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상곤
이상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267회 임시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9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11건에 대한 심의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신애입니다. 먼저 제9대 해운대구의회 개원을 축하하며 이번 제267회 임시회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1581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신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58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보니까 ‘주거급여’ 해 갖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올라와서 지원 대상자가 누구인지 한번 보니까 취약계층, 이렇게 돼 있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민간위탁으로 위임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LH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되지 않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부산시에서는 주거지원센터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하는 주거 관련 사업을 지금 LH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자체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하는 사업들이 저희 쪽에서 주거급여 대상자가 기준중위소득 46% 이하로 책정이 되면 이 사람의 임차 여부를 LH가 부산시의 위탁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라서 그것은 부산시에서 위탁을 하는 거고요. 저희 구에서는 매입 임대,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다음에 쪽방이나 노숙인, 이런 부분들에 임대 주택을 제공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위탁을 하려고 하면 주거복지센터를 주는데 그런데 그 주거복지센터에 위탁을 했을 때 LH가 받아서 할 수도 있고 다른 비영리 단체가 받아서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그런 것은 물론 LH는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주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약계층이나 기초수급 대상자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져 있어서 시에서 잘하고 있는 것을 왜 굳이...?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될 건데... 이게 구비로 다 나갈 거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사실은 부산시에서 의지가 있으면 저희 지자체에는 이런 설치나 운영에 관한 조례만 있으면 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25개 시·군·구에 주거지원센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외에는 시에만 설치가 되어 있거나 이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사실 좌동이나 중동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반여, 반송 쪽이나 재송 쪽은 주거 취약계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주거 사업을 우리 과에서 하고 있지만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노인, 장애인 관련 매입 임대를 하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부서마다 흩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또 직원들의 인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전문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에 하나 이런 센터가 있다면 우리 구에서 하는 주거 사업을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일원화해서 하면 전문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센터가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서비스가 질적으로 더 높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센터 부분은 강행 규정이 사실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일단은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종합 계획을 수립하면서 ‘아~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주거센터가 설치되어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그때는 임의 규정이 아닌 강행 규정으로 바꿀 생각이고요. 현재는 센터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 구가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부산시를 제외한 시·군·구에는 전혀 없는데 저희들이 최초로 해서 일단 이런 의지 표명이라든지, 그리고 이 조례가 있으면 다음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되기 때문에 위원님, 그 센터에 집중하지 마시고 첫발을 내딛는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보통 보면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사전에 어떤 민간 업체나 이런 곳들하고 논의가 돼서 올라오는... 앞에도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서 중복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아까 듣기에 이 부서에 발령이 새롭게 된 지 이제 한 달 반 정도 되신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7월 13일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조례 준비는 그전에 되고 있었던 거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감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 기초 생활보장자 중에서 기초 주거급여가 나가고 있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해운대는 1만 3500명 정도 되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약 1만 3500명...
백철
김백철위원
이 급여가 나가는 것하고 이것하고 이중으로 지금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급여가 나가는 거하고... 이게 이중 지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거급여 대상자한테는 기준 임대료를 지급해 주고 있고 또 수급자 중에서도 자가는 경보수를 해 주고 있어서 이중 지원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주거지원센터가 생긴다면 이 업무까지 위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분들 외에 지금 차상위 계층이나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그런... 그러니까 이중 지원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아닌 가구에 어떤... 예를 들면 쪽방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지금 갈 데가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매입 임대라든지, 이주를 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수급자의 기준에 들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집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집 수리라든지, 또 공공임대로 옮기는 과정에 저희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보증금이라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거지, 이분들한테 전적으로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복의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대상자들이 주로 이분들 아닌가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 수급자 중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방금 과장님이...?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대상은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님, 임차료를 주는데 또 준다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수급자 중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의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공공임대라든지, 매입 임대라든지, 이런 곳으로 옮겨줄 수도 있고요. 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 주인과 알력이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의 주거권을 위해서 상담이라든지, 그분들이... 그래서 센터가 설치되면 주거복지... 요즘은 주거복지사 자격증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세입자들의 권리를 옹호해 줄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지, 같은 급여를 이중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선별을 하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국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과 긴급복지법에 의한 대상, 그다음에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그 대상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자가 예를 들어서 매입 임대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보증금이 없다면 그런 것은 지원이 되지만, 유형이 다른 것은 지원이 되지만...
백철
김백철위원
지원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한 선별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 조례를 보시면 정의가 국기법에 의한 주거급여, 긴급복지법에 의한 주거급여, 그다음에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한... 청년 중에서도 국민 기초수급자, 이렇게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대상자 선정은 누가 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대상자 선정은 저희들이 하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제가 이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다 조회해 보니까 전국에 54개인데 부산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지원 조례에 이런 선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산에서 선진적으로 법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첫 걸음이라고 하셨는데 그러기에는 이 조례가 빈약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심의위원회도 없고요. 모든 것을 민간위탁, 그쪽으로 다 던져놓고 일을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구체성도 없고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도 없어요. 위원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제가 질의를 짧게 드렸는데 주거복지센터를 설치만 한다고 해 놓고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없고요. 기능에 대한 부분도 없고 선별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조차도 이 조례의 내용에는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결국 방금 제가 질의를 드린 대로 주거급여의 이중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선별을 해서 걸러내고 거기에 마땅하고 적합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과장님, 이것을 보시면 이 조례를... 아까 한 달 반 정도라고 하셨으니까 그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건데 이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진정성을 느낄 수 없고 또 너무나 가볍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서 시행되는데 방금 유점자 위원도 질의했지만 지자체에서는 지금 대한투자신탁에서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는 그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그러기에는 이중 지원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논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례에 대한 전체적이고 전반적인 부분이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먼저 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심사나 법제 심사할 때는 저희들이 센터의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주거기본법에 센터의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제 심사를 받은 것을 보면 주거기본법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조례에다가 센터의 기능을 넣으면 법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센터의 기능을 삭제해서 법제 심사가 내려와서 이 센터의 기능이 빠졌고요. 또 위원회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주거 관련된 위원회를 설치해도 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생활보장위원회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기능을 넣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주거복지센터에 저희들이 사업을 위탁하게 되면 사실 이 조례만 가지고는 위탁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는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들어가야 되고 비용 추계라든가...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보다 센터에서 선정을 했을 때 더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선정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넣어야 하는 부분이어서 이번에는 그것을 조례에 담지 않았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방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이 조례에... 왜냐하면 모범이 되어야 될 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안되는 조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김신애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부산시 최초로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너무 허술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 자체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사실은...「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르면 소관 업무의 범위 내에서 자문 기관을 설치 운영하게끔 되어 있고 이 조례의 제1조(목적)를 보더라도 주거기본법과 시행령의 실질적인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령에 근거한, 법령에 위임받은 사항을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담고자 하는데 이 업무 자체를 위원회 없이 전문적인... 지금「지방자치법 시행령」제78조(자문 기관의 설치 요건)에 보면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인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에 의하면 전부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 누가 봐도 문제가 없어야 하고 선정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이 조례안에 반드시 담겨야 된다, 그게「지방자치법」제130조의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이 조례에 빠져 있어요.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해 주기 위해서 가장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이 빠져 있다는 것들이 이 조례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제2조(정의)에서 지금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지원 대상에 장애인과 65세 고령자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 보면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대해서도 같이 하기 때문에 포함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디에 돼 있습니까? 가, 나, 다 어디에 돼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약자라고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안에...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알겠는데 정의의 제2호에 보면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란 해운대구에...’, 이렇게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정의에다가 주거약자 지원 대상자를 가, 나, 다, 라로 열거해 놨단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장애인 및 65세 고령자가 있지 않습니까? 또 제5조에 보면 이 법의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에 있어서도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고 해 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 지원 조례는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장애인, 고령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장애인, 고령자 부분들이 국기법에 들어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일 수준일 때는 저희들이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주시면...
