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승준 의원 발언
정은
임정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시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시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임정은 위원입니다. 오늘 청문회는 제주시정을 이끌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제주시장은 제주 전체 인구의 72%에 달하는 50만 6000여 명이 거주하는 제주시를 총괄하는 수장입니다. 현재 제주시의 현안 문제인 원도심 활성화 방안 마련, 교통 혼잡과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교통 문제 해결, 날로 늘어가는 쓰레기 처리 문제에서부터 일차산업과 관광산업의 육성까지 다양한 행정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후보자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진심을 담아 소명하고 있는지를, 오늘 청문회를 통하여 제주시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 적임자인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도내 주요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후보자가 갖춰야 할 공직 수행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 책임성과 적격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는 의 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청문회를 통하여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가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문회 시작에 앞서 제주시장 후보자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우리 청문 위원들이 도민의 요구와 궁금한 점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청문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청문 과정에서 혹여 후보자의 생각과 다르고 예상치 못한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곧 도민의 요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청문 회의 자리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제주시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제주시장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검증하는 한편 이 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불편하시겠지만 위원님들과 후보자께서도 발언하실 때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을 소개하면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목례로 인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현기종 위원입니다. 다음은 강성의 위원입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입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입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승식 위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주시장 후보자(강병삼) 인사청문 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의 건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시장 후보자(강병삼) 인사청문 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8월 5일 행정시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채택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에 따라서 먼저 인사 청문 대상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10분의 범위 내에서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인사 청문 대상자가 직접 답변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한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법률사무소 강’ 대표 변호사로 제주지방법원 국선변호운영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 밖의 후보자에 대한 주요 경력 등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 요청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후보자(강병삼) 인사청문 요청안 첨부) 다음은 제주시장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 순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후보자분께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도청에. 시장 후보 공모와 관련해서 공고문 화면을 캡처해 가지고 1차, 2차 관련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후보자 관련입니다. 후보자는 2012년에 협의에 의한 상속이 된 재산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속재산과 관련한 세금 납부 현황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취득한 이후의 재산세나 지방세 말고 상속하는 과정에서 생긴 ― 배우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상속재산을 받는 그 상황에서 납부한 세금 현황이 있는지 그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정은
임정은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위원
강충룡입니다. 본인 상속 토지하고 매매로 소유한 아라동 일대하고 광령리 일대 농지대장, 비료·농약 구매 서류, 농작물 판매 내역. 그다음에 아라1동 관련해서 유치권 행사했을 때 경작을 못 했는데 유치권 행사를 풀었던 과정. 어떤 내역이 있으면, 돈을 물었던 거나 이런 내역이 있으면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필요한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오늘 청문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작성해서 각 20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위원 한 분당 10분 이내로 질의하시고, 보충 질의 시간은 차후에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정된 위원님 각각의 질의 시간에 후보자의 답변 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 간담회 시 협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기종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성산읍선거구 현기종 위원입니다. 우선 제주시장 후보자님, 지명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까 후보자로서의 각오를 잘 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훌륭하고 능력 있는 분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는 별개로 제주시정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도민 눈높이에서, 또 저희들도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또한 도덕성, 시정 운영 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어공’, ‘복붙’ 이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어공, 어쩌다 공무원’ 최근 개방직 공무원이라든가 관계기관장이 선거 공신으로 채워지는 부분들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지금 세간에 후보자님은 어공 중의 어공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들 계십니다. 물론 후보자님의 개인 의견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복붙’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각급 기관장이든 개방직 공무원이든 세간의 예상대로 그렇게 임명이 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붙인 것 같다,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 후보자님, 이번 공모에 응모하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선거 공신이다, 정실 인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오영훈 도정이 출발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적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본인이 자료 요청한 것에도 보면 “오영훈 도정과의 특별한 관계는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주시장이라는 막중한 자리 그리고 명예로운 자리에 다른 분들은 응모를 안 하시고 1차 응모에 우리 후보자님께서 혼자 신청하셨죠?
그리고 2차까지 가는 끝에 다시 우리 후보자님이 지명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영광스럽고, 물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마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다른 분들보다, 다른 분들이 경쟁하려는 엄두를 못 낼 만큼 독보적인 능력을 갖고 계셔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도정하고 사전 내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안 됐으면 과연 그런 응모 절차가 있었을까 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것에 응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시장인사청문회 실시 여부에 대한 견해를 여쭤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도덕성과 자질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이런 자질을 갖추고 있고 역량을 갖춘 행정시장 후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후보자의 농지 취득 과정과 재산 형성 과정을 보면 참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토지가 ― 상속받은 토지 포함해서입니다마는 ― 한 33필지가 가져 있고 농지도 한 7000평 가까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고위 공직자의 요건 중에는 ‘야, 농지를 많이 취득해야 요건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그런 생각을, 처음에 자괴감을 가져 봤습니다마는 후보자께서는 농업인이 맞습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인이 맞습니까?
좋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농업인이냐 아니냐, 자경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농지법」에 다 나와 있고, 자경이란 어떤 것인지, 농업인의 범위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논하지 않겠습니다. 후보자 및 배우자가 가진 농지, 임야 등에 대해서 불법행위는 없었습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뭘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한라일보』, 제가 몰랐는데 이 자리에 출석하니까……. 아, 실명 해도 되나요? 모 일간지에 보면 이렇게 떴는데요.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현장을 답사했거든요. 현장을 답사했는데 산림 훼손 의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시만요. (자료를 걷으며 찾아봄) 보시면, 3페이지 자료 보시고 계시죠?
3페이지 보시면 788-6, 788-2, 788-3에 임야 훼손된 거 보이십니까?
788-2번하고 788-6 사이에 보면, 788-6입니다마는 본인 소유 맞죠?
여기에 보면 컨테이너 건물이 있는데 바닥에는 완전히 콘크리트 타설해 놨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예. 누가 하신 겁니까?
본인 소유 임야가 훼손되고 있는데 그 집주인한테 치워 달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자료 5번 보시겠습니까? 5번을 보시면 후보자께서 2014년도에 그 일대 토지를 구입하셨어요.
보시면 2013년도까지는 파랗게 녹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후보자가 소유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훼손이 됩니다. 그 후에, 단독 주택이 있는 것은 대지인데 그거는 매도하신 거죠? 지분 매도를 하신 것 같아요.
아, 지분으로 소유하셨기 때문에요?
어쨌든 지금 보시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 인정하십니까? ’13년도하고 본인 소유한 다음에.
그러니까 ’13년도에는 녹지로 조성되어 있는데, 산림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보면 ’19년부터 심하게 훼손되어 있고. 그리고 783-1번에 혹시, 지금 4번을 보시면 783-1번의 농막은 혹시 허가를 받으시고 설치하셨습니까?
왜 남의 땅에, 남이 농사짓는 전에다가 집주인이 갖다 놓습니까?
어쨌든 농막을, 이게 승인 사항인지 허가 사항인지 신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막 갖다 놓은 것도 적절한 절차를 안 밟으신 것이고, 그리고 임야 부분에 컨테이너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한 것도 어쨌든 불법으로 하신 거 인정하시는 거죠?
어쨌든 후보자 본인이 소유하신 거 맞잖아요?
이거 나중에 시장님으로 취임하시면 본인이 본인 땅에다가 셀프 처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전혀 관리를 안 하신 거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가서 농사도……. 농업인은 맞다고 하고 토지도 소유하고 계신데 농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건 본인도 해명 자료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마는, 전혀 관리를 안 하신 거지 않습니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어쨌든 농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출하 내역도 없고 판매 내역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서 농사하셨다고 하는데 비료·농약 금액, 전혀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안녕하십니까?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성의입니다. 흔히 어떤 사람들은 언행일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들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선행기언이다, 먼저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포부도 말씀하시고 그렇게는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말을 나중에 시장에 임용되시면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는 모르지만 행정시장 2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바대로 행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포부를 보면서 진정성이 느껴지기는 좀 어렵고 감동받기도 좀 어려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인사청문회에 앞서서 한 달 정도 언론이라든지 외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의혹과 문제 제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셨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세요? 어떠세요?
앞서 현기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그런 농지 취득이라든지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느냐라고 질문하니까 딱히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라고 얘기하시는 취지인 것 같으세요. 어떠신 거예요?
자경 의무 위반인데, 좋습니다. 그런데 아라동 땅을 살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라든지 농업경영계획서를 냈어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농업 경영에서 본인이 영농 경력 몇 년 됐냐, 10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농업경영계획서, 허위로 작성한 거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서류 아닙니까. 아무리 민간이 제출하는 서류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농업과 관련해 가지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여부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서류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경을 하지 않았는데 1회 자경한 거 가지고 영농 경력 10년이라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그게 공문서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민간 문서, 업무 문서의 허위 작성인 거죠. 맞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변호사님의 자격을 갖고 계신 후보자님이신데 그렇게 대답하는 거는 도민의 눈높이의 일반적인 상식에서 봤을 때도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건. 어떻습니까?
뒤늦게 변호사가 된 게 아니라 벌써 변호사 10년이고요.
변호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변호사님이라고 자꾸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후보자님, 행정시장 공고문 보셨을 텐데요. 제주도민이거나 시민이거나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시면서 시정에, 도정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누구나가 제주시장에 공모할 수 있습니까?
자격 요건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 뭡니까?
경력이에요, 경력. 경력에 본인이 세 가지를 체크하셨잖아요. 뭐, 뭐, 뭐를 다 체크하셨죠?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취득해서 6년 이상 했다. 그다음에 5급 이상의 경쟁 임용 과정에 자격증을 취득해서 몇 년을 했다. 민간 경력으로서 4년을 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체크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그 경력 사항을 체크하실 수 있는 이유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후보자님의 경력을 제가 좀 봤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게 살았던 것 같아요. 2000년도에 졸업하셨죠?
결혼은 언제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피부양자로……. 파라다이스 제주, 누가 다닌 겁니까?
그러면 형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었던 겁니까?
원래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보통 부모님 중심으로 하지 않고 형의 피부양자로도 올라가서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부모님이야 그럴 수 있죠. 부모님이야 그럴 수 있는데 본인이 성인이 되고 나서,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도, 어찌 됐든 졸업하고 나서 피부양자가 2000년 12월 17일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2000년 2월에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보험회사를 다녀요. 맞습니까?
