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도 지난 심사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 질의를 다 하지 못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3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실 소관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황학용 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류호국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추대운 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차경환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범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박현석 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교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정종국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천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고용수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현재 공석으로 전형수 사장 직무대행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예산담당관에서 일괄하여 의회에 제출한 관계로 제출 이후의 인사발령으로 인해 간부공무원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15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세입예산은 6,208억 6,735만 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과,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 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사업의 국비내시에 따른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259억 7,922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77억 1,4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7쪽부터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당초예산 대비 1억 1,1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18쪽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 사업 성립전예산으로 2억 4,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주택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6,332억 4,383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70억 8,5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 전세임대사업 지원,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과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 등이 성립전예산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421쪽 건축디자인과 소관 세출예산은 192억 3,891만 원으로 국토부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비용 지원에 따른 국비 확보에 따라 성립전예산 2억 6,94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445쪽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은 각각 1,260억 8,328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2억 4,5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7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비내시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 25억 6,84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6,547만 원, 도비 매칭액 확보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121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49쪽 세출예산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21억 1,90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스마트기술)에 11억 2,608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진섭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로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성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기후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철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종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일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임양선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박대근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병원 진료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환경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 대비 33억 3,200만 원을 증액한 6,152억 8,6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7건 모두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이며 그 외 세외수입 변동은 없습니다. 42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3억 3,200만 원을 증액한 7,085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는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7쪽부터 428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억을 증가한 196억 8,9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비내시 최종 확정 결과를 반영하여 환경교육도시 운영사업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3개 사업에 9억을 증액하였습니다. 429쪽부터 430쪽 기후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 대비 22억 3,200만 원을 증액한 970억 3,9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국비내시 최종 확정 결과를 반영하여 공공부분 탄소중립 모델 발굴과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 2개 사업에 2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 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22년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추가로 내시하고 국고보조금 교부 완료한 사업들에 한하여 성립전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진섭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이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1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성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배석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남상원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9쪽입니다. 수자원본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3,500만 원을 증액한 3,743억 8,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전문업체 위탁관리 및 시설개선비 지원 기금으로 7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하수과는 공공수역 녹조발생 예방대응 국고보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자원본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1,350만 원을 증액한 4,390억 6,0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자면 441쪽 수질관리과는 기정액 대비 8억 6,350만 원이 증액된 92억 10만 원으로 개인하수도 공동관리사업 8억 6,3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상하수과는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988억 2,596만 원으로 공공수역 녹조발생 예방대응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수자원본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영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진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화진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생교육국 소속 간부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교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호원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양금석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조태훈 평생교육과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김병만 교육협력과장과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평생교육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평생교육국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745억 8,645만 원으로 국고보조금내시에 따라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6억 7,4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58쪽 세출예산입니다. 평생교육국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3조 1,910억 6,096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7억 2,3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9쪽입니다. 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상담사 배치 지원사업에 9,800만 원을 증액하여 852억 1,57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명세서 460쪽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6억 2,559만 원이 증액된 628억 6,473만 원입니다. 증액된 6개 사업 모두 국고보조금 성립전예산 편성사업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U-도서관 서비스 구축 지원사업에 1억 1,134만 원,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에 4,540만 원,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에 2,385만 원, 스마트 K-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에 1억 700만 원, 공공도서관 실감형 체험관 조성 지원사업에 1억 7,000만 원,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 지원사업에 1억 6,8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진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호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소정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고현숙 일가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황영선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최영묵 가족다문화과장은 사전 확정된 행정안전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립니다. 사업명세서 465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3조 3,995억 202만 원으로 예식장업 방역지원 등 국고보조금내시에 따른 4개 사업에 대하여 11억 6,9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67쪽부터 469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4조 2,862억 1,536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2억 6,74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7쪽 가족다문화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3억 7,500만 원 증액된 1,341억 1,177만 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식장 방역물품 및 인건비 등 지원사업으로 성립전예산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68쪽부터 469쪽까지 아동돌봄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8억 9,241만 원 증액된 1조 954억 7,946만 원입니다. 아동돌봄과 사업 또한 성립전예산 편성 사업으로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중 전문적 보호가 필요한 학대 피해 및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전문아동보호비 사업에 6억 6,13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담의료기관 대상 아동학대 판단, 치료 등을 위하여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아동 가족지원 입양축하금 1억 3,10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여성가족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입니다. 여성가족국에 요청하겠습니다. 예식장업 3년간 증감 현황을 조금, 예식장업 숫자예요. 3년간 증감현황 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입양아동 가족지원 현황을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축하금과 기타 지원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것과 타 지자체 지원하는 걸 비교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서성란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실장님한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현재 2022년 기존주택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지원 중에서 반지하 주거 비율이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가급적 31개 시군별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훈 위원님.

김도훈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장님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관련해서 21개 시군에 설치 완료된 지역의 소재지, 안전센터 소재지와 미설치된 10개 시군 예정지역의 소재지 일단 그 자료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는 전문가 40명, 저희가 집중호우 대비 건축공사 안전점검, 하절기 태풍 등 풍하중 취약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전문가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집중호우 10명, 태풍대비 10명, 한해대비 10명, 긴급점검 10명 이 전문가 40명에 대한 선정기준 그다음에 자격조건, 예를 들어서 구조기술사, 시공기술사, 건축사 등 초ㆍ중급, 고급 기술자 이거에 대한 명단, 자격조건 명단 부탁드리고요. 장비 8종 구입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용용도에 대한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개 시군별로 점검대상 공사현장별 안전점검 기준표와 체크리스트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현 위원님, 아까 손 드셨죠?