영숙
원영숙위원
장애인과 고령자 중에서 주거약자를 판별하는 거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이 조례의 가장 모토(motto)가 주거기본법과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이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이 탄생을 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 이 부분들도 빠져 있고 해서 이렇게... 또한 중차대하게 주거복지센터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위원회의 심의도 받지 않고... 그리고 주거복지 계획의 수립, 변경, 시행, 평가에 대한 사항들을 위원회가 다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그냥 맡겨놓는다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위원회 조항이 없고... 아까 과장님께서 대체할 수 있는 위원회가 사회복지대책위원회라고 했습니까? 그런 것들로 대체를 한다면 그 내용도 이 조례안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라고만 돼 있거든요. 이 조례에 허술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에는 조금... 제가 전국의 조례들을 다 뒤져봤는데 이 좋은 조례가 너무나도... 조례는 좋은데 이 조례 자체에 허술한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일단은...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장애인, 고령자에 대해서 대상자가 빠졌다는 위원님의 의견에 제가 동의를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왜냐하면 장애인, 고령자 중에서 약자라고 하면 앞에서 말했던 국기법이나 긴급복지법, 그다음에 그 밖에 해운대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그러니까 ‘장애인은 어떤 대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데 위원회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우리 과에서 굳이 말씀을 드린다 하면 주거기본법이나 장애인, 고령자 등에 관한 법을 근거로 했는데 거기에 보면 정책심의위원회를 국토부(국토교통부)나 그다음에... 사실 전국에 보면 복지 파트에서 이 조례를 만든 데도 있고 그다음에 건축 관련 파트에서도 만든 데가 있어요, 이게 국토부 쪽이다 보니... 그런데 이 조례의 기본법을 보시면 어디에도 ‘시·군·구에 정책위원회를 만들어라.’ 하는 사항은 사실 상위법 자체에 없습니다. 이 상위법에 보면 시·도나 국토부에서 만들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굳이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그런 건데 사실은 위원회가... 그렇지만 위원회가 없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살필 때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인정하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법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위원회도 없다고 하는데 지금 이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서는 복지가... 지금 법률에서 광역시까지는 조례를 두게 돼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둬야 된다는 게 강제거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지만「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는 각 기초 지자체에까지 이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센터는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지원센터를 위임하고 있는... 그리고 지자체로 이 사무 자체가 위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니까 어디에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한 번 더... 이 조례는 좋은 조례입니다. 저는 정말 시의적절[時宜適切]하고 필요하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허술한 게 너무나도 많다, 이 조례상에... 그래서 조례는 좋되 허술한 게 많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과장님, 아까 김백철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전국의 68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센터가 설치 안 되어 있는 데가 두 군데이고 나머지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지방자치법」제73조에 의거하면 이러한 위원회를 충분히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이 해운대구에서 복지 전문가이신 사무관 두 분 중에서 한 분인데 이것을 빠뜨리신 것은 실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혹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거 서비스를 의욕을 가지고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사회복지기금에서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저희들도 다른 시·군·구 조례도 봤는데... 물론 검토를 조금 더 했어야 되지만 우리 조례가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조금 미약한 부분이 사실은 위원회입니다. 그 외에는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다 시·군·구... 그러니까 시 단위가 아닌 구·군의 조례를 보시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데 또 차질이 있어서 제가 다른 구의 조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마지막 안에... 예를 들면 다른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주거복지위원회, 이렇게 딱 하나의 규정인데 ‘주거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지원 계획 수립이라든지, 평가, 그 밖에 필요한 것은 인정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서 ‘이 위원회는 국기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구성과 그런 부분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이 의논하셔서 미약했던 부분인 위원회에 관한 규정만 하나 더 넣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회복지기금에서도 조례라든지... 그리고 또 내년 본예산에 혹시나... 지금 저희들이 국토부에 공모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쪽방이나 지하층, 이런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 공공임대 주택으로 옮기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도 서울시의 지하층에 사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층에 대해서 매입 임대나 공공임대로 옮겨주는데 만약에 옮길 때 보증금이 부족하다 하면 이런 것도 좀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국토부에서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 사업비를 받을 수 있을지, 못 받을지... 지금 현재 43명이 조사가 돼서 다섯 가구를 공공임대로 다 옮겼고 나머지는 공공임대나 매입 임대가 나올 때까지 대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공모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할 때 또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가 다른 구의 조례를 하나 드릴 테니까 위원회의 기능만 좀 넣으셔서 이번에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족한 점은 앞으로 개정을 통해서 고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추가 질의하시죠.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기존의 주거 취약계층이라든가, 또 열악한 주거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전세금도 지원해 주고 있고, 공공임대도 소개를 해서 갈 수 있게끔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게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전세금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지원한다기보다는 대상자를 추천해서 은행에서 빌리는 거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거복지와 관련되는 게 우리 과에도 부서별로, 장애인도 부서별로, 또 한부모는 한부모별로, 이렇게 각 부서에 다 흩어져 있는 사업들이고 해서... 또 이 업무를 보는 분들이 1~2년마다 교체가 되니까 이런 사업들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면... 거기는 주거복지사가 채용이 돼서 사업이 일원화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센터의 가장 큰 기능인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센터가 만들어지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흩어져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여기 제6조에 보면 주거복지 상담, 정보 제공,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주거복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본인의 주거권에 문제가 있다면 그 이야기를 들어봐서 이분이 수급자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수급자를 안내해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매입 임대라든가, 전세 임대, 또 사랑의 열매, 이렇게 해서 집을 수리해 주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그런 대상자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주거복지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찾아가서 발굴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딱히 찾기가 좀 그럴 것 같고요. 센터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흩어져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한 곳에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은 지금 센터의 기능보다는... 센터의 기능도 장기적으로 필요한데 이 사업들이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 우리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근거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공모사업 같은 데 공모를 받아오고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올해는 받았지만 하다가 내년 공모에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주거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 자체의 사업들을 발굴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1차적이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하여튼 부산 최초라는 거하고 또 복지정책과의 의지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성군 위원입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참 잘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문이 드는 게 이 조례를 만들어야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근거가 된다고 그랬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항상 이렇습니까? 일을 저질러놓고 예산을 탑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아니요.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잖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있어야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나는 이야기가 그렇게 들려 가지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그 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조금은 매칭으로 할 수가 있는데... 하다못해 아까처럼 지하나 노숙인이나 쪽방에 사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아니, 그렇게 들리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이 조례가 있어야지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셔서 일을 그런 식으로 하는지 내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사회복지기금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제가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거나 무엇을 하려고 하면 이런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러시는데 그게 법이나 조례, 이런 데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주거복지를 할 수 있는 예산을 구청장이 편성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예산계라든지, 그런 데에 편성 요구를 할 수 있죠.
성군
김성군위원
사실 알다시피 우리 해운대구 예산이 1년에 8000억 원이 되죠,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지금 일이라는 게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해운대같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려면 한 10조 원은 있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어주려면... 맞죠?
