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훈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혜정입니다. 제267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위원장님,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의안번호 제159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청사건립추진단)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59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래 새집을 짓기 전까지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새집을 짓기 위하여 많은 계획도 세워야 하고 제일 중요한 기금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단장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정말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새집을 지어 완공 이주할 때까지 많은 고생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현재의 추이로 봤을 때 공사금액이 어느 정도 되어야 적정하다고 봅니까?

지금 사업비는 1070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공사 물량 자체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해서 인건비 및 자재비가 많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1070억 원입니다.

1070억 원 정도가 예측되어지고, 이사 비용 이런 것은 여기에 빠진 거죠?

아니요. 지금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는 게 1070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전체적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평당 1400만 원 정도로 발주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1070억 원으로 계산을 해도 평당 95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1300~14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게 얼마죠? 육백몇십...

623억 원이 있습니다.

620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 그렇죠?

예.

말 그대로 인건비와 자재비의 증가로 공사비 증액이 정말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는데 그러면 추후 기금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물론 안은 다 서있겠습니다만 단장님,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 지방채 100억 원 정도 확보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보조금 100억 원을 저희가 지금 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구비 확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100억 원, 100억 원 하면 그래도 830억 원으로 많이 부족한데... 연간 기금 확보가 구비로 어느 정도 되어야 가능합니까? 이게 보면 순간적으로 계산을 해도 연간 50억 원 이상의 기금이 확보되어야... 지금 지방채 100억 원 발행하고 시보조금 100억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50억 원 이상이 기금으로 적립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현재 여건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저희가 작년에 200억 원을 확보했고요. 올해 2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팀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잉여금이라든지 있는 경우에는 기금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리고요.

예.

현재 해운대구청사는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심각한 행정력 낭비가 된다고 봅니다. 구청이 어디에 있든, 갑에 있든 을에 있든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지금 지역 주민들과 행정력 낭비를 위해서라도 단일화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삽을 한 삽이라도 빨리 뜰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단장님에게 적극적 노력을 부탁하고...

예.

아래께 착수보고회에서 들었을 때 주차면이 378대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법정 주차면의 178%를 확보한다고 되어 있던데 그것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주차장 확보 계획과... 현재 제일 중요한 문제는 중동 현 청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설문을 돌리더라고요.

예.

물론 용역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단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중동 현 청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 청사 부분은 2018년도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계속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2018년도에는 민간자문단에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 자문을 했었고요. 2020년도에도 현 청사 활용방안 기본 용역을 했었고 올해는 저희가 주관을 해서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고 관광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시설도 있지만 관광객들이 바라보는 시야에서 필요한 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포함시켰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두세 개 안을 저희가 선정해서 내년에 전문가들과 포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 계획은요?

주차장은 저희가 관련되는 것을 찾아보고는 있는데 2018년도에 행안부에서 청사 총사업비 관련으로 하면서 청사를 신축할 때는 법정 대수의 200%를 오버(over)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상충이 되면 안 될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라는 것은 곧 공사비가 증액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판단을 잘해 주시고... 하나만 더 간략하게 질의를 한다면 현재의 중동 청사는 용도가 지정되어 있죠?

예.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것을... 물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정말 해운대가... 며칠 전 제1차 본회의에서도 원영숙 의원님인가 어느 의원님이 ‘해운대는 기업의 사냥터인가!’라고 해서 난개발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시했는데... 여하튼 간에 지역 주민을 위해서, 지역 주민의 눈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 유치됐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은 그분들은 왔다 가면 끝입니다. 관광객들의 시야와 지역 주민들의 시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단장님, 반갑습니다.

예.

그저께 설명회에서 보니까 주차장 대수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22대입니까? 전기자동차도 마흔몇 대가 있던데, 장애인 주차장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그것은 계속적으로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직원들과 주민들과 집행부에서 의논을 해서, 서로 협의해서...

전기자동차도 마흔몇 대밖에 없더라고요.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그렇죠?

그것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을 보면 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시비는 이번에도 100억 원...?

해놓았고, 더 이상 시비보조금이...?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예.

지금 조례의 주 내용이 행정지원국장을 우리 단장님으로 하고, 재무과에서 여기로 옮긴다, 이 말이죠?

예.

기금이 5년간 연장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5년이 연장된 겁니까? 지방재정...?

아,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존속기한이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일 경우에는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이내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단장님, 이번에 단장으로 오신 지 그렇게 오래 안 되셨죠?

예.

저도 처음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보면 사실은 크게 입댈 건 없습니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존속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기금의 목적이 달성이 안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의 재무과에서 하던 게 이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부분 기금 관리 공무원에 있어서 기금운용관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이나 혹은 단장님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예.

기금출납원의 경우는... 이게 좀 통일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기금은 팀장급이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주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주사라는 것은 팀장까지를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포괄적으로...

