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구본영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임시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젯밤 호우주의보 비상대기로 안전총괄과에서 밤샘 근무를 함에 따라 오늘 안전총괄과를 첫 번째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원전안전과장의 승진교육 참석으로 안전도시국 주무과장인 안전총괄과장께서 대신 참석하시므로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은 안전총괄과 심사 뒤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마지막 순서였던 선진교통과장의 교육 참석 등 일정으로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내일 첫 번째 순서로 진행하고,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는 오늘 일정 마지막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므로 부서별 예산 심의 시 공단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당 부서장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청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 진행은 추경 예산안 세입·세출 총괄표 16페이지～50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시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1페이지～306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일광신도시 내 저류지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제 방에 보고 오셨을 때 이건 산림공원과의 역할인 것 같은데 왜 안전총괄과에서 잔디 관리를 하냐고 저희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정리를 하기로 하셨습니까?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아직 산림공원과 하고 협의를 아직 못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지금 협의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통과가 되고 협의하는 과정에 산림공원과로 이관을 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떡하겠습니까?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 과 입장에서는 일단 요 예산안이 통과되면 지금 9, 10, 11, 12, 4개월간 예산이기 때문에 요 4개월 동안 하고 요번에 본예산 하기 전에.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본예산 하기 전에 내년도 예산할 적에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것이 효과적일까요?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산림공원과하고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관이 아직 안 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저류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잔디까지는 지금 다 조성이 된 상황이에요?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예, 잔디는 다 조성이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이제 유지관리 용역 건에 대해서만.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승자
맹승자위원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조금 저희 의회에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잔디까지 다 심어진 상태고, 유지관리 부분을 안전총괄과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분과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건 의회에서 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이어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한테는 추진계획을 방금 설명하실 때는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4개월이라 하셨는데 저희들 설명서에는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3개월로 돼가 있거든요.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아. 지금 그거 개월 수는 제가 아까 그 부분은 아마, 지금 9월 달까지는 아마 지금 요게 준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로 된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3개월에 지금 59호 저류지 같은 경우에 849만 원, 850만 원 돈이고. 60호 저류지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 돈이고 이렇거든요.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1년으로 환산을 해보면 59호 같은 경우에는 3400만 원, 60호 같은 경우에는 2800만 원, 관리비만 전문업체에 맡기는데.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이렇게까지 돈을 투자하면서 관리해야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지금 요 저류지 부분에 잔디 관리 부분, 안 그래도 저도 지금 안전총괄과에 와가지고―지금 2주 정도 됐는데―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서 지금 제가 요 현황을 보니까 저류지의 법면 부분은, 사면이죠. 사면 부분은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식재를 장미라든지 다른 걸 장미를 관리를 하고, 안전총괄과에서는 거기 잔디 부분만 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제가 3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거 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한쪽으로 갖다가 몰면,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일을 해야지, 이거를 저류지를 갖다가 이거 2개 갖다가 부서가 나누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요 부분도 제가 부의장님한테도 얘기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요 부분은 그래서 심도 있게 지금 현재에서는 남은 부분 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 제가 예산을 좀 통과, 주십사 하고. 올해 내년도 본예산 할 적에 요거는 산림공원과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부군수님하고 그다음 국장님들 해가지고 과연 이 부분이 어느 부서에서 맡아야 되는 건지, 요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 부분이 이만큼에 대한 예산이 과연 들어가고 한쪽에서 모았을 때 관리 차원에서 했을 때 효율적인 방법일 때 그러면 예산 절감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 것인가, 요런 것도 같이 해가지고 내년에 본예산 할 적에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잔디를 쓰고 하는 것들은 보통 일반 가정집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잔디를 쓰고 하는 것들은 처음 식재하고 할 때는 조금 든다 하더라도 어떤 관리나 이런 어떤 편한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잔디 부분에만 이렇게, 물론 지금 앞에 맹승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의 어떤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정리가 안 끝나신 것 같고. 그리고 이 금액 전체가 평온한 상태에서 공원 전체에 들어가는 부분도 해도 적은 돈이 아닌데 잔디 부분에만 이 정도의 돈이 한 해에 매년 들어간다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불합리하게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각 부서도 그렇고 연관 부서들도 그렇고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요 지금 이 추경 부분 말고 내년에 본예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리 부분하고 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산림공원과하고, 지금 정관에도, 알고 있습니다. 정관의 구목정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제가 같이 한번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인지, 그다음에 예산의 효율성 문제든지 요런 부분도 같이 해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구혜진 의원님.
구혜진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305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기장군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이랑 지하시설물 육안조사가 있던데 왜 갑작스럽게 추경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요 지하안전관리계획은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예산안을 올린 거 보니까, 제가 안 그래도 담당자하고 팀장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거를 했느냐 이래 하니까 지하안전관리계획 요거는 매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법상에. 매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아마 작년에 본예산 올릴 적에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아마 담당자가 이걸 좀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지하시설물 육안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이 육안조사 용역이 뭐냐 하면 눈으로 봐갖고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건데. 요게 저희들 지금 안전총괄과에 보면 GPR(지표투과레이더)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표레이더로 해갖고 이렇게 탐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GPR 탐사도 하는데 육안조사 굳이 이런 용역까지, 이것도 지금 법상으론 하게 돼 있습니다.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육안조사도. 돼 있는데, 우리 담당하고 그쪽 부서에서 요거는 중복 이거 조사가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 육안조사를 뺐습니다, 본예산에서. 그런데 시에서 하는 말이 “그거는 GPR 검사는 5년마다 하는 거니까 그대로 하고 육안조사는 이거는 1년마다 계속해라” 그렇게 해서 요번에 이거 육안조사를 넣게 됐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정관읍에 돌고래광장 일원에 보도 정비공사에 지금 기정이 1억 5천이 있었는데 지금 증을 갖다가 1억 3천을 더 하셨다, 그죠?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렇게 하셨는데, 설명서 내용상으로는 편성 사유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 설명서에 보면 산출기초에 보면요, 산출기초에 보면 공사비가 미터당 8만 7천 원 돼가 있거든요.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맞습니까? 미터당 8만 7천 원 곱하기 150미터 해 놨거든요.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금액이 1305만 원이거든요.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자료 검토 중)
운철
황운철위원
미터당 87만 원이에요?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잠시만요, 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의원님, 요 부분은 아마 오타가 있은 모양입니다. 87만 원인데 8만 7천 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미터당 87만 원이죠?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해야지 이 돈이 신청이 되는데, 그죠?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아마,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잘못돼서 다행입니다. 뒤에 게 잘못됐으면 큰일 날뻔했는데, 그죠?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예산서 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우리 노면 차량 있죠? 비산먼지 노면 차량?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비산먼지 청소차량 말씀이십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예. 노면 비산먼지 차량 있지 않습니까?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전년도까지 우리 안전총괄과에 차량이 있었습니까?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청소과의 차량으로 지금….
홍복
박홍복위원
그때 안전총괄과에 없었습니까, 그 차량이?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전혀 그거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요?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좋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과 지하시설물 육안조사 용역, 위치는 어디입니까?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요거는 저희 관내 다 할 계획, 도로에 대해서.
홍복
박홍복위원
관내 어디 쪽입니까?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우리 기장군 관내 전체로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하시설물이 있습니까?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지하시설물은 여기에 지하에 그…. (자료 찾음) 하수관에 하수관 500밀리(mm) 이상 이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차라리 지하시설물 육안조사 용역도 하는 것도 좋지마는 지금 현재에, 이번에 서울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하수관 때문에 지금 안전사고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차라리 지하 하수관 시설물은 그렇게 지금 현재 명칭을 잡았으면 4500 가지고 예산이 용역 예산이 되겠느냐 하고, 저는 이 예산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전체 다 지금 현재에, 물론 우리가 레이저를 가지고 내시경 촬영하듯이 그렇게 촬영 들어갈 텐데 예산이 지금 현재 부족할지,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장군 전체의 오수관로나 하수관로를 점검할 시에는 정확하게 그 데이터 자료가 나와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이다 말입니다.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냥 일회성 용역만 그칠 게 아니고 정확한 판단을 기준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도시기반조성과 하수계로 넘길 겁니까, 이 자료를?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들 공유를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공유하고 있습니까?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나중에 도시기반조성과 하수계에서 내 다시 또 질문합니다.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예. 일단 저희들 잡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수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료를 공유를 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은 이 내용은 뭡니까?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요거는 지하 안전 전체를 가지고 용역을 줘가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안조사는 실제로 눈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표레이더로 하는 거 GPR은 그 탐사는 5년마다 하게 돼 있고.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요런 모든 것들이 지하에 대해서 지금 국가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게 아마 싱크홀 같은 게 이렇게 갑작스러운 지하 부분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 관리를 지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기장군 도로를 전면으로, 뭐 시 도로나 진영 국도나 부산시도나 우리 기장군도를 보시면 조금씩 조금씩 싱크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이 두 가지 내용을 보면 전체 다 레이아웃(layout)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할 때 정확하게 지표를 잡아라, 저는 그 말씀입니다. 용역비가 더 좀 투입되더라도.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기장군 전체 도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예. 그래서 할 때 사실 제대로 해서 전체 다 하수나 오수관로 도면이 나와 줘야 된다 말입니다. 예? 읍면별로 다 구분해서 다 나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GPR 조사를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이 예산 가 되겠나 하는 그 말씀이에요, 제대로 해야지. 예?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용역 예산이 2200과 4500이 어디서 산출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마는 다시 이거 지금 현재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세요. 급하지 않는 것 같으면 더욱더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전문가의 의뢰를 받아서 과연 이 용역비 가지고 우리 기장군 전체의 레이아웃이 나올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라 말입니다.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난 이후에 내년에 본예산을 더욱더 편성을 하시든지 해야지, 돈 요 2200과 지금 현재 이 4500 가지고 전부 다 지하시설물하고 지하안전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하는 그런 예산인데 과연 이 두 가지 예산 가지고 전체 다 기장군 관내의 레이아웃 도면이 나와지겠나 제가 그게 의심스러워요.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게 매년 법상에 법으로 이렇게 매년 용역을 수립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요게 추경에 올렸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게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2023년도 올릴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토대를 해가지고 좀 더 용역비가 좀 더 크게 해가지고 더 자세하게 나올 수 있는지 그거는 저희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 두 가지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더욱더 편성하면 안 됩니까?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게 법상에 매년 수립되는 상황이어가지고.
홍복
박홍복위원
법상 같으면 전년도 예산 편성하지, 뭐 했어요. 추경 때 이제 올리고.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본예산에 2022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요게 아까 GPR 탐사하고 중복해가지고 하는 걸로 갈음할 줄 알았는데 시에서 보니까 이거는 법상에 매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올렸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거는 법상에 매년 해야 된다는 그거는 지금 현재 형식적이고, 우리 기장군 관내의 전체 지표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 하는 저는 그 말씀입니다.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형식적으로 법을 가지고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할라면, 몇 번 제가 말씀하듯이 정확한 레이아웃이 나와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기반조성과 하수계한테 이관을 시키든지 어쩌든지 방향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다시 이거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계획과 용역 수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일광～학리 간 데크길 가로등 정비공사, 그 지금 데크 위에 있는 가로등이 바닷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노후가 돼가 있습니다.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해풍에는 장사가 없어요.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에 가로등을 전체 다 교체를 하시든지. 왜냐하면 일광신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산책을 상당히 많이 오시고 또 일광해수욕장에 오신 분들도 산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런 노후 가로등은 교체를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어요.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전기 안전 담당자한테 그렇게 지시를 한번 내려가지고 점검 한번 하라고 하세요.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에 본예산 할 적에 이게 지하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을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중에 아까 전에 GPS 뭐 이런 거 하실 적에 그 안에 같이 이게 설명이 됐던 게 아닌가요?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육안조사, 육안조사가 GPR하고.
