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제261회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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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자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실직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선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가운데 다섯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청취 및 질의답변,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순자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적으로 개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

허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정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8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1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8월 18일 제26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3페이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와 11페이지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회계예산안의 회계별, 조직별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역시 12페이지, 13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을 살펴보면 세입 분야에서는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세출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 등 사회복지 분야를 비롯하여 문화·관광산업, 산업‧중소기업, 교통 및 물류 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행정위원회 총규모는 5,584억으로 당초 예산 5,390억 900만원 대비 193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5,531억 5,700만원으로 당초 예산 5,338억 6,000만원보다 192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4개 기타특별회계는 52억 4,300만원으로 당초 예산 51억 4,900만원보다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분야별 검토 예산 중 2022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시 삭감예산 재편성 내역입니다. 2022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적시한 표1을 보면 총 5개 사업에 4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본예산안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이후의 상황변화와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등을 우선순위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16페이지 표2에 5,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은 11개 부서, 25개 사업, 62억 7,86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의 효과성 및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여부를 파악하여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비점오염시설 유지관리 비용에 94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021년 의료급여 반납금 9,306만 7,000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76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21년 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 반납금 2,305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금번 변경안은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예수금 등으로 2억 6,378만 6,000원을 증액하고 지출계획은 예치금 2억 6,378만 6,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기타수입으로 12억 7,980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출계획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 20억 4,238만 3,000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7억 6,258만 1,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 성립 후 예기치 못한 재정 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 발생 및 국도비 보조금 분담 비율 변동에 따른 매칭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 투자 효율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연내 추진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가 필요하며, 편성된 예산은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문순자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다음은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금남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기획실에서는 기정예산보다 6억 1,000만원 정도 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획 업무추진비가 4,400만원인데 이 예산은 민선8기 인수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서 당시 인수위원의 수당, 백서 발간, 이런 필요적인 지원 경비로 활용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 경비이기 때문에 선지출한 내용으로 김제시장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출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 풀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했는데 본예산하고 1회 추경 전부해서 3억원을 세웠는데 현재 집행이 99%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선8기 들어서 새로운 시장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공약사업이나 신규사업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용역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억원을 최소한도로 올렸는데 반드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인데요. 주민참여포인트제 예산인데 이걸 실질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민들이 많은 참여를 하고 시정 참여에 대한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이러기 위해서는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작년에 조례로 만들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적용하고 시민들이 행정과 가깝게 느끼기 위해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서 참여포인트를 지급해서 활성화하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구성장 업무 관련인데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C등급을 받아서 올해에 60억원, 내년에는 80억원, 140억원이 오는데 지금이 중요한 건 아니고 앞으로 내년에 또 다른 공모도 하고 PT보고도 하고 중앙부처를 상대로 해서 다각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내여비,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3억원을 요구했는데요. 서백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걸 지금 해야 하냐 이런 말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도 늦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최고의 권위자를 모시고 김제가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해보고 김제 미래 인구성장 전략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 로드맵을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또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이 예산이 편성되면 실질적이고 실용계획 차원의 연구용역 성과를 내놓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포상금이라든지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은 일상경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자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이번 2회 추경 개요보고 때 들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경상비에 엄청 많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다소 증가된 면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재원이 한정됐고 이번에 교부세가,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작년 정산분이 341억원, 올해 726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왔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1,500억원 정도 얘기하는데 거기에 시장공약 사업이라고 얘기됐습니다마는 시민들에게 주는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은 큰 이슈가 되고 언론에서 그렇고 시민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식도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실장님! 과연 이 예산이 올바른 예산편성이라고 봅니까?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사견인데 주변에서 들어보니까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나도 김제 사람이 되고 싶다. 김제를 잘 몰랐는데 김제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는 부분도 있고 재원이 어떤 재원이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재원이 충분히 다각적으로 활용되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만원씩 줄 때도 80억원 정도 풀렸는데 그때 지역경제가 15일에서 20일 정도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투자승수효과라는 것을 옛날에 박준배 시장님이 말했는데 5배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4,000억원 이상의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거든요.

