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곽기두 보건소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곽기두입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예산은 주로 국도비 예산이 많고 주민의 필수 필요한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반영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현주 보건행정과장님이 5급 승진자 리더 과정 교육에 참석함에 따라 류진희 보건행정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류진희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현주 보건행정과장님의 교육 참석으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아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강영선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정경충 위생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에서 25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수입으로 14억 6,007만 6,000원과 기금보조금으로 4억 6,217만 6,000원, 도비보조금 7억 4,003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억 1,75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12억 7,643만 4,000원이 증액된 73억 2,85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팀 예산입니다. 253페이지 중간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운영의 인건비는 이동·남면보건지소의 치과실 운영을 담당하는 기간제 인력 1명의 퇴직금과 미조·설천보건지소, 연곡보건진료소 인력의 인건비와 퇴직금, 4대 보험료로 2,788만 1,000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일반운영비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시설 보강과 노후된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물 유지를 위하여 4,3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1,30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사무실 이동과 전기차 임차로 인한 전기차 충전소 설치 등으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하단부터 254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의 시설비는 서면보건지소 이전 신축과 관련된 시설비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또한 건축재료비와 노무비 상승으로 5억 9,600만 원을 증액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서면보건지소는 서면 서상리 353-1번지로 이전 신축할 예정이며, 부지 면적은 1,475㎡이며 건축 면적은 336㎡로 2층 규모로 이전하여 신축할 예정입니다. 같은 페이지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사업은 사업비 변동 없이 도비지원금이 15%에서 25%로 지원 확대되어 반영된 예산입니다. 바로 아래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 한시 지원사업의 인건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한시인력의 1년 이상 계속 사역하게 되어 발생한 퇴직금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예방팀 예산입니다. 254페이지에서 255페이지 감염병 조기검사체계 구축사업 자산취득비는 임상병리실 장비구입비로 5,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장비는 혈색소검사와 검사 의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로 보건소 민원 검사를 위한 필수 장비입니다. 같은 페이지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는 진드기기피제 구입 예산으로 전년까지는 기금 지원을 받았으나 2022년에는 지원이 되지 않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 보건소 결핵 관리 입원명령 대상 환자 지원 의료 및 구료비는 대상자가 없어 전액 삭감하고 잠복결핵사업 검진비로 편성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하단에서 257페이지 상단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는 사업비 변동 없이 공무직 인력이 중도 퇴직함으로 인하여 공무직 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변경한 내역입니다. 257페이지 예방접종 지원 인건비도 이와 관련하여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의 코로나19 방역대책비는 도비 특별교부세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필요한 방역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손소독제, 라텍스 장갑 등을 구입하고자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감염병대응팀 예산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4억 9,563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5,04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입원환자의 격리치료비이며, 현재 편성된 예산은 집행이 완료되었고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 신청한 미지급 의료비를 예산편성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는 코로나19 검사와 관련하여 선별진료소 등에 근무한 인력에 대한 지원금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근무시간에 따라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공무원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하단부터 259페이지 중간의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 지원 예산은 사업비 변경 없이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레벨A는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레벨A 보호복은 독성 화학물질에 대응하기 위해 피부 손상방지기능과 호흡기 보호기능이 강화된 보호복입니다. 골전도 헤드셋과 무전기, 산소호흡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비 무게가 10kg 이상으로 탄저균 등 생물테러에 대비한 장비입니다. 보호복 한 세트당 480만 원 정도로 2세트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레벨C는 의료 및 구료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레벨C 보호복은 코로나19 대응 보호복인 레벨D에 방수기능이 보강되고 방수용 장갑과 장화, 산소 공급이 있는 마스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세트당 20만 원 정도로 3세트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중간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등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중 중증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응급 이송을 위하여 지원하는 예산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타직보수 인건비는 공중보건의사 지원 예산으로 2022년 공중보건의사 1명의 미 배치로 진료활동장려금, 위험수당과 선별진료소 공중보건의사 근무시간 감소로 추가 진료활동장려금을 2,118만 원을 감액하였고 관내 출장 또한 감소하여 972만 원을 감액한 내역입니다. 259페이지에서 260페이지 기본경비는 출장업무 감소로 국내여비를 3,290만 원 감액하였고 아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억 1,8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희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남해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신 곽기두 소장님, 류진희 팀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팀장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55페이지 입원명령 대상 환자, 어떤 환자가 입원명령 대상 환자라 합니까?

박종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원명령 대상자는 결핵환자 입원명령 대상자입니다. 이 경우 결핵치료를 받도록 국가에서 조정하고 있으나 치료에 순응하지 않는 대상자가 입원명령 대상자에 포함되고 두 번째로 특히나 요즘은 결핵환자들이 다제내성결핵이라고 해서 많은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어려운 대상자들은 국가에서 입원명령을 내서 국립결핵병원에 입원을 진행하고 그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남해는 현재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58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금 격리하면 돈을 지급해 줍니까?

지금 현재 입원치료비라고 말씀하는 부분은 예전에는 생활치료센터라든가 지정된 병원으로 호송을 해서 입원치료를 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7월부터 자율입원상태로 전환이 되어서 입원을 시켜주는 병원에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격리기간이 7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7일 동안 입원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입원비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기두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고생합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당초예산은 없었으나 증액하는 항목들이 눈에 띄고 일부는 당초예산에 실려 있었으나 감액시킨 그런 항목들이 제법 눈에 띕니다. 아마 변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겠죠. 먼저 251쪽 격리입원치료비는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두 번째 보면 예산이 당초 없었으나 새로 신규로 된 내용을 보면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하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편성된 이유를...

이것은 건강증진과 소관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봤습니다. 지금 보건행정이죠. 그렇습니다. 서면보건지소 이전 신축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4억 8,000여 만 원 확정이 돼서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지만 계약심사를 보낼 수 있는 상태이고 그 전에는 행정절차만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반영을 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도에 계약심사를 보내서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 또 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하게 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 이 예산 갖고 가능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들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 투입될 계획은 없습니까? 혹시.

지금 현재 처음 국도비 보조사업 농어촌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신청을 하였으나 요즘 건축자재비 철근이라든가 노무비 이런 부분이 거의 100% 이상 인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과정에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그 실시설계 의견을 반영하여 5억 9,600만 원을 군비로 추가 확보하고자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결핵관리사업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1명도 없다고 했죠, 관리자가?

입원명령 대상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보건소 결핵관리실을 통하거나 일반 내과의원에서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간 42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해서 우리 전담 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통해서 결핵환자의 투약상태라든가 가족 중 혹시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동거 가족에 대한 검사라든가 고위험시설에 대한 X-Ray 검진을 통해서 결핵환자를 발굴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400여 만 원 되는데. 일단 258쪽 넘겨봅시다. 중간쯤 보시면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안 실렸는데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누구한테 전달하는 겁니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에 대한 것은 공무직 인건비로 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 인건비로 편성하였고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그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금액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격려하는 차원이다, 그렇지요?

예.

예,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대철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레벨A, C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기정액 9,600만 원 잡혀 있다가 삭감을 했다가 다시 또 이게 480만 원 맞죠? 2세트를 구입을 하게 되었고. 레벨C를 다시 넣어놨다가 뒤에 보니까 개인보호구 이렇게 해서 뺐다는 말입니다. 어째서 왔다 갔다 하죠? 초반에 했으면 그대로 1차 추경에 했는데 빼버리고 2차 추경에 또 집어넣고 이렇게 돼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다음에 A하고 C하고. 이게 보니까 한 세트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20만 원짜리 3세트가 있어요, 레벨C가.

예.

그런데 그것은 예비로 한 세트를 더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대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안내문을 배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안내문 주세요. (안내문 배부)

(안내문을 보며) 홍보물 한번 보시면 레벨A, 레벨B, C, D에 대한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듯이 레벨A는 정말 많은 기구가 포함되어 있어서 혼자 입고 벗기에도 힘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존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단가가 높은 것을 편성목을 잘못 편성했던 것으로 판단되어서 레벨A는 자산취득비로 다시 재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벨C는 지금 현재 코로나19 대응인력이 가장 많이 입고 있는 레벨D 마지막 하얀 옷과 달리 레벨C는 거기에 방수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방독면 비슷한 마스크가 포함되어 있는 등 장갑, 장화 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구입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목을 변경한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25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임상병리실 장비 분주기하고 혈액상 자동분석장치 구입 5,500만 원 1대. 이게 원래 없었습니까?

기존 혈액 자동분석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검사기능을 진행하다 보니까 기존 구입한 장비가 2014년 정도에 구입해서 지금 한 8년 정도 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거나 일반 민원을 위하여 검사장비로 사용하였으나 특별히 잔고장 없이 잘 진행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검사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문제가 발생해서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 견적을 따로 받는 것보다 나라장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존 다른 보건소에서 구입한 내역들을 확인해서 지금 구입한 장비보다 조금 더 성능이 좋은 장비로 구입하고자 앞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장비가 2014년 5,200만 원 넘게 주고 구입한 장비라서 올해는 5,500만 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은 사용이 안 되고 새로 구입하는 형태로 되는 겁니까?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8년 정도 지난 장비가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치게 되면 2, 3년 내지는 길게는 4년까지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을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한 결과 고칠 수 있는 비용이 600~700만 원 정도 들고 이 제품들이 순수 국산제품이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장비다 보니까 부품이 좀 부족한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남해에서도 코로나가 어제까지만 해도 112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사를 보건소에서 하는데 레벨복 이 장비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레벨D 장비는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구입을 하기도 하고 중앙에서 배정을 해 주는.

배정해 주는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총 몇 벌이나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

지금 현재 장비는 300~400벌 이상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구입하고.

300~400벌 정도 되면 충분하게 사용을, 직원들이.

중간에 모자라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추가 구입하고 배정을 받아서 검사업무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늘 고생이 많으신데. 262페이지 중간에 보면 영양식품 구입 해서 영양플러스 해서 5만 5,000원 86명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떤 분들이 영양 보충을.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것은 다음 시간에.

그렇습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53페이지 아래 보건기관 건물 유지보수, 보건지소가 25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보건소 1개소와 보건지소 9개소, 보건진료소 15개소 해서 2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5개 보건진료소까지 운영을 하면서 수고가 많습니다. 4,300만 원을 유지보수. 산출근거를 일괄 400만 원씩 왜 잡았습니까? 노후되든지 꼭 보수가 필요한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가 있을 것인데 주로 어느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유지보수를 할 예산입니까?

지금 현재 증액된 예산으로는 보건소가 과가 옮기면서 과장님실을 보건소 내로 이전하는 관계로 인하여 보건소 시설을 개선할 예정이었고 당초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때 미래를 예측했었어야 되는데 전기차를 임차를 다 하도록 정부 방침이 정해지는 관계로 현재 남해군보건소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임차로 인해서 충전소 설치가 불가피해서 그쪽에 예산을 먼저 구입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고. 특히나 창선이라든가 노후된 보건진료소 삼동 이런 쪽에서 냉방기가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냉방기 소리를 통해서 사업비가 지출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후된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한 간판들도 많아서 계속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산편성 때 세부내역을 상세하게 일일이 나열하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예산편성 할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산출근거를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서면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예산편성 후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입찰을 언제 정도 할 예정입니까?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되면 계약심사가 바로 진행되고 9월 중에 공고를 띄워서 10월 중에 계약을 만료해서 착공이 되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착공은 그러면 10월 이후가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물어보면 그 정도 답은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맨 아래 자산취득비 감염병 조기검사체계 구축 취득비가 여기도 장비 구입입니까? 어떤 겁니까?

앞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임상병리실 장비가...

여기는 몇 년 됐습니까? 앞에는 8년 됐고 이것은 몇 년 된 겁니까?

지금 이게 예산편성 한 부분은 앞에 설명드렸듯이 2014년도에 구입돼서 한 8년 정도 된 상태이고 분주기는 소모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를 뽑아서 쭉 뽑아 올리는, 자동으로 뽑아 올리는 기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세하게 뽑아 올리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다른 물품 구입하는 것보다 조금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혈액 자동분석장치 구입을 하는데 보건소 의료기기는 장비가 수입산하고 국내산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대부분이 외국에서 납품되는 거고 일부만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의료장비라든가 검사장비는 외국에서, 일본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개발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병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이고 또 타 보건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되어 있어서 검사하는 데 무리가 따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을 너무 잘하셔 가지고 물어볼 게 너무 없습니다. 하나만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256쪽 공무직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로 내려가는 경우가 생깁니까?

이런 경우가 잘 안 생기긴 한데 공무직 인력이 정년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직을 하던 분이 퇴사를 하고.