운철
황운철위원
예.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이게 이제 GPR은 5년마다 하는 거고요, 육안조사는 매년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GPR 검사를 5년 만에 하는 김에 이 육안조사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판단했더마는 시에서 하는 말이 “그거는 GPR은 5년마다 하는 거고 이 육안은 육안대로 매년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3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그러니까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이거하고 지금 육안조사 용역하고.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별개 예산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은요?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지금 매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법에 지금 보면 8조에 보니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8조도 보니까 지금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해서 관리계획에 따라서 시·군·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게 매년 이제 해야 되는 이유고, 그죠?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놓쳐가지고, 이거 한 결과로 해가지고 내년 1월 31일까지 이제 연관 부서나 또 관련 단체나 이런 데 전부 다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런 침하 예상되는 지역….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침하 예상하는 이런 자료가 있는 걸 가지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걸 갖다가 내년 1월 31일까지 보니까 시행령에 보니까 1월 31일까지 관련 또는 지하 이거 연관되는 이런 데 다 알려야 된다고 지금 돼가 있거든요.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지금 이걸 하셔야지 1월 31일까지 지금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이런 부분 법적으로 돼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놓치는 일 없이 그렇게 좀….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직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전안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9페이지～316페이지까지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2분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원전안전과장이 지금 사무관 교육 때문에 국 주무과장인 제가 해가지고 참석하게 됐습니다. 추경에 대한 질문·답변은 소관 팀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허락을 부탁드립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가 앉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구혜진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의원
315페이지에 2022년 방사능방재훈련 지원금이 있던데 이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편성이 된 건가요? (
우식
주우식원전방재팀장
-원전방재팀장 주우식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매년 훈련이 있을 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갖고 저희들한테 훈련할 때마다 지원금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럼 매년 있는 건 아닌 건가요? (
-예. 그러니까 이게 훈련 종류가 연합훈련이 있고 합동훈련이 있고 이제 주민보호 조치훈련이 있습니다. 연합훈련은 중앙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하고 행정안전부가 주관이 돼갖고 훈련을 실시하는데 여기는 원전 사이트가 5개가 있습니다. 이걸 매년 하는데 이제 우리 지자체에 돌아오는 거는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이제 올해 저희들이 연합훈련을 하게 되었고. 합동훈련은 2년에 한 번씩 부산광역시가 주관이 돼갖고 기장군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보호 조치훈련은 매년 1회 이제 저희들이 지자체 기장군에서 주관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훈련하고 합동훈련 할 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렇게 훈련할 때 조금이나마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312페이지 세입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본예산에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해가지고 57억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3억 이상이 지금 감이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떤 경우인가요? (
동열
이동열원전지원팀장
-원전지원팀장 이동열입니다. 13억은 저희가 마을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이제 저희가 추계에 잡을 때보다 연말에 집행이 좀 많이 됐습니다.) 연말에 집행이 많이 됐다고요? (
-예. 하반기에, 본예산 잡은 시점에 저희가 추계를 했지마는 각 마을, 장안과 일광 마을에서 지원금 신청이 들어온 게 좀 몰리는 바람에 저희가 추계에서 쪼깨(조금).) 돈을 더 썼다는 거? (
-예. 예상보다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쪼깨 쓴 게 아니라 13억이라는. (
-예.) 그래서 애시당초(애당초) 사업보다 13억이라는 돈이 더 나갔을 때는 추계부터 마을별 사업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지 않았나, 즉흥적인 사업이지 않았나라는 걸 제가 질문을 하는 거고. 부서에서는 판단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
-즉흥적일 수 있겠지만 마을에서는 보통 사업을 하면 한 3년 정도, 마을에서 사업계획 자체가 이제 본예산 잡을 때 좀 정확하지 않게 추계를 잡다가 마을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 변경이라든지 이월을 했던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서로 의견을 취합하다 보니까 마을별로 또 내용이 또 다르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서 저희들 또 매년 확인을 하지마는 진행사항이 이번에 올해는 2년 정도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고 서로 주민들의, 관계상 저희가 추계가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판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사업들은 기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억 3천도 아니고 13억 정도의 금액은 추경에서 이 부분은 조금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예.)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예산 외에 별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원자력사고 난 이후에 인근지역 주민들이 원자력 안전성에 대해 일부는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전안전과에서는 방사선 피폭에 대한 갑상선 방호약품 보관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
우식
주우식원전방재팀장
-원전방재팀장 주우식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상선 방호약품은 저희들이 읍면, 보건지소하고 저희들 학교, 요양시설 이런 데는 사전 배포하고 있고, 나머지 주민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건지소에 저희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이 1인당 2정 기준으로 해서 저희 기장군은 120% 이상 확보해서 보관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광신도시도 인구 유입이 많이 돼 있는데, 수량 확보는 충분합니까? (
-예. 저희들이 현재 120% 인구 기준으로 잡았을 때 저희들 확보량이 한 40만 정 정도가 확보를 하면 한 120%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거는 한 49만 정, 47만 정 정도 확보돼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초·중·고등학교하고 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직접 시설에다가 배포를 했습니다. 거기는 7만 4800정을 사전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수량은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요오드화칼륨(KI) 제품인데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그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
-예. 유효기간 있습니다.) 지금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
-예. 매년 저희들이 유효기간을 확인해서 유효기간이 다가오는 것은 계속 수량을 저희들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방호약품이 지금 충분하다고 했는데, 대개 방호약품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
-그러니까 이 약품이 조금씩 개발이 되면서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기간이 단축되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거는 교체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예. 충분하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다, 그죠? (
-예. 그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방독면 지급현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방독면은 제 업무가 아니고 민방위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팀장 나오세요. (
영수
황영수원전정책팀장
-원전정책팀장 황영숩니다. 오늘 민방위팀장님이 아침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별로 약 현재 7400여 개가 지금 보급되어 있습니다.) 장안읍에 몇 갭니까? (
-장안읍에는 현재 일반방독면이 1152개, 다용도방독면이 130개, 한국형방독면이 32개 정도 보급돼 있습니다.) 토털 몇 갭니까? (
-토털 1300여 개쯤 됩니다.) 그러면 이 방독면 지급을 보면요, 물론 원자력에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물론 그 방재요원이나 아니면 또 대피안내요원 그런 분들이 지급해야 되는데, 충분하게 수량이 됩니까? (
-예. 방독면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도 약 700여 개 더 이상 구매할 거고예. 충분하다는 거는 원래 인구 전체 하나씩 있어야 충분하다고 의원님 생각하실 텐데, 현재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단은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또 주민들을 소산시키는 그런 공무원이나 관련 기관들의 직원들이 우선 방독면을 착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량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드린 바와 같이 지정된 방재요원과 대피안내요원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급을 할 만큼 방독면은 보유하고 있네요? (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안읍사무소와 일광면사무소만 구분돼 있습니까? (
-구분돼 있느냐고요?) 예. (
-지금 일광면은 또 따로 돼 있습니다.) 일광면에 지금 현재 몇 개 보유하고 있습니까? (
-일광은 지금 일반방독면이 757개, 다용도방독면이 627개 약 한 1400여 개 정도 구비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독면을 지금 현재 고리원자력에서 지급합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보유를 했습니까? (
-지금은 저희들이 민방위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읍면을 통해서.) 구매는 어디서 했습니까? (
-구매는 업체에서 하는데, 사실 제가 구매처까지는 지금 자료가 없어갖고, 필요하시면….) 아니, 원자력에서 지금 현재. (
-요거는 원자력 때문에 구매하는 그런 방독면 아니고요. 저희들 민방위훈련에 민방위에서 필요한 화생방 대비해서 필요한 그런 방독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화생방방독면과 원전 피폭에 대한 방독면이 지금 현재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방독면이? (
우식
주우식원전방재팀장
-원전방재팀장 주우식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
-주민보호용으로는 저희들이 방사능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해서 2000년도부터 보호복 세트라 해서 원전하고 가장 인접한 마을부터 해서 확보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원전 사고가 나게 되면 사고가 나기 전에 우선적으로 5㎞에 있는 주민들은 사전에 소개(疏開)를 시키기 때문에 2016년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주민용 보호…세트는 그니까 마스크하고 전체 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굳이 주민들한테 확보할 필요는 없다. 소개할 때 더 시간이 지체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호복은 2016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확보는 하지 않고. 단지 이제 확보하고 있는 거는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공무원, 유관기관 사람들한테 보호복을 입혀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방재창고에 3천 세트 확보해서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독면은 저희들이 방사능 사고 났을 때는 사용을 하지를 않고 저희들은 바로 주민들 소개를 시키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재보호용 옷은 별도로 보관하고 있네요? (
-예. 있습니다. 저희 창고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빨리 이해를 좀 하지. (
-주민용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요원들 용이라고 말씀을.)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하듯이 방재요원과 대피안내요원만 지급할 수 있도록 제가 방향을…. (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들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연말에 세출이 13억 가까이 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올해 지금 세출예산을 보면 11억 가까이가 사업이 또 줄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3차에서 11억 가까이가 줄었는데, 작년에도 연말에 이 13억 가까이가 사용됐다고 아까 보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말에 또 기존 마을 주민분들이 이런 사용을 하겠다고 올라오면 또 그렇게 진행을 하실 예정입니까? (
동열
이동열원전지원팀장
-원전지원팀장 이동열입니다. 사실 원전지원금은 집행을 안 하면 전액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도별로 집행이 있는데, 마을에서 들어오는 대로 집행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집행은 가능하면 지금 마을에 배분된 지원금은 집행을 다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집행을 다 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3차 추경에 올라온 거는 11억 가까이가 감이 돼서 올라왔잖아요? 맞잖아요? (
-예.) 그럼 일을 본예산 때보다 이거를 사업을 축소를 하겠다고 다들 해서 반납을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 작년에도 연말에 사업이 많아져서 사업비가 많이 나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4차 추경을 할 때 또 마을에서 만약에 일을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들어온다면 다시 또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하실 예정이시냐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
-기존적으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저희들도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예. 가능하면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 주셔서 본예산에서 했던 사업들은 되도록이면 이루어져야 되고, 연말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도록 그건 부서에서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예.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예.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전총괄과장님, 제가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지금 현재 원전안전과 질의를 하다 보니까 안전총괄과 예산인데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302페이지 자동음성통보시스템해가 내부 서버 구축 구매가 있더라고요. 이게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스템 구축을 하고 마을방송을 하는 시스템을 새로 구축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원전하고 지금 원전안전과에 대한 어떤 안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계신데 이게 고리원전하고 이 시스템이 연동이 되나요?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연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원전안전과에서 혹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 건에서? (
우식
주우식원전방재팀장
-예. 원전방재팀장 주우식입니다. 저희들은 원전 사고가 났을 때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연동은 저희들하고는 안 되고 있고요. 저희들은 원전 사고가 나게 되면 원전에서 백색, 청색, 적색 비상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우리 상황실에 보면 바로 연결돼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들이 바로 연락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각 원전 5㎞ 이내에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이 있고, 30㎞ 이내에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이 있는데 저희들 기장은 한 15㎞ 정도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 드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적보호조치구역하고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에 실외방송 경고방송망이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방송을 통해갖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또 개인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연재해 관련해서는 자동동보가 가능하지만 원전 사고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자동연동이나 자동동보 자체는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
-예. 따로 그렇게 연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타 원전지역도 다 이렇나요?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원전 사고는 또 원전 사고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 쪽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원전 측에서 시설이 또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전 측에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그럼 원전 사고가 생겼을 당시에는 원전 자체에서 그러면 반경 5㎞ 뭐 15㎞ 내에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해서 방송을 한단 말씀입니까? (
-예.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럼 관은 그러면 그 사고가 생겼을 때는 통보 정도를 받는다는 말씀? (
-예. 저희들이, 이게 또 커지는데. 저희들이 방사능방재계획에 의해 갖고 사고가 나게 되면 저희들이 5㎞까지는 장안읍이 15개 마을이고 일광읍이 6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 21개 마을 주민들은 적색비상이 발령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각 마을별 집결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다 버스하고 동원이 돼서 주민들 바로 소개시키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민방공 그런 훈련처럼 폭격이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사고가 발생됐다 그러면 사전에 저희들한테 다 통보가 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신속하게 요원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소개를 시키는 게 저희들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송시설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염병방역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감염병방역단장 자리의 공석으로 행정자치국장께서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행정자치국장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1페이지～233페이지까지 감염병방역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어제저녁 뉴스에 봐도 8월 중순 조금 지나면서 20만 명 정점을 찍고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는데 우리 지금 보면 코로나19 방역소독요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한 인건비, 재료비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인건비에서 4억 8천, 재료비에서 3억 정도 이렇게 해가 지금 줄여놨거든요. 이게 지금 이 정도 줄이고 해도 지금 충분하게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자치국장
제가 우선 먼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정부의 대응방침이 사전에 격리하고 추적해서 감시하는 거에서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생활방역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삭감해서 올리도,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보면 6월 30일까지 사용하신 게 9억 7천, 총 18억 6천 중에서. 남은 돈이 보면 반납하시는 거 빼고 이래 하면 한 4억 8천 정도가 남았거든요, 인건비에서. 삭감하는 것도 4억 8천, 남은 돈도 4억 8천 정도 남아 있고. 재료비에서는 7억 1300 중에서 2억 8600 쓰셨고 반납하시는 게 3억 반납하시고 남은 게 1억 1700 정도 남았고. 요 정도 금액이 남아도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해가지고 넉 달 동안 충분하게 커버하실 수 있다는 거죠?
희선
박희선행정자치국장
예. 현재는 하절기방역을 시행하고 있구요. 또 11월 달부터는 동절기방역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약품도 비축분이 있어서 그것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부서에서 잘 알아서 하시리라 생각은 하지만, 이게 조금 대처하는 방법들이 또 너무 극하게 과하게 하시다가 지금은 또 혹시나 조금 소홀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항상 좀 신경 쓰시고, 물론 부서에서 신경 쓰신다 해가지고 코로나가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을 보호하시는 데는 어째 됐든 간에 최일선에 감염병방역단이 있으시고 하니까, 잘 살펴보시고 항상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염병방역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를 먼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단 예산서 81페이지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에게 개별 설명 들음) 다음은 예산안 257페이지～261페이지까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활용품 수집그물망 구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요 당초에 보면 본예산에 일광신도시 입주 중이었는데 재활용품 그물망 구입 예산이 요번 추경하면서 100% 인상이 되었는데요, 이거 사전에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십니까?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일단 고 부분이 이제 일광신도시도 원인이 되지만 가장 큰 원인이―저희 설명서에 기재가 안 돼 있는데요―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작년 연말부터 전면시행 되다 보니까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전면시행 되다 보니까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에 따른 그게 조금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원인이.
