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김용태 주민생활관광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김용태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관광국장 김용태입니다. 연일 군정 발전과 예산 심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민생활관광국 예산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저소득층을 위한 한시생활지원금하고 청년혁신과의 청년의 새로운 문화공간을 위해서 아이티 코워킹 플랫폼 조성사업 또 청사 신축에 따른 재무과의 군청사 유지보수비, 문화관광과는 새로운 문화관광사업을 위해서 남해 파노라마 복합문화전망공간 기본구상 용역 그리고 요즘 한창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생활체육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이런 굵직한 사업들이 이번 2회 추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잘 살펴봐 주시고 이러한 사업들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연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의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정연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고 이어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기찬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혜화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경주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김은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박기엽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권홍엽 여성친화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선영 장사행정팀장입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780만 7,37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4,253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 680만 8,912만 9,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27억 3,930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93억 4,20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9,67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1,086억 4,09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9,378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서비스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12억 73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3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지하 보수공사에 1,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지관 지하 다목적홀 테이블 구입에 36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면 복지회관 운영 지원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1,450만 원 그리고 시설비에 있어서 미조면복지회관 증축 4,000만 원, 남면복지회관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 창선면복지회관 주차장 정비공사 해서 1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훈단체 행사 지원 관련해서 보훈단체 및 가족 지원에 389만 원이 증액되었고. 아울러 호국정신 함양 지원을 위해서 25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흔적 남기기 사업으로 2,435만 원이 증액돼서 5,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회관 관리에는 시설유지비에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도 개발사업에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610만 원이 증액되어서 1억 2,468만 4,000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성립전 해서 1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아울러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국비 지원사업으로 13억 2,55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활 지원사업으로 사업내용에는 변경이 없고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희망키움통장 274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내일키움통장에는 2,425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하단의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청년저축계좌는 911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노인복지는 기초연금이 지금 53억 4,800만 원이 감액돼서 이번에 조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에 사업내용은 변경이 없고 각 재원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관련해서는 1,823만 7,000원이 증액돼서 1억 4,346만 9,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에 2,6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6,08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경로당 문해교실 책걸상 구입 지원에 874만 9,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기능보강사업 재원별로 해서 변경내시에 따라서 편성되었고. 그다음에 남해형 비대면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통신료 1,000만 원 해서 1,056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희망복지 실현에는 7,837만 원이 증액되어서 9억 9,022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인건비에 230만 원 증액해서 4,892만 9,000원, 사회안전망 구축에는 7,607만 원이 증액되어 7억 8,6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창선면에 620만 원 성립전으로 편성을 하였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5,7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또한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증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려운 계층 위문 명절 해서 1,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1억 4,618만 6,000원이 증액되어 25억 2,526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소망의 집 개보수, 바닥보수 및 안전난간 교체에 2,796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거주시설 야간근무자 격려수당 86만 1,000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86만 1,000원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우리들의 집 종사자 인건비 그리고 진영이네 집 종사자 인건비 해서 116만 2,000원 부족액을 이번에 증액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에 10만 원이 증액된 건은 사업비는 변경이 없지만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관련해서 가온누리 인건비 및 운영비 360만 원 역시 3% 도비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관련해서 민간이전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573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에는 750만 원이 증액되어 1억 600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 708만 3,000원 증액된 부분 역시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어통역센터 운영 종사자 3명, 농아인협회 역시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이 부분은 당초 도비가 없었는데 도비가 부담률 21% 발생되면서 도비 부담금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 기초 재가 중증장애수당은 당초 예산 10% 미교부로 인한 추가 교부로 25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예산은 변동이 없고 이 역시 도비 부담금 발생분에 대해서 도비가 14% 1,897만 원 편성해서 사업비는 변동 없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관련해서 8,976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업량이 당초 24명에서 변경이 되면서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1억 4,992만 4,000원이 감소하였는데 감소한 내용은 사업량이 감소하면서 사업비가 감소하였습니다. 1억 4,992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 관련해서 100만 원이 증액된 건은 역시 당초예산 30% 미교부로 인한 추가 교부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은 600만 원을 감한 사유가 연말까지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불용예산금액을 감안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학생 방학기간 돌봄사업은 1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역시 불용 예상되는 금액을 반납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장애인세대 사례관리 관련해서는 457만 원이 증액이 돼서 4,200만 원을 편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애인 편의 제공 및 인식 개선 관련해서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시설 관련되는 예산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53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해서 264만 원이 증가되었고 밑에 사무관리비 16만 원 감소된 부분 그리고 장애인단체 행사 차량 임차료 280만 원 증액된 부분, 이것 관련해서는 과목을 경정해서 당초 임차료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던 것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 425만 2,000원 증액은 당초예산 30% 미교부로 인한 도비 추가 교부 건이 되겠습니다. 42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여성장애인 일감지원센터 운영은 1,300만 원 증액됐는데 이 또한 당초예산 30% 미교부에 따른 추가 교부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여성복지 지원 관련해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8,1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또한 변경내시에 따라서 군비 부담분을 추가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728만 원 증액되었는데 역시 변경내시 건으로 2021년도 대비해서 난방 연료비 등 부족에 따라서 예산을 적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인 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은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통계목 간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당초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에 118만 원을 감액을 해서 일반보전금으로 해서 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관련해서 남해군 가족센터 운영에 이 또한 통계목 간 조정한 사항으로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으로 이 또한 통계목 간 예산액을 약간씩 조정해서 당초 무기계약 공무직 근로자 여비하고 관련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남편 서포터즈 운영 관련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4월에 예산이 확정내시되었고 그래서 300만 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성 결혼 이민자 원어민강사 수당 지원은 1회 추경 시에 도비 삭감된 부분을 증액을 해서 변경내시 부분을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센터 인턴 채용사업은 9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역시 변경내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 글로벌 인재양성사업은 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역시 변경내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변경된 사유가 여가부 여성친화도시 지정 운영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을 약간씩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여성친화백서 제작 그리고 위원회, 협의체 참석수당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880만 원이 감소가 되고 행사운영비로 어르신 리마인드 웨딩 그리고 돌봄활동가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여성창업지원교육 해서 1,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여성 일자리 정책 및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2,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용역 내용이 당초에는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에서 여성 일자리 정책 연구용역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편성되었고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170만 원을 감소한 이유가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되는 부서는 주로 안전이라든지 여성 일자리 취약계층 이런 데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것은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서 17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정·성폭력 예방 관련해서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리고 경남형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도 신규 사업으로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주간행사 지원 관련해서 483만 4,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이 역시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고 아울러 우리 군비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군비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778만 8,000원 감소분 그리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289만 2,000원 그리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에 2,640만 9,000원 이 사항은 전부 변경내시에 따라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70만 원 증액되었고 역시 도비 변경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 지원은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미조의 어린이집이 2020년 3월 1일자로 폐원이 됨에 따라서 미조지역에 있는 아이들 편의 제공을 위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요청을 해서 2020년 3월부터 현대어린이집에서 아이들 통학차량을 운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운전기사 인건비 부담이 커서 그 부분 지원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어린이집 난방연료비 지원 역시 변경내시에 따라서 26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는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공무직 4대 보험료라든지 연금 부담금 등 집행부족액 통계목 간 예산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식 놀이교실은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이 역시 올해 신규 개소되면서 사무용 집기라든지 아이들 장난감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통계목 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운영비에 있던 예산을 감액을 하고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 유골반환사용료 환불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유골 반환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계속해서 타 지역으로 이전해 가는 그런 사례가 있고 아울러 문중 묘지로 옮겨가는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추모누리 화장로 개보수 2기에 대해서는 예산 변동은 없고 이 역시 당초 도비가 편성돼 있지 않던 것을 이번에 도비 부담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비에서 50% 부담을 하던 부분 1억 1,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장례지원비 관련하여 사망자 장례지원비 이것은 성립전으로 해서 저희들이 1,149만 7,000원을 편성해서 성립전으로 하였고 이번에 전파방지비용이 실비로 발생되다 보니까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남해 추모누리 화장장 실내 저온 안치실 설치는 코로나19 사망자에 따라서 이 시설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2,000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시설은 6구 정도 수용할 수 있었는데 4구를 추가해서 증설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분야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관련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7억 8,17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7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당이득금 그리고 구상금, 정산진료비 등 예상되는 금액과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18만 원 증액되고 그리고 위원참석수당이 당초 10만 원 편성돼 있던 것을 7만 원으로 조정되면서 1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을 2,076만 2,000원 그리고 시도비반환금,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반환금을 2,670만 7,000원 증액되어 3,8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저소득층 등 지역의 사회적 약자와 복지사각지대 안전망 구축과 고령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함을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지하 보수공사 이거 뭘 보수합니까?

지하 화장실 부분하고 그 부분 크랙이 있다 보니까 누수가 발생이 됐고 그 부분 이용객들이 지하에는 사실 민간인도 그렇지만 식당하고 시각장애인들 프로그램 운영하는 프로그램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빨리 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9페이지 밑에 사회복지정보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정보센터는 2021년 12월 말에 민간센터가 하나 생겼습니다. 도의 승인을 받아서 생겼고 지금 현재는 신협 지하에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3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비 해서 시니어클럽이 뭘 하는 것이 시니어클럽입니까?

저희들이 사실 노인 일자리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행정에서 직영을 해 왔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을. 그래서 이 업무량이라든지 특히 노인인구가 남해군 같은 경우는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담 기구가 하나 편성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시니어클럽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노인 일자리를 전담하는 기구입니다.

종사자는 몇 분이나 됩니까?

종사자는 현재 센터장을 포함해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급료는 누가 지불합니까?

저희들 보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경로당 신축 1개소, 개보수 29개소, 리모델링 1개소 해서 31개소인데 실린 금액으로 충분히 됩니까?

사실 물가도 많이 인상은 되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지만 읍면 수요조사를 거쳐서 읍면에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의 관심이 우리 어르신들의 행복입니다. 이것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소망의 집 해서 인건비가 많이 늘었는데 인건비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사업량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경내시가 되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부분이 변경내시가 되면서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종사자 인건비가 3%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1년에 비해서.

얼마 전에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렸는데 처리는 잘 되었습니까?

예, 그 부분은 행정에서 청문 결과 해서 다 통보했고.

다시 정상적인 운영이 됩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결된 부분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챙기고 있고. 그 부분은 끝났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계속해서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이유가 개보수가 잡혀 있어서 혹시나 그때 폐쇄까지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과장님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여성장애인 기능교육 해서 교육장 장소가 어디입니까?

작년에는 경남도립남해대학에서 제과제빵 기능습득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스타자격증 취득하고.

예. 113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여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한아름클린. 이번에 새로 신축한 거기.

114페이지 장애인들 인건비가 실려 있는데 이분들이 근무는 어디서 합니까?

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 인건비 말씀하십니까?

예.

근무지는 읍 관내에서 주로 근무를 하고 있고 관리도 읍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운영 여기는 작업장이 어디입니까?

여기는 한아름클린 1층에 있는 쑥뜸 거기에서 쑥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 성희롱·성폭력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당연직 위원으로는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당연직 위원 4명하고 총 7명이 있습니다. 위촉직 세 분하고 해서.

경남형 여성친화기업.

여성친화기업 환경.

여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특정 장소라기보다는 이 사업을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여성들이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화장실이라든지 탈의실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은 양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남해군의 복지도 정말 광범위하고도 그 폭이 넓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예.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타 지역에 가보더라도 복지가 성숙돼 있고 잘 된 도시는 활기찬 웃음꽃이 넘치고 건강하면서도 행복한 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팀장님 뵈니까 면면이 다 능력이 대단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95쪽 한번 보시면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관련 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국고보조금 5억 9,000만 원 정도로 증액이 되었죠. 그래서 총 8억 4,000만 원 상당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근래 들어서 코로나 확진세가 계속 늘어납니다. 수그러들지 않죠.

예.

줄어들 기미가 별로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마는 코로나 발생된 지 벌써 3년 가까이 됐죠.

예.

남해군의 인구가 약 4만 2,000명 정도로 보고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숫자와 사망하신 숫자가 나온 게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역 군민 중에서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이.

예.

화장으로 해서 통계를 잡기로는 16건.

16명 별세하셨고 코로나 확진자 숫자는 수치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6건이 아니고 69건입니다. 보통 3월, 4월 이때 많았습니다.

확진자 수는 대략 수치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자세하게는 안 되더라도 옛날에는 수치가 대충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한 1만 명쯤 될 것 같습니까? 예측을 하자면. 넘습니까? 그러면 약 4분의 1 정도 되는데 8억 4,000만 원 편성했는데 향후 코로나 추이의 변화에 따라서 증액될 수도 있고 반대로 감액될 가능성도 있지요?

예.

지금 코로나 검사를 받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일반인 경우. 지원을 해 줍니까? 검사비용을 본인이 부담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에서는 그 예산은 따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 미안합니다. 과장님, 코로나가 날마다 50명, 60명, 엊그제는 100 얼마 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에 조금 줄이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코로나 감염자가 줄어드는 그런,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게.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손 씻기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 환기하기 이런 것. 그런 것이 제일 좋고 되도록이면 다중이 많이 밀집된 그런 장소는 조금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본인의 위생, 청결을 중요시 여긴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비가 약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2억 9,800만 원 상당 되네요. 같은 95페이지입니다. 관내 경로당이 257개소라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경로당별로 냉난방비가 그리고 양곡비가 다 지원되고 있습니까?

등록된 경로당에는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등록 257개소 다?

예.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시기 바랍니다. 15억 6,500만 원이 증가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지출 사용처는 여러 곳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어디어디 집행하고 사용을 합니까?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 수행하는 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방복지관 내 화방재가통합지원센터 2개소에서 권역을 나눠서 있습니다. 재가복지센터하고 노인통합지원센터 2개소 해서 저희들 현재 관련되는 이용자들은 1,73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종사하시는 수행 인력은 전담 복지사 일곱 분, 생활지원사가 백여덟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생활지원사들이 가정을 방문할 때 개인 차를 이용하는데 그에 따른 교통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거론이 되어 왔었습니다. 남해군에서는 이 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처우개선비라든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예, 잘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당초예산은 없었다, 그렇지요? 13억 2,500만 원 편성되어 있네요.

예. 그 부분 한시생계지원이라 해서 물가 인상에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저소득층 굉장히 생활에 위협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국가에서 긴급으로 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이라 함은 범위가 있습니까? 기준이라든지 선별 과정이라든지. 어떻게 선별하고 선정을 합니까? 방법이 중요하네.