네.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부천시 7선거구 유경현 도의원입니다. 경기도 지자체별 녹지율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존 다른 시군에 조성된 미세먼지 차단숲에 대한 대상지 선정과 기준, 그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미세먼지대책과, 현재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예산은 많이 세워져 있는데 과연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시내에 다니다 보면 각종 건설현장들이 많은데 똑같이 일관되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 새로운 사업으로 어떻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그런 대책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보호대상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아동의 의뢰를 받은 총 숫자와 그중 전문가정위탁 비율과 입양특례법상 허가받은 입양기관의 현황, 그 허가받은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건수 그리고 입양특례법상 허가받은 입양기관 외를 포함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단년도 기준으로 입양 건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박재용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입니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하신 겁니까?

네?

다 하셨습니까?

네.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께 요청드리는데요, 작은도서관이 경기도 내에 얼마나 있는지 전체 리스트랑 각 작은도서관당 이용자 수나 대여 권수 한 달 단위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되도록이면 2년 내에 있는 전체 이용 건수랑 이용자 수 이런 것들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은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2지역 서성란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국가적인 반지하 주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시하고 우리 경기도의 문제 반지하 접근성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현재 반지하가 한 8만 7,000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제일 많은 데는 부천에서 한 1만 5,000호 그다음에 수원, 성남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대책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앞으로 신규로 건축허가를 할 때 반지하 세대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 반지하 대책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인데요. 신규에 대해서는 침수위험지구 같은 방재지구로 설정된 데는 시의 건축위원회에서 침수위험이 있는 경우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불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요. 또 최근에 보는, 그러니까 신규로 나가는 반지하는 대부분이 이전에는 사면이 다 막혀 있는 반지하였는데 최근은 지형상의 한쪽은 1층인데 반대편에서 보면 지하층인데 또 그 반대편에서 보면 1층 그런 식으로 나가는 반지하가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상 건축허가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내줄 수도 있지만 예전처럼 사면이 다 반지하로 되는 건축허가는 최대한 억제토록 할 예정이고요. 또 국토부의 건축법에 대해 아예 법령상 반지하가 들어설 수 없도록 법령제도를 개선해 달라 하는 것도 건의를 기이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반지하에 대해서는 개인재산권 때문에 저희가 그냥 강제적으로 사용을 하게 할 수는 없고요. 서울시에서 기존 거주세대에 대해서 공공임대로 이전을 검토하겠다. 그것도 그런데 그분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시키면 그 기존의 장소는 다른 분들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저희가 재건축ㆍ재개발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멸실이 되는 사항이고요. 또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각 시별로, 지구별로 하고 있는데 그 도시재생사업지구 안에 반지하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입이라든지 임차를 해서 주민 공동 작업장이나 주민 공동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이렇게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이 아니라 마을 공동 커뮤니티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8만 세대가 넘는, 8만 호가 넘는 반지하를 단기간에 대체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또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쨌든 간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고지대에 있는 반지하는 침수피해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나쁜 건 똑같고요. 하지만 우선적으로, 저지대 반지하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침수위험에 대해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지형별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되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형편이 어려워서 이렇게 반지하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실장님이 잘 생각하고 계시고 계획도 잘 세우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예식장업 방역지원사업을 지금 여성가족국에서 하는데요.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예식장업 방역지원사업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가족국에서 예식장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식장업 그래서 저는 어쨌든 사업장이기 때문에 경제실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예식장업에 대해서 업이 어떤 가족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온 것 같은데요. 지금 국비사업이기는 하지만 국비사업이 지금 3억 7,500만 원이 내시가 된 거잖아요. 이걸 제가 지금 두들겨 봤어요, 계산기로. 그랬더니 한 예식장당 5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한 62개에서 63개 정도 지원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내에는 예식장이 몇 개 정도 있어요?

경기도 내에 등록된 예식장은 122개소이고요. 실질적으로 예식업을 하고 있는 곳까지 파악해서 125개입니다. 이 예산은 전부 7억 5,000이 확정내시가 됐는데요. 예산을 저희가 1추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비 100% 지원사업은 세입조치된 것만 반영하라고 하는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3억 5,000을 요구했고요. 개소당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한 상황입니다.

600만 원씩 지원한다고 그러면 아까 한 125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부족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부족하지는 않고 지금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받아서 집행을 해 봤는데요. 지원하는 내용이 방역에 들어간 QR, 여러 가지 기자재들이나 소독약 그다음에 소독을 하는 데 따른 인건비 같은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부족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부족하지는 않은 상태고.

네, 그렇습니다.

그 예식장업이 얼마나 힘든지는 아시죠?

네, 코로나 때문에 한 2년간 굉장히 이 업종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업종만 어려운 게 아니라 폐업 아닌 폐업을 하면서 예식장업을 써야 되는 분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피해도 아마 연달아 있었습니다. 사실은 경제실에서도 많이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분들한테는 저희가 조금 많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꼭 국비만이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제실 차원에서 아마 각종 자금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 업종하고 관련해서 국비 지원된 부분에 한해서 지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더 추가 지원할 생각은 없으시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그러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국고보조사업으로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직접 자체사업으로 입양축하금이 나갔었나요?

네, 저희가 2018년부터 일반아동에 대해서는 1회 100만 원,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1회 200만 원으로 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달에 국회 신설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일반ㆍ장애 총괄해서 2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개정이 돼서 이번에 성립전예산에 반영하게 된 거고요. 국내 입양현황은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 226명 정도 그다음에 경기도에는 64명 입양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경기도에서는 일반가정 100만 원, 장애아는 200만 원 맞나요?