결혼을 그때 하셨고, 2002년에 첫 자녀를 낳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2년에 직장을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간 직장이 보험중개업인데 그것도 한 달 채 못 다닙니다. 그리고 2003년에 다시 어떤 직장에 들어갔는데 5개월을 채 못 다녀요. 제가 왜 이거를 장황하게 얘기하느냐? 어렵게 ― 본인의 말에 의하면 ― 억척스럽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정말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생계를 어떻게 유지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도무지,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살기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마저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찌 됐든 직장 가입은 안 했어도 여러 가지 알바라든지 이런 형태로 가정을 일구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약에 제가 어떤 직장의 상사로 해서 어떤 사람을 뽑을 때 직장에 최소한 3년 정도의 활동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잦은 이직, 이것도 별로 그렇게 성실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보기도 되게 어려운 이력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 일자리, 여러 아르바이트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경험이 아니다, 제가 볼 때는. 리더라고 하는 자격 자체가 얼마나 갈등을 조율하고, 그리고 제주시의 현안도 굉장히 갈등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자리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경력 면도 변호사 경력으로 그냥 경력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좀 불만스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런 자질적인 측면에서도 시장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납득이 어렵고. 그리고 앞서 지적한 것처럼 불법적인 행위라고 딱히, 예를 들어서 재판을 받아서 이게 불법이었느냐 아니었느냐, 그거를 판결하기 전까지 말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도 위법적으로, 허위적으로 기재한 내용들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아주 세세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이미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얘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 자리까지 앉아 계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서로 민망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로 고민이 됐을 거라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일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변호사 일하고 행정시장의 일이 비슷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더 추가적으로, 나중에 또 질의하겠는데, 서류 제출을 7월 8일 날 하셨죠? 맞습니까? 7월 8일 날 했어요. 7월 5일부터 7일 11일까지 공고가 났고 7월 8일이 서류 제출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 제출할 때 부동산이라든지 범죄 경력이라든지 추가 서류, 이런 것들은 언제 제출한 겁니까?
후보자가 되면 제출하는 거죠?
후보자가 되면 제출하면 이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나 도덕성 검증은 어떤 데서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모르시는 거죠, 후보자가?
그래서 저는 우리 제주시장 인사 절차 문제도 굉장히 하자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도민분들이 보실 때 왜 이런 거를 인사 검증을 하지 않고 인사 청문을 하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의 제주시장을 뽑는 인사 절차도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따가 다시 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서귀포의 강충룡입니다. 후보자님, 제주도 농가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농가 규모. 전국에서 몇 등입니까?
농가 규모. 예, 비율.
전국 1등입니다. 11%. 전국 평균이 1.9%. 5배 넘습니다. 농가 부채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국에서 몇 등인지 아세요?
예. 전국 1위입니다. 「농지법」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제2조(정의)에 대해서, 「농지법」 제2조제5호 ― 자경(自耕)입니다 ―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 자경(自耕)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그다음에 「농지법」 제3조제2항에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농업인입니까, 아닙니까? 농업인의 범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죠?
자경, 90일 이상 아니죠?
그것까지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광령리 738 및 783-1번지, 2016년도 3월에 「농지법」 위반으로 처분 받으셨죠?
그 이후에, 5년 유예한 후 그다음에 또 영농을 안 하셨죠?
그러면 「농지법」 재위반 사례가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청문 시 취득 목적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
청문 시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주말 체험 영농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말이 바뀌었습니다. 주말 체험 영농을 하게 되면 땅이 몇 평 이하인지 아시죠? 1000평 이하입니다. 조건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애월읍 광령리, 이 일대에 땅을 구입한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사도 구입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투기냐 아니면 농사를 짓겠다, 이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채소 하려고 이 땅을 비싸게 삽니까?
아라동 토지, 아라동 일대 2091-1번지, 2093-9번지 일원, 어떤 목적으로 땅을 구입했습니까?
그거 아니면 재산……. 이거 투기 아니면 살 이유가 없어요. 거기 몇 평인지 아십니까? 본인 소유 땅이 몇 평입니까?
1인당 530평.
후보자님이 6억 5000만 원입니다. 평당 약 150만 원 정도, 땅값이. 이렇게 해 가지고 샀는데 이거를 투기 아니면 농사지으려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농업 경영 목적이 있었습니까? 이것도 나중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그런데 이게 「농지법」 위반으로 청문 통지를 받으셨죠?
그 당시에 어떻게 변론했습니까?
어떤 사유입니까?
일반 농지에 유치권 행사가 가능합니까, 못 합니까?
농지에.
지금 농지지 않습니까?
농지에 유치권 행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유치권 행사가 어떤 거죠?
건물을 지을 때 건물에 대한 자재값이라든가 인건비에 대해서 받는 거지 않습니까?
농지에다가 건물 짓지도 않았는데 무슨 인건비하고 자잿값을 받습니까?
어쨌거나 그거 때문에 유치권 행사를 법원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싼값에 낙찰을 받은 건 맞지 않습니까? 맞죠? 다른 분들, 일반 사람들은 유치권 행사다 하면 겁나 가지고 경매로 신청 잘 안 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일단은 변호사님이 이러한 내용을 알고 구입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쨌거나 유치권 말고 「농지법」 위반으로 청문해 가지고 다시 중재했죠? 거기서 무혐의 받은 겁니까?
청문 주재자가 누구입니까? 아시는 분입니까?
후보자님께서도 청문 주재, 이런 거 해 봤습니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순서가 안 온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변호사가 하죠, 요즘은? 당사자도 변호사잖아요.
그 당시에 했던 분이 변호사 맞죠?
그것도 의심되고. 영농 자재, 이거에 관련해서도 뭐 구입한 거 없죠?
아라동 일대, 없죠?
그럼 여기도 「농지법」 위반 맞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 땅을 사기 위해서 돈이 얼마 들었죠?
이 땅을 ― 아라동 일대 ― 사기 위해서 돈 얼마 들었습니까?
대출 얼마 받았습니까?
대출 몇 년도에 받았죠?
2020년 12월입니다. 토지 구입은 2019년. 이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1년 후에 받습니다.
자료에 그렇게 나왔는데요. 그럼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뇨, 아뇨. 아라동 일대의 토지를 구입할 당시에는 이 땅에 대해서 대출이 없어요.
그거 다 봤습니다. 나중에 형님한테도 돈을, 사업 자금을 빌려 주셨다는데.
모든 땅 담보가 다 형님인데 형님이 자기 땅 갖고 자기가 담보대출 받으면 되지 왜 동생한테 담보를 제출하면서 그걸 또 받습니까? 그것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농지가 총 몇 평 됩니까?
상속받은 땅이, 제가 파악한 게 도와주신 분하고 약간 다르긴 한데 상속받은 땅이 2300㎡ ― 약 700 ― 광령리 땅 2172, 아라동 1748㎡ 정도 해 가지고 상속받은 땅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농사를, 자경 안 하는 거 맞죠?
자경은 아니잖아요?
「농지법」 농지 소유 상한에 대해서 말씀을……. 아시겠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도 1만 ㎡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처럼 빌려주거나 했을 때는 그거는 제외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속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경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이 많은 땅을 자경도 안 하고 임대도 주는데, 돈도 안 되는 땅을 6억 사고 3억 사고 해 가지고 그거를 자경하려고 토지를 구입했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가까운 땅을, 자기 있는 땅을 그건 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보세요?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준위원
한경·추자면 도의원 김승준입니다. 강병삼 제주시장 예정자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혹시나 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정자님, 제주시장 자리를 발판 삼아 정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까?
약속할 수 있습니까?
답변서에 보면 50만 제주시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시장의 청렴은 엄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럼 70만 제주도민을 변호하고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들은 청렴결백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제 생각에는 공직자보다도 더, 법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청렴결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예정자님이 지키고자 하는 신조가 있습니다.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가훈인데 “돈을 좇지 말고 일을 좇아라. 너에게 필요한 돈이 너를 좇아온다.” 부모님이 그렇게 가훈을 했습니다.
그럼 예정자님은 돈을 좇습니까, 일을 좇습니까?
그렇죠? 돈을 좇았죠?
그거 인정하시는 거죠?
좋습니다. 「농지법」 위반에 대해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매매나 경매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고 등기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행정에서 발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있어서 필요한 구비서류는 농지취득인증서, 농업경영계획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있습니까?
그거 왜 작성해야 되죠?
그렇죠. 농사를 짓겠다는 목적하에 작성하는 거죠?
농지인 광령리와 아라동 소재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각 2014년과 2019년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2014년 10월 작성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살펴보면 “상속받은 고성리 실제 농지에서 채소를 자경하고”, 자경했습니까?
그쵸?
광령리 소재에 대해서는 취득과 동시에 영농에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2019년 11월 작성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살펴보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매입할 예정으로 취득자의 구분에 분명히 농업인이라 명시를 했습니다. 농업인입니까?
아니, 여기 보면 분명히 농업인이라고 했는데 허위 작성이죠? 뒤에는 자영업으로 되어 있고 앞에는 농업인으로 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또 영농 경력 10년으로 향후 영농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영농 경력 10년 맞습니까? 이것도 허위 작성입니다. 농업경영계획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본 위원의 지적에 후보자님 의견을 말씀할 뭐 있습니까?
그렇죠?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트랙터를 임차하여 밭을 갈고 비료를 뿌리고 작물을 파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 자경한다고 했는데 ― 후보자의 역할은 무엇이고, 혹시 직접 트랙터를 운전할 수 있습니까?
「농지법」에, 아까 강충룡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자경의 정의를 보면 농작물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후보자의 농지에 대해서 자경이 아닌 분명히 위탁 영농을 했습니다. 위탁 영농도 많이 했죠? 자경 안 한 게 많잖아요? 농지 중에.
이것도 어느 정도 뭐하면 「농지법」 위반이죠?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 작성과 자경 문제 등 후보자의 농지 관리를 농민들의 눈높이로 볼 때 「농지법」 제3조, 농지가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정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아라동 땅 5필지. 전 3필지, 과 2필지. 그렇죠?
변호사 네 분이서 구입하셨죠?
정말 제일 청렴결백해야 되실 변호사 네 분이 구입을 하셨죠?
농민들이 지금 제일 화가 나는 게, 투기가 아니에요. 부동산 투기가 아니고 26억을 투자해 가지고 농업경영계획서에 “농사를 짓겠다. 메밀과 콩을 심겠다.” 한 자체에 화가 난 거예요, 농민들이. 유채를 갈았다고 했는데, 유채 갈아 가지고 1년 수익이 얼마 났습니까?
이삼백만 원 내기 쉽지 않죠?
26억이 1년이면 이자 4%만 잡아도 1억입니다.
그렇죠?
어느 미친 사람이 26억을 투자해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까? 농민들은요, 3억 투자해서 땅을 사 가지고도 답이 없어서 농사를 못 해요. 이거에 농민들이 화가 나고 울분을 터트리고, 예정자님은 농민들을 기만한 거예요! 그렇죠?