예, 공무직 한 분이 중간에 근무를 하시다가 6월경 자진 퇴사를 하는 관계로 예방접종실 코로나 예방접종도 많고 영유아 예방접종도 많아서 인력이 없는 상태로 계속하기에는 힘든 상태라서 예방접종 간호사를 다시 채용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구나. 새로 기간제근로자를 뽑았다, 그렇지요?

예.

이분이 기간제근로자로 내려간 줄 알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259쪽 공중보건의가 제대를 했습니까?

제대를 하고 배치를 받아서 군립노인전문병원과 남해병원, 보건지소, 보건소 이렇게 일반 의사들을 23명 받았는데 한 분 일반의사가, 수급이 잘 안 돼서 올해 1명이 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명에 대한 진료활동장려금과 위험수당 이런 것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일반 의사가 배정이 안 돼서 나가버려서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공중보건의가 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1명 배정을 못 받아서 공중보건의가 대신.

원래 23명 TO가 있었는데 올해 공중보건의사 수급이 잘 되지 않아서 코로나19 때문에 중앙기관에 배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1명을 지원을 하지 않고 22명만 와서 1명에 대한 예산을 감액한 상태입니다.

있는 사람이 제대를 해서 나간 게 아니고 1명이 모자라게 지원을 받았다, 그렇지요?

예, 일부 제대를 하신 분도 계시고 제대하고 나면 그만큼의 인력을 배치를 받는데 그 과정에서 올해는 1명이 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달리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중앙에서 워낙 급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차출돼서 다 가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수급이 잘 안 된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민의 보건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곽기두 소장님과 오늘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고 또 자료까지 가져오신 팀장님, 너무 감사하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설명을 아주 잘하셨기에 앞의 것은 다 이해가 되고 260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보니까 접종 부분에서 2021년도 예방접종으로 내려온 돈들이 1,400만 원 정도 반환이 되었고 또 밑에 가면 인플루엔자 6,000만 원 정도 반환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저희가 어느 정도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교부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작년에 문화체육센터에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에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저희가 필요한 금액보다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도 도시의 기준으로 측정을 해서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약값과 시행비를 같이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해에는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이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22개에서 23개 정도 있지만 보건기관을 이용해서 접종하는 접종률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이용해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약을 구입하는 약 구입비만 지출하게 되고 시행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이런 부분을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가 예산을 절감한다는 생각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군민들이 인플루엔자나 이런 접종이 많이 필요한데 홍보가 혹시 덜 되어서 군민들이 덜 맞은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에서.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 더 접종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충분히 해서 예방접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또 혹시나 접종을 못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예방접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접종률을 높이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답변을 보건소 소장님을 답변석에.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문위원께서 2022년도 당초예산하고 1차 추경예산 올라온 게 전액 감액된 부분이 14건에 총 금액이 2억 2,000 가까이 됩니다. 물론 편성목 변경도 있고 인건비도 있는데 전액 변경된 14건 중 10건 정도는, 3, 4건은 이해가 가는데 10건 정도는 당초예산과 1차 추경에서 변경된 게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주무팀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주로 국도비가 변경돼서 하는 경우도 많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상병리실에 있는 장비가 5,500만 원 정도 수요가 늘어나서 증액된 부분하고 인건비가 사실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뭐냐 하면 코로나가 장기화로 가다 보니까 이분들 퇴직금하고 4대 보험료 이런 것들이 사실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충설명 드리자면 공중보건의사는 국가에서 수급을 해서 저희들에게 배치를 해 주는데 지금 국가에서 일반의과 공중보건의들은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 2명씩 감액을 시키고 우리는 끝까지 버텨서 1명만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 인건비도 낮아지고. 저희들 전망이 어두운 것은 내년에는 3, 4명이 더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요하고 있는데 최대한 공중보건의 숫자가 안 줄도록. 이런 금액들이 좀 왔다 갔다 증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치밀하게 이런 건수가 14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가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진희 팀장님, 상당히 설명을.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다,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과장님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안 되지만. 어쨌든 많은 공부를 해 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늘 고생 많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보건기관 건물 유지보수입니다. 풀 예산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올리면 안 됩니다. 의회에서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세부사업, 편성목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아요. 풀 예산을 이렇게 실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위원들이 모르게끔 이렇게 늘여놓는 것은 예산집행에 우리 위원들이 통제가 안 됩니다. 나중에 건물을 유지보수 한다 했는데 간판을 달아놓고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어놓고 이러면 사실은 어떻게 예산심의가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다음부터는 계속적으로 세부내역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풀 예산은 이렇게 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상 이렇게 못 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혈액상 자동분석장치 구입 5,500만 원이지요. 아직까지 내구연한이 남았지요?

예.

쓸 수 있지요, 수리하면?

2달 정도 걸려서 수리하면 2, 3년 정도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몇 대 있습니까?

1대.

수리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까?

현재 기존 쓰고 있던 장비가 갑자기 고장이 나는 관계로 대체할 수 있는, 수리하는 중에는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사양은 좋지 않지만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해서.

대체할 수 있는 그게 됩니까? 그러면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제가 발생은 됐는데 그러면 수리 기간 동안 임차해서 그 장비를 쓸 수는 있다, 그렇지요?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혈액상 분석장비가 어떤 거냐 하면 몸에 있는 WBC, RBC, 헤모글로빈, 이런 것을 측정하면서, 우리 몸의 WBC도 구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카운팅해서 내는 고도의 장비입니다. 장비가 보통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되는데 이 장비를 만든 회사가 점유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고장이 안 나다가 갑자기 장비가 스톱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회사 자체가 이 장비를 단종을 시켜버렸어요. 단종을 시키다 보니까, 단종을 시켜도 10년간 부속에 대한 유지보수는 해 주는데 이 부속이 일본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통관절차상 2개월 걸린답니다. 그러면 당장 2개월 동안 스톱이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회사에서 자기들 유지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기들 기계를 하나 가져와서, 잉여장비를 가져와서 우리 검사하는 데는 문제없게 해 놓고 여기서 우리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수리해서 고쳐 쓸 거냐, 새로 구매할 거냐 했는데 담당자들이 겁을 내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쪽 기술부에서 이게 수리가 다음에 또 다른 데 고장이 나면 또 2개월 걸리고 또 이렇게 되니까 이참에 바꾸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 물으신 대로 고쳐서 쓸 수는 있습니다. 6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이것을 고치면, 아침에 그쪽 기술부 통화를 해 봤거든요. 보장은 하나, 오랫동안. 자기들도 겁은 난답니다. 어쨌든 고장이 나면 자기들이 감수는 해 준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그렇고. 아마 견적 문제로 5,500만 원을 왜 정했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주무팀장 상세히 답변드린 대로 기존 장비가 5,200만 원 정도로 운영되고 있었고 그것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된 장비를 구하다 보니까. 조달청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최근 인근 시군에서 얼마 정도 이것을 입찰했나 보니까 평균 5,5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유지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잡아놓고 예산이 급하게, 추경예산 올라갔는데 뒤에 다시 올렸거든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상황이 좀 그러면, 저희들이 애매한 것이 순수 군비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만 잘 버텨주면 내년에 우리가 상반기 때 농어촌 의료 개선사업이라고 국가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품목을 올려서 국도비 지원받으면 우리 군비를 많이 안 들이고 살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번 고쳐서도 그 기간을 벌어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소장님, 군민들한테 큰 불편 없이 대체 장비가 들어와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내년에는 조금 더 버티면 국도비를 받아서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요건이 된다면 수리를 해서 쓰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5,500만 원인데 넉넉하게 700만 원 정도 남겨두고 나중에 4,800만 원.

지금 이게 목을 변경해야 되니까. 지금 자산취득비고 수리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목을 변경해서.

예, 자산취득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목을 변경을 시키고 그러면 나중에 4,800만 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상관없다?

저희들 어쨌든 견뎌보겠습니다. 사주시면 좋은데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불편함 없이 그대로 가고 내년에 국도비를 받아서 우리가 구입을 한다면 그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석에서 – 저도 그것 때문에 사실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강증진과 소관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이경둘 만성질환팀장입니다. 박준영 공공의약팀장입니다. 정인순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에서 252페이지는 세입예산으로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은 2회 추경보다 9억 1,614만 4,000원이 증가한 68억 4,183만 5,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건강증진과는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20억 1,724만 5,000원과 도비보조금 9억 9,786만 2,000원으로 1차 추경예산보다 각각 2억 9,056만 9,000원, 1억 801만 3,000원 등 총 3억 9,858만 2,000원이 늘어난 30억 1,510만 7,000원입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 건강생활팀 소관으로 단위사업 건강증진에 세부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본 사업은 262페이지 상단에 있는 남해군 헬스플랜 2030 학술용역이 전문가 자문한 결과 연구 범위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예상 용역비로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용역기간이 10개월 정도 소요되는 반면 해당 기금사업은 이월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내년도 재착수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사업예산 2,200만 원과 바로 아래 있는 보충영양식품 계약입찰 잔액 924만 원을 더하여 3,124만 원을 감액하고 26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액 126만 원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행사 및 운영 물품 구입 일반운영비 2,998만 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예산집행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더욱더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62페이지 중간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입니다. 총액 변동은 없으며 263페이지 상단 사무관리비 139만 6,000원과 의료 및 구료비 92만 4,000원을 감액하여 기본급이 인상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32만 원을 증액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중단부터 264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서비스사업으로 역시 총액 변동은 없으며, 사무관리비 304만 원과 의료 및 구료비 304만 원 등 608만 원을 감액하고 기본급이 인상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24만 원을, 금연 지도점검활동 보상 기타보상금으로 384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최하단부터 265페이지 상단까지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공무직 국민건강보험금 기관부담금은 공무직 임금 인상에 따라 군비로 1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상단부터 267페이지 중단까지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입니다. 역시 총액 변동은 없으며 먼저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임금 인상이 있으나 중도퇴직 등으로 1,770만 원을 감액하였고 265페이지 최하단에 있는 일반운영비 심사수당과 방송 송출료, 단백질식품 배송료, 유류비 등 1,691만 9,000원과 266페이지 하단의 학술용역 연구개발비 입찰 잔액 200만 원 등 3,66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렇게 감액된 사업비는 266페이지 최하단에 있는 주민들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주민 운동강사 활동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800만 원과 다음 페이지 의료기관 진단 케어, 허약 노인 영양보충식품, 방문 의료용품 등을 구입하는 의료 및 구료비에 1,86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중단부터 268페이지 중단까지 저출산 대책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에 4,283만 7,000원이 증액된 5,651만 7,000원을, 난임 부부 한의치료 지원에 80만 원 증액된 160만 원을, 난임 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에 809만 2,000원이 증액된 998만 2,000원을, 난임 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에 200만 원을 증액하여 단위사업 전체 5,372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중단부터 271페이지까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역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임산부 풍진검진에 78만 5,000원이 증액된 24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40만 원이 증액된 200만 원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3,315만 원이 증액된 8,450만 원을, 신규 사업인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에 4,206만 8,000원 등 단위사업 전체 7,640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8,76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69페이지 상단 신규 사업인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은 지난 6월 공모 시범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임산부와 출산부가 우리 군에서 전문병원의 부족으로 산전·산후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건강증진과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아동이 만 2세가 될 때까지 산모의 태아 건강관리와 성장, 양육, 영양, 구강, 이유식 상담 등의 서비스가 최소 26회 제공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담인력은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으로 2명을 채용 공고 중에 있으며 사업예산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의료 및 구료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제공으로 임산부 고충 경감과 인구 증대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아동의 성장발달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만성질환관리팀 소관입니다. 272페이지부터 273페이지 상단까지는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 총액 변동 없이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인상 및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과 퇴직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에 편성된 방문보건근로자는 총 7명으로 공무직 3명과 기간제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격별로는 간호사 5명과 영양사 1명, 작업치료사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중단입니다. 방문보건 관리의 연금부담금 등 과목에는 공무직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따라 군비 216만 원을 증액하여 1,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단위사업 건강관리 지원 세부상버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340만 원이 증액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의약팀 소관입니다. 273페이지 최하단부터 274페이지 중단부까지 의료취약지 지원 중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은 기금사업으로 2021년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라서 B등급을 획득하여 2억 3,0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응급의료기관에 1억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치매예방팀 소관입니다. 274페이지 중단부부터 275페이지 중단까지 먼저 기초정신건강복지 인력 확충 인건비는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된 사항입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는 7명이며, 당초예산에서보다 1명이 증원이 되었고 기존 인력의 임금 인상 및 호봉 승급이 있어 인건비 4,144만 원과 여비 408만 원이 늘어난 2억 9,1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중단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은 총액 변동 없이 코로나19로 축소 운영된 정신질환예방 관련 행사운영비 366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을 감액하여 최근 급격히 오른 유류비 등을 감당하기 위해 공공운영비에 372만 원을 증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상단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역시 총액 변동 없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600만 원을 감액하여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개최한 행사물품 구입을 위한 기타보상금에 1,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총액 변동 없으며 사무관리비에서 508만 원을 감액하여 주간재활참여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치매 관리체계 구축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비 역시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 근무자는 8명이며 이중 공무직은 1명이고 기간제근로자가 7명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기간제근로자 중도 퇴직 및 신규 채용, 호봉 승급 등으로 재산출한 결과 당초예산 대비 395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9,807만 2,000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395만 6,000원은 279페이지 최하단 12만 원이 감액된 연금부담금과 더해서 278페이지 최하단의 일반운영비와 279페이지 하단의 행사실비지원금에 각각 287만 6,000원, 1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중단 행정운영경비는 건강생활팀과 만성질환관리팀의 여비 1,5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80페이지 하단의 국도비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7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를 합쳐 212만 9,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은 6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로 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배석한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66페이지 학술용역, 무슨 용역입니까, 이게? 사업효과 분석 및 모형 개발.