네, 장애아동 200만 원…….

그러면 똑같이 200만 원씩 국가에서 보조를 하는데 어떻게 계속 똑같이 보조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200으로 일괄 통일되면서 저희가 2추에서는 아마 감액 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양아동 가족지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가끔 파양을 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도 있는데 입양아동 가족만이 아니라 아동에 관련된 지원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추가드리고 싶은 것은 아동을 돌볼 수 있는 돌봄이들에 대한 사업들도 많이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사업비가 있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일과 가정을 양립하려고 그러면 가장 필수한 분들이 그렇게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수자원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7억 8,500만 원 정도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전문업체 위탁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게 물론 경기 수도권 맑은물 대책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각 지자체에 보면 특히 제가 안산에 살기 때문에 안산에 대해서 잠깐 빌려서 얘기를 하면 안산 시화호가 옛날에는 사실 전국에서 전 국민이 알 정도로 시화호에 대한 오염된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자원공사의 노력으로 시화호가 살아나고 또한 각 지자체에 요즘 보면 땅 꺼짐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등등이 지금 오래된 도시에 낙후된 하수관로에 대한 점검 등 그런 대책은 조금 있습니까? 조금 관계되기 때문에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노후 하수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국비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사업은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전문업체의 위탁관리는 음식점이라든지 공장에서 발생되는 개인하수도, 개인하수량이 팔당호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기 위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 전문업체한테 위탁관리하는 사업인데 하수도 매설사업하고 지금 현재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사업하고는 사업의 성격이…….

조금 범위가, 제가 드린 말씀은 물론 각 지자체에서 하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물과 관련된 본부에서는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지자체에서 어떤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면 그래도 맑은 물에 대한 본부이기 때문에 거기도 좀 확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떠냐는 그런 질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개인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연차적으로도 계속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미세먼지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지금 보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사실 요즘은 장마철이라 조금 미세먼지에도 관심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역의 곳곳을 다니다 보면 건설현장 등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도청 옆에도 바로 옆에 공사장이 있는데요. 인근 도로를 가다 보면 눈에 띄게 미세먼지가 날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 등등의 대책은 기존 대책에서 어떻게 새로운 대책이, 뭐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번 추경예산은 올라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이기환 위원님, 미세먼지 분야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미세먼지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여러 각각의 대책들을 갖고 있습니다. 배출원별로 교통이라든지 사업장, 냉난방 또한 국내요인, 국외요인, 단기대책, 중기대책 이렇게 다양한 대책을 갖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사업장 주변 비산먼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리지침을 갖고 또 시군 공무원과 함께 지도단속을 하고요. 최근에는 새로운 방법들을, 사업장의 미세먼지를 측정해서 그 측정한 결과를 외부에 공시하게 하는 그런 새로운 방법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아무튼 국장님께서 기존의 방법도 좋지만 새롭게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그런 등등이 있다면 한번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이경혜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재생과에 좀 여쭙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세 가지가 지금 진행이 되는데요. 도시재생예비사업이 주민들의 역량 강화에 정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함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결과치가 산출되는 것이 있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예전에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 그런 도시재생예비사업 없이 바로 시군에서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자체 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이 선정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역량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 간의 의견도 불일치가 되고 사업이 또 중간에 멈춰지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요. 국토부에서는 일단은 도시재생사업 본사업이 되기 전에 예비사업에서 선정이 되고 그 사업을 완료, 이수, 이행을 한 지구에 대해서 본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얼마 안 되는데요. 일단은 바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이 예비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도시재생이라는 게 어떠한 사업이고 또 우리가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고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갖추는 전 단계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저희도 일단은 도시재생이 하드웨어적으로 구조를 바꾸고 그런 것보다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비사업을 하게 된 것이 그래도 그전 도시재생에서 그냥 진행하던 주민 역량이나 소통에 대해서는 훨씬 더 효율적인 방안이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도시재생 뉴딜에 대해서도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뉴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이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각자 도시재생을 하는 도시마다의 어떤 전체 기획된 건설이나 목표, 계획에 의해서 각각의 지원사업들이 진행되는지 아니면 목차별로 우리동네살리기라고 하면 각각의 집집마다의 원하는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별개로 진행이 돼서 그림이 하나의 그림으로 안 나오고 각각으로 되는지 아니면 전체를 지역마다 같이 편성해서 보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당연히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고요. 또 규모도 다르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동네살리기라든지 또 소규모, 중규모, 좀 약간 큰 규모로 나눠서 지원하는 방향과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요. 똑같은 도시재생사업은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어떤 데는 재래시장을 끼고 있는 데도 있고 어디는 이제 오로지 주거밀집인 데도 있고 어디는 또 큰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공공부지를 많이 포함하는 데도 있고 다 지역마다 여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하고 선정할 때도 각 지역에 맞게, 어떤 사업이 좋다는 것은 정답은 없으니까요. 그 지역에 가장 맞는 도시재생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할 계획이 있는 그런 곳이 가장 많은 배점을 받고 또 선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각각의 지역들마다 이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주민들 간에 갈등이 계속 있고 이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예비사업을 통해서 그나마도 조금은 더 소통하고 주민 역량이 강화된 채로 진행은 되겠지만 이 사업들을 하는 것들이 아직도 소통의, 협력의 문제는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들이 좀 더 잘 활성화될지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스마트 기술은 CCTV 확대 설치라든지 IoT 기반 스마트 화재 신고 이런 서비스들은 도시재생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사업예산이 편성된다면 이 부분들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CCTV 구축 예산하고 여기 것하고 맞물려 보아서 이게 중첩이 되는 일들이 아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 이 도시재생사업이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일몰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 경기도에서는 이 도시재생에 관련된 사업들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생각이신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경기도에서는 수원하고 부천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기이 진행이 돼서 올해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국가가 보조해 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5년 동안 진행이 돼 왔는데요. 최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폭 지원하는 규모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기도에서는 신도시도 좋고 대규모 택지 개발을 조성하는 것도 주택 공급이 되어서 좋지만 기존 원도심이 쇠퇴하고 쇠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업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국비가 지원되는 것 이외에도 별개로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은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고 앞으로도 그런 지원사업을 이게 도시재생이 아니라 주민들, 도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면 저희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550페이지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예측 대비 2배가 넘게 남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저희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결산할 때 좀 많이 이제, 당초 저희가 추정한 예산보다는 조금 넘게 많이 남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유가 과다 계상이었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접었거나, 이게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예측보다 많았다는 겁니다, 금액보다.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면 좋겠지만 그 사항은 사실상 불가하고요. 그런데 이 자체가 5억 6,500만 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액 대비 예측보다 많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그러고 남는 게 결산이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예측이 이렇게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을 때는 무언가가 있었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 다음부터는 집행하고 세입하고 세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국가에서 예비사업 후에 본사업을 진행하라고 한 게 시점이 언제인가요?

