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식 의원 발언

이 부분은 원통 소수력 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가지고요. 발전소 옆에 제방이 있습니다. 그 제방 옆에 농경지가 실은 제방보다 낮게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농작물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4가구에 농작물 손실 보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좀, 제가 개별적으로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풍력하고 소수력하고 해서 5억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아뇨 연간

예.

자료를......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위치랑은 다 선정이 됐고요 지금 지중화 구간만 공사가 끝나고 본 공사는 9월 달부터 본 공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인제읍하고 북면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서화도 내년부터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서화는 아시다시피 도시지역 정비를 하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고요. 큰 지역은 기린하고 이제 남면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지금 거의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는 어렵고 후년도 쯤에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확보를 해서 국비가 확보가 되면 그 이듬해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시기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저도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그래도 다른 기름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아직도 좀 단가가 낮은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연료별 단가 비교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별도로......

조춘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이 세부사업 설명서를 읽어봐도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요. 아까 우리 신동성 의원님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사회적 기업에 지금 문제점들이 전국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예산을 받고 인력을 고용한 뒤 예산이 끊기고 나면 다 이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겉껍데기만 포장한 기업이더라 이렇게 물론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인제군에 있는 대부분에 사회적 기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산이 나오게 되면 고용을 했다가 또 없으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 그런 곳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세부계획서 책자 갖고 계시죠?

