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본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2894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3쪽,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또는 기금 간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16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 반영한 76억 861만 7,000원의 수입으로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에서 가입한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2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 회수액 75억 원, 예탁금 이자 회수액 1억 821만 7,000원, 예치금 회수액 116만 원이며 총 76억 977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76억 977만 7,000원을 계상하여 전액 지출할 계획입니다. 1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해 드린 총괄 설명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1건 더 있습니다.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계정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3쪽,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계정은 경기 변동에 따른 세입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여유자금의 비축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64억 1,302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 반영한 수입 총액은 272억 8,537만 9,000원입니다. 지출 총액은 지난 2회 추경 시 일반회계 가용재원으로 60억 3,622만 3,000원을 전출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2022년도 말 조성 총액은 276억 6,217만 6,000원입니다. 이 재원은 내년도 우리 본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2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269억 5,187만 9,000원, 예치금 회수액 64억 1,302만 원, 이자수입 3억 3,050만 원이며, 당초 수입액보다 271억 3,430만 6,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치금으로 276억 6,217만 6,000원을 계상하여 전액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서 설명해 드린 총괄 설명 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행에 착오가 있는 점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청사신축기금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안태호입니다. 금년도 청사신축기금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청사신축기금은 2019년 11월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서 완도군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금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수입액은 37억 5,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1억 1,793만 원입니다. 금년 말 기금조성액은 25억 3,918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 현황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액 52억 1,906만 3,000원 대비 14억 3,804만 7,000원이 늘어난 66억 5,711만 원이며 세부 내역별로는 전입금이 기정액 대비 12억 1,300만 원이 늘어난 37억 1,3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기정액 대비 2억 2,547만 원이 늘어난 29억 211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66억 5,71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3,804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세부 내역별로는 예치금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수입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51억 1,706만 3,000원 대비 예치금 회수와 일반회계 전입금 등 해서 13억 4,804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수입은 66억 1,511만 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증액된 14억 3,800만 7,000원을 청사신축기금 조성을 위해 금융기관에 추가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치금 변경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3,804만 7,000원이 증액된 25억 3,918만 원입니다. 다음은 3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연도별 기금조성액은 일반회계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2020년도 40억 6,000만 원, 2021년도 37억 3,000만 원, 2022년도 37억 5,500만 원이며, 총 115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쪽, 집행현황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2020년도 12억 8,168만 1,000원, 2021년도 36억 620만 9,000원, 2022년도에는 41억 1,793만 원을 포함하여 총 90억 582만 원을 집행하게 됩니다. 잔액 25억 3,918만 원은 예치하게 됩니다. 다음은 3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 29억 216만 원 중 2022년도 지출계획에 따라 3억 6,293만 원을 지출함으로써 2022년도 말 예치금은 25억 3,9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박은재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2005년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00분의 5를 출연금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금년에 일반회계에서 26억 5,244만 9,000원을 전출하였습니다. 지난해 완도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한 110억 중 미회수한 원금 75억 원과 이자 1억 977만 7,000원을 회수하여 현재 조성액은 171억 73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예치금 회수 (청취불능) 기정액 67억 7,770만 4,000원 대비 감액된 528만 6,000원은 당초 2022년도 본예산 운용계획안 작성 시 실제 발생이자보다 초과 측정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잔액증명서에 의거 이를 정정하고자 금해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은 재원 마련을 위한 적립금으로 지출계획이 없으므로 이하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옥외광고정비기금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천종실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3쪽, 운용총칙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설립 목적은 옥외광고물을 정비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불법광고물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억 6,020만 3,000원입니다. 2022년도 수입총액은 4,682만 2,000원이며 지출 총액은 8,020만 2,000원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과 2022년도 수입과 지출액을 제외하면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억 2,6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3회 추경 변동사항은 2021년도 결산검사 후 옥외광고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 예치금 968만 6,000원이 증된 2억 688만 6,000원으로 전입금 2,000만 원, 국비보조금 2,468만 2,000원, 예치금 회수액 1억 6,020만 4,000원, 이자수입 2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7,356만 1,000원, 일반회계 예치금 1억 2,666만 6,000원, 생활SOC 간판 개선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기타지출 665만 8,000원입니다. 55쪽부터 59쪽의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3쪽, 운용 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 예방을 수습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7억 7,301만 2,000원입니다. 2021년도 수입 총액은 3억 9,248만 1,000원이며 지출 총액은 2억 7,730만 원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억 1,508만 1,000원 증가한 8억 9,24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64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2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3억 8,938만 7,000원, 예치금 회수액 기정액 7억 6,847만 4,000원에서 예치금 이자 883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7,731만 원입니다. 