그러면 청사관리 업무가 있고... 팀장님이 기금출납원을 하시겠다, 그렇죠?

예.

그리고 물론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실 수... 제1조에 보면, 보통의 조례는 상위법령을 규정하지 않습니까?

상위법령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고요. 목적을 먼저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것은...

아니, 목적 안에 이 조례는 상위법령에 따라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여기에는 상위법령을 규정하지 않아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건립 기금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렇죠?「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서, 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에 의거해서 기금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제4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제1호에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과 관련한 현 청사 부지 내 토지매입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현 청사라고 하면 여기를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할 때 현 청사를 활용하는 부분들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은 여기가 주차장 입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할 때는 만약 현 청사를 활용할 경우에 인근의 토지를 매입해서 현 청사를 조금 확장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을 쓰는 용도입니다. 기금을 어디에 쓰겠다는 것이 제4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신청사 건축비와 관련된 경비라든가 공사비를 포함해서 그런 경비들로 보고 있는데... 제1호에 있어서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과 관련한, 신청사 건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 청사 부지 내 토지매입 경비, 이 말이 저는 이해가 좀 안 되어서... 지금 여기를 현 청사라고 보면 현 청사와 신청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기의 토지매입 경비를 가지고 하겠다는 건가 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겠지만 제3조에도 보면 현 청사 매각대금 귀속금 전액을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 여태까지 진행해 온 것은 현 청사는 매각하지 않고 공공의 목적에 맞게끔 활용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청사 활용도 매각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공공 부분으로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의 전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다면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기금 관리 공무원과 존속기한이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볼 때 일부개정이 아니라 전부개정으로 해서 지금 현실에 맞게끔 만들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신청사를 언제까지 완공할 생각입니까?

2026년 상반기입니다.

2026년이요? 2025년도 아니고...? 원래 저희가 알기로는 2024년 12월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6년...?

예, 2026년 상반기입니다.

2년이 더 늦어지네요?

예.

어떤 이유에서죠? 앞에 홍순헌 구청장 계실 때 2024년 12월로 최대한 한다고 언론에도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홍순헌 구청장이 간지가 두 달도 안 됐는데 갑자기 2년씩이나 늘어나는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

이게 2021년도에 법이 조금 개정되어서... 공사기간 산정과 관련되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언제 개정됐다고요? 무슨 법입니까?

...

그리고 공사기간이 법에 의해서 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계획에...

계획은 있는데, 이 부분의 산재라든지 여러 부분이 공사기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공식이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요즘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날씨가 흐린 경우도 있고 비가 오는 경우도 있고...

예, 중대 재해 이런 것도 있고...

예, 다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산정했고 거기에서 조금 단축한 게 2026년 상반기로 나옵니다. 관련되는 법은 저희가 찾아서 나중에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주시고요.

예.

위원님들은 2026년 상반기라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거든요. 2024년, 조금 늦어지더라도 2025년 상반기 정도, 몇 개월 정도 더 늦어질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2026년 상반기라고 하니까 상당히 황당한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5년으로 꼭 해야 하는 게 아니고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2024년에 완공 혹은 2025년 초에 완공이 될 건데 기금의 존속기한을 그렇게 넓게 볼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실제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2026년 상반기까지 간다고 하면 2026년 상반기까지 갈지 아니면 2027년, 2028년까지 갈지 좀 요원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김성수 구청장님 시절에 가기나 가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조례의 상위법령을 기재해 주시고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서’라는 것을 기재해 주시고, 제3조와 제4조에 연계해서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좀 더 정리해서 가져올라 오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확인한 게 2021년...

지금 저희가 공사와 관련해서 설계용역 중인데 설계용역이 내년 9월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중으로는 착공을 하려고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착공을 하고 나면 그다음이... 원래 계획대로 하면 2024년 말이 1년밖에 안 되거든요. 1년에 공사가 사실 불가합니다.

올해 시 공공건축 심의 시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당초에 공사기간이 22개월로 되어 있는데 너무 부족하니까 기간 연장을 검토하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관련되는 법에 의해서 공사기간 산정 공식이 있다 보니까...

관련 법이 2021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몇 월에 개정됐습니까? 법명하고를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0호, 개정이 2021년 9월 8일이고요. 시행이 2021년 9월 17일입니다.

2021년 9월 17일입니다.

9월 17일입니다.

제3조도요.

질의를 조금 더 하시죠.

단장님.

예.

‘반갑습니다.’라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

‘반갑습니다.’라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예.

단장님, 제가 지금 첫 시작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심히 유감스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유를 짐작하시겠습니까?