네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182페이지 보실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전문 인력 인건비 6개에 1억 4,400 돼있어요. 그 다음에 묘목 9개 기업 3억 1,600 합이 거의 4억 5,000 4억 6,000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해주시는 게 당연히 마땅하고요. 그런데 문제 점은 뭐냐 하면 이제는 저희가 좀 선별을 하자는 얘기에요. 냉정하게 과감하게 말 그대로 공적 자금이 투입이 돼가지고 잘 되는 기업들은 뭐 인센티브 제공을 하더라도 더 많은 예산을 주는 게 당연한 것이고 말 그대로 정말 5, 5, 6, 6 모여 가지고 예산만 이렇게 받으려는 업체들은 과감하게 예산에 페널티를 줘서 가는 게 맞다. 지금 이렇게 자꾸 나눠먹기식 분산을 가게 되면 기업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건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85페이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사회적 기업 지역특화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시게 되면 여기가 지금 공모 및 도 심사를 통한 지원 결정이라고 돼 있는데 홍보 영상 제작 및 버스 관광 광고로 돼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지역특화사업이랑 홍보로 봐야 되는 겁니까? 지역특화사업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홍보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서울에서 인제 다니는 고속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인제 에누리 장터 홍보를 버스에 부착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광고비가 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홍보 영상물은 또 별도로 좀 제작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 기업한테 주는 건 아니고 사회적 경제지원 센터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확보를 해서 에누리장터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고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설명서를 해주실 적에는 거창하게 쓰지 마시고 말 그대로 사회적 기업 아니면 에누리 장터 홍보라고 세부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써 주셔서 이해하기 쉽게 마치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하니까 어디 사업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버스 다니는데 버스 벽면에 에누리 장터 붙이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7페이지요. 다 사회적 기업이네요. 농촌 사회적 경제 서비스 공급이라고 돼 있어요. 농촌에 관련 돼 있는 사회적 경제적 기업 관련 돼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농촌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 어떤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해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농촌과 관련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촌이라 하게 되면 1차 산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2차 가공 사업보다는 1차 산업이 많은데 저는 그래서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투입이 되는 건지 여기 보시게 되면 활동가 10인 실적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활동가 10인 실적에 따른 활동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활동과 10인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제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활동가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활동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사회적 경제지원 센터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비용이 2억씩이나 됩니까 2억이면 작은 금액이 아닌데 활동가 10인이 누군지가 궁금해서 한번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농촌 사회경제 서비스 공급이라고 돼 있습니까. 결국에 농촌에다가 기여하겠다는 뜻인데 요거는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86페이지 목공에 기본 및 전문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깐 그나마 목공예 교육하신 분들이 거기서 수업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소소하게 물건을 이렇게 좀 장터에도 파시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에누리 장터를 갔더니 거기서수업 받으신 분들이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다 물건을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저희가 목공예하게 되면 약간 고급품목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접근성이 이상하게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주민들이 교육을 받다 보니까 생계 유지형으로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이라면 조금 목공예도 교육 과정 같은데 신경을 과장님이 좀 많이 써주셔 가지고 좀 육성을 많이 할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산림자원과에서 또 목공예 원대리에다가 또 육성하잖아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또 별도로 교육과정 심화를 좀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호응이 괜찮은 것 같아 배우신분들이 가셔가지고를 또 목기를 만들어서 몇 만원씩 파니까 아주 재미있으신가 봐요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적 경제 이 시스템 자체를 과장님도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기업을 육성하는 체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물론 기업이 잘 돼서 종업원이 많이 고용이 돼서 같이 잘 사는 구조를 해야 된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저희가 사회적 기업 구조를 보게 되면 기업 육성 쪽으로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거기 가 있는 종사자분들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쳇바퀴 굴러가듯이 발전이 없고 지금 사회적 기업해가지고 눈에 띄게 기업화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인제군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되는 기업들은 과감하게 투입을 시켜주시고 말 그대로 예산을 이렇게 받아 가지고 집행하려는 곳들은 과감하게 이제는 페널티를 줘서 내년도 예산에는 꼼꼼하게 저희도 그걸 따져볼 겁니다. 꼭 그걸잊지말아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기업 육성이 잘 되면서 그만큼 고용이 돼야지만 거기에 좀 뭔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과장님 그거 숙제를 가지시고 새로 오신 것만큼 우리 인제군에 많은 일자리 만들 수 있게 꼭 좀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재무활동입니다. 내부 거래 지출로 총 78억 16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지원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0억 5,606만 4,000원을을 증액하였고 상수도사업 지원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7억 4,56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총괄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361억 ,396만 1,000원보다 44억 613만 7,000원이 증가한 406억 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361억 9,396만 1,000원 보다 44억 613만 7,000원이 증가한 406억 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한 식수 공급에는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복구비 등에 총 12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에 원대리 안 삽재 소규모 수도시설 전기 요금으로 200만 원을, 진동리 설피밭 소규모 수도 시설 수도시설 공사 배수지 위치 조정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4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남전리 소류 정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는 인제읍 남북리, 조림리, 하추리 박수터, 하추리 더듬이 등 3개소의 정수시설 개량에 1억원을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 복구에는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 복구비 유지보수비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청정하천 수질보전에 27억 2,041만 4,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원통리 제2중계 펌프장 이설 공사 시군 특별조정 교부금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1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북면, 기린면 등 9개소 정비 사업에 국비사업 확정에 따른 교부금으로 9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용대 하수처리장 하수관로 신설 사업은 국비 확정되어 금회 삭감하였습니다. 상동리 산촌박물관 외 3개소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남면 통합 하수처리장 신설 위탁사업비는 사업내역서 등에 따라 6억 3,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7쪽 상남 공공하수처리장 신설 위탁사업비는 사업내역 조정에 따라 6,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두원 관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사업비과 배정에 따른 내역조정으로 6,140감액하였습니다. 광주 후평동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동절기 시운전에 따라 추가 소요사업비 12억 4,58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에서 338쪽 상단 북면 하수 처리장 하수관로 신설 사업은 당해 연도 집행 가능액외에 내역조정에 따라 1억 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생환경사업장 운영 시설정비 및 유지 관리에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업으로 금회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남면 통합 공공 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신설 공사는 위탁사업비 사업 내역 조정으로 5억 5,136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338쪽에서 339쪽입니다. 상남 하수관로 신설은 위탁사업비 사업내역 조정에 따라서 1억 2,8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린면 방동리 하수관로 신설공사 사업비는 사업내역 조정에 따라 기금 7,500만원을 감하고 대체 사업으로 군비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도 타 부서 소관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북면 용대리 하수관로 신설 사업은 환경부 국비 사업 선정에 따라 별도 세부 사업으로 금회 군비 1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9쪽에 340쪽 상단입니다. 재무 활동에 21년도 비점오염 저감 사업기금 외에 3개 사업에 대한 국비 및 기금 등의 정산에 따른 반환금 4억 3,37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490억 798만 8,000원보다 20억 8,983만 6,000원이 증가한 510억 9,78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액은 기정액 490억 798만 8,000원보다 20억 8,983만 6,000원이 증가한 510억 9,78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정수장 운영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650만원, 시설비로 군 관리계획 기린 정수장 수도공급 시설 변경결정 용역비로 2,000만원, 남면 상수도 정밀점검 용역비 1,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취 정수 시설 응급 복구비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제설 및 낙엽 청소용동력살 분무기 구입비 350만원, 서화 정수장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운영은 연구 개발비 및 시설비로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 용역비로는 인제군 상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에 2,2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징수 및 수용가 관리는 일반 운영비, 여비 등에 6 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상수도 요금, 가상계좌 청구 수수료, 고지서 발송 우편 료, 전자지급 결제대행 서비스 수수료 등에 732만 원을 증액하였고, 상수도 수용가관리 잉여 국내 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2쪽 상수도 시설 구축에는 시설비 및 감리비로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덕산정수장 진입도로 확장 공사에 10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상하수도 건설공사 통합 건설사업 관리용역 감리비로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덕산․부평 통합 상수도 설치하는 시설비로 1억 9,00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 비닐하우스 설치 사업비 부족으로 시설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은 시설비로 4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누수탐사 응급 복구비로 5,000만 원을 남면 용대지역 누수 탐사 용역비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남면 용대 지역 블록시스템 개선공사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2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조금 이상한 예산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339페이지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 지원금이 뭡니까? 기금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소관 예산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지금 이게 특별회계 아닌가요?