이자수입 309만 4,000원, 총액해서 11억 6,979만 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억 7,730만 원, 예치금 기정액 8억 8,365만 5,000원에서 예치금 이자액 883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9,249만 3,000원입니다. 총액은 11억 6,97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6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까지 조성액은 36억 243만 3,000원 중 집행액이 27억 994만 원, 잔액 8억 9,24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6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자금 운용계획 및 보고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894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94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5호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인건비, 국내여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국도비 변경 및 신규사업, 국외여비, 순군비 300만 원 이상의 예산만 설명을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총괄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입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 재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물가 급등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주민복지 향상 및 서민생활 안정 등 시급하고도 군민들이 원하는 민생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와 전남도 추경 이후 변경된 사업비를 조정하고,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해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 28억, 세외수입 54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8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2021년도 정산분과 2022년도 추가분 등 지방교부세 850억, 조정교부금 9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88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1,04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2021년도 결산 확정 후 순세계잉여금 42억 원 감소, 2021년도 국도비 반납액 92억 원 반영, 상수도특별회계 전입금 38억 증액 등 총 88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에서 3,400만 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사업에서 3,300만 원, 상수도 사업에서 45여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46억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의 세입 규모는 2회 추경예산 대비 6,340…… 2회 추경예산 6,349억 원 대비 1,264억 원이 증가한 7,613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 역시 세입과 동일한 7,61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7,399억 원으로 1,218억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14억 원으로 4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을 비롯한 법적·의무적 경비와 순군비 자체사업 예산으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의무경비를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금은 2,596억 원을 반영하여 210억 원이 증액되고, 국도비 보조금 반영에 따른 군비 부담금은 32억이 증액된 1,004억 원이며,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은 71억 원이 반영되어 국도비 사업 관련 예산은 총 3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부서 신설에 따른 보수 편성과 공무직 급여 인상, 풀베기 인부임 등 1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기금 전출금은 통합재정기금 269억, 청사신축기금 12억 등 28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태풍, 적조 등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고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0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적·의무적 경비는 총 5,212억 원으로 7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순군비 사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부서 및 읍면에서 요구한 순군비 예산은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와 예비비를 제외한 723억 원으로, 자체 심사와 보조금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법령 및 조례, 기타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최종 반영된 예산은 요구액의 70%인 506억 원입니다. 경상예산은 효율적 예산에 중점을 두고 적기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총액한도액을 적용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올해 한도 183억 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보조금은 2회 추경예산 대비 5,000만 원이 감액된 180억 원이 최종 편성되었습니다. 경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25억 원 증액, 일반보전금은 16억 증액 등 총 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가 증액된 주요 원인은 하반기 청사 전기요금과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 평생교육 운영비 증액, 수산물 소비 촉진 홍보비, 문화공연 행사비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체 사업비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과 읍면별 형평성을 고려하고, 추경예산임을 감안해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은 지양하여 연내에 집행 가능한 군민체감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심사, 부지 확보, 토지매입 사전 동의 등 사전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설비 346억, 민간자본이전 2억, 재료비 및 연구개발비 13억, 자산취득비 23억 등 총 4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등 3,400만 원, 농공단지는 완도 죽청 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용역 등 3,300만 원, 상수도는 일반회계 전출금 및 시설비 등 45억 원 등 총 4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제안설명 시 보다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잘 체크하셨다가 축조심사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안태호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세무회계과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님.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3쪽에요. 연구용역비 ESG 경영 개발 연구용역 좀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뭐 공약사항이라고 했는데, 이 뜻을 보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뭐 이렇게만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속에 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ESG 경영 자체가 요즘에 기업들이 대부분 이 경영 자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행정 개념에 도입해서 ESG 행정체제를 현재 도입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선거과정에서 군수님 공약사항이 ESG 경영으로 우리 행정체제를 바꾸어 나가겠다는 공약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우리 행정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ESG 경영에 맞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부분이…… 어떤 부분들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뭐…… 전체적인 전부 다를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업무 분야별로 뭘 추진할 것인지 전체적인 밑그림이 여기에서 다 나올 계획입니다.