이 부분은 소지역 격차해소사업을 추진하는데 경상대학교에서 현재 학술용역 업체로 선정되어서 경상대학교에서 운동 프로그램을 짜고 영양 부분이나 노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심사수당이고 그렇습니다.

예, 밑에 주민 강사 운동 활동보전금. 주민 강사는 어떤 분들이 강사로 나오는 겁니까?

현재 남해 창선면, 삼동면 지역의 32개 마을에서 소지역 격차해소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주민들 중에서 활동성이 있는 60대 주민 분을 선정해서 경상대학교에서 활동강사로 교육훈련을 수료를 하고 해당 마을에 와서 동네 주민들한테 직접 가르쳐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상당히 참여율도 좋고 호응도 좋고 효과도 많이 좋아지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예.

274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어디입니까?

남해병원입니다.

예, 밑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해서 산출근거가 안 나타나 있네요.

위에 있는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의료기관을 해마다 평가를 합니다. 작년도 평가를 해서 우리 군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이 B등급을 획득해서 2억 3,000만 원을 받았고 그것이 전액 기금으로 교부가 되었고. 밑의 부분은 사실 응급의료기관 자체 운영이 저희 지역에는 찾는 응급환자 수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너무 취약한 형편에서 도에서, 도에서 우리 군하고 반반 부담을 하는 것으로 1억을 교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261쪽 행사운영비 중에 지역아동센터 운동교실 운영 48만 원에 2월 7개소인데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직접 운영을 하는 겁니까? 지역아동센터에 혹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행사를 저희들이. 운동교실 7군데 직접 나와서 운영물품 만들기 같은 것 하고 그렇게 행사를 추진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기구는 아니고요?

기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구는 아닙니까? 운동기구.

예.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향초 만들기를 한다든지 그런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76쪽 중간쯤 보시면 저출산 대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2억 남짓 된다. 그렇지요? 어떤 계획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덧붙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처음에 있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하고 난임 부부 한의치료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은 아시다시피 최근 난임인 부부들이 많은 상태에서 이분들의 체외수정이라든지 배아를 동결한다든지 배아를 채취를 해서 바로 심어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제일 첫 번째 있는 것은. 그다음에 난임 부부 중에서 나는 양약이 싫다. 한의학 쪽으로 잘 받으니까 이런 것을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것이 그 밑에 있는 한의치료 지원사업이고요. 밑에 있는 부분 난임 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은 위에 있는 것은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의 사람에만 해 주다 보니까 그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도 사실 인구 증대에 필요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확대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책정해서. 난임에 누구든지 아기를 갖고자 하는 사람이 시도를 하는 사람한테는 모든 혜택을 다 드리겠다는 뜻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난임 부부가 지원을 받는 분이 열여덟 분?

현재까지 스물두 분이 올해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한의치료를 지원받은 분은 현재로 한 분이고요. 예,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제일 상단에 봐주시면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러한 교육 등을 통해서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측정하는 도구는 없지만 저희들이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고 또 사회적으로 제한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도 아마 곳곳에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건사고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에서나 제약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그분들을 입원시키거나 물리적인 치료를 다 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분들을 찾아서 발굴해서 모아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대상자를 찾아서 사전에 예방교육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발굴하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도 않고 사실은 발굴한다고 해도 그분이 참여의사를 밝히고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최대한 설득을 하고 동참을 하고 이렇게 해서 호응은 많이 좋은 편입니다.

예, 그런 호응들이 군내 자살률을 아예 0%로 갈 수 있도록 보건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4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 해서 응급실 남해병원이라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1억을 지원을 하는데 응급실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직결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남해병원이 열악한 그런 현실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도에다가 얘기를 하든지 해서 좀 더 해서 많이 지원을 해서 거기에 환경적으로 하실 분들이 간호라든지 간호원이라든지 야간에, 특히나 이럴 때 급하거든요. 정말로 급하기 때문에 119를 불러서 빨리 갈 수 있는데 응급처치라도 더 위험한 것 같으면 큰 병원을 가야 되지만 우선 생명을 안 끊고 살릴 수 있을 정도의 초동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이것은 예산을 좀 더 올려줬으면 싶은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증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275페이지 정신질환예방 관련 행사가 맨 밑에 있습니다. 이것은 행사 한 번으로가 아니고 5회 했는데 1회 하실 때 242만 8,000원씩이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행사인지.

저희들이 정신건강, 마음병을 앓고 있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정신병이라고 하면 싫어하시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마음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사회 밖으로 나와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직원들하고 그분들하고 1:1 매칭 식으로 해서 소풍을 간다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시설이나 문화재를 본다든지 하는 그런 행사들을 했고요. 사실은 이것을 여러 번을 잡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쪽으로 전환을 하는 바람에 실제 활동행사는 한 번 정도에 그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9월부터 5회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겠다, 그렇지요?

예, 코로나 상황을 봐서 하는데 또 심상치 않아서 여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그분들의 마음을 살피는 쪽으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에만 있고 싶고 밖으로 나오고 싶지 않은 그 마음병을 앓는 분들도 힘들지만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병과 함께 앓고 있는 가족분들 같이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279페이지 보시면 치매행복마을 운영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해군에 치매행복마을이 따로 있습니까?

치매행복마을이 해마다 두 곳 해서 올해까지 10군데 치매행복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인지요.

올해는 창선 서대하고 이동 금평마을입니다.

선정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별도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 노인인구가 어느 정도 있는, 저희 지역이 다 그렇지만 있는 동네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아, 신청을 받아서?

예. 의사를 피력을 하면 1년 기간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거나 사람이,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어르신들이 모이지 않거나 이렇게 하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추진해 보자 하고 의사를 강력하게 어필하는 쪽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르신들 말씀 중에 제일 안 걸려야 되는 병이 치매라고 하시는데 치매 쪽으로도 신경을 쓰셔서. 2만 원 100가구 10개소. 지금 10곳에서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재료비 같은 건가 봐요, 프로그램을 위한.

이 부분은 생활안전키트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집에서 안전해야 되니까 구성품이 소화기라든지 밤에 불 켜기가 어려우니까 자동으로 취침등이 켜져서 밝히는 그런 것, 숨수건 같은 것, 안전한 스티커, 컵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물품으로 구성해서 그렇게 보급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밑에 지역사회치매협의체 등 참석수당 되어 있는데 4명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2회만 되어 있어서.

이것은 당연직은 공무원들이 여기에 있는데 당연직은 심사수당을 못 받으니까.

예, 봉사를 많이 하시네요.

민간인들로만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경 쓰셔서 치매라든가 마음병이라든가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중복은 피하고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저출산 대책에 있어서 자료에 보면 난임 부부 지원 18명을 비롯해서 임신 부부가 뒷장에 58명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해 가지고 쉽게 임신을 한 분이, 성공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아서 임신에 성공한 부부가 몇 명 정도 자료가 나옵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비용이 적게는 20만 원부터 많게는 11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올해를 예를 들자면 전체 스물한 분이 39번의 시도를 했습니다. 체외 수정을 해서 성공률은 19% 정도. 10명 중 2명 정도 선이고요. 인공수정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올해는 없었습니다. 사실 조금 어려운 시술입니다. 어렵고 난해한 시술이라서 열심히 저희들이 돕고는 있지만 성공률은 그렇게 만족하지는 못하는.

실제 비용은 많이 들죠?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돈이 꽤 드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나이나 연령이나 그런 방법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산부 풍진검진사업 사업량이 58명이고 269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58명. 같은 사람들입니까? 사업량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는 조건이 두 자녀 이상인 건강보험 중위소득 150% 이하의 분들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량이 똑같기 때문에 제가.

기준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명수가 그렇게 나와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생애초기 건강관리시범사업 이게 공모사업으로 4,200을, 공모사업이라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원이 몇 명, 아까 6명이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상 별도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팀장 1명에 간호사 2명을 두게끔 되어 있어서 현재 임기제공무원으로,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으로 2명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중 면접이 끝나고 나면 채용 여부가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 사업은 임산부 관리, 태아 관리 이런 서비스를 합니까? 서비스를 26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서비스를 26회.

아동이 2살이 될 때까지, 만 2세가 될 때가지 산모와 태아의 건강관리라든지 성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양육을 하는 데 올바른 방법으로 양육이 되고 있는지 또 영양이 충분한지 이의 상태, 구강상태가 괜찮은지 이유식이나 이런 데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라든지 그런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간호사가 직접 가서 일일이 체크를 해 보고 이게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없다를 관리해 주는.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 소아과 대신 여기서 관리를 해 주면 되겠네요.

소아과하고 역할은 다르지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저희들이.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266쪽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듣다가 놓쳤는데 방송 송출료 있지 않습니까? 노쇠예방운동. 이 노쇠예방운동이 이 전액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예.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노쇠예방운동을 할 때 이분들을 모아놓고 방송을 보면서 따라하게끔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전체적으로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전수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진 겁니다.

원래는 그러면 방송 송출을 하는데 어디서 따라하려고 했었습니까? 이 장소. 그러니까 예방운동을 송출하면 우리가 보고 할 것인데 방송을 송출할 것 아닙니까?

예.

송출하면 화면에 나오면 우리가 따라할 것인데 따라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 이 말이죠.

노쇠예방운동이기 때문에 복지센터도 될 수 있고 회의실 같은 데서도 될 수도 있고 여러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빔 프로젝트나 이런 데서 해서 노트북 들고 가서 송출할 것 아닙니까?

예.

여기에서는 기기를 사야 되는데 방송 송출료라고 해 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제작하는 제작비를.

제작사에다가 제작권료로 지불을 하는 겁니까?

예, 그것을 한 것이지.

제작권료네, 그렇지요? 그러면 제작권료라고 쓰면 좋았을 것인데. 그다음에 밑에 보면 단백질 지원식품 배송료가 삭감이 됐거든요.

예.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배송을 안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단백질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아니면 배송료를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배송비를 깎은 이유는 이게 실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영양보충식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매일유업에서 단백질음료를 제공하겠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하다 보니까 단백질음료는 주기는 주는데 각 가정마다 배달을 하려고 하니까 그 돈이 필요해서 배송료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방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보충식품, 다른 식품들 배송하는 입찰 속에 이 단백질 배송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은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따로 잡을 필요가 없었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276쪽 보시겠습니까?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여기에 보면 TV 광고 송출은 요새 서경방송에 나오더라,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오는데 그 송출료 300만 원은 삭감이 됐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아마 줄어들었던 것 같고.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재료비 등 운영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1,6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어떤 재료비와 운영물품을 구입을 하려고 했다가 삭감을 시켰습니까?

이 부분들도 홍보 물품들입니다. 홍보 물품들을 하려고 했는데 비대면 행사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홍보 물품을 주는 것보다는 비대면 행사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쪽에 실어주는 것이 낫다 싶어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9쪽 제일 위에 사무관리비 보면 치매교육 및 홍보 물품 인지재활책자 외 3종, 이거 본예산에는 4종이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4종이었는데 이게 8종으로 늘어서 2,300만 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4종은 뭐였고 8종은 뭡니까?

사실 인지재활을 하기 위해서 그림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행사를 직접 할 때는 말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종이 필요했는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늘어난 그런 책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돈이 증가가 돼서 제가 여쭤봅니다.

개수가 많다 보니까 단가도 사실은 오르고 그렇게 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도에서 해 준다고.

예, 중앙 광역센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치매안심센터 홍보 광고도 정신건강센터하고 통합정신건강증진 서경방송에 나오던데 그것하고 같이 중복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건강증진사업 홍보가 서경방송에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4월부터 했습니다.