농민들에게 사과할 의향 있으시죠?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부모님의 가훈이 분명히 돈을 좇지 말라 했습니다.
일을 하시라 했습니다.
제가 모 언론에 봤습니다. 보니까 예정자님이 농지를 처분할 의향이 있다 했습니다. 맞죠?
처분할 의향 있으십니까?
처분하실 겁니까, 그럼?
아니, 예정자님 얘기하는 겁니다. 예정자님, 처분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분명 농민들에게 사과도 했고 돈을 좇지도 않고, 그쵸?
아버님의 가훈을 지켜야 되고, 청렴결백해야 되고. 그렇죠?
그걸 처분을 하면, 평당 120만 원에 구매를 했는데, 경매에 낙찰 받았는데 지금 모 언론에 보니까 사오백만 원이에요. 그러면 시세 차익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죠? 두세 배는 나지 않습니까?
농민들에게 사과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공익적 목적으로 농민들에게 기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정자님은 왜……. 돈을 좇지 말라 했는데, 그러면 가훈도 어기시고 부모……. 아니, 다른 변호사들하고 관계없습니다. 예정자님이 시장을 해 보겠다고, 정말 청렴하게 해 보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정자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을 좇아갈 겁니까?
그러면 농민들한테 사과, 정말 이거 뭔가 그저……. 사과를 안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부하실 의향이 아예 없으신 거네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지분을 매매하면 되죠. 지분을 매매하면 되죠. 예정자님의 지분을 매매하면 되죠. 그걸 왜 변명을 늘어놓습니까?
의향이 없으신 거죠? 아예 여기서 딱 얘기하십시오. 의향이 없으신 거죠?
예. 처분의 의향.
아, 처분의 의향은 했는데, 기부의 의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께서 민간인에서 고위 공직자로서의 제주시장의 도덕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철저하게 검증 받는 청문회장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후보자께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보면서 본 위원은 예정자의 도덕성과 진실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또 다른 정책 질의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본 위원도 첫 질문을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2014년 10월 16일 애월읍 광령리 783-1 전 2056㎡의 545㎡를 매입하였고, 또 788-3 임야 316㎡의 28㎡, 그리고 788-4번지 임야 212㎡ 중 37㎡를 매입했습니다. 맞죠?
또한 후보자는 2015년 11월 12일 전년도에 매입한 토지와 바로 인접해서 애월읍 광령리 783-4번지 지목 전 772㎡ 중 342.385㎡. 그리고 788-6번지 임야 597㎡는 공동 지분으로 매입하였고, 788번지 임야 589㎡는 단독으로 매입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노란 부분은 2015년도에 매입한 부분입니다. 보이십니까?
그다음 밑의 분홍색은 2014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땅을 현지 확인하고 매입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토지를, 영농계획서에 취득과 동시에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승준 위원님의 답변에 의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이 경계를 두고……. 지금 경계가 없죠?
이 주변 땅이 전부 경계가 없죠?
그렇다면 경계도 불분명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 소유의 땅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경계를 모르는 상황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는 후보자님께서 지금 농사가 목적이 아니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현장을 봤을 때는 농사를 지을 의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구입하였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지에 대한 경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을 것이라고 했으면 공동으로 지분을 매수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맞죠?
본 위원은 제주시장 후보자의 도덕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아라동의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광령 농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도덕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께서는 본 토지에, 농막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두 동을 다 인접해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소유자가 설치를 했다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있는 2개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까?
어떤 게 있었습니까? 작은 겁니까?
(자료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이겁니까? 큰 겁니까?
후보자 본인이 설치하지는 않았다?
옆에 있는 소유자하고도, 집주인하고도 누가 설치했는지 얘기해 본 적 없다?
알고 있었으면 조치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의 배우자가 취득한 공동주택, 서귀포시 서홍동 2009번지 부건루체빌 2차 4층 401호는 최초 등기일이, 2018년 11월 2일에 등기됐습니다.
그런데 전 소유자가 2018년 11월 2일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고 바로 3일 만에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1억 5500만 원에 매입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후보자님.
이 공동주택의 당시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억 5500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신축입니다. 바로 짓자마자.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추후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오승식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까지 청문회를 많이 보셨죠? 다른 청문회들.
이 정도 진행되면 후보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예, 잘 알겠죠.
농지 취득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답변하셨습니다. 상당히 앞뒤가 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본인이 사과도 하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본인이 잘 판단하셔야 될 거고. 저도 토지에 대해서 며칠 동안 준비를 해 왔는데,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과거 청문회 사례를 보면 부적격 의견을 내더라도 임명해 버리는 사례도 있어서 다른 부분에 의견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고 시작을 할게요.
후보자께서는 혹시 현재 당적을 갖고 계십니까?
없죠?
지금까지 정당에 가입한 이력은 있죠?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좀…….
네, 그렇습니다. 당적을 변경한 이력이 많이 있었는데, 혹시 정강·정책을 보면 비슷한 정당들입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정당이야 모든 서민이라든가 약자를 돕겠다고 하는 정강·정책을 안 내놓는 정당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네 번의 이력을 보면서 혹시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두 번째요. 오영훈 도정 인수위에 참여한 적 있죠?
여기에 참여를 권유한 분은 어떤 분인가요? 실명은 거론하지 않아도 좋은데 직책이라든가 역할을 어떤 걸 맡은 분이 권유하시던가요?
그냥 캠프에서 일하는 분이 능력이 출중하니까 와서 인수위 활동을 해 달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서 세 권을 쭉 읽어봤는데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나온 정도 수준의 내용들을 많이 써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제주시장이 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한 가지만 딱 얘기하면. 큰 이유가 뭐예요?
기여. 그 정도 수준으로 기여를 하겠다? 좋습니다. 본인의 생각이니까. 저는 오늘 토지라든가 이런 부동산 문제를 뒤로 하고 다섯 가지 정도를 검증해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정 운영 계획에 교육 부재에 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겠고요.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 및 교육 협력 방안, 그다음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시 만들겠다고 했던 그 내용, 지역 균형 발전과 시민 안전, 복지에 관한 내용. 그리고 최근 도내 환경 기초 시설, 기반 시설을 망라한 도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바라보는 후보자의 생각을 제가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후보자가 제주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서에 썼습니다. 제주시 도시 집중 현상에는 일자리는 물론이고 자녀 교육, 문화적 혜택, 의료시설 편의 등 사유가 여럿 있을 겁니다. 제주도는 과거부터 우리 아이들 교육에 대한 관심이 하여튼 전국 최고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인정하시죠?
그런데 오늘 후보자가 제출한 서면 자료 390쪽에 보면, 열 가지 문제점을 잘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나열했는데 교육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교육에 관한 언급은 한 줄도 없어서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고요. 직무수행계획서에도 교육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오늘 모두발언도 하셨죠. 거기에도 교육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 잘 키우겠다는 내용도 없고. 어쩌면 변호사 자격까지 취득한 후보자로서는 교육의 최대 수혜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본인도 동의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 구상하시는 제주시정은 학생 교육이라든가 교육행정과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후보자의 교육에 대한 철학, 너무 거창하지 않게,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너무 환경이 좋으니까 나는 거론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인물’ 해서 세종대왕,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에 관한 관심을 가져서 했는가 했더니 ‘참정치인’ 해서 이렇게 했던데, 세종대왕님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그거예요?
좋습니다. 교육 철학에 관한 내용은 점차 얘기를 하면서 확인하기로 하고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졌죠?
가장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게 교육에 관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 교육 현안이 선거철만 되면 불거집니다. 관심도 많고. 그런데 집중된 게 전부 제주도와 도교육청을 향해서만 문제 해결을 해 달라고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법으로 행정시에서 지역 교육지원청과 함께 도에 있는 교육행정협의회처럼, 조례에는 도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시장이 중심이 돼서 지원청과 협의할 의사는 있습니까?
그러면 제일 가깝게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학교가 줄어드는 현상이지만 제주도는 특이하게 아이들이 늘어나서 학교를 늘려야 되고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현재 외도중학교도 토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가까운 첨단과학단지라든가 오라에도 오등동 개발되면 학교 부지가 필요한데 이런 데도 한번, 후보자께서 농지를 취득할 때 적극적으로 했던 것처럼 학교 부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의지는 있습니까?
그건 압니다.
그 원인 유발자가 제주시라는 것도 알고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자금을 투입함에도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위쪽으로, 한라산 바로 중턱까지 전부 허가를 내 줘 가지고 아무리 원도심에 자금을 투입해도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후보자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일단 반갑습니다.
청문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위원장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후보자께서 제주시장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 도민사회와 50만 제주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에 도내 인구의 약 72% 정도 거주하고 계시고요. 약 50만 6000여 명의 시민이 계신데, 1년 예산도 아시죠? 제주시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진 아시죠?
그렇죠.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실 텐데, 제주시장으로. 청문회가 통과되면. 지금 도민사회와 시민들이 우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 후보자님께서 모두발언에서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제주시정을 이끌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얘기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원하게 된 동기를 서류로 보면 열 가지 정도의 아르바이트를 하셨다고 나왔네요?
그리고 직장 경험, 창업, 변호사 활동 등으로 경험한 역량을 쏟아부으면 제주시정을 이끄는 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경험을 갖고 ―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 그 막중한 자리의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 저희들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제주시민의 수장 역할을 할 제주시장 자리는 50만 6000여 명의 제주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정 전반을 다 챙겨 나가야 되는데, 시장님의 지원 동기라든가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민선 8기 오영훈 지사께서 최종 후보자로 지명하셔서 인사청문회까지 왔는데, 도정에서 후보자를 발탁하면서 특별한 이유를 아직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보면 시장 후보자는 일차산업에 경험이 많고, 아니면 경제 분야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그런 발탁 사유를 말씀하실 텐데 아직 그런 발탁 사유들도 표명을 안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혹시 후보자께서 이번 제주시장 후보자로 최종 낙점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법률가로서 세상을 보는 시각.