여기는 현재 재가기초수급자를 포함해서 보장시설에 있는. 지금 현재 보장시설은 노인복지시설 3개소 그리고 장애인 2개소, 아동 1개소 해서 10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취약계층과 보장시설에 있는 수급자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참전유공자 흔적 남기기 사업에 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예.

1,000만 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는데 5만 원 곱하기 300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에도 많이 나가고 해서 학생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를 했지요, 창선고등학교의. 한 권에 5만 원 곱하기 300권, 이 5만 원 안에는 학생들의 수고비도 들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책자라기보다는 앨범을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앨범으로 대상자들에게 앨범을 드리려고, 그 가족들하고.

책자 제작 해서 5만 원인데 이 5만 원 안에 학생들의 수고비도 여기에 들어 있느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학생이라 하면.

앨범 제작하는 데 보면 흔적 남기기 전시관에서 책자를 애들이 수필 같은 것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책으로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예,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창선고등학교 학생들이 책을 냈는데 그 책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보조가 하나도 없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면 학생들이 그러면 그 비용을 지불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책을 만드는 데.

그것은 학교에서.

학교 예산으로 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앨범 제작하는 데 든 비용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300권은 유공자들이나 가족들에게 줄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한테는 줄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예.

아까 동료 위원께서 물어봤는데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지원인데 사회복지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전부 다 지자체별로 다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우리 남해군만 특별하게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권장하는 부분도 있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민간단체에서 정책의 새로운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발굴하고.

결국은 사회복지정보센터는 혹시 지자체 간의 네트워크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수혜자들끼리의 정보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주 역할이 뭡니까?

주 역할이 네트워크로 보시고 사실 행정에서 두루두루 다 챙긴다고 하지만 복지사각지대도 발생될 수 있고 정책에 연계된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책도 발굴하고 아울러 그런 부분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인데 정보센터를 운영하려면 여기에 직원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직원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직원은 지금 현재 여기 처음에 승인을 받을 때 센터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관련되는 부분은 조금...

아직 복지정보센터가 안 만들어졌죠? 승인만 받아놓고.

승인은 작년 연말에 받아놓고.

지금 준비하는 단계입니까?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단계다?

예, 준비하는 단계고 장소는 지하 신협에 저희들이 협의를 완료해 놨습니다.

장소는 아까 제가 들었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기초연금, 기초연금이 무려 국고보조금이 53억이나 줄어들었고 도비도 줄어들었더라, 그렇지요?

예.

기초연금 수혜자가 1만 4,400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어요. 원래 당초예산보다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국고보조금이 53억이라면 아주 큰돈인데 이게 삭감이 됐다는 말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이 사실 저희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도하고 중앙에서 단가를 높게 잡았나 봅니다. 그래서 소요 판단을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을 한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다 산정을 해서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예.

산정을 해서 내려주는데 살펴보니까 추경에는 무려 41억이나 증가를 시켜놨더라고요. 41억이나 증가를 시켰는데 또 2차 추경에서 53억이나 깎이고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이 산정은 국가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해서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남해군에서 하는 것 아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변경내시 되면서 이 부분도 역시 이번 추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이다, 그렇지요? 주먹구구식으로 정부도 그렇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104쪽 찾아가는 경로당 문해교실 있습니다.

예.

찾아가는 경로당 문해교실 물품구입비 했는데 이제 경로당에 입식 책걸상을 만들어준다는 겁니까? 공부를 하기 위한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까? 경로당에.

이 부분은 올해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사업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는데 남해 선소하고 남면 구미, 미조 천하 3개 마을의 경로당에 어르신들 문해교실을 하는 책상하고 의자.

경로당에 보통 가보면 문해교실 공부하는 데 보면 앉은뱅이 책상 놓고 공부를 하다가.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입식 책걸상을 갖다 주면 공간을 많이 차지할 거란 말이죠. 경로당에 공부 끝나고 나면 앉아서 놀 공간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책상에 그대로 앉아서 놀아야 되느냐, 어르신들이 누워 있기도 하고 그러던데. 그런 불편함이 없을까요?

그런 부분들은 공간이라든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접이식을 하든지 고정식을 하든지 감안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맨 끝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해서 희망키움통장이 있고 101페이지 보면 내일키움통장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희망키움통장에는 예산이 삭감이 되어버렸고, 얼마 안 되지만. 내일키움통장에는 예산이 2,400만 원이 올라갔어요. 희망키움하고 내일키움이 어떻게 다른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2 이 사업비 변경 건하고 내일키움통장 그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 전부 예산이 국도비 변경내시 되면서 조정된 사업이 되겠고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희망키움통장2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고 본인 저축 1:1 해서 정부에서 매칭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간. 단지 할 때 그 사업이 진행 중일 때는 역량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받고 사례관리라든지 받아야 되고 3년 최종 만기 시 적립금 720만 원하고 플러스 이자 알파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계약한 금융기관은 KB금융기관에서 대행을 해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키움통장은 당초 인원이 21명인데 36명으로 인원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하면서 이 사업은 이 통장 신청 당시에 1개월 이상 연속해서 자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 있고 이것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의 30%를 참여자에게 장려금으로 배분을 하고 최대 20만 원 해서 3년 동안 2,268만 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이것도 사업량이 1명으로 감소되면서 국도비 변경내시 된 건인데 이것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수급 청년 15세에서 39세인 청년이 되겠고 본인이 근로사업소득 대비해서 일정 비율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칭해서 적립해 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소득 대비해서 37만 7,000원에서 최대 53만 8,000원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금 이런 세 가지 이런 사업들이 군에서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읍면에 공문을 내고 수요조사를 받아서 도에다가 제출을 하면 도에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다가 연계해서 이렇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매칭되는 것도 있고 매칭되지 않는 것도 있고 자활참여자다, 아니다,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일단 세 가지 통장이 되다 보니까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자세하게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청년이라든지 또는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통장 같은데 잘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또 뒤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복지과 2회 추경 세출은 약 8억 정도 감소가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는 통계목 간 변경내시가 너무 폭이 큰 것 같습니다. 먼저 98페이지 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지원에 있어서 면에 복지회관이 몇 개입니까? 11개 정도 됩니까? 11개가 아니고... 그것은 알 수 있는 겁니다.

담당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 없어요?

10개소 있습니다.

예, 면에 있는 10개 종합복지회관을 관리·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 읍면장님들께서 인력을 기간제로 운영하는 면 복지회관도 있고 직원이 먼저 출근을 해서 문을 여는 회관도 있고 상당히 면 복지회관 운영에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전체 주민복지과에서 인력 지원을, 면에 있는 복지회관을 관리하는 인력을 기간제를 배치를 하든지 똑같이 공통적으로 관리를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건의입니다.

예.

그리고 어제 행정과에서는 복지회관에다가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4억을 들여서 인공지능 로봇을 경로당도 아니고 복지회관에다가 비치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경로당에는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복지회관은 아직까지...

그런 비싼 로봇을 운영하려면 전문 인력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습득을 해야 되고 그것을 챙겨서 운영을 잘해 달라는 겁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흔적 남기기 전시관 운영은 상당히 전국의 모범사례로 잘하고 있고 우리 군 홍보도 많이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전시관 사업은 올해 11월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예.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사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를, 국비를 확보해서 별도 전시관을 건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은 전국의 모범사례고 군민들 반응도 좋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10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가 5,000가구에 약 11억 8,000만 원 지원이 됐는데 아까 정영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102페이지 노인복지 기반 구축에 53억이 약 통째로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 감액된 예산이 코로나19 5,000가구 지원 목적 변경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습니까?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로 격리 치료를 이행한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수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기초연금 관련되는 사업은 별도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103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을 한 지가 몇 개월 되는데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107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있어서 남해 사랑의 집 인건비가 28명이고 소망의 집도 28명입니다. 이것은 전체 국비로 운영을 합니까? 직원들 28명씩 근무를 하는데 신분 보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국비입니까?

예,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28명씩 똑같네요?

정원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원이 28명입니까?

예.

그다음에 112페이지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29명이 사업량이 감소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사업량이라는 것이 어떤, 발달장애인 인원이 줄어든 겁니까?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서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이 사업을 제공하는 수행기관이 장애인부모회하고 누리보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월 154시간 정도 제공되고 취미 체험이라든지 자조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지금 인원은 참여 희망하는 대상자를 저희들이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4페이지 장사시설 유골반환사용료 환불 15만 원씩 해서 160명 2회 추경에 1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유골 반환이 160명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예, 이게 저희들이 연간 계획을 잡았습니다.

연간입니까?

예, 연간 계획이고 사실 지금 반환해 가는 추세를 보면 올해 3월에 15건 해서 지금 월별 평균을 따지면 보통 10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급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건이 17건에 한 226만 원 정도 남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추이를 지켜보고 연말까지 한번 예측을 할 때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인원이 160명 정도 되면 내년도 추이를 보고 본예산에 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족장례비가 4월 24일자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전파방지비용이라 해서 이것은 6월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지금 전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이것은 국가정책입니다. 선거 전과 선거 후가 대선에서 갈라진 정책입니다. 자꾸 말을 어렵게 합니까? 화방동산하고 소망의 집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진행사항을. 어렵습니까?

화방동산 돌봄서비스 요양 노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계속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어서 행정에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법인 측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계속 추이를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시설에서 주도적으로 노사 간에 타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소망의 집 관련해서는 현재 장애인시설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시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은 저희들이 다 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특히 소망의 집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생활시설이다 보니까 의사전달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조금 외면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지도 점검을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생뿐만 아니고 생활일지라든지 간호일지, 생활실태 이런 전반에 관해서 그렇고 예산집행 관련해서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인권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꼼꼼히 챙겨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화방동산 같은 경우는 수천만 원의 벌금을 문 적도 있지요?

예.

소망의 집이나 화방동산은 행정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소망의 집 같은 경우는 처분에 대해서 처분통지를 했고 화방동산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사실 노인요양장기보험 관련해서 그 부분을 통지를 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이 납부가 된다 해도 향후 계속해서 행정에서 지도도 하면서 챙겨나가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화방동산하고 소망의 집 시설보수가 들어 있어서 행정에서는 끌려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사전에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고 이번에 편성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정책들은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는데 법적으로 몇 명, 몇 명 정해져 있는 거죠? 사무실 직원들도.

예.

거기에 남해군은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재가라든지 정확하게 다 인원수가 갖춰져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모자라는데 있는 것으로 됐다든지 남는데 더 쓰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다 파악이 돼 있습니까?

법적으로 갖춰야 될 정원이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현원이, 근무하고 있는 현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원이 정확하게 다 갖춰져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럽니다. 114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가 있습니다. 이분은 장애인입니까, 비장애인입니까?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입니까?

예.

혹시 옷을 조끼를 그렇게 표가 나게 입고 있습니까?

예.

같이 입고 있는 것 아니고?

조끼를...

한 달에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단속이.

근무시간 말씀하십니까?

아니, 단속 건이. 어쨌든 단속도우미잖아요.

단속 건수는 월별 통계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수시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건이 발생될 때마다 수시로.

신고가 들어오면 갑니까?

예.

두 사람이죠?

예.

남해군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려면 상당히 힘들겠다, 그렇지요?

주로 읍 관내에서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이 읍의 공공시설이라든지 많이 있다 보니까 읍 관내에서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효율적인 것 같기도 하고. 117페이지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제일 위에 보면 남편 서포터즈 운영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겁니까, 이게? 참석자 체험비 해서. 남편 서포터즈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까?

예, 한국인이고 자조모임이라고 해서 다문화여성들이 자조모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멘토, 멘티 기능을 하거나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상담을 하거나 남편들의 역량강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번으로 다 끝납니까? 아, 네 번 하네.

예, 네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18페이지 여성복지 증진 제일 아래에 보면 창업지원교육 해 놨습니다. 이것도 다 매칭인데 여성 창업 지원. 여성들만 합니까?

예, 여성. 발굴에서부터 창업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아이템 발굴이라든지 상품화계획이라든지 현장 실습도 같이.

청년에서부터 노인까지입니까?

여성이니까.

여성의 나이대가 어떻게 됩니까?

연령 제한은 두고 있지 않지만 창업을 할 정도의 적정 연령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지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영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셔서 제가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민복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는 정말 제일 힘들지만 제일 보람된 일을 하신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 95페이지에 보면 예산액 중에 국고보조금이 아까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연금 부분이 있고 저는 감소 부분만 봤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1억 494만 8,000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이 부분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적어졌다든가. 그러면 신청을 덜 해서 그렇습니까? 국가에서 시책이 그런 부분을 감소시키라고 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줄어서?

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사하시는 분들은 힘들어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도비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줄어드니까 도비도 감소된 모양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접촉을 줄이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연계해서 사업비가 감소된 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이 어르신들께 굉장한 도움을 많이 주고 습니다. 양곡비 부분에서 어떤 경로당은 인원이 많고 어떤 경로당은 이용하는 인원이 적습니다. 하지만 이게 동일한 양곡비가 나갑니까?

인원수.

인원수에 비례해서 나갑니까?

예, 나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저는 똑같이 나가는 줄 알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경로당마다 인원수에 비례해서 양곡비가 나가네요. 그리고 105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으로 화방동산 1억 1,000만 원이, 1개소가 화방동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어떤 기능을 보강하는 것인지, 인프라에 대한 것인지, 프로그램에 대한 것인지, 시설에 대한 것인지.

이 부분은 화방동산이 2002년도 개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 노후화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창호시설, 창호를 교체하고 건물 누수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누수에 따라서 방수 도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시는 거네요.

예.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하시는데 그런 안 좋은 일은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에 보면 여성친화도시가 있습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되었나요?

예, 올해 6월에.

2022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돼서 공포가 되었나요?

예.

그러면 남해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여성이 많은데, 이 방에도.

남해군은 사실 인구 분포 비율을 구체적으로 통계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노인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요.

노인 인구가 39.5%를 초과하고 있고 그리고 그 노인 인구 중에도 여성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여성 인구 비율이 높다 보니까 어떤 특정 성을 위한 사업보다는 양성이 같이 평등한 그리고 생활의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특정 성이 불편한 것보다는 모든 군민이 함께 골고루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특별하게 여성을 위한 것보다는 여성을 위한다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군민 누구에게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해서 양성이 같이 사회생활을 하고 보호를 받고 똑같은 입장에서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성친화도시인 것을 어필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여성친화도시가 되었는데 어떤 점이 좋더라.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남해군의 여성들 또 속해 있는 약자들이 함께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기초연금이 53억이나 줄어들었다고 얘기했을 때 위에 정부에서 산정을 잘못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노령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중복으로 겹쳐지는 것은 1개만 받는 것으로 그래서 그래서 아마 53억이 반납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 99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도개발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인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180명이라는 게 가운데 산출 근거가 나왔습니다. 5,000만 원이나 증감이 되었는데.

