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최정욱 의원 발언
병수
박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의안번호 제2895호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해양치유담당관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입니다. 해양치유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해양치유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9페이지, 연구용역비가 5억 되어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179쪽입니까?
정욱
최정욱위원
180쪽, 제일 위에.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아, 예. 이것은 이제 치유센터의 각 테라피실에서 사용할 제품들을 우리 군에 있는 해양자원인 머드나 다시마, 미역, 톳, 황칠, 비파, 동백, 유자, 염지하수 등 9종의 자원을 가지고 테라피실에 필요한 36개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예전에 그것 들어갔던 것 아니에요? 그것 예전에……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샘플 제작비용이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본제품, 이제……
정욱
최정욱위원
그것을 제품화한다는 얘기인가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제품화를 어떻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제품화해서 이제 테라피실에서 각각 이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것은 이제 머드하고 유자 열감크림 시제품, 그것만 지금 했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예전에 갯벌을 가지고도 그것을 시험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상품화해서 이용한다고 그런 것도 이야기했잖아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것을 장보고수산물축제 때 그것이 이제…… 일반인들한테 그 시제품을 활용하게 해가지고 체험하게 하고, 반응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괜찮다는 반응이 좀 나와서 이 제품을 진짜로 생산하기 위해서 치유센터에서 활용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요. 그전에 이것을 그렇게 해서 용역을 넣었던 것은 없었다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용역은 안 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다음에 시설비에 대해서, 이것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당초에 2020년 2월달에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320억 원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월달에 실시설계를 했는데, 그때 전체 설계를 해보니까 한 410억 정도로 저희들이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90억이 부족해서 기재부에 90억을 더 증액시켜 주라고 했더니 그 부족 90억은 증액이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320억으로 설계를 지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20억 내용에 있었던 테라피실이 32실이었는데 16개실로 축소가 되었고, 또 옥상과 옥외 풀장까지 저희들이 설계를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90억 내에서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테라피실 인테리어 공사비가 누락되고, 그런 누락된 상황에서 설계를 320억으로 완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누락된 부분을 저희 자체 추가비용을 확보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말이 안 맞아. 그것을 수차례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고, “돈이 더 들어가겠느냐.”, “안 들어가겠느냐.”라고 해서…… 또 완벽하게 테라피 시설 숫자와 이런 것을 전에 해서 그때 우리 그 보고도 다 했잖아요. 몇 개실 테라피에 의해서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되고, 이 시설비가 이렇게 된다고 설명을 다 했잖아요. 했죠, 몇 번 했잖아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정욱
최정욱위원
그렇게 했고. 작년 본예산 때 내가 분명히 그랬죠. “이제 더 들어갈 것이 있느냐, 없느냐? 앞으로 돈이 이렇게 자꾸 뭐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해서 담당관님이 “마지막으로 집기가 좀 부족합니다. 집기만, 그것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은 얼마나 되느냐?”라고 그러니까 그때 12억인가 16억인가 아마 했을 거예요, 본예산에. 얼마 했죠, 요청해 가지고. 그때 “그것만 해주면 이제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그때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300…… 410억 그때 예산을 이렇게 했니, 어쨌니. 이런 얘기를 우리는 전혀 없는데. 의원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의원들, 적어도 의회 의원들은 예산을 보고 설명을 듣고 거기에 맞았을 때, 합당했을 때 승인을 하는 것인데. 그런 말은 다 빼고 이제 와서 “그때 우리는 이랬는데.”, “그때는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예전에 410억을 이런 예산을 했는데.” 그런 말은 쏙 빼고. 차라리 그때 “이래서 이렇게 다음에 예산을 더 증액을 해주십시오.”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짓고 나서 이것이 부족한 만큼 예산이 더 추가될 것입니다. 이것을 의원들한테 하면서 승인을 얻어야 맞죠. 작년에 분명히 내가 그것을 확고하게 “더 이상 있느냐, 없느냐?”까지 물어보면서 예산을…… “마지막 예산이다.”라고 그렇게 하고, 그때 했던 내 기억이 생생한데. 담당관님, 그랬잖아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때 상황에 제가 뭐 잘못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고요. 지금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런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만이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하게 되면 2,000평이라면…… 1,000평이나 2,000평이라면 1,000만 원을 잡고, 평당 2,000평이면 200억이에요. 나머지가 우리 320억, 120억이라면 다 이게…… 뭐 어떤 테라피 이런 시설을 하는데 다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때. 그래서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처음해본 사업이라 자꾸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고. 이제 담당관님이 설명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니까 저도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의회에 와서 할 때는 이게 1~2년 하는 사업도 아니고. 저 사업으로 인해서 몇 번 우리들이 지적을 하고 여기에 돈이 너무 들어가니, 군비가. 잘해야 된다, 어쩐다고 수도 없이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이 1~2억도 아니고 40몇 억이잖아요, 그렇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런 돈을 갑자기 이렇게 또 올려버리면 의원들은 뭐냐는 얘기예요, 자꾸 이래 버리면. 그런데다가 이 시설이 앞으로 이것은 서비스 업종 시설이라…… 아마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때도 내가 “더 이상 필요하냐, 안 하냐?”라고 자꾸 했던 거예요. 이것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견되고. 하다 보면, 또 이게 아니면 다시 바꿔야 되고. 돈이 이게……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한 번도 안 해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처음 해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물어봤던 것인데. 담당관님, 확실히 그것은 잘못한 거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예.
정욱
최정욱위원
우리 의원한테는 적어도…… 아니면 아니었고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적어도 하고 가야 맞아, 이런 것은. 의원들은 그래도 허수아비가 아니죠. 알고 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비 부족한 부분 조금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군민들은 전체…… 저희들보다 더 잘 아는 것이 뭐냐면 이미 예산 부분을 바깥에 가면 저희들보다 더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 치유센터를 짓는데 320억이면 마무리 준공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적으로는 방금 말하듯이 420억이 넘어갈 정도가 되니까. 지금 우리가 320억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차익금이 좀 남는데, 거기는 어떻게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하면 낙찰차액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320억에 공사 낙찰과 관급자재 낙찰을 봤는데, 그 차액이 한 42억 정도 돼서, 이것이 반납대상이 돼서 이 금액은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차익금이 남았으면 그때 약간 설계변동을 하든 또 다른 부분에 첨부했어도 충분하지 않았겠냐. 그랬으면 그 돈을 반납하지 않고 충분히 쓰고 우리 순군비는 좀 줄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제…… 그런데 위원님,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공사를 할 때는 낙찰차액을 활용할 수도 있고 하는데. 총사업비 관리대상은 기재부에서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도 없고, 낙찰차액을 저희가 쓸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아무리 총괄제라고 하지만, 제가 봐서는 조금만 더 노력을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랬으면 아마 순군비도 좀 덜 들어가고 이렇게 무난하게 건립하는 데에 큰 지장이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것 더 들어가죠, 이 돈 말고도?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아까 최정욱 의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이게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으로…… 더 충당해야, 충원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예산이 좀 더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김양훈위원
그런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쪽에요. 국외여비 민간인, 여성벤처기업인 해양치유산업 선진지 벤치마킹.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지금 이제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에 대해서 군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부분을 군민들도 잘 모르고 그래서 여성벤처기업인과 또 이런 분들을 모시고 독일 노르더나이시의 치유산업과 프랑스 로스코프의 바이오 기업들을 방문해서 여성기업인들이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고.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협력해 주길 바라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하기 위해서 국외 벤치마킹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올라온 그 벤치마킹하고 같이 가는 것인가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같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제가 뭐…… 국외여비는 전부 다 총무과에서 관할한다고 했었는데, 이것은 양쪽에서 같이 올라왔네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제 공무원들 국외여비는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는 해당 부서에서 계상을 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니까 같이 동반해서 간다는 얘기죠, 그 날짜에?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포럼 개최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행사운영비?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완도에서 개최를 하게 되고. 도에서 1,000만 원, 우리 군에서 5,500 이렇게 해서 도 지원도 받아서 완도에서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김양훈위원
하루하는가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하루합니다.
