘텐츠 구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시에 예산신청 할 때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질문 의도를 제가 잘….
김원일위원
지금 시비 70%고 군비 30%입니다.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지금 1억 7천인가 그렇죠? 시비 신청할 때 예산편성을 신청 자료를 어떤 근거에서 합니까?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제가 질문 의도는 제가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시에서 시장님 공약사업을 하는데 규모가 A B C D 등급으로 해가지고 규모가 각각 다른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시 교육협력과에서 구군별로 실사를 하고 실사 확인을 한 다음에 정관도서관 1층에 있는 어린이도서관 규모를 자기네들 확인해가지고 이 규모는 등급 중에 중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중급에 맞는 예산으로 자기네들이 승인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급에 맞춰서 시 예산이 승인이 되고 군비 30%를 부담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면적이나 규모에 맞는 등급으로, 중급이니까 시 예산 70%를 지원하고 군비 30%를 매칭해서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죠?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현장실사를 하고 나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렇다면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그게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예산집행에서 착오가 안 생길까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산을 저희가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성실히 집행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김원일위원
물론 성실하게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라는 거는 정확한 도면이라든지 그다음 일위대가나 표준품셈에서 나오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예산편성이 돼야만이 예산을 집행할 때도 그게 정확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지금 그냥 시비 70%니까 우리 군비 30%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보다도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올리시는 게 그게 맞다고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도서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단예산서 47페이지 기장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산서 173페이지～184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같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준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가지고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에 있어가지고 좌천리 271-2번지, 50㎡ 추가매입 필요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 혹시 지적도 위치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15평 추가로 매입하는 걸로 저희가 했는데, 옹벽 부분 큰길 말고 약간 낮은 옹벽 같이 있는 고 부분 앞에 15평입니다.
허준섭위원
근데 이거 지적도를 보시면 이거 맨 도로변 쪽 아닙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큰 도로가 아니고 그 안쪽 길, 옹벽 위에 길 그 밑에 부분입니다.
허준섭위원
혹시 진입로 쪽은 아닙니까, 차량….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진입로 쪽 아닙니다.
허준섭위원
그럼 여기 아니면 혹시 271번지가 맹지 아닙니까, 이래 되면? 맹지면 건축할 수 없는 땅인데요, 이 땅이 아니면. 앞에 여기 도로 부분 아닙니까, 도로.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러니까 그 도로 부분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입이 가능해서 요거를 이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예산 편성할 때 50억 아닙니까? 50억 할 때 이 기초조사가 너무 안 됐다는 거죠. 이 부분이 왜냐 하면 도로 부분에서 진입로 옆에 우측에 한 3미터, 좌측에 한 5미터 정도 되니까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애요. 가령 예를 들어갖고 이 땅이 본예산 편성할 때 현재의 이 지주분이 아니고 제삼자였다 하면 공사하는 데 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니까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이 담당계에서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추경에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봐서 문제가 없겠지만 아까 말씀한 대로 다른 사람이었다면 공사하는 데 억수로 애 먹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런 예산편성을 하실 때 기초조사 아주 기본적인 기초조삽니다, 이거는. 이런 부분은 사전에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다음에라도 계약관계가 있다 하면 기초적인 조사는 좀 꼼꼼하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하는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198페이지까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외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우처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바우처?
홍복
박홍복위원
예.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뭐 장애인 바우처 말씀이십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예. 장애인이든 바우처 사업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담당팀장이 누구시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장애인팀장은 최경정 팀장이시고. 어떤 바우처를 말씀하시는 건지.
홍복
박홍복위원
요즘 발달장애인 바우처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장애인 쪽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바우처 성격이 몇 가지 되죠?
구혜진위원장
팀장님께서는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정
최경정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최경정입니다. 바우처는 일단은 장애인 쪽에는 발달장애는 주간활동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바우처가 있구요, 그다음에 활동지원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바우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재활바우처도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총 몇 가지쯤 됩니까, 바우처가요? (
경정
최경정장애인복지팀장
-지금 현재 장애인 쪽은 세 가지고. 노인 쪽에는 노인돌봄맞춤 바우처도 있고요.) 돌봄맞춤바우처도 있고? 그러면 노인돌봄바우처는 세 가지가 있다 했는데 뭐 주로 치매 이런 프로그램입니까? (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활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 아동들에게 미술이나 음악 그런 거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바우처구요. 그다음에 활동지원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집으로 찾아가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첩니다.) 그러면 저희들 행복나눔과하고 우리 보건소에 방문간호사 있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보건소 방문간호사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고.
홍복
박홍복위원
보건소 하는데, 그 찾아가는 바우처는 방문간호사와 성격이 비슷합니까? (
경정
최경정장애인복지팀장
-저희는 장애인 쪽이라서 성격은 그 대상 분들을 케어하고 하는 거니까 비슷하다고는 할 수 있는데, 저희는 프로그램 위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는 아마 어르신들 위주로.) 그래 제가 하는 건 장애인이 아니고 어르신들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에 지금 현재 방문간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
-예.) 있거든요. 그러면 노인돌봄바우처 사업도 보건소와 성격이 비슷한지. 노인돌봄바우처 사업에 상세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홍복
박홍복위원
예, 맞아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요양등급이 나오시기 전 어르신들이 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 기장군노인복지관하고 기장군노인복지관일광분관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 거는 우리 몇 세 이상이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이건 65세 이상 어르신.
