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청년혁신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6개 과를 심사할 예정이므로 중복 질문은 가급적 피해 주시고, 신규 사업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지영 청년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년혁신과장 김지영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혁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필 청년과혁신팀장입니다. 박정선 남해정착지원팀장입니다. 박보혜 평생학습팀장입니다. 한남지 교육청소년팀장입니다. 정희연 아동드림팀장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청년혁신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6억 6,570만 4,000원이 증가하여 72억 2,551만 9,000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혁신 평가 우수 기관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IT 코워킹 플랫폼 조성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 예산 63억 8,676만 5,000원에서 3억 2,570만 4,000원이 증가한 67억 1,246만 9,000원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로 증액, 감액, 공모사업 선정 반영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 예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은 3,960만 원에서 510만 원을 감액하여 3,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모집 인원 26명 중 23명이 선정되어 차액분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앵강다숲에 조성 예정인 IT 코워킹 플랫폼 조성사업 시설비는 6억 원에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증액하여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지역살이 및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로 1억 5,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 인구 유입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1단계인 청년 지역살이 지원에 7,000만 원, 2단계 청년 지역정착 지원에 8,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동체 활성화 활동 지원 주민공모사업 성립 전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에 대해서는 성립 전 예산으로 교부를 하여 5개 단체에서 공동체 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인구 정책 추진 마을 학교 상생 프로젝트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인구 감소 극복 도 공모사업에 남면에서 제안한 마을 학교 상생 프로젝트가 선정이 되어 주민 프로그램 운영, 커뮤니티 공간 및 점포 리모델링, 빈집 7개소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귀농자 정착 지원 귀농자 영농자재 지원에 6,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인구 증가 지원 조례에 따라 영농 정착 전입자에게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청 가구 수가 108세대인데 비해서 현 예산으로는 부족하여 부득이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남해 서울농장 운영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서울 시민은 서울시 상생 플랫폼을 통해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도시민 유치를 위해서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 사이트가 필요하고, 또 기타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40페이지 서울농장 외부 화장실 및 음수대가 노후에 따라 정비 공사를 위하여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 학습 협력 강화에 4,000만 원 증액한 4,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침체된 군민의 평생 학습 기반을 회복하고, 학습 의욕을 증진하기 위하여 2022년 시군 평생 교육 진흥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 도비 2,000만 원 확보하였습니다. 평생 교육 네트워크 협력 강화를 위한 행사운영비에 743만 원 증액한 1,293만 원을 편성하고, 올해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권고에 따라 평생 학습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 학습 매니저 양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792만 원, 14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력 인정 교육 운영은 2022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비 1,000만 원을 증액한 3,05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한글문해교육 교재 및 교구 구입에 280만 원, 한글문예교육 강사수당에 72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에서 북스타트사업 프로그램 강사료 100만 원, 화전도서관 도서구입비 100만 원이 도비보조금 지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지역 사회 청소년 안전망은 예산 변동 없이 행사실비지원금과 행사운영비 간 편성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단속 지원에서 150만 원, 청소년 지도 부모 교육 지원 200만 원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각각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수도권 남해학숙 설치 남해학숙 지자체 부담금은 당초 예산 2,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로부터 내발산동 공공 기숙사의 운영비 이월로 지자체 자체 부담금을 당초 1인당 2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감액한다는 통보에 따라 삭감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남해학숙에는 저희 남해군이 5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 변동 없이 편성목을 기타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에 교육 협력사업은 올해 시군 교육 협력사업 공모사업에 우리 군 고현다락방 거점사업이 선정되어 개소식 이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목을 상호 조정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개소식 때 제안 받은 다락방 2층 계단 비가림 공사는 편성목 조정 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144페이지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는 예산 변동 없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목 간 예산 조정을 조정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아동급식 토, 공휴일은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3,820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9,4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급식비 단가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반영분입니다. 146페이지 아동급식 연중, 방학중은 급식 단가 인상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보조를 위하여 예산액 변경 없이 편성목 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아동수당은 도비 확정 내시로 1,228만 8,000원을 삭감한 11억 8,67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10만 원 인상분을 반영하여 420만 원 증액한 4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87만 7,000원 증액은 지역아동센터 규모에 따른 냉난방비 지원액이 당초 예산에 부족하게 편성이 되어 부족분에 대한 추가 반영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인건비는 예산액 변동 없이 공무직 1명 퇴직 후 기간제 채용으로 인해 편성목 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148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745만 원을 증액한 3,2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호종료아동 대상자 3명이 증가하고 자립수당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사무관리비 60만 원 증액은 냉난방기 인상에 따른 운영비 추가 지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수당 106만 4,000원 증액은 당초 예산 부족 금액이 추가로 확정 내시되어 반영분을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4,633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1,6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SOC 꿈나눔센터 내 다함께돌봄센터 조성에 따른 부족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아동복지 운영 지원 돌봄안내지도 제작은 초등 방과 후 돌봄 기관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물 제작을 위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에서 2021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국고 1,330만 원, 도비 663만 원은 청소년 동반자 인건비 3명분이 국도비를 받지만 현재 1명만 채용하고 2명을 채용하지 못해 그에 대한 인건비 반납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아동급식 연중, 방학중은 반납금 착오로 당초 예산 7,5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조정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장내 소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두 분 퇴실시킵니다. (

의석에서 – 위원장님 질의하면 됩니까?) (장내 소란)

예, 김지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내 소란)

저희가 이거 이제 IT 코워킹 플랫폼 조성사업은 지금 앵강다숲에 대상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도 이제 이렇게 예산을 도비, 군비를 편성을 해 놨는데. 사실 이 IT 코워킹은 경상남도에서 IT 코워킹 플랫폼 조성사업 남해군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서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코로나 전후로 해서 이제 채택 근무, 또 이게 어떤 코워킹이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수려한 자연 환경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스마트한 이 근무 공간을 갖다가 겸해서 이런 IT 업체의 종사자들이 여기 남해로 와서 근무를 하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행히 이번에도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에서 좀 부족하다 싶어서 사실은 저희가 요청하기도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청년 지역살이 지원 2개소는 어디입니까?

청년 지역살이는 저희가 이번에 이제 도에서도 이거 신청을 받아서 제출하면서 전에 심사를 했는데 이거 단체에서 청년 지역살이는 청년들이 남해에 살아 보는 어떤 체험에 드는 비용을 도비와 군비를 이렇게 지원해서 지원하는 건데. 지금 저희한테 이제 신청 들어온 단체가 미조 초전에 테트라포드라는 어떤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청년들을 이제 남해로 유입시켜서 임상 체험을 한다는 어떤 과제로 저희에게 신청을 해서 지원했고. 하나는 문항어촌체험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항어촌체험마을은 자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이제 연로하고 많이 노령화되니까 외부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유입시켜서 좀 어촌체험마을을 새롭게 변신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던 차에 저희가 또 도에서 이런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청년 지역살이하고, 그다음 그 뒤페이지에 청년 지역정착하고 이거 똑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예,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청년 지역살이는 말 그대로 외부에 있는 청년들이 남해에 한번 살아 보면서 드는 그 비용을 지원하면서 하는 사업이고. 청년 지역정착은 남해에 있는 예비 창업자에게 이제 지원하는 겁니다. 청년들이 사실은 이제 경험이 부족한데 기존에 3년 이내에 창업을 하고 있는 청년도 해당이 됩니다. 창업과 또 자립 기반을 갖추기 위한 드는 데 이제 필요한 예산을 도에서도 적극 지원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귀농자 영농자재 지원 해서 여기 100명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여기 귀농자들이 몇 분이나 들어왔습니까?

귀농자들이 저희가 연도별로 이렇게 파악을 해 보면 세대주는 한 1,200세대쯤 되고. 그리고 1인 가구가 사실 많습니다. 한 70% 되다 보니까 실제로 귀농귀촌인 세대를 파악하면 한 1,800명 정도 작년에는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하단 부 서울농장 운영에 이거 홈페이지 구축을 했는데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사실 이제 이게 명칭이 서울농장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 서울농장이 어디냐 하면 두모마을에 양아분교를 저희가 서울시와 협업을 해서 지금 리모델링하고 올해부터는 운영비를 서울 시비 70%, 군비 50%를 해서 1억 500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해 서울농장입니다. 5년간 저희가 이제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70%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우선적으로 서울 시민들이 지금 단체로 옵니다. 이제 올 8월 달 한 달에 2번 오는데 지금 이 예약을 서울 시민들은 서울시에 있는 상생 플랫폼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남해가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한번 개시를 하면 2분 안에 거의 뭐 매진이 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서울 시민 외에 자체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려고 할 때는 이 예약 사이트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군청 홈페이지에 이걸 또 들이는 것도 보안상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최소 경비로 서울농장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홍보도 하고 예약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요. 평생학습도시 견학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이 가는 겁니까, 이 대상? 140페이지.

평생학습도시 견학은 저희가 이제.

대상이.

대상은 평생 학습, 사실 이 평생 학습 협력 강화는 이번에 저희가 시군 평생 교육 진흥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이제 이 사업 계획서를 저희가 만들었는데. 기존에는 평생 학습만 했지 어떤 평생 학습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또 평생 학습을 하는 동아리, 또 학습 매니저들간의 네트워킹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평생 학습에 참여하는 뭐 강사나 또 이렇게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44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공간 인테리어 공사 1식 여기 시설 해서 했는데 여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 저희가 지난번에 개소식을 했는데 고현면 행정복지센터 그 맞은편에 보면 고현다락방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고현 보건지소로 신축이 돼서 쓰다가 이제 이전 신축하면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이것도 시군 교육 협력사업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이게 리모델링을 한 건데. 당초에 이제 예산이 1억 5,000을 가지고 지금 조성을 해 놨는데 운영 단계입니다.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 또 이렇게 편성목 간에 조금 서로 보완해서 필요한 부분 있어서 저희가 이거는 편성목 간에 사실 조정을 하는 의미입니다.

예, 그리고 149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는 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다함께돌봄센터는 잠깐만요. 도매유통 옆에... (청년과혁신팀장과 대화) 하이츠빌라를 예전에 저희 부군수 관사로 사용했었습니다. 부군수 관사를 이제 이전하면서 리모델링해서 방과 후에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관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합니다. 135쪽에 보시면 청년혁신과는 6억 6,500만 원 상당 증액이 되었네요?

예.

총 72억 정도로 되고요. 중간 부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2억 4,3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군내 아동센터가 몇 군데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

예.

혹시 읍면 지역별 분포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3개 면이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사항입니다.

읍은 몇 개 있습니까?

읍은 1군데지요.

1군데.

예. (아동드림팀장과 대화)

아, 없는 지역도 있네요? 면 단위에.

예.

혹시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수강생은 몇 명쯤 되는지 파악이 돼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는 보통 정원이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한 20명~25명 내외로 그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20명 내지 25명.

예.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계속 감소 추세인데 수강하는 이용자들도 좀 떨어지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뭐 떨어진다기보다는 여기는 이제 취약계층 아이들도 물론 다니고 취약계층이 아닌 아이들 중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도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뭐 수요는 그렇게 감소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추가로 감소가 되면 보충한다 그 말씀이지요, 그지요?

예.

센터는 어떤 형태로 운영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을 대부분하는데 우리 센터장과 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뭐 인건비 등등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부담도 있는지요?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이제 아동센터장하고 같이 근무하는 인력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운영비 그러니까 이제 시설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을 저희가 예산 지원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간식비로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대부분 지원을 다 받는다 그지요?

예예.

인건비까지.

예예.

