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탁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5회 임시회는 문현섭 의원님 등 여섯 분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제294회 임시회에서 있었던 상임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선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남효선의원님,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에 정미옥의원님,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에 원창희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현황은 모두 14건입니다. 소관 위원회별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운영 조례안’ 1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행정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건설재정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2022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기상 의원님, 김남현 부의장님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8월8일자로 강동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한 김경탁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고견을 깊히 경청하고 항상 소통하여 힘찬 변화, 자랑스러운 강동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동과 둔촌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기상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을 위해 9대 강동구의원으로서 봉사할 기회를 주신 강동구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 고독사 문제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성내동 한 빌라에서 70대 어르신이 고독하게 돌아가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들어와 현장에 가보니 사망하신지 무려 2주가 지난 뒤에야 발견된 것입니다. 고독사라는 정의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이미 만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방문, 전화 및 우유배달 등 안부를 확인하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고독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더군다나 이분은 보호대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였습니다. 강동구 복지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2014년 송파구 세 모녀 사건과 2019년 관악구 탈북모자 아사사건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이 두 사건으로 인해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오피스텔 50대 남성 고독사 사건이 일어났고 한 달 만에 또다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강동구 고독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요청드리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모니터링 간격을 줄여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할 당시 구청의 방문 간격이 한 달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니터링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 필요합니다. 고독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 후 파악하고, 이 결과를 민간전문가와 상의, 토론하여 구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후, 사람이 또 죽은 후 정책이 개선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고독사 위험군 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최근 서울복지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2019년 강동구에서 발생한 고독사 건수는 총 36건입니다. 거주형태 별로는 다가구, 주택, 고시원 순입니다. 즉 거주형태를 고려한 집중 관리를 하거나 위험도에 따른 모니터링을 검토해 주십시오. 넷째, 다양한 연령층의 고독사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에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및 청년층도 포함됩니다. 즉 겉보기와는 달리 속은 아주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고독사는 더 이상 연령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령별 고독사 대책 마련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적용범위 확대가 필요합니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서울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이 3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절반이 30대 이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를 보면 제4조의 적용범위를 50세 이상 관내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대적 변화에 맞게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지지와 이수희 구청장님과 담당부서의 적극행정을 기대합니다. 강동구는 새로운 민선 8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지역구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찬 변화, 자랑스러운 강동구 그리고 고독사가 없는 강동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일동, 길동 구의원 김남현입니다.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동구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4년 전, 초선의원으로서의 마음을 되새기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8기 이수희 구청장의‘힘찬 변화, 자랑스러운 강동’의 출발을 축하합니다. 강동구의회 모든 의원은 이수희 청장께서 성공적인 구정운영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의회의 고유 기능인 견제와 감시 역할 또한 충실히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예산 집행절차와 민선 8기 인수위원회와 관련한 예산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법률에 근거하여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한 후에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예산이든 법적 근거 없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서는 아니됩니다. 그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 가운데‘강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각 지자체는 ‘지자체장 인수위원회 설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수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이 일률적이지 못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작년 1월,「지방자치법」에서 지자체장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아 공포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둔 것은 사전에 관련 행정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추진하라는 뜻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강동구청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된지 1년 8개월, 법률이 시행된지 8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만 살펴보더라도 우리구와 양천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가 이미 조례 제정을 끝마쳤습니다. 해당 조례에는 인수위원회 구성에 대한 인력, 예산지원 등 세부사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민선8기 구청장 당선인이 선출되기 전에 조례 제정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법률적 근거에 의해 구청장 인수위원회에 대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인수위원회 위원들의 수당이나 여비,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약 7,700여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예산은 본예산 항목으로 편성·집행된 것이 아니라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예비비는 긴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일시적으로 예산이 부족할 때 사용하기 위해 비축해둔 소중한 주민들의 세금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예측 가능한 업무수행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이를 편성하지도 않았고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조례를 제정하지도 않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정으로 의회에서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수희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들은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 김남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부와 서울시 보조사업 매칭비가 확정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비 부담분을 편성하고, 연내 꼭 필요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규모와 세입 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조 995억 5,37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9억 3,68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770억 5,642만원으로 699억 3,32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2021년 서울시 결산 일반조정교부금 320억원,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73억 3,899만원, 2021년 우리구 결산 순세계잉여금 337억 9,260만원이 증액되었고, 상반기 부동산 거래감소로 등록면허세 12억 5,500만원, 음식물 폐기물 처리물량 감소로 폐기물처리수수료 19억 4,33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24억 9,735만원으로 10억 35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편성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1,339억 4,021만원으로 366만원 감액되었으며, 물건비는 725억 7,646만원으로 7억 1,69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7,389억 3,074만원으로 166억 624만원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740억 995만원으로 157억 7,07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212억 2,854만원으로 158억 1,938만원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363억 7,049만원으로 210억 2,35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본부 위탁운영 2억 5,242만원, 기금전출금 158억 1,938만원 등 총 181억 393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2억 4,397만원, 지역사회 협치기반 조성 1억 540만원 등 총 5억 2,36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국 시비 집행잔액 반납금 1,953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교육운영비 5,031만원 등 총 6,35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국 시비 집행잔액 반납금 4,48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강동문화재단 운영지원 4억 7,553만원, 강동선사문화축제 2억 5,300만원, 명일근린공원 내 공공도서관 조성 30억원, 제2구민 체육센터 건립 25억원, 천호1 도시 환경정비사업 운동시설 조성 13억 4,000만원 등 총 91억 9,067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강동 e-스포츠 경기장 건립 16억 1,897만원 등 총 18억 5,09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11억 1,733만원 등 총 15억 5,00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국가긴급복지 7억 2,200만원, 국가유공자 지원 3억 7,100만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46억 3,241만원, 주거급여 14억 3,682만원, 기초연금 지급 36억 378만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4억원 등 총 241억 8,3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8,000만원,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5,000만원,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설치 3억 240만원 등 총 17억 5,986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취약계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등 총 17억 1,033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억 2,469만원 등 총 3억 2,45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 2,000만원 등 총 1억 9,23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강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5억 5,860만원, 업무단지 조성 2,200만원 등 총 6억 9,278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8,526만원 등 총 9,27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유지 보수공사 5억원, 보도유지 보수공사 2억원, 암사초록길 진입도로 개설 27억 6,000만원 등 총 38억 3,85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암사1동 공공 문화 통합센터 건립 61억 6,669만원, 동명근린공원 동산배드민턴장 환경개선 2억원 등 총 70억 7,298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원 내 안심화장실 조성을 위한 CCTV 설치 4,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8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하수도 시설물 관리인부임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인건비 5,14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성질별 편성 내역으로 예비비 및 기타 6,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능별 편성 내역으로 사회복지분야 6,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성질별 편성 내역으로 자본지출 3억 7,95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능별 편성 내역으로 환경분야 3억 7,9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성질별 편성 내역으로 내부거래 2억 938만원, 예비비 및 기타 1,65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능별 편성 내역으로 기타분야 2억 2,59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성질별 편성 내역으로 내부거래 3억 3,014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능별 편성 내역으로 교통 및 물류 3억 3,01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으로, 기금횡령사건으로 인한 일반회계 전입금 발생 및 기존 지출계획 변경 등 총 21억 6,11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변경 내역으로 횡령사건으로 인한 손실금을 자체 충당하기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7,023만원, 회계사고에 의한 재정보증보험금 4,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치금회수 35억 1,037만원, 이자수입 6,59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변경 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5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비융자성 사업비 32억원, 예치금 54억 6,11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남효선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기본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기간은 제295회 임시회 회기중으로 하고 구성 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2. 2022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6.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