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오늘 심사할 안건은 노화~소안간 연도교사업 군비부담 동의안등 5건이 되겠습니다. 1. 노화~소안간 연도교사업 군비부담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먼저 의안번호 제2898호 노화~소안간 연도교사업 군비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98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천종실입니다. 의안번호 의안번호 제2898호 노화~소안간 연도교사업 군비부담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안 구도에서 소안간 연결하는 연도교 사업입니다. 지난 2017년 노화 소안 구도간 연도교 1차 사업을 준공하고, 실질적 연도교사업 마무리를 위해 미착공된 소안 구도에서 소안까지 연도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던 중 금년 2월에 동 사업구간이 지방도 806호선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라남도에서는 완도군이 50%의 사업비를 부담하면 전남도에서 50%를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사한 사례로 신안 장산, 진도 접도 등의 사업이 군비를 부담하고 전남도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978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중 우리군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공사비 50%인 489억원으로 예상되고, 추후 사업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군비 부담 해소를 위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898호 노화 소안간 연도교사업 군비 부담 동의안에 대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98호 노화 소안간 연도교사업 군비 부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8호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08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908호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소극행정 실태점검 지적사항으로 상위법인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역 소상공인이 타 지역에 거주지 주소를 두고 있다는 사유로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은 부당하므로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사업장 또는 주소에서 사업장으로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08호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완도군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908호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08호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9호 완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0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관광과 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이 부득이한 부재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6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909호 완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4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증진 시책 강구에 근거하여 관광활동에서 소외된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여행활동지원을 통해서 관광기본권을 보장하고 관광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범위 신설, 관광환경 조성사업의 범위에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활동지원을 추가하였고, 관광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경비지원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5페이지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09호 완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는 관광취약계층의 관광기본권 보장과 관광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관광활동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관광과 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팀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909호 완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09호 완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김양훈 의원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1호 완도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01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김양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01호 완도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여 군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기본원칙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먹거리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먹거리성과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먹거리위원회 설치 및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01호 완도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901호 완도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01호 완도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도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규 의원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2호 완도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02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