아, 제가 새롭게 알았습니다. 또 하나 보호 종료가 된 아동이 있습니다. 자립수당 지원 예산이 한 2,600만 원 정도로 많지는 않은데 종료된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방법과 지급 지원비는 대략 1인당 대략 얼마나 됩니까? 혹시.

잠깐만요. 보호를 받는 아이들은 이제 친부모가 안 계신 경우에 지금은 보호를 받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소년 소녀 가장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소년 소녀 가장이 생기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부모가 없을 경우는 친인척에게 위탁을 해서 보호를 하거나 그렇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보호종료아동을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시설에 보호를 했을 때 종료가 된다, 그럼 보통 나이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 보호가 끝납니다. 지금은 근데 법이 개정돼서 만 25세 이상까지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 25세 이상이 되어서 만약에 종료가 되었다 그럴 경우는 800만 원, 1회에 한해서 800만 원이 또 지급되고. 그리고 매월 한 35만 원 범위 내에서 5년 동안 또 자립수당이 지원됩니다. 대 또 대학을 진학할 경우는 1회에 200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 늘 관심 갖게 그렇게 관리를 잘하고 있다 그지요? 그다음에 138쪽에 예산 관계하고 좀 관련이 됩니다마는 인구 정책 추진의 건 있습니다. 4억이 증가되었네요? 토털 한 17억 7,9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인구 정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획기적인 돌파구 마련도 절실한데 아마 앞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인구 유입 정책을 펼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예.

예, 지금 17억 7,900만 원 뭐 많으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적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인구 정책을 한번 펼쳐 볼 계획입니까? 혹시 뭐 갖고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인구 정책 추진이라 하면 이제 인구 증대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전입자들에 대한 지원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제 물론 타 시군도 비슷하게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현재 트렌드로 보면 학력 인구가 이제 감소함으로 해서 그 지역의 학교가 폐교가 됨으로 인해서 지역이 소멸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어떤 큰 사업을 해서 인구를 유치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작은 공간을 살려서 어떤 이런 모세 혈관을 살리는 그런 사업들이 지역에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제 작은 학교 살리기를 또 추진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성과가 크지는 않지만 작은 학교 살리기를 추진하지 않는 학교의 소재한 읍면은 사실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가.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 보니까 작은 학교 살리기를 추진한 학교는 정말 뚜렷하게 학생 수가 줄고 있는 게 아니고 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예산을 좀 지원하는 게 어떤 지역을 살리는 데 큰 보탬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좋은 정책은 계속 동력을 붙여서 해야 되겠지요, 그지요? 그다음에 시간이 또 됐으니까 143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란에 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아, 당초 예산도 있었네 그지요? 한 1억 5,000만 원 정도로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학교가 몇 군데나 됩니까?

여기는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에 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산도 조금 내막이 있는 게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면 우리 군의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은 이런 학교, 그러니까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활발하게 하고 있고 또 학교의 수요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게 사실은 이 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예를 들면 방과 후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에서 어떤 문화 뭐 다른 체험을 하고자 할 때 그런 계획서를 받아서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는 학교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이제 관심을 갖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1억 5,000만 원 상당인데 뭐 돈이 적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관리를 하셔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뒤에 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서 질의한 중복 질의는 피하고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우리 빈집 리모델링 이전재원인데 4,300만에 7개소가 이게 어디라 했습니까?

지금 이제 이 사업은 잠깐만요. 남면에서 제안한 마을 학교 상생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 남해군이. 그래서 이제 남면에 소재한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것인데 이 빈집도 남면에 있는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전입을 하고자 하나 집이 없는 부분이 큰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빈집 정비와 함께 계획을 일단 남면에서 제안해서 저희도 빈집 7개소를 다 확인 했었습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 남면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까?

예, 남면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우리 군 공모 대상 사업으로 제출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남면 소재에 있는 빈집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예, 앞에 남면서 전에 신청한 거 알겠습니다. 그 아래 아까 질의를 귀농자 영농자재 당초 이제 4,000만 원을 실었다가 6,000만 원을 증액해서 실었는데. 100호 100만 원 영농자재를 그러면 앞의 예산 때는 4,000만 원 뭐 영농자재를 40만 원씩 100호에 지원하려다가 60만 원 더 추가 증액을 해서 100만 원씩 지원을 하려는 사업입니까?

아니요. 이거는 우리 조례에 보면 영농정착지원비라 해서 이제 영농자재 묘목이나 모종이나 비료대 이런 걸 구입할 수 있는 지원금을 1세대당 100만 원 줍니다. 주는데 워낙 귀농귀촌 인구가 늘다 보니까 2020년도 예산, 2021년도 예산 가지고도 이게 다 소화가 안 돼서 계속 밀려왔습니다. 밀려와서 현재 저희한테 신청 세대는 108세대...

108.

예예, 108세대인데 올해 예산만으로는 사실은 다 충당을 하지 못해서 지금...

그러면 8세대는 지급을 안 할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된다 하면 이월에 넘어온 그 신청자하고 올해 신청한 가구 수하고 다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40페이지에 우리 연구용역비 평생 학습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 이거는 뭐 좀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용역을 하실 건지.

저희가 이제 남해군이 2005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평생학습도시를 재지정을 평가하는 게 이제 도입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도 재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받는 과정에서 ‘지금 평생 학습 중장기 계획을 남해군은 아직까지 수립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수립을 하는 권고 사항에 따라서 이번에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8페이지 맨 상단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이 9명인데 당초는 30만 원씩 지급하다가 이제 5만 원 인상해서 35만 원을 준다고 설명을 하셨지요?

예예.

그러면 이제 이 보호종료아동이라 하면 이게 이제 몇 세에서 종료가 됩니까?

만 18세, 아까 제가 보호종료아동.

18세.

18세인데 지금 시설에는 아까 제가 연령이 조금 연장이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뭐 조직 개편안을 보면 우리 청년혁신과는 사라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에 대해서 한 말씀 언급하실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청년혁신과가 처음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신설될 때는 또 청년친화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각종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기반이 좀 갖춰졌다 보고 청년혁신과 안에 있는 팀들이 이제 각 여러 과로 사실 이제 다시 배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 배치 받는 그 부서에서 뭐 새롭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동의를 하십니까, 못하십니까?

아, 그거 물었습니까? 그거는 제가 동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5페이지에 아동급식에 대해서 잠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01 일반보전금 해서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급식 토, 공휴일 461명입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 그 예산이 2억 9,470만 5,000원, 3,800만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뭐 물가 상승으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식구가 많아져서 그렇습니까?

아, 아동급식이 이번에 이제 단가가 1,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단가?

예예, 그래서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반영분을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아동급식은 보통 어디서 합니까? 주말에는.

아동급식은 아, 이거는 이제 아이들한테 카드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우리...

카드를.

예, 군내 있는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이런 곳에 이제 이용할 수 있게끔 합니다.

예, 그다음 149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조성 해서 꿈나눔센터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아, 이거는 잠깐만요. 149페이지 SOC 지금 우리 꿈나눔센터 사업 현장 안에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남해대학 옆에.

예, 그렇습니까? 리모델링을 이제 1차 추경에 이렇게 해서 2차 추경까지 했는데 이 리모델링비는 얼추 사용을 다 했네요, 그럼 리모델링 얼추 다 했습니까?

근데 이제 SOC 꿈나눔센터가 다 건축이 되면 다함께돌봄센터 안에 있는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그런 비용인데. 전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당초에 편성된 예산을 공공건축추진단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저희한테 편성이 됐지만 일부 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집행한 만큼 또 저희 부분을 좀 더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예, 설치비를 추가로 더 했다 말이지요?

예예.

이게 그러면 올해 안에 끝납니까?

아니요. 아마 내년까지는.

내년까지는 해야 되겠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란 위원님 하세요.

고맙습니다. 과장님.

예.

140쪽에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우수 평생학습도시 견학 임차료 이렇게 해 놨는데.

예.

여기에 견학을 갈 대상이 누굽니까?

아까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조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잠깐만요.

예예.

(평생학습팀장과 대화) 죄송합니다. 여기는 이제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견학은 평생 학습에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참여하는 수강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수강생이 주로 그러면 어르신들입니까, 청소년들입니까?

여기는 평생 학습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로 여성들, 또 어르신도 있고 조금 연령대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성, 어르신들.

예.

이런 분들이다 그지요?

예.

청소년은 아니지요, 그지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41쪽에 한글문해교육에 보면 교재 구입, 교구 구입 성립 전인데 혹시 이 교구는 뭘 말합니까?

주로... (평생학습팀장과 대화) 특별한 교부가 아니고 할머니들이 사용하는 노트라든지 이제 학용품 종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는 그러면 책이고?

예예.

이거 학용품이고.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주민복지과에도 한글문해교육에 이제 교구, 책상 저는 이런 걸 생각했거든요.

예.

이제 거기서 책상을 준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혹시 그거하고 중복이 되는가 싶어서...

그건 아닙니다.

제가 여쭤봅니다. 그다음 143쪽에 남해학숙 지자체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 남해학숙, 우리 남해학숙 있지요, 그지요?

예.

그 부담금이 2,000만 원이나 깎였습니다. 그지요?

예.

원래 본예산에는 우리가 250만 원×10명한테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50만 원×10명입니다.

예.

200만 원이 어디로 가 버려서 그렇습니다.

아, 이거는 저희가 이제 수도권 남해학숙은 서울시에서 이게 건축해 놓은 공공 기숙사에 남해군 방 5개를 저희가 확보해서 1인 1실에 2명씩 이제 들어가는데. 전체 공공 기숙사의 운영비가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이제 통보하기로 물론 남해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한 30개 가까이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비, 그러니까 기숙사 공공관리비가 1인당 250만 원 정도 된다 해서 계속 그렇게 납부를 해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관리비가 좀 많이 집행이 되지 않고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월되다 보니까 자기들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이번에는 각 지자체에 1인당 50만 원만 서울시에다가 해 주겠다...

아, 그럼 쉽게 말하면 남아서 내준 거다 그지요?

예, 저희는 좀 예산 아낀...

예, 부담금을 그만큼 낮춰 준 거다 그지요?

예예, 아낀 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145쪽에 아동급식 토, 공휴일하고 연중, 방학중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토, 공휴일은 아까 카드를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 끼 하루에 6,000원씩 이렇게 해서 했는데 1,000원 올려서 7,000원 줬고. 그러면 연중, 방학중 똑같은 그 인원수인데 거기는 또 2,800만 원이 감액됐다 그지요?

예.

그러면 여기는 뭐 6,000원에서 7,000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아, 이것도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간 수가 다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급식비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되면서 이제 반영을 하였다 보면 되고. 앞에 아동급식은 이제 그대로 반영을 했고 뒤에 연중, 방학중은...

학교에서 하는 급식.

이제 말 그대로 아이들이 방학중에 제대로 이렇게 식사가 안 될, 결식 우려를 대비해서 기간 정해서 하는데 연중보다는 방학중에 사실은 지원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이 이제 인상됨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조금 편성목을 조정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러면 이거 지역아동급식센터하고 그냥 급식센터에 안 가는 애들하고의 중복적인 부분 있어서 중복된 부분을 여기서 삭감을 했단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이제 급식하는 아이들도 이 1,000원 인상됐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방학중에 아동급식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편성목을 조정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 또 여기다 연중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

예, 그게 연중은 사실은 빼야 됩니다.

방학중.

연중이라 써 있는데 연중은 그러면 우리 이 아동들은 학교를 가거나 이렇게 할 건데. 학교 가면 학교 급식을 할 것이고 근데 방학은 이제 학교를 안 가니까 이 아이들은 밥을 먹을 데가 없으니까 이거 우리가 줘야 될 그런 사항인데.

