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상곤
이상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이번에 건설과장님이 8월 5일부로 오셨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을 간단히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하십시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이번에 8월 5일 자로 새로 전입한 소재순 건설과장입니다. 제가 현안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해운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공토지비축사업 및 예산 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소재순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의안번호 제158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584호, 공공토지비축사업 및 예산 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건설과) ·공공토지비축사업 및 예산 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건설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소재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58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584호, 공공토지비축사업 및 예산 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공공토지비축사업 및 예산 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일괄 상정했지만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부터 질의를 하고 질의가 끝나면 두 번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소재순 과장님, 8월 5일에 부임하셨다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되셨네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보니까 3월에 공유수면 개정안이 있었는데 조금 늦게 올라왔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게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도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도 있어 가지고 상정 시기를 맞추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게 부산시하고 시행령이 다 똑같은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시의 조례는 이미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별로도 지금 계속...
점자
유점자위원
부산시 전체적으로는 몇 군데에서 진행이 됐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금 16개 구·군에서 심의 중에 있는데 심의가 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내용은 똑같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지해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현재 해운대구에서 또는 타 지역에서 공유수면 점용료를 징수하는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우리 해운대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예.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주로 보통 케이블 전선 같은 거나 아니면 배수, 하수할 때 바다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물을 빨아들이거나 낼 때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계류 시설이라고 해서 물 위에 배를 대기 위해서는 공유수면이 점용되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기존에 점용료를 징수한 사례는 공공의 이익이 되는 근거로 보일 수가 있는데 이번 건은 공공의 이익이 되는 근거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공공의 이익은 저희들이 하는 모든 업무가... 그러니까 공유수면이라는 것은 공공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공공재에 대한 수면 관리를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구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리고 또 법의 절차에 맞도록 공유수면이라는 전제하에 저희들이 허가를...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니까 주민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 건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를 들자면 요트 계류가 있는데 요트장에 계류하면서 해상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관로 같은 게 있습니다, 해수 관로... 물을 빨아들이게 하는 방류관 같은 건데 어차피 바다로 나가야 되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의 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공공의 이익이...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몇 해 전에 부산시가 국제 관광도시로 선정되면서 했던 수륙 양용 버스처럼 공유수면 허가를 받는 그런 사례인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공유수면 점·사용료라는 것은 고착돼 있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그것(수륙 양용 버스)은 지금 운행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얼핏 듣기로는...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달에 발령이 나서 시에서 오셨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제가 도시철도과에서 근무를 했고...
백철
김백철위원
아~ 도시철도과에 계셨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 이전에는 관광개발과에 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법 개정으로 인해서 제13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조례를 제정하셨는데요. 그전에는 이 점·사용료에 대해서 조례 말고 규칙이었습니까? 이 사용료는 어떻게 징수하고 있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거기에 보시면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시행 규칙의 별표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 조례에도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가 아니고 그 조례로 갈음해서 이렇게 허가가...
백철
김백철위원
징수 조례안을 새로 만들면서 이 점·사용료의 내용이 바뀐 게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없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똑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가 지금 이게 점·사용료에 대한 조례안인데 혹시 점·사용 허가에 대한 조례는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점·사용료 허가에 대한 조례는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법령으로만 하고 우리 구에는 조례가 없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요. 우리 해운대구는 해운대해수욕장이나 바다를 끼고 있어서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부분이 도시 개발과 아주 깊은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데도 제가 사례를 보니까 법령으로만 돼 있던데 우리 해운대구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부분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법령에 근거해서 그에 따른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라서 저희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은 이유가 해운대구는 알다시피 법률이 새로 제정되면서 네 군데의 관광레저특구 거점이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실패라는 말은 제가 아직까지는 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공유수면 점·사용 부분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해운대구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사용 부분에 있어서 점·사용하려면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해야 되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허가에 대한 부분의 면피나 의회와 공동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해운대구는 사용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도 점·사용에 대한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것은 법률이 새로 개정되면서 징수 조례안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용 허가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좀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해운대구에 부임해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 드립니다. 해운대에 거주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제가 해운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또 해운대구에서 근무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5년 전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올해 3월에 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 사무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지금 조례를 일괄 제정하고 있는 그런 단계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구가 지금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연간 발행 건수하고 점·사용료 사용 금액이 지금 해운대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희가 총 23개소인데요. 사용료 납부는 16개소를 하고 있고 면제 사유가 돼서 면제하고 있는 곳이 7개소, 그래서 2022년의 사용료가 7억 1500만 원 정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22년...?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사용료가...