제가 추가 자료 요구에 후보자 본인의 청렴도에 대한 평가를 해 달라, 그리고 요즘 제주시 공직자 청렴도가 최근 2년간 3등급에 머물고 있어서 이걸 향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본인의 청렴도에 대한 답변은 “저에게 있어 청렴이란 성심과 타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왔어요. 그 밑에 몇 줄이 있는데, 큰 내용이 없는. 그리고 공직자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해서는 한 15줄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향상하겠다.’ 이런 자료가 왔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는 뭐냐 하면, 후보자께서 제주시장직을 수행하기 위한 청렴도를 후보자께서 평가를 하신다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단계별로 했을 때 몇 등급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제가 후보자의 청렴도 등급을 매긴다면 저는 4등급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는데, 제주시의 청렴도 3등급보다 더 낮은 등급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저도 후보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후보자의 지금까지 재산 증식 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면밀히 봤을 때 과연 이분이 제주시장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계시고 도덕성과 청렴성이 있는지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드리는 얘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지법」 위반 의혹 그리고 아라동 토지 의혹. 그거는 영농 목적이냐, 투자냐, 투기냐 이런 건데 영농 목적은 아니라고 하셨죠?
제가 광령리하고 아라동 토지도 직접 가 보고 했는데, 광령리 같은 경우에는 기장을 심으려고 트랙터를 빌려서 작업을 하는데 트랙터 날이 나가서 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거기가 몇 고지인 줄 아세요?
몇 고지인 줄 아시냐고요.
예.
그렇죠. 290고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쪽에 채소를 심어서 어떤 수익이든……. 주말 체험 농장을 하신다고 청문의견서 제출에는 나와 있는데 처음에 영농계획서상에는 채소를 심으시겠다고, 전업 농업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거기에 솔직히 영농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거기는 솔직히 우리가 현장을 가 봤을 때 제주 시내 전망이 그 인근에서 봤을 때는 최고였습니다.
지형이 좀 내려가 있지만 거기에 2층 정도의 건물을 지었을 때는 어디 가도 부럽지 않은 전망이 나오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라동 토지 매입하는 부분. 이게 단순 영농 목적만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영농 목적이었으면 어쨌든 영농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돼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사업을 하시더라도 수익이 있어야 생계를 유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영농 목적은 거의 전무하고. 지금 동료 변호사님들 네 분이 같이 농지를 취득하셨는데, 이거는 농민단체에서도 성명을 내고 문제점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도 농민단체에 사과를 하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진심이 담겨져 있는 사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현장을 보고 판단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보통 보면 투자가 있고 투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투기성 토지 매입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솔직히 변호사 신분을 가지고 재산 증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매물 건을 싼 가격에……. 이게 경매 유찰이 몇 번 됐었죠?
세 번 됐었죠. 그러면 보통 50% 이상 다운된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런 금액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진짜 청렴하게 하셔야 될 변호사님들이 어쨌든 투기 목적으로 이 부지를 매입했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고. 아라동 농지 이용 실태 청문 실시가 있었죠?
그 안에 자료들을 많이 제출하셨어요. 그중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신 게 있죠?
그런데 그것을 왜 이쪽 인사청문회 자료에까지 넣으셨는지?
이건 장난으로만 볼 게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 농민들을 두 번이나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제출하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라동 농부들’ 네 분이 카톡으로 들어와 있는데 박 모 씨죠. “날이 따뜻해지니 슬슬 농사를 생각해 보세요.” 후보자님 같습니다.
“봄이면 씨앗 뿌려라는 노래도 있잖아. 농사는 봄부터” 그리고 3월 8일 날 장 모 씨가 “메밀농사 얘기해 봔?” 김 모 씨가 “집에 얘기해 봤는데 그냥 밭 갈고 씨 뿌리면 된대요.” 그러면서 “ㅎㅎ” 3월 24일 카톡 내용인데 “이번 주 토요일 오일장 가서 유채씨 사서 아라동에 가서 씨 뿌리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유채가 지금 되는지, 오일장에 유채씨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 보통 영농 경작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유채씨가 오일장에 있는 거하고 유채를 지금 파종하면 되는지 그게 아니라 농업을 생계로 하시는 농민들께서는 이 유채를 파종해서 어떻게 가꾸고 어떤 식으로 수확을 해서 어떻게 팔아서 수익을 내서 우리 애들 학교도 보내고 옷도 사 주고 이런 고민을 하는데, 오일장에 유채씨 파는지 이게 변호사님들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하실 내용입니까?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요즘 어르신들 마늘밭에 가서 일해 가지고 하루 일당 얼마 받으시는지 아세요?
그렇죠. 열악합니다.
생계로 농업에 종사하시고 그 농업을 통해서 생계를 이끄시는 농민들, 힘든 일입니다. 지금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아라동 토지가 단순 투자형 재산 증식이 아니라 투기성에 가까운 토지 매입이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차후에라도 정확히 소명을 좀 하시고……. 말씀을 좀 하시겠습니까?
이 대화 내용이 농업을 위한 대화 내용입니까?
행정절차를 면피하려는 그런 내용이지. 도민사회에서 모범이 돼야 되실 변호사분들이 같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는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 돼요. 후보자님,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이라도 사퇴할 의사는 없습니까?
도민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퇴할 의사는 없느냐고요.
누가 결정합니까, 이거를?
사퇴하는 것도 도정에서 결정이 돼야 사퇴하는 건가요? 이건 개인 의사가 제일 큰 영향을 좌우하는 겁니다. 이렇게 도민사회에서 염려를 하고 청렴도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시장이 만약에 제주시장으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면 우리 제주시민들은 누구를 보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생활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 질의 시간에도 얘기를 드리고 할 테니까 나중에 또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보충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는 7분 이내로 질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먼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의 자리가 제주도의 미래를 논의하고 어떻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이끌 것인가라는 그런 논의의 장이 돼야 되는데 「농지법」 위반, 산림 훼손 등으로 인해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사전에 양 행정시장을 임명하기 전부터 철저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도민들의 눈높이를 무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상당히 마음이 안타깝고요. 후보자님께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께서 “사과하실 의향이 있느냐?”,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제주시장, 50만 시민의 삶을 책임질 수장으로서 사과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과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되는데 “시세 차익을 기부할 뜻이 있느냐?”, 분명히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퇴하실 생각이 있느냐?”, 없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사과는 하셨는데 책임은 안 지는 겁니다. 이 상황이 저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 후보자님 처음 뵀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자리였으면 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게 전 도민이 보고 있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들이 평가할 것입니다. 사퇴하시든 사과를 하시든 그거는 임명권자도 어떤 권한이 있지만 그 위에는 우리 도민들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사퇴 여부, 사과 여부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광령리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2016년 5월에 받으셨죠?
청문 통지를 받으셔서 청문에서 당사자 의견이 대상 농지는 현장에서 3분 거리밖에 안 되고 아이들과 주말 농장을 할 생각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분을 계속 공동으로 소유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땅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지분으로 공동 소유 하시는 거거든요.
여태껏 제가 봐 온 상황으로는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해서 공동 소유 하는 것으로 봐 왔고요. 그리고 주말 농장이고, 애들하고 주말 농사를 짓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시는데 2014년, ’15년 연속 걸쳐서 보시면……. 제가 드린 자료 있죠? 1번 보시면 됩니다, 1번. 주말 농장으로 하겠다고 하시면서 ’14년, ’15년 전후로 해서, 인정하시죠? 빨간 테두리가 전부 본인 소유입니다. 2021년 기준입니다. 1번입니다, 1번. 제가 드린 자료. 이렇게 계속 임야든 농지든 매입하면서, 그때 당시 기준으로 1800평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경관도 좋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소규모 개발이라도 가능하게끔 하시면서 청문 내용에는 주말농장 하시겠다. 이거 제대로 소명하신 겁니까?
알고 있습니다. ’21년 기준으로 그렇고, 그 후에는 지분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청문 대답에, 매수한 지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고 거주지와 농지의 거리 등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 그리고 강제 매각 시 세금도 문제가 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1년 6개월 동안 농사를 안 지었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고, 1년 6개월 동안 농사를 안 지으면 농지 매입해서 「농지법」 위반인 거 맞는 거고, 그리고 강제매각 시 세금 문제, 그거 행정에서 책임질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행정시장이 되시면 똑같은 시도로 이렇게 농지 매입해서 1년 6개월 동안 「농지법」 어기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처분하실 겁니까?
제가 드린 자료 3번 봐 주십시오. 어쨌든 본인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농지법」 위반은 인정을 하셨고, 그것도 재차 위반하셨기 때문에 상습 위반입니다. 인정하시죠? 재차 위반하셨어요.
청문 유예기간이 3년이 주어졌는데도 다시 농사를 안 짓고 계세요. ’20년에 유예기간이 끝났습니다. 현재까지도 농사 안 짓고 계신 거 맞죠?
그래서 저는 상습 위반이다. 그리고 산림 훼손으로 인한 산지법 위반이 의심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88-6번지에는 콘크리트 타설이 되어 있습니다. 임야에. 이 부분은 행정 당국에서도 계속 ― 오늘 일간지를 보니까 ―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행정당국에서도 이건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민들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다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라동.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라동 2120평 농지에 5억씩 대출해서 20억을 대출받으셨어요? 맞죠?
20억 대출 받으면 3∼4%만 잡아도 이자가 육칠천만 원, 맞죠?
그런데 메밀을 파종하시겠다. 메밀 파종해서 혹시 수확하셨습니까?
그러면 20억 대출받고 경관작물만 재배하는 농민이 있겠습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건 사과를 떠나서 이건 분명히 투기성이다. 투기할 거다. 나중에 도시계획 지정되고 지구지정 되면 막대한 시세 차익도 날 거고. 행정시장님이 되셔 가지고 본인이 도시계획 하실 거예요? 처분도 안 하신다고 그러고 사퇴도 안 하신다고 그러고. (위원장을 보며) 시간이 다 된 겁니까?
정은
임정은위원장
예. 현기종 위원님, 오후에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갈수록 강병삼 후보자님, 힘이 빠지시지 않으시나요?
저희도 굉장히 여러 가지의 도덕성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사 청문 과정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그 부분을 일차적으로 걸러줘야 저희가 인사 청문 하면서 좀 더 세밀하게 보고 이러지, 지금 인사 공모 과정이 실질적으로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정설이 돌고 내정설이 돌다 보니 공모는 더더욱 아무도 안 하고 결국에는 공모가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이루어지고, 면접도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도덕성 검증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어떤 겁니까? 면접 시험에서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공직자의, 특히 고위 공직자가 개방형으로 임용됐을 때는 이런 인사청문회 과정이 있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게 도덕성 검증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도덕성 검증을 어디에서도 하지 않고 그냥 인사 청문으로 후보를 보내 버리면 저희로서도 너무 황당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도정도 같이 욕먹고 저희 의회에서 굉장히 얼굴을 붉히면서 사퇴해야 되는 게 아니냐, 말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상황. 저는 정말 지금의 시스템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후보자님은 열의는 있으신 것 같긴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앞서 오승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정당 활동을 보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개혁국민정당 ― 서울에 있을 때입니다 ― 창당 발기예요. 2005년에서 2006년 민주노동당,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녹색당. 글쎄요, 저는 과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약자, 사회적 혁신을 중시하는 정치적인 철학을 갖고 있어서 그런 정당 활동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아니, 녹색당의 당원으로서 활동을 뭐 하셨냐고 하니까 당원 납부 말고는 특별하게 기여한 게 없다. 그럼 뭐 하러 그렇게 녹색당을 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2014년에 광령리 땅 취득 사건이 생기는 거고요. 2019년에 아라동 땅을 다시 취득하는……. 그런데 땅이 없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부모님한테 2012년에 땅을 어마어마하게 상속받습니다. 지금 그거 관련해서 상속세 얼마 내셨어요?
