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67회 제1570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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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일정에 맞춰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두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67회 임시회를 비롯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위원장님, 문현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57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57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반갑습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일단 용어정리가 잘 안되어서 제가 조금 여쭤보려고 합니다.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조례 (검색)에 치면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일 처음에 뜨더라고요. 이게 2021년 12월 15일에 개정되었는데... 반송2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온 조례안을 보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똑같은 용어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조례와... 여기에서 지칭하는 주민자치회와 반송2동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어떤 식으로 다른지, 조례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것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올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근거가 지방자치법이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는 근거가 지방분권법인데... 용어는 같지만 이게 반송2동에서 하고 있는 시범실시 건은 그 앞에 주민주도형이라는 말이 빠졌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송2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하는 주민자치회 시범이고요. 이것은 아직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전국의 동에서 다 실시하고 있는 그런 주민자치회인데, 이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이 조례를 하면서 ‘참 이상하다, 왜 이름이 같을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도 해봤는데...

김미희위원

예, 그렇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조례라는 게 저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시의 조례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도 주민자치회가 시범실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아마 시범실시가 전국으로 확산되면 이 두 개가 하나의 조례라든지 어떤 식으로 통합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로는 이번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질만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구 내에서는 따로 임의적으로 이것을 수정하거나 앞에 구분이 될 만한 용어를 정리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시도 그렇고 전 구·군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 구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김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을 좀 하자면, 조례안에 보면 주민자치회 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확산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부산시에서... 지금 자료는 받았지만, 아직까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동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시에서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의지가 얼마만큼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반송2동만 현재 하고 있고 매년 저희가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도 다른 동에서 전혀 하고 싶은 의지가 없는 실정이고... 이게 처음 시작된 것이 2013년에 시작되었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시범실시가 전국으로 확산되어야 맞는 것이지만 확산되기는 조금 어려운 걸로... 그리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1개 동이 이미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송민우위원

영도구가 지금 포기를 한 상태인데, 그 포기한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주민총회를 한다거나 운영하는 방법이 주민을 다 모아서 결정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좀 어려워서 스스로 자치회에서 결정해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해운대구의 예산을 보면 타 동은 기천만 원, 5000~6000만 원 정도로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반송2동은 2억 5000만 원 정도가 구에서 집행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이게 어쨌든 구 예산이다 보니 계속 시범동으로 갔을 경우에 이렇게 계속 지출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시범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치회로 전환되었을 때 구에서 동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려주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송민우위원

전국으로 봤을 때는 지방세를, 주민세죠. 주민세를 동에 10% 정도 내려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비로 하라고 하는데,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한 자료를 앞으로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구에도... 동도 그것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할 텐데, 지금 구에서도 보면 자치회만 만들어 놓고 액션(action)을 취하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침을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이 주민자치회라는 게 원래는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자체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8800만 원 정도 내려줬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시에서도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주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 2600만 원 정도는 구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다른 동에 비해서 여기에만 예산을 많이... 지금도 예산을 많이 주고 있는 편입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는... 그래서 계속 줄 수만은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하여튼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방안 쪽으로 해서 동이랑 저희랑 같이 계속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송민우위원

지금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조례안에 보면... 17개 동이 지금 1년 연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송민우위원

거기에 대한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묻고 지금 진행하시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다 조사를 하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의 80% 이상이 그것을 원하고, 주민자치위원장 회의에서도 공식적으로 건의가 들어온 사항으로써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고... 이게 또 보면, 제가 이번에 이 조례를 공부하다 보니까 2017년도에 이미 서창우 위원께서 한번 이것을 제안하셨던 사항이더라고요. 이번에 그게 반영된 셈입니다.