중복은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까?

아이들. 근데 여기에서...

중복이 안 되지요, 그지요?

예예, 부기에서 연중은...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다음에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거기 주민복지과에도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그다음 149쪽에 보면 아동보호전담요원 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이 7만 원×5명 이거 우리 당초 예산에서 전부 우리가 10만 원으로 올린 걸 7만 원으로 내렸지요? 다시.

예예, 그때.

내렸는데 왜 1차 추경에 이거는 안 깎고 이제 2차 추경에 새로 삭감을 해서 올렸습니까, 1차 추경 때는 잊어버렸습니까?

아니요.

근데 왜 이제 2차 추경에서 7만 원으로 다시 되돌립니까?

아, 그거는 수당 단가를 깎은 건 아니고...

아니, 단가를 깎은 건 아니고 이 수당이 원래 우리가 본예산 할 때 10만 원으로 올라온 걸 “이거는 다시 제자리로 낮춰라.” 7만 원으로 바꿨습니다. 그지요?

예,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본예산 그걸 할 때, 책자를 만들 때 이거 아동심의위원 수당이 7만 원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10만 원으로 해 놨더라고요. 10만 원으로. 그래서 1차 추경에도 아마 이대로 온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곱했는지 아, 횟수를 3회로 지금 줄였습니까?

아, 이제 이거는...

3회에서 4회로 늘렸는데 보니까. 이거 저 본예산에는 보니까 5명×5회 이렇게 해 놨는데? 5회인데 4회로 1회를 줄여서 삭감이 된 겁니까?

예, 이거는...

아니면 10만 원의 수당을 7만 원으로 바꾼 겁니까?

아, 이거는 이제 아동보호전담요원 운영에 따른 그 예산을 편성목 간 사실은 조정하는 건데 심의수당이 실질적으로 위원회 개최 횟수가 조금 줄어서...

그러니까 횟수를 줄인 거지요, 횟수를?

예, 심의수당 10만 원을 저희가 삭감하고 가정 방문할 때 어떤 물품이 필요해서 거기에 10만 원을 이렇게...

아니, 그 심의위원 수당입니다. 지금. 심의위원 수당. 아동복지심의위원 수당이 본예산에 얼마가 올라와 있었느냐 하면 10만 원×5명×3회 이렇게 해서 150만 원 올라와 있었거든요.

예.

예, 이게 본예산에 원래는 이 7만 원으로 돼야 되는데 10만 원으로 돼 있어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본예산에. 본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다들 10만 원을 해 온 걸 전부 우리가 7만 원으로 다 깎았어요. 7만 원으로 다시 원래대로 돌렸거든요. 근데 이걸 수정을 안 하고 그대로 여기 와 있어서 이제 1차 추경에는 변동 사항이 없으니까 안 깎고 그대로 10만 원으로 아마 돼 있었을 거고. 지금 이제 2차 추경에서 아차 싶어서 여기 7만 원을 이제야 1인당 7만 원으로 바꿨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예? 10만 원이 안 바뀌어져 올라와 있었단 이야기지요. 본예산에. 10만 원 우리 안 했습니다. 7만 원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왜 7만 원을 바꾸느냐, 잘못된 것이니까 1차 추경에 이걸 바꿔야 되는데 왜 안 바꾸고 2차 추경에 바꾸느냐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좀 놓친 거 같습니다.

예, 하나만 더 묻고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 149쪽 아래쪽에 보면 요보호아동 위문 이렇게 해서 고등이 돼 있습니다. 요보호아동이 어떤 아동입니까?

이제 요보호아동은 아동양육시설 저희 남해 같은 경우는 남해자애원이 있습니다.

자애원에.

예예, 자애원에 있는 아이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진학할 때 이제 뭐 이렇게 선물이라고 합니까? 이제 그런 걸 줄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지금은 고등학생하고 초중하고 금액은 다르다 보니까 올해 고등학생이 1명이 늘어서.

고등학생이 1명밖에 없나 보네 그지요?

예.

자애원에.

예.

예, 고생했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의 보람 있고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시는 청년혁신과에 우리 김지영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41쪽에 한글문해교육 교재 아까 잠시 말씀 나왔는데 1만 원씩 10개 반. 그러면 10개 반이면 그 사용하는 장소가 10군데입니까?

예예, 주로 마을회관이나 이런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에서 선정을 해서?

예, 이제...

그리고 12권만 하면 그걸 뭐 들고 다니면서 다 쓰는 겁니까?

이제...

그럼 12권이면 이제 12명으로 거의 다 소화할 수 있다 그지요?

예, 1차적으로 쓰고 나면 다시 또 구입을 해서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이제 추경으로 12권만 구입하시겠다?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국비밖에 없는데 조금 12권으로 부족한 마을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고. 그다음 밑에 보면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강사수당이 3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아니, 요즈음 이제 뭐 다른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도 4만 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미조나 창선 이리 한번 갔다 오면 뭐 기름값 빼고는 거의 없는 봉사입니다. 그래서 봉사 정신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이 3만 원이 조금 작다는 생각이 들고. 1만 원이라도 인상을 한다든지 조금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142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단속 지원 그 부분에 청소년 유해 환경 보호 단속 활동 지원이 150만 원인데 이게 삭감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 남해군에 이제 청소년 유해 환경 보호 단속을 안 해도 되는 그런 환경이 왔는지...

예, 그건...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게 삭감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이제 예산을 삭감한 그런 케이스인데 청소년 유해 환경 단속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보면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리 그 예산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서.

아, 그럼 그 예산으로만 해도 충분히 단속이 됩니까?

예, 그리되고 보통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서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어서 또 그분들은 자원봉사 역할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해는 되는데 그럼 기정에 150만 원을 안 싣든지 했으면 될 건데 실어서 또 삭감하니까.

이제 저희도 좀 아쉬운데 도에서 가내시가 왔다가 다시 변동으로 이렇게 삭감 확정 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군비라도 넣어서 뭐 이걸 할 이유는 없는 거네요?

이제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은 생각을 해 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예산에 이제 청소년 지도위원 단속활동비가 있으니까 그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혹시라도 만약에 부족하다 싶으면 내년에 만약에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우리 군비라도 조금 더 싣도록 그리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조금 안 넣어서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147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교사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동복지교사 전일제 해서 25시간 하는데 3명이고 120만 원인데 뒤에는 또 1명이고 5개월, 앞에는 12개월 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아동복지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아마 기간을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기를 해 놓고. 이제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년퇴직을 하면서 기간제로 다시 채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편성목을 조정했습니다.

그리 12개월은 이제 이미 다 지급을 한 거고 앞으로 거까지 다 포함한 겁니까, 올해 거? 아니면.

이분은 연중 어차피 인건비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연중 계속 채용되신 분은 12월로 해 놓고 이제 중간에 채용되신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5월로 따로...

그럼 지금 이제 추경인데 지금부터 예를 들면 8월이니까 9, 10, 11, 12 4개월이나 5개월이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12개월로 돼 있고 뒤에 120만 원 1명은 또.

근데 이제 이 부기는 당초 예산에 해 놓은 부기를 그대로 가져온 사항이고. 지금 이거는 이제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교사 공무직일 경우는 공무직근로자보수에서 이제 인건비가 나가고 기간제일 경우는 아까 04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제 지금 근무하시던 분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하시다 보니까 퇴직.

퇴직을 해서...

퇴직을 하시다 보니까 공무직근로자보수에서는 이제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 여기 예산을 600만 원 삭감하고. 이제 기간제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기간제보수에서 600만 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기는 조금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해는 됩니다. 어쨌든 임금은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148페이지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서 이 다함께돌봄센터는 꿈나눔센터 맞습니까?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센터인데. 이제 지금 현재는 아까 하이츠빌라에서 1호점이 저희가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SOC 꿈나눔센터가 건립이 되면 거기에 2호점이...

아, 지금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하이츠빌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츠빌라에서.

예.

거기에 대한 종사자 급여나 이런 시설무인경비...

예, 부족분을 이번에...

그게 이제 35만 원이...

예, 부족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2개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50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돌봄안내지도 제작이 나와 있는데.

예.

돌봄을 하고 있다는 거기에 이제 지도, 어떤 그 남해군 지도처럼 그런 건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게 작년부터 이 예산이 편성돼서 제작했는데. 이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이런 돌봄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리플릿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학부모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예, 학부모님들한테 이게 참 도움이 되겠는데.

예예.

근데 뭐 추경 올라온 게 200만 원인데 당초 예산은 또 얼마 있습니까?

아, 이거는 추경에 일단 20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아, 전부 다 200만 원으로 다 가능합니까?

예, 리플릿이기 때문에 전단지 리플릿이라서 200만 원 갖고도 충분합니다.

홍보가 잘 돼서 이용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계실 때 우리 고현, 설천 작은 도서관 하나 만들어 주시고 가면 될 건데. 장소가 없어서 참. 행정에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만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만들지도 못 하겠다요?

그래도 고현다락방 안에 또 2층에 도서를 넣어 놔서 그런...

그건 다락방은 다락방이고, 또 작은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이고. 하나 어디 만들어 줍시다. 설천하고.

예, 관심 갖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유지황 씨가 했던 남해 팜프라.

예.

지금 어찌되고 있습니까?

남해 팜프라는 지금 자체...

사업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자체 사업으로 해서 지금 거의 준공이 돼서 정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남해 팜프라도 지금 우리 서울농장하고 같은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조금 떨어져 있는 그 자리입니까?

예예.

그러면 이제 행사 장소는 똑같이 이용할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별개로...

예, 팜프라는...

농사짓고 하는...

예, 팜프라는 팜프라 안에 이제 건물 2동을 별도로 지어 놓고 안에서...

맞습니다.

판매점도 있고 목공 체험을 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체험하는 프로그램 있고, 또 숙박동도 있어서 하고 서울농장하고는 별개로 운영이 됩니다.

그럼 화장실 리모델링은 같이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서울농장...

거기도 또 따로고?

예, 서울농장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야외 활동하면서 사실은 써야 되는데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이제 그러면 팜프라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도 됩니까? 자체사업을 하고 있어서.

팜프라는 지금 예를 들면 이제 공모사업 같은 데 공동체 활동 부분, 또 청년 지역살이 이런 부분에서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이제 그럴 때 팜프라가 자체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거쳐서 그럴 경우에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지황 대표는 떠났지요?

그대로 계십니다.

아, 계십니까?

예예.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지금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예, 과장님 제가 깜빡 까먹었는데 150쪽 제일 위에 보면 돌봄안내지도 제작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돌봄안내지도라는 게 뭡니까?

아, 이제 저희도 오기 전에 한번 봤는데 나중에 되면 위원님 갔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리플릿식으로 돼 있는데 이제 돌봄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 볼 수 있게 지역아동센터 현황이라든지 우리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돌봄에 대한 정보를 실은 리플릿으로 보시면 됩니다.

리플릿으로 만들어서.

예예.

그러니까 뭐 아동센터는 어디에 있고 돌봄센터는 어디에 있고. 또 인원은 몇 명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만든 지도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예.