예.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해서 기금 관련 설치 조례 제3조의, 아까 최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호 부분에 대해서...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 제3조(기금의 재원) 중에서 제4호 ‘현 청사 매각대금 귀속금 전액’을 삭제하고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만 계십니까? 그때 같이 심의도 받으러... 심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심의를 받으러 들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 청사 이 부지에 새로 신축을 하는... 아까 기금에 대해서 최은영 위원님께서 모순을 지적하실 때, 제4조제1호의 현 청사 부지 내 토지매입 경비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단장님께서는 현 청사 부지에 주차장이 좁아서 주변의 건물을 매입해서 현 청사를 확장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존에는 이전 신축인지 아니면 현 청사 부지에 재신축인지 그게 정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 상태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조례도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급물살을 타서 진행이, 추진이 박차를 가하게 된 게 2018년도부터 제8대 의회가 시작하고 난 다음에, 민선 7기가 시작하고 그때 주변 주민들한테 현 청사는 절대 매각하지 않겠다, 매각하지 않고 공공의 목적에 맞게 활용을 잘 하도록 하겠다, 그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면서 신청사 이전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해서 주변 주민들 설득이 다 됐습니다. 의원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언제 발목 한번 잡은 적 있습니까? 속된 말로 태클(tackle) 한번 건 적 있습니까?

...

없지 않습니까? 그 기본 전제가 뭐였습니까? 현 청사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기본 전제를 깔아주셔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3조제4호에 대해서 있을 필요가 없는, ‘있을 필요가 없는’이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는 조항은 이제 빼야 된다,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의원 발의를 하기 전에... 일단 현재 조례를 보면 2020년 7월 1일 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할 그 당시 재무과 소속이었죠?

예.

재무과장님께서 기금을 1년에 100억 원씩 추가 적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조항을, 제3조제2호 기금 재원 마련에 대해서 개정을 하면서 딱 그것에만 초점을 두고 올려서 그때 이 부분을 지적했더니... 원래 그때 수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과장님께서 정말 인간적으로...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회의록까지 읽어드리고 싶지만 차마 과장님이 부끄러우실까 봐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책임지고 확실하게... 의원들이 발의를 해주면 그러면 본인이 일을 안 하는 걸로 외부에 그런 시각으로 비치기 때문에 원안 가결을 해주시면 책임지고 수정한다고 하셨거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미루다가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8대 임기를 마지막 끝나는 것을 앞두고서 이것까지 개정을 안 해놓고 나가면 의원으로서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 지역구, 갑 지역 그것을 빼놓고도 이 호를 빼놓고 가지 않으면 제가 뭔가 짐을 가지고 가는 듯한, 숙제를 남겨놓고...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듯한 그런 마음에 제가 반드시 이것은 해놓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의원 발의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초반에 기억하시겠지만 한 분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왜 굳이 제일 마지막에 올리느냐, 다음에 하지...’ 그래서 아예 심의조차 안 이루어지고 일단 보류가 됐었거든요. 심의조차 못 받아봤기 때문에 다른 의원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 회기 중에 재상정을 해서 통과시키기로 얘기가 거의 다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담당 전문위원님께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같은 회기 내에 보류됐던 것은 재상정할 수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틀린 말씀을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재상정조차 못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은 그 상임위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을 조언해 주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틀린 것을 너무 자신 있게, 너무도 완벽하게 틀린 것을 너무도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재상정해서 통과시키기로 얘기된 것을 재상정조차 못 하고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 채로 지금까지 온 건데,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단장님께서 이것을 다시 수정해서 이렇게 개정안을 내놓으시면서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지금도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다, 매각의 전제는 전혀 없으니까 검토를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좀 해보시죠. 일부개정안을 올리실 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은 해보셨습니까? 적어도 고민을 하셨다면, 고민을 했는데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것을 함부로 빼지는 못하겠다, 일방적으로 빼지는 못하겠다.’ 만약 그러셨다면 저한테 연락을 한 번이라도 주셨습니까? 아니면 의회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하셨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언급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제가 기다려봤습니다. 엊그저께 용역보고회를 했죠? 용역보고회 때도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오늘 심의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도 일언반구[一言半句] 말씀이 없으십니다. 전문위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는데도, 전문위원님도 계속 마주치는데 말씀 한 마디 없으셨습니다. 이거 올라오는 거 뻔히 아시면서...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원안 통과가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도대체 무슨 판단으로, 무슨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도 이 공사기간을 저희 위원들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 2024년도 말 아니면 2025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2026년 상반기 완료 예정이라는 것은 오늘 다 처음 들었잖아요? 엊그저께 신청사 용역보고회를 했는데도 그때도 일언반구 없으시고...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도 변명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법이 2021년도에 개정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결국에는 중간에 또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2023년 9월에 설계용역이 끝난다, 그러면 내년 중에는 착공할 수 있다, 그런데 1년 안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없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위원들한테, 하다못해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회기 중이 아니어서 저희한테 굳이 이것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필요성을 만약 못 느꼈다손 치더라도 엊그저께 용역보고회 자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면의 자리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례는요?