이 용역기간이 이상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가을빛여행축제요. 그 지금 가을빛여행축제도 예산이 한 2억 5,000 정도 되나요?

그것은 관광과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뭐 광고비가 벌써 5억…… 5,500만 원 정도면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이 부분은 이제 광고매체를 어디로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일반 우리 군의 대표 축제인 장보고축제가 청산도 슬로걷기축제에 비하면 적은 규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관광과에서 홍보할 때는 뭐 축제가 아니고 여행, 가을빛여행이라고 그래서 한번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축제가 아니라 여행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지요?

그래도 이번에는 읍소재지에서 하는 부분을 섬지역하고 연계해서 축제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지면이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해야 만이 그래도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광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이 문구도 가을빛섬여행이죠, 축제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이 광고면…… 그러면 25회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 업체가 다 정해졌나요?

아니요, 그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업체를 스물다섯 군데를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업체를, 광고사를 계속 중복해서 주는 것인지.

이것은 예산 부기 설정하면서 설정하는 것이지. 횟수나 개소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민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총무과

자치행정국장 안봉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5쪽, 국외여비에요. 해조류 육상 양식장 견학이 있는데 어떤 해조류육상양식장 견학입니까?

주무부서는 해양치유담당관인데요. 프랑스 로스코프 현지 및 육상양식장 견학 및 기업업무협약에 관한 사항을 해외출장 여비로 올렸습니다.

육상양식장이라고 해서 해조류에서 육상양식장 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 나중에 실무 부서하고 얘기해서 알려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최광윤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센터 건립 부지가 정해졌어요?

지금 부지는 현재 구 119……

어디 말씀……

119센터가 이전해 가지 않았습니까? 구 119센터 뒤에 보면 테니스장으로 있던 그 부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체육공원 쪽에?

아닙니다. 신기리, 문화예술의 전당 건너편, 119센터 그 뒤에.

옛날에 소방서 자리……

그러니까 수고 옆에 쪽.

예.

그러면 국비가 9억이 됐고, 이번에 15억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족분에 의해서.

부족분에 의해서요?

예.

33억 6,000만 원 예산입니까?

지금 총 예산을 55억 9,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고요. 예산 추계상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15억 6,000만 원하고, 정리추경에 발주가 되면 또 부족분을……

본예산,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를 해서……

단계별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15억만 요청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지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219페이지에 여성이장마을 상사업비가 있어요.

예.

거기에서 매년 이장 임기가 1년이잖아요. 1년인데 올해부터는 내년에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는 그 경우도 해주고 있고.

매년?

예. 이번에 2,000만 원 올린 것은 완도읍에서 중간에 이장 한 분이 사퇴를 하셔 가지고 여성이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 요구입니다.

요즘에 여성이장님들이 계속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10년간 하면 10년 동안 상사업비를 계속 주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226개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완도군이. 그런데 여성이장은 20군데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성양성평등 차원에서 여성이장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 시책을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 분이 10년간 이렇게 하는데 계속 줘야 되냐, 그런 여론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체 이장 대비 너무 극소수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추진을 계속 이어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9쪽 전남형 청년 마을 만들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3월달에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지구로 하고 있는 중앙리나 주도리 이쪽 부근을 청년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공모를 했는데 전남에서 5군데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다행히 완도가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가 같은 곳 리모델링으로 해서 청년들한테 제공해준다든가 창업교육을 실시를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군에서 하겠네요?

예?

주최는 군에서 하겠어요? 군에서 관리를 다 한다는 얘기……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가를 얻어서 개인한테 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이 그 상가 임대를 하면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임차비 매월 50만 원씩 해서 10개월간 하는 겁니다.

주최, 관리는 군에서 한단 얘기죠?

예. 총괄은 하고요.

총 관리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보조만 해주고 민간자본이라고 보조만 해주고 손을 놔버리면 이게 나중에 보면 꼭 하자가 생기더라고요. 관리를 잘해줘야 그분들도 성장할 수 있고, 또 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할 때는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20쪽 행사운영비, 우수자원봉사자 현장체험이라고 했는데 우수자원봉사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니면 단체인지 개인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완도군 자원봉사자 분들이 1,000여명 등록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 단체를 보면 남도사랑봉사단체 회원 40, 50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계절별로나 자체예산 가지고 꾸준히 해온 부분이고, 우리 군에서는 외딴섬 자원봉사라고 해서 개인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재능기부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단체에 포함된 새마을부녀회나 8개 단체들이 결부해서 봉사단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1년 동안 해오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작년, 재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전혀 군에서 해드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해볼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단체가 아니고 전체적인 분들 다 이렇게 해서 한다는 얘기죠?

예, 분야별로.