장내 웃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일을 할 때 꼭 해야 될 게 있고 급한 게 있고 필요한 게 있고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이라는 게 다 그렇지만... 그런데 급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시한이 급한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과거에는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했었거든요, 생계 이런 부분이... 그런데 최근에는 주거권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권리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먹고 사는 게 더 급하죠, 주거야 무슨...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조금 과거였고 지금 최근에는 생계보다... 옛날에는 그랬지만 요즘은 아예 없어서 못 먹고 하시는 분들이 극히 드물다 보니까 이 주거권이 우리 구민들의 굉장히 큰 어려운 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할 그런 것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주거권이 굉장히 중요한 주민들의 권리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없던 주거기본법도 만들어졌고 시도 2년 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이렇게 자꾸 질의를 하면 우리 해운대구의 주거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또 이의를 제기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끼리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안녕하세요. 남지원입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이 조례안이 나옴으로써 주거권,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현재 해운대구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긴급하고 합치면 주거급여도 1만 3000명... 그러니까 다 받는다기보다 대상 범위 안에 들어오는 분들은 2~3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원
남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들께서 주거복지에 대해서 중복 질의를 했는데 사실 여기 보면 예산 수반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조례안 7쪽에 보면 조례안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 사유서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운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 이게 구청장만 빼면 거의 다 민간위탁에 맡기는 업무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의아했던 게 뭐였느냐 하면 센터를 지어서 이것을 다 맡겨버리면 우리 구의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일을 민간이 하게 되니까 제일 우려스러운 게 개인정보도 마찬가지고 민간위탁을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관리할 거며 또 거기에 대한... 그래서 사실은 센터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직원들의 관리비와 인건비,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돼 왔고요. 저희 구에서 하는 것 같으면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그냥 조례만 만들어 놓고 나면 나머지는... 최초,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아쉬운 것은 아까 ‘어? 왜 만들지?’ 하면서 봤는데 이게 매뉴얼이 없어요. 우리 구에서 각 부서마다 이렇게 취약계층분들한테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것을 원했는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다, 이거죠. 지금 예산을 보면 취약계층이라도 예산을 지원받는 분이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홍보가 안 돼서 못 받는 분도 참 많아요. 그래서 민간위탁해 줄 때 지원금이나 여기에 있어서 홍보가 된 분들은 혜택을 많이 받는데 그 외에는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또 반여3동의 비탈길에 가 보면 지금 비어 있는 건물도 참 많습니다. 거기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곳이 많아서 저는 조금 우려스러워요,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 구청의 관계 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예를 들면 선거철이나 이럴 때 항상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이것을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복지 예산이 부서마다 흩어져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유점자가 이런 예산을 지원받는다.’, 그러면 통합 시스템처럼 제가 지원받는 게 쫙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구에서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은 괜찮은데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실 조례는 좋으나 매뉴얼이 없어서 많이 아쉬워요,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고생하셨는데 아무튼 이상입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센터를 하는 것을 임의 규정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지금 사회복지 업무 중에서 복지관도 민간위탁으로 가죠, 시니어클럽도 민간위탁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경험을 쭉 해 보니까 전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 복지관이나 다문화가정이나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이나 장애인 주간이나 그런 것을 직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해 보니까 장점이 많기 때문에 센터로 넘기는 부분들이지 않나 싶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는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임의 규정으로 돼 있고 또 만약에 센터를 설치한다면 저희들이 그냥 설치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때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야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홍보 부분은 저도 이 자리에 있으면서 사실은 제대로 몰랐는데 못 받는 분들이 정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상자가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거기본법이 만들어진 이유나 이 센터에 대한 취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십분 이해가 됩니다. 또 해야 될 방향인 것도 맞고요. 앞으로도 주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개선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제6조에 보면 주거복지 사업에 있어서 대상자 발굴부터 해서 홍보 사업에 대한 부분도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기능을 어느 단계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주거복지센터에서 할 일인지, 공무원들이 부서에서 할 일인지 거기에 대한 구분의 선명성이 조금 안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 센터가 운영이 되면, 설치가 되면 이게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갑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시설은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서 위탁 기간을 3년으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은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지는 않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시설은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13분 속개 안건 2.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조영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이상곤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587호로 상정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가족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587호,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그러는데 목소리가 작게 나오더라도 과장님, 좀 잘 들어주십시오.
웃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사업이 구 사업은 아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시 사업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국·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국·시비 보조 사업이라서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먼저 그것을 전제로 하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가 저는 사회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그 나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웬만큼 진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학대피해아동쉼터도 일단은 이런 사회복지 측면에서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지금 해운대구에 생기면 네 군데가 되는 겁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잘 못...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해운대구에 생기면 부산에 네 군데가 되는 겁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 그러면 다섯 군데가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다섯 군데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 부산시에 4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해운대구에는 지금 없는 거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해운대구가...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해운대구에서 439건이 작년에... 작년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발생됐다는데 이게 또 증가하는 추세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439건 중에서 학대 피해 아동을 이쪽 쉼터로 데려올 수 있는 경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이 찾아오는 겁니까? 아니면 접수된 건수의 사례를 보고 ‘아~ 이것은 안 되겠다. 쉼터로 옮겨야겠다.’, 이렇게 담당 공무원이 판단을 하는 겁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은 신고가 들어오면 초기 출동은 경찰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지금 아동보호팀이 재택근무 형식으로 해서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경찰도 많이 가기 때문에 경찰이 우리한테 연락을 하면 동행해서 그 신고한 대상지에 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상황을 판단해 보는데 요즘 아이들은 ‘나는 부모하고 있기 싫어. 지금 당장 분리해 줘.’,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임시로 좀 분리해야 되겠다 싶은 판단이 서면 보호시설로 일단 조치해 놓죠.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 센터는 지금 완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장소는 지금 비공개로 되는 부분이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소요 예산 추계를 보게 되면 2020년도에 6430만 8000원인데 이것은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 치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반기에 하다 보니까... 처음에 올 초에 시에서 6개월분의 운영비가 내려왔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있을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요구해 놨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것은 반납하셔야겠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좀 딜레이(delay)되는 바람에 10월부터 개소를 해서 지금 운영비는 64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제 위탁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업체들은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인데 위탁 의뢰가 몇 군데에 되어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아직... 동의안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물론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지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가능하면 법인 쪽으로 저희들도 알음알음 찾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시에 네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또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인은 좀 지양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좀 그렇게... 그리고 이 운영이 해운대구에 맡겨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국·시비이지만 해운대구에 맡겨지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 선정에 대해서 신경을 아주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데에 더 많은 부작용이 생기면 오히려 우리 구가 안 받은 것만 못한 이런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해운대구에 이런 아동학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된다는 게... 타 구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해운대구의 최근 3년간 숫자를 보면 2021년도에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 이유가 지금 아동학대에 대해서 언론상에... 2021년도에 칠곡 사건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에 많이 표출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던 사람도 부모가 아이의 머리를 한 대 콕 때리기만 해도 신고를 하고... 이것은 신고 건수이니까요. 그리고 신고 의식이 엄청 많이 높아져서...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런 개념이에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백철
김백철위원
쉼터로 이동할 만큼의 사례가 그렇게 많은 편이에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이 시설은 7명이 정원이거든요. 그리고 부산시에 있는 다른 4개 시설도 보면 정원이 기본 7명이라서 여아 전용, 남아 전용,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받다 보면 부모 학대가 제일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부모는 순간적으로 욱해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한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운대구에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이루어지는 국·시비 사업이 해운대구에서도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혹시 우리 해운대구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아동보호팀의 팀장을 합쳐서 7명이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서 사례 조사도 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2021년 1월에 아동보호 업무가... 제가 아까 학대라고 했는데 아동보호팀입니다, 학대팀이 아니고... 그러니까 2021년도 이전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이런 업무를 다루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론에 아동학대에 대한 피해가 많이 나와서 행정 기관으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2월부터 팀을 만들어서 지금 7명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신고가 들어오는 연령대가 주로 어떻게 됩니까? 혹시 집계해 놓은 것은 없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아동...?
점자
유점자위원
예, 피해 아동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동이라고 하면 만 18세까지이니까 그 안에... 제가 연령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최초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이 조례가 처음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학대피해아동쉼터, 이것은 처음이죠.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 국·시비가 몇 월에 내려왔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1월에 내려왔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의아한 게 이게 국·시비지만 이번에 사업명세서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155쪽에 올라와 있던데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국·시비든, 구비든지 간에 조례 심의가 끝나고 나서 사업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의안은 통과가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올라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최초냐고 물어봤던 이유가 이번 2회 추경 사업명세서 155쪽에 보니까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맞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운영비 말씀하시죠?
점자
유점자위원
예, 운영비가 있어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1억 4000만 원인가...?