조례도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례를 지금... 아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개정안의 그 조항이 이렇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개정안이 그렇게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그랬습니다. 어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개정안이 올라오더라도 개정 부분뿐만 아니고 전체를 다 손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신청사건립기금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님이 재무과 소속이셨잖아요? 이때까지 이것을 진행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 우리 내부에서 이런 얘기하기 참 부끄러운 이야긴데,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제일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손도 안 대고 이게 올라왔는데, 검토보고서가 이게 뭡니까? 검토보고서가!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못 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순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2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재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588호 2022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ㆍ2022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제가 간단히 하고 빠질게요.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영순 과장님께 먼저 간략하게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장단 자료에는 이 공유재산계획이 어린이·청소년의 미래공간 꿈나무터 조성이라고 사업을 명시해서 올리셨죠?

예.

그렇게 올렸고, 오늘 우리 위원회의 자료에는 좌동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도 이해가 됩니다만 또 잘못 이해를 하면 전혀 다른 곳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었나요?

죄송하지만 이것 관계는...

제가 김영순 과장님에게 질의를 했는데 김영순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보다 조영미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낫다면 조영미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15분 생활권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당선된 사업인 것은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제2회 추경 예산편성을 대비해서 저희가 의장단 회의에 설명을 드리고, 또 공모사업명이 어린이·청소년의 미래공간 꿈나무터 조성으로 공모에 당선되어서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에 사업명을 바꿔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월 8일에 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 취득사항 변경할 시 아직... 이 사항을 변경할 시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이 6월 14일에 구두로 통보를 받고 17일 정도에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 위원회에 올리면서 사업명하고 저희가 6월 8일에 받은 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 취득사항 변경 사항과 맞추다 보니까 좌동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사업명을 올렸는데 이것은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에도 내용을 담았듯이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가족복지과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112억 50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을 우리 해운대구로 가져옴에 대해서 정말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박수를 보내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을 지역의 송민우 위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 질의드릴 게 있어서... 반송·재송 지역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당초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궁금하고요. 사실 시비가 112억 원 정도 돼서 나머지는 구비로 하지 않습니까? 시비를 따오신다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는데 전체적으로 150억 원이라는 금액이 좌동에 투여되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을 지역에는 얼마나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문화의집이 지어졌는지 함께 비교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거든요. 이 말은 제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서 비교가 된다면 좀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먼저 반송·재송 지역의 사업비 내역서를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입니다. 해운대청소년수련관은 2012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현재 좌동에 짓는 규모와 재송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규모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재송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땅 매입부터 해서 전부 다 구비 사업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따로 드리고... 또 청소년문화의집은 2015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 이런 것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비 상세내역은 저희가 따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볼 수 없을까요? 자료가 있으니까 금방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개관하고 사업 시기가 많이 지나서... 저희 사무실이 문화... (집행부 직원에게 설명 들음) 아, 청소년수련관은 100억 원 정도의 공사비가 들었고 청소년문화의집은 15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어디가 100억 원이 들었다고요?

재송동에 소재하는 해운대청소년수련관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100억 원이 들었고, 반송은...?

예, 반송에 소재하고 있는 해운대청소년문화의집은 15억 원...

15억 원이 들었고...

예, 그렇습니다.

평당으로 따지면 33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3300만 원으로 지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들도 여기에 지금 충분하지 않고 승인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일단 건축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이런 관련 법에 의해서 제곱미터당 건축비가 드는 그것을 산정했기 때문에...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4000㎡이니까 평당 3300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132억 원으로 잡았고요.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비는 1.1배하고 친환경건축물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해서 6억 16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140억 원, 가구 및 장비 등 전체적인 부대비를 10억 44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수정으로 검토보고서가 올라와서 제가 다시 한 번 봤는데요. 이게 사업의 목적과 용도가 변경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업의 목적과 용도가 어떤 식으로 변경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이 이용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처음에 좌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하기 위해서 여러 분들과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우동이나 좌동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적인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짓자는 그 사업의 계획이 계속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은 모든 연령층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면 기존의 좌4동에 문화센터 같은 것도 있고요. 장산노인복지관 그런 것도 있는데 굳이 청소년이 타깃(target)이 아닌 기본적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 가능한 것으로 꼭 하셔야 되는 그런 게 있는지 일단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장소가, 지구단위계획에 그 땅이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연령층이라기보다는 청소년문화의집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복합시설이라든지 다문화가족센터가 이 시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부산시 15분 생활권에 공모할 시 이런 사업의 내용으로 넣은 이유는 요즘 현대사회에 가족 구성원도 다양해지고 여러 복합적인 활동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청소년과 어린이가 같이 이용하면서 다문화라든지 이런 가족과 같이 연계해서 청소년들이 활동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전 연령층은 아닙니다. 일단은 어린이와 청소년, 다문화가족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고, 기본으로 들어가는 시설을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다문화, 청소년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중심은 사실 청소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100%라고 친다면 청소년을 위한 공간의 시설들은 몇 퍼센트 정도를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공모사업할 때의 사업내용으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하 1층, 지상 5층에 연면적이 4000㎡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상 4, 5층은 완전 청소년 전용으로 하고 3층은 어린이와 청소년 복합, 2층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하고 가족센터 이런 식으로 구성하고 1층 같은 경우에는 북카페라든지 커뮤니티 공간, 휴게실, 지하 1층은 주차장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건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소년 관련 참여 위원회 그런 것을 구성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안에 내용 구성은 주민 의견과 또 구의회의 관심 있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알려드리는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계속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8월에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방금 말씀하신 전문위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과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시겠지요?