이 건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업이 변경되었고. 기존 중위소득 140% 이상인 저소득계층.

저소득계층을?

예, 180명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진로 탐색, 자기주도 학습 포함해서 총 10개 서비스가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사도우미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가사도우미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유아 발달 지원,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정신건강.

아동에 대한 것만 투자사업이네.

노인도 있습니다. 노인 두뇌 건강 지원, 바른 체형 키 성장, 장애인 보조기 렌털, 시각장애인 안마 해서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사도우미는 포함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일괄 예탁해서.

기관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06쪽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인건비 퇴직금이 250만 원에서 480만 원으로 230만 원 정도 증가가 되었다, 그렇지요?

예.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이 부분은 사무국장이 지난 4월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지난 4월 12일자 채용되면서 2021년 연말에 근무연수가 1년 미만으로 인해서 퇴직금이 적립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누계를 해서 그래서 퇴직금을 이렇게 증가를 시켰다, 이 말입니다.

예.

지금 사무국장이 오신 지가 얼마됐지요?

2021년 4월에 왔습니다. 1년 하고 몇 개월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14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아래쪽 아이돌봄센터 운영 남해여성회에 이번에 8,140만 원이 증가가 되었다, 그렇죠?

예.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1차 추경에 2,860만 원 증가했더라고요.

이 부분이 사실 변경내시 반영된 부분도 있고 올해 1회 추경에 남해형 아이돌봄사업을 군비 5,000만 원 확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해형 아이돌봄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해형 아이돌봄사업은 우리 지역 아이들이 계층별로 지원을 하다 보면 부모가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남해군에서 50%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맞벌이 부부라든지 가사 양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군비 부담을 추가했습니다. 변경내시에 따라서 반영된 부분인데.

무려 군비가 얼마가 증가가 되었느냐 하면 5,77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남해형이라고 해서. 제가 어느 정도, 어떻게 특별하게 남해형이 다른 데하고 다른 것인지 몰라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혹시 팀장님 나오셔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팀장 권홍엽입니다.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 돌봄사업하고 종일제 돌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득에 따라 자부담 부분이 달라지는데요.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50%를 군비로 지원해 주는 남해형 돌봄서비스를 1회 추경 때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형 돌봄서비스가 지원되고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어린이집이 쉬게 되면서 가정 양육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맞벌이 부부들이 가정 양육을 할 수 없으니까 아이돌봄센터로 선생님이 요청하는 부분이 증가하면서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지금 신청 건수는 13% 증가한 수준입니다. 작년 7월 기준으로 보면 847건이 신청이 되었는데 올해는 956건 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팀장님, 그렇다면 여기에 현재 매칭비율에 따라서 1억 5,500만 원 정도로 남해군이 부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해군에서 남해형이니까 어느 정도 부담을 해 주는 겁니까?

부담지시액은 1억 449만 6,000원이 부담지시액이었는데 군비가 남해형 아이돌봄서비스가 추가되면서 5,140만 원이...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 주 초점은 뭐냐 하면 개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을 남해군에서 대신 부담을 해 준다는 그 말이죠?

예, 50%씩

군비로 해 준다는 얘기지요?

예. 그 군비 지원사업이 1회 추경 때 생기면서 아이돌봄 국비사업도 같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국비도 증가가 되지만 비율이 굉장히, 남해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율이 정해져 있느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매칭비율에 따라서 이만큼 됐느냐, 아니면 남해군에서 남해형이니까 남해군에서 개인 부담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좀 더 주느냐,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부담지시액은 1억 정도였는데 추가로 5,000만 원 정도 군비가 더 부담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일단 제가 하나만 더 있는데.

하나 더 하십시오.

121쪽에 보면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이게 완전히 다 삭감이 됐고 그 밖의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6개소에 1억 1,9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이 이유가 뭡니까?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완전히 삭감이 되었는데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1명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삭감이 3,1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남해군에?

남해군에는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삭감이 되었고.

남해군에는 없으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3,1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그 사이에 없어져버렸다는 말입니까, 애초에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남해 하나어린이집이 원래 장애아통합 해서 지정되어 있었는데 장애아가 없다 보니까.

장애아가 없다 보니까 이 교직원이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6개소 여기가 1억 1,900 정도 깎였는데 이것은 또 어찌 된 일입니까?

변경내시가 되면서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개소 여기도 감축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시간연장형을 담당하는 교직원들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없어져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있는데 왜 인건비가 삭감이 됩니까? 아니면 시간이 자꾸 가니까 팀장님이 좀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지요.

아시는 담당 팀장님 있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원래 남해 하나어린이집에서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아는...

그것은 됐고. 그 밑의 것 시간연장형.

인건비 삭감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1억 1,900만 원이나 삭감이 돼서.

사실 도에서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역간 부족한 부분 우선 조정해 가면서 반영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8월 조사해 본 결과 사실 부족한 부분입니다. 부족하다고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차적으로 다른 지역이 더 많이 부족하니까 조정을 하고 다음에 추가로 해 주신다고 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변경내시 부분이어서.

남해에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줄이라는 얘기입니까? 국도비가 전부 다 삭감이 돼서, 군비도 삭감이 돼서 1억 1,900만 원인데 제가 그 이유를 왜 묻느냐 하면 그러면 남해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냐 아니면 있는데도 금액을 줄여버리면 돈이 없는데 이 사람들 인건비는 무엇으로 줄 겁니까?

맞습니다. 어린이집이 영아가 줄어들고 있고 많이 힘든 실정입니다. 국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지역별 수치를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 계속 예산을 조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8월에 추가 요청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인건비는 줘야 되는데 깎아버리고 없으면 군비라도 인건비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군비까지 깎아버렸으니 차라리 군비를 못 주는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보충해서 군비를 줘야 될 것인데 군비도 깎아버리면 이분들은 인건비 하나도 안 받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 요청을 도에다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 심의인데 대폭 삭감되거나 신규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연찬을 해서 와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만 계속 흐르는데 과장님께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예산 심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미숙하게 답변하는 이런 태도는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시간 30분 회의를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지적과 소관

민원지적과장 김기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몸이 불편해서 김민종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류광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배종권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최순둘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박성영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민원지적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세입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수상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 6,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도로명판 신규 확충 보조금이 400만 원 감액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중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에 접수 건수 증가로 3,435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 관리 도로명판 설치 예산이 60만 원 감액 교부되어 민원지적과 총 세입예산은 8,975만 원이 증액된 15억 6,88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억 3,722만 원 증액된 28억 977만 원으로 세부사업별 변동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주소 운영 지원예산 중 신규 도로명판 확충 발생률 100%가 초과된 지자체는 특별교부세 400만 원 감액 교부되었고 도비보조금도 예산 부족으로 6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관리 예산입니다. 국토부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 도로점용허가시스템 대민서비스를 위한 서버 추가 구입을 위한 1,7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 예산입니다. 인건비 630만 원, 상속자 등 이해관계인 통지 등기우편 요금 1,275만 원, 일반보증인수당 1억 48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2,3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 1,500건보다 많은 2,300여 건이 접수되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 예산 중 2021년 가족관계등록사무 보조금 이자반납금 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1년 민원서비스 총괄평가 재정 인센티브 6,000만 원, 김기현 과장님을 비롯하고 배석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31페이지 특별조치법 2,310건이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맞는 숫자입니까? 되어 있는 숫자가.

작년 상반기 감사, 상반기 수치로 보시면 됩니다. 8월 4일 접수 건수는 4,344건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건수에 대해서 처리는 몇 건이나 처리가 되었습니까?

접수가 4,344건인데 한 3,500건 정도 처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131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가 쭉 나오는데 260여 만 원 곱하기 3, 12개월.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비교 증감을 했더니 증액된 부분도 있네요.

인건비는 4대 보험을 포함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특조법을 해 보니까 상속자들을 찾아가지고 통지를 하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자를 찾다 보니까 대부분 한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공무원을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을 써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일반보증인수당이 나옵니다. 2만 원 곱하기 4 곱하기 2,300건에 해당됩니다. 위에 보시면 약 1억 상당이 증액이 됐네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수당이 지급되는지 쭉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이해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마을에 보증인들이 위촉돼 있는 분들이 일반보증인들이 519명이고 법무사의 자격보증인이라고 해서 7명이 보증돼서 총 보증인이 526명이 보증인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마을에서 보증을 서주고 아무 이의신청 없이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인서가 발급됐을 때 보증인들에게 한 건당 2만 원씩 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또 지정보증인이라고 해서 보증을 서는데 거기에서 기록을 하고 문서를 다는 분한테는 5,000원 더 추가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증인 1건당 보증인들한테 2만 원씩 지급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정보증인은 마을마다 정해 놓은 분을 얘기하죠?

마을이 아니고 한 리에 한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정보증인은.

여기에 이분들은 2만 5,000원.

그분이 보증에 도장을 찍었을 때 2만 원하고 기록에 5,000원 하고 2만 5,000원이고.

합해서 2만 5,000원이 지급이 된다, 그렇죠. 이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130페이지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에 있어서 군비가 8,900만 원, 도비 3,400만 원 확보한 이게 건수가 많아서 인건비라 했습니까?

주로 건수가 많다 보니까 보증인들한테 나가는 수당.

예, 잘 알겠습니다. 8월 5일로 마감을 했습니까?

8월 4일.

8월 4일로 마감을 하고 처리가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약 70% 정도는 됐는데 한 400건 정도를 처리를 못 하고 앞으로 6개월 기간이 있거든요.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상속인으로부터 민원 제기가 온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민원 제기는 이의신청 건은 4,300건 중에서 한 1,000건 이상은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등기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고요. 자기들끼리 소송에 들어가는 것이 별도로 있고 그렇습니다.

이 제도가 보증인이 어차피 책임보증까지 도장을 찍어서 넘어온 것인데 상속이나 등기 명의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이게 등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것하고 비용이 너무 비싸다, 그런 주변의 민원이 많습니다. 아무튼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질문이지만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일반보증인수당 있지 않습니까? 8월 5일자로 끝났습니다.

8월 4일.

보증인제도가 이것도 끝이 나는 것 아닙니까?

보증인수당 주는 것은 보증을 서고 수당이 나가는 것은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 이의신청 없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의 신청 없이 마지막으로 등기된 필지에 대해서 확인서가 나간 필지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접수가 끝났음에도 확인서 발급은 내년까지 발급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산이 다 안 돼서 정산을 할 거라고 1억을 올렸다, 그렇지요?

예.

건수가 그만큼, 처음에는 1,500건 정도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더 건수가 많아졌고 정산될 부분이 있어서 2차 추경에 올렸다, 그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보증인 이 제도 때문에 혹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군민들은 없었습니까?

많습니다.

이 보증인에 대한 불만 없습니까?

그런 유형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여동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법적으로 해서 수수료가 많이 드는 민원인이 와서 항의를 하죠. 항의를 해도 공무원들은 제가 그럽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수수료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은 거거든요. 저희들이 아무튼 잘 설득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증인에 대한 신임도 이런 것 가지고 군민들이 실랑이를 한 적이 있는데 의회까지도 찾아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그분들을 잘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앙금으로 남으면 안 되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또 없겠지만 혹시라도 또 와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증인하고 관계의 문제,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잘 이해를 시켜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초선이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30페이지 보면 공간정보활용시스템 서버 해서 하드웨어 구입비가 1,700만 원 더 증액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를 바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리 해서 군 관리 도로명판 10만 원 260개, 도 관리 도로명판 해서 18만 8,000원, 50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공간정보는 남해군이 경남 전체로 봤을 때는 제일 뒤처진 그런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사업이 도면을 보시게 되면 도면 위에 건축하고 이런 유형을 다 알 수 있는데 땅 밑 지하에는 도면에 대한 내용이, 전산으로 된 도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도면, 수치 지형도라 해서 정밀성 있는 도면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2019년부터 지하에 있는 상수도, 하수도 그것을 남해읍에는 전산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지하에 있는 상수도, 하수도를 전산화하는 목적은 기존에는 도면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전산으로 인해서 굴착을 했을 때 깊이가 어느 정도 묻혀 있고 이런 부분을 해서 공사하는 데 재해방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간정보라는 차원에서 사업을 했고요. 그러면 공간정보는 지하의 상수도, 하수도만 있지 않고 지금 관련 부서에서 가스하고 통신하고 전기하고 다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전산으로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가스, 통신 이런 부분들 다 어디에 있고 그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간정보라는 사업을 했고요. 도로명주소 부분 도 관리 도로는 우리가 보면 인근 하동하고 사천지역에 관련돼 있는, 연접돼 있는 도로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소체계가 전부 다 도로명주소로 해서 도로를 기반으로 해서 가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잡아 가지고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명판이다, 그렇죠?

예.