홍복
박홍복위원
65세 이상이 노인돌봄 이 사업을 기장복지관과 일광면 복지관에서, 1일 몇 시간입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시간대는 1일 3시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 3시간 이면 그 서비스 하는 분이 하루에 몇 명합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지금 저희가 생활지원사분이 지금 총 78분이 계시거든요. 요분들이 지역을 나눠서 나가게 되는 거죠.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 한 분이 하루에 3시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한 분이 하루에 노인네들 몇 분 정도 만나서 우리 노인들에 대한 이 서비스를 해 주고 있나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저희가 지금 지원대상자가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654명 그다음에 일광분관은 604명 이렇게 되십니다. 1200명 정도 되십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인원이 많네, 그지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이 바우처사업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겠고, 이 바우처도 보니까 상당히 전문성이 없으면 이 바우처사업 하기 힘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은 이 바우처사업에 어느 정도 매뉴얼을 가지고 좀 더 찾아가는 바우처사업을 하면 안 좋겠나. 저희들도 아무리 바우처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라 해도 너무 이 성격이 어렵고 또 무엇을 어떻게 방향부터 먼저 잡아야 될지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 바우처에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한 분이 계시던데 이 자리에서 실명을 밝히겠습니다. 김윤미라고 그 당시에. 나는 그런 분, 주사 분들은 참 바우처에 대한 사업에서 달인이다, 하는 그래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 바우처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좀 더 질이 더 나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 알겠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과장님한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무료급식소는 어떻습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무료급식소는 저희가 잘 운영하고 있고 단가 부분도 이제 아마 내년도에는 지금 기준단가가 1인당 2500원인데 시하고 의논, 협조해서 3천 원으로 단가가 조정될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500원 인상을 해서 좀 더 식단이 좀 나아지겠습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그 부분은 500원이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받는 데서 물품지원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르신들 좀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요즘 부식비가 그만큼 인상됐는데 그거 되겠습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일단 공동구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은 시 부분도 3천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조금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저희들 군비는 지원이 안 됩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군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는 8억 정도 추가로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군비를 더 추가로 지원하시고. 시비 지원을 받아서 점심 한 끼 자시는(드시는) 거 그대로 자시도록(드시도록) 집행기관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저 또 단속 한 번 나갑니다.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면 내 노인네들 설문조사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좋은지, 안 좋은지 설문조사를 한번 만들 겁니다.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무슨 말 아시겠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명심하셔야 됩니다.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법과 원칙에는 고대로 맞춰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무료급식 그거 말입니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는 고대로 하고 계시는 건 맞는데, 새로 들어온 그 “밥퍼”나 이런 데서 고대로 하시는 건 맞는데. 사실 그 보면 경로당 위에 예전 같으면 그냥 경로당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인제 딱 정해진 분들만 해당되는 분들만 딱 주시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같이 경로당에 오시는데 거기서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 이거죠. 그래 그런 것들도 괜히 우리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분들끼리의 괜히 괴리감이 느끼게 만들고 이런 것 같애요. 어느 분은 식사를 하시고 어느 분은 못 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어떤 법적인 틀을 어겨가지고 해라 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군에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파악을 한번 하셔가지고 몇 분 정도가 이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몇 분 정도는 하시고 몇 분 정도는 못 하시는가, 조금 귀찮더라도 파악을 조금 해 보셔가지고 크게 지원 나오는 금액이나 군의 금액이나 이런 데 크게 지장이 없으면 조금 더 챙겨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참고는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군 소유 경로당 분회사무소 개보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군 소유 경로당이 32개소 중에서 요번에 6개소에 개보수를 합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아니 저희 지금 예산 추경에 올린 부분은 저희가 군 소유 경로당은 32개소 분회사무소는 6개손데, 저희가 지금 1억 5천 연예산 중에 1억 3천 정도가 집행이 됐고, 지금 기장읍분회 건축물이 보면 여기에 에어컨이 신축당시에 설치되고 나서 계속 고장 나서 고치고를 반복했는데 더 이상은 고칠 수가 없어서 이번에.
김원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요. 지금 냉난방기 관련해서 사용연한이 규정에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사용연한은 9년인데. 이거는 신축 당시가 2009년이니까 시간이 엄청….
김원일위원
사용연한이 규정이 있어서 규정대로 개보수를 한다는, 교체를 한다는 이야기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규정은 이제 내용연한은 훨씬 지났지예. 그래도 고칠 수, 쓸 수 있으면 써 왔는데.
김원일위원
아니 아니. 제 말은 그런 규정이 있냐 묻습니다.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경로당 냉난방기 내용연수는 보통 9년입니다. 저희 물품….
김원일위원
아, 그래요? 그 규정에 의해서 교체를 한다는 이야기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4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는 8월 18일 제3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4·5·6페이지 ○○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0분 산회
분은
부분은
기장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