2018년부터 진행됐습니다.

이거 5년 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처음부터 예비사업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아까 답변은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은데.

예비사업 2018년부터 맞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사업 말고 시범사업은 저희가 처음 국가 뉴딜사업 전부터 바로 진행한 사업이 있습니다.

18년도에 보면 이게 도시재생사업인지 문화축제행사인지가 헷갈릴 정도로 그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주민들한테는 ‘아, 이게 이런 건가 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15% 도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일단은 총 사업규모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국비가 지원이 되고 국비지원이 되면 나머지 지방비에 대한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순한 매칭이에요? 제가 여쭤보잖아요. 질의하는 포인트는 도비 15%가 그냥 국가가 하라니까 15% 낸다는 것인지 아니면 15% 지원을 통해서 뭔가의 가이드라인을 한다든지 그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국가가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라요. 시군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공모절차를 거쳐서 국토부에서 선정이 돼서 국비를 받는 겁니다. 거기에 국비를 받을 때 도비가 같이 매칭이 돼서 시군으로 지원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15% 지원을 하면서도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저희가 시군에서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선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시군끼리 경쟁을 통해서 공모를 하면서 각각 항목별로 배점을 받아서 전문가들이, 어떤 평가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위촉을 해서 전문가들이 나름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국토부로 신청을 하면 국토부에서도 또 우리 도, 광역에서 자체 경쟁하는 사항이 있고 국가에서 경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가 경쟁은 국가 경쟁대로 국토부에서 선정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광역에서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전문가들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에 대해서 선정해서 국토부에 건의한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한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장한별입니다. 저는 평생교육국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상담사 배치 지원 관련해서 간단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사업내용에 따르면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상담사 1명 그리고 시간제 1명 배치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으로 경기도 전체의 청소년을 담당할 수가 있나요?

이거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노동권익과랑 다른 곳에서도 지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담을 위주로 추가적으로 하는 거라서 지금은 각 센터에서도 추가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상담사를 배치하고,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에 따르면 현장지원이 있는데 현장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현장지원은 청소년들이 작업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나가서 조율이나 이런 조정을 해 주는,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용률은 지금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이용이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부당처우에 관련돼서 몇 건이나 이렇게 접수가 됐고 몇 건의 일처리가 있는지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노동권익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진정처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있는 상담사가 상담한 횟수가 있지 않을까요?

이 상담사는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라서 지금은 직원 채용단계에 있습니다.

아직은 채용단계군요.

네.

그러면 현재로서는 앞으로도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 한 곳을 위주로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이거는 사실 전에 여가부에서 직접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건데 이게 시도 사업으로 이번에 전환이 돼서 저희가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률이나 이런 것을 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확대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 관련돼서 문제가 많은데요. 각별한 신경 좀 부탁드리고 일단 경기도 전역에 있는 아이들을 다 포괄적으로 상담이랑 근로권익 관련해서 인식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8선거구 이호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들었을 때 경기도에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입양 인원이 61명 정도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맞습니까?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입양아동은 경기도에 64명입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사업 관련해서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입양아동 총 88명 정도를 목표치로 설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입양특례법상 허가받은 입양기관과 사적인 입양을 포함해서 64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저희 입양 허가기관은 전국에 7개 기관이 있는데요. 경기도에 지부를 두고 있는 기관은 동방사회복지회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입양아동 88명의 목표치 설정이 조금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2021년 같은 경우는 64명이었고요. 그 전년도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 80몇 명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아까 입양특례법상 허가받은 입양기관 같은 경우에는 시도지사 승인받은 기관이 한 곳이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입양기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허가해 준 기관이 홀트, 대한, 동방 세 군데이고요. 시도에서 허가해 준 기관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허가된 기관은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허가받은 기관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는데 전국을 다 커버를 하는 거죠.