김원일위원
예. 차후부터는요 본예산 예산편성 할 때 좀 꼼꼼히 챙겨가지고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경에서 이렇게 100% 인상된다는 거는, 추경에 올라온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봐서는 행정적인 그런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 집니다.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앞으로 조금 100% 인상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산안 올라온 거 외에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선별장 관련해가지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뭐 1회용품이라든지 뭐 용품해가지고 분리수거 관련해가지고 이 분류가 상당히 힘들다고, 인원이 많이 부족하고 또 시설개선 그 예산안이 집행이 됐나요? 이거 구매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추경에 말고 본예산에 올라와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개선비.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 예산이 집행이 됐나요?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저희가 공단에다가, 일단 공단에서 실제 집행이 됐는지는 제가 확인 못 했는데, 저희가 공단에 다 배부, 자금이 다 나가기는 나갔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 선별장에 인원이 모자라고 또 양이 많아 분류가 힘들어서 다른 공단 직원들이 다른 부서 직원들이 지원도 가고 이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년 예산이라도 선별장이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시설개선, 그게 아마 이게 조금 더 확장이 돼야 되죠?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일단 저희가 거기는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장이 지어질 때는 개발제한구역 안에도 선별장이 가능했었는데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인구 6만일 때 만들어진 거라서 지금 인구가 거의 16만 이렇게 돼가지고 확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부지를 저희가 조금 물색해가지고 확장해서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2대를 더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기존 우리 2대가 있던 데가 한신에?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기존에 11대가 있었는데. 한신하고 현댄데, 현대가 4대가 있는데 거기가 세대수 기준으로 하면 6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2대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현대에다 설치를 하시네요?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11대에서 2대 하면 13대가 총 되네요?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한신에 7개, 현대에 6개?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어떻게 뭐 효과는 확실합니까?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효과는 좋은데 여기 설치를 하면 또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그런 것 땜에 조금 아파트에선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부담금이 많아요?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전기요금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일부고,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아파트에서 개별부담을 해야 되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성능은 좋다 하더라도 이게 썩 보급이 확 되고 이러지는 안 하겠네요?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조금 신청을 하시라고 해도 아파트에서는 조금 꺼려하시는 부분도 있죠. 근데 사용하면 굉장히 좋기는 좋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물기를 거의 싹 다 빼는 거죠? 그리고 부서에 한 가지 더 조금 말씀드릴 거는 작년에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지원 조례가 시행이 됐거든요. 시행이 9월 1일 날 급하게 맞춰가지고 한 거는 시에서 이에 관한 조례가 시에서도 생겨가지고 예산을 그 당시에 1억 3천인가 시에서 배정을 했었거든요. 이 조례에 기초를 해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시비 매칭을 해가지고 가져가서 쓰라고 했는데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이거에 대한 예산 자체를 배정을 아예 안 했죠? 22년도 예산에.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시에 돈이 1억 3천이라는 돈이 분명히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 자체를 군비에 예산을 전혀 상정을 안 하니까 한 개도 그 돈을 갖다가 못 가져왔다는 거죠. 강서구에서는 그 돈을 갖다 아주, 제가 들은 말로는―좀 표현이 과하다면 몰라도―신나게 가져갔답니다.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일단 그 부분이 친환경농업과하고 저희하고 조금 업무가 겹치는 부분인데, 그쪽으로 예산이 내려왔는지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니까 그 부분을 계속해서 조례를 만들면서부터도 이게 본래는 2020년부터 이 조례를 시행할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친환경농업과하고 청소자원과하고 두 개 부서의 서로 간에 자기의 소관이 아니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조례 상정도 힘들었었고, 힘들게 해 놔가지고 하면서 아마 행정부서에서도 부군수님께서 직접 결국은 청소자원과에서 담당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연말 예산을 끝까지 안 잡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영농폐기물에서 농약 빈병이라든가 폐비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환경공단에서 수거해가고 그에 맞는 보상금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마는 그 외에 쌓이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이러니까, 그래서 조례로 지정을 해가지고 폐부직포라든지 폐차광막이라든지 농업에 쓰인 농업을 하고 나서 일어난 폐농업자재라고 확실하게 되는 부분들은 처리를 해 달라고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갖다가 배정해 줄라고 하는 부분인데, 올해도 지금 보니까 과장님 보시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내년 예산에 전혀 지금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일단 저희가 한번 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꼭 우리 돈만이 아니고 시에서도 이런 예산이 지금 돼가 있으니까, 그리고 폐농업자재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연관되는 데는 강서구나 기장군밖에 거의 없거든요.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시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빠지지 않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 쪽에 내려와서, 이렇게 신청 공문이 내려왔는지 친환경농업과 쪽으로 내려갔는지 그 부분이 조금 확인이 돼야 돼서 일단 그런 부분 확인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좀 하셔가지고 이 농업인들이 여기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 조례가 왜 만들어 놓고는 실행을 안 하고 있느냐고 굉장히 불만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서의 업무에 어떤 가중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례를 만든 사람으로서는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이렇는데 또 생긴 일이고 어차피 또 처리해야 되는 일이고 이러면 요 부분 조금 예산을 좀 편성하셔가지고 시비도 받아오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농촌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는 데 좀 보탬이 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이번에 며칠 전에 철마한우불고기축제 예정장에 쓰레기 쌓여가 있던 거 아마 철마면에서 신청을 받으셔가지고 청소자원과에서 무단폐기물로 해가지고 아마 다 치워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도 해 줄라 했지마는 직접 이 자리에서도 말씀으로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준섭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부탁드립니다.
구본영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재활용품 수집그물망 배부 관련해가지고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 배부하는 범위가 공동주택으로만 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범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일단 공동주택.
허준섭위원
뭐 빌라라든지 몇 세대 이상이라든지 이런 기준의?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일단은 신청하는 데는 거의 빌라도 다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제가 일부 듣기로는,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한정돼 있는 건지? 왜냐하면 공동주택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보면 상가가 이렇게 쭉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여기서 보면 재활용품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요청을 했을 때 그물망을 이제 교부해 줄 수 있는지를?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상가요?
허준섭위원
예.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상가는, 상가는….
허준섭위원
그리고 소규모 빌라라든지 이런 데도 무조건 다, 요청을 하면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저희 신청 들어오면.
허준섭위원
아니면 어느 기준 이상이면 지급을 하겠다라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일단 그 기준은 저희가, 제가 명확하게 잘 확인이 안 되는데 그 기준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아니, 여기 2300개 배부 예정을 잡아놔 놓고 기준이 없다고 모르시겠다 하면.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지금은 이제 공동주택이랑 이제 빌라를 하고 있는데 그 빌라에 대해서 몇 세대 이상이라든가 그런 거 명확한 기준을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허준섭위원
나중에 부서에 들어가시면 그러면 기준 있죠. 기준하고, 산정기준한 거하고 같이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에 그 노면 차량(노면 청소차량)이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
홍복
박홍복위원
청소과입니까? 원래 환경위생과입니까?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그래, 청소자원과. 노면 차량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지금 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노면 차량 3대가 어느 지역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지금 저희 기장하고, 거의 전 지역은 다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기장읍에 1대, 정관읍에 2대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꼭 그렇게….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거는 읍면에 나가는 거고요.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거 말고 저희가 또 자체 보유하고 있는 게 3대가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노면 차량이 전년도에는 환경위생과에서 운행 안 했습니까?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환경위생과….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일단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저희 과에서 지금 3대 보유하고 있고 읍면에 지금 기장읍에 1대, 정관읍에 2대 그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노면 차량이 환경위생과 전년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환경위생과, 저희는 이제 청소차량인데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어떤 종류인지는 저희가 잘.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요?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노면 차량은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미세먼지 노면 차량 말입니다.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환경위생과에서는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청소자원과는 노면 차량 어디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저희 지금 읍면 다 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읍면에 돌고 있죠?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미세먼지 노면 차량이죠?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일반 노면 차량, 청소차량은 3대가 있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미세먼지 차량은 2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총 5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업무를 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죄송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제가 좀….
홍복
박홍복위원
주무과장님이 미세먼지 차량과 노면 차량도 그 보유 대수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자, 정확하게 답이 나왔네요. 새벽 6시 되면 우리 기장군 5개 읍면에 공무직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무직들이 청소를 할 위치는 대로변입니다. 물론 안전조끼 입고 청소를 하고 있지마는 공무직들이 아침에 청소를 다 하고 난 이후에 9시 지나서 노면 차량이 청소를 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공무직들이 아침에 위험을 무릅쓰고 대로변에 청소를 하고 난 이후에 노면 차량이 와서 재차 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일단 구역은, 저희가 조금 청소하는 구역은 나눠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공무직이 청소 완료하고 난 이후에 9시 지나서 노면 차량이 와서 청소하고 나면 타이밍이 부적절합니다. 예? 청소업무도 이제 계획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주무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도 안 해 봤습니까?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그게 조금 저희가 이제 읍면에서 하는 부분이랑 저희가 하는 부분이랑 좀 나눠져가 있는데 일단은 읍면에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차량은 전년도에 환경위생과에서 하다가 청소자원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맞습니까?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일단 미세먼지 차량은 저희가 2대, 제가 전에 환경위생과에서 운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가 2대를 받은 거, 지금 현재는 환경위생과에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 환경위생과에 그대로 두지 청소자원과에서 왜 이걸 받았습니까?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그 내용은 이제 전년도에 이루어진 거는, 제가 올 1월 1일 자로 와서 그 내용은 제가 좀 이제 파악이 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차량과 노면 차량을 지금 다 보유하고 계시는데 운전기사는 한 사람이 합니까?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기사분 5명 다 있어요?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그 있습니다, 기사.
홍복
박홍복위원
5명 다 있어요?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3명만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니까 미세먼지 차량도 운행하다가 노면 차량도 운행하고 이게 지금 현재 무슨 타이밍이 안 맞네요, 보니까요.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이제 그런….
홍복
박홍복위원
예?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미세먼지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오전.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차량은.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오전에는 주로 큰….
홍복
박홍복위원
차량이 없다고 참 차량 1대를 구입하겠다고 그만큼 의원님들한테 사실 좀 필요하다 필요하다 해 놓고 운행 자체는 제대로 운행하질 않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미세 차량은 환경위생과에서 전년도까지 운행하다가 지금 현재 청소자원과로 지금 이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일단 이게….
홍복
박홍복위원
왜 이걸 어느 분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분리를 하든가 안 하고 같이 집행하냐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근데 이제 미세먼지 차량을 하려고 하면 노면 청소가 어느 정도는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는 노면 청소하고 오후에는 이제 미세먼지 차량 하는데, 아무래도 청소 관련이니까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게 운영의 효율성 때문에 저희 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미세먼지 차량의 노면 차량의 하루에 킬로수를 일지를 한번, 운행일지를 한번 점검해 봤나요?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왜 그런 운행일지도 없어요?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운행일지가 있는데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하루에 기장군 전역에 몇 킬로 운행하는지 그것도 다 점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제 “알겠습니다.” 하면 뭐 하노, 세월이 지금 몇 년인데 지금.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질문하면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 말씀 하지 마세요. 예? 여태까지 잘해 왔는데 뭐 더 잘할 거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점검을 제대로 좀 한번 해 보세요. 물론 수고하시는 거는 알고 있지마는, 사실 우리 정관·기장 쪽에는 사실 6시에 공무직과 기간제하고 같이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 노면 차량도 같이 운영을 해가지고 방향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아침에 공무직과 기간제들이 먼저 도로의 경계석 쪽으로 먼저 쓸고 난 이후에 다시 그 노면 차량이 와서 미세먼지 흡입을 한다 말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아침 6시부터 노면 차량이나 미세먼지 운행을 하라 하세요, 그러면.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중복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 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거는 5개 읍면에 점검 한번 해 보세요.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이게 중복되는지, 중복 안 되는지? 그리고 미세먼지 차량과 노면 차량을 청소자원과에서 운영하는데 일광면에도 1대 구입하세요.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일단….
홍복
박홍복위원
일광읍에도요.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내년도 본예산 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주무부서에서 지금 현재 청소도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전혀 점검도 안 된 상태고. 예? 5개 읍면에 지금 현재 가서 아침에 공무직들한테 일단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결과를 한번 물어보세요.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일단 저희가 얼마 전에 공무직 관련해서 의견을 좀 받았는데 별다른 의견은 저희한테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전체 저희가 교육시키면서 건의사항하고 이런 거 불편한 거 애로사항 해가지고 제가 직접 거기 교육에 참여해서 다 의견을 받았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하고 집행기관이 공무직들한테 어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물어보면 제대로 말하겠습니까, 무서워가지고. 예? 우리한테는 지금 현재 전부 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놓지마는,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야기 안 하지.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그 체계부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먼저 건의사항이 들어오는 게 맞는데 내부에 안 들어오고 외부에 먼저 나가는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무직들 교육할 때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왜냐하면 공무직들이 아침에 청소를 하면요,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 쪽으로 지금 현재 청소 들어간다 말입니다. 차량에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안전에 점검하시란 말입니다.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안전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위험한 도로, 이제 우리 군에서 관리하지 않는 위험한 도로에 뭐 국도나 지방도나 이런 거는 저희가 투입은 지금 전부 다 중단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제는 청소업무도 계획성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노면 차량과 미세먼지 차량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세요.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점검하시고, 일광신도시도 인구 유입이 됐기 때문에 그런 차량이 필요합니다.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요거 소관 업무다 보니까 추경과는 좀 별개인데, 지금 지역의 워낙 관심사다 보니까. 정관 엔씨메디 의료폐기물 처분 신청하고, 신규 신청 건하고 장안 명례산단 관련해가지고 재신청에 지금 아직 변화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일단은 지금 그 명례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시의 녹색환경정책실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조금 신청이 들어올 것 같은데 신청, 이거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기장군에서 좀 도와달라고 군수님 면담을 하고 가셨고요.
구본영위원장
예.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그리고 엔씨메디 이제 신규 신청 건에 대해서 지금 1계절 대기영향평가 관련해서 보완이 6개월 내려졌고요. 어제 이제 군수님, 창원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가서 이제 1인 시위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을지훈련 끝나고, 원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청장님 면담을 하기로 했었는데 청장님이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현안 파악이 아직 안 됐다고 하셔가지고 현안 파악 겸 현장에 한번, 을지 끝나고 한번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오시면 그때 면담하는 걸로.
구본영위원장
날짜는 정확히 지금 확정이 안 났나요?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구본영위원장
확정 나실 때 저희….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을지훈련 끝나고 이제 그쯤 해서 이제 잡는 걸로.
구본영위원장
그때 저희 의회에도 알려주시길 바라고예. 저번 업무보고 때 7월에 제가 그때 반대, 일단은 그 신규 신청 나왔을 때 반대의견서를 시에 보낸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시에요?