점자
유점자위원
1억 1495만 2000원인데 이게 국비가 4500만 원, 시비가 68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제가... 그런데 보통 보면 최초로 하는 조례인 것처럼 올라와 있어서 이렇게... 이번에 선거도 있었지만 집행부에서 바빠서 조례 심의를 안 하고 사업을 이렇게 올린 건지, 제가 조금 의아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이 쉼터가 우리 해운대구에 설치된다는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부산시에서 조사를 해서 이렇게 된 건데 이것을 한다는 것은 작년 하반기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쉼터 장소를 선정해서 사는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행정 절차가 지금까지 다 거쳐져서 공사비도 이미 내려와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우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해서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위탁하기 전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앞에도 이런 게... 어떤 것은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 올라와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보면 조례 심의 없이 예산이 올라온 경우도 간혹 있어서 ‘이게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올라왔지?’ 하면서 제가 좀 의아스러워서... 이게 오늘 통과가 되어야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만약에 민간위탁에 동의를 안 하신다고 하면...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안 해 준다는 게 아니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 직영을 해야죠.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죠. 아니, 순서가 거꾸로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학대피해아동쉼터라고 해서 여기가 지금 단기보호시설인데 그 기간은 얼마 나 되는 건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9개월까지... 그리고 혹시 아동양육시설로 해서 피해 아동들만 대상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곳이 있는지... 제가 예전에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부산시에 쉼터가 네 군데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섯 번째... 일단 어떻게 보면 부산시에서 아동보호 업무가 행정 쪽으로 넘어오면서 해운대구에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행정 쪽으로 그런 쉼터가 하나 있으면 그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안 그래도 해운대구에 부족한 직원들이 거기를 관리하고 또 간간이 위탁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도 해야 되고 또 사고가 일어나면 저희 공무원들이 그 사고의 책임도 져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원
남지원위원
아, 제가 여쭤본 것은 학대피해아동들은 단기보호보다 장기보호가 더 우선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은 9개월까지 보호를 했다가 아이들에 따라서 원가정 복귀라든지, 본인의 부모님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원하면 아동양육시설... 우리 해운대구도 보면 박애원, 은혜의집,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이라고 해서 꽃담하고 그룹홈,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문가들과 사례 조사를 해서 판단을 내립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리고 이 수용 인원에 여아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남아를 위한 다른 그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남아 시설은... 일단 저희들도 신고 건수를 보면 여아가 학대 피해 아동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진구하고 금정구에 남아 전용 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우리 해운대구는 여아 전용 시설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고 있는데요. 아동보호 기관에서 2021년도에 행정 기관으로 업무 이관이 돼서 아동보호팀이 신설이 되었다고 하셨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7명으로 되어 있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만들고 있는데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피해가 제일 많다고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다면 부모에 대한... 만약에 아동학대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 그래서 학대 피해 아동이 쉼터에 들어왔다 했을 때 그 부모에 대한 아동학대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은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전에는 해운대구 동부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수행을 했는데 지금은 다 연계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부모에 대한 교육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하고 연계해서 정신 상담이나 부모 상담,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의무적으로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인 교육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것도 사례 판단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진짜 의무적으로 해야 아이를 보내주겠습니다.’, 이럴 때는 의무가 되고요. 또 아니면 부모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동하고 부모하고 같이 정신 상담, 심리 상담, 이런 것을 진행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례의 유형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때그때 사례결정위원회라든지, 사례 판단 회의, 이런 것을 다 개최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에 아동보호팀이 생겨서 지금 체계적으로 구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439건이 나왔는데 우리 해운대구의 아동이 쉼터로 간 사례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단기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 시설을 놀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여기는 전국에서 다 올 수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전국에서...? 해운대구만 받는 게 아니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래서 국·시비가 다 보조가 돼서 같이...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18세 이하인 여아 7명에 한해서 전국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비는 하나도...
영숙
원영숙위원
국·시비 사업이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국·시비이고 운영비도 시에서 시비로 다 보전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전액 시비더라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구비는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고,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해운대구 아동이 쉼터로 간 사례건수는 없고, 그렇다는 거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아동보호팀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다는 거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제가...
영숙
원영숙위원
전국을 대상으로 한 수용 인원이고 또 만 18세 이하의 여아가 대상이라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아동보호법에 의해서 아동은 만 18세 이하로 규정이 돼 있으니까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지금 쉼터 시설은 정해져 있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어느 쪽에 공사하고 있습니까? 동 정도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제가 해운대구 관내로만...
경호
김경호위원
아, 그렇게밖에 안 돼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좌동이다, 재송동, 반여동, 이렇게도 안 돼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 자체도 저희들이... 비공개 시설입니다.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
오~ 그 정도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최대 수용 인원이 18세 이하 7명이잖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방 4개짜리의 40평형대 아파트, 그런데 종사자가 6명이에요. 그러면 일시적이더라도 13명이 거기에서 생활이 되겠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거기가 24시간인데 시설장은 9~18시까지 상근 근무를 하고 또 보육사 세 분은 로테이션(rotation)으로 해서 교대 근무를 꼭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있고 또 24시간 거주를 하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기타 등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보육사가 한다는 이야기예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네 분이면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민간위탁 업체가 선정되면 근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제출을 받아야 되고...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여기가 아파트여서 일시적으로 13명이 같이 거주하는 그런 일이 생기네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7명, 8명, 9명...
경호
김경호위원
보육사가 아침만 해 주고 퇴근하고 또 점심 따로 하고, 저녁도 따로 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최대 10명이죠. 시설장, 보육사 1명, 임상치료사 1명, 아이 7명...
경호
김경호위원
보육사 4명 중에...?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4명은 교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교대 근무를 하는데 그러면 1명씩 4교대로 근무를 한다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제...
경호
김경호위원
그렇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무 시간은 8시간 근무로 해야 되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어쨌든 18세 이하이고 또 보육사, 시설장, 심리상담사, 기타 등등 해서 40평형대 아파트에 일시적이나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것을 비공개로 한다고 해도 주변에서 금방 알게 되겠네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것은 알 수도 있겠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어느 동에 있다는 것까지 알려줄 수 없다고 하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제가 여기에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궁금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질의를 다 잘하셔서 제가 할 게... 이게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행정 기관으로 이전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결국 구청에서 하는 일은 그러면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관리 감독을 저희들이 하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저희들이 위탁 기관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다 하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동보호 업무가 작년 1월에 우리 해운대구 행정 기관으로 이관돼서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 사례 조사, 또 사례 결정, 판단, 이런 식으로 업무를...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업무 분장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애매하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왜냐하면 예산은 받았는데 민간으로 위탁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일이... 이게 원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하던 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이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하던 일이 아닙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원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아동학대 피해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행정 기관으로 이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 감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장소도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고,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물론 보호도 해야 되고 심리 치료도 해야 돼서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그렇죠? 우리가 웃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엄중하고 또 한 아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 것에 다 대비하고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굉장히 예민해서 경찰청하고도 협의하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성군
김성군위원
부모하고도 협의해야 될 거고,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안 그렇습니까? 학대 부모하고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쉼터로 분리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 보통의 부모들은 원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경찰이나 전문가나 더 나아가서는 법원, 이런 데에서 동의를 얻어서 강제 분리조치도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동의를 얻어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부모가 동의를 안 해도...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찰이나 그쪽...?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렇죠. 판결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성군
김성군위원
법적으로 동의를 받아 가지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부모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모들이 집에서도 때렸는데 거기에서는 안 때리겠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학대피해아동쉼터가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모들한테서 분리 조치해서 어느... 지금 저희 해운대구까지 하면 다섯 군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시설에 들어가 있다든지, 이 장소가 어디라는 것을 모릅니다. 부모한테도 공개를 안 합니다. 아니, 참! 부모가 아니고 학대자, 그러니까 부모가 학대자일 경우에는 그 부모한테도 장소를 안 알리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만 18세까지인데 18세면 아이들이 거의...?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동보호법에 만 18세로...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요. 잠깐만요. 18세까지면 어느 정도 성숙을 했는데 그러면 퇴실할 때도 본인의 의지를 반영해서 나중에 퇴실합니까? 아니면 전문기관에서 퇴실하는 것을 해 줍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사례 판단 회의를 다 합니다. 동부의 전문가, 우리 구청, 경찰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사례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신과 의사분도 계시고 변호사분도 계시고 경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회의를 통해서 원가정 복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아동양육시설로 보낼 것인지, 여기에 더 둬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다 판단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장내 웃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결정 회의를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회의 자체를 우리가 합니다. 저희 과에서 주관합니다. 참고로 제가 위원장입니다.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가볍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굉장히 신중한 문제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잘 알아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면 종교적인 인식이 있어야 하지, 그냥 업무적으로... 보면 구청에서도 이런 업무가 넘어왔으니까 줘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최대 9개월 동안 머무를 수 있고 연장도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아이들이 안심벨, 이런 것은 안 가지고 있나요? 혹시나 이런 폭행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어떤 데는 보니까 예를 들어서 비공개로 안심벨을 활용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잘...?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이 시설에서 나가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가정 복귀, 아동양육시설,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퇴소한 이후에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사례 관리를 1년 정도까지 계속하지만... 아무튼 저희들이 사례 관리에 들어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면 18세가 지나면 그런 것을 크게 안 하겠다, 그렇죠? 퇴소하고 나면...?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또 청소년이 만 24세까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또 저희들이 인력이나 모든 면에서 무한정으로는 다 못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기가 되면 개인이 다 하면 되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가정폭력이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연결돼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서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267회 임시회를 비롯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교통정책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58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서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58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서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 내용이... 위원 15명 이내를 20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거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2021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여기 교통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이 15명임에도 불구하고 1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벌써 이 조례를 오버(over)해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었죠? 맞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작년 2021년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됐어요. 개편 전에는 교통건설국장하고 미래도시국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편이 되면서 미래교통국장하고 도시안전국장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 위원회에는 미래교통국장님만 들어가 있었고 도시안전국장님이 빠져 있었고... 그다음에 교통행정과가 직제개편이 되면서 2개 부서로 나뉘면서 교통정책과하고 주차행정과가 됐는데 그 2개 부서가 빠져있었어요. 그래서 뒤늦게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행감 자료에는 그 두 분을 그냥...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그러면 미래교통국과 도시안전국으로 나뉘면서 국장님 두 분 중에 이 위원회에 한 분이 증원됐고, 과장님들도 한 분이 증원됐기 때문에 조례상에 15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피치 못하게 17명으로 구성되어졌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조금...
