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과 도시계획팀장 임규현입니다.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화면 창북리 및 계화리 일원의 각종 생활하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차집처리 방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군관리계획의 관리 및 계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이며, 주민의견청취공고는 2022년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지방일간지 및 부안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부안군자연생태공원 군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줄포면 우포리 516-1번지 일원의 부안자연생태공원의 장기 미집행 시설해소와 지방정원 등록을 위한 목적으로 군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군관리계획 관리 및 지방정원 추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이며, 주민의견청취공고는 2022년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지방일간지 및 부안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제출된 의견의 없었습니다. 이상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은 사업주 인 담당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검토결과를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및 계화리 일원의 각종 생활하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차집·처리하여 방류하는 계화 공공하수 처리 시설을 증설함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부안군 줄포면 우포리 일원의 부안자연생태공원에 대하여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정비와 지방정원으로 등록코자 군계획시설(군계획시설:공원)을 폐지하는 것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게 증설한다는 게 계화 것 말고 지금 증설되는 것인가요? 양산 쪽에 넘어오는 것 그것 아니고?

지금 동진에서 넘어오는 게 증설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증설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공사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왜, 이제 하는 거예요?

설명회도 다 했고요. 여기 증설 부분도 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아니, 면사무소에서 행정재산 이건 했는데,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왜 이 절차가 이제 하느냐는 이야기에요.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증설을 500㎥하는 것은 2019년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완료한 상태인데, 그 사항을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서 지금 의견제시의 건을 다시 하는 사항입니다.

아~ 면적이 축소된 내용만 이야기한다?

예, 위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축사에서 반대해서 그 뒤로 넘어가게 위치변경 했다는 거지요?

예예, 위치변경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축사에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위치 변경한다고 그것 때문에 새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알았어요.

수고하십니다. 그것을 보면 방류 전하고 후하고 사업장 면적이 500㎥ 늘어났지 않습니까? 방류 물이 도로 바로 옆에 토사해서 물이 흐르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흐르는 물이 깨끗하게 방류물이 나가는가.......

방류구가 지금 현재 기존 방류구를 증설해도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항상 환경부의 수질을 실시간으로 전송해주는 TMS방식.....

냄새 같은 건 안 나요?

예, 냄새는 안 나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이 흘러야지 사진보니까 구정한 물이 섞였어요.

현재 저희가 환경수질관리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로 있습니다.

요즘 배수구를 하나로 않고 배수구를 분리해서 깨끗하게는 할 수 없어요?

그것도 공사하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있어요?

계획을 다시 검토해서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지 말고 확실한 추후 계획까지 있어야지 사진으로 봤을 때는 토사가 흐르는 물 같은데, 어차피 폐수 나가는 것을 깨끗하게 해서 보는 사람이나 아무 이유 없이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시설비를 투자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원래 부안군에서 집행을 할 때는 계화분인 청경이 계셨잖아요?

예.

청소하시는 미화원도 계셨고..... 그런데 지금 위탁하다 보니까 계화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회사에서 자기들이 자가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예.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홀해가지고 어떤 때는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때가 있어요. 아침에 상당히 불쾌감을 느낄 때도 있는데, 이런 걸 위탁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주변에 새만금과 연결된 게 있어 가지고, 계화에 위생처리장을 만들 때는 계화주민이 감독할 수 있는 청경이 거기에 하나 가 있었고, 환경미화원이 1명 있었고, 딱 2명이 배치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단속요원 둘 다 없어지니까 회사에서 관리한다고 회사 사람들만...... 위탁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좀 철저히 좀 해가지고, 계화뿐만 아니고 부안군에 여러 군데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처리시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런 데에서 악취가 발생 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방류구에서 나가는 데까지 총 몇 미터나 돼요?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나가지요?

계화 조류지 배수로로 방류를 해서 새만금쪽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앞에 있고, 뒤에 있고 그런가요?

현재는 바로 앞쪽에요.

앞쪽에 있는 거요?

예, 조류지 쪽에요.

그게 약 몇 미터나 돼요?

이게 한 240~250m 될 것 같습니다.

240~250m요?

예.

그 정도 된다면 관리가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실제로 봤을 때는 아~ 하수구에서 나오는 물인데, 수질을 봤을 때는 색조라고 그런 가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안 봤지요? 농도 나오는 것만 행정에서 규제를 하지요?

종합적으로 다 수질......

거기에 미관을 해치는 영향이 많을 거예요. 미관을 해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한 대로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라, 그 부분을 보완을 해야지 사진같이 나와 있는 것 같으면 굉장히 취약하게 보이잖아요. 아까 이한수 위원님이 말씀이 현장 관리가 미흡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에요. 이번 기회에 그것까지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부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자금문제로 상당히 어렵게 있어요. 운영관리 조례를 만드는 과정인데, 우리가 심도 있는 토론을 가져야 되고, 한 번 더 검토해봐야 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심사 보류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심사 보류의 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박병래 의원입니다. 부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부안군 관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군수 및 건설업체의 책무를, 안 제8조에서 제11조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용을, 안 제12조에서 제19조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관내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 산업체의 수주율 제고와 하도급 참여확대, 지역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검토결과 이견 없어 원안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