아, 이걸 그러면 비치는 어디다?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하면 각종 공공기관이라든지 이거는 대상이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다가 비치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혁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지역활성과 소관

예, 반갑습니다. 경제안전건설국장 장명정입니다. 먼저 군민이 감동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군민 한 분 한 분과 소통하시는 등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경제안전건설국에서도 위원님들의 그 열정이 군정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더욱 더 분발하여 선제적으로 각종 현안 사항을 해결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금번 저희 경제안전건설국 추경 세출 예산도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우선순위로 하여 122억 6,68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촘촘히 살펴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신다면 더 힘을 내어 업무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무더위와 특위 활동으로 건강도 염려되오니 건강과 코로나 대응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번 우리 지역활성과장, 그리고 지역개발팀장도 코로나 감염으로 주무팀장이 대신 보고 드리는 점 이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곤 지역활성과장님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박민희 지역경제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역활성과 지역경제팀장 박민희입니다. 이곤 지역활성과장님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동아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이석근 투자유치팀장입니다. 박수열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장선익 지역개발팀 주무관입니다. 22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에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에서 78억 536만 8,700원에서 10억 5,208만 3,000원이 증액된 89억 577만 원입니다. 재산매각수입금으로 화계, 문항 전원마을 토지 분양 대금 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화계 4필지, 문항 4필지 분양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억 3,208만 3,000원이 증가한 78억 2,7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7억 4,402만 3,000원이 증가한 201억 225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경제 교육에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군비를 감하고 12만 원을 증액해서 예산액이 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해화폐 발행 대행 위탁수수료입니다. 520억을 기준으로 해서 수수료를 1.5% 적용해 7,500만 원 증액해서 4억 8,2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할인 보전금입니다. 이 할인 보전금 금액은 227억 원을 기준으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해서 2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소상공인 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환경 개선 지원은 1차에 40개소가 지원됐으며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71개소고, 이번 접수로 126개를 접수했는데 8,0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남해화전화폐 추가 발행입니다. 앞에 하고 같은 내용인데 이번에 부기가 조금 중앙에서 ‘세부 사업으로 분리를 하라.’하는 바람에 할인 보전금 추가분이 23억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총 250억을 기준으로 하니까 2억 3,000만 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250억을 기준으로 추가분까지 합치면 250억 되겠습니다. 다음 저신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액 금융 지원 사업입니다. 이차보전금인데 저신용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소액 금융 지원인데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남해군이 1억을 받게 되어서 군비 1억을 포함해서 2억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투자 유치 홍보 동영상 제작으로 해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인건비인데 최저임금 단가가 8,720원에서 9,160원으로 올라서 하다 보니까 4,920만 5,000원을 편성해서 5억 4,52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일자리창출도 똑같은 노임 단가가 올라가서 인건비 올라가는 바람에 4,860만 5,000원을 편성해서 2억 9,82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채용박람회입니다. 일자리 채용박람회 군 행사는 250만 원 편성했고,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 부스 설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는 부산 벡스코에서 하는 걸로 해서 250만 원하고 홍보물 제작 250만 원 합해서 750만 원 해서 총예산액이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여기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건데 3곳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이 도에 가서 공모를 받아 왔는데 3개소는 헤테로토피아하고 동고동락, 관음포연꽃마을입니다. 합쳐서 4,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헤테로토피아 돌창고입니다. 돌창고는 8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신규 지정사업인데 도 공모사업입니다. 협동조합과 남해FM공동체라디오방송 사업에 2,000만 원씩 2개소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유 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공유경제기업 육성 바래협동조합인데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1,000만 원 편성하였고 공유 카페 운영과 시제품 개발 교육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수급 및 안전 관리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신재생에너지 보급 건물 축사사업인데 여기는 도비 예산이 1,000만 원 감하는 바람에 1,000만 원 감됐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235세대인데 228세대가 증가를 해서 263세대 하니까 군비가 증액이 돼서 2,800만 원 해서 2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마을 공동체 태양광 발전사업이 해마다 있는 사업인데 10개 마을인데 7,700만 원을 올린 원인은 태양광 설치비 단가가 이제 상승되고, 도비보조금 지원 단가가 좀 감액되는 바람에 군비랑 도비가 조정되는 바람에 2억 3,8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는 LPG 관로 표지판을 재설치하는 사업인데 훼손된 LPG 관로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도로 공사를 한다든지 하면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0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추경에 1,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1개소인데 감해서 3억 6,0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작년 아, 올해 광포마을인데 마을 단위 저장 탱크 보급을 할 계획이었는데 가스가 조금 단가가 적용하는데 동네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서 가스 단가가 올라서 실효성이 없다.’ 해서 포기한 사업입니다. 다음 199페이지 되겠습니다. 전기 시설 개선, 안전 점검 150세대인데 당초에는 3,300만 원 예산 됐는데 도비가 삭감되고 사업량이 조정되었습니다. 150세대에 계획을 잡았는데 114세대로 사업량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농촌 생활 환경 정비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인데 올해 농어촌 취약계층 생활 개선 개조사업이 서면 남상에 공모사업이 돼서 올해 첫해년도 사업이어서 1억 8,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생활 환경 정비사업 중 이동면 권역 단위 거점 개발사업 지중화사업 한전 추가 부담분은 증설하고 나니까 감 처리해서 4,100만 원 감하였습니다. 갈현 마을 단위 특화개발사업은 공기관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인데 갈현마을 특화개발사업이 1억을 더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7억 9,700만 원 부족 사업비로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0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답하마을 특화개발사업입니다. 여기도 답하마을 특화개발사업인데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추경에 5,000만 원 추가로 더 편성해서 5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어촌뉴딜300 동갈화항입니다. 어촌뉴딜사업은 수산과에서 거의 다 하는데 동갈화만 우리 과 지역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갈화 어촌뉴딜사업 중에 구 갈화폐교 삼베마을 부지를 사야 되기 때문에 14억 추가 편성하였고. 어촌뉴딜사업은 세입하고 같이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농어촌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공모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올해 2개 마을이 접수를 했는데 1개 마을 선정해서 용역을 수립해서 공모사업에 될 수 있도록 용역 계획을 수립하는 금액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동면 진입 도로 경관 개선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인데 굴다리 벽화사업을 해서 집행 잔액을 정산해서 잔액 반납하는 4,246만 원 반납할 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고 재무활동 국도비반환금 중에 두 번째 좀 큰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노점상에 작년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출하고 남은 금액 잔액을 반납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01페이지 반납금 중에 신중년경력형일자리지원사업은 4,723만 3,000원인데 신중년경력형일자리지원을 코로나가 좀 심해서 사업이 하반기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상반기분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4,723만 3,000원이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중에 주택 3㎾ 태양광과 태양열에 2,400만 원의 집행 잔액입니다.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중에 마을 공동체 태양광 발전 지원사업 중에 2,000만 원을 감하는 거는 작년에 24개 마을 중에 23개 마을만 되고 곡내마을은 올해 창고가 지연되는 바람에 올해 편성해서 재신청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에서 2,513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5,483만 1,000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513만 1,000원으로써 증가된 2억 5,483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발전소주변특별회계는 부기가 좀 잘 못 됐습니다. 지금 마을에서 받아 보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거의 시설비로 많이 했는데 이제 민간인한테 민간자본보조사업이 합당한 것 같아서 이게 좀 복잡하게 두 페이지로 돼 있지만 사실상 민간자본보조로 거의 다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및부대비에는 감을 하였습니다. 2,208만 8,000원은 감하였고. 다음 민간자본이전 과목에 그 감한 부분을 다시 넣었습니다. 다시 넣어서 지출이 회계에 맞게 하였고. 노량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홀 태양광 설치사업을 농수산 공동 창고 신축사업으로 변경해서 변경에 따른 그 예산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5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중리마을 배수로 설치 공사입니다. 중리마을 배수로 설치 공사를 당초에 올렸는데 중리 망운농로 아스콘 포장 공사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하고 다시 재편성하였습니다. 동갈화, 서갈화, 화전은 광양제철소에서, 광양에서 돈이 내려오는데 1,000만 원입니다. 이 1,000만 원도 부기가 잘 못 돼서 민간 시설비로 할 것이 아니고 태양광 위주로 가기 때문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밑에 다시 재편성하였습니다. 유포마을도 태양광 설치니까 민간자본보조로 시설비에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금하고 반환금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 위원님들의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지역활성과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활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희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5페이지 투자 유치 홍보 동영상 제작 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동영상을 만드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해저터널하고 우리 남해군에 관광지에 있는 홍보를 이제 사실상 어디 뭐 회의를 하러 가면 동영상 같은 거 만들어서 해저터널을 우리 남해에 어떻게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동영상을 만들어서 조금 세련되게 만들면 남해군에 있는 비전도 보이고 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회의 때도 참석해서 투자 유치 사업하라고, 안 그럼 박람회나 이런 데 가서 다 틀어 주면 그게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동영상을 하나 만드는 걸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97페이지 공유경제기업 육성 바래협동조합 돼 있는데 여기 어디입니까?

바래협동조합이 중현 힐링센터에 김동일 씨라는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마을 단위 특화개발 이거는 뭐하는 겁니까? 특화개발.

마을 단위 199페이지.

아니면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도 됩니다.

예, 마을 단위 특화개발사업은 우리 담당 팀장도 지금 코로나 걸려서 주무관이 왔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예, 주무관님 잠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200페이지 동갈화 어촌뉴딜사업 아까 여기 갈화 폐교 매입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뭘 할 예정입니까? 이 사업을.

캠핑장도 하고 갈화 폐교가 삼베마을인데 도에서, 지금 경상남도 소유로 돼 있어서 그걸 사서 동네에서 요구하는 캠핑장과 공원을 만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이동면 진입 도로 관광 개선사업 해서 삭감이 됐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 삭감된 건 어디로 갔습니까?

아,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서 이제 예산을 올렸는데 굴다리 벽화사업을 하고 나서 집행 잔액입니다. 정산하고 나서.

아, 그렇습니까?

예, 당초에는 6,354만 원을 잡았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남은 거라서 감을 시킨 겁니다.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두 팀장님도. 과장님이 나오셨으면 조금 더 질문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193쪽에 한 번 더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을 1개소 당초 예산은 한 2억 정도로 만들어져 있네요?

예.

이 사업을 완전 폐기 처분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광포마을... 아, 에너지팀장이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나오실 때는 나오시라 할 때 하세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에너지팀장 박수열입니다.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1개소는 광포마을에 시행하려고 했으나 LPG 공급 단가가 맞지 않아서 마을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2021년 4월까지 남해읍에 군단위 LPG 배관망 사업을 했는데 공급 단가가 공장도 가격 플러스 ㎏당 30원입니다. 근데 이 마을 단위로 하게 되면 규모도 작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해서 이 공급하는 LPG 집단 공급 사업자가 조금 기피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격 조율을 해 보니까 ㎏당 30원이 아니고 최소 ㎏당 공장도 가격에 100원 또는 150원, 250원 이렇게 요구를 해서 마을에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그 가격으로는 주민들이 수용할 수가 없다. 인근 마을에는 ㎏당 공장도 가격 플러스 30원인데 우리는 뭐 100원, 150원 그렇게는 받을 수 없다.’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저 우리 팀장님 195쪽인가요? 195쪽에 보시면 뭐 있냐 하면 소상공인 환경 개선 지원 건과 관련돼서 저신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액 금융 지원사업 신규다 그지요?

예.

신규인데 저신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액 금융 지원 사업 건은 신규 편성이 됐는데 다 대상자도 정해져 있습니까?