김양훈위원
하루하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소요됩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런데 이 포럼 참석자들의…… 주제 발표를 한 세 분 정도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이분들 뭐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6명 정도 발표자를 책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양훈위원
그런데 실내에서 할 것 아닙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실내에서 합니다.
김양훈위원
실내에서 하는데. 그분들이 뭐 강사들인가요? 아니면 그분들 수당이 센 것은 아닐 것 같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야 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게 또 유튜브로 해서 송출까지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직원숙소 리모델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성규
박성규위원
그래 가지고 또 직원숙소 펜션 매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에 것은 뭐고 밑에 것은 뭡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게 자산취득비로 펜션을 매입해서 그 펜션을 리모델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치유센터가 건립되게 되면……
성규
박성규위원
직원들을 채용해서……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펜션 그대로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렇습니다. 펜션 자체를 매입해서 실내를 리모델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펜션을 매입해서 또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아, 그것은 아닙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펜션을 그대로 해서 나머지 2억을 가지고 리모델링한다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지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위원
담당관님, 감사합니다. 여기 181쪽에 보면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어디 관광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제 저희들이 문화치유센터와 청산 해양치유공원이…… 9월부터 시범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운영을 하면서 여기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에 단체관광객을 외부에서 모객을 할 수 있는 전담여행사를 지정하고, 여기에서 여행객들을 모객해서 1박2일 코스로 문화치유센터와 청산 치유공원을 체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지민
지민위원
시범운영은 내년부터 아닌가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시범운영은…… 문화치유센터와 해양치유공원은 9월부터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민
지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성규
박성규위원
(의석에서) 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병수
박병수위원장
예.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박성규위원
우리 저…… 건물 매입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땅하고 건물을 매입할 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토지소유자와 합의하에 감정평가를 해서 2개의 감정평가의 평균을 가지고 토지소유자하고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매입 협의가 되었을 때 매입을 추진합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하여튼 뭐 신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감정평가보다 많이 주라고 할 것 아닙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대로 두 군데 해서, 높은 데에다가 해서 감정평가대로 하신다고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감정평가를 하고. 이제 주민들이 또 행정에서 감정평가사를 지정하게 되면 또 의심을 하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지정을 한번, 평가사를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행정에서 하나, 주민들이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금액으로 맞췄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러면 감정평가하고 거의 비슷해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땅값도 마찬가지고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러면 신지가…… 감정평가가 지금 얼마 정도 갑니까,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데가?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지금 실매매 가능한 것은……
성규
박성규위원
일반 매매 가격하고 감정평가하고는 차이가 없습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은 평당 100만 원 정도 그렇게 하고 있고. 감정평가는 70에서 80.
성규
박성규위원
70에서 80. 감정평가가 많이 나오네요. 그러면 주민들이 감정평가대로 따라주고 그렇게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예, 최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 뭐 다른 것이 하나 더 궁금해서요. 우리가 원래 설계를 넣을 때 테라피실이 16개실이잖아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 실마다 우리가 그때 당시에 어떤 것을 넣고 어떤 것을 하겠다고 다 설명을 우리들한테 했거든요. 그랬을 때, 설계가 들어갔을 때 16개실에 전부 시설이 되는 것으로 그때 했잖아요. 그래서 입찰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제 설비 부분은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아니지, 그때 우리들 보면 있는데. 테라피 16개실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어떤 뭐를, 여기는 뭐를 위해서 하겠다고 다 들어왔잖아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게 이제 계획은, 운영계획은 그렇게 잡혀져 있는데 설계상에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면 입찰하는 과정에 320억을 따로 따로, 별도로 입찰하나요? 업자를 선택하나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아니요?
정욱
최정욱위원
건물에 따로, 시설 따로?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거기 이제…… 뭐 소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각각 별개로……
정욱
최정욱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건물과 시설. 그러니까 16개 테라피 시설, 이런 것. 목욕 시설, 이런 것을 따로 따로 주냐는 얘기예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지금은 이제 예산이 건물 내에밖에 없고 설계 부분은 없기 때문에 따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320억이 건물만 짓는다는 얘기인가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인테리어 부분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빠져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런데 왜 우리 의회에는 그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입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것을 운영을 할 때 이렇게 설계를 해서 운영을 해나가겠다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게…… 다음에는 이러면 안 됩니다. 의원들한테, 의원들한테만큼은 우리가…… 개인 최정욱이 아니에요. 군민을 대표해서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적어도 정확한 근거 있게 해야 되고. 그것으로 의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듣고 우리가 승인하는 그런 것이지. 이렇게 가서 전 의원들이, 나갔던 의원들이 안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때 자기들은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또 군민들이 볼 때 우리가, 우리 군비가 국비와…… 이게 군민들은 거의 국비로 많이 알아요, 일반 국민들은. 이게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 않고 국비로 짓는 것으로 많이 아는데. 그것도 50%라고 하니까 놀라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 군비가 50이다. 이렇게 되면 50이 아니라 우리가 훨씬 늘어나, 군비가. 이런 설명을 다른 사람은 못해도 우리 의원들은 설명할 수 있어야지, 군민들한테.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알려줘야 우리가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도 시키고 하는 것이지. 의원이 들어왔는데 의원은 “아, 우리는 이것을 몰랐다.”, “그때는 이래서 그냥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얼마나 무능하게 보이고, 의원들을 볼 때 군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적어도 의원들한테 올 때는 정확한 근거와 정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한테 여기서 설명도 원 없이 하고. 이 돈을 가지면 다 되고 한다고 다 해놓고 지금에 와서 이래 버리면 얼마나 우리가 무책임하냐고. 담당관님이 잘못한다고 시인하니까 내가 더 이상 안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다음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인지하게 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연계해서 운영해 나가겠다는 그런 설명이었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설명을 할 때 국비나 군비가 몇이고 얼마나 들어가, 이렇게 했을 때 군민들한테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뒤로 당하는 것은 당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더라도. 알고 설명한 것과 모르고 한 것하고 우리…… 의원들이 그만큼 밖에서 볼 때 뭐로 보겠어요? 그런 것을 잘…… 특히 우리 해양치유는 더 관심이 많은 것이라 절대 이것은 의원들한테 다 오픈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알겠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조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담당관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해양치유가 지금 출발해서 의회에 보고도 몇 번 했습니다마는 오늘 같이 죄송하다는 말이 앞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래도 군청에서 실력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해나가고 있고. 우리 완도 백년대계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지나간 것은, 최정욱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나간 것은 이제 지나가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했다는 것은 상임위에 와서 보고하기 전에 위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지. 앞으로 이제 지나간 것은, 우리가 처음이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의회 상임위에 출두해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이 안 나오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시설비인데요.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 자체 추가분 11억 8,000,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여기에 이제…… 블루존 조성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블루존 조성사업은 총 182억 원을 가지고 공동협력연구소와 문화치유센터, 기후치유센터, 해양치유공원을 조성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공동협력연구소, 어제 가셨던 그 부분과 청산 치유공원에 대해서 자재와 인건비가 좀 상승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감리비 상승이, 공동협력연구소에 감리비 상승이 좀 있어서 공동협력연구소 8억 원과 청산 치유공원 3억 원 이렇게 해서 11억 8,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예.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해양문화치유센터 운영 강사수당이 있는데. 1인당 강사수당이 하루에 25만 원이라는 얘기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제 문화치유센터는 어제 가보셨듯이……
병수
박병수위원장
아니, 강사수당이 나왔어요. 25만 원, 하루 일당이 25만원이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181쪽입니까?