망운로 몇 번길이 제시하는 큰 것, 일반 개인 주택은 아니고. 그렇게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민원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하고 조금 관계가 없는 부분이지만 잠시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잊어버릴까 싶어서. 지금 현재 보면 각 마을이 있습니다. 삼동 같으면 시문, 수곡, 고암. 이동 같으면 이동 무림, 큰 도로가 쫙 있어요. 마을 이름이 이게 안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많이 헷갈려요. 그러면 우리 마을이 용소, 다정, 다천, 큰 마을 이게 그런 게 구분이 안 돼 있는 그런 것인데 이것 좀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이동면 무슨 무림리, 무림마을이 어디다. 그러면 무림의 유래라든지 이런 것도 옛날 이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명에다가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서 확 뒤바꿔볼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도로명주소 부여하는 방법이 기초번호 부여하는 방식, 지역번호 부여하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내 동네 이름을 써서 부여를 하고 싶어 하는 지역번호 부여하는 방식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해군에는 기초번호 부여방식이라고 해서 망운로9번길 16이라 그러면 첫 종점에서 16m 가게 되면 그 집이 있다는 계산수치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주소를 쓸 때 망운로100번길 하게 되면 100번길에 보면 첫 길에서 100m를 가게 되면 그 집이 딱 나오게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동네가 없노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대한 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를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민원인들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 마을을 넣어서 도로명을 만들어주라, 이런 유형인데. 도로명주소가 첫 시작이 우리 지역민들 쓰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고 객지에서 찾아와 가지고 어디에 도로에 몇 미터를 가게 되면 그게 나오구나. 그런 유형으로 어떻게 보면 남해군은 만들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로 용소마을이라든지 아까 말했듯이 시문마을 이런 데서는 마을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하나 바꾸려 보니까 남해군에 전체적으로 기초번호 부여방식, 그러니까 시점에서 몇 미터를 가면 자기 집이 나오게끔 만들어 놨는데 바꾸려 보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명이 까딱하면 없어질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 도로에, 큰 도로에 보면 동부대로 또는 남해대로 보통 큰 길은 이렇게 국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남해대로 해서 만약에 지족로 같으면 지족 그 지명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가지고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민원인들의 생각도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명을 한번 살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체육진흥과 소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체육시설팀장 정동관입니다. 감홍경 체육진흥과장이 사무관승진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근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최월륜 레포츠팀장입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중 세입예산은 창선 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특별교부세 4억 원이 증가하여 체육진흥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711만 1,000원이 증액된 48억 7,60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78억 478만 5,000원으로 기정액 165억 6,637만 1,000원 대비 12억 3,84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남해 실내체육관 소방용 앰프의 잦은 고장 및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소방용 방송앰프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야외운동기구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2,000만 원, 스포츠파크 내 화장실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업비 2,000만 원, 실내체육관 복싱장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업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 행복나눔문화체육센터 건립 공사 시설비 2억 원을 감액하여 감액한 금액만큼 건축, 전기, 소방 감리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고현 생활체육관 건립 4억, 당초예산 5억 7,000만 원 편성하여 편입부지 보상비 5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4,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실시설계에 필요한 용역비 1억 원 중 부족액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실시설계 결과 총사업비 5억 1,000만 원으로 부족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선 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동아리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도 보조금 교부 감액에 따라 11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경남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일수가 1일에서 2일로 늘고 장애인 선수 인원이 2020년 110명에서 올해 163명으로 증가하여 그에 따른 경비 및 체류비 지급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1,48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5명에 대하여 수당지원금 622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제18조에 의거 10억 원 이상 특정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 회계법인 위탁 회계감사비용 지원을 위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비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체육회장 선거비용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직장운동부 운영비 일부 도비보조금 지원 감소에 따른 일반보전금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대한체육회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일반보전금 1,96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대회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및 팀장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지원을 위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1,720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물섬 남해 스포츠클럽 언더18 창단에 따른 물품 구입, 숙소 임대료, 훈련비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공건축기획 및 사업계획 사전 검토를 위해 시설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남해군 방문의 해 전국대회 유치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민간행사사업보조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회 기간 동안 기간제근로자 12명에 대한 휴일 초과근무수당 지원을 위해 인건비 1,904만 7,000원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근로자의 안전용품 구입 관련 사무관리비 340만 원, 잔디구장 관리를 위해 기계장비 수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500만 원, 잔디구장 관리를 위한 재료비 2,87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파크 주경기장 관람석 하부 물품보관창고 보수공사에 1,000만 원, 나비구장 심판대, 선수대기실 등 컨테이너 노후로 인한 보수공사에 3,000만 원, 나비구장 전광판 보수공사에 2,000만 원, 스포츠파크 주경기장 관람석 벽면 내 파크 조성 이후 각종 대회에 대한 기록물 제작 설치에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엔진식 라인카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5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 구조선 노후로 기능 상실한 남해안시대1호 2002년식 대체 구조선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외 6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7,024만 1,000원과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사업 외 4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필요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65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관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2페이지 남해 실내체육관 소방용 방송앰프 교체, 이 방송앰프가 어떤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해 실내체육관 소방용 앰프 교체는 실내체육관이 지은 지 13년이 넘어가서 내구연한이 원래 7년 정도 됩니다. 13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소방점검에서 기타의견으로 나와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 방송앰프라 해서 지금 현재 가보면 방송장비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인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184페이지 남해군체육회 회계업무 위탁비용 지원, 이 회계업무를 위탁을 해야 됩니까?

위원님 답변에 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서 10억 원 이상 특정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법인 위탁회계감사비용입니다. 체육회에 연간 34억 정도 예산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대외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85페이지 학교 연계형 클럽하우스 건축 기획 해서, 이게 뭡니까?

클럽하우스는 지방소멸대응사업으로 1순위로 올라갔습니다. 남해군 보물섬 남해FC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서면 스포츠파크 내 건립계획입니다. 건축 기획은 건축서비스법에 따라서 설계비 1억 이상에 대한 것은 건축 기획부터 설계 공모까지 이런 사항들이 됩니다. 그에 대한 기초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18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특교세가 4억 편성이 되었지요?

예.

부지 확보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확보했습니까, 찾고 있습니까?

창선 생활체육공원 내 기존 운동장 주변으로 해서 땅은 체육시설로 지정이 돼 있고 부지는 확보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4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까? 더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계획이?

보시면 특별교부세 4억만 되어 있고 2023년 공모사업에 창선 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는 15억 정도로 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5억 정도, 그러면 11억 정도가 더 확보가 돼야 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에 돼야 될 텐데 확신합니까?

공모사업 4건 신청에 1순위로 일단 신청하고 이 건과 관련해서 경남도를 두 번 방문해서 충분하게 사업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잘 되기를 바라고요. 혹시 하나 더 덧붙여서 파크골프 관련된 겁니다. 관심도 있고요. 고현 성산 중심으로 해서 파크골프장 75홀 정도로 일단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혹시 진행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성산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용역이 완료가 되는데 현재 조성 중인 것은 72홀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올해 본예산에 5,000만 원 해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184쪽에 생전 못 보던 게 하나 있습니다. 당초예산도 없었고. 지방체육회장 선거 지원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형태로 1,500만 원 실려 있는데 이것은 남해체육회장 선거와 관련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33조7항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비용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남해군체육회장 선거 금년 말쯤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186쪽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남해군 방문의 해 전국대회 유치 약 6억 900만 원 상당 편성이 되었습니다. 적은 액수가 아닌데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쭉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답변에 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억은 올해 무학기 축구대회, 유소년 축구대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대통령금배 축구대회 그렇게 하면 얼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 사용했다, 그렇지요? 무학기, 유소년, 대통령배 다 행사 했잖아요. 이게 한 6억 정도로 투입이 됐다, 그 말씀이다, 그렇지요?

예, 그 정도에서 5,000만 원 정도 조금 남았습니다. 또 그것도 했습니다. 경상남도 소체선발전을 남해군에서 했습니다. 그게 또 1,700만 원 들어갔습니다. 포괄예산으로 실은 부분은 사실상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대회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기상 구체화시키면 이 돈만큼 대회를 무조건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협상의 여지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예, 저희들 잘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185쪽에 한번 보시면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건이 있습니다. 다 관심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6급 18호봉에 해당된다 해서. 그다음에 총무팀장은 12개월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이라든지 총무팀장 인건비를 받는 분이, 직원이 몇 명입니까? 토털.

지금 총 7명입니다. 7명 중에서 사무국에는 사무국장님과 총무팀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분이 다섯 분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에서 경비를 대시는 분이 한 분이 3년간 대고 저희가 전환 배치를 해서 남해군에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도에서 한 분은 직원 1명한테 인건비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짜야 되지요?

예, 생활체육지도자는 기금에서 50%가, 기본급이 208만 4,000원입니다. 그중에서 104만 2,000원은 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당과 기본급은 남해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184쪽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2쪽에 상주 행복나눔문화체육센터 건립. 이게 28억이 기정액이 그렇고 예산액도 그렇고 언제쯤 완공이 되는 겁니까? 올해 안에 되는 겁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13일 착공을 해서 중간에 철근 등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3달 정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지금은 현재 정상 진행 중이며 내년 4월 30일 정도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총사업비는 69억 원입니다. 69억 원 중에 문화체육센터 사업비가 10억이 추가로 들어와 있어서 저희 과에서 59억, 문화관광과에서 10억해서 총 69억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보니까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언제쯤 되는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184쪽 맨 위에 보면 장애인 체육동아리 운영에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종목이 대충 뭐, 뭐 되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고 또 장애인 체육동아리 운영을 하는데 삭감이 돼요. 돈 얼마 안 되는데 삭감이 되고 하는데 지지부진한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7개 단체 종목이 뭐, 뭐입니까?

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운영단체는 7개 단체로 사랑이톡톡 배드민턴 동아리, 장애인탁구협회, 소리치는 사람들, 화전FC, 보물섬탁구단, 보물섬배드민턴단, 장애인게이트볼 이렇게 있습니다. 작년도 세출 부분에서 반납되는 것은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두 단체가 활동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187쪽 중간쯤 보면 요트학교 구조선 구입 해서 5,000만 원 1대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구입합니까? 올해 안에 구입 됩니까?

예, 올해 안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되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185페이지 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해서 클럽 지원이 당초 3억에서 5,000만 원을 더 실었는데 이게 스포츠클럽 행사가 있어서 5,000만 원을 더 실었습니까? 어떤 성격입니까?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185페이지 맨 아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섬 스포츠클럽 언더18 창단에 따른 물품 구입하고 숙소 임대료, 훈련비 지원 등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물섬 남해 스포츠클럽 언더18 부분이 새로 들어와서.

U18 창선고등학교 창단한다는 그 예산으로 5,000만 원을 실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스포츠클럽 해서 남해군 스포츠클럽 거기에 지원하는 것인지 제가 그 성격을 몰라서. 그 아래 시설비 학교 연계형 클럽하우스 건축 기획 2,2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설계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계비?

예.

앞으로 계속 지원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 지금은 설계를 하고 인구소멸대응기금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생활체육을 하고 있는 이용 장애인 수는 몇 명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담당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지도자분들이 다 단체에서 출장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7개 단체 강사들이, 생활체육지도자가 나가서 활동을 도와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7개 단체에서 이용하는 숫자가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동아리 활동이고 생활지도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는지.

재가시설,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수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재가시설이나 복지시설에서 이렇게 생활체육지도자를 보내주세요,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쪽에서 바로 그냥 알고 투입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수요조사를 연 초에 해서 연간 교육프로그램을 짜게 되고 또 추가로 문의가 들어왔을 때 나가게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해 장애인들이 지적이나 신체적 장애를 다 포함하면 4,000명이 넘는데 생활체육지도자가 5명으로 다 되는지 앞으로 조금 더 충원을 해서 그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회원이 등록 회원수가 16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된 회원수가.

예, 그리고 장애인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 남해군에는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타 시군 같은 데 반다비체육관이 있고 하면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없고.

그런 시설을 만들어주실 계획은.

그것은 체육시설팀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장애인지도자가 5명입니다. 5명인데 경상남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작년도 1월 29일 장애인협회를 설립하고 꾸준히 채용을 합니다. 추이를 지켜보고.

자격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습니까? 체육지도자.

자격은 장애인은 장애인생활지도자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자격을 저희 5명이 가지고 있는 자격은 휠체어럭비랑 배구랑 배드민턴, 골볼, 보치아, 탁구, 조정 이렇게 자격을 취득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비에서 11개월 되어 있고 추경인데 11개월이라는 말은 11회는 개월을 말하는 거겠지요?

예, 11개월인데 설립이 작년에 되고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이게 공개모집 한다고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남해가 어찌 보면 도서벽지고 하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채용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를 금액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추경이니까 앞으로 쓸 금액을 올리는 것인데 11개월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183쪽 고현 생활체육관 건립에 이번에 군비가 6,000만 원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용도로 군비가 6,000만 원 추가되었습니까?

당초예산 5억 7,000만 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토지보상비로 5억 3,000만 원을 상반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에 필요한 사업비를 산출하니까 1억 원 정도 되는데 4,000만 원 남아 있으니까 6,000만 원 부족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됩니까?

추경이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1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팻말만 세워놓고. 그것도 팻말이 우리 선거기간 동안 세워졌던데 그동안에는 토지 보상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토지 보상은 다 됐습니까?

예, 100%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공만 하면 되겠네요. 실시설계 용역만 나오면.

예, 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빨리 설계를 다 끝내서 빨리 하려고 합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성산 파크골프장 72홀이라 얘기했습니까?

예, 72홀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36홀이라고 했는데 36홀 하는 데 40억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72홀 하면 그 부지가 72홀이 나옵니까?

당초 현장에서 위원님들도 오시고 해서 설명드린 그 부분에서 바닷가 쪽으로 확장을 해서 72홀로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돈은 훨씬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습니다.

공기도 그만큼 늦어질 것이고.

완성을 계획하기로는 2026년 12월로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36홀부터 먼저 하고 끝내고 72홀 하십시오. 빨리 빨리 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나이는 들어가시고 나중에 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72홀 하면 뭐합니까? 36홀 계획대로 그것부터 먼저 하고 돈이 되면 늘리더라도. 사업을 자꾸 늘리는 것이 아니라 1년이라도 앞당기는 것이 그분들의 목적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 마무리를 2026년 12월로 계획을 하고 공사를 추진할 때는, 사업 추진할 때는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36홀 먼저 조성을 하고 오픈을 하고 뒤에 또 36홀 조성하는 방법으로.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한 번이라도 나이 드신 분이 칠 수 있죠. 자꾸 한 개도 안 되는데 계속 사업량만 늘려서 기간이 늘어나면 언제 칠 겁니까? 그러니까 36홀 해 놓고 하면서 또 36홀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72홀을 한꺼번에 하려면 그 정도로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에 보면 1억 1,000만 원이 군비가 늘어났습니다. 조성하는 데 군비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확보된 사업비가 4억 원이 확보가 돼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실시설계 완료된 총사업비가 5억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확보해 놓은 것보다는 1억 1,000만 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85쪽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쭉 아래쪽 내려가면 임대료가 323만 2,900원 곱하기 1식이 있습니다. 뭘 빌리길래 300만 원짜리를 빌립니까? 이 임대료가.

위원님, 담당 팀장님이.

아, 이것은 팀이 다르지요. 담당 팀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지요.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실내체육관 임대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공짜로 쓰는 것 아닙니까?

예.

장애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체육회가 남해군에 빌린 임대료네, 그렇지요?

예, 임대료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우리가 받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남해군에 받는 것, 아마 세입 부분에도 들어 있어야 되는데요, 임대료가. 세입은 안 들어 있고 세출에만 들어 있네요. 누가 받습니까, 임대료를?

당초예산 세입 부분에는 임대료 수입 해서 다 있습니다.