아, 지금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행안부 사업인데 공모를 해서 우리 남해군이 군부에서 최우수 받아서 작년에는 균특회계로 4억을 공모 시상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다시 이제 면접도 하고 하니까 해서 1억 원이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 대 5 해서 군비를 확보해야 되겠다 2억을 편성했는데 사실은 이 이차보전 금액은 캐피털로 가기 전에 있는 저신용자, 일반적으로 이제 신용이 불량하고 좀 신용이 낮으신 분들이 뭐 캐피털 계속 전화가 오고 밤에 돈 주라고 또 전화가 오고 이러신 분들이 스트레스 좀 받으니까 아주 6등급, 7등급 하시는 분, 카드도 못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300만 원 정도 이자를 국가에서도 하고 우리 부담해서 이자를 대 줍니다. 1년 동안 300만 원을. 그러면 그분들은 공짜 금액만큼 쓰고 1년 동안 융통을 할 수 있어서. 다른 시군에는 왜 우리가 최우수가 됐냐 하면 다른 데는 리스크가 크거든요. 300만 원을 은행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드도 쓸 수 없는 저신용자 분들이기 때문에 300만 원을 다 못 받을 거라 생각하고 작년에 사업을 해 보니까 신협에서 업무 협의를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하니까 반응이 좋아서 우리가 또 다시 공모사업 하니까 남해군이 진짜 잘한다. 다른 시군에는 다 기피하거든요. 은행에서. 근데 올해는 이제 더 확대해서 신협 다 하고 아, 새마을금고하고 신협하고 같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저신용자 그런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 확대하면 발굴 많이 해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이 좀 넉넉하니까 하는 걸로 그리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예, 숨통을 틔워서 이분들이 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 그지요?

예.

아까 전에 그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어촌뉴딜사업.

예.

구 갈화초등학교지요?

예.

매입 확정됐습니까?

예, 다 예상 금액이랑 나왔습니다. 도에서 다 감정...

그러면 향후 진행될 과정들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돈 가지고 다 사업이 변화가 없이 뭐 다시 우리 군비가 들어갈 소요는 없습니까?

동갈화항 어촌뉴딜사업 관련된 거는 우리 저 개발팀의 장선익 주무관이 대신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무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기 우리 팀장님께서 광포마을에 시설을 하는 걸로 하면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광포도 읍에 속하는데 탱크를 마을에다가 이렇게 보급을 하다 보니까 읍에는 단가가 1,000원 같으면 광포는 1,200원이다 이 말이지요? 이제 뭐 가스비가 비싸기 때문에 시설을 못한다. 이거 군에서 지원 좀 해서 같이 맞추면 안 됩니까? 시설 해서. 왜 내려오는 돈을 돌려보내고 그럽니까? 책정을 해 놨다가. 그런 거 반대적인 입장으로 생각을 해서 거기에 소모가 되면 같이 맞추려고 그러면 엔피 플러스 20원 많이 쓰는 데는 싸게 해 주고 적게 쓰는 데는 비싸게 하고 공평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한번 연구 좀 해 보시고 지원할 수 있으면 광포마을에 탱크 놓고 우리 군민들이, 마을 분들이 읍하고 똑같이. 왜 이거 편차를 두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항상 강조하는 게 도시가스하고 LPG하고 도시가스는 도시에 사는 잘사는 사람들이 연료 걱정 없이 살고 있는데 우리 시골에서는 그 비싼 LPG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쯤 우리 행정에서 확 해서 잡을 수 없는 그런 것도 해 보시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도전을 하겠습니다. 같은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장행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저신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액 금융 지원사업 이래서 이게 2억 원으로 이리돼 있습니다. 팀장님 우리 지금 현재 남해군에서 신고를 득한 자영업자 또는 군에서 허가를 내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모두 몇 개 업체나 되는가 알고 있습니까?

3,800.

그렇지요?

예.

예, 3,800개 업소가 되지요?

예.

이분들의 경제 사정을 한번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실제로. 1 대 1로 붙어서.

그 파악은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신용이 카드 거래도 못 하고 사업자 등록도 없고 하면 개인 신용...

몇 %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 왜 파악을 못 했습니까? 파악을 해야 이게 2억이라 하는 이런 것도 추경에다 예산을 해서 올해 사업을 집행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돈이 급해 죽겠는데.

이제 이게 일종의 대출인데 이자를 군에서 대 주는데 우리가 또 신용보증재단에 일반 대출을 하고 있거든요. 5,000만 원까지. 그분들하고는 조금 차별화되는 그런 사업이지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분들을 살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삽니다. 장사 안 되면 어쩝니까? 10만 원도 못 벌고 5만 원도 못 벌고. 그 업체에서 내 허가 내서 내가 신고해서 먹고사는 업체가 3,800업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딸린 식구들 1만 명이 넘어요. 어떻게 생활합니까? 제가 뭐 추경에서 이거 예산을 갖고 다뤄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이걸 알아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경제 상황이. 경제가 잘 돌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잘 돌아야 돈도 좀 기부하고 이렇게 해서 살 수가 있지. 지금 쳐다보면 전부 다 뜯어먹으려 하는 것만 하고 있어요. 현재. 군에서 안 주나, 도에서 안 주나. 이거 예산 내년도에 정말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같이 공부 좀 해서 노력해서 내년도 예산에 탁 집어넣어서 남해군의 경제인들이, 소상공인들이 잘살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따로 한번 확인하셔서...

위원님이랑 연찬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을 대신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 194페이지 화전화폐 발행에 관련해서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할인 전체 보전액은 아까 23억까지 보태면 250억이라...

예예, 총.

하셨지요?

예, 총 250억으로.

예, 근데 지금 이리 발행을 해도 30분 만에 소진이 돼서 민원도 있고 원성도 있고 하는데 할인율을 좀 낮춰서 확대 발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 지금 운영을 해 보니까 이제 계속 쓴 사람이 계속 쓰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6월 달부터는 계속 금액을 줄였는데 이번 추경에 거의 확정되고 국비도 내려왔기 때문에 8월 달부터는 아마 좀 금액을 낮췄습니다. 9월 달부터는. 인당 5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낮춰서 모바일은 30만 원으로 낮추고 지류는 10만 원으로 낮춰서 40만 원으로 하니까 아마 우리가 월 구매 한도액을 낮춰 버리니까 4,500명이 지류를 살 수 있을 금액이 됐습니다. 지금 9월 1일...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추이를 한번 지켜보고 좀 더 고민해서 원활히 발행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97페이지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3개소. 197페이지는 전부 다 여기 이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전에 예비로 지원이 되고.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면 이제 정식으로 마을기업이나 마을협동조합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까?

이 사업 성과를 가지고요. 예비 때 잘 해야지 본 기업으로 이제 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예비 때는 뭐 이리 이제 또 지원을 해 주고.

예.

우리가 마을기업이나 마을협동조합 육성 얼마 지원해 줍니까, 5,000만 원 정도 해 줍니까?

예예, 마을기업은 5,000만 원.

5,000만 원?

예예.

여기서 이제 예비로 잘 되는 기업이나 협동조합은 앞으로 5,000만 원 더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돌창고는 어떤 장비 지원을 시설장비 지원에 850. 뭘 지원해 줍니까?

바닥 시설을 보완한다고 사업 계획에 들어왔습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자료 건네주며)

아, 바닥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98페이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우리 이제 신재생에너지 보급 건물 등 축사에 300만 원 10개소가 있고. 신재생에너지 이거는 주택에 263세대 아는 거고.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 태양광 이거는 이제 1년에 20개 마을씩 지원을 하다가 10개 마을만 들어온 거지요?

예.

근데 그 위에 300만 원에 10개소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 그거는 에너지팀장이 좀 한번...

예, 에너지팀장님.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에너지팀장 박수열입니다. 건물 등 축사 지원사업은 건물 소유자가 설치 업체와 계약을 하면 설치 업체가 한국에너지공단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거기서 국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되었다는 증명 서류를 우리 군에다가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비, 군비, 지방비를 지원합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마지막으로 199페이지 갈현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에 이제 1억이 더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제 1억만 하면 그냥 이 사업이 종결됩니까, 또 앞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까?

거의 다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1억이면 마무리가 됩니까?

예, 그게 부족분이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과 뭐 기타 요새 조금 자재비가 올라서.

예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고, 우리 팀장님 고생합니다. 그 197쪽에 마을기업하고 공유경제기업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마을기업하고 공유경제기업.

공유경제기업은 요즈음에 나오는 용어라서 제가 조금 설명하는 게 담당 계장이 좀...

담당 팀장님 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팀장 곽동아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공유경제기업이라 하는 것은 1개의 사업의 일종이었습니다. 공유 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이 있어서 바래협동조합에서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게 그 공간을 교육 장소나 뭐 카페테리아나 시제품 개발이나 이렇게 귀농귀촌인들 대상으로 하든지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공유를 할 수 있는, 요즈음에는 공유 경제 이게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 기업에서 신청을 해서 이 기업 자체는 공유 경제 사업에 이제 선정이 되어 놓으니까 기업이라는 용어를 붙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유 경제라 하면 여럿이 모여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예.

그러면 여기 지금 아까 바래협동조합 중현힐링센터의 그 공간에서 사람들을 여러 명 모아서 아까 방금 예를 들어서 지금 김동일 씨도 귀촌한 사람 아닙니까?

예.

소상공인협회 회장이지요? 이분이. 김동일 씨가.

아, 회장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 회장...

전 회장.

전 회장이고 지금 아닙니까?

예, 지금 아닙니다.

예, 전에 그러면 회장이지요?

예.

그러면 중현힐링센터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특정한 경제 활동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거지요, 그지요?

예예, 맞습니다.

바래협동조합이.

공유 카페...

그래서 바래협동조합이 실제로 할 일이 무엇인가요? 여기서 경제 활동이 무엇인가 저는 그게 또 궁금합니다.

시제품 개발.

바래협동조합은 2000년 9월 4일 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2000년?

예, 2000년 9월 4일부터 했습니다. 바래협동, 그 아까 주무팀장님 말씀하신 장소는 힐링센터가 아니고 유포, 유포마을에 구판장 그걸 개조를 해서 거기서 팬카페하고 로컬 매장하고 뭐 농산...

유포, 유포?

예예.

그 구판장?

예예, 거기...

김동일 씨 그 부인이 하는 데 아닙니까, 그지요? 구판장.

힐링센터...

부인은 힐링센터에서 사무장으로...

사무장으로 있고.

예.

그럼 남편은 이거하고. 실제로 부인이 2개 다 하는 걸로 그리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일단 그리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예, 거기 바래협동조합 장소는 아까 말씀드린 유포 구판장을 개조해서 거기서 하고 있고. 거기서...

구판장에서 그러면 무슨 판매 행사를 합니까, 음식을 팝니까, 뭘 합니까?

거기서 이제 공유 카페도 하고 소모임도 하고. 지금은 코로나로 해서 아직까지는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향후에는 이제 거기서 주말 같은 데는 문을 열어서 자기 귀농귀촌인들이랑 뜻이 있는 사람들 모여서 회의도 하고 뭐 카페 운영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공유 경제 그것도 우리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도에...

지금 여기 바래협동조합을 만들어 놨거든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그 협동조합에 조합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예.

이분들이 어떤 역할, 경제 활동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럼 이 분들이 돌아가면서 카페도 하고 소모임 하는 건 모임이지 경제 활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 활동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모임을 한다는 이야기고. 카페라는 것은 우리가 경제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지요? 쉽게 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거지요. 이제 말 그대로 경제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카페를 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바래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같이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이런 협동조합에 지금 돈이 1,000만 원 내려간 거 아닙니까?

예예.

뭐 도비로. 이것도 공모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고생했습니다.

예.

그다음 196쪽에 채용박람회가 있거든요. 채용박람회가 있는데 이 박람회의 행사 개최 1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하는데 우리 남해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디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까?

채용박람회 행사 개최는 우리 군에서 군 행사할 때.

군에서 행사를 하는 겁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독일마을에서...