병철

이병철위원

저도 거기에 긍정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상권이 죽은 상황에서 100만원 단위는 엄청 큰 겁니다. 개인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라남도 영광에서 먼저 공약사업으로 했는데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반면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그런 예산을 왜 물 쓰듯이 저기를 해야 되냐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거를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시민여론을 들었기 때문에 시민 10명 중의 9명은 거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기하고, 이번에 지역사랑상품권 22억원이 추경에 올라와요. 앞으로 정부에서 지역상품권에 대한 국가보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앞으로 큰 이슈가 되겠지만 우리 지역 실정으로는 기대효과가 엄청 컸던 사업이니까 앞으로 계속 우리 김제시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추진할 계획이죠?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실무과에서 하지만 기획실 입장에서 보면 900억원 규모로 발행해서 22억원이 됐는데 군산시 같은 경우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엄청난 효과를 걷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인데요. 이 시스템에 맞는 것을 도입하고 900억원이지만 1,200억원, 1,500억원,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는 것은 제 개인 소신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때 당시 최초로 시작했던 데가 거제랄지 군산 그런 데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지역경제가 아주 다 죽었으니까. 대우 자동차 넘어가고 거제 같은 데는 어차피 국가에서 7조원인가 공적자원을 부어줬지만 전라북도에서는 하나도 안 줬어요. 자체적으로 살아나려고 했던 부분에서 그것이 평가돼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 면세유 안정자금도 어떤 식으로 보조해 줘요?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실무과에서 답변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것까지는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 면세유 그런 개념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기획실 업무라서 거기까지는,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민선8기 들어와서 물론 전북권 4대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만들겠다고 해서 사실 그게 인구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7대 시장께서도 거기에 중점을 두고 노력을 했어요. 결과는 없어. 그럼 물론 의지를 가지고 3억원이라는 돈으로 내가 볼 때 용역해도 큰 저기는 없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박사들이 우리 김제를 파악해서 어떻게 제시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의 문제고 그리고 비수도권의 문제예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과연 이 큰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어떤 제시를 할만한 게 있을까?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저는 시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다른 데도 똑같으니까 어차피 비슷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김제시에서 중요한 것은 인구를 유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수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상품권이 지역에서 돈이 돌잖아요. 인구를 안 나가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용역해서 육아수당을 주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전주와 김제에서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데이터를 조성한다면 투입비용 대 산출이 있는 것인지? 외국의 선진 사례 이런 데에서 획기적인 사례가 있는가? 김제시만의 특성을 살린 인구정책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계획수준 단계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만약에 예산이 선다면 용역을 주는 저기한데 짜고 치는 획일화된 그런 저기가 아니라 제대로 분석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그래서 김제시의 정책방향이랄지 이런 것을 제대로 잡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공염불식으로 되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그런 용역을 해서 김제시 미래가 소멸되어 가는데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다.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예, 제대로 해볼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자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황배연위원

어제도 얘기가 나온 것이고 아까 이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번 예산에 생활안정 재난지원금이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고 할 경우에 추진부서가 안전재난과인가요?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배연위원