임대수입이 있는데 그것은 한번 정하면 되는데 또 여기에 보니까 83만 3,000원은 남해군에서 올려서 받습니까? 현재 2차 추경에 83만 3,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재산가액이라는 것이 공시가를 의미합니다. 공시가가 매년 4월 1일 보통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에도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공짜로 쓰는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남해군체육회 회계업무 위탁비용 지원 이것은 제 생각에는 안 맞다 생각하는데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지금 새로 실리는 겁니까?

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령 개정일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주무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법령사항은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회계업무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장애인들이라든지 국가법적으로 상당히 회계업무가 어려워서. 실제로 체육회에서는 사무국장이 있고 총무가 둘이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 1,000만 원이, 국비도 아니고 도비도 아니고.

지방보조금법상 10억 원 이상 특정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 교부하는 경우 그렇게 해당이 되고 참고로 3억 원 이상은 실적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지방에도 다 실렸습니까, 이게? 남해군에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방보조금법상 해당되는 사무이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생겼다, 이 말입니까?

올해 신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법을 한번 저한테 줘보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개정날짜하고 집행날짜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재무과 소관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미선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영이 부과팀장입니다. 박성순 경리팀장입니다. 조나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선혜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김국도 재산세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12억 9,600만 원이 증가해서 총 653억 1,200만 원입니다. 중간에 세정평가에서 시상금으로 3억이 있어서 조정교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9억 9,600만 원이 늘어나서 264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 14억 900만 원이 늘어나서 총 58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 수당에 당초예산에 10만 원 되어 있어 이번에 7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밑에 청사 관리 해서 의회 이전에 따른 타 기관 임차료 해서 863만 2,000원, 임차보증금 해서 969만 7,000원입니다. 시설비로 청사유지보수비가 군 의회 이전에 따른 개보수공사가 9억 9,100만 원,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정비하고 청사 신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3억 400만 원, 청사 보수 안전점검과 유지보수비 해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신규 직원이 80명 정도 늘어남에 의해서 사무용 가구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읍면 청사 관리 해서 창선면 본관 및 별관에 누수가 있어서 방수공사비로 2,500만 원, 미조면 회의실 방송장비 구입비 51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개별주택가격 집행잔액 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선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4페이지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자면 청사 신축에 따른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공공건축추진단의 의견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공공건축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입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임차료하고 관리비를 실어놨던 부분이 저희들 조직 개편을 하고 청사 신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부분인데 민원실 3개 칸이 뜯겨나가야 되는 부분, 실과가 새롭게 2개가 늘어나면서 이 부분이 현 청사에 공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부분은 외곽으로 나간다는, 민간 건물로 나간다는 조건 하에 이것을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임차료하고 관리비는 KT에 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KT를 전제로 해서 이 부분을 실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기타자본이전 해서 임차보증금 이 부분은 만약에 KT로 실과가 들어가게 된다면 보증금이 필요한 부분인데 재무과하고 직제개편을 통하고 의회가 구 CU 건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재편성을 해 본 결과 실제로 청사 안에서 무리가 되지만 임차료라든지 자본이전, 임차보증금 이런 것은 굳이 편성을 안 해도 사무실 안에서 조정을 해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환경과라든지 이 부분은 실제로 외곽으로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 개편이 확정되기 전에 편성했던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실납세자 포상금 저번에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성실납세자 포상금은 언제쯤 보상을 할 예정입니까?

성실납세자, 지금 올려놓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저희가 올해 도 세정평가에서 대상을 받아놓으니까 그 대상에 대한 시상금으로 3억을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153페이지 당초예산은 없었습니다마는 시군조정교부금 쭉쭉 보면 약 3억 원 상당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설명을 쭉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씩 도에서 세무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올해 평가에서 8년 만에 경남도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그 대상 1등 시상금이 3억이 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내려왔고 예전에는 내려오면 세입과 세출을 같이했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은 세입으로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일반 세출예산에 같이 섞여서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가 좀 있었다, 그렇지요? 노력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다음에는 155쪽에 보시면 제일 위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쭉쭉 나옵니다. 가구 책상, 의자, 서랍 등 나오는데 3,500만 원을 예산을 실었는데 70만 원 곱하기 50개. 이것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직원들이, 지난 6월에 시험 친 직원들이 80명 정도 해서 새로 신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의자나 책상이나 사무용품을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비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50개를 잡았습니다.

예,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경남에서 대상을 받아서 상금 3억 원을 받았는데 재무과에서 쓰지도 못하고 전체 세출로 잡아버렸네요, 고생한 보람도 없이. 어쨌든 축하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제가 세출예산에 없어서 그런데 259회 때 공유재산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힐링빌리지 주거용지를 매각한다고 했는데 매각을 해서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잡으려고 한다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세입에 안 잡혀 있어요.

예.

여기에도 안 잡혀 있고 재무과에도 안 잡혀 있고 관광과에도 안 잡혀 있고 두 군데 안 잡혀 있는데 이것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매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보셨습니까? 관광과에.

일단 그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공유재산심의회를 마쳤고 모든 세입은 재무과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결산추경이라도 세입으로 얹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계약이 성사가 안 됐다는 얘기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259회 때 했던 것인데 성실납세자 이번에 표창이 있지 않습니까?

예.

2만 원씩 해서 주는 것은 여기 그대로 본예산에 있는데 앞으로 납세유공자 포상비는 언제쯤 줍니까?

유공자들은 포상비를 받는 것보다는 감사의 의미로 감사패를 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그것을 따로 많은 금액을 하는 것보다는 10만 원 수준으로 해서.

한 사람한테만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5명 정도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가지 않을까.

내년도부터 줄 것이다?

예, 3월 3일이 납세자의 날입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줄 것이다.

예.

그래서 당초예산에 잡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154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동산가격공시위원 수당이 7만 원, 12명이 잡혀 있는데 공시지가 이 업무가 민원지적과 업무 아니고 재무과에서 합니까?

토지는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주택에 대한 부분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남해군의 재산 관리가 따로 따로 분리돼 있는 과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0년도에 생각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도 빠져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어떤 부분, 보건소라든지 기술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다 빠져 있는 겁니까? 재산 목록에서. 관리를 재무과에서 안 합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별적인 재산은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재무과는 전체적인 총괄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농기계 부분도 저도 아직까지 챙겨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품조사를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도 혹시 누락되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모 면사무소에 가면 전기오토바이가 1대 서 있는데 분명하게 군의 재산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실과에서 개별 지급된 것도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의 방치 수준입니다. 녹이 슬어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폐기를 해야 하는 그런 수준인데 그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나갔다고 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농기계도 마찬가지고. 이렇다면 재산 관리에 빠져 있는, 누락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인센티브 3억을 받아서 축하드리고.

세무직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155페이지 중간 부분 읍면 청사 노후시설 유지보수에서 9,156만 원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실행이 된 데가.