독일마을에서?

우리 소상공인 행사할 때 같이 이제 나와서 했고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는 이제 부산 벡스코에서 할...

부산 벡스코에서 그때 이제 우리 남해의 부스를 설치해 줄 것이다.

그런 데 가서 또 사실은 뭐 일자리 하다 보면 시 단위에서 하는데 우리 이제 남해군을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예, 뭐 쉽게 말하면 남해군 홍보다 그지요?

예예, 홍보입니다. 홍보고 뭐...

남해군 홍보를 위한 건데 일자리 엑스포에 가서 남해군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부스를 설치하겠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예, 남해군에 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뭐 그런 홍보...

예,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언제쯤 이걸 할 계획입니까?

뭐 하반기 때...

하반기에?

예.

다 돼 가는데?

예, 확실히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화전화폐 때문에 지금 화전화폐가 뭐 산다 못 산다 이렇게 인기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10% 보전금을 주니까 이걸 사실은 이 10%를 바라고 화전화폐를 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화전화폐를 한번 발행하면 그게 종이입니다. 종이 돈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지요?

예.

화폐, 이제 종이.

예.

지폐. 지폐는 한번 쓰고, 그다음에 상인에게 가면 그 상인은 바로 이거 은행에 넣어서 그걸 하지요, 그지요?

자기 세입...

예, 다시 이제 그 돈으로 받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이 화전화폐를 발행하는 사람은 10%의 그 이익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 원이면 1만 원짜리 1장 바꾸면 뭐 9,000원만 내고 우리가 1,000원은 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쩌면 환전의 도구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그래서 이게 또 더 잘 나가는 것인지 실제로 이렇게 화전화폐를 발행해서 우리 남해군 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이 사업은 소비자보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예, 소상공인을 위한 거...

살리는 사업이라서 그런 취지인데 올해 다른 데는 지금 5%도 하고 7%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하니까 이제 뭐 모바일은 거의 다 본인이 사서 쓰는 걸로 되는데. 종이 화폐는 그래서 금액을 다 낮춰 버렸습니다. 10만 원으로. 그럼 10만 원을 가지고 가면 1만 원 이익 보려고 다시 돌려서 뭐 이렇게 다 이리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라 보고요.

예예, 좀 그리해야 되지 요즘에...

또 시장 안에 살 때는 어머니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화전화폐를 하는데 내년쯤 되면 올해 이제 방문의 해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 7%쯤 낮췄으면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방문의 해라고 오라 했는데 뭐 10%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하다 보니까 많이 못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쯤에는 캐시백으로도 좀 도입을 하고 % 율을 좀 낮춰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도 계속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동면 권역 단위 거점 개발사업부터 시작해서 이게 예산액에 보면 국비인지 군비인지 구분을 이거 안 해 놨습니다. 아무 것도 안 해 놨으니까 이거는 전부 군비로 봐야 됩니까, 전부 군비입니까?

예, 군비인데요. 지금 이거는 이제 추가분이라서...

예, 추가경정이라도 국비인지 군비인지는 확실하게 해 줘야 되는데.

군비입니다.

예, 그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저는 군비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예, 군비입니다.

군비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어촌뉴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우리가 캠핑장을 도에서 사는 겁니까, 우리가 사는 겁니까? 이거.

도 재산이지요? 경상남도지사로 돼 있어서 우리가 사야...

도 재산인데 우리 돈으로 꼭 사야 됩니까? 이거는. 우리 군비로.

이제 사업을 수행하려 하면 그 마을에서도 원하니까 또 그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많은 돈 우리 군비가 14억이란 돈을 더 올려서 하는데 22억이라는 돈을 우리 군비로...

평가 금액이도에서 여러 번 이제 접촉을 해서 했는데...

우리 돈으로 순수하게 이걸 샀으면 우리 재산이 돼야 될 건데 도 재산이 된다니까 제가...

아니, 도의 걸 우리가 사니까 우리 재산이 되지요. 경상남도...

아, 도에서 우리가 사는 겁니까? 이거 원래 교육청 재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이거는...

경상남도지사로 돼 있어요.

경상남도 겁니까?

예, 경상남도...

경상남도에서 우리가 사는 거다?

예.

돈을 주고 그지요?

예, 그래서 삼베마을이 이제 무료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러면 우리 돈을 주고 사야 되겠다 그지요?

예, 우리 게 되지요. 남해군수.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예,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195페이지 한번 보실 랍니까? 상단에 이제 민간자본이전에 소상공인 환경 개선 지원사업이 있다 그지요? 이게 팀장님 71개소에서 120개소로 늘리는 사업이다 그지요?

예.

예, 이거 제가 알기로 소상공인들 한 3,700, 800개 되는데 돌고 돌아서 3,700, 800개의 소상공인이 모두 혜택을 볼 겁니까?

계속 이 사업이 반응이 좋은 사업이라서 군비를 들여서라도 하고. 또 우리가 남해군은 관광지기 때문에 식당이 아무리 맛있다든지 소문이 나도 간판이 안 좋다든지 주위 환경이 안 좋으면 좀 맛이 없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예,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우리가 서민들, 서민들은 국가보조금사업을 빼먹지 못하면 바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3,700개의 사업장에 골고루 지급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 골고루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끝나는 순간에는 3,700, 800개의 사업장이 모두 혜택을 봅니까, 못 봅니까?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고...

속기로 남습니다. 이거.

예, 4년 동안 한번 받은 사람은 못 받거든요.

4년 뒤에는 또 신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4년 뒤에...

또 사업자 바뀌고 하면...

아, 우리가 이제 그 사업하는 기간과 장소와 이런 점수들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해서 뭐 홍보비도 주고 여러 가지 하니까 아마 다 거의 혜택이 될 거라 봅니다.

근데 법에 허점이 0.1%라도 있으면 파고드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3,700, 800개의 사업장이 다 혜택을 받게끔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려면 이 사업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 계속 더 늘려서...

이게 1년에 120개씩 해서 몇 년, 4년 동안 하면 언제 될 겁니까? 이게.

더 곱하기 2로 늘리겠습니다.

예예, 더 늘려서 이렇게 해서 합시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197페이지에 우리 돌창고 바닥 시설사업과 바래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지요? 돌창고와 바래협동조합의 주사업이 커피숍이지요?

예.

커피숍이 사회적기업으로 6명 정도의 등록을 시켜서 하면 대한민국 모든 커피숍들은 다 그러면 이렇게 해 주고. 혼자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고. 이런 걸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해서 이런 것을 뭡니까, 국가에 지원사업 있다고 정보를 흘려서 이렇게 받게 해 주는 게 맞는 겁니까?

제가 이제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창고 같은 경우에는 돼 있는 게 커피숍이고 그 안에 대표가 문화 기획자입니다. 문화 기획자라고 최상용인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문화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러니까 금방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군비나 국비를 빼먹지 못하면 다 바보들이에요.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들은 대출도 못 받아요. 근데 이런 사업들을 계속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여기 돌창고도 그러면 두 군데가 있다 아닙니까? 삼동도 있지만 여기 서면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또 혼자니까 안 될 거고.

그분들은 서로 공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공고를 내십시오. 식당이나 소상공인들 커피숍이나 모두 6명씩 다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이 법을 확대시켜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한두 군데의 이런 혜택을 본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만들게끔 공고를 내서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협동조합을 많이 만들어 가는 추세입니다. 요새.

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일반인들도 6명만 만들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 리모델링 1, 2억을 들여서 장사를 하시는 일반 커피숍들은 어떤 혜택을 줍니까?

혜택은 아까 소상공인 리모델링 사업하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예, 근데...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는 종합복지관 안에 커피숍이라든지 당구장이라든지 그럼 읍에 있는 당구장이라든지 커피숍들은 다 죽으란 말 아닙니까?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 공무원들이 계속 이런 정보를 흘려서 ‘이걸 하십시오. 하십시오.’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그리고 화전화폐 통용 기간도 시장에 가면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지류식보다는...

모바일.

예, 모바일을 대폭 늘려야 됩니다. 모바일은 개인이 쓰기 때문에 빈틈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다.

예, 그거는...

지류는 얼마든지 머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바꿔 놔야 될 건데 모바일도 30만 원으로 줄여 놨지 않습니까?

아, 그게 너무 예산이 1분에 뭐 1억씩 팔리니까 우리도 감당할 수가 없고...

예,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영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안 계시지만 그리고 팀장님들께 수고한다는 말씀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어서 195쪽에 소상공인 환경 개선 지원을 이제 40개는 해 주었고 80개는 앞으로 한다는데. 이것이 환경 개선 지원이라서 금액을 200만 원 그 장소에다가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직접 수리를 해 주거나 이렇게 하는 건지.

민간자본보조라서 다 본인들이 사업을 하면 우리가 이 사업주들한테 넣어 주고...

200만 원씩 그러면...

보조금 심의도 합니다. 보조금이라서. 본인 자부담 20%, 우리 80% 해서 자기들 이제 원하는 거 있으면 견적 넣어서 자기들이 사업하고 통장에 우리가 보조금 심의까지 다 거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다 입금을 시켜...

그러면 이제 앞으로 80개의 소상공인이 남았...

예, 지금 오늘 이번에 126개가 접수됐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71개는. 계속 진행하고 1차에 한번 끝났고 40개가. 또 2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선정은 뭐 신청을 합니까? 여기서.

예, 본인이 이제 보통 1월 말에 했는데 올해는 설날이 1월에 끼어서 그런지 접수가 많이 안 됐더라고요. 원래 처음 1월 달에 하면 거의 다 동이 나는데. 그래서 재공고를 해서 했거든요. 5월 달에. 하니까 이제 또 추가분이 많이 들어와서 추경에 확보하고 앞으로 이거는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예, 탈락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많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기에 저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번만 여쭤보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해서 농어촌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서면 남상 말씀하셨는데. 서면 남상에 돈이 좀 많아서 1억 8,600만 원인데 뭐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좀 설명을...

아, 제가 아는 데까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예.

이게 서면 남상은 농어촌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으로 올해부터 처음 1회 이제 4년차 사업인데 첫해 들어왔는데. 서면 남상이 이 사업은 30개 이상 농촌의 슬레이트집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화장실 개선하는 공사하고.

개인 집의 화장실?

이제 화장실 뜯는 공사.

예예.

이제 재래식 화장실.

예예.

아까 말했듯이 농촌도 좀 깨끗하고 청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재래식 화장실이 한 스물 몇 개 있답니다. 여기 동네에. 그래서 철거사업하고 빈집도 정비해 주고, 슬레이트도 정비해 주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청을 마을에 다 하면...

예, 마을에서 이제 하는데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과목을 공기관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으로 지금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 또 뭐 도비나 이런 거 좀 받아서 그런 분들도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193쪽에 세외수입 해서 전원마을 화계, 문항 토지분양대금으로 9억 2,000만 원을 매입이 잡혔지요?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화계가 지금 뭐 이번까지 해서 문항이 다 나갔습니다. 이번에 세입에 잡은 거는 화계에 4필지, 문항에 4필지 해서 세입에 예산이 계상된 건데 화계가 5필지 남았고 문항은 다 판매되고.

아, 문항은 다 나갔고 화계는 이제...

예, 화계만 5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어쨌든 분양시킨다고 고생하셨고 이 부분도 좀 신경 써서 나머지도 분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식 위원님.

있습니다. 하나만 팀장님 물어볼게요.

예.

우리가 화전화폐 판매를 시작하면 종료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아, 오픈할 때요?

판매를 시작 딱 하면.