병수
박병수위원장
상단에 둘째 줄.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지금 문화치유센터 운영 강사 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수
박병수위원장
예. 인건비가 25만 원입니까, 이것이? 하루에 25만 원이라는 얘기인가 그 말씀입니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1일 25만 원이고 금, 토 이틀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아,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산림과
은재
박은재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박은재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역개발과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천종실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안전건설과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차재철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안전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이 안 계신 관계로 관광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관광과
김란
김란관광과장직무대리
관광과장직무대리 김란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관광과장 직무대리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48페이지요. 기타보상금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비 4,000만 원 증액됐는데 인건비가 오른 겁니까? 아니면 해설가 숫자가 많아진 겁니까?
김란
김란관광과장직무대리
해설가 숫자가 많아지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전체 해설 활동을 안 하고 고정배치를 했습니다, 주요 관광지에. 해설가 활동비가 좀 늘었습니다.
김양훈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했는데 더 늘어났다고요?
김란
김란관광과장직무대리
단체관광객에 대한 해설활동은 안하고, 주요관광지에 고정으로 배치해서 7개소 정도 배치해서 거기에서 목, 금, 토, 일 이렇게 교대로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활동비가 조금 증액됐습니다.
김양훈위원
7개소라고 하면 어디어디에요?
김란
김란관광과장직무대리
장보고기념관, 장도유적지, 정도리구계등, 그다음에 보길도 윤선도원림, 소안 항일기념관, 그다음에 수목원 그리고……
김양훈위원
그분들이, 해설가들이 가면 다른 활동을 할 텐데 그렇게 고정을 해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해설가들 전부 다 오면 단체가 아니더라도 할 수가 있는데 꼭 고정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김란
김란관광과장직무대리
어차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행사나 이런 데에서 저희한테 해설요청을 하는데 지금은 못하다 보니까 그래도 관광객들이 주요관광지를 찾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인원을 배치해서 오신 분들한테 안내하고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일단 알겠고요. 349쪽, 행사실비지원금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축제위원들 어디 선진지 견학을 간다는 얘기입니까?
김란
김란관광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축제팀장님이 대신……
진범
이진범축제팀장
장보고수산물축제에 대한 선진지 견학은 화천에 있는, 대나무축제하고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는 산천어축제를 견학해서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저희들 매년 해 왔고 잘해오고 있는데 그런 데 저희들하고 조건도 안 맞을 텐데 거기까지 가서 꼭 선진지 견학을 가야 하는지?
진범
이진범축제팀장
선진지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벤치마킹 해야 될 것이라고 해서……
김양훈위원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게요. 351쪽, 시설비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 상사업비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신현욱해수욕장운영팀장
해수욕장운영팀 신현욱입니다. 상사업비는 2021년도에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돼서 받은 상사업비를 전년도 코로나 때문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양훈위원
우수해수욕장이요? 어디 해수욕장이요?
현욱
신현욱해수욕장운영팀장
신지명사십리.
김양훈위원
평가는 어디에서 한가요?
현욱
신현욱해수욕장운영팀장
해양수산부에서 평가해서 선정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런데 군에서 상사업비를 1억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현욱
신현욱해수욕장운영팀장
50대 50이기 때문에 총 2억입니다.
김양훈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1억으로 밖에 안 나왔잖아요.
현욱
신현욱해수욕장운영팀장
아니요. 1억입니다, 1억.
김양훈위원
이게 순군비로 밖에 안 나왔는데 뭐가……
현욱
신현욱해수욕장운영팀장
총 2억에서 전년도…….
인호
정인호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상사업비가 2억이었었는데요. 작년에 1억만 해줬습니다. 이 부서에서는 해수부 상사업비가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되면서 국비 1억, 군비 1억 이렇게 하라고 돼 있었는데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 군비는 이번에 1억을 세워서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를 하겠다고 1억을 세웠습니다.
김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2쪽 연구용역비요. 해양치유밥상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
김란관광과장직무대리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치유밥상 1호점을 지정했어요. 신지 모래뜰 지정을 했고, 이걸 확대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청산, 약산 이쪽에도 치유공원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먹거리라든가 숙박시설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쪽을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치유밥상을 공모해서 참여의지가 강한 업소를 추천받아서 컨설팅을 해보고 치유도시락이라든가 자기 업소에서 잘하는 주 음식을 기반으로 해서 메뉴라든가 이런 걸 보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기술센터에서 하고 관광과에서 하고 양쪽에서 다한다는 얘기에요?
김란
김란관광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업무가 저희 쪽으로……
김양훈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안 한다는 얘기죠?
김란
김란관광과장직무대리
예.
김양훈위원
혹시 이 앞번에 수산물 농업수산경영인 한마음대회 할 때 가보셨어요?
김란
김란관광과장직무대리
예.