영숙
원영숙위원
2021년이네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7억 1500만 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7억 1500만 원... 적은 돈은 아니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점·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예를 드신 게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케이블 선에 사용료를 부과하고 또 계류 시설 등에 사용료를 부과한다는데 민원인들의 불만 사항이라든지, 그런 민원 내용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제가 8월 5일에 와서 아직까지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사포 관련 민원을 받아서 만나보고 그랬습니다. 그것 말고는 아직까지 찾아오신...
영숙
원영숙위원
청사포...?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해상풍력...
영숙
원영숙위원
해상풍력에 대한 점·사용 허가건에 대해서는 민원 내용을 과장님께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반대 민원도 만나보고 사업자도 만나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점·사용 부분에 있어서 예민한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 건설과에서 점·사용 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갈등 지점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잘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김백철 위원님도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혹시 바다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공공재이기 때문에 국민의 것이죠.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주민의 것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공공의 것이죠,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해상풍력이 혹시 국책 사업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국책... 저번 정권 때는 국책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국책 사업 같으면 주관하는 부서나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사업자가 신청해 놓은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고...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다 아는데요. 신청한 사람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개인입니다. 민간이죠.
점자
유점자위원
개인 민간업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것은 제가 따로 이게 국책 사업인지...? 제가 알기로는 국책 사업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백철 위원님께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우리 구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저도 이게 궁금했었는데 국토부(국토교통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조례에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됐을 때 잘못하면 우리 쪽으로 편하게 허가를 한다고 해석될 수가 있어서 조심스러워서 저도 한번 여쭤보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이번에 7월 5일에 제8조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잘 개정이 됐더라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보면 시행령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7조(점용·사용 허가의 사전협의)하고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보니까 참 잘 돼 있어요. 이게 워낙 문제가 많으니까 나라에서 다시 법을 개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어떤 것은 그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변형된 조례가 있어서 이것도 만들 때 잘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번에 해상풍력 관련돼서 알아보니까 제9조의2(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2항에 보면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로 어업 활동에 영향을 받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 조사’, 이렇게 돼 있는데 ‘어업인 등’ 같으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저는 포괄적으로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제2항에 보면 ‘공보와 공유수면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이해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조항도 상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관 부서에 한번 알아보니까,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이때까지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지금은 법이 잘 개정됐고 또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도 중요하니까... 지금 어촌계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아주 민감한 부분이니까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징수 조례안인데 현재 이 조례안이 전국의 약 40군데에 지금 제정돼 있는데 대부분 산정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징수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시행규칙에 포함되는 건가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장
사용료 징수안이라든지, 감면 방법이라든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징수에 관련된 조례는 지금 없고요. 시행규칙 법령상에는 있고...
상곤
이상곤위원장
시행규칙에...?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일부 지자체들도 징수 방법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지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점자 위원이 이야기하신 그런 내용이라든지, 징수 방법, 납부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잘 짜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토지비축사업 및 예산 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위원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 공공토지비축사업이라는 게 쉽게 설명을 하면...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뢰를 해서 LH한테 ‘일단 보상을 먼저 해 달라. 그리고 토지은행에 좀 가지고 있어라. 그다음에 나중에 토지를 그 가격으로 우리가 다시 매입을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완료하겠다.’, 이런 내용인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비슷한데요. 조금 틀린 게 일단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LH공사에서 우선 보상비를 책정한 것을 우리가 보상해 주고 토지를 매수하는 거죠. 토지를 매수하면 공사에 바로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보상비 관련된 돈은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서 보통의 경우에는 5년 정도 나눠서 이렇게 받는데 거기에 따른 것은 보상비뿐만이 아니고 제경비라든지, 자기들의 수수료,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구 대신에 대한토지신탁, 이 회사에서 LH의 토지를 먼저 매입하는 것은 맞나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냥 우리가 사면 되지 않습니까? 매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구의 재정 여건상 도시 사업은... 그러니까 개통을 하든지 하면 보상비가 제일 많이 듭니다. 그리고 해운대구의 특성상 지가라든지, 건물 값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앞으로 추후에는 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공사를 시작할 때 한방에 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조금씩, 조금씩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가 상승이나 그런 상승분에 따라서 예산이 올라갈 염려가 있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한꺼번에, 한방에 보상을 해 주고 그에 대해서 경비를 부담하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뢰한 것은 28억 원이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8억 원 정도면 우리가 굳이 LH의 이런 토지비축사업으로 진행을 안 해도 우리 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을 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금액이 280억 원도 아니고 28억 원이라서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돈이 적다면 적은 거고요. 