4월부터 하면 10월에 끝나겠네, 그렇지요?

4월 15일인가 그럴 겁니다.

이것도 제가 보니까 6개월로 잡아놨던데 그러면 정신건강센터하고 중복이 될까 봐 이것은 지금 안 하고 내년에 할 거다고 했는데.

내년에 정신건강을 안 하고.

이 사업을 갈 거라고 삭감했다, 이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6페이지와 267페이지 상단까지 주민 강사부터 시작해서 삼동, 창선면 32개 마을에 교육강사하고 의료 및 구료비 밑에 진단비, 케어플랜, 영양보충식품, 방문용품 이게 32개 마을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32개 마을에 참여 신청을 받으신 분이 520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이라든지 가보면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요가가 있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박종길 위원님 말씀대로 영양보충식품이라든지 파스나 의료용품 그런 것은 안 주거든요,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늘려서 차라리 주민복지과에서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은 늘리는 방법에 저는 동의한다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4페이지 남해병원 응급실에 지원되는 의료기관 육성지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C급인데 B급으로 한 등급 상향이 되다 보니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길래 한 단계 올랐는지 혹시 아십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해군에는 응급의료기관 자체보다는 의료인력 부족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C등급 받았을 때는 의료인력이 부족해서 C등급을, 의료인력보다는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해서 C등급을 받았는데 그 부분을 보완해서 그렇게 맞춰서 B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과장님, 269쪽 이건 정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이라 해 놨다, 그렇지요?

예.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급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급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어떤 걸 마급이라고 합니까?

어떤 거라기보다는 소장님도 임기제공무원에 급수가 있듯이 이 부분은 공무원으로 치자면 8급 그 정도 수준.

급수로 안 하고 가, 나, 다, 라, 마급으로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오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시간 분류를 해서 가, 나, 다, 라, 마로 하는 겁니까?

시간선택제는 4시간 이상 8시간 이내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임기제공무원은 해당 급수별로.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4급 대우이시기 때문에 급수가 가급이십니까, 소장님? 그렇게.

아, 그러면 호봉도 아닐 것 같고. 기간제나 공무직은 1호봉, 2호봉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면 시간제는 가, 나, 다, 라로.

마급인데 최저임금, 상한 금액이 있습니다. 연봉이. 임금제로 나눠서 가, 나, 다, 라, 마급으로 해서 하는데 그 수준이 보통 마급은 공무원 8에서 9급 정도 되는 그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봉이 215만 2,580원 이 정도 되면 마급이다, 그렇지요?

예.

가급도 있고 다급은 마보다 앞이니까 돈이 많겠네, 그렇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참 어렵게 해 놨네요.

그 부분은 다른 규정이다 보니까 제가 명확하게는...

저는 보건소라서 위험도에 따라서 가, 나, 다, 라,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아, 그렇지는 않고.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강대철 위원님이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취약지역 남해병원에 주는 운영지원금이 도비와 군비 5,000, 5,000 해서 1억 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남해군에서 순수한 군비로 해서 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B등급을 받아서 2억 3,000. 또 정부에서 지급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중앙에서 하는 게 여기 실려 있는 2억 3,000, 도하고 우리 군하고 50:50으로 하는 게 1억. 그리고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게 2억 4,000.

그러면 총 한.

총 5억 7,000.

5억 7,000 정도 되지요. 이것을 정확하게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1억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총 따져보면 5억 7,000가량 남해병원에 지원이 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축산과 소관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민성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추경예산안 심의에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618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들을 보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경남 다랑논 지역자원화사업,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신규 사업,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 지원사업,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경제림단지 육성, 남산공원 밤나들길 조성 기본구상 용역 및 공원 시설물 정비 등의 사업으로 우리 군 농업, 농촌 활력화와 농가소득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불안정한 국제정세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 상승, 유가 상승, 3번에 걸친 가뭄, 지금은 벼멸구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헤아려주셔서 이번 추경안이 원안대로 발의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시름과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대만 농축산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대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 농축산과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렬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여윤석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김도 축산정책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 조은화 팀장 코로나로 인해서 이수빈 가축방역팀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에서 287쪽까지는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으로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당초 291억 190만 2,000원에서 9억 4,003만 7,000원이 증액된 300억 4,19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공유재산 대부료는 농촌순환자원센터 주변 행정재산 사용료로 88만 9,000원이 증가된 2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보조금은 국고, 도비, 기금보조금으로 기정예산에서 9억 3,914만 8,000원이 증가된 259억 8,77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세입예산은 287쪽까지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연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전체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기정액보다 40억 4,965만 2,000원이 증액된 618억 9,9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인 기술 지원 강화, 축산업 경쟁력 강화, 가축방역 강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순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보다 11억 1,465만 1,000원이 증액된 136억 7,37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신활력플러스사업 중 당초 보물섬 공작소 건립사업의 군비부담액 미 편성액 4억 4,600만 원, 주민참여 공모사업인 경남 다랑논 지역자원화사업에 1억 3,000만 원, 국도비반환금 2억 8,976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8쪽 중간입니다. 청사 시설관리 시설비 청사 전기 보수공사는 전기시설 노후화 및 시설물 안전점검 시 지적된 사항으로 긴급보수가 필요하여 군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보험금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은 농업인이 보험 가입률이 높고 일반형보다 산재형 보험 가입을 선호함에 따라 사업비가 부족하여 군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추진단 사무국 상근직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는 도 생활임금조례에 따라서 전년도 10월 말 임금위원회에서 결정·통보된 사항으로 사무국 팀장이 과장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5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보물섬 공작소 건립 시설비는 보물섬 마늘나라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군비 미부담분 4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감리비는 당초 공사비 1.4%에서 1.2%로 1,450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경남 다랑논 지역자원화사업 민간이전사업은 도정 주민참여형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3개소 지원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지 관리 일반운영비는 농지법 개정과 함께 금년 4월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읍면 농지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중간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지원에 사무관리비 선발 심사위원 수당과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 후계농 정착지원금은 도 교부 결정을 반영하여 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축산사랑 한마음대회 총 행사비는 8,000만 원으로 9월 말 남해 유배문학관 광장에서 개최 예정으로 있으며 도비는 도에서 자체 직접 집행하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도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 꿀벌 사양 지원은 기후변화 등에 따른 꿀벌 개체 수 감소에 따른 양봉농가 추가 지원책으로 도 결정액을 반영하여 6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은 소 사육농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룟값 가격 급등 및 물량 공급 부족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책으로 군비 4,07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축산 경영의 어려움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수확 드론 활용, 조사료 파종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군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가축질병 예방 및 근절 공공운영비 재료비는 소독차량 유지비 375만 원을 증액하고 가축 경매시장 활성화 약품 구입 해서 3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꿀벌농가 전염병 예방 재료비 꿀벌 전염병 예방 약품비는 도 교부결정액을 반영하여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AI 등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 인건비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은 재원 변경에 따라서 3,800만 원을 국비는 감액하고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민간자본보조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은 양돈 및 가금농장 3개소에 대한 방역시설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돼지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양돈농가 2개소에 대한 전실, 방역실, 내부 울타리 등 방역 설치 지원 사업비로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사업량 증가로 도 결정액을 반영해서 6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동물보호센터 조성 부대경비는 농업기술센터 내 동물보호센터 신축 전에 실시계획 인가 및 문화재 조사 용역 등 행정절차 소요비용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2억 3,229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9페이지 경남 다랑논 지역자원화사업 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3개소인데 상주중학교 위 다랑논을 한 군데 이야기하는 거고 가천마을 다랑이논, 서면 중현 다랑이논을 말하는 겁니다. 3개소는 남해 상주 동고동락협동조합이고 가천은 가천마을회, 서면 중현은 바래협동조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바래협동조합 외 2 해 놨는데 두 사람 누구입니까?

가천마을회하고 상주 동고동락협동조합을 말하는 겁니다.

291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 해서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로 싹 증액을 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조사료 종자 구입에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군비를 조금 더 추가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사룟값이 많이 올라가고 해서 지원책으로.

알겠습니다. 293페이지 CCTV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장소 3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양돈농가 최경재하고 김진수, 가금은 김우섭 씨, 이렇게 세 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농가로 해 주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돼지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지원 이 2개소는?

최경재하고 김진수 두 농가.

294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19년도 반환금. 지금 왜 반환을 합니까?

우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을 반환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고 나서 다음 해에 반환하는 것도 있고 다, 다음 해에 반환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2019년도 반환금이 생긴 것은 올해 반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289쪽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나옵니다. 6.700여 만 원 상당 당초예산은 실려 있지 않은데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10개 읍면 곱하기 10명 9회 7만 원씩 했는데 어떤 사람들로 선정해서 수당 지급합니까?

이번에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절차라든지 그것을 깐깐하게 하고. 그래서 10개 읍면에 10명씩 해서 전문가들하고 농업단체들 이렇게 각 읍면별로 10명씩 해서 그렇게 위원을 추천해서. 한 달에 농지 취득 자격에 심의 대상이 있습니다. 부산이나 이런 데서 남해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일 이내에 심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위원들 수당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예, 전문가도 있고 추천도 받고 직접 선별도 하고 그럽니까?

예.

그다음에 농지위원회 운영 사무용품 구입은 300여 만 원 들어간다, 그렇지요? 그러면 농지감정평가비용 해서 100여 만 원 되는데 농지감정평가는 어떻게 구성합니까? 100만 원.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해서 농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100만 원이 산정돼 있는데 크게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그런 의심이 들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감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290페이지 축산사랑 한마음대회가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인지 모릅니다마는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전체 예산이 8,000만 원입니다. 축산단체에서 일부 하고 도에서 2,000만 원 하고 군비 해서 총 8,0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도에서 당초 같이해서 보조금 결정이 돼서 계획을 했으나 자기들 자체적으로 집행을 한다 해서 변경 교부결정이 돼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옛날에는, 코로나 있기 전에는 남해 축협을 비롯해서 축산사랑 무슨 행사들이 있었죠? 그 예산입니까?

이것은 시군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 사업은 남해 방문의 해 일환으로 해서 유치를 해서 남해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94쪽에 보시면 동물에 제가 또 관심이 있습니다마는 당초는 없었습니다, 예산에. 2,000여 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 동물이라 함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쭉 한번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동물 범위는 개, 돼지, 애완동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은 개하고 고양이 위주로 신고가 들어오고 그렇게 합니다.

고양이, 거위, 닭, 오리, 염소도 해당되죠?

그것은 가축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조성해서 운영을 한다는 말입니까?

센터 뒤에 보시면 이동면 다정리 973-1번지에 있습니다. 당초 1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신축을 하려고. 규모는 50평 정도 됩니다. 1, 2층으로 해서 100평 정도 해서 지으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 청사부지 안에 짓기 때문에 시설 결정이 필요해서 시설 결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해 가지고 도의 승낙을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다정리 지석묘하고 문화재 조사하고 실시계획인가하며 그에 따른 비용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이 포함돼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당초 없었던 것인데 반영해서 일을 순조롭게 진행하려고.

예, 잘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1페이지 조사료 생산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 가지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30만 원 곱하기 300ha 곱하기 70%, 이거 조사료는 소 사료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예를 들어서 동계 작물 같은 경우 이탈리안그라스, 연맥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드론 활용 조사료 파종인데 드론을 가지고 조사료 파종을 하는데 어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어디에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도 사룟값이 많이 오르고 해서 인력이라든지 사룟값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종자를, 파종하는 겁니다. 종자비는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당초 저희들이 100ha 정도 저희들이 신규로 편성해 가지고. 파종을 하게 되면 개인이 전부 다 파종을 하는데 드론을 가지고 파종하면 빠른 시일 내 많은 면적을 파종할 수 있어서.

위치를 선정을 해 봤습니까?

위치는 조사료 파종하는 축산농가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파종하는 축산농가. 개인이라든지 신청을 받아서 우리 군에 있는 드론을 가지고. 군 드론이 있죠?

예,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군비가 50%, 자부담 50% 해서.

그러니까 이게 종자값입니까?

아닙니다. 드론을 활용해 주는 인건비하고.

그러면 이것을 민간으로.

작업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뒤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288페이지 보험금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로가 3,756명에 3,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3,756명이면 우리 군내 농업에 농사하는 농업인은 몇 퍼센트 정도 이 보험에 가입이 됩니까?

2,951명이 상반기에 가입을 했고요. 농가수는 한 1만 2,7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져보면 20% 이 정도.