영숙
원영숙위원
조직개편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었다는 말이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어떻든 조직 구성의 인원은 늘어나야 되는 게 맞네,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제4조(구성)에 보면 현재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2020년, 2021년, 뭐 그전에도 보면 여성 위원분이 1~2명이지 않습니까? 15명에서 1~2명이라면 이 조례가... 구에서 적극적으로 여성 위원을 모시지 않으려고 한 건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건지, 어떻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그거를 준수하려고 했었고 사실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는데 당연직은 보면 거의 구청의 간부잖아요. 사실 그 간부가 여성분이면 자동적으로 그게 해소가 될 수 있었는데... 위촉직에서 보면 전문가 교수가 네 분이었고, 경찰 공무원이 두 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청의 공무원도 한 분 들어와 있거든요. 그게 보면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 보직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변수가 생길 수 있고... 이게 다 남성분인데 어쨌든 작년에 김혜진 의원님이 이 앞에 위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바뀌면서 문현신 의원님으로 됐으니까... 위촉직에서 증원이 되면, 이게 통과가 되면 저희가 외부 전문가를 할 때도 여성분으로 하도록 참고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10분의 6을 충족할 수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20명에서 10분의 6이면... 2명인 거죠. 계산이 안 되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죠. 스무 분에 10분의 6이면...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 지금 그 조건 충족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영원히 충족이 안 될 개연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례에 굳이... 그냥 선언적으로 특정 성별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둘 것인지, 아니면 아예 그런 현실적인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그냥 20명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할지... 이런 부분들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때까지 쭉, 2018년입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고 한 번도 이 충족을... 이게 거의 근삿값도 충족을 시키지 못했어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전문가 집단에 여성이 부족한 건지, 여성 경찰 공무원들을 위촉하고 싶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지... 위촉직들이 충족이 안 된다면 조례상에 굳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담아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이거는 조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계속 조례 위반으로 이 위원회를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수당에 대해서... 제11조(수당 등)제2항에 대해서 개정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위원에게’가 ‘위원이 위원회에서’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다면 위원이 위원회에서 연구 활동을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위원회에서 인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개별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얼마든지 위원의 연구 성과나 활동의 대가로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제2항에 있습니다,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제3항을 신설한단 말입니다. ‘위원이 서면으로 자문에 응할 경우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8조(회의 및 운영)에 보면 제3항에... 여기도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이 서면으로 자문에 응할 경우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8조제3항에 보면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 서면으로 자문에 응할 수 있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때도 서면으로 자문에 응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위원회들을 열 때 서면으로 해 줄 때는 긴급한 동의들이 있을 때 서면 자문에 응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여기도 제8조(회의 및 운영)에 내용이 경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경미한 자문에 응할 경우에 자문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건지... 왜냐하면 앞의 제2항에 ‘위원이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개별 위원들에게 그에 따른 보상들을 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을 신설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일단 내용이 경미하다는 게 주관적인 건데... 올해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회의를 전혀 할 수가 없어서 올해 상반기에는 한 번도 회의 운영을 못 해봤고요. 작년에 저희가 회의 개최를 네 번 했는데 한 번은 서면으로 하고 세 번은 (대면)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갭(gap)이 좀 크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작년에 저희 과에서 용역을 한 게 2~3건이 있는데... 뭐 일방통행 및 보행자 우선 도로 조성 타당성, 그다음에 선수촌로 보행환경개선, 우리가 국비 25억 원을 따오기 위해서 용역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교통영향평가 같은 거는 사실 시에서 하는 건데 저희 과에서도 주관 부서로서 검토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토털(total)해서 저희가 교통 쪽으로 전문가를 찾아가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저희 부서의 판단으로는 이게 경미하다고 판단을 못 하고 이거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로 회의를 개최해서 했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앞으로 이 조례를 잘 활용하게 되면, 이런 경미하다는 것도 사실 저 혼자 판단을 해서 될 것도 있고 위의 분들하고도 의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다 하면 저희도... 아, 이런 경우는 그냥 위원회에서 하면 해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금 해봤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래서 제11조(수당 등)에 그런 거에 대한 장치가 제2항에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운대구 같은 경우 작년에도 센텀2지구 교통영향평가 사전 심의를 했단 말입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사전 심의를 할 때도 위원회에서, 조례상으로도 자문 기구에 얼마든지 연구활동비를 줄 수 있게끔 개정되어 있고 한데... 그러면 그렇게 자문을 하시고, 또 심의를 할 때 서면으로 간단하게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제2항에서 그런 장치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3항까지 신설을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운대에 큰 심의가 있고 교수님들이나 교통 관련 경찰관님이나 자문을 구해야 될 사안이 많은 거는 알겠는데 제11조(수당 등)제2항에서도 충분하게 그 장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을 새롭게 신설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과장님,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한 번 회의에 참석하면, 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문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1시간에 10만 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보통 몇 시간을 합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수당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보통 1시간 이내로 보시면 되고, 만약에 1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5만 원인가 추가로 지급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1시간 이내로...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원영숙 위원님이 자문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어떻습니까, 이게 위원회를 개최해서 했을 때하고 서면으로 했을 때하고 호응도나 적극성을 볼 때 어떻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일단 같이 모여서 회의를 개최하면 각계각층의 여러 전문가들이 오셔서 하기 때문에 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거를 듣고 꼬리를 달아서 질문하고 하니까 오히려 회의 운영이라든지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성과는 같이 모여서 하는 게 더 좋은데 자문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한 사람씩 1:1로 만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우리한테 그냥 전달해 주고 검토하는 영역이 되니까 저희 주관 부서 입장에서는 같이 모여서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하는 게 더 낫죠.