구본영위원장
예. 부산시에 반대의견서를 보내신다고 얘기를.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구본영위원장
예, 예. 그 보내신다 하셨을 때 제가 그때도 요청을 드렸는데 그 반대의견서를 저희 의회에도 좀 보내달라고.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아직 안, 알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리고 꼭 약속을 지켜주시고.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특히 두 현안은 지역주민들 관심사가 많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함께 공동대응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써,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 또 공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종료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과 환경위생과장의 병가로 금일 예산안 심사에 창조경제국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한 질의는 창조경제국장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246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일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예, 국장님.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김원일위원
일자리창출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김원일위원
여기 총예산이 5억 1천이라고 편성이 됐거든요.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거기서 지금 건축공사 면적이 제가 보니까 60평이더라고요. 근데 평당에 300만 원으로 편성했고 그다음 건축 제외분이 30평에 100만 원 해서 3천만 원 했고, 차집관로라든지 부지 재정비해서 1억 해서 총 5억 1천으로 편성을 했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건축공사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리모델링 범위가? 말씀해 주시죠.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말씀 그대로 리모델링은 어떤 재축이라든가 개축, 건축법상에 대수선의 범위 안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건물의 효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국장님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일자리 창출, 어딥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면 사무실을 지금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략적으로 사무실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지금 외부, 실내 계단은 어떻게 정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근거가, 추계금액이 나와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자료 찾음)
김원일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죄송합니다.
구본영위원장
잠시만요. 거기 지금 일자리경제과의 팀장님이 대신 답변할 수 없나요? 거기서 나오신 분 중에 소관 담당팀장님이 안 계시나요? (
소정
남소정일자리기획팀장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기획팀장 남소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요거를 갖다가 요즈음 물가나, 요거는 추가자료로 좀 제출하면, 제출해서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원일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정
남소정일자리기획팀장
-예.)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요 천장, 벽, 바닥, 그렇죠? 그 뭐 재질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천장은 텍스라든지 벽은 도장이라든지 바닥은 요즈음 비닐계 아스타일을 쓴다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사용을 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왔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옥외 계단 있지요. 계단이 지금 30평이라고 지금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본래 실내의 계단은 보통 5평에서 6평입니다, 한 층 바닥이. 30평까지 안 나옵니다. 그러면 3개 층 아닙니까? 6평이면 몇 평입니까? 18평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확인도 안 하고, 현장에 확인해 봤습니까? 안 하셨죠? (
-현장 확인했습니다.) 아니 근데 실제 면적이 그 30평 나옵디까? (
-여기가 이제 공원에 지어진 건물인데 계단이 좀 넓게 잡혀 있습니다.) 아니, 계단이 넓더라도 3미터, 6미터입니다. 3×6=18, 18헤베입니다. 몇 평입니까? 6평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예산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올려야지. 제가 비근한 예로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아파트 사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아파트도 리모델링 공사하죠? 하는 데 아파트는 평당에 얼마 정도 줍니까? 200만 원 주면 많이 줍니다. 싹 다 바꿉니다. 근데 여기 얼마입니까? 평당에 500만 원입니다. 옥외 지금 계단에 할 수 있는 보수공사로 해서 100만 원 책정해 놨는데요. 계단에 벽하고 천장은 수성페인트입니다, 마감이. 바닥은 지금 돼가 있는 거 사진상으로 보면 에폭시 도장 같은데요. 에폭시 아니면 우레탄입니다. 근데 뭐가 1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 놨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런 예산은 있을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왜 이렇게 예산 편성하죠? (
-저희가 이제 설계 용역을 일단 해가지고 뒤에 건축비를 다시 산정할 예정인데, 요 부분을 일단 저희가 이제 추경에 군비로 신청을 했지만 특별교부세도 사실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비를 갖다가, 이제 용역을 해가지고 설계 용역을 해서 다시 정확하게 요 부분은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니, 원가계산서 없이 평당 개념으로 단가 산정을 하더라도 이 과다한 예산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구체적인 근거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이거 군비로도 신청해 놨지만 특별교부세로도 신청을 해 놓은 사업이라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좀, 또 요즈음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일단 넉넉하게 잡아놓고 설계 용역을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좀, 그리고 이제 좀 고급자재를 써서 잘 리모델링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실장님. (
-조금 넉넉하게 잡아놨습니다.) 실장님. 아, 국장…. (
-일자리기획팀장입니다.) 아, 팀장님. (
-예.) 제가 지금 보니까요,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놨다 하는데 편성해놨다 하는데 그럼 예산이 이렇게 나중에 남은 예산은 어떻게 할 건데요? (
-사실 이게 설계 용역을 하고 남는 예산은 이제 요 이제….)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요. (
-예.) 그럼 이 예산 편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예산 편성할 수 있어요, 아무 근거 없이. (
-사실은.)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앞으론 제대로 일을 해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
-예, 맞습니다. 사실은 설계 용역을 먼저 하고 사업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이제 또 시간이, 저희가 이제 너무 사실 우리 기장군에는 일자리 창출이나 교육시설이 없다 보니까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사실은 설계 용역을 안 하고 다 같이 올린 부분이라서 그거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7월 1일부터 의회에 제가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추경이나 예산 편성을 보면 전 부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 없이 그냥 올라와요. 여기는 평당 개념이라도 올라왔네요. (
-저희가 이제 사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의원님들도 제대로 확인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가 편성되는지, 이걸 승인을 해야 될지 말지, 그 기준이 될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근거가. (
-예, 맞습니다. 설계 용역을 잘해서 예산 낭비가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준섭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부탁드립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저도 일자리창출지원센터 관련해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
소정
남소정일자리기획팀장
-예.) 동부리 390-1번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면 지목이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공원. 이 공원부지는 토지 및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제한사항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과 일부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가지고 관련 부서들 간에 사전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앞으로 추후 사업 진행하는 데 제한이라든지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서 좀 질의드립니다. (
-동부리 이제 요 390-1번지는 사실 어린이공원이었는데 요 사업이 20년 7월 달에 이제 주변에 거주인원이 없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이 공원에서 실효가 되었습니다. 공원 내에 이제 사실 요 장애인회관이 있었어요. 공원 내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이 도서관, 장애인회관 이런 거는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동부근린공원에도 기장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장애인회관이 있었는데 이제 20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되고 21년 11월 달 장애인회관이 이전 완료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산림공원과에서 이 공원부지를 갖다가 사용할 부서가 있는지 조회를 해서 저희 과에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일자리창출지원센터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저희 과로 재산이 다 이관됐고. 또 안전점검을 받아 보니까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사용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지목 변경을 지목이동신청서를 어제 또 저희가 해서 공원부지에서 대지로 이제 해서 이렇게 건축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소유가 군유지라서 지목이 현재 공원에서 대지로 토지 이동, 토지 전환이 되는 것은 별문제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팀장님, 우리 사회적기업 육성에 경정 금액이 4억 4천이다, 그죠? 균특이 3억 3천, 시에서 지금 7700, 우리가 지금 3300 이렇게 들어갔네요. 본대(본디) 이게 우리가 없었는데, 그죠? 우리 부담금 본대 없었죠?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없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없었는데, 지금 3300을 갖다가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여기 지금 반영 사유에 보면요, 위에가 환경안전부 규칙 개정에 따른 지방비 30% 구·군비에서 부담, 밑에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그래 이게 지금 지방자치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지금 보니까 일단 그 내용이 있기는 있어요. 지자체에서 경비를 부담해야 된다 하는 이런 내용은 있고요. 지금 이 30%라는 행정안전부 규칙 개정에 따른 지방비의 30% 구·군비에서 부담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게 보면 별표에 지금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자치구의 부담비율 이렇게 지금 돼가 있거든요. 이 별표에 지금 들어가 보면, 별표에 들어가 보면 관한 규칙은 연번이 쭉 있거든요. 1번부터 해가지고 쭉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별표 연번 67번을 보시면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67번?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사회적기업 육성.
운철
황운철위원
이걸 내가 못 찾아가지고 암만 봐도 이게 눈에 안 띄어가지고 지금 질문을 해 봤거든요.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아, 예.
운철
황운철위원
67번에 사회적기업 육성에.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그 당초에는.
운철
황운철위원
국비가 70 있고, 있네요.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아닙니다. 시비가, 시비가 70.
운철
황운철위원
아, 시비가 70 있고.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군비가, 구·군비가 30.
운철
황운철위원
군비가 30% 있고 이렇네요.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여기에 기준으로 하니까.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시비는 좀 돌려줘야, 경감돼야 되고 군비는 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30%를 하니까 지금 3300이 된다, 그죠?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도 이 일자리창출지원센터 건립 건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공간 인프라가 전무하다…지금 현재 본청에 그리고 정관에 두 군데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다음에 기장여성일자리센터. (
소정
남소정일자리기획팀장
-기장여성새일센터.) 예. 센터. 그 별도의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업센터 두 군데 거기는 뭐 교육시설 자체가 전무하니까 공간도 협소하고 그러면 기장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교육을 기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특히 취업을 위한 교육 부분에서는 거의 아까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기업과의 어떤 일자리를 연계시키는 역할은 기존의 일자리 새일센터라든가 정관에서 했는데, 실제로 일자리에 그 기업에 대한 일자리 정보를 구직자한테 줌으로써 좀 연계시키는 역할을 했다면 저희가 새로 신축해서, 리모델링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실질적인 교육을 많이 포함한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창업이라든지 청년재취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를 들면 도배라든지 이런 부분도 직접적으로 저희가 강사를 좀 초빙을 해서 그 공간에서 교육까지, 취업에 필요한 교육까지 좀 연계시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취업센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구·군에서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교육과 정보제공과 실제로 심화된 일자리창출센터가 기장군하고 부산 강서구만 현재 없고 14개 구·군에서는 대부분, 이름 명칭은 다 다릅니다만 이런 일자리창출센터라든가 또 청년센터라는 개념으로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구본영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노동부라든지 산재부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지원을 받고 또 교육비 해가지고 민간에서도 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그러면 저희들이 군비가 일자리 창출은 무조건 중요한 부분인데, 지역을 위해서. 그러면 기장여성새로일하기센터 그다음에 취업정보센터 두 군데 이게 사실 매칭서비스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연계해서 하시는 부분 매칭서비스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 짓는 구체적인 안은 없이 재산을 받으신 거예요, 지금. 이 과에서는? 그 계획은 세워져 있을 거…. 지금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교육 공간 이렇게 두리뭉실 마시고 정확하게 어느 청에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 계약은 없으시나요?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저희 팀장이 좀 자세하게 답변하겠습니다. (
소정
남소정일자리기획팀장
-일자리기획팀장 남소정입니다. 그래서 1층에는 사무실 한쪽을 쓰고 그다음에 한쪽에는 도배를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고, 일단 계획이 그렇습니다. 2층에는 회의실 겸 교육장으로 쓰고 3층은 또 교육장으로 해서 그렇게, 사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새일센터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여성들만 교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든지 청년 같은 취약계층을 저희가 교육시키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뭐 동부리 390-1번지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공시설하기에도 부족하고, 근데 일단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는 사람들이 가기에는 좋은 곳 같아서, 저희는 이제 일자리창출 교육센터나 그다음에 회의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구본영위원장
그 계획서 가지고 계시죠? 그거 어떻게 사용, 구체적인 계획서 안을. (
소정
남소정일자리기획팀장
-구체적인, 그거 하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질의를 주고받다가 얘기를 들어서 질문을 하는 건데요. 아까부터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게 도배 교육을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희 의회하고 생각하는 게 너무 결이 다른 것 같아서. 저희는 청년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막 IT라든지 요즘 한창 청년들이 하는 그런 사업의 일자리 건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시당초에 제가 부서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들은 그 젊은 청년들이고, 이 청년들이 이렇게 교통이 힘든 데 올라가는 것이 맞냐. 이 자리가 정말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센터가 맞느냐라고 처음부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아까 국장님부터 계속 부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도배를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
소정
남소정일자리기획팀장
-예. 이삼십….) 그거는 직업 해 주는 데가 따로 있어요, 교육해 주는 데가. 그런데 우리가 굳이 여기에 청년일자리센터라고 얘기한 이곳에 도배 교육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 층을 왜 다 도배 교육으로 넣습니까? 여기 도배 교육은 따로 가르쳐주는 데가 있다니까요. (
-사실….) 그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는 청년일자리센터와 부서에서 말하는 청년일자리센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결이. (
-예. 2, 3층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니 1층에 한 층에 다 도배가 들어가 있는데. (
-1층은….) 그 위에 청년들이 거기에서, 분위기 자체가 다르죠. 맞지 않습니까? 주(主)는 지금 도배예요, 도배. (
-근데 이곳은 청년센터는 아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센터기 때문에.) 저희한테 설득은 계속 청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
-청년도.) 저희한테 보고 오고 설명 올 때도 청년일자리센터였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기를 만약에 이게 리모델링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구로의 그 첨단 청년일자리센터처럼 전체 리모델링이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거하고 전혀 반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는 그래서 첨단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위치부터 첨단에서 뒤지고 또 갑자기 도배가 들어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 지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도배는 사실 뭐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아니요. 지금 국장님하고 담당팀장님이 계속 도배를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확정된 것 같은데요? (
-저희는 여기 건물 자체도 그렇고 이래서 그 부분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건데, 아직….) 저희. (
-설계가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잠깐만요. (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위치는 따로 있습니다. 정말 교통여건이 좋고, 좌천역이라든지 다 교통여건이 좋은 데 정말 그들이 원하는 데서 그들이 정말 컴퓨터든 뭐든 해가지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임대를 하는 것은 차라리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혀 생뚱맞게 무슨.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우려스럽네요.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좀 추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말씀하신 청년센터와 지금 이 사업으로 올려드린 일자리창출센터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별도의 공간으로 사실 이렇게 마련할라고 이전에 계속 내부적으로 논의를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센터와 일자리창출센터가 비슷하지만 또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청년센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청년센터를 설립할 공간이나 토지나 아직 저희 눈에 띈 게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좀 불리하긴 하지만 그 현재 유휴건물이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청년센터보다는 일자리창출센터로 먼저 우선 하고 차후에 또 주위나 더 좋은 공간이 있으면 청년센터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군수님의 제일 1호 공약은 일자리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재단의 위치는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과에서? (
소정
남소정일자리기획팀장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타당성용역부터 해야 돼서 다음 내년도 본예산에 타당성용역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게 추경에서 이렇게 급하게 다뤄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일자리재단이 설립이 된다고 한다면 그 주위에 정말 그래서 하나의 테마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맞지 않냐. 일자리창출 이 건립은 생뚱맞게 저쪽 기장에다가 올려놔 놓고 일자리재단은 아무래도 1호 공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도심 속에 중요한 곳에 넣겠죠. 그러면 그 옆에 다시 또 청년일자리가 가지를 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생뚱맞게 여기다 하나 놓고 일자리재단은 또 다른 데 청년은 또 다른 데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추경에 이렇게 다뤄져서는 안 될 것 같구요. 일자리재단을 중심으로 가지치기를 해서 키워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재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직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253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맹승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 하나만 체크하고 싶어서요.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표지판이 들어와 있던데, 요 위치가 어디이며 기존에는 이게 없었는 건지, 그다음에 화학사고가 발생 시 대피장소는 어딘지 요것만 좀 체크하고 싶습니다.