건립 기본계획은 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해운대구에서 어떤 절차를 이행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냐... 그래야 시에서 설계비를 교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세팅(setting)해서 건립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본계획을 이미 제출했습니다.

아, 8월에...?

예, 시에...

그러면 10월 계획안을 보니까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공간을 쓸 사람들은 어른들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쓸 겁니다.

예, 맞습니다.

금방 말씀하실 때 청소년 관련한 전문위원들을 모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하나 바람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좌동, 우동에 많은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이들이 쓸 공간은 아이들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학교 몇 군데라도 너희들을 위한 공간이 생기니까 어떠한 것을 넣고 싶으냐... 제가 그래서 서울시립청소년센터라든지 좀 구체적으로 청소년센터가 있는 곳을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에 지쳐서 오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문화 위주의 시설이 되어야 한다면... 제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을 넣고 있어요.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제 바람은 아이들 입장으로서 보면 최소한 노래방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에 어떠한 부분들이 계획될지 모르지만 주위의 좌동, 우동에 있는 각 학교 아이들한테 반드시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하는... 그런 것을 좀 계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답변드리자면 저희가 기존에 반송과 재송동에 청소년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방과 후 아카데미라든지 청소년참여위원회 같은 게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좌동 지역의 청소년들한테도 설문조사나 수요조사 이런 욕구조사도 하고... 지금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는 전국의 청소년 시설을 벤치마킹도 가고 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최대한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아무튼 많은 사업비를 따오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잘 지어져서 좌동의 하나의 심벌(symbol)이 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거듭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이라든가 우리 전문위원님이 해서 올린 내용을 쭉 봤을 때 한마디로 서로가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부서에서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안타까운 게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해서 의회에 서류를 올려서 위원들한테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지, 좀 더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가 됐어야 하는데 이렇게 올리는 것은 사실 우리 의회를... 속된 말로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서류를 의원들한테 올리지 마십시오. 저는 이 회의 자체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게 좀 우스운, 모순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의견을 해놓은 것하고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까?

예.

이게 공모가 언제 됐죠? 6월에 됐죠? 부산시에서 정책 공모사업이...?

예, 6월 14일에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6월에 됐는데, 그 뒤로는 부서에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습니까? 이 타이틀(title) 하나, 사업명 하나조차도 전부 다 제대로 인식을 못 하고 있고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제출한 서류에 보면 ‘해운대구청장이 제출한 변경계획안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의 변경 없이 사업비만 변경함으로써 공유재산 변경계획 제출안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전문위원이 판단하도록 해야 됩니까? 또한 이게 전액 시비는 아니죠? 15분 생활권 정책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구의회의 승인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 시비 확보 및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을 감안하여 사업명과 목적을 수정하여 의결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을 볼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전문위원께서 사업명과 목적을 수정하여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업명은 공모사업에서 당선된 사업명인 어린이·청소년의 미래공간 꿈나무터 건립으로 수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수정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업무 파악이 안 된 거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인...

아니, 과장님. 이게 6월 10일인가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지금 몇 월입니까? 아직까지... 행정 서류 하나 올리는데 위원들한테 좀 꼼꼼하게 해서 올리셔야죠.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충해서 위원들한테 올려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전문위원도 그렇고 이 서류 하나하나 작성이 너무 파악이 꼼꼼하게 안 되어 있고요. 앞에도 전액 구비가 투입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비가 있었죠?

50:50입니다.