왜 안 냈죠?
그런데 그 돈을 기반으로 해서 2014년에도 부동산을 매입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앞서 두 부부의 사회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쭉 봤어요. 도저히 돈을 모을 상황이 아닙니다. 2002년에 첫 아이를 낳고 2005년에 둘째를 낳고 2007년에 셋째를 낳고. 자녀만 셋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정기적으로 생활을,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생계비들은 벌 수 있어도 여유자금이 생기거나 이러진 전혀 않았거든요. 그러면 2012년에 상속받은 재산을 담보로 해서 2014년에 토지 매입을 한 거 맞죠?
현재 상속받은 재산에 담보가 11억 정도가 걸려 있어요. 맞습니까?
그거는 그러면 언제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생활비조로 2016년, ’17년, 2019년 변호사 사무소 운영 경영 자금으로도 대출을 계속 받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을 기반으로 해서, 도대체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부동산 매입에……. 어쨌거나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제주도의 부동산들은 난리가 아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본인의 삶도 그렇게 살았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변호사님의 의지나 변호사님이 관심 있어 하는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삶은 절대 그거를 증명해 줄 수 없는 삶을 살았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실망이 많고요. 특히, 저는 굉장히 정치적 야망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개혁국민정당도 2002년에, 결혼해서 직장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아이도 출산한 상황에서 두 부부가 경제적으로 아무도 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활동으로 창당발기인을 했다? 이거부터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이후에도 민주노동당이랑 녹색당이랑 이런 것도 했지만 2013년에, 저는 오영훈 도지사님하고 도대체 어디에서 인연을 맺었을까……. 어디에서 인연을 맺으신 거예요?
최근이라고 하시면 언제인 거예요?
처음입니까, 작년이?
저희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13년에 안철수 대통령 만들기에,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제주도에 안철수 지지 모임 제주내일포럼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몇 번 나간 걸로…….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정당 활동이 녹색당을 하시면서도 그렇게 사 회의 정치적인 이슈,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정치적인 야망이 굉장히 있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몇 억씩 바로바로 대출해 주는 정도의 신용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부동산도 셀 수가 없습니다. 필지적으로는 셀 수 없는 정도의 자산가가 되시다 보니 정치적인 활동으로 뭔가 본인이 이제까지 머리로만 생각했던 가치철학을 실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정말 죄송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했던 읍·면·동에 살면서 행정에 관심이 많거나 시민활동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동이나 시에서 이런 활동 해 본 적 거의 없으시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정치적으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언론이 다루어지는 방향의 정당 활동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짜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자생단체 활동이라든지 이런 건 한 번도 하지 않은, 그러면서 행정시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 신념의 상황인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정은
임정은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강성의위원
예. 그래서 저는 후보자님의 그런 삶의 이력과 가치철학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상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감사합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 잠깐만 좀……. 강충룡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건가요?
강충룡위원
제가 그냥 질문할게요.
정은
임정은위원장
질문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강충룡위원
예.
정은
임정은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고맙습니다. 강충룡입니다. 정리하기 전에 우선, 배우자께서 상속받은 토지 중 2018년도에 추가로 매입한 토지 있죠? 5필지의 토지가 있습니다.
추가로 2018년도에 5필지 매입한 게 있는데, 이 또한 자경 안 하는 걸로 봐서는 이것도 일단 「농지법」 위반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광령 토지, 「농지법」 재위반 인정하셨고요. 아라동, 투기성으로 매입한 것도 인정했습니다. 상속 토지 또한 자경이 아니다. 농업인이 아닌 걸로 이렇게 판명됐습니다. 요거까지 정리하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결혼 이후에 부모님께 도움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죠?
다른 분한테, 또 도움 받으신 분 계십니까?
2008년도에 법학전문대학원 갔죠?
수업료, 많이 들었죠?
’12년도까지 다니셨는데.
배우자께서도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대학원 다녔죠?
자녀도 세 분이시고?
굉장히 힘드셨을 건데 이때 대출받으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했나요?
힘드셨는데 변호사 되시더니 재산이 갑자기 껑충껑충 뛰십니다. 지금 살고 계신 토지도 2014년도에 구입한 거 맞죠?
예. 지금 살고 계신 주택.
이렇게 굉장히 힘든, 오랜 기간 동안 수익이 거의 없었는데 변호사 됐다고 갑자기 이렇게 수입을…….
그걸 떠나 가지고. 현금하고는 달라요. 또 상속세 문제. 이거 거의 7000평으로 보이는데 상속세를 전혀 안 내는 게 맞습니까, 법적으로?
그래요? 제가 아는 상식과는 아주 달라서 나중에 한번 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출하신 채무 관련해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변호사로 연 소득이 평균 얼마 정도 되죠?
2016년부터 해 가지고 1년에 평균 1억 6000 정도 수익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제출한 자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자산이 얼마인가, 부채가 얼마인가, 이런 걸 따지다 보니 중간에 어떤 토지라든가 땅을 매입하고 거래한 내역은 아예 없습니다. 그런 추정으로 앞으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자금을 이렇게 빌릴 정도로……. 어디 운영자금입니까? 변호사 사무실 운영자금입니까, 뭡니까? 이게.
그게 그렇게 쉽게 될 때가 아니에요. 2022년도에도 1억 원을 운영자금으로 빌렸고, ’17년도 12월 29일 날 운영자금 1억, 그다음에 2019년 7월 9일 날 운영자금 3억 8200만 원, 형한테 빌려준다 해서 4억 4000. 이게 상식적으로……. 평균적으로 1년에 1억 6000씩 수익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몇 년인가요? 한 4∼5년 사이에, 제출한 자료만 봐도 근 5∼6억을 대출받아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해야 됩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추정컨대 자꾸 현금을 많이 돌려 쓴 거 같아요, 다른 쪽으로. 형님한테 4억 4000만 원 빌려준 것 또한 모든 담보가, 제출된 자료에 보면 형님이 전부 다 담보를 제출하셨습니다. 모든 담보를. 그렇죠? 땅 담보.
공동 소유인데 형님 몫으로도 했죠, 같이?
그런데 형님한테 돈 꿔주면서 형님이 자기 땅으로 합니까? 본인이 대출받으면 되지.
여기는 운영자금으로 빌린 예금이 한 십몇 억 되는데요. 12억∼13억 되는 걸로 보이는데, 형님이라든가 포함해 가지고. 이게 중간중간에 막 돌린 것 같아요, 돈을. 아까 얘기한 대로 아라동 토지 구입 시점은 ’19년인데 2020년도에 토지 매입에 따른 대출을 받았다든가, 그전에 대출받은 걸 메꾸고 다시 이런……. 자금 회전을 많이 활용한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여기 제출한 자료 말고 다른 땅들이라든가 건물에 대해서 사고팔고 거래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딱 하나만.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북한 주민한테 이거 한 게……. 보관하고 있는 돈은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2억 5000만 원?
이건 뭐 정기, 은행에 내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자금을 돌릴 수 있는 겁니까?
오후에 추가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아까 얘기를 조금 이어가겠습니다. 예정자님, 변호사는 공직자보다 더 청렴결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왜 공직자보다 더냐 하면, 변호사라는 분들은 공직자보다 더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을 대변할 수 있고 변호할 수 있는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 청렴결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변호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변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하면 안 되죠?
우리 예정자님이 아까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의 가훈이 분명히 돈을 좇지 말고 일을 좇으라 했습니다.
아까 그 땅은, 아라동 땅은 처분할 의향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부할 의향이 없으면 농민들에게 진정으로 한 사과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사과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돈을 좇아가실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 가지는, 어쨌든 거짓말을 하는 게 나쁜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시면 부모님한테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약속 안 지키신 거죠, 부모님에게? 아버님한테는.
그렇죠?
그거 어기면서까지 꼭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돈을 좇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예정자님이 가지고 있는 토지 전체를 다 돌아봤어요, 실은. 가족묘지까지도 가 봤어요. 상속받은 가족묘지까지도 전부 가 봤는데 예정자님이 농사지은 근거는 실은 없어요. 가 보면 콩을 갈아 있고, 임야에도 다 콩을 갈아 있었고. 예정자님이 지은 건 하나도 없죠?
만약에 예정자님이 제주시장 자리가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이면 출마할 의향 있으십니까?
예?
그럼 선출직에는 출마를 하지 않으면서 임명직에는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임명직은 쉽습니까?
임명직은 지사가 임명만 해 버리니까 쉽습니까?
우리 예정자님을 보면, 내가 왜 그 부분을 하냐면, 변호사는 청렴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앞에 강충룡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게 있어요.
저리 이자예요, 실은.
그쵸? 몇 %예요? 한 0.7∼0.8%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면 이런 얼마 되지 않는 부분들, 정말 청렴하게 변호사님이 돈을 1억 6000씩 벌면서 그 정도 되면 이 부분들은 다 상환해야죠. 이 정도면.
그 정도면 이렇게 자료에 나오지 않도록 일시불로 전부 상환을 해야죠. 이 정도면. 저리 이자는 쓰시면서. 좀 그렇잖아요, 눈높이로 보면. 다른 분들의 눈높이를 보면.
그럼 앞으로 예정자님, 돈을 좇지 않고 확실히 일을 좇아 다니실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모두발언을 통해서 행정시의 한계에 안주하는 시장이 아니라 주어진 권한 속에서도 성과를 만들어 내는 일 잘하는 시장이 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자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후보자님께서는 지금까지 자기 관리를 잘해 오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로서의 자기 관리, 아버지로서의 자기 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관리를 잘해 오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후보자님, 요즘 방송에 MBC에서 ― MBC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왜 오수재인가’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성 변호사가 대형 로펌에서 출세가도를 달리다가 나중에 본인이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끝나는 장면이 있고, 요즘 또 ― 제주에서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 아주 유명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 보신 적 있습니까?