가축보험은 이번에 축산농가에서 군비가 없어서 앞전 보험 가입을 못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지금은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289페이지 보물섬공작소 건립에 있어서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갑니까?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중간 구조 안전진단이 필요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공작소 운영을 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예, 신활력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는데 공작소 안 주요 시설은 오피스, 영상스튜디오, 전시 홍보관, 카페도 있고. 전에 마을 안에 있던 전시시설이 너무 오래돼서 정리를 하고 거기 사무실 공간을 해서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늘나라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그 기능이 다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빨리 전환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센터가 마늘나라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본청에 줘버리십시오. 아무튼 활용을 효율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291페이지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축산사랑 한마음대회 왜 2,000만 원은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겠다고 합니까?

총 8,000만 원인데 25%가 2,000만 원이고요. 단체들하고 하다 보니까 교부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도에서 자기들이 결정할 사항이 돼서 정산하게 된다면 각각 해서, 전체 집행액을 해서 붙여서 각각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상 도에서 자체적으로.

도에서 2,000만 원 주지도 않고 결산할 때만 실으라고 그러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종자 구입도 종자 구입하는 데는 70% 정도 지원을 해 줍니까?

농가가 전액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드론으로 쳐주고 하는 작업비는 자부담 30%, 군에서 70%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론으로 100ha 파종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드론 몇 대가 동원이 됩니까?

현재 2대 정도 예상하는데 확보를 더 해서 3대 정도는 더 돼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생각해도 작은 드론 2대 가지고 100ha는 하기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금 톱밥이 몇 퍼센트 정도 공급이 됐습니까?

630톤 정도 돼 있는데 76톤이 변경이 돼서...

76톤이 늘어났습니까?

예. 그래서 총 709톤 정도 됩니다.

추가로 받은 겁니까? 어떻게 76톤이 늘어났습니까?

76톤이 늘어났습니다.

추가로 신청을 받았습니까?

예, 받을 겁니다.

가축 두수에 비례해서 몇 마리에 몇 포 기준이 있는데 한우가 줄었을 것인데 왜 늘어났냐고.

수분조절제는 축협하고 저희들이 해서 도비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좀 더.

도비가 더 증액이 돼서. 그렇게 해야 알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9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후계농 정착지원금 해서 2018년에서 21년까지 선정된 청년후계농 정착지원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지원된 분이 2명인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년후계농 정착지원 28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청년후계농은 만 18세에서 40세까지 청년후계농인데 연차별로 1년차에는 100만 원, 2년차에는 90만 원, 3년차에는 80만 원, 연차별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 교부결정액 변경에 따라서 13명이 후계농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2명은 전환해서 실제로는 11명이 후계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계농이 되면 교육도 시키고 영농일지라든지 경영 장부를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 농업경영체 등록 후에 다음 달부터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축산, 원예, 농업 쪽 두릅, 생강, 한우, 단호박, 시금치 이렇게 종목별로 청년후계농으로 지정이 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후계농은 선발을 하시나 본데, 위에 선발 심사위원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18명이 심사를 해 가지고 후계농이 되면 1년에 100만 원, 다음 해에는 90만 원, 이렇게. 100만 원으로 정착을 할 수 있을까요?

달에 100만 원입니다.

아, 달에 100만 원. 1년이면 1,000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까?

1,200만 원이네요.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지원금을 받아서 그분들이 하고 싶은 농업을 하신다.

주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18년에서 21년 사이에 지원금을 계속 받고 있는 거네요.

예,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2명이 지원되었고 총 13명이고, 남해군에.

부기가 잘못됐는데 2명이 되어 있는데 4명입니다.

4명이요?

예, 총 13명입니다.

4명이 3,210만 원을 지원받나요?

예산이 내려오는 시점이 후계농이 보통 5월이나 지정이 됩니다. 다음 해에 돈이 많이 내려오면 집행반납이 생기고 예산 관계가 내년도 되면 조정이 되고 그렇게 합니다.

또 지원해서 후계농에 지원해 주고. 청년후계농들이 많아서 남해도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다음에 294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납이 있는데요. 21년 쭉 가다가 19년도 반납을 하셨는데 19년도 보조금을 지금 반납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6,000 얼마도 있고 금액이 많아서 여쭤봅니다.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은 60호 이상 한우, 젖소 사육농가들에서 퇴비를 교반해 주고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일인데 새남해농협이나 축협에서 의향을 조사를 했는데 사실상 수지타산이 안 맞아 가지고 이것은 전액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지가 안 맞아 가지고요?

예, 교반시설이 농축산자원화센터에서 직접 가지러 와서 거기서 교반을 하는데 사실상 농가에서 이동식 교반시설을 가지고 퇴비를 해 주는 것은 사실상 수지도 안 맞고 보통 실어가고.

농가에서 이것을 안 사간다는 말씀입니까?

퇴비 암모니아가스라든지 환경오염을 대비하기 위해서 거름을 섞어주고 교반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인건비가 많이 들고 60호 농가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저런 측면으로 봐서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었는데 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대로...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2019년도 것을 2020년도에 반납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지금 반납하는 이유가 뭔지.

2019년도 사업을 했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2020년도 이월돼서 하는 사업도 있고 사실상 정산이나 결산이 되려면 2021년도 정산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나서 2022년도에도 반납을 해도 그냥 반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실어서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점 차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3년이나. 19년도 것을 지금 반납하시네요. 이것을 반납하지 않고 농가에 좀 저렴하게라도 공급을 해 줬으면 농가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자기들 경영에 수익이 안 나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군에서 생활지원보조금을 주지 말고 농가에 필요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아까 질문했지만 제가 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288쪽 농촌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사무국하고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인건비가 원래 팀장 인건비를 상향을 시켜서 과장 대우 인건비로 올렸다는 얘기지요?

예. 과장급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촌활력플러스사업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활력플러스사업에서 인건비는 몇 퍼센트로 정해져 있습니까?

인건비는...

안 그러면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창렬입니다. 인건비 몇 퍼센트 이런 것은 아니고 원래 우리가 인건비를 줄 때는 시급으로 주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팀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옛날 농촌활력플러스사업 보조사업을 할 때 우리한테 내려올 때 인건비 몇 퍼센트, 역량강화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분담이 되어 내려온다 아닙니까? 김도 팀장님 고개를 끄떡끄떡 하는데. 도시재생센터도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몇 퍼센트 뭐 하는 데 몇 퍼센트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건비를 채우려고 퍼센트를 맞추려고 과장으로 올린 것인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똑같은 과장 2명이 있으면 2명의 역할이 각각 다르죠?

그렇지요. 이게 경상남도 조례에 있고 신활력플러스사업 지침에는 생활임금이라 해서 1만 700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농촌활력플러스사업 이거 우리가 받아올 때 인건비 몇 퍼센트 자체 군비로 하라고 지금 자체라고 해 놨지 않습니까? 자체 군비로 몇 퍼센트, 국도비 몇 퍼센트 매칭이 있다 아닙니까? 그 매칭에서 인건비는 몇 퍼센트를 가지고 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맞추려고 팀장을 과장으로 승격을 해서 돈을 올리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경상남도 신활력사업을 하는 곳이 14개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전부 1만 700원을 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못 주고 있어서.

그러면 과장도 똑같이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원래 과장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중간에 나갔죠? 잘 모르는가 보네요.

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국장 그대로 있고 한 사람 과장 있었고 사람이 모자란다고 우리보고 한 사람 더 채용을 해 달라고 해서 한 사람 더 줬고. 줬는데 한 사람이 나가버렸어요, 그 과장이. 나가서 다른 데 돈 좀 많이 주는 데 갔었고. 그 뒤 한 명을 아마 뽑은 것 같은데 그게 팀장인데 그 팀장 금액을 낮췄고 다시 과장으로 해서 과장 2명 체제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들이 다 알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인건비가 몇 퍼센트 차지하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몇 퍼센트 차지하고 매칭이 돼야 국비가 얼마 내려오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290쪽에 청년후계농 정착지원에 있어서 선발 심사위원, 현장지원당 수당 이렇게 20만 원 잡아놓았습니다.

예.

원래는 우리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1인당 20만 원 해서 20명으로 해서 400만 원을 한 것 같은데 선발을 언제 하지요?

보통 초에 신청을 받아서.

초에 1명 하지요? 한 번.

예, 한 번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선정하는데 이게 선발 심사위원비가 20만 원입니다. 한 번 하는 데, 뽑는 데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인데 원래는 20명 잡았는데 이미 18명이, 2명은 그러니까 안 나왔고 18명이 나와서 40만 원이 깎인 겁니까?

심사위원들은 도 인력 풀에서 3명 내지 4명의 심사위원으로 했는데 이분들이 광주에도 있으신 분이 있고 부산에도 계시고.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40만 원이 깎였는데 20만 원이니까 2명이면 40만 원 아닙니까?

예.

20명 잡아놨는데 18명 해서 2명이 결석을 해서, 참여를 안 해서 깎았느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교부결정액이 조금 조정이 되다 보니까 감액이 돼서 그렇습니다. 안에 심사위원들 수당은 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당은 20만 원인데 20만 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20만 원을 줬겠죠. 선발 심사위원은 남해군에서 아무나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가 센터로 와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일반 군민들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수당이 20만 원이니까 비싸다 아닙니까? 아무나 20만 원 안 주잖아요.

식비하고 차비까지 다 포함해서, 출장비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오면 7만 원 주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수당을.

도에서 위촉한 심사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2쪽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보험료가 국비가 삭감이 돼버리고 대신 도비로 내려왔다. 국비가 도비로 전환된 겁니까?

예, 특별교부세 변경돼 가지고.

변경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93쪽 민간자본사업인데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에 보면 본예산에는 4,320만 원 했다가 1차 추경에 2개소 해서 1,600만 원 증가시켰거든요. 또 2차 추경에서 이번에 3,000만 원을 증가시켰습니다. 1개소 더 가는데 3,0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CCTV 등 방역 인프라 시설. CCTV하고 방역 인프라 설치 뭘 했습니까?

당초 2개소였는데 3개소로 변경이 돼서. 양돈농가 최경재 씨, 김진수 씨고 가금농장이 김우섭 씨인데.

양돈농가에?

양돈농가하고 가금 닭.

가금 CCTV?

예, CCTV하고 물품반입창고, 전실 이런 부분 방역시설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지원해 주는.

창고, 방역창고?

예. 전실 거기 CCTV하고 방역시설 설치를 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창고를 설치해 준다고 하는데 장비 설치라고 그렇게. 소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거기 1개소가 더 늘어났다. 처음에 2개소였는데 1개소가 늘어났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 1개소는 어디입니까?

외금 가금농장입니다. 김우섭 씨라고.

김정숙 의원 집 거기 말입니까? 지난번에도 거기 하나 했는데 또 1개 더 해 줍니까?

최경재 씨는 외금에도 있고 이동에도 있고 영지에도 있고. 흩어져 있고요.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9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청년후계농 정착지원금. 조금 전 과장님 설명대로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분들.

예.

이분들의 실적이 다 있겠다. 그렇지요?

처음에는 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분도 있고 후계농으로 선정이 돼서 뒤에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두릅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화훼라든지 댓가지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적정 수익, 그러니까 판매량이 도달되지 않아도 계속 지원되는 겁니까?

그 작물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면 독립 경영체 영농을 하고 있으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지원됩니까?

3년간 해서 중간, 중간에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고.

4명 빼고 9명은 올해로 마지막이 되는 겁니까?

18년에서 20년, 21년까지 되어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올해 지나면 2018년도...

했던 사람들이 다시 신청하겠다, 그렇지요?

그 사람들은 한 번 지원해 주면 다시 신청이 안 되도록.

신청이 안 됩니까?

예.

지금 현재는 2022년도에 선정된 사람은 실제로 4명이다. 그렇지요?

예, 4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실적이 그대로 나와 있다. 그렇지요?

예.

자료를 요구하면 나올 수 있겠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91페이지 보겠습니다. 본예산 자료가 없는데 친환경 꿀벌 사양 지원 있지 않습니까? 화분하고.

예.

이분들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있는 그대로 여쭤보겠습니다. 남해에 있는 양봉업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양봉업자.

47명 정도.

47명 중에 남해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밖에 나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군내 양봉을 하고 있는 분들이 47명이고 전체적으로 회원은 35명 정도.

회원이 더 적네요?

농가 중에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협회에 가입돼 있는.

예.

47명한테 다 지원이 됩니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자부담 50%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되고 50% 받아서 지원을 하도록.

실제로 양봉을 하고 있는데 남해군에서 하지 않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이 없겠다. 그렇지요? 그런 사람들은 타 지자체에서 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타지에 사는 분들은 사실상 그 지역에서 받아야 될 사항 같은데.