광식
신광식창조경제국장
위원장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담당팀장님이.
구본영위원장
예. 담당, 직 이름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김성환입니다. 요 화학물질 안내표지판은 관내 초·중·고 25개소에다 설치할 예정이고.)
승자
맹승자위원
초·중·고요? (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예. 화학사고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안내할 수 있는 홍보하기 위해서….) 이거는 법정 대피장손가요? (
-예. 일단 저희들이 계획상 화학물질사고 시 계획 잡은 장소에다 안내해 주는….) 기존에는 그럼 화학사고 대피장소가 따로 없었던 것이죠? 지정이 안 됐던 것인가요? (
-장소는 있는데 표지판이 없어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작성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예,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 좀 해 주시겠어요.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2분 기록중지
11시 43분 기록개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278페이지까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구혜진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의원
271페이지에 농업기반시설물 긴급개보수라고 해서 예전에 잡았던 예산보다 많은 금액이 더 올랐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금 개보수를 하신다는 이야기신지 궁금합니다.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죄송한데 페이지가 지금 저하고 안 맞아가지고. 농업기반시설 중에 어….
구혜진의원
긴급개보수.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이 예산은 저희들 현재 하고 있는 거 중에 일광 용천에 651번지 일원에 농로공사하고 석길저수지 울타리공사 안 있습니까. 그리고 대명저수지 펜스설치공사 추가 건입니다.
구혜진의원
원래 없었는데 새로 하신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기존에 있었는데 공사하니까 추가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구혜진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구혜진 의원이 질문한 부분을 덧붙여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긴급개보수 공사는 단가계약을 합니까?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단가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싶어서 말씀하는데요. 지금 긴급이라는 건 재해에 의해서, 재해로 인한 피해가 났을 때 긴급보수공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거는 뭐 단가계약을 가더라도 제가 인정이 되겠는데. 긴급재해가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방금 올라온 부분 안 있습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현장점검을 통해서 다음에 본예산에 올려서 입찰을 하는 것이 아마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고 알겠지예?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그 표현도 맞는 것 같고. 저는 구거 개수 및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본예산에서 9억 5천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추경에서 100% 가까운 9억이 또 올라왔어요. 좀 전에 뭐 농업기반시설물도 긴급개보수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 예산은 작년 기존에 저희들 하자 난 거 안 있습니까.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저희들 쉽게 말하면 구칠리 쪽에 구거 정비나 지금 이 올라 있는 사업은 석축공사 안 있습니까. 농사짓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본예산에 9억 5천이라는 예산을 타 가셨잖아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9억 5천을 타 가셨는데 9억이란 돈이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100% 가까이 상승이 된 것이죠. 그러면 애시당초에 이 구거 정비에 대해서 잘못 뭔가가 계산이 됐으니까 지금 추가경정에 이렇게 100% 가까이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 건지?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원래 이 예산은 작년 본예산에 올렸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안 된 걸 저희들이 긴급하게 해야 되기 땜에 이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기존의 9억 5천이라는 거는 요 건하고 관련이 없는 구거 개수가 됐고?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다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다 됐고. 지금 이거 올라온 거는 다시 구거 정비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신규,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구거 정비를 요걸 하게 된다면 얼마나 기간이 소요가 되는 것이죠?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이 공사하는 데는 저희들 예산 잡히면 한 4, 5개월 정도 하면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될 수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작년에는 이 구거 정비가 요 부분에서 빠진 이유가 뭐죠? 어차피 필요한 사업이었을 건데.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우선순위가 더 긴급하게 이 외에도 다른 게, 작년에 본예산에서 저희들 이것도 해 달라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바람에. 그 내용은 저희들 저수지 관계 안 있습니까. 소류지하고 그리고 관로하고 이런 거 우선순위를 잡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친환경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구거 개수 요 부분에서 시설비가 한 해 어느 정도가 좀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은 소류지 안전시설 이런 거면 솔직히 한 20억 정도는 소류지 관련 예산이 있어야 되고.
승자
맹승자위원
해마다?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구거 관련해서도 저희들 파손되거나 태풍이나 피해 이런 거 등으로 해가지고 구거 공사하고 또 농로 개설공사가 많기 땜에 이것도 한 20억 정도는 매년 집행이 돼야만 저희들 일처리를 조금 수월하게 할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기본적으로 20억씩 정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서 추경에서 추가로 그냥 받아 가시는 시스템이네요, 지금 현재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팀하고 좀 더,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들인 것이잖아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건 당연히 본예산에서 전체 금액을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선 과장님께서 예산팀에 더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공익직불금이 지금 올해 3월 달부터 해가지고 5월 달까지 신청을 받았고.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이제 10월까지 확정을 하죠?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확정은 다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확정이 다 됐습니까?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5월 달에 다 끝났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빨리하셨네요. 그럼 이제 매년마다 이거는 추경에 넣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겠다, 그죠?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전에 이 조사하고 직불제 조사 끝나는 게 5월 시점입니다. 근데 예산은 보통 1년 전에 잡기 땜에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을 해가지고, 매칭사업이기 땜에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거는 보니까 공익직불금제 이거는 매년마다 거의 8월 추경이나 9월 추경이나 이 정도 돼야지 이걸 갖다가 지불할 수 있겠다, 그죠?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보면 쌀 직불금제가 지금 공익형직불제로 바뀌면서 그죠?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올해 처음 시행을 한다, 그죠?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아마 소농직불금을 신청하는 분이 계실 거고, 면적직불제로 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죠.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는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건가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본인이 선택하는데, 농지 경작면적이 많은 분들은 면적으로 하고 면적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은 영세농은 개인별로 이렇게 기본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0.5㏊ 이하로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소농직불제로 거의 다 하시고, 그죠.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일괄적으로 거의 120만 원으로 돼가 있죠, 그런 분들은?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보면 이렇게 쌀에 관한 부분 이런 모든 걸 다 통합해가지고 직불제를 이렇게 바꾸고 하면서 밭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같이 포함이 다 되는 거죠, 지금?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다 하면서, 또 페널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마을활동이나 이런 데 참여 안 하면 5% 감액하고 이런 식의 페널티 부분들이 다 있더라고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래 되면 읍면에 일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좀 일들이, 이런 부분들도 다 체크를 하고 하실라면 일이 굉장히 좀 많아지겠다, 그죠?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읍면에서는 실제로 농업직이, 솔직히 산업계장이 이 업무를 맡고 있는데 실제로 현직에 가 보면 우리 5개 읍면 중에 산업팀장 농업직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 연말에 그때 인사이동하기 전에 읍면에 산업팀장님이 철마엔가 딱 한 분 계시고.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분도 지금 그러면 연말에 인사 일어나면서, 연초에 인사 일어나면서 그분도 지금 또 바뀌셨네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읍면에 지금 우리 농업 6급 팀장님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이거 친환경농업과 일을 잘 못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소수직렬이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이래하는 데 애로사항이 정말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힘의 논리,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이런 것들이 농업에 관한 이런 직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든지 또는 공무원 수가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들은 농민들한테 이게 농업에 신경을 덜 쓰는구나 이런 신호로 읽혀지잖아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농민들 저희들 농업 관련 단체나 농민들 분들도 솔직히 저희들한테 보면 읍면에 가 보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어떤 중간역할 할 수 있는 6급 팀장들이 없어가지고 “애로사항을 어디 물어봐야?” 이래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기장이 기장군이라는 이런 특색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은 도·농·어업 이렇게 세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이런 것들의 어떤 특성이 기장군을 더욱더 기장군답게 만들고 이러는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농업에서도 이렇게 지금 인원축소부터 해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기장이 결국은 도시화 돼 버리고 만다 이러면 도시화로써야 지금 우리보다 도시화 훨씬 먼저 된 부산시내 중심의 어떤 이런 도시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론 안 되는 거고. 기장이 기장답게 될라 하면 농업, 어업 이런 쪽에 더 투자를 하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가까운 부산시내 안에 계신 분들도 우리 부산시내에서 어떤 농촌에 대한 향수 또는 어촌에 대한 향수 이런 걸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기장이란 데가.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특성을 자꾸 살려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들 그래도 철마 출신이시고 이러신데 신경을 안 쓰신다 보진 안 하고, 부서에서 혹시라도 좀 미비한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저도 와서 이걸 점검하고 확인해 보니까 실은 저희 과 부서 직원들도 저희들 기반시설, 농업기반시설부터 해가지고 도시농업이고 반려동물이고 업무는 상당히 많이 늦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밑에 저희들 직원들도 불만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솔직히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관내 농지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예전보다도 분명하게 줄어들은 거는 맞지마는 그 대신 또 보면 도시농업이라든지 또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가 또 농업과에서 분명히 다 하고 있잖아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갖다가 좀 더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에도 그렇고 좀 더 명확하게 대시를 하시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의 필요성을 좀 더 확실하게 강하게 좀 보여주세요. 이래가지고 부서가 자꾸 줄어들고 쪼그라들고 이래가지고 이게 부서가 쪼그라들고 마는 게 아니고 결국은 농업이 쪼그라들고 어업이 쪼그라든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부분에서는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농업인들 어업인들 어떤 이런 행동들도 중요하겠지마는 관리하고 있는 부서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정말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 강하게 기획청렴실하고 예산 배정부터 해가지고 싸울 일 있으면 의회에도 도움을 요청하시고 해가지고 좀 제대로 좀 부서의 필요성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홍복
박홍복위원
여기 행정지원과장 여기 현재 요청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라 했어요? (의사담당에게 개별 설명 들음) 동료 위원이 방금 지적한 대로 이거 농업직 현황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집행기관의 행정지원과장을 이 자리에 좀 앉도록 요청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특히 일광, 장안, 철마에 보시면 다소 신도시가 들어옴으로 해서 농지면적은 조금 감소는 되었지마는 그 사유로 인해서 농업업무는 감소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농업정책팀은 현원 그대로 유지 또 하고 있고 또한 특히 일광, 장안, 철마는 도농지역인데도 산업팀장이 행정직으로 그 자리에 계속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그거는 명분에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듯이 지금 현재 공익형직불제 신청도 계속하고 있고 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농지이용실태조사라든지 또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폭우로 인해서 비 피해를 상당히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자연재해 발생도 사실 나면 사실 농업직이 있어야만이 정확한 데이터를 조사를 해서 그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사실 3개 읍면에도 산업팀장이 행정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 지금 기장군청에 인원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약 한 850명 정도 됩니까? 그러면 전부 다 기술직은 전혀 없고 행정직만 복수직으로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도저히 안 맞다. 앞으로 기술직은 기술직대로 행정직은 행정직대로 직렬 구분을 해야지, 아직까지 3개 읍면이나 산업팀장이 사실 행정직이 앉아 있다 보니까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전부 다 농민들한테 다 갑니다. 이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군수님 만나거든 3개 읍면 산업계장 팀장이라도 농업직을 배치해 달라고 건의하세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하도록 아니고 줄라고(달라고) 하세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기술직이 발령나지 않습니까?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오늘이라도 당장 만나가지고 3개 읍면 산업팀장을, 산업팀장을 농업직으로 다 배치시켜달라고 건의를 하세요. 예? 지금 현재 농업직 정원 조정이 농업정책팀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 이야기하듯이 뭐 유기농이라든지 또 도시농업 지원이라든지 앞으로 계속 지금 현재 상당히, 또 아파트에 현재 보면 지금 현재 꽃가꾸기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농업업무가 감소됐다 해도 또 새로운 걸 계속 찾아가지고 기장군민들에게 지금 계속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데 농업직은 없고 행정직이 사실 그 자리에 앉는 거는 아직 맞지 않다. 저는 항상 불만이 그겁니다. 그 직은 그 직에 맞게끔 해야지. 사실 아직까지 지금 현재 3개 읍면만이라도 산업팀장이, 사실 행정직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불합리하다. 사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강력하게 건의하셔가지고 3개 읍면의 산업팀장이라도 농업직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세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그래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에 이 조직 개편 때문에 행정지원과장을 이 자리에 요청해놨는데,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마는, 오면 제가 다시 또 보충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철마에는 토마토가 지금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토마토 경작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하우스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게 환경이 지금 현재 돼가 있지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토마토 재배 하우스가 특히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재배시설 하는 과정에 중관수가 좋아야 물 주는 데 시간이 하루에 절반밖에 차지 안 하는데 그 시설하우스에 타이머와 양액기 등을 자동화설치로 좀 해 주면 안 되나, 저는 그렇게 건의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토마토 하우스 재배에 인력과 시간이 절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철마면 토마토 작목반 팀들이 얼마 전에 우리 유통팀장도 만나고 간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년에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잠시 설명을 드리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 노후화는 재해형하우스라 해가지고 한 동 짓는 데 약 한 300평 됩니다. 그 짓는 데 한 5천만 원 정도 듭니다. 들고, 그래하고 난 뒤에 방금 배양액이라든지 그 기타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년 예산에 저희들 그 관련 부분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자부담이 필요하면 일정 자부담을 집행하세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그래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 아시겠죠?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그럼 저는 행정지원과장 올 때까지는 여기까지 현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행정과장님 도착할 때까지 잠깐 요거 좀 여쭤볼게요. 271페이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있거든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인데, 공기관은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잠시만, 페이지가?