저번 달에는 금액을 좀 낮춰 버리고 선물하기를 좀 없애 버리니까 한나절 갔습니다. 오후까지요.

한나절요?

그 앞에 달에는...

30분.

1분에 1억씩 팔려서 10억이 다 나가 버렸습니다.

주로 어떤 분이 사 가십니까?

한번 쓰는 사람은 계속 사는데 보통 보면 이제 소비층이 젊은 사람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마 이리 많이 나가겠나?” 했는데 우리도 못 사고 한번 쓰면 너무 편리하거든요. 왜 편리하냐 하면 이게 이제 더 인기가 좋아진 게 프로그램에 보면 비대면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배달을 시켜 보면 뭐 직접 안 가도 여기서 다 전송을 시켜 버리고. 그리고 또 보통 학원에 많이 하거든요. 학원비가 40만 원, 50만 원하니까 젊은 엄마들은 엄청 좋아서 창원에서는 학원페이라고 한답니다. 제로페이가 아니고. 보통 보면 쓰신 분들은 계속 씁니다. 왜 10%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할인율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늘려야...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이거 사 가시는 분들 우리가 파악이 됩니까?

예, 파악이 다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보는 게 주로 어떤 분이...

이제 이 자료가 조폐공사 어플에서도...

사 가는지 싶어서 우리가 사려 하면 보통 사람은 못 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하는 그날에 사람들이 9시 되면 접속이 좀 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10시부터 하면 아마 이번 9월 달에는 조금 금액도 낮춰지고 더 액수도 좀 늘었고 해서 괜찮을 겁니다. 한 며칠은 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활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해양수산과 소관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기입니다. 남해군의회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치완 수산기획팀장을 대신해서 최경아 수산기획팀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배치완 팀장은 오늘 경상남도 청년어업인연합회 출범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이상일 어업지도팀장입니다. 다음은 원용덕 양식산업팀장을 대신하여 이승은 양식산업팀 주무관입니다. 오늘 원용덕 팀장은 하계휴가로 인해서 참석이 안 됐습니다. 다음은 권우종 연안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최상준 해양보전팀장입니다. 다음은 오현근 수산자원팀장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해양수산과 분야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2022년 당초 세입 예산 260억 826만 4,000원에서 7억 2,177만 2,000원이 증액된 267억 3,003만 6,000원이 세입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소방안전교부세로 편성된 해수욕장 안전 관리 1억 원이 도비보조사업 예산으로 변경되어 삭감하였고. 그다음 국고보조금으로 죽방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연구 용역비 1억 원,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2억 5,000만 원의 신규 편성과 기금사업으로 대체 어장 자원 동향 조사사업에 1,36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도비보조금으로써는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 3억 600만 원과 소방안전교부세 삭감에 따른 해수욕장 안전 관리에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 페이지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당초 세출 예산 436억 3,128만 8,000원에서 24억 5,272만 9,000원이 증가된 460억 8,4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세부 항목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항 개발 및 정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에 미조남항 조명 전기요금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 어항 개발 및 정비 항도항 파도막이 정비에 7,000만 원, 미조남항 화장실 보수 및 도색에 3,000만 원, 아래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 보수에 있어서 율도항 유지 보수사업 실시 설계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항 시설 재해예방에 있어서 207페이지 상단입니다. 대곡항 재해예방사업 실시 설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족어촌관광단지 관리 운영에 있어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예초기 구입비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중요농업유산 남해 죽방렴 등재와 관련하여 1억 4,300만 원을 국도비, 군비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수산 인력 육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차량 선박비에 195만 7,000원이 증가된 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써 제14회 보물섬 남해군수배 전국낚시대회를 위해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해수욕장 운영 및 유지 관리에 있어서 해수욕장 운영 방인 수립에 군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안전 관리 인건비에 8,100만 원이 증가한 3억 2,0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당초에 소방안전교부세로 편성돼 있던 1억 원을 도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어업 질서 확립에 있어서 연근해어업 전자허가증 발급에 있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연근해어업 어선 감척 선망사업에 있어서 3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있어서 당초 2억 9,120만 원에서 7억 2,880만 원 증가한 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있어서 4,936만 7,000원이 증가된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민간이전에 대한 보험금에 있어서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4,936만 7,000원이 증가된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어업인 재해공제 보험료 지원에 있어서는 204만 원이 증가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어업인 재해공제 보험료 지원에 있어서는 204만 원이 증가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 이거는 위에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제일 아래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있어서는 6,133만 4,000원이 증가된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6,133만 4,000원이 증가된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체 어장 자원 동향 조사사업에 있어서 EEZ 입어 제한 어선 유류비 지원에 154만 4,000원이 증가된 1,3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서 6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에 있어서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에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보조로 3,000만 원 증액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양식 어장 관리에 있어서 지정 해역 항포구화장실 수리 및 보수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위생 안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바다공중화장실 태풍 피항 어선 임차비로 300만 원, 항포구 바다공중화장실 유지 물품 구입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정 해역 위생 관리에 있어서 지정 해역 바다공중화장실 설치 1개소에 8,000만 원, 아래 지정 해역 항포구화장실 설치 1개소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비로 지정 해역 인근어선 이동식화장실 보급에 있어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갈이 작업 지원에 있어서 형망선 등 임차비 지원사업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남해군 해양오염센터에 운영에 있어 공공운영비에 100만 원이 증액된 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이 증액된 4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폐스티로폼 감용장 보수 공사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안 정비의 사업에 있어서 바다 유입쓰레기 사전 차단시설 설치를 위해서 1개소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 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기정 1억 원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관리공동체 사무장 지원 사업에 있어서 4,5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어장 개발사업에 있어서 당초에 1억 3,500만 원 편성되었으나 4,000만 원이 감액된 9,5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 사항입니다. 중요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사업에 있어서 2018년도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관리사업의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4,700만 원. 아래 지족어촌관광단지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4,650만 원. 그 아래 2018년 수산 식품 거점 단지 조성사업 이자 반납에 6,3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사업 총 35개 사업 중 중간 부분에 어촌뉴딜 워밍업 보조금 반납에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 215페이지에 2020년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집행 잔액이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해양수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7페이지 대곡항 재해예방 지원 어떤 방식으로 재해예방을 하는 겁니까?

예, 지금 대곡항 재해예방사업은 가게 되면 파도막이가 전반적으로 설치돼 있는데 이 잔여 구간이 한 190m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태풍이나 각종 자연 재해 때 지역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파도막이 설치하는 걸로 잔여 구간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해 죽방렴어업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연구 용역 해서 여기 실렸는데 이게 주면 등재가 됩니까, 어찌됩니까? 이거는.

지금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는 2차년도입니다. 작년도에 지금 전문 용역 업체에 용역을 하고 있고. 올 연말 해서 일단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게끔 돼 있고. 해서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완전하게 어업 분야가 등재된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주도 해녀하고 하동에 재첩 잡는 거하고 2개가 신청을 해 놓고 있고 해서 우리는 후자 발주를 하지만 또 그 2개소를 토대로 해서 하게 되면 좀 쉽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해양수산부에서도 죽방렴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연근해어업 전자허가증 발급 해서 1,000장 이리했는데 전자허가증은 뭐 사람에게 발급합니까, 배에 부착을 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는.

일단 이거는 옛날에는 종이로 된 허가증을 발부했는데 지금 근래의 어선은 전자허가증, 카드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한테 주는 걸로 허가당 2개가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개가 1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게 허가가 지금 우리 한 2,040여 건이 되는데 올해 연말로 해서 끝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어업인들의 어떤 편익 증진을 위해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09페이지 어선원 재해보험 여기 보험료가 이리 많이 실었는데 여기는 왜 이리 많이 올렸습니까?

어선원 재해보험사업은 당초에 우리가 한 154명 정도를 예산 확보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108명 정도 추가로 지원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증가된 겁니다.

예, 이 보험하고 그다음에 어업인 재해보험, 그다음에 어선 재해보험 뭐 이거 3개인가 이리되는데 구분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어업인 재해공제 보험은 우리가 만 15세~87세 어업인과 배우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겁니다. 어업인은. 그다음에 어선원은 어선 소유자가 어선원을 고용 시, 그리고 이거는 또 3t 이상 어선 배를 가진 분은 의무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선은 30t 미만 연근해어선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보험 제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10페이지 하단부에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 해서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1개소가.

아, 이거는 우리 남해수협에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증액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또.

이게 그 이전에는 우리가 도비하고 군비를 해서 이렇게 상생 할인 판매 지원해 줬는데 지금 도의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자체 예산으로써 이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수산식품거점단지에서 발생된 카스 냉동식품을 개발해서 하는데 이분들이 남해군수협에서 자력으로 이걸 갖다가 좀 이렇게 판매망을 구축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행정에서 약간의 지원을 통해서 우리 어업인들이 원료를 제공하는 데 대한 부분도 보상도 해 주고, 또 남해군수협의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예, 211페이지 지정 해역 인근어선 이동식화장실 보급 해서 이거 200개소 7만 원 뭔 화장실입니까? 이거는.

아, 이거는 지금 우리 남해에는 미FDA가 인정하고 있는 위생 해역이 7호 해역과 6호 해역, 강진만 해역과 진동만 해역 창선 쪽에 2개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곳에 조업과 운항을 하는 어선들이 분뇨로 인해서 이곳이 오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을 어선들한테 개인적인 화장실, 손수 들고 다니는 화장실을 갖다가 보급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에다가 1개씩 이제 줘서 배 위에서 놓고 싸고 나올 때는 들고 나오고...

예, 뭐 그런...

그런 식입니까?

예, 그런 식입니다.

들고 나오고 버리는 거는?

그거는 지금 여기도 보게 되면 지정 해역 바다공중화장실도 있습니다. 바다에 띄우는데 거기 하는 것도 있고. 또 자기네들 본인들이 갖고 와서 직접적으로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자기 개인 화장실에 가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200개소인데 그 200개를 줘서 그분들이 과연 200개를 다 갖다가 버리겠습니까, 바다에다 안 버리겠습니까,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형망선 임차비 지원 해서 이거 뭐 고기 잡는 겁니까, 청소하는 겁니까?

아, 이거는 우리 강진만 해역 내 빈산소수괴 산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양식업 패류에 상당한 치명타가 있기 때문에 어선 물을 갈아 주는, 산소를 공급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내가 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형망선 이게 그러면 그물로 끌고 다니면서 산소를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공회전, 그러니까 스크루만 돌려서...

아, 배만 그럼 가는 겁니까?

예예.

그물로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작년도에 한번 시도를 해 봤는데 빈산소수괴 왔을 때 3㎎/L 이하의 산소가 있을 때 빈산소수괴라 하는데 그 시점에서 한번 돌려 보니까 돌려 본 이후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12페이지 육지쓰레기 바다 유입 방지망 이거 설치 해서 1개소가 돼 있는데 이거는 또 뭐 어떤 식으로 만듭니까, 만들어서 설치를 합니까?

예, 지금 우리 아시는 위원님들 계시겠지만 강 하구 사천 주변 쪽에 보통 쓰레기를 육지에서 바다로 인입하지 못하게 설치돼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거와는 다르게 사실상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지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들이 다 100% 이렇게 거기에 걸러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집약적으로 이렇게 모으는 걸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강 하구 입구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항포구라든지 다른 곳에 쓰레기가 많이 올 경우에 그걸 갖다 모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방지막을, 그러니까 유입 시설을 갖다가 다시 한 번 설치를 해서 떠내려가지 않고 거기에 적체돼 있는 쓰레기를 직접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새로운 사업을 해 보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이거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처음.