시비, 구비 비율 때문에 진척이 안 된 상황으로 진행됐던 거고요. 이 서류가 저희가 뭐를 검토하고 뭐를, 사업명을 고쳐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재검토를 하셔서 다시 정확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셔서 목적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수정해서 새로 올려주십시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수정하려고 앉아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좌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없어서... 좌동에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좌동, 우동, 중동, 송정동에 청소년의 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4년 전부터 5분자유발언을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온 본 위원으로서는 이번에 사업명은 바뀌었습니다만 상당한 시비를 가져온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당선되신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시비 50, 그것도 바뀌었습니다만... 바뀌어서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굉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시비를 더 따와라, 구비를 적게 해야 된다는 게 있었고, 그 이후에는 다시 좀 더 크게 지어라, 100억 원은 적다, 150억 원 정도로 해서 좀 더 크고 멋지게 제대로 지으라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번번이 이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되었었습니다. 9 대 9 의회에서 참 어려움이 많았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은, 특히나 청소년과 어린이에 대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얼마만큼의 돈이 들더라도... 도로 개설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요구했던 150억 원의 설계안을 가지고, 우리 구비가 정말 삼십몇억 원밖에 안 들어가죠?

25% 구비 투입입니다.

25%이니까 삼십몇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37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예, 그 정도의 금액으로 우리가 이런 멋진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우리 김상수 위원님께서 사업명이나 이런 것들에 부실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부서가 재무과하고 같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내용들에 대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상업 공간을 이용하지 않고 공공의 안전함 속, 테두리 속에서 좀 보호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프로그램을 넣고 이런 것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존(zone)이라든지, AI(Artificial Intelligence), VR(Virtual Reality) 이런 게 들어가 있던데 존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편하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공간만 마련해주면, 거기에 프로그램을 우리 마음대로 막 넣을 게 아니고 편하게... 저희가 서울에 갔을 때 한 곳에는 당구대가 있었고요. 또 다른 곳에는 노래방, 코인노래방처럼 한 명씩 들어가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상업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은 아이들이 그것을 원한다는 거거든요. 상업시설을 그대로 가져오자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 아이들이 짬이 날 때 밥을 먹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 갔던 곳은 밥통에 밥을 한 통 해놓았더라고요. 거기에 누구든지 1000원을 넣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컵라면이라도 밥과 함께 먹게끔 해놓은 것을 보고 저는 사실 감동받았거든요. 그런 편안한 공간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안에 뭘 멋지게 담으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따오니까 너무 감개무량[感慨無量]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하튼 이후의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은 저희와 많이, 의회와 협의를 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김미희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용 대상자가 원하는 부분들을 좀 더 충족해서 혹은 학부모가 원하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 아까 다문화도 들어가고 한다는데 다문화도 갈 데가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그렇기는 한데 이 하나의 시설을 가지고 여기에 모든 것을 다 담아보겠다는 그런 생각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목적대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큰 공모사업에, 우리 해운대구로서는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왜 대답을 안 해... 두 분 과장님,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부지는 우리 구 소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해운대구 소유죠?

예, 지금...

3년 만에 50억 원이 증액되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3년 전에 이 시설을 건립했으면 50억 원을 우리 구민들이 다른 용도에 쓸 수 있고 한데, 엄청난 로스(loss)가 발생했잖아요? 공무원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의회 설득과 이런 게 없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진척이 없이 3년 동안 표류했습니까?

일단은 2019년도에 사업 계획을 할 때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해서 사업이 되고 시비 보조사업으로 50:50으로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고 이렇게 되면서 국비 보조가 안 되고 구비 부담이 늘어나고 이런 과정에서 사업의 진행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늦게나마 공모사업으로 75%의 거금을 가져오신 것은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이 지역이... 지금 5층으로 건립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가 공시지가로만 해도 거의 2500만 원 정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평수도 450평 정도 되고, 이 지역이 중심상업지역이고...

예, 맞습니다.

근린방화지역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적용을 몇 퍼센트로 한 겁니까? 지금 4000㎡밖에 안 되거든요.

건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답변하실 분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에 의회 설명 자료에 상세히 해놓았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일단은 총 대지면적이 405평...

대지면적이 450평 정도 되더라고요?

1340.1㎡고요. 건축면적은 167평입니다. 건폐율이...

건폐율은 한 50%가 적용된 것 같고, 여기가 중심상업지역이기 때문에 90%까지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용적률도 최소 500~1200%까지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마디...

예.

좌동은 지구단위계획지구이기 때문에... 이게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도로와 건물까지의 건축 거리라든지 공개공지 용지 이런 게 15m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건폐율과 최대 용적률은 그렇지만 이것을 기본설계를 해보면 최대로 건폐율이 49.19% 정도 나오고요.

한 50%...

용적률은 208.94% 정도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나중에 실제적으로... 이것은 설계도 공모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최대...