승자
맹승자위원
271페이지.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농어촌공사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요 재해위험저수지로 저희가 판결된 거는 D등급을 받나요? 어떻게 나온 거죠?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안전점검 검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안전점검 검사는 언제 하죠? 실시가?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항상 하반기 정도 되면 분기별로 하는데 거의 하반기에 많이 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등급이 C등급이나 D등급 정도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가 저희들 안전성 문제가 있으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요거에 나온 2개 저수지는 C나 D등급을 받은 상황입니까?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안전상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C등급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C등급, 두 개 다?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C등급은 어느 정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일단 저수지에 대한 안정성에, 솔직히 조금 비가 폭우나 많이 올 때 균열이라든지 넘칠 수 있는 어떤 그 정도의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요. 요 안전점검은 그러면 실시는 어디에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안전점검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해마다 우리가 하반기에?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하반기에?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분기별로 하는데 저희들이 하반기에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해마다 뭘,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정비계획을, 저희들 저수지가 66개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거기에다가 보통 1년에 저희들 할 수 있는 게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고 난 뒤에 또 내년에 하고 기존에 몇 년 전에 한 거는 제외하고 해가지고 그중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정비기본계획 66개 중에 이 2개는 그 당시에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던 건데.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안 한 거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하반기에 다시 점검을 하니 C등급이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 점검해가지고 안전에 이제 심각하게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정비기본계획에서는 그때는 위험등급이 안 나왔던 거잖아요? 그때는 몇 등급이 나왔던 거예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내나 C등급 나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도 C등급.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진작에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근데 예산이 저희들 본예산 한번 정해지면 추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안전, 좀 전에도 위험한 등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안전이라 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안전하고 관련된 거고. 저희는 아시다시피 내덕저수지가 한 번 터진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기본계획에서부터 C등급이 나왔고 위험이 수위가 올라왔다면 이건 당연히 재빠르게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지,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과에서는 계속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관한 내용이고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적이 나왔으니 본예산에 당연히 올려주는 게 맞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셔야지. 이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저희도 왜 이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하고 긴밀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그래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우리 구거 정비작업을 많이 하고 있죠?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구거 정비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우기가 되고 나서 보면 밑에 기초 밑에 세굴이 많이 돼가 있습니다.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하천 구거 정비작업한 데 보면 아마 전체 일제점검을 하면 꽤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일제점검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한번 손을, 보수를 하는 것이 앞으로의 아마 다시 재공사를 하지 않는 방법이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제가 보면 지금 아마 석축 쌓아 놓고 그 밑에 세굴되고 나면 석축이 크랙이 가고 또 한 번 비가 오면 붕괴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점검해 주시고 보완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그래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매스컴을 통해서 이번 사실 경기, 충청지역에는 비 피해로 인해서 산사태와 농지가 상당히 유실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 이 자연재해는 언제 어디 쪽으로 지금 현재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대비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농촌개발계획사업은 충분하게 예산계와 협의해가지고 좀 예산을 많이 좀 잡도록 그렇게 하세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왜냐하면 비 피해는 전부 다 농지 쪽으로 비 피해가 다 가기 때문에 어쨌든 구거 정비나 농로 정비를 하실라 하면 내년 예산을 많이 좀 반영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산부서와 협의해가지고.
홍복
박홍복위원
협의하세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무조건 노력하기보다는 예산을 많이 편성하세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비 피해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를 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그 당시에 재난기금도 쓸 수 있겠지마는 그래도 집행기관은 예산대로 지금 현재 방향을 잡으면 안 좋겠나 하는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거 중에 저수지 관리 및 제초작업 있지 않습니까? 270페이지.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현재 지금 설명서에 보면 이천, 이년도 2회 추경을 포함해서 5500이 올라오고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또 이번 3회 추경 예산안에 또 5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본예산에서 이게 또 안 되고 추경에 계속 이렇게 포함되는 이유가 이게 뭐 때문에 그렇죠, 이게?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저수지 66개를 저희들 제초작업을 했는데 그 비용이, 저희들이 2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8월부터 하반기까지 자라는 그 잡초라든지 풀을 제초를 갖다가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5천만 원을 추경으로 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 이 제초작업은 육안 안전점검 및 경관 개선을 위해서 계속 지금 매년 하시는 작업이시잖아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산이 저희들 충분히 올렸는데도 깎이니까, 다른 예산하고 조금 조율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많이 좀 깎였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사업 추진에서 기본, 제초의 현 공정률이 0%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2차 추경을 포함한 지금 5500.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지금 95% 돈은 거의 다 나갔습니다, 위원장님.
구본영위원장
7월까지 투자사업설명서에서 저수지 제초, 계약 의뢰를 6월 달에 해서 공정률이 0%라 나오는데….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그게 저희들 마무리가 7월 달에 마무리가 95% 돈은 다 나갔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 진행 공정은 지금?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95% 다 됐습니다.
구본영위원장
95%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게 기준이 7월 말입니다.
구본영위원장
7월에 공사 착공해서 바로 진행을 다 하신 겁니까?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앞에 공사해가지고 마무리가 7월 말에 다 됐습니다. 95% 완료되었습니다. 예산도 그리 다 나갔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보통 지금 총사업비를 한 2억 7천 정도 예상을 하시면 저수지당 계산을 해보면 한 4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걸로 가능합니까? 이 제초작업이, 전체…. 저수지라는 게 보통 건물도 아니고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데 이 가능한가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실제로는 조금 더 있으면 좋은데, 저희도 일하시는 분들을 풀(full)로 돌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구본영위원장
아니 그래 추경에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거보다 연간계획을 짜셔가지고 본예산에 올리시는 게 맞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내년부터는, 저희들 올린다고 다 예산이 되면 저희들도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들 과 예산도 한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좀 많이 깎입니다, 실은. 저희들 솔직히 그러면 내년 예산부터는 본예산에 저희들 최대로 일단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꼭….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말씀 도중에 너무 죄송한데요. 이거는 위원장 그니까 교육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다 각 상임위 위원장님들께 제가 요청드리는 건데. 지금 과장님도 얘기를 하시는 게 계속 지금 예산에서 깎인다고 얘기를 표현을 하시잖아요. 이 부분부터가, 근데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본예산에서 나가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저수지 정비공사라든지 구거라든지 좀 전에 제초작업까지도 본예산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추경에서는 사이드 그러니까 좀 부수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예산 편성을 보면 본예산에서 다뤄야 될 것들이 추경에서 계속 올라오는, 반복이 돼요. 이거는 분명 위원장님들께서 예산팀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좀 공문이든 어떤 표현이든 해서 다시는 이 부서에서 “잘립니다”, 잘리는 거 또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거 또한 과장님의 어떻게 보면 책임입니다. 책임이신데 이런 것들이 너무 관례적으로 돼 왔으니 한 번쯤은 위원장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꼭 짚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1페이지～288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33분 기록중지
14시 33분 기록개시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어쨌거나 특별교부세로 이천항 방파제 설치작업에 대해서 7억 원이라는 돈을 이제 받으셔서 총 우리가 39억이 증이 됐습니다. 본예산에서는 1억 정도였는데. 그러면 이 부서에서는, 어쨌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1억을 신청을 하고 추후에 이 부분을 계획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듣고 싶습니다. 당시에 1억을 예산을 하셨고 39억이라는 것이 지금 증이 됐단 말이에요. 교부세를 타옴으로 해서. 그럼 이 부분은 부서에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원래 하셨던 건지, 한 건지?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요거는 방파제를 하려고 하면 용역비가 조금 사후, 용역비가.
승자
맹승자위원
용역을 먼저 했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용역비가 1억이 들어간 거네요, 그러면?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요거는 23년 하반기까지 설치가 완료되는 것이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만 되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도 마쳐지지 않을까. 태풍이 오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 더 동암항 방파제 연장입니다. 어촌뉴딜300하고 연계를 하신다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부금 9억을 받으셨는데 어촌뉴딜300 동암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지금 일단은 몇 가지 부분으로 지금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마무리가 언제 정도 되겠습니까? 그게 계속 연장이 됐었는데.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지금 조리동, 우리가 지금 매립을 한 부분에 조리동은 지금 짓고 기초공사는 마무리가 지금 돼서 올라가는, 단층 건물을 지금 하나 짓고 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는 그럼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거라고 저희가.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는 거는 한 11월 정도면 마무리.
승자
맹승자위원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 걸로.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생분해성 어구 보급해가지고 부산에서 최초로 저희가 그걸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것이 효과가 나온다면 차후로 16개 구·군으로 이게 번질 저깁니까? 아니면 또 저희가 그거를 공모를 해가지고 또 받아내야 되는 사업입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사업 그 수요자가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받은 거라서 사실은 효과 부분에 대한 부분이 검증이 되고 아마 입소문이 타게 되면 아마 타구나 이런 데서 조금 더 전파가 돼서 많이 좀 이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저희 또다시 또 해서 받을 수 있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신청을 해야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신청이 가능.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해야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구본영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288페이지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이 그대로 지금 반납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에너지절감 보급사업이 된다고 해서 했을 텐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왜 그런 건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게 집행잔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액 반납을 하는 게 아니라 집행을 하고 나서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으로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이 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이게 1300 요게 그러면 천 원인데…. 1332만 5천 원인데, 1332만 4500원이잖아요, 사업이? 사업비가 1332만 4천 원 그니까 5천 원이잖아요? 사업비가? 그대로 이거 이렇게 반납되는 거 아니에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친환경 에너지절감사업 보급사업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288페이지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아, 에너지.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게 전체가 안 된 걸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1332만 4500원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예.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요거는 집행잔액 반환….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1페이지～298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3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세입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가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는 세입이 천만 원가량 줄었는데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공익숲가꾸기 요 사업은 언제까지인 거예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단년도 사업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단종된….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단년도 사업이고, 매년 그게 체계적으로 계속 매년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저희는 언제까지 지금 이 사업이 계속되는 거예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이 사업은 지금 종료 돼 있는….
승자
맹승자위원
종료가 된 거예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제가 민원을 받기를 뭘 받았냐 하면 1차 때에는 분명 예를 들면 100그루를 심었는데 이게 고사가 된 거예요. 거의 6, 70% 가까이가 고사가 됐습니다. 이것도 저는 좀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미세먼지 숲가꾸기로 숲을 가꾼다고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의 거의 5, 60%를 가까이가 고사가 됩니다. 그 이유도 궁금할뿐더러 그다음 다시 이걸 했는데 식수를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식수가 지금 심어져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차후 행감에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지만,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사업은 다 이미 종료되었다고 하셨으니.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추후 추가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요게 지금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요 사업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미세먼지 차단숲사업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고. 요거는 지금 식재 위주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수목들을 산림 내에 있는 나무들을 이제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가 수원함량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대기정화기능이라든지 이걸 강화시키기 위한 숲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 숲을 가꾸기 위한 사업.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뭐 이렇게 자르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자르고 요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세먼지 차단 숲의 공익 숲을 가꾸면서 저희가 일부 고사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최근에 언론에 났는 그거 지금 저쪽에 내리 쪽에 걸 말씀하시는가 본데요.
승자
맹승자위원
내리도 마찬가지고 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정관LH 그쪽에 그거는 저희가 하자보수를 지금 일단 공사,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하자보수토록 하고 좀 관리를 저희가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하자보수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고사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산림공원과잖아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내리 부분 그다음에 내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내리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건 그냥 방치를 해 놨던데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승자
맹승자위원
그 시설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됩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거 지금 일단은 의원님 지적에 대해가 저희들도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좀 소홀히 했던 면도 사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쪽이 저희가.