김양훈위원
제가 봐서는 이렇게 안 하고도 그분들한테 물어봐도 제가 봐서는 그 음식이 훨씬 더 좋아요. 우리 1호점보다 더 좋아요. 그런 분들한테 의뢰해서 읍면 단위에 보면 특색 있는 음식들 다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제가 봐서는 다른 데 요리가 이런 사람들한테 해서 단가만 비싸고 전시용이고, 판매용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무의미하죠. 그럴 필요는 없고, 수산경영인 한마음대회 보니까 음식 참 잘해갖고 왔어요. 제가 봐서는 그런 거는 바로 식당에 접목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저렴하고, 특산물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훨씬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김란
김란관광과장직무대리
참고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광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과 관광과장 직무대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체육진흥과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성용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체육진흥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359쪽에요. 시설비 완도군(청산면)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인데요.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공사비 상승 요인이 철강하고 부자재가 가격이 상승했고요. 철강이 73.33%나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설계기간 경과에 따른 노임단가 이게 상승되고, 그다음에 당초 1층 높이 기준으로 공사비를 책정했으나 실시설계 결과 4개 층에 해당하는 높이로 외부마감재 등 자재물량 증가에 따른 건축비가 상승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러면 총 사업비가 24억입니까?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지금 27억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27억이에요?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예. 당초에 22억에서, 22억 7,072만 원인데 약 28억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화예술과
11시32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입니다. 문화예술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7페이지요. 행사실비지원금에서 평생교육원 운영 강의지원비라고 해가지고 강사료하고 이것 전반…… 조금 전에 후반기 예산이라고 그랬는데, 본예산에는 그러면 전반기 예산만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전반기 예산만 세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런데 평생교육 1년 운영하는데 어떻게 전반기만 세워요?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아무래도 신속집행을 좀…… 하반기 때 것은 이렇게 나중에 세우고. 신속집행을 신속 추진해서 우리 군 예산 집행을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반기라는 얘기를 안 했었잖아요?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그때는 제가 전반기라고 그것을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그러한 목적으로 상반기 것만 예산을 세우면서 상반기, 하반기를 구분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렇죠. 이제 우리 의회에 본예산을 짤 때는 1년 예산을 짜는 거예요. 본예산에 상반기 예산을 짜고 하반기, 이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있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 추경이라는 것이 하반기 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인데. 본예산에 그것을 안 넣고 한다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 339페이지요. 제일 위에 보면 공연, 뮤지컬 1억 500을 추가 더했는데 내용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을 당초 본예산에 1억 3,1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코로나가 한참 진행되고 이 앞전 추경예산 때 저희들이 아마 감액을 한 다음에 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완화가 되면 다시 편성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하반기와 그리고 연말 행사, 군민들을 모시고 하는 그런 행사를 예상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지금 그러면 계획은 다 짜져 있네요?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은 이제 9월달부터 바로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1회에 3,50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4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10월부터 하게 되면, 9월? 9월부터 한다고 하면 거의 몇 개야. 10월, 11월, 12월. 한 달에 2번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사실…… 저도 사실 문화예술과로 온 이후에 코로나가 바로 시작되어 가지고 이렇게 큰…… 어떤 군민들을 위한 한 달에 한 번씩 사실 그런 행사를 치러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달마다 하는데 월별로 어떤…… 상당히 규모가 큰 인기 어떤 뮤지컬이라든가 아니면 인기 트로트 가수를 뭐 부른다든가 해서 그런…… 그렇게 예산을 운영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예전에 우리 잠깐 했던 것 아닌가요. 그것에 대해서 한 것입니까?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욱
최정욱위원
예전에 우리 뭐요, 여름에 해변가에서 했던 그런 행사 비슷하게 하는 것 아닌가요?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매월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예. 그다음에 그 연구용역이요. 완도 섬 비엔날레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완도 섬 비엔날레 기본계획 수립은 지난번 민원8기 공약사항으로 완도 섬 비엔날레를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섬을 주제로 해서 어떤 행사를 많이 기획을 했습니다마는 획기적으로 이번에…… 이번 용역을 통해 가지고 섬 비엔날레의 기본방향을 저희들이 마련하기 위해서……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한다면 어떤 용역이냐고요.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럽니다마는 섬 비엔날레이기 때문에 섬을…… 우리 같은 경우는 청산권역이면 청산권역 아니면 보길권역이면 보길권역으로 해서 이 비엔날레를 한 지역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섬을 직접 관광객들이 방문해서 관광객들은 즐기면서 또 우리 군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면이나 또 지역…… 경제적인 면에서도 활력을 돋우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제 생각은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섬 비엔날레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하나요?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지금 비엔날레가 2년에 1번씩 하는 것인데 우리가 섬의 날 행사를 별도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과는 이렇게 방향을 좀 달리 해서 특별히 우리 지역에 있는 완도군의 섬들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관광객들이 이렇게 우리 완도군의 어떤 섬을 알리기 위한 그런 것으로, 문화축제로 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장이 안 계신 관계로 수산경영과장직무대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수산경영과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수산정책진흥팀장 방현수입니다. 수산경영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수산경영과장직무대리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산경영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경영과장직무대리와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기술센터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건행정과
기석
이기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기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보건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강증진과
승미
황승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황승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건강증진과장의 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상하수도사업소
용신
이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419쪽에요 도서낙도 가뭄대비 병물 구입비 1억 2,103만 원입니까?
용신
이용신상하수도사업소장
몇 페이지?
성규
박성규위원
419쪽.
용신
이용신상하수도사업소장
411쪽이요?
성규
박성규위원
19쪽, 첫장.
김양훈위원
(의석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용신
이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성규
박성규위원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도서낙도 가뭄대비 병물 구입비 예산에 대해서.
용신
이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노화, 보길 지역이 엄청 가뭄 상태가 심각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병물을 구입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비용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도서낙도 마을상수도라고 그랬는데 선박 임차비가…… 지금 하루에 뭐 800에서 1,000만 원씩 든다고 하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있습니까?
용신
이용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처음에 했던 것은 다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마이너스 상태로……
성규
박성규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예산을 안 세웁니까?
용신
이용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 가지고 그 금액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성규
박성규위원
그러면 이 2,000만 원은 뭔 돈이에요?
용신
이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가뭄대책을 우리 군에서 노화, 보길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서낙도 지역도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에는 도서낙도 지역을 대상으로 선박하고 급수차를 동원해서 물을 급수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도선비 아닙니까?
용신
이용신상하수도사업소장
도선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
성규
박성규위원
선박, 선박 임차는 도선비 아니에요? 육지에서 물을 가지고 왔을 때.
용신
이용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이제 선박을 임차해서 운송한다는 그런……
성규
박성규위원
그러면 물을 가져와서 살수차를 이렇게, 보길 살수차를 이렇게 하는데. 앞전에 보고할 때 하루에 800만 원씩 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신
이용신상하수도사업소장
넙도에 공급하는 비용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넙도만이요?
용신
이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노화는요, 보길은?