경기에서 아까 전에 64명가량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게 입양 허가기관 외와 내를 포함해서 64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거는 축하금……. 잠깐만요. (여성가족국장, 자료 확인 중)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기도에서 64명가량 정도 발생이 되는데 입양특례기관으로 좁히면 더 범위가 줄어들지 않겠냐 이렇게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자료 다시 확인해 보니까요. 2021년 12월 기준으로……. 아, 이건 아닌데. (여성가족국장, 자료 확인 중) 공식적으로 발표된 기관은 현재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입양축하금을 드린 게 아까 말씀드린 64명입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일단 관련 자료…….

저희가 자료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 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의 조용호입니다. 주택실 실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면 매입임대사업은 저희가 호당 한 1억 8,800만 원 정도씩 전부 다 구입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올해 583세대를 이렇게 구입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있는 예산 갖고 이게 지금 되나요? 이렇게 583세대 곱하기 우리가 지금 추경 때 올라온 걸 가지고 이 금액으로다 우리가 전부 다 이걸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임대를 주는, GH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재계약이 포함되지 않은 신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게요? 583호가.

보통 이제 다세대 빌라라든지 아니면 그런 뭐 나온 거에 대해서 GH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그럼 다세대는 그냥 통으로 건물 한 채를 한 동으로 전부 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요?

네.

그러면 기존주택 매입임대하고 청년 매입임대하고는 금액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요?

아무래도 청년 같은 경우는 단독 1인 세대가 많기 때문에요. 보다 적은 평수의 집일 경우에 아무래도 그 집 단가가 낮은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도 기준사업이 일반 매입임대는 1억 3,800이고 청년 같은 경우는 1억 3,000으로 기준이 책정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도하고 GH하고 추가로 5,000만 원씩 해서 1억 8,800, 1억 8,000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도비는 이게 도비부담금이 아니고 그냥 어떤 일반적인, 예산서에는 없는데 그냥 일반 경비적인 건가요, 이게요?

어떤…….

예산서에는 국비만 있고…….

예산서에는 국비가 당초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한 것을 연말에 국비, 올해 연초 2월에 국비가 확정돼서 배정이 되니까 기존 예산이 없던 거에서 국비를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하고 전세임대사업자 입주자 자격요건이 크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게요? 똑같은, 비슷한 사업 같은데.

아무래도 전세임대 같은 경우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라든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라든지 그런 대상에 대해서 주 입주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한테도 그냥 매입임대해서 임대를 싸게 주시는 게 나은 게 아닌가요? 전세임대, 전세금이 만약에 전세를 우리가 가서 임대를 하게 되면 전세보증금이 올라갈 경우에는…….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세임대 같은 경우는 본인이 거주할 위치, 단가만 맞으면 거주할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근처라든지 교통이 편한 곳이라든지 본인이 전세 세대하고 단가가 맞으면 본인이 직접 알아봐서 여기를 전세임대로 해 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GH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해서 수요가 있겠다 하면 그쪽을 파악해서 매입을 하고 나서 입주자를 모집하면 그 본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딱 맞으면 괜찮은데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전세임대를 선호하는 세대도 있다는 말씀…….

전세보증금을 만약에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시죠?

그거는 저희 GH에서 전세를 주는 겁니다. GH에서 일괄계약을 해서요.

아, 일괄계약을 하셔 가지고.

네.

그럼 만약 보증금이 올라가면 GH에서 올려주신다는 얘기죠?

저희가 또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 지원도 하고요. 다양한 지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점점 삶의 질이 낮아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자격요건도 완화시켜서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의 윤충식입니다. 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에 대한 개요를 짤막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80페이지입니다.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요. 생물자원을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한 전시나 연구 그런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답변하신 분 어디 계시죠?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지금 이게 21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가요?

네, 21년도에 지금 안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로 올라와 있는 거는 당초예산이 3억에서 7억 2,000으로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여기 총사업비는 20억 4,000, 지금 이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 실제로 “야생생물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기반 마련”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뭐를 한다는 건지 핵심적인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생태교를 설치한다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시설을 한다는 건가요?

이거는 환경부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생태교육장하고 습지체험장하고 전시장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이 설명서에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안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저희가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이게 21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혹시 재선의원님들께서는 이 내용을 파악하고 이 자료를 보면서 인지가 가능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초선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설명서에 대한 자세한 예산설명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부족한 것 같은 것을 먼저 지적드리고요. 또 이게 방대한 분량이고 그렇지만 너무 축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삽입시켜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게 총예산이 얼마인 거예요, 그러면요?

총사업비가 20억 4,000만 원입니다.

그 비용으로 해서 21년도부터 시작한 게 마무리되는 23년까지 다 끝나는 건가요?

네, 저희 목표연도가 23년도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년도에 마무리되는데 20억 4,000이면 이 모든 사업이 완결되는 거냐고요.

금번 예산은 20억 4,000만 원이고요. 2023년까지 환경부가 계획해서 국비가 최종적으로 내려왔을 때 최종 사업비는 78억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세부자료가 좀 부족한 부분들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충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이 사업이 제안됐을 때는 안산하고 화성시 두 군데로 하는 걸로 돼 있었나 본데 지금 화성시가 하기로 했던 건축물 설치가 불가해서 안산시로 이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설명도 지금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알고 계신 내용이 정확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여기 설명서에는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성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화성시가 공유수면과 관련된 토지 확보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환경부가 새롭게 안산시로 의사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 실시계획이 좀 부족했었다는 걸 지적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서에 제대로 된 내용을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이걸 보고 우리 지금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기에는, 물론 도비는 매칭되지 않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자세한 자료를 작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아까 여성국장님께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이용건수랑 이용자 이런 것들 요청드렸는데 자료가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요. 자료들을 보니까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도서관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U-도서관, 스마트도서관, 체험관,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 작은도서관 이렇게 되게 다양한 도서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고 도서관이라고 하는 역할이 되게 중요한 시대라고 보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대다수는 국비나 시군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예산상에서의 우리 도비가 들어가지 않는 이유나 이런 것이 있는 건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평생교육국 소관이라서 평생교육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문체부 등에서 공모사업으로 주관을 한 사업이라서 직접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저희는 그 외에 도 자체사업 등 경기도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어떤?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노후 도서관 이런 시설 지원도 하고 운영비 지원도 하고 또 작은도서관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서로 멘토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나요, 한 해? 혹시 아시나요? 지금은…….

