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912호 금당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운영 위탁 동의안 등 9건이 되겠습니다. 1. 금당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운영 위탁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먼저 의안번호 제2912호 금당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안 왔어요? 위원 여러분께서는 별지로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2912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912호 금당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완도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및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금당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련 근거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업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시설의 위탁,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사무의 위임, 완도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위탁운영,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대상은 금당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며, 가칭 금당 행복의 집으로 금당면 출신 대표가 운영하는 지원건설과 지원공동체에서 신축 후 기부체납하였습니다. 시설위치는 금당면 차우리 924번지, 입소정원 9인에 연면적은 196평방미터입니다. 종사자는 5명으로 시설장과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 1명, 요양보호사 3명이 필수인력이고, 연간 예산은 2억 1,234만 2,000원으로 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급여수가입니다. 2페이지 위탁사무입니다. 노인공동생활가정 시설물 관리 및 유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급식·요양 및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입소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개인정보처리 업무 등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이고, 위탁기간은 위·수탁 계약체결일부터 5년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에 의거 제7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할 계획입니다. 책임한계는 수탁의 사무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지도감독은 노인복지시설운영에 관한 관련법이 관계규정에 따라 감독하고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합니다. 저희 과 의견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및 가족부담 경감 완화를 위해 건립된 금당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에게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당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탁기간이 5년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정해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끝났어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912호 금당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12호 금당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운영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남도 완도군과 중화인민공화국 강소성 연운항시 연운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3. 완도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완도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7호 전라남도 완도군과 중화인민공화국 강소성 연운항시 연운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의안번호 제2904호 완도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05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06호 완도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07호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97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897호 중국 연운항시 연운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시대, 급변하는 국내환경에 신속히 적응하고, 청정바다수도의 완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매결연도시 확대를 통한 다양한 교류협력으로 지방자치역량 강화 및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며, 완도군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국외도시 자매결연체결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 완도군과 중국 연운항시 연운구의 자매결연체결은 양 도시간 상호관심사항에 대한 광범위한 교류협력, 지역발전과 주민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 지역축제시 상호방문 및 문화·경제·관광 등 상호교류 및 긴밀한 우호관계증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1일 연운구에서 10여년 우호교류를 통해 공식적인 자매결연관계를 맺을 때가 되었고, 올해가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인만큼 우호교류도시에서 자매결연단체로 승격하고자 자매결연협의서를 보내와 금번 의회 동의를 득한 후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로 연운항시 연운구 일반현황과 그동안 우호협력단체시 교류실적 및 추진경과 완도군 국외단체 현황 관계법령인 완도군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과 중국 연운항시 연운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04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4일자 의원님 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정욱 의원님께서는 군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가칭 소통실 신설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군민 입장에서 여러 부서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는 취지에는 공감이 되지만 상시업무량이 많지 않아 부서를 신설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부서 신설보다는 군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더욱 다양한 채널 마련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김양훈 의원님께서는 노인이라는 용어 사용 제한 및 해당 부서의 명칭 변경, 부서별 사무분장 정리를 철지해 해달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에 기존 노인아동과에서 가족행복과로 부서 명칭을 수정하였고, 부서별 사무분장에 대해 재정비를 완료하였고,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반영하였습니다. 군민행정 서비스 증대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 인력배치를 하라는 조인호 의원님의 제안에 따라 복지, 경제, 안전 분야 등 총 11명의 정원을 추가 배정하여 총 정원 738명에서 749명으로 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박병수 의원님께서는 부읍·면장 제도 부활을 제안해 주셨는데 22개 시·군 대부분이 부읍·면장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자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많아야 효율적이라는 판단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박성규 의원님께서는 노화 물 문제에 따른 광역상수도 유치업무 전담 TF 신설과 수산분야 보조사업 전담팀 신설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물 부족 문제에 따른 지역민들의 고충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TF는 직제개편과 관계없이 행정수요 발생시 수시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물 문제는 환경수질관리과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수산보조사업을 파악해 본 결과 총 70개의 보조사업을 8개 팀이 나눠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팀에서 전담 추진할 경우에 업무량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현행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해당 분야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민 의원님께서 기존 여성가족과 및 여성정책팀 명칭 변경에 따라 여성이라는 상징성이 없어진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복지과 서무팀을 여성복지팀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의견은 모두 군정을 걱정하고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제언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직개편안에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조직내부의 특수성, 인력 문제 등으로 인해 모두 반영할 수 없음을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8기 국립난대수목원 조기착공, 2023년 도민체전 추진, 광주-완도간 고속도로를 비롯하여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등 군정핵심 전략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군민 편익중심의 조직 재배치를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 4건에 대하여 건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04호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민선 8기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군민편의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기존 3국을 폐지하고 부서 신설 및 통합, 명칭변경, 분장사무를 재정비하여 조직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의 목적 내용 중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 근거조문 제112조부터 제120조를 제125조부터 제134조로 변경하였습니다. 기구는 기존 3국, 2담당관, 15과, 2직속기관, 1사업소, 12읍·면을 2실, 2담당관, 17과, 2직속기관, 1사업소, 12읍·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을 비롯한 기존 3국을 폐지하겠습니다. 부서는 인구일자리정책실, 산림휴양과, 안전총괄과, 시설관리사업소가 신설되고, 환경업무와 상하수도사업소를 환경수질관리과로 통합하겠습니다. 또한 기획예산담당관은 기획예산실로 총무과는 행정지원과로 여성가족과는 가족행복과로 안전건설과는 건설과로 각각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04호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8기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개편한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안봉일 자치행정국장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국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서 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4장 사업소 13조, 체육공원시설물 그쪽하고 체육진흥팀에 있던 거기하고 만약에 운동장이라든가 체육시설물이 유지 보수하는데 서로 상반되지는 않을까요?