용신
이용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노화에서 물을 실어서 넙도로 공급하는 하루 비용이 약, 대략 800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급수차 4대하고 그 철부선 1대 그렇게 임차비용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러면 넙도만 800만 원이면 보길까지 하면 노화에서는 (청취불능) 뭐 물을 실어 나르는데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용신
이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 비용은 얼마나 드는데…… 예산이 전혀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비비로 쓴다고 하는데. 아니, 이런 때에 추경에 다른 예산은 몇 십억씩 올려놓고, 100억도 올려놓고 건물을 짓는 데에는 수십억 올리면서 물 예비비 이런 데에다가는 추경에 돈 2,000만 원을 올려놓고 그러면 되겠어요, 사실은. 물론 예비비를 갖다 쓰더라도 몇 억 정도는 올려놔야 될 것 아닙니까, 쓰고 남은 것은 반납하더라도. 가뭄이 심각해 가지고 물이 없어서 난리도 아닌데. 이번 추경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추경이 아닙니까? 그러면 운반비라든지 도선비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좀 넣어야지. 돈 2,000만 원 넣어놓고 그러면 되겠어요? 추경이 많이 늘어났는데. 다른 예산은 그렇게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 물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물 문제에 대해 신경을 안 쓰십니까? 어쨌든 간에 예비비로 쓴다고 하니까. 뭐 안 쓰지는 않겠지만 이럴 때 좀 추경에 많이 확보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신
이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박성규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현재 급수차로 실어 나르고는 있는데, 이것으로는 해결됩니까?
용신
이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타까운 말씀입니다마는 해결은 궁극적으로는 비가 내려야 해결이 되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현상 유지 정도에 어떤 그런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선위원
현상 유지도 현재 가서 보면 물이 안 좋은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안 좋은 상태에서 현상 유지하는 것은 안 맞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니까 저수지 증설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은 왜 하나도 안 세웠어요? 지금 그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용신
이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1차 출발은 시급성이 있어 가지고 보길에 2,000만 원을 재배정해서 시작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5,000만 원 설계를 추가해서 지금 발주,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 준설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예비비를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위원
제가 며칠 전에 여기 회기하기 전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도로를 이제 닦더라고요. 차가 다닐 수 있게끔. 그런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빨리 그것을 증설해야지만 비가 오면 받을 수 있는데. 엊그저께 비가 오기 전날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늦어버리면, 사실 비가 와버리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비비를 쓰시더라도 좀 현장에서 빨리 대처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지사님이 오실 때 살수차가 힘들면 해군 군함으로 하기로 그때 보고했었죠?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이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 하단에 두 번째 시설비인데요. 지하철 폐공처리비가 2,500만 원인데. 23개소나 이렇게 많습니까, 폐공하는 게?
용신
이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자면 연초에 저희가 업무보고 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존에 현안관리를 7,000개소로 현안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게 수가 많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실체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인건비를 예산에 세워서 전체적인 읍면에서 실체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체조사를 해본 결과, 숫자로는 7,015개소인데 현재 휴공하고 있는 것은 2,462건 그다음에 방치공은 401건, 또 폐공한 것은 741건, 확인 불가가 3,416건으로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치공 41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폐공 조치를 하고자 예산, 소요 예산 조사를 했는데 약 1공당 300만 원당 소요된다고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가 아닌 약 50% 정도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지금 1공 소형 관정 개발하는 데에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한 300만 원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폐공하는데 3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건 참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실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까?
용신
이용신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사업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그 사업자들이 제시하는 자료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설계를 내서 그 사항은, 금액은 그 금액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이송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송현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목별, 부기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한 장씩 넘기면서 진행하되, 위원님들께서 미리 체크해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삭감대상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차 축조심사한 결과에 따른 삭감대상조서를 전문위원이 정리한 후에 1차 축조심사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삭감대상조서를 정리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이 정리한 1차 축조심사 결과를 보시고 재검토가 필요하거나 삭감해야 할 예산이 더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하신 1차 삭감조서 관련 부서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치유담당관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양치유담당관에 대해서는 몇 분 의원님들이 재설명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재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3시44분 기록중지
13시55분 기록계속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인호
조인호위원
전체를 다 듣는 겁니까?
김양훈위원
예? 전체요?
정욱
최정욱위원
아니, 시설비만……
병수
박병수위원장
시설비만 해요?
정욱
최정욱위원
예.
인호
조인호위원
전체는 우리가 어제도 현장을 갔다 왔고, 또 1차 삭감조서 이걸 지켜가면서 해야지. 삭감조서에 목록이 들어간 것만 해야지. 한다니까 하는데 회의를 진행할 때는 절차를 준수해 가면서 해야죠.
성규
박성규위원
이거 해봤자 2장 밖에 안 되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2장이면 5분도 안 걸리는데.
인호
조인호위원
우리가 삭감대상조서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다 조서가 나왔는데 갑자기 하자 그러면 그러니까 앞으로는 누가 회의 진행을 해도 질서를 지켜가면서 하자 이 말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놓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인호
조인호위원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러면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황창령입니다. 재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77쪽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 완도한우 전문음식점 기자재 지원 2,1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완도군에서 지금 생산되는 한우는 나주하고, 충북 음성에서 도축되는데 완도한우는 한우브랜드로 판매를 못하고 중간도매상에 의해서 일반한우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마는 2021년도에 작년에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하고 MOU를 해서 마장동 소재 육가공 공장하고 압구정동 소재 대형 식당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설 명절에 완도 한우가 약산 삼지구엽초를 먹고 사포닌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우에 대해서 올 설에 판매를 해봤더니 한 3배 이상 가격으로 판매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로 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끝났습니까?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농업축산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설명하실 때 고금한우만 갖고 하겠다, 이쪽에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방금 과장님 설명 한 것이 맞습니다. 약산 삼지구엽초를 먹여서 해서 이 앞전에, 작년에 한번 시식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완도 소 가지고는 없어요? 그때 그래서 이것저것 체지방 다 빼내고 고기 육질하고, 그쪽 사장 와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고금도 것 한다고 하고, 그러면 만약에 서울 간판을, 간판까지 다루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간판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고, 완도한우 브랜드 뭐로……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완도자연그대로 한우 그 형태로 갈 겁니다. 이게 잠재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재력이 많고, 이걸 올 명절에 했더니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저는 걱정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전에 서울에 출자·출연해서 잘못된 것이 있었고요. 잘못하면 그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또 그리고 약산 삼지구엽초 그걸 먹여서 좋아졌다. 그러면 특허를 내야 돼요. 그냥 판매를 하면 안 됩니다. 삼지구엽초 먹여서 무슨 성분이 좋아서 특허를 내고 식품까지 다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브랜드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가서 이게 이렇습니다. 잘못하면 소비자들한테 말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잘못되면 사기 얘기도 듣고 엉뚱하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검증한 다음에 해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하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을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 한정해서 마무리 할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방금 걱정하시는 부분, 품질 부분은 그 부분도 걱정하고 해서 대명대학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가지고 있거든요.
김양훈위원
아니, 결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상표등록이 돼야 돼요.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결과 가지고 상표등록을 이야기, 완도한우 브랜드는 지금 상표등록이 돼 있습니다. 지금 완도한우에 대한 품질검사는 대명대학교에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로 하면 그 결과에 의해서 그 결과도 등록을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이번 한 번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아니요. 이번 한 번으로 마무리 되는 게 아니라 의원님 걱정하신대로 이렇게 대량으로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하는 겁니다.