예. 관리 예산관리는......

수질개선이니까 그러면 이게 환경보호과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장님은 큰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인제군 전체에 깨끗한 물을 보급해야 될 의무가 있으신 자리잖아요. 어느 예산보다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먹는 물, 물 만큼은 조금 빠른 시기 안에 공급할 수 있게 그 부분을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물 짓고 이런 예산보다 일단 먹어야 살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예산 만큼은 어느 부서한테 예산 싸움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인제군 전체에 단 한분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끔 이렇게 꼭 좀 당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자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 국장 김광래입니다. 최봉선 산림과장이 코로나 확진되어 대신보고 드리겠습니다. 22년도 2회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금회 추경에 총 9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중간부분에 국도비 사업비 변경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설비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7쪽 하단부 진화장비 구입 입간판설치, 주민교육 및 컨설팅 등 산불 에 강한 마을 가꾸기 운영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상단 인제종합운동장 신축에 따른 산불예방 헬기 계류장 이전 시설비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시설비 800만원과 영농부산물 파쇄기구입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봄철 산불조심 기간 연장 운영에 따른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인건비 7,800만원과 산불취약지 감시원 인건비 1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상단 산불발생 위험 증가에 따른 임차헬기 1대 추가 운영 부담금 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임도 신설 시설비 보조 계획 2,500만원과 국도비 사업비 변경에 따른 일반 병충해 방제 사업비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상단입니다 산불예방 숲 가꾸기 사업 양 증가에 따른 시설비 1억 4,100백만원과 감리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른 예산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아침가리 산약초 족욕체험장 조성에 부족 사업비 5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상단 강원 세계 산림엑스포 연기에 따른 경관조성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산림보호 공무직 근로자 보수 부족액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합강리하고 상남 보건소 옆에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많이 노후화 돼서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설개선 설계를 새로해서 보수를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지금 보수를 하려고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지만 한 10년쯤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북면쪽인데 북면 쪽에 지금 LPG 배관망 사업이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은 지금 전선이나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LPG 배관망에서 지금 사업이 조금 사업기간에 맞추다 보니까 이 부분은 감액을 해서 경제협력과 LPG배관망 사업쪽으로 지금 예산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포장 복구 마무리를 그쪽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감액이 된 겁니다.

예.

지금 기린면 같은 경우는 전선절체작업 중인데 조금 전선 사업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안쪽에서 각 개인별로 다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포장 부분은 됐는데 전선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올 하반기쯤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4개 정도 한전이랑 통신사 4개 정도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에 돼서 지금 그 한두개 업체가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전하고 협의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에 저희들이 20동을 일단 예산을 세워서 지금 다 추진하고 나머지 받는 부분이 20동 내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면 올해 물량은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관내 저희 부서에서 경관 시설물 관리하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야간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 그 일례로 지금 인제터널 입구에 보면 탱크 저지선 야간 시설물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나 그 다음 남면 홍천군 경계 건니고개 거기 시설물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 개선 유지보수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건에 신설인데 이 부분 추가부분은 거의 유지보수비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예.

지금 그 임원진들이 전부 얼마 전에 다 교체가 돼서 마을 활동가 기존에 센터장부터 3명이 근무했는데 이번에 마을 활동가도 한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 궤도에 주민들 소통하면서 본 궤도에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최대한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올릴게요. 215페이지 자체 사업 재해취약성 분석 검사 이걸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취약지가 나오는 건가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취약성 용역비로 보시면 됩니다. 국토연구원에다가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지적재조사 완료 지구 군 관리계획 변경인데 인제군 지적 재조사 할 곳이 많이 있지 않나요?