많은 도민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변호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분이 변호사로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춰서 제주시장 후보자가 되신 강병삼 변호사님께서도 그런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변호사일까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부동산 문제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2014년 4월 5일 매입한 제주시 해안동 1700-1번지, 대지 456㎡와 단독주택 84.89㎡를 당시에 1억 900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건대 당시 제주시내에서 가장 근접한 전원마을입니다, 해안마을이.
대지를 평당……. 지금 공시지가를 빼면, 주택 공시지가가 당시에 6600만 원입니다. 공시지가가. 지금 자료에 낸 걸 보면.
그다음에 여기는 고급 전원주택이 지금……. 맞죠? 이 전원주택.
맞죠?
그런데 이걸 1억 9000에 매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지와 고급 전원주택이 있는 것을, 138평의 대지와 26평의 고급 전원주택을 1억 9000에 매입을 했다.
본 위원은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은.
예,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안에, 지금 보시는 이 집 내부를 리모델링했고 그 당시의 형태는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수목도 그대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보를, 아까 어떻게 아셨다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은 제주시에서 가장 근접한 해안마을이고 이 정도, 대지 138평의 고급 전원주택이 있는 부분을 1억 9000만 원에 매입을 했다고 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계속 긴장되시죠?
오전에 처음 질문을 마무리 좀 하고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주시에서 인허가 문제로 인해서 한라산 중턱까지, 입구까지 지금 주택들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교가 그 동네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학 문제, 지난 의회 때는 통학로 문제 때문에 교육청과의 갈등도 많았고 그랬는데,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원거리 통학 문제가 생겼거든요, 학교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산천단 위에 주택단지가 생긴다든가 오등동 이쪽에도 생기고.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출퇴근하다 보면 길가에 매일 들어서는 게 집들인데, 아이들이 있어서 학교 통학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이게 교육청의 문제라고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해결하시고. 왜 시정과 교육청, 지원청이 협조를 하고 협력을 ― 협업을 ― 하라고 그러냐 하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문제도 법률적으로는 일반 행정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협의를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예산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할 때마다 자꾸 문제가 불거지고 의회에서조차 얘기를 할 정도로 심각해졌거든요. 이런 문제는 시청에서도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인정하시죠? 오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어보기가 좀 미안해서 그러는데 검정고시를 했더라고요.
사유가 뭐였어요?
제가 그 전에 이것저것 물어본 이유가 뭐냐 하면, 혹시 학교교육을 부정해서, 가정에서 홈스쿨링이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검정고시를 했나 했는데, 가정사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 정도면 확인이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에는 도내 환경에 관해서, 기후나 등등 이렇게 거론을 했기 때문에 제가 환경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최근 제주도 내 개발 사업이라든가 환경 기초 시설 및 도시 기반 시설 등을 하는 데 지역 주민 등 갈등이 심하잖아요?
예를 들어 가깝게 보면 봉개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 있어서 갈등이 있는데, 특히 절차 진행 중에 중지하거나 주민 갈등으로 인해서 진행이 어렵거나 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원론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원론적으로 이런 갈등을 바라보는 후보자의 생각은 어떤 겁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정자는 이런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내가 질문을 할게요. 주변 지역 반대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시설 인허가 중단된 사례가 한 다섯 군데가 있거든요. 한림읍 소재, 애월읍, 외도동, 월평동, 노형동 미리내공원 등등 있습니다. 재활용업은 존치 또는 신설이 필요하죠. 그런데 지역 민원에 대한 법적 하자가 없는 재활용업에 대한 인허가 중단 사례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주변의 반대로 인해서. 그럴 때 후보자는 이런 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해결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좀 전에 아주 말씀을 잘하시던데.
그건 기본적인 것이고.
그건 일반적인 얘긴데, 이러한 쟁점을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좀 전의 것은 원론적인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시장들 없고 공무원들 없습니다. 해도 안 되잖아요.
좋습니다.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혹시 오전에 추가적으로 꼭 하셔야 될 질의 있으신 분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실 때, 후보자님께 「농지법」 위반에 관한 사항 몇 가지 얘기를 하시다가 아라동 토지 매입을 투기성으로 했다는 거를 인정하셨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부분이, 아라동 토지 매입을 투기성으로 했다고, 확인을 하셨다고, 그것은 정확히 발언을…….
투기성이라는 얘기는 안 하셨고 재산 증식이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거죠?
아니, 아니. 그러니까요. 투기성으로 부지 매입했다고 확인한 것은 없다는 거죠?
강충룡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은 저는 목적이라고 봅니다. 이 토지 구입할 때 농사가 아니고 땅값 상승이라면 투기죠. 저는 그렇게 봐서 이 목적이 지가 상승이 목적이면 투기가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 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오전 질의 순서의 역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승식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승식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계속 실용주의를 말씀하고 계시죠?
서면 자료에 보면 본인이 생각하는 공직자의 주요 덕목은 실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후보자께서는 실용적인 것을 경제적인 측면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렇습니까?
후보자가 정당을 자주 바꾼 것이라든가 보험 등 경제성 계열의 직업, 변호사 등을 볼 때 직업의 소득성이라든가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농지 취득에 대한 목적을 경제성과 연관지어 보면 ― 자꾸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 가훈과는 반대되는 돈을 좇는 행위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실용성이라고 하는 게 보통 통용되는 실용성이 아니라 후보자만 독자적으로 해석하는 실용성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해 봅니다. 그렇다면 교육과 복지는 시정을 이끄는 데 실용성이 있는 것인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정을 운영할 때 후보자의 실용성이 반영되어서 경제, 소득 창출이 우선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동이라든가 약자,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사업 추진은 오히려 후퇴하거나 뒷전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실용성에 대해서 꺼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거론하신 농지 취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보면 우려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항변할지 몰라도 나타난 현상들이 우려되어서 제가 실용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또 굴착기를 하나 구입하셨죠? 최근에.
면허도 없다고 했는데 뭘 하려고 구입했습니까?
그랬습니까?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요즘은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임대도 저렴하게 해 주고 그러는데 운영할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굳이 그걸 구입했기에 무슨 사유가 있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학생 수가 불어나는 현상은 4∼5년 계속될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출산 장려 정책을 쓰고 있죠. 후보자께서 답변서 썼지만 물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하는 건 알고 계시죠?
200만 원 하고, 둘째부터 어떻게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도에서 현물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주는데, 연 200만 원씩 5년 간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별 쟁점이 없지만 제주도는 전국에서 맞벌이 가구가 제일 많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서도 그다음에 우리가 아이를 보육할 만한 장소가 넉넉지 못하다 말이에요. 읍·면 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시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힘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예를 들면 셋을 낳은 엄마가 엊그저께 얘기하는데 어린이집을 세 군데나 전전해야 된답니다. 한 군데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여건이 있을 때 혹시 시에서 개선할 의지 같은 것은 있는가요?
좋습니다. 간단하게 또 하나, 기사에 난 걸 가지고 질문할게요. 어린이집 급식 단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0세에서 2세까지는 1900원, 3세에서 5세는 2500원 이상을 책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급식 350원, 3세에서 5세는 친환경급식 시 350원에다가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로 500원, 이렇게 지원하고 나머지는 수익자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유치원이라든가 그런 데는 지원하고 있는데. 시장이 된다고 하면……. 현재 우리나라가 음식으로 먹는 걸 줄여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동의하시죠?
그러면 아이 성장의 첫 번째인 올바른 영양 섭취를 위해서 시청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후보자는 이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은 갖고 있습니까?
아니, 예산이라 할지라도……. 아이를 낳으라, 낳으라 하면 최소한 아이를 보육할 수 있는 장소 제공, 그다음에 먹는 거에 대한 차별……. 그러니까 아이들, 어린이들이 먹는 것을 절약해서 무슨 어디 정책에 쓸 만한, 이게 큰돈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잘하지 못하는 시장이 있는 시에서 아이를 낳겠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다음에 답변서에 보니까 ‘방과후 돌봄교실 확대, 마을 연계’ 이렇게 쭉 답했더라고요. 다함께돌봄센터, 현재 제주시에는 2곳 운영하고 있고 하나를 추가로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보니까 후보자는 3개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자세한 걸 알아보지 않고 답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보시고. 저녁 7시까지는 지금 돌봄을 합니다. 그렇지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부모들을 위해서 그 이후에도 아이를 돌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동 학대에 관해서도 요즘 기사, 특히 변호사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 보셨죠?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아동 학대가 생겼을 때 이것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케어하는 기관들이 역할을 좀 잘해야 될 거 같아요.
답변하는 거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느 다른 것보다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대답하는데, 잘할 수 있는 겁니까?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 제가 안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예.
승식
오승식위원
지금 지역 발전하고 시민 안전·복지에 관해서도 답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동 지역은 그래도 전국적인 수준의 의료 기관도 있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만한 곳도 많고 문화시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양쪽, 그러니까 한경면, 한림읍, 동쪽으로 가면 구좌읍, 여기는 어쩌면 의료라든가 문화의 사각지대다 말이에요.
이런 데는 어떻게 해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지역 편차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이런 단순한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건 인구 문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주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양 끝에 있는 읍·면 지구는 인구 소멸 지구로 2018년도에 이미 지정돼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또 하나는, 한경면 그쪽에서 어떤 분이 한번 말씀하신 내용인데, 학교 체육관 같은 거 사용을 하는데 학교 입장은 그렇답니다. 6시 이후에는 직원들이 다 퇴근해서 사용을 할 수 없다. 방법이 없냐. 사실 7 대 3 재원으로 ― 교육청 70, 도 30 ― 해 가지고 체육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역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아니면 체육 시설로 개방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라든가 관심을 가져 가지고 6시 이후에 관리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개방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돈 지불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다음날 아침부터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 문제라든가 관리 문제가 있거든요.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청에서 코디네이터를 채용한다든가 아니면 일자리 창출로 해서 주민들 중에 노인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청년회나 부녀회를 통해서 관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냐,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 간단하게, 제주시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좀 묻겠습니다. 제주시의 도서 중 ― 섬 ― 유인 도서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유인 도서. 사람이 살고 있는 섬.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그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주시에는 6개의 유인도가 있습니다. 상·하추자, 추포도…….