점자
유점자위원
서면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이거를 개정하려고 하는 거죠. 원래 코로나19가 없었으면 모이면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모임이 제한되니까... 그래도 작년에는 어떻게 3번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가 강화됐기 때문에 더 못 해서... 이런 것 때문에라도 꼭 만들어야 되겠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하더라도 10만 원이다,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조금 궁금한 게 다른 부서도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해운대는 교통난이 정말 심각하잖아요. 완전 교통지옥인데... 교통정책과에서 이렇게 자문료가 나갔다, 그러면 소문이 날 거란 말이에요. 서면으로 해도 준다더라... 그러면 누구나 하려고 하는... 전문성은 어떻게 확인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교통정책과만 해당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타 부서 위원회도 이렇게 할까 봐... 왜냐하면 어떤 분야든지 간에, 전문성이 있는 교수님들이니 그런 분들은 빼고 각종 위원회를 보면 중복되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몇 개를 하는 분도 많아요. 그렇게 잘못 돼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 분명히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우려스러워서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반기 때 운영을 해보니까 회의를 못 하는 이런 아쉬움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가능한 한 회의를 개최해서 함께 회의를 하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하고 정말 불가피하게, 전체가 모일 필요는 없겠다,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분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해야 되죠. 우리가 이거를 오픈해서 서면으로 하는 거는 사실 예산도 낭비고 가장 중요한 성과를 얻지 못하는 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서면보다는 가능한 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원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11조제2항에 보면 그 내용이 적혀있는데... 저도 한 번씩 서면으로 하는데 적극적으로 안 해지더라고요. 어떨 때는 귀찮으니까 대충 하는 것도 있고... 저는 괜찮다면 위원이 예를 들어 20명이 되면 코로나19 때문에 다 참석을 못 하면 반이라도 참석해서 위원회를 여는 게 오히려... 이 제3항, 이거는 서면으로 할 경우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서면으로 할 경우 사실 지급해야 될 거잖아요. 또 따로 예산을 만듭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위원님, 살짝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안건을 가지고 시에다가 의견을 내야 할 경우에... 이거 하나를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명인데 당연직은 당연히 안 나가고 외부 위원이 9명인데 그중에서도 구의원님이라든지 이분들에게 안 나가면 여덟 분인가 일곱 분에게 나가는데 만약에 그 일곱 분이 다 참석을 했다, 그러면 참석했기 때문에 회의수당이 다 나가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서장이 판단을 해서 이게 전체 회의가 필요하다면 전체 회의를 하는 게 맞고요. 이거는 굳이 전체 회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그냥 어떤 특정한 분을 찾아가서 그분한테 우리가 필요한 것을 묻고 자문을 다 받아오면 결론적으로 예산은 한 위원한테 10만 원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양면성이 있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면 제 생각에는 형평성이나 기타 등등... 그렇게 교수님이든 어떤 기관이든 교통전문가 한 분한테 과장님이나 다른 직원들이 가서 확인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결과물을...
점자
유점자위원
결과물이 있어야지... 왜냐하면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악용, 위원회 수당 때문에 다른 데는 워낙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지?’ 하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우려하시는 거는 제가 잘 기억하고 있다가... 제가 볼 때 작년에 개최한 게 딱 4건인데 4건 중에서 3건은 직접 대면으로 했고 1건인데 그때 서면으로 했지만 수당을 줄 게 없었으니까 그냥 받은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판단을 잘해서 이거는 전체 회의로 할 건지 아니면... 사실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자문이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자문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거를 자문위원한테 가서 자문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사안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죠, 사안에 따라서 다르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이거는 두세 분한테 더 들어야 되겠다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정말 알고 싶은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 한 분한테만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도 이거를 처음 올려보고 한 번도 자문수당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이거를 올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한다든지... 과장님이 올린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 근거가 보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니까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참석 수당하고 심사 수당하고 해서... 제가 몇 군데 찾아본 게 있어서 거기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게 얼마나 활성화가 됐는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제가 그거까지는 챙겨보지 않았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사실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할까 봐, 그게 조금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앞에 위원들이 구체적인 질문을 해 주셔서 크게 질문할 거는 없는데 한두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우리 해운대구의 주민들한테 무엇을 빨리 해결해 주면 좋겠느냐고 물어보면 1~2위에 들어가는 게 항상 교통이거든요. 그만큼 우리 구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서... 교통정책자문위원회가 있는데 5명을 추가로 늘린다는 거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회의할 때마다 20명이 모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정책자문위원이 한 번 회의할 때마다 보통 몇 명 정도로 구성되나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작년에 보니까 10월에 했을 때는 네 분이 오셨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4~5명 정도씩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그 분야에 맞는 자문위원들을 소집하는 겁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당연직이니까 구청에 있는 간부들은 거의...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거기 말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외부에서는 한 서너 분...
백철
김백철위원
서너 분... 이게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서면으로 할 때 자문료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원래는 이런 조항이 없었는데 우리가 팬데믹(pandemic)이라는 재난상황을 맞이하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역시 자문을 받으면 자문료를,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럴 경우에만 서면으로 자문에 응하겠다는 그런 의미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앞에 단서조항을 좀 붙이는 게 어떻겠습니까? ‘집합금지 등의 상황으로 인해 서면으로 자문에 응할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집합금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서면으로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합금지 등의 상황으로 인해 서면으로 자문에 응할 경우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식으로 앞에 단서를 붙이는 거는 어떨까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도 좋은데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우리 구에서도 의견이 나오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상 촉박하고 당장 빨리 의결을 내야 되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도 저희가 신속하게...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팬데믹이 아니어도 그런 상황은 앞에 발생이 됐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면 회의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었나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언제...?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방금 말씀하신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니요, 그런 건 없었고 우리가 보통 서면으로 했던 거는 교통영향평가, 우리가 빨리 의결을 내서 시에다가 의견을 제출할 경우, 그런 촉박하고 시간을 다툴 때만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네 번 회의한 것 중에 한 번이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교통영향평가보고서를 빨리 검토해서 제출해야 되는...
백철
김백철위원
시간이 촉박해서...?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때 한 번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모임 제한이 돼서 서면으로 심의한다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만약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너무 일반화가 돼서 거의 다 서면으로 하면 아까 유점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도 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이 제3항을 올린 이유는 한정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구에서 시간이 촉박할 경우에, 이때만 자문료가 나간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서면으로 자문에 응할 경우, 그냥 이렇게 서면으로도 (자문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만 만들어놓게 되면 이런 부분이 남발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제어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너무 기우로 하고 있는 겁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는 제가 잘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한정으로 넣어버리면 일을 진행하다가 이 조례가 발목이 잡혀서...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을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은 납득이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희도 가끔 회의를 하는데... 줌(zoom)으로도 회의를 많이 하던데 줌으로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니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줌도 급할 때는... 그렇게 되면 수당 부분도... 하기 좋잖아요. 줌으로 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안건 4. 해운대 문화놀이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운대 문화놀이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67회 임시회와 더불어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금번 저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589호, 해운대 문화놀이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159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해운대 문화놀이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도시재생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재생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상화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589호, 해운대 문화놀이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안번호 제159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해운대 문화놀이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안건을 일괄 상정했지만 질의는 한 개, 한 개씩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대 문화놀이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질의를 받고 질의가 끝나면 두 번째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대 문화놀이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에 보니까 위탁 기간이 적혀 있더라고요. 위탁 기간 3년,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하나, 또 밑에 현 계약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1회 연장,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저희 문화놀이센터가 2017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당초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때 2017년부터 3년을 했고요. 그리고 3년이 끝난 2020년부터는 저희가 1년에 한해서 재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연장을 했던 사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본 위원이 있을 때도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2016년 12월 16일 해운대 문화놀이센터 위탁 계약서에 있는 제3조(위탁 기간 등)를 보면 ‘위 계약에 따라 B가 해운대 문화놀이센터를 관리·운영하는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2016년도 계약서라서 또 최근에 받아봤는데 내용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이번에 계약한 것을 보면 또...? 이번에 계약한 게 또 있더라고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재계약을 해서 계약서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2019년 11월 29일에 계약한 것을 보면 제3조, 여기도 내용이 조금 달라요. ‘계약에 따라 B가 해운대 문화놀이센터를 관리·운영하는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운영을 하는데 총 몇 년간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6년이죠.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처음에 문화놀이센터가 민간 공모를 통해서 왔을 때 이 용도로 공모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 용도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최초에...?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용도대로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주민들 위주로... 사실은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주민자치위원회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반송에... 그때 당시에 제가 민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반송1·3동 주민협의체에서 이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데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구청의 관련 부서는 알고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문화놀이센터가 주 공모사업이 아니었어요. 알고 계시는지, 안 그러면 알면서...?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저기 죄송한데 반여1·3동의...