승자
맹승자위원
소홀히 한 이유는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좀 사실 오시리아관광단지가 지금 저희들이 이관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이관을 받았고, 지금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들을 이관받고 있는 과정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이관받았을 때는 그 상태가 아니었을 거지 않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좀 관리를 소홀히 했다 하는 면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지금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전체 다 새로 해야 될 판국이던데.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예. 저희들이 이제 요번에 국비….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TV 뉴스에 나왔을 때는 전체 다가 지금 엉망인 걸로 확인했습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화면상으로는 좀 그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가가지고 일단 고사된 수목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1차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올해 산림청 국고사업으로 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미세먼지 차단숲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수목 식재를 좀 더 강화하고 관리에 좀 앞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런 부분은 기장군의 얼굴이고 또 특히나 오시리아 쪽은 워낙 많은 관광 분들이 오시는데 이런 걸로 저희 기장군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우려목 방제하는 게 본예산에서 1억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3억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을 대처하는 그게 좀 바뀐 게 있습니까? 예전에 같으면 우리도 주민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산림공원과에 “이런 이런 재선충병 걸려가지고 고사된 나무가 있다.” 이렇게 하면 거의 바로 처리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느끼는 감정들은 아 저게 있었는데 싹 베어내고 나니까 처리를 하고 나니까 안 보이고 하니까 잘 처리가 됐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했는데, 지금 보면 그걸 하고 해도 지금 처리를 안 하더라는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그렇게 대하는 어떤 지침이나 뭐나 이런 게 바뀐 게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특별히 바뀐 건 없고. 저희들이 최근에 지금 2020년을 최저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올 상반기에 했는 게 약 4300본 정도를 저희가 일단 피해고사목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게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력 한계가 조금 딸려서 그런 사항이니까 그 점은 저희들이 저번에 예산 시기도, 수목 벌채할 수 있는 시기도 저희들이 지금은 안 되고 10월 이후에 벌채가 가능한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조금 지체된 면도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께서 이야기하시는 주변의 고사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좀 더 면밀히 살펴가지고 민원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전에는 즉각 즉각을 했는데 지금은 보면 1월부터 3월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기간을 주고 하신다, 그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작년에 해가지고 지금 1월 달에서 3월 달까지 작업하신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500그루 정도를 처리를 하셨다는 건가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3월 달 끝나고 나서 4월 달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예찰을 해가지고 나무에다 표식을 다 해 놨더라고요. 그 나무들은 한 몇 그루 정도 됩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전체 고사된 수목은 약 한 1200그루 정도가 되고예. 그중에서 검경(檢鏡)했을 경우 한 25% 정도의 검경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거. 그 이외에는 기타 사유로 인해가지고 솔껍질깍지벌레라든가 이런 기타 피해 산림병해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꼭 재선충만은 아니라는 거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그게 솔수염하늘소라 하는 게 죽은나무에 들어가서 월동해가지고 거기서 알을 까서 그 이듬해 되면 그게 우화(羽化)되면서 그 구멍을 뚫고 나오면서 건전한 나무에 들어가서 그걸 감염시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려목으로 지정해서 죽은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벌근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전반기 3월 달까지 작업하신 게 4500그루 정도를 작업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그러면 앞에 작년에 우리가 준 기정예산 1억 이거로 해결하셨다는 거잖아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것도 있고, 저희들이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래 그거까지 포함해가지고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국비지원이 있었다고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예산서에는 그게 안 보이는데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추경예산이라서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그게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요? 그 4500본 정도를 1억 가지고 해결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4월 달부터 해가지고 돼가 있는 게 한 1200그루라 이러시는데 예산은 3억을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산림청에서 평균적으로 내고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8월에서부터 10월 사이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추가로 발생하고 그 이후에 쭉 이렇게 발생합니다. 설명서에 보시면 지금 한 82% 정도의 고사율이 발생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그걸 환산해 보면 약 3300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올해는 그 정도 발생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반기에 벌근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나머지 예찰된 부분하고 합해가지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처리를 하시겠다 하시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나오고 했지마는 예산이 지금 보면 2018년도까지는 거의 우리 군 예산하고 국비하고 다 합해가지고 10억 정도의 예산이 매년 투입이 됐는데.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19년도에 3억 8천으로 뚝 떨어진 다음에 계속 지금 3억 4억 이렇게 하다, 이게 지금 19년 20년 21년, 3년 지나고 지금 4년 차 이렇게 접어드니까 다시 지금 올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2020년 동해안 산불하고 특히나 또 올해 발생했던 상반기에 발생했던 강원도 산불하고 요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지금 산림청의 방제예산 자체가 많이 삭감돼가 그쪽으로 지금 많이 투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국가 자체에서 화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산림청 자체에서 예산을 갖다가 지금 국비가 적게 내려온다는 거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우리 군 예산은?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일단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재선충 이거를 계속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걸 저희들이,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산림,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주변까지 내려오게 되면 경관적으로나 아니면 재해 쪽에서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라도 투입해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는 것이 저희들 공무원으로서 자세라고 판단이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보이는 시각적으로도 예전에는 바로바로 일단 처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어째 됐든 간에 이렇게 방제를 할 수 있는 기간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이 눈에 띄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앞으로 유의하도록 해….
운철
황운철위원
민원 부분도 많이 들어오고 의원들한테도, 그런 상황입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아, 한 개 더. 죄송합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양묘장 전문관리하신다고, 그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양묘장.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아, 예.
운철
황운철위원
신규 양묘장 전문관리하신다고 인건비 요청하시고 또 일반관리비도 요청하시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양묘장 안에 어떤 것들을 하실 예정인가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지금 대부분 다년생 초화 야생화 요걸 중점적으로 키우고 있고예. 지금 비닐하우스 안에는 저희들이 녹차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작년 본예산하면서 양묘장 처음에 조성하고 할 적에 팀장님, 그때 계셨죠? 예, 계실 적에 그때 제가 한번 당부를 한 게 있을 텐데. 이런 초화나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양묘장을 하면서 지금 우리 군에 보면 나무은행 조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도 보면 관에서 사유지라 하지만 벌목 그냥 싹 해 버리고. 그런 데 가가지고 그런 데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소나무라든지 큰, 잘 가꿔진 이런 것들이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들 가가지고 미리 좀 확보하시고 해가지고, 그냥 베가지고 버리는 것보다는 조금 들고 하더라도 잘 보관을 해 놓고 하면 다음에 관공서 쪽의 어떤 건물을 짓고 할 때는 나무 한 그루 제대로 된 거 사줄라하면 몇천만 원 그냥 들어간다 아닙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것들 양묘장 활용해가지고 나무은행 조례 활용해가지고 좀 미리 확보해줄라고(달라고) 작년 연말에도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전혀 되질 않는 것 같고, 예산 자체도 아마 안 잡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올 연말에는 예산을 좀 잡으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것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체계)공사라 해서 부산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무슨 공사예?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BRT.
운철
황운철위원
아, 버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버스 베이 만들어가지고 중앙에 가는 그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밑에 근원 직경이 약 한 40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40센티 정도 되는 것들을 저희가 요번에 거기서 협의를 해서 그 양묘장에 많이 받아왔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량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수를 받아가지고 외곽하고 그 내부에 해 놨고. 지금 우리 청사 앞에 있는 느티나무 3그루도 거기서 발생했던 발생목 중에서 제일 수형 좋은 걸로 해서 받아와가지고 예산절감적인 측면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좀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들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있는 조례하고도 결부를 해가지고, 우리 조례에 근거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 것들이 더 주민들한테나 (청취불능) 싹 잘라버리고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좋은 메시지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그지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정관에 구목정공원에 관리용 창고설치하고 안전펜스를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그 앞에 보면―저도 구목정공원에 자주 가는 편인데―지금 화장실이 있죠? 빨갛게 패널로…화장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뒤에다가 지금 설치하는 모양이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뒤에다가 지금 설치하는 모양이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공원에 저는 창고를 설치하는 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어디에 쓰고 있었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지금 자재창고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컨테이너박스하고 있잖아요. 양묘장이 달산리 쪽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자재를 해 놔 놓으니까 긴급한 상황에 저희가 대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되도록이면 공원 내에는 창고나 이런 거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기존에 지금 화장실 색상 있죠? 이런 부분도 지금 패널로 돼가 안 있습니까, 그지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도 너무 공원하고 어울리지 않는, 너무 이색…같은 그런 분위기가 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꼭 필요한 화장실은 건물을 지어야 될 때는 한번 생각을 해서 색상이라든지.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런 건 앞으로 고려를 해서.
김원일위원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펜스 설치하는 거 있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펜스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거기 지금 올라가는 경사가 그쪽이 장애인화장실이 포함돼 있습니다. 남녀장애인화장실이 포함돼 있는데 그쪽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경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안전 확보를 위한 측면에서 저희가 설치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원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리고 의원님, 다름이 아니고 창고는 저희들이 색상이나 이런 쪽은 저희가 할 건데, 저희가 이쪽은 조성계획에 반영되어서 공원조성계획에 세부시설로 결정이 돼가지고 그 부분은 좀 설치하고, 앞으로 구목정 이쪽에 지금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쪽이 약간 저수집니다, 저류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손봐야 될 것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 점은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무슨 말씀인가 아는데. 그전에 보면 여기 앞에 화장실을 빨간색으로 지어놨잖아요. 이게 가는 사람 오는 사람마다 이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 보니까. 아 이거는 아닌데, 화장실이.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앞으로 색상에 대해서는 좀….
김원일위원
공원하고 같은 어울리는 색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 놨다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창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눈에 확 띄는 이런 색상이나 아니면 본 위원 생각에는 아예 그냥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창고를 좀 불편하시더라도 거기에 사용하면 안 좋겠나, 그 생각입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 점은 저희들이 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민원 대응을 위한 그런 방편으로 저희들이 창고를 설치했기 때문에 색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번 저희들이 더 고려하고 시간이 되신다면 의원님께 자문도 한번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렇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은 두 개를 여쭤볼게요. 하나는 치유의 숲이 지금 원래는 6월 말인가요, 7월 말에 착공 들어간다고 그렇게 했던데, 언제 합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지금 6월 초에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완료된 것에 대해가지고 설계계약에 관해서 계약심사를 저희가 신청해서 지금 계약 의뢰를 해 논 상탭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계약 의뢰라는 거는 공사계약 의….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공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공고문하고 입찰을 하기 위한 입찰 낙찰자 선정을 위한 의뢰를 해 놨거든요, 재무과에다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들어갈 예정인지?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지금 9월 초쯤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요. 9월 초를 저희도 보고 있구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거기가 도로계획은 따로 하고 있잖아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부서에다 확인을 하니까 그분들은 한 2년 반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던데, 그러면 지금 우리는 현황도를 임시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준공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도로는 개설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도로는 지금 하게 되면 현황도로는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
승자
맹승자위원
현황도로에서 준공이 납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걸로 해가, 그게 지금 계획도로가 잡혀야 되는 부분이 지금 도시기반과에서 그쪽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시설결정하고 그게 진영국토관리청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예.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 어떤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 원래는 치유의 숲 기본 우리한테 보고회를 가졌을 때는 거기에 관리소부터 해가지고 들어가는 걸로 저희한테는 그때 당시에 설명을 한 걸로 기억하는데. 건축물이 들어가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때, 지금 계획에는 보면 전망대하고요 그다음에 자연생태학습원이라 그래가지고 거기 야생화라든가 요런 거 심어 놘 거 있고 그다음 화장실 1개동하고 거기 관리동은 안 들어가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안 들어가서 준공하고는, 도로하고 상관없이.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 전에도 또 기사가 났던데. 이 부분 좀 정확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 요번에 재선충 아까 좀 전에 황 의원님 여쭤봐서, 제가 본예산을 찾아보니까 본예산에 이미 재선충에 관련해서는 국․시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거지, 해서 또 피해고사목으로 들어가니까 또 1억 기정예산 1억하고는 매칭 돼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된 건지, 하나.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재선충 피해고사목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사전에 제가 법령을 찾아보니까 예비관찰조사라는 게 있더라구요, 재선충에 있어서. 그럼 우리 기장군은 이 재선충에 관한 예비관찰조사라든지 아니면 산림 토지주하고의 손실방지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이 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 건지. 이 건에 대해서 전혀 그전에 사전에 얘기가 없어서. 이런 거는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비관찰조사 여기에 보면 2500본이라고 했어요, 고사목이. 그다음에 지금 715본이 예찰완료가 됐고, 이거는 예비관찰조사라든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나온 데이텁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찰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부서에?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우리 군에서 자체인력으로 그다음에 자체인력하고 지금 부산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하고 같이 예찰단을 운영해가지고 그걸 지금 확인하고 그다음에 GPS 좌표를 찍고 그걸 검경 의뢰하는 그런 쪽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검경 의뢰하는 체계로 잡혀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물량만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분들은 따로 어떤 뭘 받는 거예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기간제로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기간제로 채용하는 거 하고 명예감시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거 하고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같이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금액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보통 인부로 해가지고 단순근로자인 경우에는 고시단가 그거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일반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신고건수는 들어오나요? 재선충에 관련….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신고건수 들어오는 것도 저희들이 현장 가서 확인해가 예찰단이 가서 확인해서 그걸 GPS 좌표하고 시료 채취….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런 분들한텐 포상금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우리는 기간제를 두어서 이분들이 예찰을 하고 있는 거네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세한 거는 행감 때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과 재선충 예찰사업에 관하여 우리 산림청에서 요즘 지원이 좀 전에 같이 그렇게 안 내려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비 지원이 많이 깎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왜 지금 현재 국비 지원이 감소되었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산림청 자체에서도 지금 동해안 산불 관련해가지고 그쪽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투입되다 보니까 좀 그런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도 계속 기장군 관내는 숲가꾸기사업과 재선충사업은 계속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상당히 일할 게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예산이 산림청에서 반영이 안 되면 계속 군비가 투입돼야 되는 실정인데, 내년도 예산은 고민해 봐야 될 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부산시하고 산림청에 각별히 한 번 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숲가꾸기사업이야 괜찮지마는 재선충 예찰을 하고 난 이후에 작업인부들이 벌목을 하고 난 이후에 집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약품처리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 감독하고 그쪽에 지금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올해 본예산에 검토를 해 보니까 이동파쇄기를 1억 천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했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 아닙니다. 요번에 그거는 삭감시켰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왜, 삭감됐어요, 이게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의회 의원님들이 삭감시켰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2회 추경 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저는 그 예산 편성된 줄 알고 지금 현재 질문을 드리는데. 이런 이동파쇄기는 사실 톱밥을 만들어가지고 농가에 지원을 해도 충분히 될 사항인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 이동파쇄기 같은 경우에는 명칭은 이동파쇄기지만 이동하기 위해서는 그 장비가 굉장히 큽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크다 보니까 그게 이동파쇄가 안 되고 실지로는 그 나무를 가지고 수집해서 파쇄기가 있는 장소로 이동해야 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인력, 인력과 그다음에 연료가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톱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 칩으로 생산하는 것보다도 톱밥으로 생산하는 게 훨씬 더 인력투입과 그다음에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 칩보다는 톱밥을 생산해서 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해 줘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이에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최근 칩이 좀 싸게 치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 칩 같은 경우 생산이 되면 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가져가는 데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칩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톱밥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파쇄기 자체가 지금 현재 실정상 저희가 많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저희들이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정관 예림 입구에 재선충 초소는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찰팀들이 주야로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야간에는 지금 안 하고 있고요.