체육공원관리팀은 공설운동장,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스포츠센터, 생활문화센터, 수영장 등 이런 시설들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해양관광시설관리팀은 어촌민속전시관하고 해양생태전시관, 해조류센터를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체육시설물, 공설운동장 같은 거 체육진흥과하고 이게 업무분장이 예산을 세울 때 만약에 운동장에서 시설물 유지 보수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운동장에 하자가 생겼다고 하면 예산을 지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서로 겹치진 않냐는 얘기죠.

서로 겹치지 않도록 업무를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 부서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진행을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잘해서 확실하게 업무 분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계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 여성가족과 가족행복과로 바뀌었죠?

예.

노인 복지 부분이 전부 가족행복과로 바뀌었습니다. 어르신들은, 군민들은 주민복지과에서 예전식으로 한 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업무 보는데 혼동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잘해서, 읍면 단위에 어르신들이나 군민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과를 잘못 가지 않고, 일을 보는데 잘 보게끔 홍보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면 군민들이 전부 다 주민복지과로 갈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무실 배치를 1층에 주민복지과 하고 가족행복과를 1층에 배치를 했고요. 이번 조직개편 된 내용에 대해서는 읍·면장님 회의라든지 읍·면이장회의를 통해서 전 군민에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인호 위원님.

박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정원을 보면 738명에서 749명으로 11명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력운영에 있어서 수습이라든지 육아휴직, 전출이라든지 그런 사유로 결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력도 보충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새로운 업무가 많이 발생을 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인력을 11명 증원했습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기능이 유사한 업무들은 통합하고, 통·폐합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주무과 과장님, 인사실무팀장님 몇 차례 설명을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단 한 번도 반영이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임기동안 하겠다 그런 방송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대비를 해서 조직을 갖춘다면 앞으로 새로운 아픔이 덜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원이 많다 보니까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가 많이 저하돼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을 했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서 조직 운영을 하면서 최대한 인력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력을 늘리면 그 아픈 상처를 공무원들한테 주기는 엄청 힘듭니다. 고통입니다. 지금 이번 기회에 하면 좋은 기회였다고 하면서 구조조정 하면서 조직개편 이 앞번에 국 신설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았었는데 승진 안 시키고 새로운 자리 그대로 방출해버렸으면 멋진 조직개편이 됐다고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앞번 보다 더 못한 조직개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은 이 앞전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었고,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치는 않지만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또 군민 서비스질 향상, 조직안정을 위해서 조직개편안이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최대한 적절한 조직개편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으로 있을 때 국은 과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국을 명칭만 없어졌지. 그 직급이 과로 앉다 보니까 인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팀장 자리가 1개 과에 4개에서 5개 정도 돼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인력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인건비…… 군 재정이 열악한 그런 상황인데도 남은 재정을 쓰기 위해서 인력을 늘린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저는 수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무튼 제 소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운영하는데 참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0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5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을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제30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 정원 총 수를 738명에서 74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722명에서 733명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16명 그대로입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23년도 기준인건비 연말 배정시 반영될 예정입니다. 상향조정된 정원 11명은 6급 1명, 9급 10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05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8기 새롭게 개편한 조직에 따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일부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안봉일 자치행정국장님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06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6호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의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제117조로 변경하겠습니다. 올해 6월 11일자로 완도군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제2조제1항은 완도군수 사무 중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삭제하고 제2조제2항 읍·면장 사무위임 중 부서명칭이 변경되거나 신설된 부서에 대하여 위임사무 및 근거법령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06호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8기 새롭게 개편한 조직에 따른 완도군 사무위임 일부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안봉일 자치행정국장님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0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907호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의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부서장 명칭변경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제168조로 변경하겠습니다. 제7조제3항제1호의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07호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장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안봉일 자치행정국장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5건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897호 전라남도 완도군과 중화인민공화욱 강소성 연운항시 연운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97호 전라남도 완도군과 중화인민공화국 강소성 연운항시 연운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4호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04호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5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05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6호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06호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7호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07호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완도군 해양치유해설가 양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3호 완도군 해양치유해설가 양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0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치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903호 완도군 해양치유해설가 양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해양치유시설 이용객 및 주민들에게 해양치유자원의 효능과 해양치유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도를 높이고 체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양치유해설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해양치유해설가 양성 및 운영 지원 계획수립을 안 제4조에서는 해설가의 직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해설가의 양성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해양치유해설가의 배치 및 활동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해양치유해설가 양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03호 완도군 해양치유해설가 양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치유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육성을 위해 해양치유해설가 양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님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해양치유해설가 양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03호 완도군 해양치유해설가 양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03호 완도군 해양치유해설가 양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완도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허궁희 의원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9호 완도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9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허궁희 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99호 완도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정된 공동생활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등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지정 및 등록,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입주대상 및 공동생활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시설의 지원, 취소,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서류 비치 및 변상 책임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는 지도감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99호 완도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정된 공동생활을 통해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허궁희 의장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99호 완도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99호 완도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조인호 의원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0호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00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조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