송민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두 가지 조례를 놓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례는 어쨌든 상위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빚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보면 이번에 주민자치회의 용어를 바꾸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말한다.’라고 일반적인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부산시에도 동일한 부분입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바꾸고자 하는 부분은 시설과 프로그램에 더해서 ‘인적·물적 자원의 집합체’로 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용어의 정의가 지금 타 구나 우리 부산시에는 있지 않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변경 사유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처음에 조례를 의뢰했을 때는 사실 임기 부분만 변경하고자 했는데, 법무팀에서 법제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용어가 조금 약하다, 뭔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법제심사 과정에서 이게 추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오히려 용어의 정의를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사용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관련한 그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라고 하면 시설과 프로그램의 의미보다는 사실은 그 조직의 의미가 강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의 의미를... 제가 본 것으로는 지금 서울에 있는 타 구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쉽게 가고 있는 기존의 우리 정의, 이것 외에 오히려 시범실시에서 말하는 주민자치회의 정의를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의미로 해서 생활자치를 추진하는, 생활자치 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주민자치회의 정의 부분을 변경해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에 있는 주민자치회의 용어로 동일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법제심사 과정에서, 기획조정실의 법무팀에서 이것을 정의할 때는 부산시의 주민자치회란 어떤 것이냐 하는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저희들한테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회의 용어 정의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법령에 의거해서 하는 문제인 것이지, 이게 부산시 따로, 서울시 따로 이렇게 갈 것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이 우리보다 훨씬 더 주민자치와 관련되어서는 선진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시범실시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정교하게 진행되고 있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아갈 방향을 본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자치회의 용어 정의를 굳이 해야 된다고 한다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 이렇게 용어 정의를 하는 것이 바른 방향으로 가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아까 말씀하신 시범... 이것은 뭐 지금 조례는 아닙니다만 시범실시와 관련해서는 사실 의지의 문제가 강하다고 봅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그 의지와 다르게 의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을 것이고요. 주민들은 실제적으로 뭔가 새롭게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간 조직체를 만들든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예산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에 있어서도 좀 더 면밀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있으면 결국에 전체적으로 다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의지를 안 가지니까 점점 안 하고 있다, 혹은 취소를 하고 있다, 포기를 한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반송2동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주민자치회거든요. 주민총회를 하고... 그래서 그것하고 저희가 이번에 조례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도 주민자치회가 반송2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많이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독려를 한다거나 교육을 시킨다거나 앞으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주민자치회 이것은 서울 쪽을 보시면 시범실시 관련한 것 외에도, 기본적인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주민자치회란 용어 정의를 같게 가져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용어 정의를 가져갔다는 말은 맞지 않고요. 일반적인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서울시는 주민자치회의 용어를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방향성이라고 보거든요. 조직의 문제로 가져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적·물적 자원의 집합체’ 이런 애매한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이해도 잘 안되는 인적·물적 자원의 집합체... 저는 이것은 좀, 새로운 어디에서 가져온 용어라는 생각이 들고 일반적인 법상에 있는 용어들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이 용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의뢰했다기보다는 법제심사 과정에서 이런 권고 사항이 나와서 저희가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다른 것을 붙이려면 오늘 부결을 시키고 또 상정을 해야 되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수정 발의하면 되죠.

기훈

박기훈위원장

수정 발의도 괜찮은가요? 그러면 그런 것을 의논해 보시겠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응답 먼저...」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과장님의 응답 중에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말 그대로... 대도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과연 주민자치회가 과장님이 노력하고 동장님들이 노력하고 한들 그게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해운대구... 제일 인구가 적은 동의 인구가 얼마나 되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송정동 같은 경우 1만 명 정도...