예예, 그러니까 지금 하천 변에 있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지요. 완전히 지금 어떤 형태로 할 거냐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물망이라든지 와이어를 갖다 이용해서 그물망 형태로 해서 거기에 든 쓰레기들이 다른 데로 안 가고 순수하게 거기서 우리가 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한번 처음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207쪽에 보시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아까 전에 설명, 질의가 있었지요?

예.

예, 207쪽 하단 쪽에 보시면 보물섬 남해군수배 전국낚시대회 당초 예산에는 빠져 있네요?

예예.

근데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10년 훨씬 전부터 쭉 해 왔던 사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빠진 이유와 새롭게 이 추경에 넣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3년,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었고. 그다음에 올해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할지 안 할지 좀 이렇게 확정을 못 지어서 일단 코로나 추세를 봐서 이거는 가을에 한 10월에 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는 게 맞다.’는 예산팀과의 어떤 조율을 통해서 이번에 편성을 해서 지금 한 겁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한 2억 원대 되는데 그 가치와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낚시 인구가 상당히 레저로써는 아마 등산 인구에 버금할 겁니다. 낚시 인구들이. 그래서 낚시를 우리 남해가 가장 하기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대회뿐만 아니고 낚시를 하시는 업종에서는 이 낚시가 우리 남해군 관광이나 경제 활성화에 가장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는 실제로 모르겠지만 미조 쪽으로 가 보시게 되면 여기 대회를 유치하시는 낚시 관계인들이나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대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저로서도 적어도 이게 남해라 하면 바다를 다 생각하고 있는데 바다에 대한 부분이 이러한 행사와 대회가 물론 뭐 축제는 있습니다만 이 낚시대회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잘 권장, 관리되도록 과장님 특별한 좀 배려라 해야 됩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08쪽에 중간쯤 됩니다. 자산 물품 취득과 관련된 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해수욕장 안전 관리 장비 구입 건으로써 수상오토바이 구입 건이 2,000만 원 3대 6,000만 원이다 그지요?

예.

사륜오토바이 구입비가 4,000만 원 1대 교체하는 겁니까, 연식이 다 돼서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새로 구입하지만 과거에 구입돼 있는 수상오토바이나 사륜오토바이가 노후돼서 교체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올해 신규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8쪽에 어업 질서 확립 건. 이게 한 1억 6,900만 원 상당 편성이 돼 있는데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합니까?

어업 질서라는 것은 우리가 어업 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은 주로 어업 활동, 그러니까 선박과 관련된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에 큰 예산들이 많이 수반돼 있는 게 어업 구조 개편이라 해서 감척사업, 주로 감척사업에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이렇게 많습니다. 연안어선 구조조정 감척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군비도 좀 있습니다마는 해양 환경 보호 해양 오염 방지 이 건이 상당히 액수가 많네요?

예.

21억 5,000만 원 상당 되지요?

예.

아, 예, 이거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합니까?

주로 해양 환경 보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 정화, 양식하는 정화사업이라든지 순수하게 우리 연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쓰레기 처리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참여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혹시. 뭐 위탁을 합니까, 직영을 합니까?

이거는 각종 사업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위탁도 있고 직영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사업에 대한 부분은 처리 업체 위탁 업체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 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육지쓰레기 제가 이제 자연과 환경 쪽에 관심이 있어 그렇습니다. 바다 유입 방지막 시설 설치사업 건 총예산 한 1억 1,400여만 원 되는데 일부 당초 예산 5,000만 원이 빠졌습니다. 그지요?

예.

신규 5,000만 원 1개소 설치할 계획이고 설치될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지금 아직까지는 미정입니다만 우리 관내에 보게 되면 쓰레기가 집약적으로 모이는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동 석평 쪽에서부터 무림 쪽 그 사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있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쓰레기가 한번 왔다가 물때 맞춰 또 떠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떠내려가는 걸 미연에 방지를 해서 작지만 몰려드는 해양쓰레기 수거를 한번 해 보자. 그럼 떠내려가는 쓰레기가 어딜 가도 다 가면 쓰레기가 남겠지만 그렇게 모이는 부분들에 집약적으로 해서 한번 쓰레기를 수거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이 잘 만들어져서 꼭 성공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좀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문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5페이지 우리 세입 부분에 왜 그 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를 갖다가 보조금으로 전환, 항목을 변경한 거는 왜 그리합니까?

아, 재원 변경 당초에 우리가 소방안전교부세로 내려올 걸 예상했는데 그게 소방안전교부세로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206페이지에 우리 이제 뭐 시설비가 추경이 돼서 재원이 부족해서 한 3건 정도에 돼 있습니다. 뭐 서면 노구항도 상당히 많이 균열이 가고 수심이 배가 나가서 물이 들면 못 들어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예.

예, 뭐 그거 좀 참고를 해서 다음에는 여기 챙겨 주십시오.

예, 그 예산은 좀 추경에 올리기가 사업이 너무 커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가 보니까 정말로 태풍 한번 오면 다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예, 그다음 207페이지 해수욕장 용역 개발비 4,000만 원이 실려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군내 전체 해수욕장이 몇 개입니까?

우리 총 5개입니다.

5개를 군에서 관리하는데 그러면 이 용역비 4,000만 원이 5개 해수욕장을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예, 이제 전체 다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번영회 쪽에 전부 다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개선해서 좀 더 좋은 방안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해수욕장 운영 방안 수립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예, 뭐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해수욕장 관리는 그 지역에 사는 마을번영회나 주민들이 더 잘 알아요. 근데 이걸 돈 4,000만 원 들여서 특별히 용역을 한다 해도 크게 뭐 나올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차라리 우리 뭐 해양수산과가 이제 앞으로 또 국에 포함되고 번영회하고 같이 하면 안 좋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을 참고 좀 해 주시고. 그다음 210페이지에 우리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 8,000만 원 이거는 어디, 수협에 갑니까?

예, 남해수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11페이지 이제 시설비 화장실 2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위치가.

여기는 지금 강진만에 1개소하고 창선면 진동만 1개소에 설치할 계획 갖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213페이지 우리 마을 어장 개발에 4,00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이거는 뭐 4,000만 원 감액해도 다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예, 문제는 없고. 그분들이 또 이 사업은 자담이 50%이다 보니까 이제 올해 마을에서 좀 수익이 있을 거라 예상을 하고 했었는데 작황이 안 좋아서 자부담 능력이 안 돼서 이걸 부득이하게 포기를 하는 그런 사례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06쪽에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 보수에 율도항 유지 보수 사업 실시 설계 용역인데 2,000만 원이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율도항에도 뭐 아마 같이 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파도막이가 없어서 그 지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가 얼마나 계상될지 모르는 상태이고. 또 이게 율도는 대안학교와 연결이 돼 있는 남해군하고 협약서 된 사항도 있어서 일단은 실시 설계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반영해야 할지를 갖다가 한번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려고 그렇게 사전 준비 사항입니다.

예, 사전 준비. 이거는 혹시 그 어촌계에서 건의를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마을에서 건의를 한 겁니까?

이거는 뭐 어촌계입니다.

어촌계에서 건의를 했습니까?

예.

그러면 마을에서도 어촌계, 마을 뭐 같이 그리되니까 좀 확인 잘 하셔서 저도 이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렸더니만 “알고 있습니까?”라고 했더니만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장이 돼 갖고 그것도 모릅니까?”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했더니만 ‘아마 어촌계에서 그렇게 한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 올라왔습디다.”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장은 또 다른 걸로 이제 뭐 하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이 해양수산과 부분이 아니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대곡항 재해예방사업 실시 설계 그것도 뭐 3,000만 원 파도막이 그런 부분인데 창선 대곡이지요?

예, 창선 대곡입니다.

예, 덧붙여서 저 밑에 연구용역비에 거기 보면 남해 죽방렴어업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연구. 죽방렴어업 세계중요농업 뭐 이렇게 명칭을 이렇게 해서 유산 등재를 하겠다라는데 용역비가 이게 1억 4,300만 원 사업신청서가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뭐 군비는 좀 적게 들어갑니다마는 국비가 한 1억 들어가고 도비 뭐 1,200 정도 들어가고 이리하는데. 이게 이제 뭐 죽방렴이 문화재로 또 형성이 돼 있지요?

예예.

또 여기 이제 그러면 뭐 죽방렴어업 이래서 세계문화유산 이래서 같이 이리 업어 치고 메치고 이렇게 해 버리면 여기 그 주위에 개발 행위라든가 이런 거는 일체 못하지요?

예,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많은 제약은 좀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인데 뭐 저희 마을입니다. 뭐 과장님께서 잘 알다시피 어떤 바다의 개발 행위라든지 죽방렴도 물론 그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지만. 이걸 테마를 잘 살려서 마을을 좀 이렇게 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뉴딜300까지도 정부에서 이렇게 따 놓고 있는 현실인데. 그 돈을 몇 10억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하고 별개인데 좀 잠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그 어촌뉴딜사업300에 해양수산과가 이게 관여를 하고 있지요?

예, 우리 담당 부서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뽑아 온 게 있는데 사실 오늘까지 지금 여러 수십 차례의 회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기존적으로 돼 나온 게 아직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 부잔교 설치 조그마한 거 2개 해 놓은 거 그것밖에 없고. 이제 큰 타이틀로 해서 저희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안 하고 주식회사까지 만들었어요. 마을 전체 청년회 뭐 부녀회, 마을회 이래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돈 되는 사업을 해 보자 이래서 이제 이렇게 뉴딜300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올해 추진하고 할 수 있는 그 계획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첫 삽을 좀 빨리 떴으면 싶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돈만 이렇게 해서 뭐 내려왔다고 이 돈은 어디 있습니까, 어항공단에 있습니까, 해수부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새마을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남해군에 있습니까?

아, 이거는 저 우리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된 사업으로써 한국어촌공단에 지금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촌공단에 그러면 6, 70억이 거기 꼽혀 있다 이 말이지요?

예예.

그러면 군에서는 이러이러해서 주민들이 원하는데 이 사업이 올 연말까지로 이렇게 완성이 돼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늦어 버리니까 자재비도 올라 버리고 이래서 뭐뭐뭐 해서 수차례 전부 거기에 대한 조목조목을 설명 다 해서 돈을 예산까지 해서 줄여서 줄여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또 이게 삽을 안 뜨니까 이게 애가 터진단 말입니다. 또 올라가요. 또. 계속 위에서 이제 이것만 하고. 이걸 군에서 빨리 좀 어떻게 해서 올해 안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분명히 그렇게 해서 과장님 좀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어차피 시작하는 거 마을 주민들이 피로에 지치지 않도록 해서 ‘오늘까지도 뭐 해답을 주라.’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뭐 8월 16, 17일까지 통보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예.

한번 보고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꼭 올해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선셋에 들어가는 그 밑에 삽이라도 떠서 기공식이라도 할 수 있게끔 꼭 좀 잘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에 거기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이 1,196척입니다. 이리 우리 어민들한테 전부 혜택이 가는 겁니까?

뭐 전부는 아니고요.

예.

여기에 또 뭐 이렇게 낚시 어선이라든가 관리선이라든지 무동력선은 제외하고 그 외의 어선들은 거의 다 유류비 지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10억이라 하는 이 돈을 올해 안에 이제 지원하는데 우리 수협으로 들어갑니까? 이 돈이.

예, 그 수협에서 실적을 가지고 유류 사용 금액의 총 10%를 지원해 주거든요.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 안에 다 소진이 됩니다.

아,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게 이제 10%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예예.

예, 그걸 묻고 싶어 그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족어촌관광단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간 관광객이 몇 명이나 왔다 갔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