작은도서관에 편성된 예산 전체를 말씀하시나요?

네.

그거는 제가, 사업이 지금 많아서요. 그거는 별도로 제출을 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큰 도서관도 좋지만 저는 이런 작은도서관들이 우리 골목 골목에 있어서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인데 이게 들어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다수는 자부담을 좀 많이 투여해야 되고 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담들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월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없는 거죠?

저희가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안에는 그러면…….

월세라든지 시설 기기 등, 냉난방기기 등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까 자료요청했는데 거기에 좀 추가해서 운영비도 얼마씩 지금, 각 지자체 아니면 도서관별로 얼마씩 지원되고 있는지 그것도 요청드려도…….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동네 도서관들이 운영,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을 못 하고 있고 사실은 상호대차라고 하는 좋은 제도들도 있어서 굳이 이제 큰 도서관을 가지 않아도 우리 집 주변에서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책들도 빌려볼 수 있는데 이런 홍보들도 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 몇 분을 만나보니까 그런 운영상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면 좋겠고 또 도 차원에서도 그런 예산들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작은도서관 의견 적극적으로 들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형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전예산 올라온 것 중에 보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국비가 있습니다. 건축안전센터가 지금 시도나 50만 이상 도시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22년 올해 6월부터 시행된 거죠, 강제사항으로?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법에서 의무화가 된 것은 2018년 4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시도나 50만 이상 도시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거는 올해 6월로 알고 있는데요, 시행된 게. 그전에도 이게 있기는 있었지만 의무화된 것은 올해 6월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50만 이상 기초지자체에서 설치가 의무화가 된 것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2017년 4월 18일 날 법이 신설됐고요. 제정 조항이 신설됐고 1년 뒤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아, 그리고 의무화가 되는 거는 2022년, 위원님 말씀이…….

올해 6월이 맞지요?

올해 6월부터 맞습니다.

올해 6월부터, 법은 그때 만들어지고 시행은 올해 6월 10일부터 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가 경기도에서 하는 역할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경기도에서는 건축안전팀을 만들어, 신설을 해서 그 안전팀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담당 팀장하고 주무관 그리고 또 전문직 2명을 채용하는데요, 건축사하고 기술사. 그런데 아직 1명은 공개 채용을 하는 데 일단은 지금 계속 지원자가 없어서요, 지금 계속 공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군에서 하는 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건축물의 인허가 과정에서 또 감리ㆍ건축ㆍ시공 과정에서 안전성이라든지 또 구조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민원인이 오면 거기 현장도 확인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법을 살펴보니까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보고 검토 확인하고 또 허가 업무와 신고 업무 그리고 사용 승인까지 그리고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까지 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필수인력으로는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등이 있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의 센터의 인력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센터장은 어떤 분이 맡고 계세요?

센터장은 팀장이 건축안전팀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는 어떻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건축사는 작년 4월에 채용이 됐고요. 건축구조 분야 기술자는 계속 저희가 공모를 하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지금 채용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장비는 지금 국비로 내려온 게 1,600만 원 경기도 센터로 내려온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면 기초 장비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갖고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장비보유 현황은 어떻습니까?

그런 기초 장비를 지금 저희가 취득하는 게 레이저 거리 측정기라든지 반발 경도 측정기 그런데 이런 것이 다 기초 측정입니다. 그래서 기초 측정상에서 문제가 있으면 해당 건축주라든지 시공하는 분들한테 정밀한 점검을 받도록 하는 거지 여기서 용역사에서 하는 수준의 정밀한 안전점검까지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적정 인원 산정기준이 있는데 알고는 계십니까?

산정기준까지는 제가, 보통 지역안전센터장하고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이건 필수로…….

전문인력을 갖추게 돼 있는데 선정기준이, 적정 전문인력이 이렇습니다. 최근 3년간의 연평균 건축 신고ㆍ허가 건수를 갖다가 1인당 연간 건축 신고ㆍ허가 처리 가능한 양을 나누고 그 비율에 따라서 곱한 게 전문인력 수가 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 법에 따른 그런 적정 전문인력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군에서도 어쨌든 간 안전센터를 운영하려면 가장 큰 게 인건비 또 각종 장비구입인데요. 지금 저희도 건축구조기술사를 1명 채용하려고 하지만 저희 기준 인건비로 공개모집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적다는 이유가 큰 것 같습니다, 지원 안 하는 자체가요.

