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배두영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함은 물론, 2021년, 2022년도에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각종 주요사업이 주민 편익 증진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집행부를 격려하고, 문제점 및 현안사항을 파악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현장확인 일정은 2022년 8월 26일, 29일, 30일 3일간 실시하며, 대상사업은 연강포레스트 조성사업 등 관내 21개소의 주요사업장으로 하고, 현장확인 일정 및 소관 부서별 확인대상 사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 시 중점 확인내용은 사업의 정상 추진 및 사업선정의 적정성 여부, 공사의 적법 시공실태 여부, 사업추진에 따른 개선대책, 사업추진 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현장확인 방법은 의원 전원으로 하는 확인반을 편성·운영하고, 현장확인 일정은 사업량에 따라 조정하여 집행부 공무원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였으며, 현장확인에 필요한 보조인원은 수석전문위원 외 3명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현장확인 시 소관부서 담당 공무원 수행 및 의회 차량으로 이동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유선 등 기타의 방법으로 집행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확인 결과 지적된 문제점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노력하여 사업효과 및 주민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장확인을 다시 한번 봤는데요. 37번 국도 동이리 교차로에서 우정리 쪽으로 들어오는 (청취 불능) 가로질러서 도로를 신설하는 것이 있어요. 공사하는 게 있죠? 건설과에서. 그게 지금 훈련장이 있어서 거기로 지금 도로 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한 번 좀 추가로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빠져있네요.

이번에 추가된 곳에 동이리 있지 않나요?

거기는 3번 국도입니다.

37번 국도 동이교차로에서 우정리로 들어오는 도로를 지금 개설하고 있는데 보상은 다 끝난 상태이고 공사를 시행하는 단계에서 군 훈련장을 (청취 불능) 못 하겠다고 군부대에서 협의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 노선이 확정이 안 되고, 이리저리 지금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장을 한 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항은 여기 추가적으로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요. 자료를 한 번 받아보면 어떨까요?

자료를 받아봐도 괜찮고, 그쪽으로 가는 코스에 잠깐 한 번 가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를 들러서 이동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안 넣어도 그냥 오다가다 가는 길에 한 번 둘러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건설과인가 어디서 하고 있는데 보상은 다 끝났어요

26일 날은 개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배두영 위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심도 있게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목록을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집행부에 그 부속서류의 제출 및 관계 공무원 등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에 요구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목록은 총 101건이며, 부서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통사항으로 부서별 2021회계연도 이월사항 및 부진사업 내역 등 8건, 기획감사담당관 - 주민제안 사업 예산반영 현황 등 8건, 시설관리공단 - 시설관리공단 별도 독립건물 확보계획 등 3건, 행정담당관 - 연천읍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현황 등 7건, 문화체육과 - 구석기체험숲 운영현황 및 실적 등 6건, 관광과 - 연천 DMZ 피스브릭하우스 조성사업 관련 등 4건, 복지정책과 - 연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 및 실적 등 2건, 사회복지과 -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현황 등 9건, 회계과 -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현황 1건, 투자유치과 - 인구유입 시책 관련 집행현황 등 5건, 지역경제과 - 경원선 전철 교량 하부공간 활용방안 등 8건, 농업정책과 - 농지성토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1건, 축산과 - 축산과 랜더링 처리회사 지원 관련 등 3건, 산림녹지과 - 고대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현황 등 6건, 안전총괄과 - 임진강 수계 CCTV 설치 현황 등 3건, 건설과 - 댐 수변지역 지원사업 진행현황 등 2건, 도시과 - 연천군 도시재생사업 주요사업 추진현황 등 6건, 환경보호과 - 한탄강 맑은물 색도 살리기 관련 등 5건, 종합민원과 - 신서 도신리 비행장 부지 활용방안 1건,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사업 추진현황 등 9건, 농업기술센터 - 농기계임대사업 관련 등 3건, 통일평생교육원 -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현황 1건이며, 작성방법은 소관부서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작성 구분 편철하고, 문서 하단 부분에 작성자 및 확인자가 날인하도록 하였으며, 추가 자료는 유선 등 기타의 방법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1일 차인 2022년 9월 15일에는 증인선서가 예정되어 있어 출석요구 대상 전체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선서를 하고, 첫날 이후 감사 일정에 따라 출석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시어 효율적이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바쁜 의정활동에도 서류 제출 목록을 작성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