왜 그러냐면 12개 읍면하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밑반찬부터 시작해서 지역에 봉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보니까 2,000만 원 1식이라고 했는데 전체는 아닌 것 같아서 단체한테 주는 건 아닌가, 그래서 한번……

단체한테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선발은 따로 합니까?

단체별로 추천을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8쪽인데요.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및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인데, 이건 어차피 인구정책관실로 이관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까지 다 넘어가나요? 안 그러면……

예산까지 다 넘어갑니다.

넘어가나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인구감소지원특별법이 6월 1일날 제정돼 있습니다. 내년에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용역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포함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박창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 김성수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장 황창령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7쪽이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완도한우 전문음식점 기자재 지원이라고 있는데 어디 음식점입니까? 민간이전.

270쪽이요?

277쪽이요. 중간 쪽에 민간이전.

아, 완도한우 전문음식점 기자재 지원 말씀하십니까?

예.

이것은 완도한우 브랜드 사업으로 해서 서울에 한우판매장을 시설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한국장애인협회하고 작년에 MOU를 해서 서울 마장동에 식당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리해서 거기에서 판매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도한우 브랜드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한우를 잡으면, 도축을 하면 나주에서 합니다. 그 음식점에서 전적으로 완도한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완도 쪽도 마찬가지고. 차라리 완도에 음식점이라면 이해 가겠는데 서울에 음식점이라면 이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도축해서 다시 완도로 소가 내려와도, 한우가 내려와도 완도 것이 아닌 게 많습니다. 이게 전문적으로 완도한우라고 보기에는 좀 안 맞는 부분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지방보조금심의회 때도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지금 고금에 있는 6개 농가하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서 그 농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원 부분이 있어서 그 농가에 대해서 한국장애인농수산협회인가 거기하고 MOU를 하면서 6개 농가를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6개 농가에 대해서는 한우를 그렇게 판매하는 걸로……

그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소 도축을 하게 되면 도축장을 가야 되는데 음식점 도축장에 가서 완도 소만 6개 농가에서만 전문적으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완도한우 브랜드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지원해준 방식이. 장애인협회하고 MOU를 했다고 하지만 전문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완도한우가 들어간다면 모르는데. 그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마장동에 있는 완도한우를 전문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식육 판매업소가 한국장애인농수산협회 이사가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시설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도축을 나주나 음성에서 하는 게 아니고 충남 천안 쪽에 있는 전용도축장을 이용할 겁니다. 다른 도축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도축을 해서 그게 마장동으로 가서 마장동에서 음식점으로, 전문적으로 그쪽에만 전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계약서도 다른 한우를 판매했을 경우에 보조금을 회수하고 지원을 취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6개 농가라고 했는데 6개 농가에서 장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개 농가에서 우리 완도한우만 대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음식점 하나에 물품을 보급했을 때는 엄청나게 판매가 돼야 되는데 그 여섯 가구 중에서 송아지를 똑같은 시기에 넣었다든가 아니면 좀 분리해서 넣는다고 하더라도 한 마리를 가지고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한 마리는 금방 팝니다. 이거 빼고 저거 빼고 금방 떨어져요. 6개 농가에서 댈 수가 없어요.

6개 농가에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농가 안에서 월 단위로 계획했던 농가들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계약된 농가들도 월 단위로 출하계획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첫 해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여섯 농가를 하고 첫 출하 끝나고 난 다음에 수익이 보장이 되면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것 같은데요.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완도 것만 사용을 하겠다, 쓰겠다고 해서 만에 하나 중간에 가서 완도 것만 갖고는 안 된다 다른 이유를 대고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거기 가서 그때 보조금 회수 어렵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게요.

위원님, 이게 올해 첫 시도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완도자연그대로 농업을 실천하면서 농업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고금한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많이 생산이 되는데 완도자연그대로 한우를 완도에서 생산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정도 시도를 거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취지도 좋고, 시도도 좋은데 물론 고금도가 한우도 많이 키우는데 제가 많이 키우는 데에서 왜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고금도도 전문적인 한우점이 있는데 완도에서만 처음에 다 쓰겠다고 했어요. 고금도 한우만 다 쓰겠다, 완도한우만 쓰겠다 했는데 결론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완도한우, 고금한우 이쪽에 들어오는 것은 불과 몇 킬로그램 되지 않습니다. 다 타지역 것을 갖고 들여오고 있지. 그 소 등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소 등급에 맞춰서 사갖고 와야 되는데 등급이 안 맞으면 못 사갖고 옵니다. 그래서 한 소에 많이 갖고 와봤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양이. 그래서 이걸 차라리 완도에 있는 한우전문음식점에 해보고 완도 것만 써봐라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것도 서울 마장동 참 취지는 좋습니다. 완도 한우를 홍보해서 또 판매가 잘 된다면 좋겠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고. 처음이지만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마는 완도에 식당이나 업체들에서 보면 완도한우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가져다 쓸 상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태로든 시도를 해봐야겠다는 의욕은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농사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9쪽 맨 상단에 일반단지 사일리지가 무엇입니까?