예를 들어서 주소지라든지 이런 것이 안 돼 있으면 힘들 것 같은데. 현재 과장님, 47명에 대한 이분들은 다 남해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겁니까?

예. 남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남해 분들. 양봉농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남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우리 군민 중에 양봉농가를 지원하는 겁니다.

왜 질문을 하냐 하면 제가 아는 사람 두세 명이 남해분인데 남해에서는 벌꿀이 생산이 안 되니까 위 지방으로 가서 벌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양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짓고 나면 다시 남해로 오시더라고. 그래서 그분들 혜택은 어찌 되는지. 그분들 사실 확인 안 해 보고 이것만 보고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군내에 양봉을 하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도 여쭤본 것인데 28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법에 허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법에 허점이 있는 것 같은데. 지역활성과, 청년혁신과, 농축산과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중복되어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사업 목이 바뀌더라도 신경이 걸러내지지 않습니까?

실행조직도를 저희들이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 돼서 타 사업하고는...

예를 들어서 바래협동조합, 동고동락, 가천은 가천이라 치고.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단체 몇 개들은 전체적으로 중복되어, 개정 과목의 목이 이름만 바뀐 것에 신청을 해서 중복되어서 그렇게 신청을 하고 있는데 걸러내지지 못하는 겁니까?

사업별로 각각 성격이 다르고 다랑논은 지역자원화사업이라 해서 이분들이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 도민참여형 공모사업에 자기들이 발표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 보겠다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된 거라서 다른 나누어진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공모를 해서 계획한 사업이 돼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는 농민 한 분은 정말 농사만 짓습니다. 교육 받으러 갈 시간도 없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다랑논 지역자원화사업도 세 군데가 합니다. 상주 동고동락과 가천마을회하고 바래협동조합 세 군데가 자원화사업을 하는데 다랑논을 자원화해서 경영을 해 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도정참여형 해서 선정이 된 것 같거든요. 이 3개가 1억 1,000만 원이 내려왔고. 이 3개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지역자원화사업 여기에도 가천마을회라고 부기를 해 놨는데 가천마을회에만 2,900만 원 주는 겁니까? 여기도 세 군데 다 주는 겁니까?

가천마을회하고 동고동락하고 2군데 되어 있습니다. 2,900만 원이.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 박종길 위원님 말씀도 가천마을회라고 부기를 딱 해 놓고 위는 바래협동조합이라고 부기를 딱 해 놓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도 굳이 그렇게 안 하면 바래협동조합, 동고동락, 가천마을회 이렇게 3개를 적고 위에도 적고 아래에도 가천마을회, 바래협동조합, 동고동락 이렇게 적어주면 3개의 마을에서 자원화사업은 하라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밑에는 자원화를 하든지 하고 난 후든지 행사를 하라고 행사사업보조를 주는 것인지 우리가 금방 구분이 될 것인데 위에는 바래협동조합만 하나 딱 적어놓고 밑에는 가천마을회만 하나 적어놓고.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지역자원화사업에 가천마을회에 2,900만 원을 주는 것이고 위에는 다랑논 지역자원화사업에서 바래협동조합만 1억 1,000만 원을 주는지 우리가 이렇게 안단 말입니다.

아, 부기명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놔야 되고 그래서 하나는 민간경상사업보조고 하나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고 난 후든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주는 것이고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어떤 데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가천마을회에 주고 위에는 지원화사업으로 바래협동조합에 주고 이렇게 하면 각각 따로 따로 주는 줄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정리를 잘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질문 시간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현옥 위원 말씀하시는 것도 바래협동조합이나 동고동락은 과별로 공모사업이 있으면 다 신청을 해서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나무랄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정보를 얻어 가지고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 혹시 그분들 자꾸 이것 해 봐라, 이것 있다 하고 정보를 주는가 모르겠는데 이분들도 나름대로 정보력이 뛰어나니까 아마 이런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개 하면 9개 정도는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혹시 신청자가 많으면 이쪽에서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바래협동조합에 했다면 다른 데서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바래협동조합은 제재를 시켜놓고 다른 사람한테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곳이 계속해서 이쪽저쪽 전부 다 가지고 가는 그런 폐단은 없어야 된다고 정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 할 때는 부서별로 정보를 많이 교환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아마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4페이지 동물복지보호체계 구축 해서 도비, 군비 보태서 우리 군비가 기정액이 6억 4,800만 원, 이번에 2,000만 원 인상해서 동물보호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정액이 3,475만 원이 이미 투입이 됐고 부족해서 2,000만 원을 더했는데 동물보호센터 조성을 하는데 아까 얘기가 개나 보통 유기견 이런 겁니까? 아니면 가정 키우는 개를 보호를 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어떻게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지. 저는 초선이 돼서 궁금한데 돈을 6억을 넘게 투자해서 동물보호를 한다. 어디에 어떻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남해에 없어요.

이 부분은 작년 동물보호센터라고 별도로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수의사도 있고 유기견이나 나이가 연로해서 동물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을 때 이분들이 보호도 해 주고 유기견 있을 때는 접수를 해 가지고 유기견을 보호를 할 수 있는, 분양도 하고 이렇게 하는. 센터를 건립하는데 2,000만 원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건물을 지으려면 실시계획인가라든지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그 부분이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서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경비를 2,000만 원 반영한 겁니다.

실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위치를 어디에다 해 놨습니까?

센터 부지 안에 했는데 원래는 바깥으로 하려고 해도 사람들의 생각이 개를 갖고 오면 개가 짖어서 불편도 있고 해서 일반적으로 혐오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방음시설이라든지 그에 따른 시설들이 잘 갖춰져 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민가에 가까이 건립을 할 수 없어서 센터 부지 안에 민가도 많이 떨어져 있고 해서 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관리인이 있어야 될 거고 관리인 월급 줘야 될 거고 개는 개대로 어떻게, 참 난감한, 애매한 그런 것인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를 보호하고 사람보다 더 정말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병에 걸리면 살리고 하는데. 센터 안에다가 해서 한다길래 나라에서 하는 일이고 군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문의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를 해서 내려오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 과에서도 보면 신활력플러스사업하고 경남 다랑논 지역자원화사업하고 또 그 안에서도 동시 지원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비가 투입 안 되고 국도비로 한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군비가 한 60% 이상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들도 지적했듯이 이 사람들이 그런 것만, 돈만 따서 자기네들이 그런 사업을 할 것만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센터에서도 중복되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안 된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브레이크를 안 잡으니까 계속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국비하고 도비만 따와서 자기네들이 사업할 것 같으면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 군비가 많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는 지원들을 잘 살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2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유통지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이창융입니다. 남해군 발전과 군민 감동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유통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수 유통수출팀장입니다. 김미선 먹거리순환팀장입니다. 홍시표 농식품산업팀장입니다. 김병호 소득개발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은정 농촌자원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85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금 중 직매장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인 남해 축산농협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기정 3억 9,000만 원에서 1억 100만 원이 감액된 2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예산 6,696만 7,000원은 당초 국고보조에서 28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86페이지 도비보조금 중 직매장 지원사업이 기정 2억 3,400만 원에서 6,090만 원 감액된 1억 7,310만 원, 공동선별출하 생산조직 육성 300만 원은 경상남도의 사업 일몰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4,000만 원도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지원을 위해 직거래장터, 박람회, 온라인 판매행사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의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 간의 도농상생 판로개척 지원 예산은 직거래장터 운영 시 참여자의 식비 지원 등 행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행사운영비 43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통합브랜드 보물섬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남해군 방문의 해 홍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통합브랜드 대도시 옥외광고 예산은 옥외광고물 실태점검을 해 본 결과 사상터미널의 광고판 위치가 부적절하여 시인성이 나은 위치로 위치 변경에 따른 사무관리비 46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6페이지 남해 축산농협의 직매장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인 남해 축산농협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농림축산부의 승인을 받아 3억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금치 1kg당 41원의 공동선별비를 지원하는 공동선별출하 생산조직 육성사업비는 경상남도의 사업 일몰에 따라 도비가 미교부됨에 따라 84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97페이지 되겠습니다.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예산은 사업비 증액에 따른 도비의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1,16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사업 예산은 경상남도의 추경예산 편성 시 우리 군이 추가로 신규로 2개소를 배정받아 1,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농특산물 가공업체 상생 밀키트 개발시범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에는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아서 민간이전으로 일단 5,000만 원을 우선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자가 선정되고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3,000만 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이전 2억 원은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여성 농업인의 건강 관리 및 복지, 문화 활동비 지원을 위한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비는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희망자 1,68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제로 사업 대상자를 접수한 결과 대상자가 1,820명으로 증가하여 도비를 추가로 지원받아 1,46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생활문화관의 냉장고가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너무 오래되고 고장이 잦아서 자산취득비 1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남해군의 대표 브랜드 홍보 및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한 예산이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융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98페이지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에 2개소가 어디입니까?

2개소는 6차 산업 인증을 받은 관내 8개 법인이 있습니다. 8개 법인 신청을 받아서 2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밑에 농특산물 가공업체 상생 밀키트 개발 시범 여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고현에 근무하시는 연근을 재배하시는 정정순 씨라는 분이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99페이지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 여성 농업인들이 늘어납니까?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 만 70세 미만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여성 농업인들인데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1,680명에서 1,821명으로 증원된 것은 아마 그때 당시 조사를 할 때에는 가수요조사를 할 때에는 이 사업에 관심도 없고 잘 모르고 있다가 사업금액이 확정되고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홍보가 더 잘 돼서 1,821명으로 증원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동네에만 증가한 게 아니고 그때 사업 신청 시기를 일실해서 무관심으로 못 했던 분들이 증가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두 가지 짧게 묻겠습니다. 296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보시면 공동선별출하 생산조직 육성 감액이 됐는데 아예 폐기처분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를 경상남도의회에서 전액 삭감을 해 가지고 도비가 미 교부됨에 따라서 군비도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게 되었고. 이 부분은 킬로그램당 시금치 선별 41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다른 쪽 예산을 가지고 조공법인 지원을 해서 농민들에게 실제 피해는 가지 않도록 대책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피해가 가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299쪽 농촌자원의 다원적 기능 발굴. 어떻게 기능 발굴을 합니까? 아, 299쪽은 해당이 없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95페이지 12번 기타보상금 해서 GAP 인증수수료 지원 10만 원씩 29농가 했는데 GAP 인증수수료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친환경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GAP라 해서 농산물 우수관리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농가에서 희망을 하면 새로 신규 인증이라든지 유효기간 연장, 변경 신청수수료 등 농가에서 1인당 평균적으로 10만 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가 됩니다, 검사비용이. 그 금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666농가 정도. 대상 필지는 240ha 정도 GAP 인증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240ha 정도. 이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97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렇게 해 놨습니다.

예.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을 군비하고 도비만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교육청 예산도 들어갑니까?

이 부분은 도비하고 군비만 들어가는데 보통 보면 도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재정 신속진행 바람에 1년 예산을 전액 편성을 안 하고 보통 1년간 예산의 70% 정도를 도비가 배정이 되어 옵니다. 저희들도 군비를 매칭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나머지 도비가 추가로 교부가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군비를 부담해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학교에 쌀을 공급할 때 유기농은 킬로그램당 1,000원을 보조를 해 주고 무농약 쌀은 킬로그램당 800원 정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되면 올해 안에 지불이 다 되는 것으로.

예, 연말까지 학생들에게 다 지원이 됩니다.

298페이지 보면 밀키트 개발 시범 해서 몇 가지 나옵니다. 1차 추경에 했다가 다시 안 되고 밀키트 개발 해서 2,000만 원 1개소 되어 있고. 민간자본 해서 밑에 402에 보면 고현에서 연근을 재배하는데 밀키트라는 말이 무슨 뜻으로 하는 거고 이게 가공을 하는 것인지 연근 자체를 뿌리째 뽑아서 파는 것인지. 가공을 해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혼자서 식사하는 사람들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연근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컵라면에 물만 붓는 정도의 반제품을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직접 연근을 재배를 해서?

연근 재배농가에서 간편 조리과정을 거쳐서 판매를 할 때 소비자는 거기에다 물이라든지 전자레인지에 돌린다든지 간편한 조리만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두 쪽으로 갈라진 것은...

추경에 이렇게 해서 이분이 시설을 해서 보조를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까?

예.

자부담은 없습니까? 군비가 2,000.

자부담은 없습니다. 도비 30%, 군비 70% 이래서.

자부담은 없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98쪽 민간자본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부분에서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1개소가 2억이 감해졌네요.

예.