지금 여기 저 종합민원과에서 지적재조사를 해가지고 지적이 좀 변경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같이 저희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적을 면적이 늘거나 위치가 좀 변경이 되다 보니까 저희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 이게 좀 혼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에 작업을 해서 공람공고까지 해서 기존대로 맞추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지금 완료 지구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재조사를 하지 아니한 지역은 군 관리계획 안에 안 들어가냐 이걸 물어 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군 관리계획 재수립하고는 이건 별개입니다. 그래서 종합민원과에서 지적 불부합지 그 부분을 작업을 하다 보면 약간씩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위치가 그런 부분을 저희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바로 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지금 회전 교차로를 말씀 드리기 전에 원통 오거리 소나무가 저는 산림자원과 소관인 줄 알았더니 도시개발과 소관이더라고요. 그 소나무가 지금 고사목이 두 번째 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 아닌가요?

두 번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인가요. 소나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남북리에 기존 고사된 일부분을 좀 잘라서 다시 살리고 있습니다.

살리면 다시 복귀를 해요?

1차적으로는 그 부분이 일부 가지가 한쪽이 없어지기 때문에 모양이 형태가 좀 안 좋아서 그 부분은 나중에 다른 데 사용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체 나무를 좀 구하는 중입니다.

지금 소문상으로는 뭐 어떤 분이 다시 또 소나무를 요청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원인적으로 소나무가 자생하기 힘든 시설물이라고 봐야 되는데 원인을 알고서 다시 하는 건지?

일단은 저희들이 나무 병원이나 이런 여러 기관에다가 자문을 구했더니 좀이라든가 몇 가지 원인을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소나무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는 벌레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감염이 돼서 그런 부분을 좀 배제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인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치료 중입니다.

그래요. 그 소나무 식재 비용이 대략 얼마 들어갔던 거죠? 한 2,000만원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차로 인제읍 남북리 체육관 교차로 이건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 상당히 위험 지역인데요. 위치를 좀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도 황당하게 저희가 남북리에서 44번 국도 올라가는 것처럼 엉뚱하게 그렇게 말고 좀 위치가 모든 사람이 교통위치가 합리적으로 교통사고 유발되지 않게 거기가 약간 좀 낙차가 있잖아요.

예.

예 본 도로하고 체육관에 낙차가 있다 보니까 손을 보실 때 교차로만 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거기서 낙차로 올라왔을 때 잘 보이지가 않아요. 회전교차로만 만들게 되면 사고가 더 날 수도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서 꼭 이 예산에 맞춰서 하시지 마시고 최대한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좀 설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교통 시설안전공단에다가 기술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의뢰받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가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성토를 많이 올려야 되는 부분이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서 추가로 예산을 지금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 기관도 이상이 예산에 맞춰 하더라고요. 예산에 맞춰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과장님이 거기 체육시설에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시설보다는 뭐 화려한 소나무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교통사고만 나지 않게 거기가 교통사고 많이 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것만 유념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명수입니다. 2022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기정액 459억 4,000만원 대비 118억 3,400만원이 증가한 577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한 104억 700만원 중 도로개설 추진에 67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개설에 20억, 군도 6호 정자~하남 도로 개설에 1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정비사업 동서 녹색평화 도로는 금액 변경 없이 목만 변경하였으며 군도 7호 자작무 숲 진입 도로 개설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관대~신월간 친환경 도로에 1억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제 농어촌 도로 204호 원바선 도로 개설은 사방댐 시설에 따른 노선계획 변경으로 재설계가 필요하여 8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면 농어촌 도로 307호 신지선에 3억, 군도 13호선 여차교 일원 도로 개설에 5억, 서화 농어촌 도로 204호 연흥선 도로 개설에 9억, 갯골 휴양림 진입도로 확 포장에 4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린 농어촌 도로 301호 양호선 정비에 1억 2,000만원, 북면 농어촌 도로 206호 소재교 개축 공사에 7억 5,000만원, 북면 농어촌 도로 104호 원어선 도로 정비에 1억 원, 남면 농어촌 도로 203호 신월선 도로 개설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추진에 1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에 10억 5,000만원, 동절기 제설 작업에 8억, 수해복구 추진에 18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 농업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6억 3,000만원 중 수리 시설 설치에 4억 3,000만원, 한밭 대비 용수개발 국비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종합개발은 금액 변경은 없습니다만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주민숙원사업으로 1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중에 소교량 가설은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사업은 15억 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계획 수립에 8,000만원, 주민생활 밀접 소교량 긴급 정비 사업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으로 인제, 서울지역 생활 인구 창출사업 지원에 1억 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관리 및 자원관리 하천 정비를 위한 7억 1,500만원 중 하천 유지 관리 도비에 3억, 하천 유지관리 자체에 3억 1,500만원, 하천 하도 정비 도비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에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19년도 이전에는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부모님들 오시고 예전에 근무하셨던 부대를 방문하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담아놨던 것들은 코로나19 발생하기 전부터 계속 사업했던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군 군부대도 그렇고 군장병도 그렇게 해서 계속 요구가 왔던 부분을 지금 이번에 예산에 담아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할 때는 3년 전에 할 때는 한마음대회 하고 민군관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한 4억 정도가 예산이 있던 부분이었고요. 이번에 3년만 하다 보니까 좀 사업 규모를 줄여서 하는 방안 그런 방안 전체를 검토해서 지금 사업비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택시 감차 보상은 지금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이번에 당초에 국비가 780만원 더 내려와서 군비 부담을 줄이고 다시 국비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설명을......