횡간도, 그다음에 우도, 한림 비양도, 이렇게 해서 6개가 있는데, 제주시의 추자도와 우도, 비양도 등의 도서 지역 주민들의 복지라든가 삶의 질 향상과 그리고 정주 여건 확보를 위해서 특히 아주 취약한 의료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제주시장으로 만약에 임용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실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현실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지방에서는 일분일초가 굉장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그런 부분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닥터 헬기’ 같은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후보자님께서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본 위원도 그런 갈등 해소 방안을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지, 제주시장으로서 만약에 임용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둬서 도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도민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만약 제주시장으로 임용이 된다고 하면 제주시민을 위해서 반드시 이것만큼은 성과로 남기고 싶다, 임기 동안 이 시책만큼은 꼭 하겠다 하는 부분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기 열 가지, 이렇게 장황하게 돼 있던데 정말로 시장으로서 이 부분은 꼭 해야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건 공직 사회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공직 사회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시장으로 임용이 됐을 때 본인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후보자는 10여 년 동안 변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호사와 보험 영업소장 그리고 테크노파크, 이러한 경력을 가지고 과연 50만 제주시민을 위한 제주시장으로 직무 수행을 잘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최근에 혐오 시설 분야라든가 교통 분야, 지역 개발 분야라든가 심지어 마을 공동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공공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들과 어떻게 이러한 갈등을 해소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보십시오.
사업 추진이 시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동부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에서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대응도 하고, 또 그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만약 시장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예정입니까?
후보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도청 앞에는 굉장히 많은 민원이 오고 집회를 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청 앞에서는 집회가 거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시가 “도가 할 일이다.” 하면서 방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에서 제주시가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응하고, 또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 제주시장 후보자 인사청문 서면자료 요구에 따른 답변서를 보게 되면 ― 후보자께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게 되면 첫째는 공정함, 둘째는 청렴함, 셋째는 실용성의 자세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도덕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덕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직자의 자세 중에 도덕성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도 도덕성이야말로 갖고 있어야 시민들과 소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시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시장으로 임용이 되신다고 하면 시민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준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오전에 뭐해 가지고……. 정책 질의 좀 해 볼게요. 농업 문제입니다. 제주시는 우리나라 시·군·구 중에 농업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농 가구.
제주시 농 가구가 보면 1만 7995가구고 인구가 4만 6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만큼 제주시 같은 경우에 농업과 농촌 지역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정자님이 농촌 출신이고, 답변서에 보니까 농업을 잘 안다고 하고 있는데, 제주 농업, 특히 제주시 농업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좀 힘이 든 부분이 많겠죠, 앞으로 점점.
제주 농가 부채와 농업 경영비가 얼마인지 좀 아십니까?
농가 부채는요, 가구당 한 1억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왔고, 농가 경영비가 한 3800만 원 조금 넘어가는데 소득이 5200만 원. 좀 적어요, 소득이. 지금 이 소득으로, 부채가 이렇게 있고 하면 농민들은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이런 부분은?
월동채소와 감귤 등 따뜻한 겨울을 바탕으로 했던 제주 농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소하고 농가 소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도서 지역으로의 농자재 및 농산물 물류비 부담과 인건비 문제 등이 더해지면서 농가 부채와 농업 경영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시죠?
그럼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정자님, 그렇게만 되면 좋겠죠.
그렇게만 돼 가지고 판매할 수만 있으면 농민들이 다 좋아하겠죠.
경영비가, 아까 말씀하신 농업 경영비가 ’21년도에 그렇고 2022년도가 되면 경영비가 껑충 뛰어 버릴 거예요. 내용은 아시죠? 왜 뛸지.
아니, 전부 올라 버렸어요. 유류대…….
면세유, 비료대 다 2배, 3배 이상 올라버렸으니까 경영비가 엄청 뛸 건데, 그럼 농가 소득은 같이 뛸까요?
예정자님이 정말 임명이 되신다면, 우리가 업무 보고 받을 때 수산업은 98억이란 예산을 잡아놨어요. 면세유.
예. 98억을 잡았는데 농업은 안 잡아놨습니다.
농업에 조금 홀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습니까? (자료를 보이며) 여기 보면, 언론에 보면, 모 언론입니다. 모 언론에, 전라남도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오는 10월까지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 경상남도는 8월 4일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에 대해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80%를.
그럼 예정자님이 정말 임명되신다면 이 정도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면세유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좋습니다. 그럼 면세유까지만. 그만큼 우리 농민들이 힘들다 보니까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부분들, 정말 우리 농민을 기만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정말 기만한 거죠, 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투자하는 그 부분에서 농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한 부분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에서 농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알면. 앞으로 예정자님이 임명되고 나면 농업에 신경을 정말 많이 쓰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어떻게……. 농민들의 애로 사항들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도 이제는 정말 답이 없다는 얘기, 그런 얘기들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지역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쪽 지역에도, 애월읍 지역에도 다 그런 얘기만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다 보면?
그럼 예정자님이 임명되고 나면 농업에 정말 신경을 써 가지고,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농업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모든 언론이, 8월 달에 나온 걸 보면 농업이 전부 힘들다는 얘기만 나와 있어요. 다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 시리즈로 냈어요, 시리즈로.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일일이 읽지를 못하는데. 이 정도로 힘들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장을 전부 다 다니시면서?
현장을 전부 다니시면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강충룡입니다. 후보자님, 정당이 지금은 없죠?
그전까지 녹색당 활동을 굉장히 오래하셨는데, 활동하시면서 어떤 분야를 주로 하셨습니까? 활동.
공항이나 비자림로 같은 데 자문하고 변호하고, 그런 것 없습니까?
그런데 뭐 그렇게 오랫동안 활동을 해요? 아주 대규모 당원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라든가 이런 정당도 아니고. 아주 극, 극, 극. 한쪽에 치우친 정당을 10년 넘게 하셨다고 하니깐 그쪽에서 변호사가 몇 명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자문을 아주 오랫동안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그렇진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하기는 약간 그런데. 어쨌거나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내용 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 주민들이……. 거기 몇 번 가 봤어요?
제가 그 길 한 50번 다녔습니다, 최소. 그 도로 보려고. 맨날 싸우니까. 겨울철에도 가 보고 여름에도 가 보고 다 가 봤습니다. 저도 숙대낭 알레르기 있어 가지고, 자꾸 있는데……. 그 도로가 트랙터 다니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아주 오랫동안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또 숙대낭이 좋지 않아요, 몸에.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것을 확·포장해 달라고 요청을 계속적으로 해 온 사업입니다.
또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갖고 그렇게 오랫동안 “지역 숙원이니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언제예요, 이게? 10년 넘었죠? 가끔 제주도 내려오시는 분들이 반대했덴 이걸 추진 못하면 지역 주민이 우선이냐 아니면 서울 살면서 제주도를 바라보는 분들이, 흔히 말해서 비자림로 지키기 위한 뭐라도 하시는 그분들이 우선이냐, 이런 이해 충돌 관계가 있거든요. 후보자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계속 다툼이 있어요. 지역에서는 편도 2차선 얘기 나오는데 “그것도 줄여라.”, “맹꽁이가 지나간단다.”, “누가 지나간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잘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공항 사업 아시죠?
이게 아주 오랫동안 제주도민들께서 현 공항 이용에 따른 불편함이라든가……. 저는 이게 5조 원 이상 규모의 공사를 떠나 가지고 현 공항이 혹시나 지진이나 해일 시 대체 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도 이걸 이렇게 추진했는데 계속적으로 녹색당께서 저를 욕해 가지고. 이거 얘기만 나오면 저한테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후보자님께서 아까 현 공항의 확장성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데 제2공항 추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제2공항 추진을 만장일치로 의결됐던 거 아닙니다. 현 공항 확장 또는 제2공항입니다. 그걸 국토부에 맡겼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그래서 국토부에서가 현 공항 확장보다는 제2공항이 낫다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역 주민의 수용성과 절차적 투명성의 문제로 이에 대해서 제기를 했고, 이에 따라서 2015년도에 성산포에 제2공항을 결정했습니다.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됐거든요. 갈등의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서쪽으로 올 줄 알았는데 동쪽으로 갔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 환경적인 측면에서 반대하시는 분, 또 지역을,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지역 주민에 따른 갈등, 이런 갈등이 있는데 그건 지역 주민의 수용성으로 통과됐고. 그렇다면 서쪽에 따른 피해라든가 상대적 박탈감, 이걸 해소하면 되지……. 문재인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와서는 7년 넘었는데 언제까지 그걸 해야 됩니까? 10년, 20년 동안 지역 주민들, 이거 할 때마다 맨날 여론조사 하고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못 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반대를 위한 절차라고 보고 있는……. 11대 의회에서 부결된 관리 보전 조례 관련된 내용 아시죠?
관리 보전 조례 아시죠? 대한민국에는 그린벨트가 있는데 제주도에는 절대보전지구, 상대보전지구, 관리보전지구가 있는데 관리보전지구에 대해서 대규모 선형과 면형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 즉, 그린벨트에서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유다. 대규모 철도라든가 궤도에 선으로 댈 수 있는 면적, 면으로 댈 수 있는 공항이라든가 항만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그린벨트가 속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그린벨트는 통과되고 있거든요.
제주도에는 아까 말한 절대보전과 상대보전지구에는 불허합니다. 다만, 대규모 항만이라든가 철도, 궤도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제일 하위인 관리보전지구에서는 허가해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도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걸 부결한 겁니다.
이거를 잘 모르시는구나. 부결됐는데 지금은 다시 올라 왔어요, 이게. 그래 가지고 제가, 이 문제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공항의 문제를 나중에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일차산업, 11%입니다. 전국은 1.9%고.
그만큼 제주도민이, 어쨌거나 대한민국 국민의 일차산업도 중요하지만 제주도에서 갖는 의미는 육지부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그래 가지고 후보자님께서 제가 보더라도 참 선하시고 능력 있게 보이지만 일차 분야인 토지에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걸 도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볼지, 이게 용납이 될지. 도민들께 한 말씀 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그분들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라든가 곡해하시지 마시고, 혹시나 임명되시면 찾아가세요. 그리고 지금 문제 있는 것들을, 농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잘 푸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오랜 시간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질의들을 받고 계시지만 오늘 오후는 특별히 시정과 관련한 질의들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여러 가지 자질론적인 부분이라든지 공직자로서 가져야 되는 도덕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었던 거고요. 그게 지금은 없어진 상황은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해소 방안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에 대한 게 후보자님의 고민이시기도 하고 저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저도 저의 현안들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화부영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과 관련한 오랫동안의 민원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이게 민원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가,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년 임대 분양 주택인데, 대부분 임대주택의 택지조성은 공공에서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에서 건설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 건설 회사들에게 이걸 분양합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 10년으로 해서 10년 후에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해서 관련돼서 많은 각종 세제 혜택도 주고 예산들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민간의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양받는 사인이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양가 산정과 관련해서도 임대주택 사업자 중심으로 분양가 산정 기관을 정해서 일방적으로 분양가 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거에 ‘임대를 받겠느냐, 말겠느냐? 신청하시오.’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폭등이 있으면서 이 분양가도 굉장히 많은 출렁거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3억 4000이었는데 ― 감정평가가 ― 지금 1년 조금 지났다고 거의 2억 가까이 뛰어오르면……. 거기 살고 있는 서민분들은 자기 집 마련을 차곡차곡 준비해 온 거 아닙니까? 10년 동안. 준비하라고 그 기간을 준 건데.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분양가 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들의 주장은 분양가 산정을 할 때 감정평가를 하는 기관을, 임차인들도 기관 선정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서 그 두 기관이 분양가에 대한 적정한 감정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적정선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주장인데, 타당합니다, 일리적으로.