서창우위원

예, 1만 명이 제일 적은 규모이고 많은 곳은 거의 4만 명을 육박하는 동이 있죠, 그렇죠? 이런 대도시의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참여도를 직접적으로 높여나가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골의 읍·면 정도, 읍도 안 되죠. 면 단위로 해봤자... 시골 1600~1700명 정도의 면 단위에서는 가능해도 대도시의 동에서는 극히 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시범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도 많이 주고 있고... 그것을 명확하게 분석을 잘하셔서 계속 추진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여기에서 스톱(stop)을 해야 되는지가 면밀하게 분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하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 구성원도 보면 굉장히 이원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좌동 권역에는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이 잘 안됩니다. 정원 25명을 다 채운 동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기껏 하면 10~15명 사이 그렇게 포진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가 하면 동장님들의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 있어야 된다, 가만히 동장실에 앉아서 연필 돌리고, 펜 돌리고 하라고 동장님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잘 되고, 주민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가는 전부 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데, 동장님들이 과거 6급 할 때의 마인드를 가지고 동에 접목시켜야 이게 잘될 수 있습니다. 정원이 안 차도 정원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어떤 노력을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노력하는 흔적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주무과장님께서 동에 꼭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민선 7기 8대 구의원 시절에 우리 동네에 해운대구 최초로 공동육아나눔터, 깔깔웃음놀이터를 조성해 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여2동은, 서창우 위원님께서 좌동에는 15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동네는 계속 25명씩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어제도 하고 했는데 많이 활성화가 된 것 같고요. 임기와 관련해서 고문님들은 계속해서 1년...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규정 같은 것은 있는가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고문님들도 위원하고 똑같은 임기가 적용되는데요. 고문은 규정상 3명을 원래 두게 되어 있는데 동에서는 자치위원장을 역임하신 분들을 다 고문으로 하다 보니까 명예고문 이런 식으로 해서 3명이 넘는 동도 많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죠? 고문님들이 어떤 동에는 가보니까 전임 위원장만 오시고 어떤 데는 가면 또 전전임 위원장도 오시고 해서...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 규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번에 보면 1년하고 세 번 연임할 수 있던 것을 2년하고 한 번 연임하잖아요? 그 앞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 앞에는 1년 단위로 해서 세 번 연임을 하니까 4년까지 했고 지금은 2년 단위로 한 번만 하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이번에 개정은 그런데... 그 앞에는 2년하고 또 2년을 한 거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아니, 그 앞에는 1년으로 해서 두 번 연임해서 3년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랬습니까? 이게 계속 바뀌고 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안에 보니까 이번 정부에서 논란되는 게 있죠. ‘중’과 ‘등’, 그렇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아,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제24조를 보면 ‘실비보상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을 빼버렸어요. 포괄적인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실비보상의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제24조는 ‘등’을 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실비보상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제24조는 실비보상만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앞에 ‘등’을 넣었을 때는 포괄적으로 넣은 건가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포괄적으로 넣었는데 보니 그 내용이 실비보상 부분밖에 없으니까 ‘등’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어서 ‘등’을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반송에서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실시하고 있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성과라든가 평가라든가 현재 나온 것이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우수동으로 해서 수상을 받은 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수상 선정이 되었는데, 1년 동안 진행하면서 현재 시점에서 그게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반송2동에서는 계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지급하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을 지급한 만큼 어떤 성과가 있죠? 크게 핵심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하신다면...?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마을의제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열 가지 정도 사업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저희 구에서는 반송2동만 하다 보니까 이게 본인들이 동에서 굳이 못 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일정 기간은... 2020년부터 시작됐거든요. 2020년, 2021년, 2022년, 3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몇 년은 두고 봐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시범실시를 한들...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져서 확실히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게 지급하게 되면 그 자체에서 예산을 주고 하니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관리·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예산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시범적으로 해서 잘됐을 때 다른 동으로 확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데, 그게 잘 갈 수 있도록 점검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두 번째로는 동별로 보면 각종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서 끝날 시점에서 다시 동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이 각 동별로 기준이 다 달라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떤 동은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노래를 한다든지 하면 이 동은 되고 이 동은 안 되고 이런 기준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침을 구에서 내려준 것인지... 동에서 내려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혼란이 많습니다. 어떤 동은 코로나19 때문에 안 된다고 단절시키고 어떤 동은 또 되는 데가 있어요. 이런 기준을 동의 동장이 결정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인지...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주민자치위원회까지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모든 준비는 솔직하게 집행부에서 다 하잖아요? 다 갖춰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올려서 그냥 승인만 얻지...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각 동별 프로그램의 지침을 명확하게 해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우왕좌왕[右往左往)]하는 것 같아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프로그램은 동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서...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프로그램 결정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을 한다고 하면 A동은 되고 B동은 안 되고... 이런 지침을 해달라는 거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 저희가 제약하기는 조금 애로가 있을 것 같고 동마다 특성이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인근 동은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집행부와 주민자치위원회 간에 대립이 생긴 적도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이니까 원만하게 가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집행부에는 단호하게, 혹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립관계... 그러면 A동과 B동을 비교하게 되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그래서 이런 점을 파악을 좀 제대로...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좀 살펴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송민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송민우위원

제가 2년 동안 자치회장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송민우위원

사실 이 운영 조례라는 게 그 회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런데 2년 동안 제가 하면서 구에서 어떤 방침을 내려줬느냐 하면 2년 뒤는 5개 동이 자치회로 전환할 수 있게끔 구에서 충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는데, 물론 이 자치회라는 게 동의 의지가 많아야 하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송민우위원

동에서 안 한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구에서 자치회로 전환할 수 있게끔 유도를 막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사실 조례라는 게, 반송2동이 또 2년을 하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 뒤도 사실 저희는 걱정이 됩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각 동에서 자치회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이 조례가 안정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데 똑같은 시스템으로 2년 후에 발생이 된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구에서 밀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김상수 위원님의 말씀처럼 예산이 자치회에 많이 부여되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송민우위원

계속적으로 구가 밀어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자생력을 가지고 동에서 이루어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방침이라든지 조례안이라든지 매뉴얼을 충분히 갖추어서 앞으로 나가야 자치회가 주민들이 두렵지 않게 참여하고 함께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송민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굉장히 동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저희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매뉴얼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에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시하고 독려를 하고 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