실장님, 하여튼 법에 정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 적정 인력 채용 빨리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경기도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각 시군별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현황과 조직현황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입니다. 저 역시 도시주택실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나와 있는 50만 이상 인구에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의무 설치돼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에는 의무 설치된 도시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50만 이상 시군이 12개 시가 되겠는데요. 12개 시 중에서 평택시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했고요. 평택시도 올해 12월에 지금 설립을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작년에 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 참사 사고가 있은 뒤로부터 우리 도민들은 대형 건축물 공사 때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어떤 기능 보강에 있어서는 찬성을 하는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이 기능에 있어서 집중호우에 대한 그런 인력도 10명이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 이번 집중 수해 때도 보면, 폭우 때도 보면 도로 침수라든가 주택 침수가 많이 발생되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원인을 보면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공사 현장에 다니는 대형 차량들로 인해서 도로가 침하되거나 또 거기에 대한 토사량이 배수 기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원인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수가 됨으로 인해서 지반이 약해지는 그런 원인도 되고 있는데 꼭 이런 시설물,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필요하겠지만, 예방이 필요하겠지만 건축물 공사 진행과정에서 어느 일정 반경 내에는 집중호우팀이 어떤 주변에, 특히 이런 장마 이전에, 봄에, 우기가 오기 전에 반경에 어떤 배수시설도 안전점검을 해서 지자체와 함께 배수구 점검 및 침수 또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춰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규모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택지공사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과에서 또 공동주택 인허가 현장에서는 공동주택과 또 개별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디자인과 등에서 각각 우기 대비 현장점검을 시군별로, 저희가 도에서 모든 현장을 다 나갈 수는 없겠지만 시범적으로 도에서도 점검을 나가고요. 또 해당 시군에 독려를 해서 우기 대비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추가로 해서 예전에 문제가 생겼던 교회 첨탑이라든지 골프장 구조물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든 걸 전수를 다 정밀하게 점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지만 최대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는 점검을 빠짐없이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모든 부분을 다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대형 건축물을 짓고 있는 공사현장이 있을 때는 이런 장비가, 최첨단 장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 있을 때는 지금 도로 침수라든가 또는, 도로 침수 같은 경우는 민원에 의해서 그거를 해결하거나 지자체에서 도로과라든가 이런 관계 부서에서도 점검 또 개선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더라고요. 꼭 하다 보면 제일 먼저 침수되는 게 도로 침수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대형 공사 차량의 이동 시 어떤 토사 유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능이 저하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공사현장 주변에 반경 어느 정도는 이런 집중호우 또 첨단장비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배수시설도 같이 점검해 주면, 지자체와 같이 이렇게 기능을 같이 한다면 미리 조금이나마 예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기능이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사업목적에 보면 좀 설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저희가 보통 아동들을 아동양육시설에서 양육을 하기도 하지만 가정위탁으로 양육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가정위탁을 받으려고 하면 모집해서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아동들 중에서 학대 피해가 있다든가 2세 이하라든가 장애나 경계선 지능 아동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하고요. 그런 경우는 또 위탁가정 선정하는 것도 좀 더 엄격해서 일반가정에 비해서 교육도 20시간 정도 더 이수를 하고 가정위탁보호 경험 3년 이상 되시는 분들 그런 가정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대해서 2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대 피해 아이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됐을 때 다시 부모에게로 돌아가는 건가요?

보통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가령 어느 정도 치료가 됐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회복이 됐거나 장기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24세까지 쭉 머무를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치료목적이, 보호목적이 달성됐다고 생각하면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대 아이 같은 경우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평균 연령까지는 지금 갖고 있는 게 없는데요. 그거는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이 학대 아이 같은 경우는 학대 아이의 의사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모로 가느냐 아니면 아동쉼터와 같은 공공기관으로 가서 분리가 되어지는지 그런 아이의 의사가 중요할 것 같고요. 추가로 예식장업 방역 지원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산출 근거에 산출내역 보시면 방역비용 및 관련 인건비라고 쓰여 있는데 방역비용, 물품을 주고 인건비를, 인원을 따로 이렇게 해 주시는지 아니면 방역업체를 선정해서 125개소에 300만 원씩 방역업체에다가 주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통상적으로 방역을 할 때 보통 입장할 때 QR 체크하는, 체온 체크하는 기기 같은 것을 구입한다든가 소독을 계속 해야 되니까 방역 소독약 같은 방역물품도 구입을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방역을 하기 위한 사람도 채용을 해야 되니까요. 그 일체에 드는 비용을 청구하면 저희가 지급을 해 드립니다.

이번에 여성가족국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도민들을 위해서 되게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를 할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입니다. 환경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충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거랑 연관시켜서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혹시 나고야의정서랑 관련된 사업은 아닌가요?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그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 사전 통보와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금전적ㆍ비금전적 이익을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서 공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아마 이 나고야의정서랑 관련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많은데 우리가 생물다양성을 보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의약품을 만들거나 화장품을 만들거나 이럴 때는 생물유전자원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만 들어 있는,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또는 살고 있는 이런 자원들을 외국에서 로열티 없이 그냥 가져갈 수 없게 우리가 그런 걸 관리하는 것이 그냥 저는 나고야의정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국제협약인 것이죠.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그런 생물들의 자원을 쓸 때는 여러 가지 로열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생태계와도 관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런 보전시설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님,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나고야의정서에 나와 있는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데 대한 부분들은 올바른 말씀이시고요. 다만 이 사업은 환경부가 국비사업으로 공모한 사업인데 거기까지는 못 가고 일단 국민들이 그런 자원들을 좀 더 즐기고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전시관이라든지, 우선 전시관이나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에 확정돼 있는 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랑 연관된 사업이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연관성이 있습니다.

맞지요?

연관성은 있으나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가고 조금, 일단 그런 사항입니다.