홍복
박홍복위원
안 하고, 주간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장군 관내에 노거수와 보호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노거수와 보호수는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노거수, 보호수 같은 경우에는 보호수는 150주 정도 되고, 준보호수는 139주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준보호수도 마찬가지로 가로수에 준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육상태가 불량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보호수에 대해가지고 상·하반기에 걸쳐가지고 별도로 보호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기장군에 노거수, 보호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내가 다녀 봐도 수액 주는 거 못 봤는데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수액은 나무의 상황에 따라서 수액 주는 부분이 있고, 동공처리해가지고 저희들이 매립작업 하는 것도 있고. 그 나무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환경 개선하는 것도 있고 해서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는 제가 지금 현재 검토해 본 결과는 노거수, 보호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달게 받고,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데이터 분석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실태조사 하도록 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란 말입니다. 옛날 거 있어요, 자료가.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실태조사 다시 한번 하시고요. 제가 또 2022년도 본예산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장안읍 치유의 숲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과 조성사업과 감리용역이 편성이 다 되어 있네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담당팀장한테 받은 도면입니다. (도면을 들어 보이며) 장안 치유의 숲, 팀장님도 자리에 좀 앉아 주기 바랍니다. 자, 시설명과 주요시설이 있습니다. 물론 주요공간계획은 사실 8개로 구분이 돼가 있는데. 여기에 1번은 명상의 숲입니다. 그다음에 2번은 숲체험장, 3번은 숲속놀이터, 4번은 전망데크, 5번은 연꽃쉼터, 6번은 맨발 황톳길, 7번은 편백나무 숲, 8번은 화장실입니다. 자, 주요공간계획에 제가 과장님, 두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장안 치유의 숲 부지는 지대가 상당히 낮습니다. 아십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지대가 상당히 낮아요. 낮기 때문에 거기에는 365철탑이 지나가다 보니까 명상의 숲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하시라 말입니다. 거기에서는 명상 즐길 공간이 아닙니다. 명상도 할 자리가 있고 없는 자리가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전체 도면을 볼 때는 명상의 숲 위치는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는 볼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볼거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망데크도 필요가 없습니다. 전망데크가 어디 볼 겁니까? 볼 수 있는 것은 부산～울산 국도 차 지나가는 것밖에 안 보이고, 우리 장안의 불광산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망데크도 필요가 없다 하는 부분을, 설계 부분을 재검토를 하시고. 또 하나는 편백나무 숲 거리가 있습니다. 편백나무만 숲 거리를 만들지 말고 과연 치유의 숲 같으면 우리 아이들과 엄마들이 손을 잡고 산책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치유와 아이들에 대한 아토피 치료도 할 수 있도록 메타세쿼이아 숲도 조성하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편백나무 숲도 필요하고 메타세쿼이아 숲도 필요합니다. 물론 메타세쿼이아 숲은 수종은 지금 다소 좀 작지만 차후에 멀리 봐서라도 그런 숲 조성하면 더 치유의 숲이 효과적이 아니겠나 하는 제안 말씀을 과장님께 내가 드립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요거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좋은 지적에 대해가지고 저희 시공업체라든가 아니면 관련 전문가분들하고 한 번 더 의논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요 두 가지는 현장 여건에서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 세부적인 현장 여건하고 그거는 그때 저희들이 좀 더 타고 들어가 보고, 나무를 일단은 저희들이 일부는 좀 훼손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걸 현장 여건을 봐가지고 저희가 전문가들이라든가 아니면 현장 시공업체들과 상의해서 의원님 모시고 같이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치유의 숲에 힐링하실라면 말이죠, 우리 맨발 황톳길도 최대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고. 우리 법에 하자 없는 이상, 무슨 말 알겠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보충질의하듯이 메타세쿼이아도 다시 심을 수 있도록, 식재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 아시겠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장안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주요공간계획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란다 하는 그런 말씀 한번 드립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시공과정에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요 두 가지는 안 맞습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7페이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1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미역하고 다시마를 어민들한테 어느 정도 분양을 해 주셨죠?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1600틀 정도 분양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2개 다 합쳐서?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다시마하고 합쳐서, 미역은 1600틀이고요 다시마는 400틀이고 총 2천 틀 분양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2천 틀 정도, 그죠.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아직까지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안 하다, 그죠?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양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가구 수가, 신청하는 가구 수가 아주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가구 수가, 요구하는 어가 수가 많아진다는 거는 한 어가에 가는 양은 더 줄어든다는 거 아닌가요?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배양동에 할 수 있는 양이 좀 적기 때문에, 지금 어가 수는 골고루 다 나누는 게 아니고 신청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적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돌아가는 양이 다 적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예. 많이 신청하셔서 더 필요하신 분들은 더 많이 신청하시면 오히려 더 많이 배분해 가시는 어업민들도 있으십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어찌 됐든 지금 보면 이렇게 신청하신 어가 수가 늘어난다 하는 부분들은 우리 현재 배양하는 배양장이 조금 작다 이렇게도 봐도 되겠네, 그죠?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배양동 부분은 조금 작은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백에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에 자기들 배양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저희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조금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한 상태고예.
운철
황운철위원
부경대 가니까 배양장 있더라고요. 그걸 좀 우리가 그러면 해조류육종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좀 쓸 수 있도록 협약을 좀 체결한 상황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하면 조금 더 이제 어민들의 욕구를 조금 더 충족시킬 순 있겠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조류육종을 갖다가 처음에 이제 건립한 어떤 큰 뜻은 지금 미역이든 다시마든 종자 자체를 갖다가 전부 다 지금 전라도 쪽에, 우리 본 바다에서 나던 것들은 거의 지금 기후변화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되지가 안 하니까 종자 배양 자체가 안 되니까 전라도 쪽에서 이런 데서 가져오는 그 부분을 다시 우리화하는 그런 게 일단은 연구의 목적이죠? 연구센터 설립의 목적이죠?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연구를 갖다가 충실히 하고 계신 줄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무슨 뭐 1, 2년이나 이렇게 몇 년 해가지고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그죠. 2016년도 12월 달에 개소하셨으니까 2017년도다 보면 지금 한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지금 운영을 해 오셨다, 그죠?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또 보면 지금 저는 자꾸 여기에, 해조류육종에 자꾸 가서 설명을 듣고 하다 보니까 어떤 옥덩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 옥덩굴이 어찌 됐든 간에 우리 해역 안에 지금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들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건강식품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거든요.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활용이 앞으로 조금 더 해조류육종에서 연구를 좀 더 하시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까?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저희가 지금 배양동에 옥덩굴을 현재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예. 그래서 당초 저희 올해 목표에는 육상양식장, 화남수산이라고 육상양식장을 빌려가지고 안 쓰는 공간을 빌려가지고 저희가 옥덩굴을 육상 재배하는 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온도변화 때문에 잠깐 조금 주춤했다가 지금은 다시 저희가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잘 크고 있습니다, 현재는.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상황으로 볼 적에는 지금 배양장도 조금 도리어 부족한 것 같고 또 이런 경제성이 충분한 또 이런 해조류들에 대한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지금 어업 자체가 국가적인 어업 자체도 보면 잡는 어업이나 캐는 어업이나 이런 데서 지금 기르는 어업으로 거의 다 변환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볼 적에 지자체에서 이런 연구센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큰 특성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걸 갖다가 좀 더 어떻게 키워나가기 위해가지고 위에 부서에나 안 그러면 기획실이나 이런 데 좀 건의는 해 봤습니까?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저희가 연구사 부분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서 제가 기획실 쪽에 인력 충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런 욕구적인 이런 부분도 봐도 그렇고. 물론 우리가 처음에 세울 때는 미역이나 다시마에 대한 우리 특구에 대한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치중을 해가지고 했지만, 지금 이제 연구하시는 분야나 이런 것도 더 많이 다양해지고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해조류라는 이름에 탁 박아가지고 거기서만 하시지 말고, 실제로는 또 해저 저질 부분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가지고 어떤 코끼리조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또 부서에서 보면 또 올해도 치어 방류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하신 거 하고, 그죠.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말쥐치나 이런 것들, 치어 방류사업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걸 해조류육종이라 해가지고 딱 한 개로 박지 마시고 수산과하고 겹쳐지는 부분들을 잘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어떤 교육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해조류육종에서 좀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업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의 어떤 분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수산과하고, 해조류육종 쪽에서는 교육 부분 이런 것들하고 또 홍보 부분 이런 것들하고 이런 또 국비 응모하는 이런 것들 좀 강화를 시켜가지고 좀 더 특성을 가지는, 있는 그런 부서로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소장님.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우리 해조류연구센터에서 국가 공모사업을 신청한 적 있습니까?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국가 공모사업을 연구센터가 지금 지어진 이래로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한 품종 큰열매모자반이나 옥덩굴 같은 경우도 국고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ICT 어장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정보화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해서 저희가 구축을 해서 어업인들한테 알림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 관련한 인공구조물 개발사업에 저희 센터가 참여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2개 사업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공모사업이 올해는 몇 개 지금 현재 지정됐습니까?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올해는 현재 2건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2건 지정됐다?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탄소중립 관련해서 혹시 R&D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R&D를 하고 있는 올해 사업 중에 블루카본 증대를 위한 세라믹계 해양인공구조물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탄소중립과 관련된 연구사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국가 공모사업 2개 중에 탄소중립 R&D 사업도 1건이 됩니까?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하고 있고, 지금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상용화 지원사업도 결국은 탄소 저감을 위한 사료 개발을 위한, 해조류를 이용한 사료 개발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2건 다 탄소중립과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혹시 그러면 중소기업하고 바이오 뉴 제품 생산에 대하여 R&D 사업도 하고 있는 적 있습니까?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바이오 부분은 저희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바이오 부분은 아직까지 접근 못 하고 있네요?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아직 검토해 본 적도 없습니까?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저희가 바이오 부분은 저희가 아까 황운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미역·다시마나 해조류 여기에 국한될 게 아니고 해조류를 이용한 해양바이오 육성사업 부분도 저희가 당초 설립한 취지에 광범위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업체와 같이 의논을 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은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 미래먹거리도 앞으로 1차 산업입니다. 그런 부분 생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종자 시험을 재배를 위탁하든지, 해조류연구센터에서 못하겠으면 종자 시험재배도 위탁을 하세요. 그리고 어류양식장 그것도 임대사업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지금 현재 제가 왜 해조류연구센터에 자꾸 제가 이런 말 합니까? 예? 바닷속에 숲가꾸기도 하면 자연 친화적인 해조류 그 본드형 있죠?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본드형 있지 않습니까? 부착되는 거?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 부분도 모자반이나 감태를 가지고 충분하게 본드 부착한 거 가지고 시험재배도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거 시험재배 아직 안 해 봤습니까?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저희가 바다에 시험재배 부분은 저희가 그런 바다숲 조성 관련해가지고는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연결을 해서 그런 감태, 곰피 이식하는 부분, 모자반 이식하는 부분을 저희가 18년도부터 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습니까?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또 재차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 임랑 앞바다에 왕우럭조개와 개조개를 시험재배를 했습니다.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그거는 조금 효과조사를 계속해서 추진을 두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 저희가 잠수사를 투입했을 때에 왕우럭조개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효과조사를 좀 더 긴밀하게 해서 요게 어업인 소득이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왕우럭조개와 개조개 연구 부분은 중단하세요. 중단하시고, 임랑～문동의 사실 연안정비사업을 우리 해조류육종연구센터에서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죠?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 부분은 충분하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지금은 해양수산과에 이관해도 됩니다. 해양수산과에 이관하세요.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검토하지 말고 이관하라 말입니다. 그래서 임랑～문동 연안정비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자연 친환경 해조류 본드 부착형을 모자반이나 감태나 이런 거를 가지고 수중방파제를 만들어서 마을어장을 하면 된다 하는 그 말씀 내가 드립니다. 그때 마을어장을 만들고 난 이후에 왕우럭조개나 개조개 투입해도 괜찮습니다. 소장님, 이해되십니까?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또 그 이후로도 사실 지금 나머지 톳이나 또 지금 현재 청각이나 곰피나 도박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마을어장으로 시험재배를 하면 아마 그게 성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도 소득 증대사업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련을 가지지 마시고, 임랑～문동 연안정비사업은 해조류연구센터에서 할 게 아닙니다. 하시겠다면 바다숲가꾸기사업이나 계속하세요. 이거는 전에부터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해조류연구센터가 계속 집행해 나가야지. 지금 시험재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슨 성과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마는 필요하다면 해조류연구센터 주차장 없애세요. 예? 주차장 없애고 그 양식장을 만들라 말입니다, 배양장을. 예? 그래서 어디를 하든지 간에 종자 시험재배를 위탁을 할 수 있는 자리도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또 어류양식장 임대사업도 어디가 위치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라 말입니다. 찾아가 제대로 지금 현재 해조류연구센터가 돼야 되지, 아직까지 별로 지금 현재 성과 없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요. 그러고 난 이후에 국가 공모사업도 계속 R&D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한번 노력 한번 해 보세요.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 이해가 됐습니까?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8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