사일리지는 소사료 할 때 공룡알 있지 않습니까? 공룡알. 이렇게 묶는 공룡알 그걸 사일리지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일반단지는 어디에 있고, 전문단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단지는 15군데가 있고, 전문단지는 한 군데 있습니다. 약산에 있습니다.

약산에 전문단지가 있고, 그러면 대부분 논농사 지은 데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볏짚을 말아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일반단지는 우리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맞습니다.

도비는 조금하고, 군비는 엄청나게 하고. 볏짚을 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보통 농업 파트 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도비는 그렇게 많이 지원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많이 필요한데 도비는 많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군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단지도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일반단지에도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전문단지는 아예 도비가 하나도 없네요. 전문단지에는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전문단지는 필요로 하니까 도비는 지원이 안 되고 해서 군비로 충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완도군에 소 두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1만 1,000두 정도, 1만 1,000두 가까이 될 겁니다.

몇 농가에?

한 400농가요.

400농가에 1만 1,000두요. 이분들한테 군비, 도비로 지원하는 거죠?

맞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0쪽에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70쪽 사무관리비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청년농업인은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은 사항이고, 이게 청년들이 40세까지 농업에 의지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완도를 온다고 하면 그분한테 일정금액 보조금을 줍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에 따른 기반이 구축이 되면 3년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융자금이나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까? 완도군에는, 우리 군에는?

우리 군에 3년이 지난 인원을 관리하고 있지 않지만 3년 내에 있는 인원은 지금 6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한우 전문음식점 기자재 지원 2,100만 원이고,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자체재원에 완도자연그대로 한우판매장 시설 개보수 2,100만 원 이 차이가 뭐가 있나요? 같은 성격인가요?

이게 같은 맥락으로 김양훈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그 사항입니다.

2,100만 원?

예.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능성한우 육성 급여기 보급 80%……

그 사항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자체재원 경영비절감 한우사료자동화 급이시스템 설치 이런 것은 뭔가요? 2,000만 원 감액이 됐네요.

이게 당초에 5,000만 원 가지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농가들이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279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이전사업인데 축산시설현대화장비 지원사업 지금 당초 5억인가요? 50만 원인가요? 50만 원 360대 지금 9,000만 원인데……

279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예. 279페이지요. 축산실현대화장비 지원사업 이건 4,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인가요? 360대 지원이 되는데..

이게 아마 환풍기나 급수기 축사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사업이 오래 전부터 계속 지원되고 있어요. 지금 한우농가들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다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언제까지 지원을 할 것인가 이건 어느 정도 주무과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해양정책과

해양정책과장 권혁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7페이지에요. 참문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이 사업은 사업기간 5년에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돼 있고, 국비 50%, 군비 50%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1년에 걸친 용역을 실시하여서 2023년도에 서식장 조성사업 수요조사서를 해수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팀장님 여서에서 하고 있죠?

예.

사업 잘되고 있습니까?

후보지가……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시골에서 이렇게 바다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국비, 군비해서 1년에 10억씩 바다에 문어를 투입하는 건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저는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보존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렇게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8,000만 원 세워졌는데요. 예산을 세워놓은 거 보면 전체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전부 다 일명 말하면 짜고 이것을 만들어서 한다는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완도군에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그 부분은 대표적으로 군외면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5년간 추진하는 사업이었고, 시행 초기에는 품종 선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미숙했던 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후에는 어촌계 실정에 맞는 종자살포라든가 모래살포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함으로써 지금은 어촌계에서 긍정적인 사업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바지락 사업을 해서 군외면에 “실패한다.”, “실패한다.” 김재홍 전 의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도 그때도 계속 추진했지 않습니까? 죽어도 또 다시, 죽어도 또 다시, 2년 동안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잠깐 바꿔서 한 것 같은데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5년차 그렇게 했는데 이런 사업들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소 선정부터 충분하게 지역어민들의 동의도 받고 사업 추진을 기하고 있는 여수라든가 남해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잘 살려서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해놓고 또 다시 그게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여수에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성공적으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