국민들한테 홍보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화성시는 어떠한 사유로 못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혹시 화성시에서도 만약에 국가사업이든 경기도 사업이든 다시 또 할 수 있다면 저는 이런 사업도 그런 환경이 되는 데에는 계속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업들이 확장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이 자연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생물다양성이랑 생태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홍보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기도민들이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더 많이 알고 이런 습지에서 사는 식물들 그리고 야생 생물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사실은 돈이거든요. 돈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화성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다시 요구하게 된다 그러면 국장님 많이 힘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혜 위원님.

보충질의는 아니고 자료만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재생 관련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예비사업으로 선정되었던 곳들에 대해서 결과물, 진행 상황에 대한 것과 결과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으면 결과보고서를 지난 5년간 자료를 같이 볼 수 있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천의 윤충식입니다. 축산산림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03페이지인데요. 도시바람길숲 조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그전에 있어서 2차로 진행되는 계속사업이죠?

위원님, 축산산림국은 상임위가 화요일 날 있었던 그쪽에서 축산산림국이 두 국에 해당됩니다. 농정위하고 그다음에 도시환경위 두 군데에 해당되기 때문에 먼저 이루어지는 쪽에서 질의응답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시바람길숲 조성은 어디 담당인가요? 여기에는 축산산림국으로 표시돼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오늘 참석 안 했습니다, 축산산림과.

참석을 안 했다고요?

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는 어느 분이 답변하셨죠?

그때 제가 잠깐 연관성이 있어서 답변드렸었고 아까 그걸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 안 하셨다고요?

윤충식 위원님, 어제 농정 쪽에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네. 여기 자료가 올라왔으니까 나는 오늘도 오셨으려니 하고 한 건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천의 김일중입니다.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국 저출산ㆍ고령화대책 관련해서 수집된 현황들 있으면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 7선거구 유경현입니다. 청소년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상담사 배치에 대해서 상담사의 노동상담은 감정적인 측면이 많을 텐데 마음의 건강을 고려하게 돼 있을까요, 이번 사업이?

평생교육국장 이화진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위탁기관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선정한 이유도 기존에 청소년 관련 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던 기관이라서 그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노동권익서포터즈 사례의 경우 참여 노동자 마음 건강을 살필 것이라고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 중에 지금 마음 건강이나 이렇게 마음 상처를 받는 분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곳이 있을까요?

청소년 관련해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요. 청소년 전화 1388을 운영 중입니다. 이건 전국적…….

그건 운영하는 분들. 이제 진행하는 분들, 상담사들.

상담사.

상담사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잖아요. 그분들이 치료를 받을 곳.

그거는 치유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주입니다. 여성가족국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아동그룹홈이 있는데 이 아동그룹홈과 전문아동보호는 아예 다른 기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예 달라요?

네.

거기에도 보면 우리 그룹홈에도 아동학대 피해 그리고 2세 이하, 장애인 다 받고 있는데 이거를 다 구분해서 아이들을 배정해 주시는 거죠? 안배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한 아이들을 맡은 위탁기관만 이렇게 돈을 준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을 받고 일정 요건을 갖춘 어머니들, 가정 부모들에게 월 10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걸 그럼 다 파악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시네요?

네.

그럼 저 자료를 하나만 요청 좀 할게요. 아동그룹홈에 관련해서 경기도 내에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파악 현황 좀 오늘 보내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그러면 거기서 학대 피해 아동을 여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거죠?

학대 피해 아동도 그렇고 아까 말씀, 전문아동보호는 학대 피해 아동이라든가 2세 이하나 장애나 경계선 장애 등이 있는 아동들을 좀 더 교육을 받은 가정위탁 부모들에게 돌보게 하면서 그 비용만큼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또 시범사업이긴 한데 아동학대 전문의료기관에다가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하는 거 아니세요?

아동학대 전문의료기관은 약간 이건 병원을 위탁한, 선정한 경우인데요. 보통 이제 아동학대가 발생을 하면 현재까지는 도내 24개소에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의료기관이 인건비나 이런 예산이 지원되는 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광역 8개 시도를 시범으로 선정을 해서 공모를 해서 용인세브란스병원이 선정됐고요. 그래서 또 지역에 그런 의료기관이, 아동학대를 심판할, 판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는 시군이 또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시군을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광역기관의 연계ㆍ협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보강하고 연계ㆍ협업을 하기 위해서 마련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전담의료기관이 있어서 이거를 진료비로 활용할 줄 알았는데 산출근거를 봤더니 인건비며 운영비로 쓰고 있더라고요, 진료비는 포함이 안 되나 봐요.

네, 인건비 중에서는 의료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협업을 해야 될 테니까 간담회나, 운영비에서는 주로 간담회 경비라든가 서로 협업하는 데 필요한 경비들이 산정돼 있습니다.

그럼 진료비는 어디서 부담을 해 주죠?

진료비는 이번 건에는 별도로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용인세브란스에 한 아동이 의뢰돼서 가면 그 아동의 진료비는 그 기관에서 내나요?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을 받습니다.

또 별도로 지원받아요?

네, 전담의료기관하고는 관계, 이 1억에는 포함돼 있지 않고 별도의 체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책에 금액과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기도 내 아동그룹홈에 관련해서도 현황 좀 부탁드릴 거고요. 그룹홈에 입소된 아이들의 현황도 좀 나이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박재용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보니까 경기도에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49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만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거 의견서가 없으면 작성 안 해도 되나요?

네, 의견이 없으시면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 속개 시간은 다시 통지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