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8월16일황선호의원외5인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규정에따른소집요구가있어같은조제4항규정에의하여8월16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287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안건은총2건으로의원발의안건은황선호의원외5인으로부터발의된양평군특별재난지역선포촉구건의안1건이며,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안건은양평군8.8.∼8.11.집중호우피해현황보고의건입니다. 오늘제28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장님제의안건인제287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2건과황선호의원외5인으로부터발의된양평군특별재난지역선포촉구건의안1건그리고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8.8.∼8.11.집중호우피해현황보고의건1건으로총4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안철영입니다. 의안번호제2022-78호양평군8.8.∼8.11.집중호우피해현황보고의건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난집중호우기간에우리관내피해발생에따른우리군의대응현황과피해조사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고자합니다. 주요골자및현황은뒤에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난8월8일부터11일까지집중호우기간우리군의관내평균강수량은550mm이고최대는양평읍으로621mm입니다. 공공시설피해현황은현재NDMS입력을하고있습니다. 18일까지입력을계속하겠습니다. 어제아침현재까지피해액은총368건에282억이되겠습니다. 사유시설은21일까지입력하는사항으로현재까지파악된사유시설피해는482건에금액은좀집계가아직덜됐는데10억정도로지금입력이돼있습니다. 3쪽입니다. 통제사항및응급복구현황입니다. 이번수해로인해서우리관내에이재민이188가구에378명이발생했습니다. 현재총이재민중에233분이귀가하시고145분이지금잔류한상태가되겠습니다. 교통통제는그동안에응급복구로인해서대부분해소가됐지만강하면성덕리에서항금리로넘어가는농어촌도로는약1km구간이통제중에있습니다. 장비동원현황은지금까지1628대가굴삭기와덤프포함해서투입됐습니다. 인력은군인과민간인해서2274명이투입됐습니다. 이인력은,자원봉사인력은별개사항으로뒤에서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우리군의계획은신속한피해조사완료와특별재난지역조기선정요청을추진하고주민의생활안정에주안점을두면서추가적인피해를예방코자합니다. 또한대규모피해는개선복구계획을수립하여항구적인복구가될수있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금까지추진사항입니다. 지난8월8일13시10분에우리군지역에호우경보가발효됨으로써재난대책본부를가동했습니다. 8월10일날사유·공공시설NDMS피해입력및응급복구현황에대한작성지시를한바있습니다. 또한동일날호우관련국회의원님께서방문하셨습니다. 지난8월11일수해관련복구계획수립읍면담당자교육을실시한바있습니다. 12일날은호우피해관련군수님긴급언론브리핑을실시하셨습니다. 13일은우리군피해현장에산림청장,국회의원,경기도안전관리실장이현장방문하셨습니다. 그다음날인8월14일은행안부장관,국회의원,경기도행정1부지사님께서현장을방문하신바있습니다. 8월15일은재난상황실내NDMS입력과관련한읍면합동작업을실시한바있으며금일도2차합동작업을실시할예정입니다. 5쪽입니다. 전체피해중대규모피해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보고드린대로강하면성덕리에서항금리로연결되는농어촌도로가약1km정도두절된상태입니다. 또한강하면성덕천과항금천의피해가극심한상황입니다. 아울러강상면대석리소하천도피해가극심하며지평면월산리월산천도피해를많이입었습니다. 그동안에외부인사방문을통해서우리군에서는수차례특별재난지역선포를건의한바있습니다. 6쪽입니다. 특별재난지역선포시혜택에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군지역의선포기준은피해액이75억기준입니다. 어제아침10시까지저희군이282억정도피해입력이돼있는상태기때문에법적기준은충족하고있는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또한행안부에서는서울시7개구와경기도내우리군을포함해서여주·광주·성남,충남의부여·청양,강원의횡성까지14개지자체에대해서특별재난지역선포를검토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선포시에직접적인지원은복구비의군비부담분의50에서80%를국비로추가로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간접지원은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전기료,도시가스,상하수도,예비군훈련면제등30개혜택을추가로부여하고있습니다. 세부적인간접지원내역은7쪽과8쪽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난4일간의호우피해기간중에이재민발생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이재민발생은앞서보고드린대로378명이발생했고귀가하신분이233명입니다. 따라서지금145명이마을회관과친인척,지인집에지금산재해서계신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주로많이발생한지역은양평읍과강상,강하,지평,용문으로강우강도가커서주택피해가많은지역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10쪽입니다. 