당초예산에 6,600만 원 해서 읍면에 의자를 산다든지 노후시설을 보수를 한다든지 해서 당초예산에서 6,600만 원을 읍면마다 했고 추경에서 추가로 급한, 창선하고 미조만 이번에 추경에 실었습니다. 읍면은 사실 요청사항이 좀 있는데 저희가 최소한으로 반영을 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2,500을 올려놨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 문화관광과 소관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입니다. 먼저 항상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영숙 관광정책팀장입니다. 박경진 관광자원개발팀장입니다. 황성호 섬발전팀장입니다. 주충수 관광시설팀장입니다. 박정미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차화정 문화재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36억 5,00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40억 3,800만 원, 보조금 수입이 96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 힐링국민여가캠핑장 행정재산 사용료로 1,273만 8,000원을 새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설리 스카이워크 옥상 중계기 행정재산 사용료로 298만 8,000원을 계상을 했고 동대만간이역 행정재산 관리위탁료 2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공연에 2,700만 원 증액한 5,838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리아둘레길 웰니스걷기여행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은 기존 6,600만 원 전액 삭감을 했고 다음 스페이스미조 이을프로젝트 홍보 세입도 42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대신 아래 기금으로 보시면 스페이스미조 이을프로젝트 홍보에 420만 원, 웰니스걷기여행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에 6,600만 원 기금으로 대체하였습니다. 2022년 등록 야영장 지원사업, 보물섬캠핑장에 2,8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있어서는 남해향교 충효교실 운영 등 4개 사업에 총 1,460만 원으로 종전보다 4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160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예술 지원 찾아가는 문화콘서트 5개 사업 총 4,260만 원 도비 보조를 새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세출예산안은 종전보다 19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78억 1,869만 2,000원으로 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 운영 지원사업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남해 관광달력 제작 2,000만 원을 증액을 하였는데 종잇값이 상당히 상승을 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표지판 보수는 여러 가지 관광시설물 등에 폐지되거나 유휴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간판들을 제거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광남해 홍보활동에 있어서는 남해군 해랑이 상표권이 10년이 되어서 새로 갱신하는 데 1,014만 원을 계상을 했고 자산취득비에서는 관광지 촬영용 드론 구입에 335만 원을 새롭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엑스포 개최 추진 연구용역비는 앞으로 좀 더 깊이 있는 구상이 필요해서 3,000만 원 전액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남해안 관광 활성화 부분입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간 관광 특화도시 기본구상 용역 2,200만 원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은 야간 관광 특화도시라고 기록을 해 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문체부에서 국고보조금 공모사업이 상당수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관광 특화도시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어떤 문화 관광 공모사업이 있을 수도 있어서 특별히 이것은 그냥 관광개발 기본구상 용역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서는 남해군 공동광고플랫폼 구축 용역비로 3,000만 원을 새롭게 편성을 했는데 이 사항은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특산물 홍보, 주문, 예약, 안내, 구매 전부 다 한곳에 집약해서 모으는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을 해서 통합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보전금에 있어서 남해군 관광택시 운영 지원은 지난 제259회 임시회 때 조례를 의결을 해 주셔서 4개월분을 일단 시범사업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향 보물섬 투어 2,000만 원을 새롭게 편성을 하였는데 이 사항은 향우분들이 아주 특별한 경우에 우리 고향을 찾을 때 어떤 이벤트나 남해 관광 홍보 이런 것을 앞세우고 남해에 들어왔을 때 그분들한테 약간의 선물, 교통비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남해 관광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어서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우리 재단이 DMO 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별도로 직접 재단으로 1억 5,000만 원이 지원돼서 총 2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지원사업도 전부 기금으로 긴급대책비로 내려와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1,4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은 두모마을 야영장 화장실 식수대, 위험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63페이지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입니다. 관음포 둑방길, 창선 고사리, 보물섬 갈화 왕새우축제는 모두 주최 측에서 안 한다 해서 감액 처리를 했고 상주 해돋이&물메기축제 12월 31일에 있습니다. 여기 도비 500만 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남해군 방문의 해 홍보를 위해서 유튜브나 인스타, 페이스북 등을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는 군민 대상 찾아가는 수용태세 친절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1,800만 원을 증액을 했고 핼러윈행사 개최 이 부분에 9,000만 원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핼러윈행사는 남해읍 관광 활성화, 특별한 특화축제를 위해서 새로이 기획한 행사로서 이 행사를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경위는 애초에 별밤포차 페스티벌을 상주 쪽에서 여름철에 열려고 했는데 지역 사정에 의해서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별밤포차는 총 2억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단에 보시면 시설부대비에 2,300만 원 감액을 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1,000만 원 감액을 하는 대신 핼러윈행사로 대체하는 것으로 행사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전금 행사 지원 민간인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4분기에 각종 행사가 있는데 행사 있을 때마다 해병대나 모범운전자 이런 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활동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한테 간식비나 식비 이런 것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부분입니다. 먼저 남해각 일반운영비는 정부의 전기요금인상분을 반영을 해서 증액을 했고 다음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은 7억 2,000만 원 총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내역 조정을 통해서 행사운영비에 보시면 도르프 청년마켓 운영에 1억 1,000만 원, 다음 페이지 독일마을형 어메니티 개발 용역 1억 원, 도이치플라츠 마을광장 콘텐츠 개발 용역 3,000만 원, 총 6억 4,000만 원을 감액을 하는 대신에 독일마을 브랜딩사업 1억 5,100만 원, 도이치플라츠 리뉴얼사업에 2억 9,900만 원, 독일마을 기념품 개발에 9,000만 원, 독일마을 수용태세 개선에 8,000만 원을 대체해서 새롭게 내역을 조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하단 소규모 관광지 개발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독일문화체험공원 주차장 부지 임차료 450만 원을 새롭게 계상했는데 이것은 화암주차장에 있는 공중화장실 부지가 군 부지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설리해수욕장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에 1,000만 원, 스포츠파크 출렁다리 긴급보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파크 출렁다리 긴급보수는 지난번 관광객이 그쪽 다리를 이용하다가 조금 미비한 데가 있어서 상해사고가 있어서 변상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스페이스미조 이을프로젝트 홍보비 이것은 당초 국비를 기금으로 전환을 해서 변경했습니다. 동대만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동대만에 현재 공사가 거의 끝나가지만 화장실이나 철제 펜스 등이 부족해서 군비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총 10억 원인데 총액은 변함이 없고 세부사업 내용을 조정을 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주민대학 운영에 220만 원, 자문위원회 운영에 400만 원, 다음 페이지 선진지 견학 463만 6,000원, 섬 기초 정주여건 개선사업 4,516만 4,000원 해서 총 5,6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대신에 16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섬 홍보 및 걷기축제 개최에 2,200만 원, 167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다목적 운반차 구입 3,400만 원 해서 총 5,600만 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형 파노라마 복합문화 전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면 홍현 쪽에서 가천으로 넘어가다 보면 옛날에 해맞이 하던 그 공원 입지가 전망대시설로서는 굉장히 훌륭하다 해서 여기에 파노라마형 전망공간을 구축하고자 우선 용역을 실시할 경비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응봉산 칼바위 명소 인프라 구축사업 역시 선구에서 응봉산에 이르는 구간에 관광명소, 탐방로도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에 3,000만 원을 용역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관광시설 유지 관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을 했고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은 방역비, 방역이나 질서, 이용안내 현수막 등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관광시설 수질검사는 관광시설에 있는 여러 가지 지하수들, 음용수도 수질검사를 하는 경비고 창선대교타운 공중화장실 소모품도 45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68페이지는 전부 전기요금인데 상단에 보시면 관광시설물 중대재해 관련 위험요인 안내판 제작 설치, 이것은 일종의 안내판을 제작한다는 게 위험을 경고하고 주의를 당부하는 행정예고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새롭게 계상해서 안내판을 설치해서 비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코리아둘레길센터 관리에 208만 원을 새롭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지하수가 관광시설에 보면 전부 23공이 있습니다. 이참에 가뭄 때문에 가동에 부하가 걸리고 고장이 나고 해서 보수를 하고자 해서 증액을 했고 관광시설물 연료비도 200만 원을 새롭게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설리 스카이워크 소방차량 진입로 확보 및 안전로 조성 이 부분 2,200만 원은 스카이워크 초입에 보면 도로 폭이 3m밖에 안 돼서 소방차가 위까지 진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를 개선을 하고자 편성을 했고 미조스페이스는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캐노피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유일한 통로가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광객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2,500만 원을 새로 계상을 했고. 원예예술촌 야외데크는 문화관이나 정자 가는 길, 전망대 가는 길 전부 데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낡아서 새로 보수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설리 스카이워크시설 정기안전점검 대지포 있는 것하고 설리 있는 것하고 2개소 500만 원을 새로 계상을 했고 안전점검 실시 결과 조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새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광시설 데크로드 정비공사는 앵강다숲이나 노량 레인보우전망대 등 목제 데크로드가 많이 손상이 돼서 2,500만 원을 새로 계상을 해서 보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관광시설 재해수목 및 생태교란식물 정비 이런 것은 주로 잡풀이나 생태교란식물들을 제거하는 것인데 상반기 봄부터 해서 두 번, 세 번째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두 번 정도 더 해야 될 형편이라서 2,625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남해 바래길 관리 부분입니다. 170페이지 되겠습니다. 남해 바래길 123택시 운영입니다. 이 사항도 지난 임시회 때 조례가 통과가 돼서 남은 4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간제보수로 732만 8,000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보전금으로 8만 원씩 기준으로 해서 155회 4개월 치를 반영해서 496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래길 탐방로 개설 부분입니다. 총 5,300만 원이 증액된 8억 5,300만 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벽련에서 원천 구간 바래길을 새롭게 조성을 하는데 예산 8억 원을 총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습니다. 8억 원 위탁을 줬는데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위탁을 하게 되면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가 7.3%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 사항 5,300만 원을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코리아둘레길 웰니스걷기여행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전체적인 증감액 없이 국비 대신 기금으로 경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쭉 보시면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1,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 소방안전관리, 무인경비용역,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통신요금, 남파랑길여행지원센터 운영소모품 등 해서 1,4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것은 그대로 옮겨서 중간 하단에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다음에 따로 설명을 드리고 1,4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171페이지 코리아둘레길 여행지원센터, 외부 간판 설치, 둘레길 여행자 간식, 코리아둘레길 홍보 마케팅,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이런 사항은 전부 국비 대신 기금으로 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일반보전금으로 가겠습니다. 총액 변경 없이 국비 대신 기금으로 경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172페이지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앞 페이지 일반운영비 1,4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자산취득비 중 코리아둘레길 홍보관 및 여행자라운지 집기 구입 해서 1,4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2022년 등록 야영장 지원사업 7,000만 원을 새롭게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사촌 보물섬캠핑장에 캠핑카가 들어가서 캠핑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 7,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노량 난등골 꽃단지 조성사업 군비사업입니다. 금년 봄에 남해대교 이벤트사업이 상당히 그 지역 주민들한테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벤트사업은 이벤트 행사대로 하고 노량 난등골 일대 17필지 약 5,83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올 가을에 유채나 봄꽃을 파종을 해서 내년 봄에 벚꽃하고 이런 게 한창일 때 관광객들을 모으고자 해서 새롭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남해군 부담금 1억 5,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새롭게. 그런데 이 사업은 이순신 순국공원 영상관을 개조하는 사업 중 일부입니다. 배우들이 직접 출연을 해서 2017년도 영상이 제작되었는데 그 영상물을 교체하는 것인데 총 3억 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군이 1억 5,000만 원을 부담을 하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1억 5,000만 원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 3억 원으로 이순신영상관 안의 영상물을 완전히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밑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자산취득비는 새롭게 만드는 영상물을 구현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 보수 그리고 영상 서버하고 음향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입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는 전기요금을 일부 증액 반영을 했고 급수시설도 유지관리에 160만 원 추가를 하였습니다. 순국공원에 관정이 알게 모르게 8공이나 있어서 가뭄 때는 수온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또 어떨 때 안 쓰다 보니까 갑자기 돌리면 펌핑이 안 되고 해서 추가로 손을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74페이지 리더십체험관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각각 1,0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이순신영상관 냉난방기 구입에 5,500만 원을 새롭게 편성을 했는데 영상관 2층에 들어가시면 올 여름 냉난방기가 자꾸 고장이 나고 해서 관광객들 불편이 많고 군수에게 바란다 하는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진작 저희들이 미리 선 조치를 했는데 여름이다 보니까 에어컨 주문량이 많아서 자꾸 지연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문화예술 진흥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지원에 있어서 중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문화예술행사공연 운영에 1,0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0만 원 증액을 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보면 군 출신 아마 예술인들이 참여할 그런 기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있으나 없으나 잘하나 못하나 군민이니까 그런 행사에 같이 어울려서 행사를 진행하고자 1,000만 원을 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보조 크리스마스트리는 기독교연합회, 남해 동학학술 연구 및 동학문화예술제 3,700만 원 계상을 했고 찾아가는 문화콘서트는 연예예술인총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연례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김만중문학상 공모 및 시상에 있어서 심사위원 수당을 종전에는 조금씩 줬는데 적어도 그분들 명예나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심사를 한 작품당 보통 일주일씩 판독을 하면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수당이 좀 적어서 적어도 1인당 100만 원 정도는 높여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김만중문학상축제는 매년 1,300만 원 들여서 시상식 정도로 행사를 끝냈는데 올해는 방문의 해다 해서 축전행사로 확대해서 노도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4,000만 원을 새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75페이지입니다.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지원은 예산성립전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국비 2,700만 원, 군비 1,800만 원 증액해서 총 9,73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피가로의 결혼이나 고추장 떡볶이 이런 공연을 했습니다. 어린이와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페토 할아버지나 루루섬의 비밀 이런 명작들을 공연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유배문학관 전시실 시설장비 교체 1,500만 원을 새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시실 안에 전자 상소문 체험이라고 해서 키오스크 장비를 도입을 해서 자신이 신하가 되어서 임금한테 어떤 특정한 사실을 상소를 하는 것을 입력을 하고 자기 목소리가 재생이 되는 이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민간이전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문화23집 발간 되어 있습니다. 남해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도비 1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부분에 있어서 문화원 홈페이지 개설 보완 해서 300만 원을 증액한 9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종전 올해 당초예산에 600만 원을 들여서 문화원 홈페이지를 단장을 새롭게 꾸몄고 문화재 야행사업을 하다 보니까 올해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길게는 4년 동안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 콘텐츠를 하나 접속시키는 데 3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의 날 행사는 문화인들의 연례행사로 25만 원을 증액을 해서 225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해서 남해 매놓기 전승사업 지원 1,000만 원을 새롭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매놓기를 하는 사업이 남해에서도 활동을 잇는데 문화재로 지정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문화재로는 아직까지는 이르다 하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매놓기사업 명맥을 잇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 인프라 활동 지원에 있어서는 2022년 남해 문화유산 학술대회 2,200만 원 새롭게 편성을 했는데 이 사항은 관방유적이라 해서 남해군에 보면 대국산성이나 임진성 등 방어용 성곽시설들이 26개소가 곳곳에 산재가 돼 있습니다. 이 26개 성이 있긴 한데 각각의 성의 세부적인, 역사적인 고증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자료가 집대성된 것이 없어서 새롭게 학술대회를 통해서 집대성을 하고자 하는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는 남해향교 충효교실 운영 42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예절교육이나 다도교육, 문화유적 답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증액되어 군비 부담분을 새롭게 반영한 겁니다. 다음 향교 전통문화 계승 유림의 날 행사 이것도 도비가 조금 증액이 되어서 군비 부담분 반영을 했고 우리 지역 문화재 바로알기 지원사업은 주로 고려대장경 판각문화재사업과 관련한 학술대회, 판각, 홍보, 책자 제작, 공모전 이런 것을 해서 도비 보조가 있어서 군비 부담분을 새롭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야행사업 행사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당초 2억 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규모를 조금 키우고 세부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5,000만 원을 새롭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전통문화유산 정비 부분입니다. 시설비에서 주요 사찰 주변 정비공사는 법흥사 진입로하고 화장실에서 법당 가는 비가림시설이 있는데 아크릴로 된 캐노피가 아니라 절이라서 기와로 된 이런 것으로 하고자 하니까 사업비가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2,500만 원 증액해서 7,5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가천 다랑이논은 중앙에 내려가는 컬러 아스콘포장 난간부가 훼손이 심해서 보완을 하자는 거고 남해읍성 종합정비 계획 및 설계용역비는 군청사 부지 안 변전소에서 저쪽 끄트머리 170m 구간 정도 성곽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야문화권 조사연구에 있어서 시설비는 가야문화재 조사연구 지원사업 지표조사를 위해서 1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도비가 일찌감치 내려와 있었는데 군비 6,000만 원 부담이 안 돼서 이번에 새롭게 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초선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듣기는 착실히 들었는데 혹시 중복 질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59페이지 스페이스미조 이을프로젝트 홍보 되어 있는데 이을프로젝트가 무슨 말씀입니까?

이을프로젝트사업은 미조스페이스를 거점으로 해서 참여 기관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해군이 있고 마을호텔이라는 청년조직이 있습니다. 참여기관이라 하고 남해군하고 마을호텔은. 그다음에 주관기관이 주식회사 양지, 지금 미조스페이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으로 420만 원하고 군비 600만 원, 총 1,020만 원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주관기관에서 총 1억 170만 원을 부담을 하고 마을호텔이라는 참여기관에서 990만 원을 보태서 총 1억 2,180만 원으로 해서 미조지역의, 그 지역 정서를 담아내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콘텐츠가 남해 어부의 삶,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엮어서 직접 미조스페이스 현장에서 공연도 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창작활동을 하면서 전시관에 전시도 하고 이런 활동 전체를 이루는 사업을 프로젝트사업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162페이지 두모마을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아닙니까?

민간사업보조입니다. 두모마을 야영장 사업자로부터 국비보조금인데 신청을 받아서 문체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기금사업으로 해마다 한두 군데씩 야영장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네요?

예, 두모마을에 그대로 이전이 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164페이지 도르프 청년마켓 운영. 이게 뭐하는 곳입니까?

도르프 청년마켓 운영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총 120억 원, 총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올해 7억 2,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설사업비가 있고 콘텐츠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콘텐츠사업은 독일마을 이런 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마켓, 그러니까 매대나 이런 것을 독일마을 길거리에 설치를 해서 청년들이 개발한 관광 굿즈상품이나 먹거리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마켓 형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구성 내용인데 실제로는 아직 전체적인 계획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서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1억 1,000만 원은 우선 감액을 했습니다.

167페이지 다목적 운반차 구입. 모노레일입니까?

다목적 운반차 구입 3,400만 원은 앞에 사무관리비에서 주민대학 운영, 자문위원회 운영 이런 것을 감액을 하고 대신에 다목적 운반차는 조도나 호도에 가시면 선착장에 내려서. 특히 호도 같은 데는 저 위까지 모노레일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짐이나 이런 것을 싣고 올리기가 주민들이 불편해서 이륜차 비슷하게 삼륜차 해서 짐을 싣고 위까지 사람이 운전해서 올라가는 그런 소형 트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선 구입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 해서 다이어트센터 공공시설 위탁을...

노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설치되어 있는 모노레일이 없습니까?

노도에...

조도, 노도를 말씀을 해서, 과장님이.

호도입니다.

노도가 아니고? 조도, 호도?

예, 조도, 호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응봉산 칼바위 인프라 구축 해 놨는데 인프라 구축은 뭘 할 겁니까?

선구에서 응봉산은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벗어난 구간입니다. 거기에 설흘산을 찾는 사람들도 많고 교통약자들도 많고 그래서 선구하고 능선을 따라서 아주 위험한 구간에는 모노레일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이동을 편하게 하고 중간에 전망대 같은 것을 시설을 해서 조망도 할 수 있게끔. 또 휴게시설도 중간, 중간에 설치를 해서 지역분들 거기에서 농특산물 이런 것도 판매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구상한 것하고 용역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입안해 보고자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알았습니다. 실어놓은 금액 얼마입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3,000만 원을.

예, 3,000만 원. 그리고 인프라 구축에 칼바위가 진짜 칼같이 생긴 바위인데 모노레일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상상입니까?

그런 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어떤 능선을 개발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입니다.

용역입니까? 알겠습니다. 168페이지 전기요금. 민간에게 위탁 주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쭉 나와 있는데 체크 한번 해 주십시오.

민간에 위탁 서상 게스트하우스, 원예예술촌... 제가 하나하나씩 세밀히 구분하기가 곤란한데 이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이 다 안 됐습니까?

주충수 관광시설팀장 답변 좀.

박종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시설팀장 주충수입니다. 금방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은 사용수익허가라든지 관리 위탁을 맡기고 있는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이 아니라 맡기고 있는 것 외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등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과 공공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문화관광과 사업은 너무 방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니까, 어제도 봤습니다마는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네요. 예산편성을 일부 살펴봤더니 당초예산에는 빠졌으나 신규 예산들이 상당수 편성돼 있어서 꼼꼼하게 함께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59쪽 제일 위쪽으로 보시면 여기도 당초예산 안 실렸습니다. 남해 힐링국민여가캠핑장 캠핑장 사용료, 매점 사용료, 설리 스카이워크, 동대만 간이역. 당초예산은 없었습니다마는 새롭게 신규 사업으로 잡아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임대료인데 임대료가 왜 빠졌습니까? 앞전에.