아니,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을 할 때도 공공용지 같은 경우는 더 완화가 되잖아요?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해운대 좌동... 지금은 그린시티지만 신시가지의 전체 구역을 놓고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지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광역시장, 군수... 구청장은 할 수 없어요, 입안을... 시장이 하는데 얼마든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15분 생활권이라고 요즘 TV에도 많이 나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부산시에서 부산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15분 생활권으로 해서 최초는 저희한테 어린이복합공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이 시달되고 각 구마다 공모를 하라고 내려왔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2동 2층 문고가 어린이복합공간으로 공모를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몇 군데 있는데... 이게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어떤 거점을 가지고 15분 안에 편하게 모든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아니, 그런 게 아니고 15분 생활권이 주거나 회사나 문화공간이나 이런 걸 다 자전거나 도보로 15분 안에 어반루프(Urban Loop)입니까? 그런 정책의 일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자꾸 어렵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아까 송민우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재송동에 보면 100억 원하고 15억 원이 들었지 않습니까? 단순히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를...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는 토지 값만 해도 250억 원이 되잖아요? 지금 시세로 봤을 때 그렇게 되잖아요?

예.

건축비가 150억 원이고... 그러다 보면 항상 우리가, 송민우 위원님도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했을 건데... 해운대을 쪽은 10억 원만 와도 ‘와~ 크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에는 보면 이것만 해도 35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400억 원 정도... 단순 비교를 하면 안 된다... 질의 중인데 위원님들 왜 그러십니까?

위원님, 죄송한데요. 재송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100억 원은 건축비입니다.

건축비예요?

예, 그리고 좌동하고 규모는 같은데 부지 매입비가... 그 당시에 우리 구에서 그 부지를 매입했거든요. 재송동 청소년수련관을... 부지 매입비는 빼고 건축비만 100억 원 같으면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과 이런 전체적인 것을 감안하면... 지금 건축비를 150억 원으로 해놓았는데 건축비는 크게 상승을 안 했다고 봅니다.

여하튼 과장님, 늦게나마 청소년수련관이 해운대 우동, 좌동에 설립되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2019년 11월에... 신시가지 조성을 할 때 청소년 수련 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었던 보건소 옆 테니스장, 그 시유지 부분에 대해서 시에 청소년 수련 시설을 거기에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잃어가면서까지 구유지로 있던 문화원 부지 그것을 청소년 수련 시설로 저희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게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률이 88:6:6 그렇게 되어서 구비를 굉장히 조금 투여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그때 당시 5층으로 예정해서 승인을 해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던 대로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면서 시비, 구비가 50:50으로 바뀌고 이게 다시 규모가 3층으로 줄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랬다가 이번에 15분 생활권 정책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처음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을 해드릴 때의 5층으로 다시 회복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하고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마음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층, 15층 더 높이, 그 비싼 땅에 더 높이 활용해서 짓고 싶지만 5층이나마 그나마 돌아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김미희 위원님과 최은영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이들, 청소년들이... 직접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최상으로 끄집어낼 수 있도록 최대한 효율적으로 지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아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족센터가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가 여기도 없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을 여기에다가 넣어서 과연 될 일인가 싶거든요. 지금 이것은 장소가 없다 보니까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합문화 시설 같은 것을 계획할 때 늘 들어가요. 구에서 제출하는 그 계획들로만 보면 건강가족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A에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가고 C에도 들어가고 그러고 있거든요, 현재... 일단 제가 자료를 요청 드리고 싶은데요. 15분 생활권 공모사업 시 제출하셨던 사업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건립 기본계획 수립 이거를 8월에 이미 제출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 두 가지... 아까 송민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혹시 해소되셨습니까?

안 됐어요.

그거하고 같이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현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을 ‘좌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서 ‘어린이·청소년의 미래공간 꿈나무터 건립’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저는 초선이지만 좀 화가 납니다. 사실 10배가 넘는 금액을 가지고, 물론 시비 확보를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반송 어린이도, 청소년도 해운대구의 청소년입니다. 15억 원이라는 공사금액을 가지고 지었지만, 지금은 좌동이라 땅값도 비싸... 땅값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순수 건축비만 지금 150억 원이 들어가는 이 상황 속에 참담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똑같은 해운대 을 지역의 청소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박기훈 위원장님, 충분히 숙지하셔서 평등한 분위기로 앞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징수과장 박재학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세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징수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57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반갑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예전 방식과... 수입증지 요금계기 있지 않습니까? 이 방법론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옛날에는 종이로 된 수입증지를, 뭐 주민등록 분실신고를 한다든지 등본을 뗀다든지 하면 종이로 붙였습니다. 그게 2016년 6월 2일까지, 그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2016년 6월 2일부터 전자로, 가보면 무인민원발급기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자동인증기, 통합민원발급기,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전자적으로 바뀐 겁니다.