안전재난과로 이것을 미루지 마시고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첫째 문제는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향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급 기간을 늘려줘야 할 거 아니냐? 단시일 내에 가정에 500만원 들어온 사람, 400만원 들어온 사람, 기간이 연말까지로 촉박하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구정까지 한다든가 하는 방향도 있고 그다음에 대축제인 지평선축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카드가 있어야 하니까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야 할 것이다. 이것을 연말까지 시간이 촉박하다 보면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사용처를 확대한다든가 그런 것을 해 줘야 되고, 제 걱정은 중앙부처나 도단위 부처에 김제시에서 돈 팔백 얼마를 할 경우에 나중에 국도비 확보 차원에 대해서도 논쟁이 될 거 아니냐? 그런 논리를 개발해서 도나 중앙부처 언론에 나가기 때문에 김제시가 드러날 겁니다. 그런 것을 기획실에서 머리를 잘 싸매서 이것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사항, 시장이 공약한 사항, 그런 사항을 논리적으로 얘기해야 할 것이고, 시중에 사업하시는 분들, 공사하시는 분들, 주민숙원 사업을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재난 이것 때문에 올해 사업을 못한다. 농로 포장을 못한다. 주민숙원 사업을 못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물어봤지만 239억원인가 사업비 책정이 됐다면서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은가? 이번 추경에 완전히 생활안정자금만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홍보를 잘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용역비 관계도 그런 책임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용역을 하고 나면 결과물이 그 해만 딱하고 끝나버리는데 용역 결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느 과에서 무엇을 용역을 했으면 그 결과를 기획실에서 추진실적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해당 부서에 2,000만원씩 어떤 데는 1,000만원, 3,000만원인데 그런 결과가 중요하다. 용역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항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배연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자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지방교부세가 2022년도에 늘어나서 총예산의 50% 정도 차지해요. 그럼 이번 예산을 보면 총예산액이 1조 8,200만원인데 지방교부세가 5,064억원, 그러니까 50% 정도 된다는 말이지. 그런데 교부세 산정 자료는 금년도에 언제 하기로 되어 있죠?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7월에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보면 경상예산이 있고 사업예산이 있어. 그 비율에 따라서 교부세 산정되는 것이 가감돼서 인센티브가 있고 페널티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주는 812억원은 경상예산이야. 사업예산이 아니야. 그러면 국가에서 긴축재정 한다고 해 가지고 내년도 국가예산이 줄어들면 교부세도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2021년도 말에 358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2022년도 말 조성은 186억원으로 줄어들었어. 그럼 본래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2년 전부터 이 조례가 되었거든.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뭐냐? 각 회계나 기금에서 여유가 있는 돈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번처럼 어느 한쪽으로 기울여서 되면 설치 조례의 의미가 없어진다. 그렇잖아. 남는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재정을 예산편성 할 때 예산을 봐야 돼. 예상되는 돈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이 어떻게 보면 불균형하게 편성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회해야 하는데 기획실장은 적어도 이런 큰 공약사업을 이행할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한테 설명해서 의원들로 하여금 공무원과 같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뭔 돈을 주냐고 하면 의원들이 답변을 하나도 못해. 몰라. 모르겠어. 이렇게 사업을 수행해서 한다고. 어떤 사업을 수행할 때는 그 목적이 있어야 되고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설득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한데 의회에다 던져줘버리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상황이 되어버려서 앞으로 어떤 공약사업이 되든 시민을 위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공감 가는 시정을 펼쳐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산과 상관없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많이 하지만 다음에 적게 하고 예산 운용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산편성이 잘되어야 집행이 제대로 될 거 아니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행히 이번에 지방채를 지원하는 건 아니고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 넣어서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될 때 해야 하는데 전에는 여유자금을 재정안정화기금에다 넣는 것은 그때 당시 시장이나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야. 사업을 발굴해서 당해연도에 편성된 것을 집행해서 시민들에게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원 정도 돼. 작년에 못 쓰고 금년에 온 것이. 그럼 이월도 마찬지야. 명시이월도 그렇고 사고이월도 그렇고 이것도 1,000억원이 넘어. 그럼 1조원 예산이라고 하면 20%의 예산이 집행 안 되면 당해 연도에 써야 하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예산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왜 예산을 편성하냐? 우리가 운영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발굴해서 시민들을 위한 것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빼다 쓸 수 있지만 이건 기간이 없잖아. 예산편성 해서 당해 연도에 안 쓰면 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시키고 난 후에 불용 처리해서 다시 시작하는 짓을 왜 하냐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집행이 되냐, 안 되냐? 그 사업을 할 수 있냐, 없냐? 그런 것들이 사업부서에서 이월시키는 것이 많잖아. 정상적인 게 없잖아. 그럼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을, 토지매입도 안 된 것을 넣어가지고 토지주가 안 하면 명시이월시키고, 하다 보면 공기가 부족하다고 이월시키고 그런 엉터리같은 것을 사전에 점검하고 확인하고 확실한 것만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금남

박금남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자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