지금 저희가 군에 전세 버스가 10대가 있습니다. 10대에 대해서 전부 다 영상 기록 장치 설치해서 안전을 도모코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대당 20만 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 인제군 관내에 15개소가 있습니다. 15개 중에서 무인 단속카메라 10대를 설치하는 건이고요. 이 사업에 포함이 돼서 스피드 디스플레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가 들어오면 속도 나타내는 그 건을 7개소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신호기하고 교차로 정비 3개소를 같이 하게 됩니다. 이 사업에 다 포함돼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다 되고요. 453지방도 쪽이 지금 공사 중 이어서 거기가 지금 조금 사업이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그쪽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되게 되면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경 향우회가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40여명 되는데 여태까지 지원근거가 없어서 작년에 조례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따른 지원 방안으로써 그 분들이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경찰서 부지 내에 컨테이너를 2동 정도 갖다 놓으시면 그때 업무를 좀 활용하고 회의도 하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지원 요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신축하기에는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일단 컨테이너 사무실 요새 컨테이너 좋은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활용하겠다고 요청이 와서 검토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교육 경비 보조로 교육청에다가 9억 원을 예산 지원해줬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부 기자재가 좀 부족하다고 교육청에서 학생들한테 좀 필요한 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요청이 와서 운영 물품이 되겠습니다. 주로 도서관에 필요한 7단식 연서가라고 해서 책자 꽂는 것하고 회의용 테이블 그 다음에 사무용 의자, 재단기 뭐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아니 9억은 총괄 예산이고 이번에 늘어나는 부분 3,6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통 고등학교에 과학 실험실이 있는데 과학 실험실내 기자재가 부족해서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도 당초예산에......

. 총 7억 가지고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부족한 게 도서관에서 꼭 좀 필요하다고 요청이 와서......

네 특별교실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제군 원통고등학교가 대상이고요. 과학실험실입니다. 실험실에서 쓰는 생명과학 실험 기자재 같은 것인데 전기, 수조, 고텍스, 믹서 뭐 PCR 머신 저희가 용어를 잘 모르는 고압 증기, 멸균기 뭐 이런 부분 과학 실험실에서 쓰는 기자재를 사야 되는데 교육청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군청에 요청하게 돼서 저희가 한 4,000만원 정도 더 지원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 짓고 있습니다. 학교 옆에다.

126쪽?

(마이크 끄고 답변-청취불능)

(마이크 끄고 답변-청취불능)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질의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가지고요. 주민자치위원 홍보용 신문이라고 돼 있는데 세부내역을 보더라도 이게 홍보용이라면 자체 신문을 만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일간지를 보급하겠다는 뜻인가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일간지를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간지 보급이라고 쓰시지 왜 홍보용 신문이라고 하셨어요. 다음부터는 그냥 일간지라고 해주세요. 마치 이렇게 하니까 무슨 홍보용 신문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 주민자치 그거를 알리는 그런 신문으로 오해하잖아요.