점자
유점자위원
반송!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반송1·3동의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했다는 것은 행복마을센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최초에 그때 가지고 온 사업이었어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도시활력증진 사업이라고...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도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을 공모할 때는 주민 공모사업으로 해서 왔는데 실제적으로 이 공간을 활용하는 데는 모 프로덕션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도... 과장님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관련 부서에서는 알고 있을 거예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제가 이것을 조성은 안 했는데 알고 있기로는 도시활력증진 사업으로 해서 당시에 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맞아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 정도를 가지고 와서 문화놀이센터를 조성한다고 했고요. 그런데 지금 그것 말고 행복마을센터라고 부산시에서 행복마을을 선정해서 또 사업을 지원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협의체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을 조성해서 지금 행복마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제가 조금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이게 해운대구청 건물인데 임대료도 안 받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여기에서 사실은 문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수익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일부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최소의 예산 지원이 되더라고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2500만 원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점자
유점자위원
다른 민간위탁에도 다 이런 식으로 합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보통 민간위탁을 하면 조례에 되어 있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구청 건물에서 수익 사업까지 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까지 수반을 해 주는지... 자기네들이 수익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커피를 팔고 기타 등등,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예산까지 지원해 주는지 답변해 주세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커피를 파는 곳은 놀이카페입니다. 예전에는 거기에서 보드 게임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창의적인 그러한 놀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커피도 같이 팔고 또 독서하는 공간도 있는 그런 곳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는 수익 사업을 하면서 전체를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수익 사업 허가를 했는데 사실은 보통 보면 대부분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수익 사업으로 그 전체를 관리·운영하기에는 버겁습니다. 그래서 조례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문화놀이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총 얼마입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2400만 원이 좀 넘는데 대부분 다 시설관리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소방 관련된 용역비라든지, 또... 하여튼 시설 관련해서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커피를 팔고 하라고 우리가 공유재산 공간을 위탁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커피만 파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커뮤니티의 운영 공간이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커뮤니티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커뮤니티라 하면 공동체가 와서 언제든지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거기에는 어느 공동체가 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민들도 오시고 학생들도 와서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지만 예전에는 문화극장을 통해서 웃음 치료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영화 관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성행해서 특히 어르신들이 좋아했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들이 보드 게임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개그학과 신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한 지역의 문화 활동이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민간위탁 동의는 이 업체를,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데를 딱 단정 지어서 이대로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곳이든지 새로운 전문기관이 있으면 저희가 열어놓고 민간위탁을 할 테니까... 사실 구청에서 이 사업을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어떤 수익 활동을 통해서 관리·운영도 하고 전문성을 가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의안을 올린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 공모사업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 공모사업을 한다고 주민들이 노력을 하셨다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잠시만요. 다음에 제가 그 주민들한테 오시라고 그럴게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서 연락이 왔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직까지 이 공간을 활용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처음에, 최초에... 과장님은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 대부분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공모사업을 할 때는 이 용도로 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자꾸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시는데 처음에 국비를 따올 때는 이 공모사업 내용이 아니었다고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자꾸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랬고요. 아까 최소 경비, 관리운영비... 옛날에 공모를 할 때는 사실 이것을 준다는 말이 없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서류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공모를 할 때하고 계약할 때하고 내용이 다르다, 이거죠. 공모 내용을 보면 관리운영비를 자기네들이 다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공모 내용에 그렇게 돼 있어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최초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최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서류에 보면 최소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서류가 안 맞는 거죠. 불일치하는 거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그것은 지금은 이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공모 내용에 대해서 따로 초안을 잡아놓은 게 있어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지금 보시면 이 내용대로 저희가 이렇게 할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때도 그런 내용하고 똑같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들이 글자 하나 빼고는 다 비슷한데요. 그리고 아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어쨌든 지금 현재는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위탁 내용을 보시면 민간위탁 추진 계획이 뒤에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수익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민간위탁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고를 냈을 때 ‘우리는 구의 예산 지원을 하나도 안 받겠다.’, 만약에 그런 단체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글쎄요... 그러면 이 문구를 빼고 저희가 공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제 생각에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 문구를 빼고 하게 되면 아마도 현실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문화놀이센터에 최소 경비 외에 들어간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2017년도인가,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들어가는 돈이 없다고 해서 확인해 본 결과 ‘해운대형 지역공동일자리’ 해서 2억 얼마의 인건비가 다른 용도로 들어갔어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그것은 저희 과가 아니고 일자리경제과...
점자
유점자위원
일자리경제과라는 것은 아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부서는 다르지만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렇게 발견해서 질의를 안 하면... 그것은 좋아요. 저희가 동의하는 것은 동의하는 거지만 최초의 목적하고는 다르게 운영한다, 이거죠. 과장님도 조금 전에 확인해 본다고 그랬는데 사실 최초의 공모사업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오신 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담당자도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의아스러운 것은 여기에서 계속 운영을 하기에 지역분들이 정말 억울하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지금...
상곤
이상곤위원장
답변하실 게 있어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이 시설에 대해서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 직원이 나가야 되는데 또 직원이 나가면...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직영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 제가 듣기로는 주민분들이 하는 말이 그랬었어요.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1층에 예산을 지원하느냐?’, 그리고 문복(문화복합센터)에도 가보면 커피를 팔잖아요. 얼마나 자립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형평성이 안 맞다, 이거죠. 지역주민들이 ‘우리는 돈을 주고 사먹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거지, 제가 ‘이것을 구에서 직영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최초에 공고를 낼 때 수익 사업을 해서 예산 지원을 안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할 건데 서류가 그렇게 불일치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일단 예전에는 예산 지원을 안 한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민간위탁 추진 계획을 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예산 지원을 공공요금, 시설 유지관리비 등 최소 지원을 하겠다고 올렸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하는데 구청에서 낸 공모 내용에는 사실 그게 없다고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니, 아직까지 공모를 안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말고 그 앞에... 그래 놓고 또 예산을 지원해서 저희가 ‘공모할 때는 예산 지원을 안 한다고 해 놓고 왜 예산을 지원합니까?’, 그거예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예전에는 그렇게 되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또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최소 1년에 2400만 원 외에 지원되는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깜깜이 예산이 지원돼서 저희가 그때 질의를 했었고 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에 맞춰서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서류를 주셔서 검토를 다 하고 드리는 질문이니까요. 지금 있는 프로덕션이, 이 센터를 운영하시는 이 수탁자가 1회 연장까지 한 상황이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또다시 위탁 신청을 하실 자격이 되나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배제할 수 있는 요건은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수탁 자격이 전문성이 있는,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인데... 제가 끊어 읽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해야 되는지,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읽어야 될지...?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이나 말이 다 이상한데...?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법인, 단체, 개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다 비영리로 되어야 되는 이런 성격의 소유자에게 수탁 자격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냥 비영리법인이 하나이고, 단체, 개인, 이게 아니고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 해운대 문화놀이센터는 우리가 위탁하는 다른 센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특히 독립채산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하고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수탁 자격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해운대 문화놀이센터이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조금 더 좁혀서 해운대에 주소지를 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운영개요에는 일단 부산광역시 소재면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이 되어야 되는데 독립채산제를 가져가는 게 맞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독립채산제여야지 본인들이...
백철
김백철위원
해도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까? 그게 말이 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차라리 그냥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개인으로 하든지 해야지, ‘비영리’라는 말을 넣어서 다른 센터하고는 기관이 다르게 독립채산제를 가지는, 이런 자체 부담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센터 운영이라서 여기에 비영리가 들어가는 게 맞는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까지는 예산이 안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때까지 들어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들어갔는데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이 정도만 들어갔다는 거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공공요금하고 시설유지관리비 다...
백철
김백철위원
시설유지관리비, 이 정도만 들어간 거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1년에 2400만 원 정도...?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도 계속 이 수준으로 공모를 한다는 거고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 들여서 운영만 잘 되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독립채산제를 가져간다면... 이 시설에 지도감독은 가시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는 매출이 어느 정도 돼요, 수익이...?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백철
김백철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안 되고 있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지금은 완전히... 저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이해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언젠가는 종식이 되겠지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이 정도가 최소의 운영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수탁기관이 자체 부담의 원칙으로 해서 독립채산제를 가져가는데 수탁 자격을 비영리로 두는 것은 좀 안 맞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러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립채산제인데 이것은...?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것 같으면...