김양훈위원
다음에 매년 예산을 여기다 투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이게 이번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차후에 고민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효과가 있으면 장사가 잘되면 거기에서 이익금 가지고 충분히 경영을 해야지. 계속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지금 2,100만 원 이 부분은 완도한우 브랜드를 널리 알리기를 위한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김양훈위원
지금 보면 위에는 기자재이고, 밑에는 시설개보수에요. 가게에 인테리어라든가 기자재 같은 것을 사준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재를 식당에 사주고 모든 것을 갖춰주고, 한우 올려주면 거기에서 판매한다는 건데 계속 나중에 또 다음번에 큰 예산 요구를 했을 때가 걱정된다는 얘기죠.
창령
황창령농업축산과장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세 건에 대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
김란관광과장직무대리
첫 번째 제3회 섬의 날 홍보부스 및 부대시설 설치는 저희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섬을 보유한 지자체 28개 지역이 참여해서 섬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저희 완도군도 관광홍보관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관 설치비입니다. 두 번째 약산 가사 포토존 설치 2,000만 원은 주민건의사항으로 가사해수욕장 주변에 소규모 포토존을 설치하면 주민들이 건의한 의견이 있어서 세운 예산입니다. 소안경관조형물 포토존 설치는 소안 이목 진입로 공원에 소규모 포토존을 설치해서 주·야간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면의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관광과장직무대리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섬의 날 행사 지금 집행이 됐죠?
김란
김란관광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니까 추진이 늦어지는 바람에 집행을 한 것 같은데 행사가 잡히면 의회에 보고만 해줬어도 이런 오해가 안 생깁니다. 항상 돈을 써놓고 이런 식으로 어영부영 넘어가더라 이러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하고 행사 끝나고 와서 이렇게 하면 상관없는데 다 쓰고 와서…… 지금 과장님 코로나 걸렸어요?
김란
김란관광과장직무대리
예.
인호
조인호위원
적기에 또 코로나 걸렸네요.
김란
김란관광과장직무대리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가서 날씨도 더운데 고생했는데 고생한 만큼 괜히 오해를 받고 그러니까 과장 오면 정확히 하라고 하세요.
김란
김란관광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위원
그 위에 것은 조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하고, 그 밑에 포토존 설치요. 가사 어떤 포토존을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김란
김란관광과장직무대리
약산 자율방범대에서 건의한 사항인데 현재 디자인은 이런 부분들은 확정이 안 됐고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하고 협의해서 디자인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포토존을 만들 것인가 그건 별도로 협의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삭감해도 되겠죠?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고 방범대에서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포토존을 설치한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정 필요하면 다음 본예산에 상정하고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하고요. 그 밑에 소안 경관조형물 포토존 설치, 그것도 어떤 조형물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
김란관광과장직무대리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의 포토존입니다. 진입로이다 보니까 요즘은 관광객들도 인생샷도 찍고 포토존에서 많이 추억도 남기고 하는데 소안 이목 이런 포토존을 설치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면 좋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건의한 사항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양훈위원
제가 포토존을 다니면서 보면 포토존 하나 달랑 조그맣게 해놓고 처음에 한 번 정도는 깨끗하고 좋으니까 거기에서 사진 한두 명은 찍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관리가 안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 가지고는. 차라리 하려면 관광지나 좋은 데다 몇 개씩 하면 모를까. 지금 완도수협 앞에도 마찬가지고, 전복조형물도 그것도 포토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찌 보면. 그거 관리 안 돼서 많이 지적도 당했고, 나중에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 가서 사진 찍은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하나씩 하는 게 아니고 이왕 하려면 관광지 좋은 데 가서 인물캐릭터도 좋고, 여러 개 만들어서 찍을 수 있는 그런 포토존은 괜찮은데 단순히 조형물 하나 만들어서 사진 찍는다는 것은 저는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김란
김란관광과장직무대리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고요. 저희가 구상을 잘해서, 잘 만들어서 관리도 잘해서 명물로 남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소안 같은 데는 참 좋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쪽에 특성을 보면 항일운동 그쪽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좀 더 예산을 잡아서 그쪽에 가서 보면 참 잘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도 아닌 2, 3개 정도, 여러 개 해서 조그마하게 이렇게 만든 것은 좋다고 봐요. 하나 가지고 어디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하나 동떨어지게 해놓은 것은 크게 효과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약산도 마찬가지고 방범대에서 해주라고 해서 한다.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이장단이나 어촌계장이 나와서 “우리도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버리면 이게 안 맞다는 얘기죠. 심사숙고 해주십시오, 팀장님.
김란
김란관광과장직무대리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면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김양훈위원
나중에 제안서를 좋게 해서 오십시오.
병수
박병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광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직무대리와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367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참문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예산입니다. 본사업비는 완도군 문어단지협회에서 건의에 따라서 사전에 의회 설명도 거쳤고, 우리 과 검토결과 어족자원 증강 및 선단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해양정책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의회에 왔을 때 잠깐 이야기는 들었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 하는 말씀이 생일하고 약산 동고리 중간 지점이니까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봐라 동의는 받았어요?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그 후로 양 면에 해당 어촌계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설명회를 가졌는데 주민들 의견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부정적인 의견을 줬으면 연구를 해보고 의회 와서 설명을 한 번 더 해보고 하지. 어제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못 들었는데 그러면 이걸 꼭 추진해야 되겠어요?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앞전에 추진했던 군외면 연안바다 목장사업이 잘됐으면 이 사업도 의원님들께서 흔쾌히 승낙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과 입장에서는 자원 증강을 목적으로 방류사업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은 실패를 두려워해서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은 수산 관계 공무원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실패가 있더라도 수산직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처음부터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의원님들이 군 수산이 앞으로 해수온 변화로 인해서 어종이 다양해지고 완도에서 잡힌 것도 밖으로 빠져나가고 제주도에 있는 것도 올라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 의원님들이 공감대를 갖게끔 설명을 했으면 이 부분은 충분히 완도 분들이 문어도 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는데 의원님들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는 우리도 해양치유도 하지만 이런 부분, 바다목장도 해나가야 됩니다.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의원님들한테 설득을 잘하십시오.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외 바다목장 얘기는 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문어를 하게 되면 계속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5년간 하게 됩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용역비 8억 정도 되면 이것도 한 50억 정도 되겠네요?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어 산란지 거기에서 방류를 했다 문어가 그 자리에 있을까요?
이동이 있다고 봐야죠.
김양훈위원
이건 분명히 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설명할 때는 청산하고 거문도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 1차적으로 신지 동고리하고 생일 금곡 앞에 해역을 1차 사업지구로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 설명회 거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여서 제2의 장소로 그쪽을 이야기 했습니다.