이것은 사업을 포기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자가 주식회사 다랭이팜이라는 곳에서 작년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갈아 만든 유자청이라는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보조금을 교부하려고 보니까 사업 대상 토지에 미리 다른 금융기관 근저당이 설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보조금 주는 데 채권 확보도 해야 되고 해서 근저당을 해제를 하고 오십사 부탁을 했더니 보조사업자가 난색을 표시하셨고. 또 두 번째 사유는 보조금 자부담 50% 이상이면 보통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본인의 사업자 수의계약을 원하셨는데 사업지침 상 반드시 입찰을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하고는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안 되고 해서 융자사업으로 다른 안내를 해서 1억 5,000만 원 융자를 받아서 다른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아 만든 유자청이라 하면 남해하고도.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에 계시는 분입니까?

사업 대상지는 서면 나가시는 쪽에 보면 외금마을 진입로 맞은편 농경지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번은 평현리 174번지거든요.

유자청이니까 연구해 볼 만한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보조사업 선정도 됐고 예산도 확보됐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자 했는데 보조사업자 사정도 있었던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일단 융자사업으로 대신해서 변경 안내를 하고 보조를 받게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2억이라는 돈이 어디에...

그것은 다른 가용재원으로.

군비도 1억 6,000만 원이 실렸다가.

예, 그렇습니다. 전체 4억인데 자부담 2억에 군비 1억 6,000, 도비가 4,000짜리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면 1억 6,000이 지금 어디로 편성이 되거나 갔습니까?

다른 재원으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이 사업에는 안 쓰니까.

다른 재원으로.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99페이지 농촌생활문화관 냉장고 구입이 150만 원 1대인데 필요하면 사셔야 되는데 150만 원짜리 냉장고가 있습니까? 조그마한 건가 봐요? 여기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예.

조금 큰 것을 사주셔야.

이 정도면 하면 충분할 것 같다고 담당 팀장님하고 판단을.

아, 그렇습니까?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 금액이 적다 싶어서. 그래도 좀 큰 것을 사주셔야 이용하는 인원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을 아껴 쓴다고 해서 150만 원짜리로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이것은 꼭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해서 21년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4,500여 만 원이 반환이 되는데 좀 많이 반환되는 것 같아서. 수출물류비라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신선 농산물 76개 품목에 대해서 표준물류비의 10% 정도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된 수출품목이 마늘하고 키위인데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내 가격이 너무 좋아 가지고 사실은 마늘을 수출할 물량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수출이 줄어들어서.

예,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물류도 사실 어려웠고 수출할 물품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반납금액이 많아졌습니다. 당초예산에서도 그 부분도 조금, 296페이지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도 당초 2,600에서 1,400으로 1,2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수출이 활성화되고 하면 수출농가에도 많이 지원을 해서 수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쨌든 농가에서 생산하는 것은 국내에서 판매가 될 뿐 아니라 수출을 할 수 있으면 수출도 권장해서 많은 수익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보면 수출업체들도 수출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안 하려는 그게 있는데 도에서도 얼마 전에 점검을 왔을 때 그랬고 국내 경기가 좋다 해서 수출을 아예 안 해 버리면 다음에 수출을 해야 될 때는 판로 개척을 못 해서 애를 먹는다. 지금은 그분들하고 끈은 연결해 가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95페이지 행사운영비 직거래장터, 박람회, 온라인 행사 운영에 있어서 350만 원에 20회.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추세고 연말도 다가오는데 주로 온라인 쪽에 방향을 잡은 행사입니까? 아니면 직거래장터를 확대해서 열 행사입니까?

상반기에 동대만에서 8회에 걸쳐 직거래장터도 해 봤고요. 고현면이 그때 부산의 구하고 할 때 이 예산으로 지원도 한 바가 있고 11번가 라이브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면, 비대면 두 가지 갈래를 같이해서 온라인 행사도 해야 되고 하반기는 추석 이후 직거래장터 행사가 준비되고 있고요. 다다음 주도 사하구하고 행사를 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라든지 다른 포털하고도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일단 처음은 소량일지라도 거래를 트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 도농상생 판로개척 지원에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변경을 했는데 이것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직거래장터나 도농상생 판로개척 행사를 하다 보면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점심 한 끼라도 대접을 해야 되는데. 대접이라기보다는 실비에 소요되는 경비가 있어야 되는데 행사운영비로는 점심값이 안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체 금액에서 과목만 조정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296페이지 직매장 축협에서 사업을 변경을 했다는 말입니까? 사업 변경으로 3억 40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축협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축협하고는 오기 전부터는 저희들이 계속, 제가 오기 전부터도 논의가 됐고 제일 주된 포인트는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을 때 축협에서 이 22억을 가지고 하나의 직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하겠다고 사업 선정이 되었거든요.

예.

그런데 축협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이 여러 군데 떨어져 있다 보니까 관리의 효율성이라든지 그게 약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지금 가져오신 게 모든 기능, 마트...

종합 매장을 하겠다?

예, 전부 다 하는데 거기에 같이하고 싶다, 그러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 부분도 계약 방식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조합들은 자기들이 계약을 하면 육십 몇 퍼센트, 70% 이내에서 충분히 계약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총액으로 입찰을 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지방계약법 상 낙찰 하한율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과정에서 논의가 있다가 그러면 건물은 자기들이 짓고 그 안에 필요한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 가능한 쪽으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협하고 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서로 협의는 된 사항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께서 질의 하셨는데 친환경 쌀 학교급식 약 45톤 정도 됩니까? 올해 친환경 무농약을 약 140톤 수매를 했습니까? 140톤 정도로 알고 있는데... 됐습니다. 아무튼 올해 지금 쌀값이 없을 거라고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비를 확대해 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양사 선생님들하고도 계속 간담회를 하고 만나는데 반찬을 맛있게 해서 아이들 밥 많이 먹도록, 건강하게 하도록 그렇게 자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업기술과 소관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정광수입니다. 제260회 남해군의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로 수고가 많으신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훈 환경농업팀장입니다. 김지나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천상용 원예특작팀장입니다. 박현숙 마늘팀장입니다. 정현정 농기계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회 추경예산 9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00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대부료 88만 9,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국고보조금으로 6억 9,400만 원이 증가한 1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사업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1억 9,900만 원이 증가한 112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1억 4,100만 원이 증가한 1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친환경인증 지원을 위해서 친환경인증 수수료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을 위해서 미생물배양실 운영재료 구입을 위해서 5,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보수공사 719만 원, 토양검정실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를 편성해서 875만 8,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을 위해서 도비 5,700만 원이 증가하고 군비 5,700만 원이 감소한 사항으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밑에 토양개량제 지원을 위해서 토양개량제 공급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71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폐광산 지역 중금속 농산물 보상을 위해서 304만 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밑에 비료 안정가격 지원을 위해서 10억 8,200만 원을 신규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조직배양실 운영을 위해서 기본급과 사무관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해서 총 697만 9,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남해 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2억 8,600만 원을 증액한 125억 5,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서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 해서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1억 200만 원을 증액한 100억 8,16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토종 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52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관리를 위해서 미곡종합처리장 손실보상금 1억 8,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공공비축미 매입을 위해서 수매통 구입 지원을 하기 위해서 6,93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을 위해서 2,500만 원 국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원예특작 기반조성을 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료 6,977만 7,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시설원예 육성을 위해서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인데 이것은 국도비 변경사항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국비가 삭감되고 기금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원예작물하우스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700만 원,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5,12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해 마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실증시범포 운영 재료비 390만 원, 307페이지 마늘축제 농가 판매 차액 보상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보물섬 마늘나라 운영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수리 590만 원, 시설비로 농산물 통합마케팅 시설 구축을 위해서 3,000만 원, 그에 따른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마늘 전업농 육성 지원을 위해서 사업이 종료된 전업농 육성 지원사업 5,050만 원을 삭감을 합니다.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서 1억 457만 2,000원을 증액한 11억 3,7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200만 원, 사무관리비 420만 원, 공공운영비 7,400만 원, 자산취득비 7,6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사항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5억 212만 7,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공익형 공익직불제,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집행잔액, 도비반환금으로 노후 공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02페이지 비료 가격 안정 지원을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가한테 지원해 줍니다.

농가에?

예.

그다음에 303페이지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자금 지원에서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가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도에서 도비보조금을 당초보다 확보를 적게 했기 때문에 도비 변경내시가 와서 그에 비율 맞춰서 변경내시를 한 겁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 군비로 싹 바뀌는데 왜 군비로 바뀝니까?

이것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벼 병해충 멸구가 유행을 해서 작년까지 2차 방제를 했는데 올해는 3차 방제분이 필요하다 판단해서 3차 방제 추가로 방제를 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304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RPC 손실보상금.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이거는?

2011년부터 해서 남해군의회하고 행정하고 농협하고 농민단체하고 협약에 의해서 손실보상 된 금액의 50%를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305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개소. 보험회사가 어디입니까?

남해농협입니다.

농민은 보험금을 하나도 안 냅니까?

농민이 가입 대상입니다.

아니, 보험금. 농민이 보험금을, 재해보험금을 농민이 내는 것은 없습니까?

내는 게 있습니다. 비율에 따라서.

받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2021년도 총 1,181농가 해서 9억 정도 보상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3,500만 원 1개소인데 어떻게 지원하고 방법을 자세히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306페이지입니다.

예, 이것은 남해군에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2021년도에는 1개소를 지원을 했고 토마토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이동에 2개소를 생각하고 있는데 자부담 50%고.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은 관수시설이라든지 환풍기라든지 그런 시설 보완하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희망하는 데가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한 농가 아니면 두 농가.

선별하기는 쉽네요.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5페이지 402번 01번에 보면 수매통 구입 지원 해서 6,930만 원 개당 77만 원인데 이게 나락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수매통 안에. 1톤 정도 됩니까? (

의석에서 – 1.4~1.5톤.)

그러면 100개를 지원하면 1.4~1.5톤 같으면 제법 큰데 이것도 군비인데 수명이 얼마 정도나 되겠습니까?

수명은 관리하기 나름인데 반영구적으로 쓴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20~30년 쓴다?

예, 이걸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RPC 수매를 하다 보면 가마니로 붓고 이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농민들이 너무 오래 기다려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1.5톤 정도 가지고 수매통을 놔놓고 농민이 돌아가면 이거 누구 나락이다 해서 하면 충분하게 시간을 절약하고 시금치도, 이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구입을 하는데. 관리는 누가 합니까?

RPC에서.

RPC에서.

예.

그러면 일반 개인이 가져가서 나락을 타작을 해서 개인이 갖다 줍니까?

논에서 직접 장비를 농가가 빌려갑니다.

RPC로.

예, 산물벼 수매할 때 그대로.

그대로 놔놓고 다시 관리를. 농협에서 합니까,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관리를. 1년에 한 번밖에 못 쓰잖아요?

내년에도 계속 씁니다.

쓰는데 보관창고라든가 양이 많은데. 어디서 보관을 하고요?

그것은 RPC에서.

예, 신규로 된 사업인데 이런 아이디어는 정말 좋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기다리는 시간에 이렇게 해서. 이것은 부족하면 내년도라도 일단은 해 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요악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친환경인증 수수료 지원이 2,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인증 기간이 만료돼서 갱신하는 수수료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인증 농가가 늘어나서 들어가는 수수료입니까?

신규로. 매년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인증 받을 수수료입니까?

아니, 매년 받아야.

매년 받는 것은 아닌데? 환경농업팀장님.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농약이나 인증 받는데 그것을 매년 받아야 됩니까?

1년 단위로 갱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그렇게 안 한 것 같았는데.

예전에는 2년 단위로 갱신했는데 지금은 1년 단위로 갱신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인증 수수료를 해 주게 되고. 그와는 별개로 농가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납품을 하려고 하면 잔류농약 검사를 해야 되는데 잔류농약검사비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하는데 계속 신규로 면적이 확대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추가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수 과장님, 죄송합니다. 1년이 맞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02페이지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이 농가에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농사짓는데 비료 가격 안정 지원을 여태까지, 이게 어떤 사업인지 과장님, 한 번 더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직접적으로 비료 한 포대를 사는데 농가에 우리가 보조금 지원해 주는 그게 아니고 농협에서 대행을 하는데 요소 비료가 2001년도에는 1만 800원 정도 한 포당 이렇게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요소수 사태도 국내에서...

그러면 이 비료 가격 안정 지원해 주는 것은 요소 비료에 한해서 해 주는 겁니까? 일반 복비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무기질 비료에 대해서 하는데.

무기질?

예,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해 주거든요. 작년에는 요소 비료가 한 포대에 1만 얼마 했는데 지금은 2만 9,000원까지 갑니다. 그 차액이 1만 8,000원 정도 되는데 1만 8,000원 정도의 80%를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로 하는.