그렇습니다. 임대료인데 힐링국민여가캠핑장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캠핑장을 작년 연말에 준공을 하고 2월에 새롭게 계약을 했습니다. 앵강다숲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원인이 2월에 발생했기 때문에 당시 즉각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하고 조금 늦게 지금 반영을 하게 되었고. 다음 설리 스카이워크 옥상 중계기도 지난 3월 새롭게 계약을 하게 돼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동대만 간이역 행정재산도 낙찰가자가 5월에 선정이 되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계약은 안 했지만 곧 9월 중으로 계약을 하고자 예상을 하고 23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다 사유가 있다. 그리고 169쪽 하단 쪽으로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은 없었습니다마는 6개 항목에 추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리 스카이워크 이런 것은 재난대응법이 생기면서 시설별로 안전점검을 세밀하게 했습니다. 실제 진입로 조성 부분 3m로 소방차가 그 부분만 딱 통과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계산을 하기 위해서 반영을 한 거고 미조스페이스 정비공사도 우기 지나면서 시설을 살펴보니까 비가 오면 그런 불편사항이 있었다 해서 최근에 발견된 사항이라서 반영하게 됐고. 원예예술촌 야외데크 보수공사 이것은 당초예산이나 이런 데서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편성상 모자란 부분도 있고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전망대나 스카이워크 보수공사 이런 것은 스카이워크 시설 2개소를 대지포하고 점검을 할 겁니다. 9월에 점검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즉각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스카이워크 정비공사로 편성을 했고. 관광시설 재해수목 같은 경우에는 여름 되면 풀이 너무 무성해서 자주 민원이 들어옵니다, 지저분하다고. 그래서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는 있지만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상당히 돈이 많다, 그렇지요? 바로 밑에 보시면 인건비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구체적으로 사용 용도처가 어떻게 됩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바래길 123택시를 새로운 시책으로 9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래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점에서 출발을 해서 어느 지점에서 그날 바래길 투어를 종료를 했다 하면 그 구간별로 택시요금을 지원해 주게 되는데 그것을 앱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을 접수받고 또 확인을 하고 나중에 월말마다 정산을 해야 되고 택시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람 한 사람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일자리 차원도 있고 해서 기간제보수로 7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혹시 과장님, 위에 5개 장소가, 위치가 있는 데는 대충 알겠는데 관광시설 재해수목 및 생태교란식물 정비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관광시설은 송정 관광지 전체 대개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일마을도 그렇고 올라가는 도로나 그런 것도 그렇고 설리 스카이워크 주변도 그렇습니다. 비탈면이 많아서 위험하기도 하거니와 주로 그런 데고 순국공원은 따로 있습니다마는 앵강다숲 이런 데도 해안가에 잡초가 참 많습니다. 그런 데도 풀베기를 해도 추석 전에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다음에 172쪽 하단 부분 등록 야영장 지원 캠핑카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물론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마는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캠핑카 인프라 구축사업은 문체부에서 예산을 조정을 하게 되면 자치단체에 늦게 내려옵니다. 당해. 늦게 내려와서 시군별로 신청을 하라 하는데 저희들은 등록 야영장 중에 사촌 보물섬 캠핑장 여기가 남해에서 제일 빨리 생긴 캠핑장입니다. 그래서 시설들이 전반적으로 노후가 되었고 지금 현재는 노지 캠핑장인데 노지 캠핑장이 한 물 가다 보니까 요새는 전부 자동차를 이용한 캠핑, 이런 것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기금을 받아서 캠핑카도 거기에서 캠핑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74쪽 상단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건에서 이순신 영상관 냉난방기 구입 대형, 중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성격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순신 영상관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적자 운영입니까, 흑자입니까?

이순신 영상관이 사실은 입장료만 따지고 보면 경영면에서는 적자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복지나 관광복지 이런 차원으로 운영을 해야지, 단순히 경영 차원으로 파악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176쪽 문화 인프라 활동 지원 1억 7,000만 원이죠.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어떻게 운영할 예정입니까? 176쪽 1억 7,000 되어 있네요.

총액 예산이 그렇습니다. 총액 예산이 1억 7,000만 원인데 그 안 구성 내용은 추경에는 남해의 문화유산 학술대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향교 지원, 우리 지역 문화재 바로알기,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당초예산이나 이런 데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2022 방문의 해로 인해서 행사도 많고 팀장님이랑 수고가 많습니다. 161페이지 남해군 해랑이 상표권 갱신 있지 않습니까?

예.

당초예산이 3,100만 원인데 이게 갱신 기간이 몇 년이지요?

10년마다 갱신을...

벌써 10년이 되었습니까?

해랑이가 2013년도에 갱신을 하고 올해 2022년 10월까지. 임박을 해서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표권 갱신하는 데 돈이 4,100만 원 정도 듭니까?

상표권 갱신하는 데는 1,014만 원 계상을 한 겁니다. 수수료.

변리사한테 대행하는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예.

그렇게 해도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3페이지 남해 방문의 해 홍보비가 7,000만 원 실리고 온라인 홍보 추가 해서 1,750만 원 4회인데 이것은 광고를 어디에다가 의뢰할 예정입니까?

요즘에는 광고가 신문이나 그런 매체보다는 실질적으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매체 채널들을 주로 이용을 하고 거기에서 누구나 해서 그런 활동을 한다 해서 홍보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무게감 있는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고 크리에이터라 하는 이런 사람들도 활동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홍보효과를 제고할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65페이지 독일마을 기념품 개발이 있는데 이것은 개발하는 주체가 누구죠? 이 사업을,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개발을 누가 할 겁니까?

9,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직접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하고, 하는 방식은 공모전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제작업체에다가 용역을 해서, 디자인을 해서 제작업체에 주문을 해서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 주로 저희들이 선호하는 방법은 지역 특성을 지녀야 되니까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전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독일마을 기념품으로 국한하지 말고 우리 군 전체, 보물섬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뭔가 얼굴 상품. 제가 계속 주장하는데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서 개발하는데, 보물섬 전체를 포함해서 뭔가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기념품을 개발하는 데 같이 포함을 시켜주시다.

계획공모형 관광개발사업은 국고사업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별도로 지난해같이 공모전을 통해서 기획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범위 내에서만. 잘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지역특화개발 지원사업 부담금 지급이 이순신 순국공원 영상 제작하는 데 3억이 소요되는데 우리 군이 1억 5,000, 경남예술진흥원에서 1억 5,000, 이렇게 3억을 가지고 영상을 다시 제작한다는 내용입니까?

영상을 다시 제작을 하는데 배우들이 출연을 해서 노량해전에서 싸우는 이런 영상물이 아니고 실제 요즘 인터넷이나 보면 입체적인 것. 사람이... 실감콘텐츠라고 해서 파도가 치면 파도가 나한테 덮치는 것 같은 그런 구조로 해서 내부를.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4페이지 김만중문학상 심사위원 수당 관련해서 우리가 시상금은 얼마 주죠? 지금 시상금은.

시상금은 당초예산에 별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시상금도 전국에서 권위 있도록 시상금도 올리고 심사위원 수당도 100만 원 정도 줘야 안 되겠습니까?

문학상 운영위원회를 할 때 보면, 분기마다 한 번씩 개최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시상금에 비례해서 문학상 가치도 올라간다 하는 이런 의견이 더러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과도하게 올리는 것도 좀 그렇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시상금을 좀 더, 전국 평균 정도 됩니까?

평균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도 어려운 것이 많아 가지고. 문화관광과 총 예산이 278억입니다. 맨 첫 페이지 보면 19억이 증가를 해서 278억 중에 162페이지 넘어가면 남해관광문화재단 운영 지원 이게 22억, 출연금이 22억인데 이 돈이 1년에 써지는 겁니까? 추경에 다 써지는 겁니까?

이 22억 원은 당초예산 합쳐서 총액이 되겠습니다.

올해 안에 다 써지는 겁니까?

예. 이월 최소화해서 되도록이면 이월 없이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하려고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뒤쪽 163페이지 보면 관음포 둑방길 봄꽃축제, 창선 고사리축제, 보물섬 갈화 왕새우축제 이게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돈 어디로 갔습니까?

이것은 주최 측에서 코로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도 그렇고 해서 일단 포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삭감을 하는 대신에 이런 재원들은 증액되는 부분에 일반적으로 충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1개 해 보겠습니다. 앞전 1차 추경에서 해 놨는데 2차에서 빠져버린 것이 많아 가지고. 남해군 방문의 해 보니까 헬로 핼러윈행사 개최 밑에 보면 별밤포차 페스티벌 개최 이런 것은 왜 취소가 되었습니까? 그분들이 안 한다고 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어째서 취소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별밤포차 선진지는 국내 대표적으로 여수시라 할 수 있습니다. 주말마다 하는데 저희들 벤치마킹을 하고 남해에도 한번 도입을 해 보자 해서 첫 시험무대로 봐서 상주 쪽 여름철 집중적으로 하고자 했는데 박종길 위원님께서도 무척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 간 갈등이 좀 있어서 중간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그런 갈등들은 상주면뿐만 아니라 남해군 전역 어디를 가든지 갈등은 조금씩 있다 보니까 사업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4페이지 보면 인프라 개선 스마트호텔센터 조성. 이것도 6억 2,000만 원. 삭감되어버리고 독일마을하고 도이치플라츠. 앞전에 1차 추경을 해 놨는데 싹 없애버리고 밑에 이상한 것, 새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올해 다 시행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로 공사비입니다. 공사비고 용역비고 이런데 전체적인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설계를 하면서 기본설계를 끝내고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계획승인을. 그런데 문체부하고 대강 구상을 완료를 하고 협의를 하니까 조금 수정할 부분도 있고 해서 당장은 이런 사업들은 금년에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사업들로 밑에 독일마을 브랜딩사업이나 도이치플라츠 리뉴얼사업, 독일마을 기념품 개발, 이런 것들은 올해 안에 착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바꿔치기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안에 착수가 된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미조스페이스 운영에 1억 4,000 돼서 166페이지 보면 스페이스미조 이을프로젝트 홍보 해서 스페이스에다가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학연 간 협력 지역관광혁신사업이라고 해서 산업체, 남해군 같은 행정기관, 관광공기관, 관광사업체 연합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맡은 부분. 이을프로젝트에 대해서 남해군이 나서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살고 싶은 섬 가꾸기 해서 166페이지 보면 섬 홍보 및 걷기축제 개최 올해 가능합니까?

이것도 11월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자 예산안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또 1개 뒤쪽인 것 같습니다. 174페이지 1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순신 영상관 냉난방기가 내구연한이 다 돼서 바꿉니까? 신규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돈이 상당히 되는데.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교체입니까?

내용연수가 물품별로 5년이면 5년, 3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내용연수도 올해 끝나고 고장이 나서.

고장이 나서 새로 교체를 해야 된다?

시원치 않아서 욕을 많이 듣고 원망도 많이 듣고 그러고 있는 형편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행사공연 밑에 보면 3번 04 민간행사사업보조 크리스마스트리 문화행사.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크리스마스트리 문화행사.

기독교연합회에서 12월 20일쯤 되면 점등식 하는.

예, 점등식 하는 그겁니까?

예.

그다음에 남해동학 학술연구 및 동학문화예술제 이것은 뭡니까? 동학이라는 이런 내용이 어디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동학이라는 게 사실상 지역사회에서도 동학이 전승이 돼 오고 있긴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그런 데 무관심하다 보니까 특정인들만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동학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참 노력도 많이 해 왔는데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벌써 국가기념일로 창설이 되었고 관련 예우에 관한 특별법도 2,000년대 초기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동학문화가 우리 사회의 문화의 한 편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자 하는 취지에서 편성을 하게 되었고. 조례도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셨고 통과도 시켜주셨고 해서 그런 취지에 따라서 처음으로 한번.

제가 초선이 돼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동학이라는 말 이게. 안 그래도 현재 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불안하고 돈도 생기는 것도 참 어려운데 이런 것이 돼서 새로 신규로 해서 앞전 1차 추경에 나온 것도 아닌 것 같고 새로 신규로 되어 있는데 동학이라는 말이 나와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5분 회의를 정회하고 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셔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너무 고생하시는데 저는 몇 가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166페이지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제목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살고 싶은 섬. 남해가 살고 싶은 큰 섬이라면 호도를 말씀하는 거죠?

예, 조도하고 호도 2개 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호도 주민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호도에 12명 정도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조도에는 한 50명.

그러면 여기에 살고 싶어서 들어가는 분들이 많아야 될 텐데 일반운영비에 주민대학 운영이 있는데 노인대학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관심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강사료가 30만 원에 4명으로 되어 있고 프로그램이 4가지인 것 같고 1회 되어 있어서 왜 한 회만 하고 마실 것인지.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전체 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금액이 30억 원인데 금년에 1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대학 운영 등은 주로 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고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자는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 사무관리비의 강사료, 보조강사료, 재료비 이런 것들인데 사실상 주민들이 또 얼마 되지도 않을뿐더러 그나마도 주민들 안에서 다툼이나 갈등이 있어서 이런 것 자체가 인식을 개선해 나가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반기 동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모임, 대학 운영이라 해서 특별한 강좌도 아닙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뭉쳐서 합심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자 하는 사업 설명, 주민 참여 문제, 이런 것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어느 정도 상반기에 달성했다고 보고 나머지 부분은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주민대학 운영을 하셨습니까?

예, 일부 운영을 했습니다.

하고 이것은 추경을 받아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애초 420만 원 정도로 할당을 시켜놨는데 200만 원 정도는 상반기에 소화를 시키고 실질적으로 주민 미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 설명도 하고 주민 의견도 수렴도 하고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주민들 단출하니까 더 이상 이 부분은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절반 정도는.

제 생각에는 강사료라고 하지 말고 홍보설명회, 사업설명회라든지 1회 아니라 몇 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 행사를 진행하시려고 하니까 보조강사료가 필요 없네요. 저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강사료가 있으면 보조강사도 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으로 봤더니 보조강사비가 30만 원 있었는데 그게 삭감이 되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또 교육재료비는 20명, 조도, 호도 합쳐서 참여하시는 분들의 재료비인 것 같고. 이것도 1회라고 되어 있어서 추경 기간 동안 그래도 몇 개월 있는데 횟수를 더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오른쪽 167페이지 역시 조도, 호도의 아마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것 같습니다. 다목적 운반차 구입 1,700만 원에 2대인데 조도와 호도에 두실 건지요.

예, 조도 1대, 호도 1대.

용도는 물건을 실어서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겁니까?

주민들 자체적으로 이 기기를 구입을 해 주면 자신들이 직접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쪽의 조직 대표 분들이나 기술을 익혀서 선착장 짐 같은 거나 이런 게 오면 호도 같은 경우에는 위의 펜션이나 주민들 거주지까지 모노레일은 사람만 겨우 타고 무거운 짐은 운반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가스 배달이 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큰 가스통이 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가스통 같은 것 거기 딱 싣고 올라가면 굉장히 편리하고 그래서 우선 그것부터 해결을 하자 싶어서.