그건 그 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일반 사회단체는 예산이 감을 했고 그 다음에 공직자분들에 해외 관련 돼 있는 예산은 증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후반기에 해외라든지 벤치마킹을 나가겠다는 뜻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코로나19로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을 벤치마킹할 기회가 적어서 이번에 각 시군에서도 지금 코로나가 완화가 돼서 해외벤치마킹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사업들을 좀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부분으로 한 5,000만원 정도 요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4페이지 행복교육지구 어린이축제가 감이 됐어요.

네 이거는 어린이날 행사 때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하는 건데 그때 코로나가 확산이 돼서 못해서 감을 했습니다.

5월 5일건데 행사를 진행을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때 홈페이지 구축 전화에 관련 돼서 했는데 빠른 조치는 하여튼 제가 대표 위원장으로 감사하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 됐습니다.

주민들이 아주 편하다고 전화가 몇 통이 왔어요.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 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주민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단위는 백만원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기 예산 207억 6,500만원에서 208억 6,100백만원이 증가한 416억 2,700만원을 제2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군정기획 조정기능 강화에 2,200만 원 증가한 5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직 진행중인 코로나 19 여파로 기관운영 공통경비 중 국내 여비를 2,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평화지역개발 사업비는 4억 4,500만원 증가한 12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세부내역은 평화의 길 쉼터 프로그램 운영에 100만원 중간 부분 통일부 기금 사업으로 평화의 길 화장실 및 안내간판 설치에 2억 7,400만원, 평화의 길 안내지도 제작 및 트레킹 참가자 지역 상품권 지급으로 7,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감사 법무행정 운영에 4,600만원이 증가하였고 같은 페이지 중간에 군정 홍보 활동으로 일간지 및 언론사 광고, 홍보물 제작비로 3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재무활동으로 향후 국가 긴축재정 기조로 인한 재정악화 및 수요 발생에 대비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운영에 2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인제읍입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응급 복구비 5,000만원 청사방수 및 도장에 4,400만원, 쌈지공원 및 가로변 환경조성에 3,000만원 등 총 1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305페이지 남면입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응급 복구비 5,000 만원, 청사환경 개선 및 도장에 5,500만원, 청사 사무집기 구입 1,000만원 등 총 1억 5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북면입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응급 복구비 5,000만원,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에 7,000만원, 원통 체육공원 운영에 6,000만원, 명품 꽃길 가꾸기 사업에 8,000만원 등 총 2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기린면입니다. 내린천 단풍축제 3,000만원, 주민 불편 해소 및 응급 복구비 5,000만원 면사무소 주차장 개선에 3,000만원, 명품 꽃길 가꾸기 사업 2,200만원, 목욕탕 시설 보수에 800만원 등 총 1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서화면입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응급 복구비 5,000만원, 방범 및 가로등 설치 2,000만원 총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상남면입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응급 복구비 5,000만원,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2,000만원 총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총 8,900만원이 증액된 8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활동 홍보 및 방송시스템 운영에 3,300만원, 공기 살균기 등 자산 취득비에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재정 안정화하 계정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금현황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을 비롯 총 14개 기금이 8개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총 운용자금은 수입 지출이 공히 49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제2추경에서 변경 사항이 있는 11페이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입니다. 연도간 재정불균형 및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변화, 사업수요 발생 시 안정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 당초 2,730만원에서 200억원이 증가한 200억 2,730만원을 예치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읍면을 먼저 하고 의회사무과를 한 후 기획예산담당관 순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읍면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신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읍면에 대해서 유독 추경에 가로등 비용이 7,000이 보기 힘든 금액인데 북면에 특별하게 가로등 설치 건이 많아진 건가요?

읍면에서 아마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럼 수요 조사가 만약에 무한대로 있어도다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무한대는 아니고요. 당연히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지 아닌지......

가능한 지역이면수요 조사를 해서 추경 때 아무 때나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가능하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관련돼서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의사과장 노명윤입니다.

전에 위원님들 반납하신 노트북 어디 있죠?

지금 한분이 안 돼가지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있는데 노트북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되신 의원님들한테 새로 사서 지급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회수해서 정리해서 나눠드리는 걸로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하지 않게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관련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실 관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기획관님!

네. 저희가 통화재정 안정 기금이 지금 200억이 증액되잖아요. 지금 예산이 교부세가 많이 들어 온 건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넉넉하게 내려왔다고 봐야겠네요?

그런데 이게 연말에 가면 내시된 만큼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긴축재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연말에 조금 감액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200억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읍면에 가로등 예산을 세우시기 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우리 황현희 위원님한테 서로 의견을 나누셔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셔가지고 좀 골고루 배정될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