백철
김백철위원
당연히 공공기관은 비영리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독립채산제로 가져가는 이런 기관은 참 드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니, 여기에서 독립채산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놀이카페에서 나오는 그 수익금이라든지, 또 얼마 안 되지만 시설을 대관해 주고 얻는 그 수익을 우리한테 안 주고 자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인건비로 쓰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쓴다는 뜻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 프로그램 운영비로 쓰는데 수익이 많이 나게 될 경우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은 적게 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운영을 해서 이것을 목적으로 하다 보면 더 잘 될 수도 있거든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3년간의 기간 동안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아무리 빨리 종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의 기능을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설로 봤을 때 사실 대관료도 거의 못 받는 상황이고 또 수익이 있다 하면 놀이카페인데 그 놀이카페에서 나오는 것이 보통... 거기는 커피 한 잔에 3000원 합니다. 학생들한테는 1000원인가, 1500원인가, 그렇게 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저도 여기에 자주 가기 때문에 상황은 잘 아는데 그러면...?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러면 이 독립채산제 말고 여기에서 영업해서 그 이익금을 우리한테 달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를 맡을 분이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제가 우려하는 것만큼의 그 수준까지는 안 된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3년을 한번 두고 보시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못 줄 상황이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인건비를 전혀...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못 줄 상황인데 어떻게 운영이 돼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아까 유점자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청년 일자리하고 연계를 해서 약간의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 과가 아니고... 이게 일자리에서 봤을 때는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벌여야 한다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특히 그때 당시에 기억나는 게 문화 일자리라고 해서 언론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해운대 문화놀이센터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해운대 반송문화놀이센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거기에 꼭 반송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넣어야 되겠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굳이 해운대를 넣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놀이센터가 해운대를 위해서 이루어진 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곳은 도시재생 차원이고 그리고 청년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놀이센터 자체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운대 문화놀이센터에 대한 지원이나 위탁에 대한 부분은 우리 해운대구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민간위탁 시설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해운대 놀이문화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가 따로 필요할 듯합니다. 이런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나...?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되면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보통 그런 조례가 있으면...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다른...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다양한 업체들, 그리고 아이디어가 존재하는 업체들... 단지 수익성이나 사업성이 있는 업체들이 아니어도 이런 지원을 통해서 청년들이나 더 많은 아이디어, 그리고 열려 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해운대 문화놀이센터 공간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독립채산제에 의미를 둬서 몇 군데밖에 안 되는 업체들만 여기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비영리법인이나 개인, 단체의 수탁이 주목적이고 그리고 다른 데하고는 다른 특성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청년들, 그리고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기획사들, 이런 데에도 얼마든지 기회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해운대 문화놀이센터는 다른 민간위탁 센터하고는 성격이 아주 많이 다르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지원이 조금 더 있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문을 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은 하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기간이 다 됐기 때문에 위탁을 다시 준비해야 될 거니까 진짜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진짜 해운대 문화놀이센터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 또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더 많은 단체나 개인이 해운대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문화놀이센터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걸맞고 좀 더 발전된 지원 조례로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백철
김백철위원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면 저희 지원비가 엄청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꼭 그렇지 않아도 될 겁니다. 다른 사례도 많으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과장님, 계실 때 반드시...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제가 있을 때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계실 때 꼭 좀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안녕하세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탁을 줬다고 했는데 기간이 3년이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그리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위탁을 했는데 그 위탁 기관이 같은 곳인가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위탁한 곳이 같은 곳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또 위탁을 하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그곳을 위탁한다는 게 아니고...
지원
남지원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곳에서 신청을 하면 또 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을 했을 때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있지는 않고요. 수탁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 수탁심의위원회를 보면 구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도 가능하고 또 구의원님도 가능하니까 거기에 참여하셔서 소중한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관리·운영 능력 평가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김영민프로덕션, 이 단체가 2017년에서 2019년에 1번, 그리고 2020년에서 2022년에 1번, 그래서 2번 했다는 거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제 세 번째 들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만약에 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의 동의안은 민간위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겁니다. 누구한테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김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인건비도 못 주는데 굳이 이 단체가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는 뭔데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니요, 모릅니다. 저희는 그 단체가 들어오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 앞의 계약을 보면 김영민프로덕션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김영민프로덕션, 이 단체가 예를 들어서 계약을 맺겠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 평점을 보니까 4개 분야가 있는데 지역사회 공신력 10점, 관리·운영의 적정성 4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40점, 운영 의지 및 전문성 10점, 이래 가지고 70점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만약에 이 단체가 70점이 넘어서 들어오면 결국은 3년이 되는 거잖아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조금 전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 단체가 3년을 하시고 난 다음에 70점의 점수에 맞아서 또 들어오시겠다고 하면 그러면 4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이 되고 나면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테니까 하실 단체, 법인, 개인은 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홈페이지라든지, 언론 보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를 굉장히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영민프로덕션을 바라보고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김백철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되면 꼭 한 단체가 계속 유지되는 것 같으니까 시야를 상당히 넓게 해서 많은 단체가 좀 들어올...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단체가 할 수 있도록...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좀 하시면 좋을 듯해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홍보는 저희가 최대한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한 단체로 너무 국한돼 있는 것 같거든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휴...
근호
나근호위원
저는 지금 그렇게 느껴져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저희 과에서 이 단체를 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당연히 물론 그렇겠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당연히... 저희도 좀 더 괜찮은 단체에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제 생각인데요. 예를 들어서 반송 주민분들께 먼저 이 안이 만료가 다 됐으니 앞에 어떤 단체들도 많을 거니까 거기에다가 우선 의견청취도 한번 해 보면 안 됩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것은...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이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구의원님들의 권리이신데...
점자
유점자위원
의원님들의 권리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이게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나중에 구의회에다가 이야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만약에 그런 의견이 나오면 반송 주민들이 자기들의 옛날 권리를 찾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구의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의견을 듣는 것은 상관없는데 위원님, 지금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 오늘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는데 주민들한테 묻는다면 어떻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처음에 제가 들었을 때는 그 공간에... 지금 재선이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도 그때 당시에 그랬었어요. 주민들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담당 직원하고 진행이 됐으니까 자기네들한테 기회를 한번 달라고 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그것은 위원님...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알고 있어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것을 민간위탁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그걸 결정하는 거고...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 차후에는 과장님이 나중에 의견청취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또...?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니, 의견청취가 아니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까 경쟁력 있게 그 심의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그것만 판단하시죠.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의견청취를 할 때는 뭐든지 오케이하면서 다 술술 넘어가요. 그리고 의견청취를 할 때는 의원님의 말씀을 다 듣겠다고 하면서 딱 끝나고 나면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자꾸 하는 이야기가... 예, 알겠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점자 위원님의 의견도 맞습니다.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하면 그쪽에 있는 분들한테도 어떤 의견이 있는지... 그분들의 의견을 꼭 반영하지 않더라도 그분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6년 동안 운영한 것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이라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쪽 분들한테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반송1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영산대학교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니까 의견을 한번 청취해서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다, 그런 것을 반영하라는 게 유점자 위원님의 의견이지 않나 싶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이 해운대구 문화놀이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질의가 끝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뒤에 없어요?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질의할 게 별로 크게 없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신고가 조금 더 편하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표시를 받아야 했던 게 이때까지는 불편했는데 이제는 쉽게 개선을 하겠다, 이게 옴브즈만 회의 때 중소기업 현장공감위원회에서 개선 건의가 들어와서 이것을 반영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 외에 법령이 바뀐 부분이나 심의 생략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한 부분인데 어쨌든 핵심은 신고에 대한 불편을 조금 더 개선했다, 이건데 어떻게 개선된 건지 조금 쉽게 풀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저희가 홍보물 전단지도 벽보 게시대에 붙이면 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를 받을 때 신고인이라고... 지금 이 자료 뒤에 있을 겁니다. 보시면 8페이지의 동그라미 안에 전단신고필,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전부 다 찍어야 됩니다. 만약에 1만 장이면 1만 장, 10만 장이면 10만 장, 이것을 다 찍어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8페이지에 있는 거 말씀이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런데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도안을 가지고 오면 이 전단신고필을 저희가 이렇게 찍어줘서 인쇄할 때 이것을 바로 인쇄할 수 있다, 이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찍지 않고 바로...?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이때까지는 일일이 찍어서 넘버(number)를 다 적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제는 그냥 인쇄물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쇄를 하면 이제 찍을 이유가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신고가 훨씬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찍을 일이 없으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대 문화놀이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10 인) 이상곤 나근호 김경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가족복지과장 조영미 도시재생과장 박상화 교통정책과장 이서윤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