이재민에대한구호물품지급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민과그외에일시대피자236명까지해서614분에대해서지금수도사업소의어떤병입수지원이라든지그다음에우리보건파트에서응급구호세트,또읍면에서1인당6만원상당의식료품을우선구입해서배부하고복지파트에서후정산하는것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11쪽입니다. 이재민대피장소긴급방역계획입니다. 현재까지코로나와관련한유증상자는없는것으로파악을하였습니다. 또한주대피장소인마을회관에손소독제나살균제,마스크,살충제등물품을배부완료하였습니다. 또한앞으로방역실시계획은주택이나축산,농경지,주민대피장소인마을회관등에대해서소독을추진하겠습니다. 하절기방역용역업체의긴급수의계약을통해서방역을실시하고,보건소방역기동반은민원요청시에즉시출동해서미립자분무소독과연막소독을추진하는형태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집중호우피해에따른자원봉사실적현황입니다. 저희군의통합자원봉사지원단체계에서진행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어제아침까지자원봉사추진실적은총974명이투입되었습니다. 앞으로도읍면자원봉사수요처접수를해서자원봉사자들의지원을연계매칭하는식으로지원해나가겠습니다. 또한자원봉사단체특별보도자료를제작해서배포해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수해지역폐기물처리상황이되겠습니다. 현재일부면이지만우심지역에파악되고있는게약2000톤가량으로추정되고있습니다. 이내용은예비비2억2000을투입해서폐기물업체에위탁처리토록하겠습니다. 오늘까지용문면삼성리에수해폐기물800톤을처리를하고또추가적인사항은파악을해서처리비용에대한걸읍면별로재배정토록하겠습니다. 또한읍면별로1개내지2개소에수해폐기물임시적치장을선정해서운영해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집중호우피해에따른언론홍보현황입니다. 그동안수해이후에저희군에서총14건의언론보도자료를배포한바있으며앞서보고드린대로지난주에군수님께서긴급언론브리핑을개최하신바있습니다. 앞으로우리군에서는현장사진등언론사취재관련자료요구에적극적으로협조해나가겠습니다. 이상호우피해현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황선호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2-77호양평군특별재난지역선포촉구건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2년8월8일부터11일까지기록적인폭우로인한큰호우피해로양평군과군민들이응급복구를하고있지만양평군의제한적인행정력과열악한재정여건으로응급복구에어려움이있어이에양평군을특별재난지역선포촉구건의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본의원이건의안을낭독하는것으로대신하고자합니다. 양평군특별재난지역선포촉구건의문. 양평군의회는최근수도권지역에내린집중호우로인해심각한피해를입고곤경과어려움에처해있는양평군민들의고통을최소화하고신속하고원활한피해복구와군민들의일상으로복귀를위해정부차원의지원과양평군을특별재난지역으로지정해줄것을강력히촉구하고자합니다. 양평군은8월8일부터11일까지평균550mm,최대621mm의폭우로호우피해가발생하여현재긴급복구에행정력을집중하는한편,공공시설및사유시설에대한피해를조사중에있습니다. 현재까지조사된바로는공공시설에대한피해는도로19개소,하천87개소,산사태112개소등총368개소에대한피해가조사되었으며,그피해액은총282억여원에달할것으로조사되었으며,추후읍면의피해까지취합할경우그피해액은크게증가될것으로예상됩니다. 또한사유시설에대한피해현황은주택침수등38개동,농경지매몰및유실등16.86ha,축산시설1034㎡,농작물29.3ha등총피해액은10억여원으로추정됩니다. 이로인한이재민은총188가구에378명의이재민이발생하였고,안타깝게도1명의인명피해도발생하였습니다. 현재양평군의회와양평군그리고양평군민들은온힘을다해밤낮없이응급복구를위해노력하고있지만지속적인폭우로응급복구에한계가있으며,피해규모가너무커양평군의행정력및열악한지방재정으로피해복구에한계가있어그로인한주민들의고통은날로늘어가고있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의하면중앙대책본부장은피해를효과적으로수습하기위해특별한조치가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중앙위원회의심의를거쳐해당지역을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할것을대통령에게건의할수있고,건의를받은대통령은해당지역을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할수있으며,이에따른수해피해로인한특별재난지역선포사례가여러차례있었습니다. 양평군이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될경우국가의재정지원은열악한재정으로인해한계가있었던양평군의피해복구를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할것이며,피해를입은군민의생계안정을위한각종지원은또다시확산되고있는코로나로인해지역경제위축에갑작스런폭우피해까지겹쳐극심하게경제적으로고통받는군민들에게희망의불씨가될것입니다. 지금이순간에도양평군민들과자원봉사자,그리고공무원들은평일,주말할것없이피해현장에서응급복구를위해힘쓰고있지만피해복구는쉽지않은실정입니다. 지구의기후변화로금번의기록적인폭우가다시는없을것이라장담할수없기에우리양평군의회와양평군은이러한재난으로부터피해예방을위해제도적인장치를마련하여두번다시는이러한피해가없도록할것이며,이번피해의빈틈없는완전복구를위해끊임없이노력할것을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님! 환경규제와각종중첩규제및코로나재확산으로고통받는양평군민들이이번폭우로인한피해를완전복구하고일상으로복귀할수있다는희망을잃지않도록양평군을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해주시길다시한번간곡히건의드립니다. 2022년8월17일경기도양평군의회의원일동. 이상으로양평군특별재난지역선포촉구건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