그 방식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은영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방금 말씀하실 때 2016년까지 종이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이 조례가 2021년에, 한 1년 전에 개정이 됐었는데 그때 개정안 내용하고 지금 또 새롭게 개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이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일부는 그때 할 때 미처 못 챙겨서 누락된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이로는 2016년 6월 2일 이전까지 사용했는데 6월 2일에 조례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수수료 납부 방법에 대해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부개정 요구를 하게 된 거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전자수입증지와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또 수입증지 요금계기 책임자와 관리자를, 현재는 고유번호나 고시나 그런 거를 저희 징수과에서 해서 해당되는 부서에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그거를 징수과에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리하는 부서나 동, 거기에서 바로 고시도 하고 발행번호도 발행하고... 그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동에 있는 발급기에서 진행되는 거는 동에서 바로 하고...

예, 관리하는 부서에서 직접 고시도 하고, 그게 중간에 저희들이 고시를 하고 발행번호를 발행하고 하는 거는 필요 없는 과정인 것 같아서... 실제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고시하고 발행번호도 발행하고...

그러면 좀 효율적이고 현실화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1년 6월에 이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는 그런 부분을 못 짚었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거죠?

지금 현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3조를 폐지하려고 하는데 제3조를 폐지하게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이 수입증지를 사용할 때 적용되는 거고, 지금은 전자로도 하기 때문에 이거를 통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조가 2021년 6월 2일에 개정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개정할 때, 개정한 게 이거다, 그렇죠?

예.

그런데 다시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예. 지금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재차 개정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개정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2021년 이전에 또 언제 개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2016년에 개정되고, 2021년에 개정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년 만에 개정하고, 1년 만에 다시 개정을 하는 부분인데 개정을 할 때는... 이번에도 못 챙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면밀하게 잘 챙겨서 잦은 개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이나 이런 게 바뀌면 개정해야 되지만...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계기의 관리가 동주민센터하고 보건소나 또 문화복합센터에도 있을 거고... 우리 구청에는 민원실에도 따로 이렇게 다 돼 있습니까?

현재 통합민원발급기가 동주민센터, 사업소, 보건소 해 가지고 42대가 있고요. 자동인증기는 28대가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25대가 있는 걸로 현황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리 책임자는 동주민센터는 동장이고, 다 이런 식으로...?

현재는 동에서... 아, 그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현재는 구에서 다 관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서에서 부서장이 관리 책임자로, 지금 개정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별도 서식에 의해서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예.

하다 보면 현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 저도 동장을 조금 했는데 현금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매일 계수를 못 하기 때문에 그거는 동에서 그냥 관리를 합니다. 일일 결산만 하고 입금이나 이런 거는 따로 안 하고...

아, 결산만 하고 다음날 바로 예금을 하는 게 아닙니까? 다음날 바로 하게 돼 있잖아요. (집행부 답변 준비)

아, 죄송합니다. 저는 카드나 이런 거는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현금도 결산을 해서 동에서 은행에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 책임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넣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결손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까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조항을 넣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김유성입니다. 제267회 임시회와 더불어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취득세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575호 및 제1576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산취득세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산취득세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57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7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일단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기존에는 전문 매각기관이 대행을 한다고 했었고, 새로 하는 것에 보면 공매 등의 대행으로 돼 있는데 공매 같은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kamco)라든지 다른 데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처분을 할 때 수입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전문 매각기관과 공매 등의 대행을 했을 때, 물론 물건에 대해서는 다 차이가 있다고 보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저희들한테는 어느 것이 유리할까요? 전문 매각기관이 대행하는 것과 나라에서 하는 경우...

그거는 판단하기 나름인데 저희들은 일단 공매를 안 거쳤고 대부분 캠코로 했었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서 어차피 해야 되는 건이지만 구의 재정 같은 것을 비교해볼 때는 조금이라도 수입이 더 창출되는 쪽으로 하는 게 좋지만... 하지만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라 저희들이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는 사항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위 초선위원 최은영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보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지역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지역이라고 하면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해당이 됩니까?

예.

그러면 도시지역분을 부과해서 이 부분을 어디에다가 쓰죠? 이것도 목적세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도시지역분 과세 대상 지역에 이 목적은 도시지역 중에서도 도로 개설이라든지 유지, 상하수도, 그리고 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이나 실시될 지역에 부과되는 그런 세금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구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많이 부과되고 적게 부과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는 0.14% 세율이 고정돼서 그런 거죠?

예.

그렇다고 본다면... 실제로 제가 다른 지역의 것을 보다 보니까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재산세보다... 주택가가 낮아서,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하면 재산세는 얼마 안 되는데 이거는 0.14%로 동일하다 보니까 오히려 재산세보다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이 목적세가 더 비싸다, 여기에 포함돼서 같이 나오는 거죠?

예.

이 부분이 더 많이 나온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는 좀 어떠한지,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까? 혹시 반송이나 이쪽에는 아무래도 비교적 재산세가 적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분이 좀 더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해운대구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아, 상관없습니까?

예.

아마도 조금 더 열악한 시골 같은 경우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