1,700만 원이면 포터 정도 됩니까? 물건 운반할 거니까 포터 트럭 정도.

트럭 종류가 아니고 요즘 농업기계 쪽으로 그런 장비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서 효과적인 것을 골라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코리아둘레길 홍보관 및 여행자라운지 집기 구입 해서 코리아둘레길 홍보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래길하고는 다릅니까?

남해 바래길입니다. 공식 명칭이 남해 바래길인데 남해 바래길은 16개 코스 239km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지정을 한 노선이고. 국가 전체적으로 코리아둘레길은 전국 팔도를 거쳐서 연결되는 코리아둘레길하고 남해 바래길은 관리 주체나 처음에 만든 주체도 다 다르기 때문에.

길 코스도 다릅니까?

코스가 코리아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남해군에서는 거제, 통영부터 이어져 오는데 남해군에서는 36코스에서 47코스까지 12개 코스가 있습니다. 이게 코리아둘레길하고 우리 바래길하고 중첩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돼 있는 자산취득비로부터 쭉 해서 있는 것은 전부 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코리아둘레길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코리아둘레길 홍보관을 지으실 것인데 자리는 정해졌습니까?

코리아둘레길 홍보관은 약초홍보관이라 해서 바래길 안내지원센터 옆에 한 동 같지만 공간이 분리된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기존 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서 코리아둘레길 홍보관 겸 여행자라운지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리모델링 공사는 거의 마감을 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바래길도 같이 홍보하면서 기존의 길을 잠재되게 하지 마시고 코리아둘레길하고 같이 병행해서 홍보해 주시고 잘 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래길하고 코리아둘레길은 필연적으로 서로 엮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난티 남해 골프장 운영 경상이익환급금이 조금 늘었다, 그렇지요? 8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는 것인데 저는 이것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아난티 경상이익환급금에 대한 부분들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택시하고 123행복택시를 묶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는데 남해 바래길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안내자분들이 20명 넘게 있지요?

바래길 도우미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바래길을 걷고 앱을 해서 그 사람들이 완주하면 태워줘야 됩니까?

해설사들은 따로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 투어객들하고 분리돼야 됩니다.

법적으로 딱 정해지지는 않았죠? 그 사람들도 타고 가면 지금 현재의 법으로는 가능하다 아닙니까?

해설사 투어는 별도로...

문화관광해설사 말고 남해 바래길 도우미들 있지 않습니까? 지킴이들 25명입니까, 28명입니까? 이분들도 여기 혜택이 가능합니까?

따로 채용을 해서 그분들은 지킴이 역할, 자기 역할이 있고 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기간제보수하고는...

어쨌든 이것은 실명제로 할 거다, 그렇지요? 실명제가 가능하다 아닙니까, 이것은? 이 택시를 운영하는 승객이 실명이 가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23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관광객이.

관광객이든 군민이든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군민도 되지 않습니까? 관광택시는 관광택시고...

군민을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조례에 지금 규정하지 않았고 해서 군민도 엄정하게 해석을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운용의 묘를 살려서 되도록이면 신청자 주소나 인적사항을 대강 다 접수를 받기 때문에 군민들은 배제를 시키는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28명에 대한 부분들은 배제가 된다, 그렇지요?

운영을 할 경우에 그런 내부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둘레길이나 남파랑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들도 외지에서 들어오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책적으로 코리아둘레길하고 남해 바래길하고 구분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길들은 지역 안에서 똑같은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래길이든 코리아둘레길이든 관광택시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데는 차별은 필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리아둘레길 완주자도 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예. 코리아둘레길이 12개 코스가 우리 군내에...

어쨌든 조례에는 남해 바래길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중첩되는 구간도 있고 해서 코리아둘레길, 남해 바래길을 다 병합을 해서 완주를 하는 그런.

조례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해 바래길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남해 바래길을 먼저 만들었으니까, 코리아둘레길보다. 그러면 남해 바래길만 지원하는 것으로 내부 운영지침을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남해 바래길 미개통 구간 원천~벽련 구간 다시 작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맞지요?

예, 새로 신설.

한려해상국립공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국립공원구역이 있습니다. 구간 중에.

해결이 됐습니까?

그래서 남해군에서 할 경우에는 국립공원공단 협의과정에 시간도 소요되고 협의 절차도 복잡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몽땅 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게 오히려 행정력이나 이런 것을 봐서 전문성도 있고 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63페이지 남해군 방문의 해 해서 유튜브, 아까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유튜브나 인스타나 페북을 하시는 사람들에게 온라인 홍보를 추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유튜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법적인.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는 사업자등록증 없이도 이 자금 지출이 가능합니까?

대표적으로 시험 삼아 저희들이 남해 정착하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 상주해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남해지역 관광이나 문화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유튜브 활동이나 페이스북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분한테 우리가 일정 돈을 좀 줘서 나름대로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남해투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소감 같은 것을 페이스북이나 게시를 하라. 그러면 게시 건당 저희들이 얼마의 보상을 지급하겠다 하는 이것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확인을 해 보면 상당히 조회 수도 많고 해서 보이지 않지만 꽤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 페이스북 친구 신청, 팔로우 몇 명 하고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조스페이스 운영 이것은 두고두고. 3년 계약이죠?

예.

3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이 예산이 계속 투입이 돼야 된다.

1년차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 3년부터는. 그러니까 마지막 지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계속 질의를 했는데 조도, 호도 모노레일은 이용을 하지 않을 겁니까? 조도, 호도 다목적 운반차 운영을 하면 모노레일은 이제는 폐기를 할 겁니까?

그게 효과적이지 않다 해서 저희들도 주민 의견을 반영을 했습니다. 섬이 되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 수리기사나 이런 분들 접근하기도 곤란하고 이렇다 보니까 차라리...

예, 사 가지고 구입을 해서 조도, 호도에 맡긴다, 그렇죠?

그렇지요.

우리 재산에 잡히지 않고 조도, 호도 재산으로 잡힌다 이 말입니까?

배정을 그쪽으로 해서 마을 주민조직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조도, 호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

응봉산 칼바위 명소 인프라 구축 이것은 용역인데 용역이라서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추가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재무과에도 물어보고 관광과에도 물어보는데 지난번 259회 공유재산심의동의안을 했지 않습니까? 힐링빌리지.

예.

주택시설. 주거지. 이거 우리가 매각을 한다고 해서 빨리 동의를 해 줘야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잡을 거라고 재무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재무과에 보니까 세입에 안 잡혔더라고요. 매각이 진행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관광과에도 없고.

협약을 했고 민간택지개발사업자는 선정을 했습니다.

계약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협상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하고 서로 협상 적격자로는 선정이 됐고...

그러니까 계약 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계약은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일부 논란이 있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칫 잘못되면 군 부담이 커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민간인들은 사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변호사들이나.

됐는가 안 됐는가 그것만 말씀하세요. 과장님이 너무 길게 하면 제가 질문할 게 줄어드니까.

예.

그러면 아직 체결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계약은 아직 체결 안 했고 협상 중입니다.

예, 아직 체결 안 해서 세입에 지금 못 올라온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신중하게 체결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난번 동의안을 할 때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혹시 이 건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계약만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을 안 하면 브레이커힐스처럼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이 부동산 땅 장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하고 우리가 만약에 계약을 할 때도 신중하게 하고 만약에 어느 기간 동안 안 하면 다시 우리가 계약을 취소를 하고 위약금을 물릴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이번에 여기에 안 올라왔다. 그렇지요? 그때 심의할 때는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잡을 것이라고 빨리 해 달라고 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안 올라와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161쪽에 보면 남해 관광달력 제작이 2,000만 원이나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

당초에는 우리가 1만 5,000원 곱하기 2,000부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2만 5,000부 곱하기 1,940부. 갑자기 단가가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올라버렸습니다.

배 이상 종잇값.

물가가 올라서 할 수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냥 2,000부 그대로 하지, 1,940부는 뭐하러 그렇게 했습니까? 숫자 맞추려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계산상 이런 식으로 2,000만 원이 더 필요해서 역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고 최종적으로 2,000부 정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다음에 관광엑스포 추진계획 용역비가 3,000만 원에서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관광엑스포 추진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가능성이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까?

가능성이 없다기보다는 해저터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엑스포로 제안을 했지만 건설교통과나 도시건축과에서 공간계획이나 관광지 개발 이런 것이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이것만 단독적으로 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은 아직까지 이르다 해서...

예, 알겠습니다. 163쪽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문했습니다마는 방문의 해 온라인 홍보 이렇게 해서 7,0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본예산에 2억 5,000 실려 있지요?

예, 당초예산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편성돼 있습니다.

편성돼 있는데 추진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섭외가 잘 안 돼서 박원숙 씨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2억 5,000을 홀딩을 해 놓고 다른 것도 못 하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즉각즉각 봐서 하고 어느 정도 될 때 하면 내년 예산에 실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섭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연예인들이나 비중이 약해서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까지도 보면...

알겠습니다. 별밤포차 푸드트레일러 구입을 1억 1,000만 원 해서 야심차게 1차 추경에 할 거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무산이 됐죠. 무산이 되고 이것을 핼러윈행사로 돌리는 겁니까?

별밤포차 대신으로 남해읍 활성화.

핼러윈행사를 하게 되면 남해군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장담은 드리지 못하겠는데 문화관광과는 사실 축제 다 뺏기고 축제가 하나도 없어서 제 욕심에 한 번도 안 해 본 것 새로 기획해 보자 해서 별밤포차 대신에 이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8월 간담회 때 축제 문화행사를 쭉 여러 개 해 놨거든요. 여기 보면 1차 추경에 잡아놓은 것도 많이 있고. 청춘가요제 8,100만 원짜리인데 아직도 미정입니다.

청춘가요제는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죠. 다 되어 갑니다. 그다음에 작가와도 만남도 1,080만 원 정도 해 놨는데 작가와의 만남은 여기 없네요. 아직 안 한 모양이지요.

그것도 아직...

아직 계획도 없고 여기 안에 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들어 있지 않으면 이런 것도 삭감을 하세요. 들어 있지도 않은 것을 괜히 잡아놓고 있지 말고. 그다음에 168쪽에 보면 앵강만 다도해 전망대. 앵강고개 있는 앵강만 다도해 전망대, 다 됐습니까?

앵강만 다도해 전망대. 1차 공사는 다 준공을 했습니다.

10만 원 곱하기 5개월 전기요금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까? 앵강만 다도해 전기요금이 168쪽 제일 아래쪽에 잡혀 있는데 현재 가동을 하고 있냐고요.

예, 시설을 해 놓으니까 전기장치가 들어갔으니까 기본요금만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9쪽 시설비 및 부대비 거기 보면 스페이스미조 정비공사. 어떤 정비를 합니까?

정비공사는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통로가 바깥으로 나와서 2층 옥상으로 통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이동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해서 로드를 설치를.

이거 공사 돈 많이 들였죠? 공사하면서 돈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해서. 또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또 정비공사 한다고 2,500만 원 들이고. 이중, 삼중으로 돈을 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본예산에 5,000만 원 스페이스미조 외벽 칠하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외벽 도장하는 거. 외벽 도장 5,000만 원 실려 있었거든요.

예.

아직까지도 안 했데요?

도색도 저희들이 일찍 하려고 했는데 또 주민들 여론이 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주민들 의견대로 도색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곧 9월, 10월 중에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본예산에 실어놓고. 바깥 외관이 보기 싫어서 거기가 뭐하는 데인지 모른다. 다 창고니까 접근을 안 해요. 관광객들도.

처음에는 애초 시설이니까 한번 두고 보자, 반응을. 이렇게 두고 보는 시간은 지났고 이제는 도색을 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빨리빨리 해 줘야 되는데 그렇고. 그다음 전망대 스카이워크 보수공사도 생긴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스카이워크 보수공사를 하는지 이것도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것은 정기 안전점검을 법령상 해야 되기 때문에 점검을 하면 또 탈이 나게 돼 있고 해서 긴급보수비 격으로 그렇게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 질문은 마치고.

추가 질의를 하시려면 더 하십시오. 왜냐하면 한 번씩 다 했기 때문에 계속 좀 더 하시고.

예, 그러면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아까 173쪽 등록 야영장 지원 캠핑카 이거 하는데 남면에 있는 보물섬 캠핑장에 캠핑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하는 데 7,000만 원을 들인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운동장 부분을 차가 들어가면 방지턱하고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캠핑카를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드는 거다, 그렇지요?

거기에다가 차별로 수도나 전기나 구역별로 다 들어가야 되니까.

이 캠핑장 우리가 얼마에 위탁을 줬죠? 3,000만 원?

3,152만 2,180원입니다.

그 정도 위탁 줬죠. 그러면 캠핑카를 세우면 또 수익이 올라올 거란 말입니다, 수탁자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 기반시설을 해 주니까 세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를 좀 더 받아야 되겠죠? 다음에 계약할 때는.

시설 개선하고 난 다음에 계약 변경 요인이 됩니다. 그때는 다시 계약을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가 7,000만 원 투자해서 돈을 더 벌 수 있게끔 해 줬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더 임대료도 더 받아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73쪽 아래 이순신 영상관 이번에 지역특화개발사업으로 안에 있는 영상물을 다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예. 1억 5,000만 원 가지고.

영상관 개관한 후에 안의 영상물을 몇 번 변경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두 번째 제작을 해서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영상콘텐츠는 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한 번 보고 나면 사람들이 다시 또 영상관에 들어가서 보려고 안 하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새롭게 새롭게 변화를 시켜줘야 될 것 같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이 많이 들든 적게 들든 어쨌든 거기에 사람이 안 찾아온다고 할 게 아니라 자꾸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어 줘야 사람들이 옵니다.

예, 공감합니다.

예, 177쪽 가야문화재 조사연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6,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1억으로 했습니다. 177쪽 가야문화재 조사연구 지원사업.

예.

이번에 신문에 났는데 도마마을에 가야 패총이 있다고, 그래서 발굴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지표조사는 거기를 할 겁니까? 어디를 할 겁니까?

지표조사는 이런 지표조사 전문기관 문화재사업으로...

아니, 그렇게 하는데 어디를 할 거냐고요. 발굴조사 한다는데 어디를 할 거냐고.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재팀장 차화정입니다. 그러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해당 문화재는 신문에 난 곳은 도마리패총 도마리 유물 산포지, 성산 고분군 성산 유물 산포지, 남해 썬비치관광리조트조성사업 내 유물 산포지, 성산토성 6개 문화재에 대해서 발굴조사.

몇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