김양훈위원
제2의 장소로 옮긴다고 합시다. 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지도 고민을 해 봤어야 되고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부정적인지. 그리고 청산에서 거문도 사이로 간다. 완도 여기에 있는 통발 있는 배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몇 척 안 됩니다. 전부 다 외지 배들이에요. 통영, 여수 이쪽에서 온 배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참문어단지 조성을 해놓고 우리 군민들이 소득사업을 해야 될 것도 못하고 외부를 위해서, 외부 사람들을 위해서 목장을 건설한다는 것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 예산을 세워야 되나요? 군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문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동성이 있습니다. 올해 문어 풍년입니다. 그렇죠? 올해 풍년이여서 이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속에 문어방류를 했고, 예산 투입한 거 티도 안 납니까? 티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티가 나서 군민들한테 소득사업이 되고, 그만큼의 경제적으로 이득이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알 수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 완도에 문어단지 별로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문어 잡아도 여기에서 판매를 잘 안 해요. 저쪽 경상도 쪽으로 판매를 하지. 어판장에 한번 가보세요. 문어 많이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고금도 모도리 방류사업을 작년에 해서 차라리 저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주민들 약산 분들, 고금 분들, 신지 분들 소득이 아주 좋았습니다. 반농, 반어업을 하지만 그분들이 농업을 안 해도 되겠다. 1년치를 다 벌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수산과학원에서 작년에 하고 오래됐어요. 작년에는 녹동 앞바다 했고, 올해는 250만 마리 좀 넘게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수확이 들어가요. 바로 소득사업으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어는 환경변화가 크다 보니까 계속 이동을 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그러면 5년을 한다고 해서 그게 군민들한테 혜택이 전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산직에 계시면서 완도 수산을 위해서 엄청 고생하시면서 이번 마지막 질의 같은데 과장님이 이걸 해놓고 잘되면 좋은 소리를 들을 것 같고 만약에 잘못되면 어느 과장 때 했냐, 잘못하면 과장님이 다 뒤집어쓰는 형식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완도군 수산을 위해서 고생을 하셨는데 이건 좀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양훈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병수
박병수위원장
박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위원
과장님, 이 목이 문어라고 딱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이게 만약에 이번 계획수립에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꼭 문어가 아닌 다른 것도 됩니까? 아니면 공모사업이 문어라고 딱 못을 박습니까?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문어로 한정돼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국가에서 사업 받을 때요?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박재선위원
방금 김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 필요한 그런 목으로 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우리 지역 어장에 필요한 그런 목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선위원
방금 말씀처럼 기후변화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고 그러는 거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방류사업을 해서 소득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해야 좋지 않겠습니까?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선위원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직무대리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사업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산물 소비 판매가 부진한 품목을 중심으로 TV 등 미디어 홍보에 사용하면서 품목별 수산 관련 단체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비 사업 확정에 따른 예산적용 건으로 예산 올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추진했던 사항으로는 KBS생생정보 전복특집 제작 프로그램 했고, 모닝와이드 전복 특집, 전복 소비촉진 홍보 CF광고 이런 데 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수산경영과장 직무대리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전부 다 홍보 비용입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직무대리
예. 주로 홍보하고 수산물 행사……
성규
박성규위원
그러니까 행사라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판매를 한다든지 무슨 단체 가서 한다든지, 품목은 어떤 걸 한다든지.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직무대리
전복 목적성 때문에 도에서 전복수산업연합회…….
성규
박성규위원
전복수산업연합회에서 전복홍보를 서울에서 하신다고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직무대리
예.
성규
박성규위원
그런 비용이라는 말이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직무대리
예.
성규
박성규위원
포함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직무대리
예.
성규
박성규위원
품목도 가서 판촉행사도 하고, 홍보도 하고……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직무대리
이 사업은 주로 홍보가 주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주로 홍보비용이라고요?
현수
방현수수산경영과장직무대리
예. TV, 미디어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명시를 할 때 홍보라고 썼으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이렇게 그냥 판촉행사라고 하면 어느 단체가 가서 판촉하는 걸로 알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듣고자 다시 한 번 질문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산경영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경영과장 직무대리와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치유담당관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병수
박병수위원장
예. 전체적으로, 아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설비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시설비만 할까요? 시설비만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입니다. 먼저 해양치유센터 기획관리 180쪽에 시설비 해양치유센터 직원센터 리모델링 2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직원 숙소용 펜션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 2억 원이 되겠고. 직원숙소용 펜션 매입비는 8억 9,09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 주방과 테라피 공사 이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음향장비나 프로젝트, 조명장비 등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억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부분입니다. 해양치유센터 건립 자체 46억 2,9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7레일 공사 부분에 예를 들어서 잘라서 당초에는 노출 천장으로 돼 있고, 단순 실내 마감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천장을 설치하고, 인테리어를 반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16개 테라피실에 대해서 타일 마감 부분하고 바닥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에 반영할 현장여건이 변화가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포함해서 46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산권역 해양치유체험센터 조성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자재비와 인건비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을 요구했고요. 주변 정리 부분은 석축이나 배수로 주변이 약간 위험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 지역발전투자협약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블루존 조성사업 182억 원 중에 공동협력연구소와 청산 치유공원 내에 여기도 여건 변화가 된 자재, 인건비 상승분, 그다음에 관리 부분이 있어서 공동협력연구소 8억 원과 청산 치유공원 3억 원을 요구해서 1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보상금 중에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3,2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신지 명사십리 치유센터 인근에 문화치유센터와 그다음에 청산에 해양치유공원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시범운영을 해나갈 텐데 활성화를 시킬 부분이 있다고 해서 관내 지역민들보다는 외지관광객들을 좀 끌어들여서 이런 식으로 해서 1박2일로 체류형으로 해서 그래서 여행자들을 모집해서 운영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3,2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해양문화치유센터 운영 강사 수당은 1일 25만 원씩 금, 토 이틀 운영하는 겁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양바이오연구단지 조성부지 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두 필지 한 3,000평방미터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매각의사를 표현을 해서 저희들이 2억 5,650만 원으로 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구축은 순수 군비는 반영되지 않고요. 국, 도, 균특 해서 70억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해양치유담당관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해양치유산업이 지금 한 40, 5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도 들어갑니다. 이 사업이 정말 모 아니면 도입니다. 잘되면 관광객 유치, 또 우리 군민들이 많이 사용을 할 거고, 안되면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정말 우리 완도군민들뿐만 아니라 군청 예산에 막대한 지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업순위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엄청난 예산을 올려놨어요. 역대 이런 추경을 해양치유산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올라온 걸 처음 봤습니다마는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해야 할 사업들은 이렇게 하시고 또 내년에 해야 할 사업들은 조금 연기를 해서 삭감하고 예를 들어서 숙소 같은 경우에도 숙소는 사놔야 되니까 그건 사시고,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은 내년 봄에 해도 되니까 봄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예산 몇 개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참고를 해서 리모델링비는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두 필지 매입 있죠, 땅?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성규
박성규위원
이거 아닙니까? 5억 3,000만 원짜리?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2억 5,000.