그런데 법률적으로 그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 조항이라든지 그런 절차적인 내용이 전혀 법에 보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일방적으로 두 사인끼리의 협의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와 임차인이 그냥 합의해야 되는, 그래서 일방적으로 거의 끌려다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만약에 이 부분을 행정시에서 한다고 하면 다각적인 행정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시에서도 하고는 있는데, 행정시에서도 제주도 내에 있는 감정평가기관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맞습니까? 저는 감정평가가 꼭 제주도 내에 있는 평가에 제한돼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지금 여기가 2023년 6월하고 12월에 부영 3차, 5차, 6차 이런 데들이 만기가 되고 있어요. 앞두고 있기 때문에, 1년도 채 남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행정시에서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하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서 행정시에서 할 수 있는 개입에 대한 부분들을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 제주도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고 제주시의 차원에서 수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 방류를 일단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는? 언제부터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2024년부터 하겠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일본의 계획은 2023년, 내년부터예요.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 변호사님이시니까 아시겠지만 ― 그거에 대한 어떤 피해 유추를 하려고 하면 법적인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오염수의 오염원들에 의한 피해가 우리 수산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안 미치고 있는지, 그다음에 바다의 오염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안 미치고 있는지, 이걸 다 입증을 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의 시스템으로 그게 가능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거는 국제적으로 국제기관이 제삼자의 입장으로 들어와서 같이 해야지, 그렇지 않고 만약에 대한민국의 연구기관으로서 해양 연구원이 방류수 측정해서 오염도를 측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믿어주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삼자인 국제기구가 같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도도……. 어찌됐든 저희가 섬이기 때문에 바다 공간에 가장 많이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책, 빨리 마련해야 되는 대책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법률적으로 국가 간의 소송, 피해 소송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게 기준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주도의 연해와 관련해 가지고도 제주도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럴 때 국제적인 기구하고 어떤 식으로 연대를 할 건지, 국가의 중앙부처와는 어떤 식으로 관계를 가져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지역이 화북 공업지역입니다. 아시죠?
화북 공업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용도를 지정해 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공업단지라고 오해를 하고 계세요. 공업단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지역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업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토지 이용에 대한 용도만을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라든지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업단지 이전이라는 말은 맞지만 공업지역 이전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토지를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이용권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업단지 이전 정책이라고 하는 말은 애시당초에 성립하지 않는 ― 공업지역에 한해서는 ―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내내 공업단지 이전 얘기를 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책적으로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대안도 마련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면 어떤 대책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들을 담아서 어쨌거나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저는 실태 조사를 가장 먼저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모든 기업체들을 대상으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시에서 미리. 왜냐하면 이거 관리계획에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계획을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계획을.
그렇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오전부터 수고하십니다. 많이 힘드시죠?
오전에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절실하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나 다 시킬 순 없는 거죠?
아무나 다 시장직을 시킬 순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애초에 시작할 때 했던 행정시장 자질에 대해서, 자질과 능력이라든가 시정 운영 능력, 도덕성,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검증하려고 했고, 지금 도민들이 평가를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100점 만점이면 본인 스스로, 셀프 평가하신다면 몇 점이라고 보십니까?
일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도민 눈높이에서 검증을 거쳐야 하는 거고, 그 검증을 받으러 오신 거고, 또 제주시장을 저희들이 검증해서, 능력이 검증돼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 농업 정책 질문하는 과정에서 답변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농산물 해상물류비 얘기하시면서 관광객들이 왔다가 직접 수매해서 그들의 물류비로 대체할 수 있다, 이게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농산물 판매점이나 택배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후보자님께서 큰돈 들이고 사셔서 경관작물이나 재배하시고, ‘봄이면 씨앗 뿌려’ 단톡방에서 농민들의 심정을 울리는 그런 자세에 입각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받아들여서 황당했고요. 아직도 농민과 농업인이라는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농민의 아들입니다, 후보자처럼. 그런데 농업에 접근하는 방식이라든가 농업인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참 상당히,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초점이 아라동 토지거든요. 후보자께서는 재산 증식의 의도가 없었던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투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투기와 투자의 구분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고위 공직자로서는 더 엄중한 잣대가 도민에게 기준이 될 것이고요. 경매 낙찰 받으실 때 감정가가 한 50∼60억 이상 됐던 거죠? 3차까지 유찰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30%씩 다운되니까 그 정도 됐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경매 낙찰되기 전에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었죠?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도 확인했고. 그런데 일반인들 같으면 유치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으면 ― 혹시나 유치권에 대한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도 있지만 ― 접근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변호사 네 분이 하신 거니까 충분히 법리적인 검토를 하셨겠죠?
그리고 법리적인 검토 해서 한 반 정도 값에 매입을 하신 거네요? 26억에 낙찰받으신 거네요?
그거 끝나고 나서 또 유치권 확인 소송에서 승소를 했고.
토지인도 청구 소송에도 승소를 했고.
화해 권고가 내려졌죠?
또 1인당 1000만 원씩 받으셨어요. 4000만 원.
1인당 1000만 원씩 받으신 것은 물론 정당하게 법원에서 내린 결과이기 때문에 제가 토를 달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그 1000만 원은 어떤 비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00만 원씩 보상받으신 게, 배상받으신 게 어떤 부분에서 받으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사를 짓지 못해서 받은 겁니까?
많이 받으셨어요. 1년 농사지어서, 메밀 농사 2000평 지으면 제가 확인해 봤는데 150만 원. 최고로 농사 잘 지으시는 분들 150만 원, 200만 원 수확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4000만 원이면 고수익을 하셨는데. 저는 변호사 네 분이 어쨌든 재산 증식의 의도는 있었지만 투기가 아니다, 이런 논점으로 접근하면, 투자를 하고 또 소송을 계속 연거푸 하고. 이것들은 어지간한 기획부동산이나 어지간한 부동산팀이 아니면 해낼 수 없는 것들을 해내셨거든요. 그래서 재산을 증식하신 거거든요. 이게 투기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정말로 이걸 해서 농사를 지으시고, 몇 년 동안 농사를 지으시려고 했던 것입니까?
그래서 그 투자한 게 지금 시장 후보자께서 이 청문 회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논점은 정말로 이걸 농사지으려고 20억이라는 대출금을 받으면서 구입했느냐, 이게 쟁점이고요. 그리고 시장님이 되시면, 분명히 농사를 10년, 20년 지으실 거 아니고 10년, 20년 지으면 계속해서 적자에 적자거든요. 이자도 안 나오는 거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뭔가 도심 재정비나 도시계획 등 지구 지정을 통해서, 아니면 농지 전용을 통해서 개발을 하실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지금 시장으로 지명이 되시면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거기에 지구 지정이 된다든가 도시계획에 포함되게 되면 시장님,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거기를 배제하면 역차별이 되는데요?
직무 배제는, 개발 인허권자가 제주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시장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직무 배제하려면 시장직을 하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분들이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시장님 땅이니까 잘 처리하겠죠. 좋습니다. 아라동 토지에 대한 부분은 도민들도 잘 판단할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잘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마는, 혹시 애월읍 산86-10번지, 이거 소송으로 취득하셨어요.
웃음
그러니까 경계상으로는 후보자님네 땅인 줄 알았는데 공부상엔 다른 분의 땅이었습니까?
그게 한 70평 됩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통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저희들도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저도 하다 보니까 남의 집 입구가 저희 땅이었고. 30년, 40년 살았는데 보통 다시 경계측량 해서 다시 돌담 쌓거든요.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풀어나가는 게. 그런데 70평 정도 되는 땅을 소송하시면서 꼭 취득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1500만 원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20만 원꼴로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 요구하는 거 다 드린 겁니까?
저희가 사회생활 하고 이웃하고 살다 보면 그런 분쟁이 자주 생기기도 하죠. 측량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데 제 상식적으로는 그 정도면 서로 소송까지 안 가도 될 거다. 그리고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점유취득시효 소송이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적법한 거니까.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 시장님이 욕심이 좀 많으신 건 아닌가. 그리고 지금도 어쨌든 부와 명예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변호사로서의 명예, 33필지에 달하는 토지 갖고 계시고, 거기다 또 시장을, 권력까지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모든 걸 다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님이 되시면.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시장 공모에 응모하신 분이 후보자님 한 분이라는 거. 과연 정말로 독보적인 업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도정의 잠정적 내정에 대한 공감이 있었는지는 나중에 도민들이 판단하시겠죠.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제주시정의 현안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또 환경 분야도 다뤄야 되겠죠?
후보자님께서는 제주의 가치를, 저는 청정한 환경이 우리 제주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의 환경을 지켜서 후대 세대에게 물려줘야 되는 게 저희들의 과제인데,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환경 기초 시설들이 들어서야 되고 쓰레기 문제, 하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역 갈등으로 많이 빚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저희들한테 쓰레기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소통으로써 풀어나가겠다, 그런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소통은 당연한 거죠. 당연히 소통을 하면서 풀어나가야 되겠지만 이 소통만으로 지역적 갈등,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가 있느냐, 그런 염려가 들거든요. 어쩌면 청정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당위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호응을 유도할 수도 있고, 어쨌든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받아야 되겠죠.
저희들에게 자료를 보내 주신 것들을 보다 보면 대중교통이나 주차난, 교통정책에 대한 활성화 방안, 그리고 쓰레기 처리 관련 근본적인 해결 방안, 원도심 활성화 방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기존에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거의 다 정리가 돼서 자료가 왔더라고요. 만약에 제주시장으로 임명이 되신다고 그러면 도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거 말고 제주시에서 별도의 제주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구상한 부분들은 있습니까?
그렇죠.
예, 건의를 하셔야 되고.
지금 자료에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위주로 올라왔길래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들, 혹시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청문회에 참석해서 소명을 하시는 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시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성실히 답변해 주신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 는 8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를 개의하여 서귀포시장 후보자 인사 청문 및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