농협이나 개인 농약사나 같이 다 지원이 됩니까?

농협입니다.

농협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일반 비료 취급 대리점도 포함이 됩니까?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조금 집행은 농협으로 하고 있거든요. 농협에서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옵니다.

농협에서 군내 나간 비료에 대해서 톤수에 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

예, 예전 가격보다도 20% 정도 농가에서 더 주고 사야 되고 80%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정산을 하고 농협은 비료 회사하고 정산을 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치고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하셔서 이해는 다 됐습니다마는 307쪽 제일 위에 기타보상금 마늘축제 농가 판매 차액 보상이 2,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번에 마늘축제 하고 나서 마늘값이 비싸서 차액을 지원을 안 해 줘도 돼서 2,000만 원을 깎았습니까? 어찌 된 겁니까?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축제 때 산지 판매 평준화를 위해서 킬로그램당 500원씩 우리가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다 보면 품질 저하도 생기고 이런 직거래 관련 형평성에 안 맞는 그런 것이 초래돼서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이번에 마늘가격이 좋아서 실제로 경매에 내는 금액보다도 마늘축제장에 와서 판 것이 더 비싸게 팔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굳이 우리가, 만약에 경매장에서 킬로그램당 2,000원이다, 이렇게 했는데 마늘축제장에서는 축제장이니까 좀 싸게 해서 킬로그램당 1,500원으로 낮추거나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을 지원을 해 줘야 되지만 이번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예.

오히려 그분들 말씀이 축제장에 가져온 것이 훨씬 더 이익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래서 킬로그램당 500원을 우리가 추가로 지원을 하려고. 마늘값이 좋아서.

택배비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줬다 아닙니까? 택배비는 지원해 줬지요?

택배비까지는 파악을 저희가...

택배비는 우리가 지원해 줬고 농가 판매 차액 보상만 2,000만 원 삭감이 돼서 경매장에서 파는 것하고 축제장에서 파는 것하고 그 차액을 우리가 보상을 해 주려고 2,000만 원 원래 실어놨는데 보상 안 해 줄 정도로 축제장에서 팔아서 수익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삭감했다는 그 말씀이지요? 확실하죠?

예, 맞습니다.

팀장님, 맞습니까? (

의석에서 –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밑에 하나만 더 봅시다. 307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농산물 통합마케팅 시설 구축인데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마늘나라가 개원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관광객이고 방문객들이 계속해서 줄고 있고 제가 가서 조사를 해 봐도 줄고 있고 해서 계속 그 상태로 놔둬서는 군민들이고 질타를 받겠다 싶어서 전시도 하고 마늘도 판매하고 조직 개편이 되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결을 해야 될 통합마케팅팀도 신설도 예상을 하고 있고 다 하고 나서 준비한다 하면 또 3~4개월이 흘러갈 것 같아서 미리 저희가 리모델링 할 것은 하려고 리모델링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늘나라 리모델링사업이다. 3,000만 원이.

예.

그러면 농축산과에도 보면 뭐가 있었냐 하면 보물섬공작소라고 1층에 커피숍도 하고 이렇게 할 거라고 돈이 올라왔거든요.

예.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것은 중복을 피해서 조성을.

중복을 피해서?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02페이지 폐광산 지역 중금속 농산물 보상, 고현 오곡입니까? 어디입니까?

창지족하고 내산에.

아, 창지족하고 내산입니까?

예.

그러면 삭감이 됐는데 보고된 게 없다는 겁니까?

이것은 공단에서 이미 휴경된 것을 보상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 주면 이중으로 지원하는 거라서 이것은.

폐광산 지역이 옛날에 고현 쪽도 있었던 것 같은데. 농공단지 밑에 그쪽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 보면 마늘산업 육성에서 2억 3,600에 실증시범포 운영재료 해서 운영재료 구입에 마늘종구, 농자재, 농약 이래서 2,715원 1650㎡, 448만 원밖에 안 되네요. 그다음에 명품마늘 생산 이래서 돈 700만 원, 이 정도 예산 가지고 남해 마늘 명품 만들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창녕인가 어디 가신다고 버스 한 차 내서 시간 내 가시던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마늘 좋은 종자를 구입해서 하는데 이런 예산을 깎지 마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주민들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보니까 추경에 이게 없네요, 곧 마늘을 심어야 되는데. 구비가 다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무실 뒤에 저희가 시범포를 1,600㎡ 정도 저희가 관리하는 그 시범포에 들어가는 그 농약비용이고.

농가들한테 주문을 받거나 하는.

그것은 또 있습니다. 2회 추경에는 없지만 본예산에.

아,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영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306페이지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시설 보급에 금액이 많아서. 국비도 물론 많지만 8,321만 5,000원, 총. 이번에 증가가 5,121만 5,000원인데 스마트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스마트팜은 농업, 어업, 축협 이런 산물의 생산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이런 단계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서 하는 농업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시설하우스에 먼 거리에서 휴대폰으로 창문을 개폐시킨다든지 시설을 현대화하는.

그러면 이 시설 보급은 각 농가에 해 주는 겁니까?

기존 설치돼 있는 농가에 시설을 보완하는.

ICT가 설치된 농가가 많습니까?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축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게 최첨단은 아니고 조금조금씩 작동 센서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그런 걸로 작동이 되는 그런 제어장비 보급사업입니다.

5,100만 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308페이지 시설장비유지 보완공사가 재해예방으로 2,400만 원 3개소인데 어디 3개소입니까?

저희가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데가 고현 북부권에 하나 있고 센터 본소에 하나 있고 삼동에 가면 동남권이 하나 있는데 그 3개소에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농기계를 보관하면 2단으로 위에다가, 장소가 좁다 보니까 위에다가 해 놨더니 그쪽 관련 부서에서 나와서 농기계가 추락하면 재해 위험이 있다 해서 난간도 설치를 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RPC 손실보상금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고 어차피 우리 군에서 줘야 됩니다. 아는데 당초는 약 1억 3,000 실렸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실려서.

예.

손실이 그만큼 많이 갔다는 것인데.

시설 보완이 조금 많았었습니다.

이 안에 설명을. 어차피 계수조정을 하려면 한번 걸러야 되니까 과장님께서, 안 되면 팀장님이 설명을 하시든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설하고 운영하고...

여기서 시설비에 어느 정도, 수선비에 들어간 게 얼마고 그것만 구분만 해 주면 됩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3억 900만 원이고 운영에 대해서는 7,600만 원 해서 총 3억...

운영에는 7,600만 원.

예, 나머지가 시설 보완에 대한. 특히 작년에 조금 많았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 이게 매년 1억 8,000, 3억 이렇게 나는 것이 아니라 19년도는 4,000만 원 수익이 나서 저희가 2,000만 원을 환수한 것도 있고. 지금까지 18억...

문제는 RPC가 B등급도 힘들게 받아 가지고. 더 이하가 되면 정부양곡 도정도 못 한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수선비가 자체 견적을 내보니까 약 20억이 소요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최소로 했을 때 20억.

그렇지요. 그 정도 되려면 의회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됩니다.

예.

이 내용은 일단 알겠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수선비에 대해서는 설명할 자료를 잘 만들어 오십시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추가 질의.

예.

과장님, 307쪽 물어보다 말았는데 마늘전업농 육성 있다 아닙니까?

예.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 기계를 지원을 해 주는데 대농한테 지원해 주는 것하고 소농한테 지원해 주는 것하고 2개를 분리를 해 놨다 아닙니까?

예.

소농은 여기에 없는데 대농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원이 삭감이 됐다, 그렇지요?

예.

삭감이 됐는데 기계 자체가 원래 본예산에는 1,500만 원 곱하기 12대 곱하기 50%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790만 원으로 단가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예.

단가가 내려갔는데 여기에서 보면 파종기, 수확기, 줄기절단기 이렇게 종류가 3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농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이 뭡니까? 기계 중에서.

파종기가.

파종기가 가장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5,500만 원 깎인 이유는 주어진 기계 종류를 지원을 안 해서 깎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5,000 몇 백만원이 깎였습니까? 대농에서 신청을 많이 안 해서 깎였다면 소농은 아마 많이 신청할 것으로 보는데 소농에다가 지원을 해 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자부담이 50%가 있고 두 번에 걸쳐서 사업 신청을 받아보니 신청자가 많이 없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마늘 관련된 기계가 좀 토양이라든지...

효율성이 없다, 이 말이지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신청을 조금 적게 한 것 같고. 이런 분들은 보면 기계보다는 인력을 많은 선호하고, 하나를 뽑더라도 상하지 않게 뽑기 위해서 그런 차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는 고려를 해서 여기에 너무 많이 잡지 마세요, 예산을.

내년에는 수요조사를 세밀하게 한다든지 해서 적정하게.

기계 비싸서 50% 부담하면 안 사니까 괜히 많이 잡아서 추경에 깎고 하지 말고 적정하게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혹시 대농들은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소농들은 기계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소농이 필요한 기계를 선호한다면 소농 쪽으로 돌려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산림공원과 소관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산림공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진 산림조성팀장입니다. 하상균 산림보호팀장입니다. 류병무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창섭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러면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5, 287페이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당초보다 1억 7,040만 4,000원이 증액된 48억 7,95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8억 2,712만 2,000원이 증액된 129억 2,86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산림조성 운영 지원 노트북 구입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숲 가꾸기 중 산불예방숲 가꾸기 사업량 증가로 3억 37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림단지 육성 잔여면적 매입을 위하여 5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임업산립 공익직접지불금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사무관리비 1,122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노후 차량 교체사업으로 당초 산불지휘차 1대 및 산불진화차 1대에서 추가로 산불진화차 1대 추가 구입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증액된 5,000만 원은 2021년 산불방지우수시군 인센티브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311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운집 무더기 수집을 위한 사업량 증가로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예찰조사단 인건비 부족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조성 및 관리 바다정원 화장실 분뇨 수거, 어린이 놀이시설 안내판 설치, 남산공원 지하수 수질검사를 위하여 55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남산그라운드골프장 수목 시설물 정비 1,500만 원, 남산공원 밤나들길 조성 기본구상 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꽂길 및 소화단 조성 관리, 읍면에 제공하는 장비임차료 1,000만 원, 비료 지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녹지네트워크 읍면 평가시상금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4,93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9페이지 산불예방숲 가꾸기 80ha 장소가 어디입니까?

남해군 전역입니다.

밑에 주택, 사찰 주변 등 산불예방숲 가꾸기 50ha, 왜 이것은. 안 한 겁니까, 뭡니까?

정책숲 가꾸기 중에 옛날에는 산불예방숲 가꾸기 이게 정책숲 안에 안 들어 있었는데 이번에 들어가면서 삭감하고 정책숲에 신규 편성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311페이지 바다정원 화장실 분뇨 수거 6만 원 6개월. 이거 뭡니까?

간이화장실을 설치했는데 분뇨 수거가 있어서 그 수거비.

이동에.

예, 이동 거기입니다.

공원 하면서 화장실이 없습니까?

화장실 있습니다. 있으니까 분뇨 수거비.

이 화장실이 그러니까 간이화장실입니까, 무슨 화장실입니까?

간이화장실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 공원을 하면서 일반 화장실 하나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가 철인 3종도 하고 자전거도로, 산책로 그런 공원까지 만들어놓고.

전체 예산이 5억인데 화장실이 처음부터...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한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팀장 이창섭입니다. 당초 바다정원 당시에는 화장실 계획이 없었습니다. 에코파크 조성계획과 연관해서 그 주변에 편의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당초계획에는 없었고 올 2월에 추가로 요청이 있어서 고정식 화장실보다는 에코파크에 화장실이 들어서면 또 철거를 해야 되니까 임시화장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310쪽 하단 부분 산불지휘차량 및 진화차 구입 1억 4,600만 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약 5,0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예.

이 금액 같으면 차 1대 삽니까, 2대 삽니까?

3대입니다.

3대를 구입할 수 있다?

지휘차 1대하고 진화차 2대입니다.

금액은 조금 다를 거다. 그렇지요?

예.

지금 우리 남해군에 산불지휘차량하고 진화차가 몇 대나 지금 있습니까? 팀장님.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팀장 하상균입니다. 산불지휘차량은 2009년식 스타렉스로 1대 있고 산불진화차량은 군청에 5대, 읍면에 5대, 10대 있습니다, 총. 이상입니다.

읍면에 5대.

예.

그러면 읍면 5대 같으면 없는 면도 있네요?

예.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까? 일하는 데.

읍면 간격을 배분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수치를 가지고, 대수를 가지고 남해 전 군에 이런 일들을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까?

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차량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많은 편입니까?

예.

아무래도 남해에 산이 많잖아요, 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