성규
박성규위원
어디에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182쪽이요.
성규
박성규위원
이거는 뭡니까? 토지매입비.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치유센터 내에……
성규
박성규위원
182쪽에 제일 위에?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2억 8,600만 원. 이것도 지금 건물을 짓고 있고 내년에 부지도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하는 걸로 하고, 100억 이상을 의회에서 의원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다 통과를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따져서 부지는 내년 2억 8,000만 원 하고 리모델링비는 삭감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산을 요구한 주무부서장으로서 뭐라고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되도록 다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렇지만 의원님들을 생각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 걸로 위원님들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 시설은 어차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은 추경에 많은 금액이 올라오니까 참 의아하고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제가 솔직히 하나 물어볼게요. 솔직히 내년 본예산에도 예산이 들어올 것으로 보거든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내년에 또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렇죠? 금년에 그렇고, 내년 추경에도 아마 시작하기 전이니까 또 들어올 거예요. 원래 이 사업 자체가, 서비스업종 자체가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행정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누가 해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건 어쩔 수 없는 거라 그걸 우리는 사회에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행정은 우리들하고 떨어져 있겠죠, 경영이.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본예산에 분명히 할 것이고, 내년 추경에도 또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그러니까 올 본예산을 짤 때 여기에서 급하지 않은 것은 좀 빼고 있을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이번 본예산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조사해서 본예산에 넣을 것이 있으면 확실히 한 번 더 넣어서, 왜냐면 사업이 제대로 시설이 돼야 해놓고 나서 무엇을 하든가 안 하든가 해야 되니까 지어놓고 아무때나 지어서 될 것이 아니니까 어때요? 우선 급한 것은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본예산에 가서 해도 되고, 내년 초에 될 것 같은 금액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건 어느 정도 본예산 때 같이 조사해서 뭐가 필요한지 심도 있게 조사해서 방금 과장님도 분명히 본예산도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한 번에 하는 것이 어때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공사를 한번 진행할 때 이만큼 예산을 가지고 해야 순차적으로 시기적으로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를 하시고 저도 인정이 되긴 됩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 금액을 갖고 해야 금년 내에 하고 차질 없이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전혀 빈틈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아닙니다. 빈틈이 없기야 하겠습니까?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하고 본예산에 더 철저히 시간이 있잖아요. 조사해서 넣을 때 제대로 해서 우리들한테 설명을 그때는 미리 의원들한테 알려줘서 제대로 본예산에 넣어주시라는 얘기죠.
인호
정인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에 있는 예산 자체가 이번 추경에 많이 요구가 돼 있어서 저희들도 어차피 치유센터가 준공하기까지는 내년 상반기이기 때문에 기간이 있어서 그러면 이번 추경, 정리추경, 본예산, 잘하면 내년 3, 4월 추경까지도 예산편성주기가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비용만 이번 추경에 담으려고 저희들도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치유센터 건립 관계는 감리하시는 분을 불러다 현재 진행상황하고 증액된 요인이 뭐고, 증액된 요인 중에서 이번 추경에서 하지 않으면 공사 추진에 어려움에 있느냐 없느냐까지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토지 매입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행정에서 감정평가하는 금액 차이가 갭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들이 매각 의사를 밝혀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내년으로 넘기면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언제 변해서 금액을 더 높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매입이 필요한 부지 같으면 이번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매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치유센터 직원숙소 펜션 매입 관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은 내년에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시기적으로 조금 조정해야 된다면 일단 매입을 해서 금년 말까지는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리모델링 비용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단지 여기 리모델링 비용 중에서 이게 2억이 잡혔는데 실시설계 비용만 이번에 3,000 정도만 반영해주시고 나머지 리모델링 비용은 내년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심사숙고했다는 말씀이시죠?
인호
정인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직접 사업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리까지 불러다 서로 얘기해보고 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지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위원
전담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관련해서 1인당 1만 6,000원으로 돼 있잖아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거기에 대한 금액 산출은 어떻게 된 것인지?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기존에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인센티브하고 기준을 맞춰서 산정을 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러면 해양치유 체험하는 거 1인당 체험비는 얼마 정도인가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치유센터하고, 문화치유센터 이 부분은 가격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문화치유센터는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민
지민위원
여기 금액을 9월부터 시범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비용을 받고 시범운영하실 건가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시범운영기간에는 무료……
지민
지민위원
무료인데 이분들이 오시면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신다는 건가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건 관광객한테 주는 게 아니고 여행사한테……
지민
지민위원
여행사한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일단 관광객들한테는 무료로 체험을 하게끔 해주는데 관광회사에 인센티브를 1인당 1만 6,000원씩.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규 위원님.
성규
박성규위원
기획담당관님께 말씀드릴게요. 부지에 대해서요. 어차피 우리가 개인 대 개인으로 산다고 그러면 올해 못 사면 내년에 가격이 올라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을 해서 높은 가격을 해줬는데 올해, 지금 하는 거하고 내년 봄하고 감정평가는 똑같을 것인데 주민들 더 들어간다고 부르겠습니까?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데.
인호
정인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지금은 토지소유자들이 이 땅을 매각의사를 밝힐 때까지는 부서에서 몇 번 찾아서 만나서 협의를 해서 최대한 감정평가를 해주겠노라 합의가 여러 번 돼서 감정평가금액이 확정이 돼서 그러면 이 금액이면 매각하겠노라 의사를 밝혀서 예산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거나 3, 4개월 내년 예산을 반영해서 또 서로 매입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신지명사십리는 개발 기대심리가 높기 때문에 그 소유자들이 언제 또 마음이 변해서 이 금액 가지고는 못 팔겠다고 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합의가 돼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것은 지금 어렵더라도 추경에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과장님 현장에 갔을 때 건물 지은 좌측 바이오센터 말합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1단계 부지는 거의 매입이 됐고요. 2단계 부지를 연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1단계는 다 사서 건물 짓고 했는데 좀 여유를 갖기 위해서 2단계 땅을 매입을 한 거 아닙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래서 바이오연구단지 내에 조성계획수립용역을 5,000만 원 요청을 해놨는데요. 그 용역에 의해서 이 부지 내에 어떤 건물들을 배치하는 것이 낫겠냐 그게 조성계획이 되면 그걸 단지화해서 매입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거 매입하면, 매입해야 되고,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네요, 추가로.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일단 잘 알았고요.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축소심사에 대해 부서별 보충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대상조서를 보시면서 2차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조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전문위원이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기록중지
15시28분 기록계속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를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논의해야 될 삭감대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대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은 세출 3건에 2억 8,200만 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액이 확정됐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삭감액을 토대로 회계별 성질별 기능별 증감액을 산출하여 정식으로 수정안을 마련하려면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수정안은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본위원회의 간사와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의장에게 의안으로 제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위원회의 간사가 발의하여 의안으로 상정된 것으로 보고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없이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안번호 제2895호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본위원회에서 발의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해 주신 덕분에 원만하게 본위원회가 운영된 데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