그런데 우리 구가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손익을 비교해서... 제가 있을 때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판단하기에는 다만 몇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이라도 절약을 해 보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요.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추진 현황을 보면 1973년도,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이에요. 50년 전의 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소로 1-24호선이 신설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15일에 대상 토지로 선정이 됐다는 연락이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50년이 지나서 이제 대상 토지 선정이 됐다,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대상 토지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대상 물건을 국토부나 LH에다가 선정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는데 주로 요청하는 것이 일몰제 대상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일몰제 때문에... 그러면 제 질의가 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었는데 2020년 7월 1일 자로 일몰제가 되면서... 그러니까 그전에 이 도로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토부에 대상 토지 선정을 다시 한 번 의뢰를 했던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백철
김백철위원
맞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일몰제가 되면 아시다시피 공사를 아예 못 하게 되니까 그것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닥쳐올 우선순위로 정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
백철
김백철위원
토지비축 시행을 좀 해 달라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해 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러면 다 이해가 됩니다. 이게 금액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장기미집행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집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한 것으로 그렇게 하면 이제 다 이해가 돼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2000년 6월 15일에 대상 토지 선정이 됐다고 국토부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왜 실시계획 고시를 바로 해 버렸죠?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각하됐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7월 1일 자가 되면 일몰제로 되거나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일단 미리 고시를...?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미리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각하가 될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의도적으로 실시계획 고시를 하는 게 맞았다, 이렇게 이해되면 되겠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들도 여기에 의문점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시를 해서 다 알리고 2021년 10월 21일에 사업인정 고시를 우리 구에서 LH 쪽에다 알렸습니다. 이제 사업이 인정됐으니까 진행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2022년 2월 15일에 다시 촉구를 합니다. 맞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사이인 2021년 12월 3일에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사업은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합의점이 필요하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아니, 먼저 1차적으로 고시를 해서 LH 쪽에 알렸지만 그 뒤로 다시 사업을 촉구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이 동의안이 먼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2022년 2월 15일 이전에 의회에 상정을 해야...?
백철
김백철위원
이전에 의회에 먼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이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게 의무부담행위에 대한 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동의를 거쳐야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거쳤다고 LH 쪽에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우리의 동의도 받기 전에 왜 한 번 더 촉구를 하셨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잘...
백철
김백철위원
제 의견은 촉구하기 전에 동의가 먼저 들어왔었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의회에서 합의가 됐으니, 동의가 됐으니 그때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 부분이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 사업 추진 촉구가 어떤 촉구인지는 제가 검토를 아직 못 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하면 인정 고시하고 나서 공사가 안 될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면 사업 추진 촉구가 안 됐으니까 촉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절차상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해야지 시설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빨리 진척이 될 건데 이 부분을 좀 놓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총 사업비가 35억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비축 시행으로 LH에 요청한 것은 사업비가 28억 원이거든요. 이 7억 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총 사업비를 다 안 하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총 사업비 안에는 시설비, 즉 공사비도 포함돼 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공사비 포함이라서 그렇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래서 조금 늘어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공사비는 비축 사업에 들어갈 부분이 아니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절차가 왜 걸러졌었는지 한번 챙겨봐서 나중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이 주신 이 동의안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서에서 저희 의회에 전달한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위치도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4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4페이지...
영숙
원영숙위원
4페이지에 보면 금회 시공은 적색이고 기 시공은 청색이고 장래 시공은 황색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게 흑백이라서 적색이에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컬러(color)로...
영숙
원영숙위원
어느 부분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제가 사실은 재송동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을 물어보기도 하고 기 시공된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어느 부분이 지금 시공될 거냐, 이런 부분들도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컬러로 안 해 주시고 이렇게 흑백으로 해 주셔서 찾기가 정말 힘들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자그마한 부분에 성의를 좀 표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2페이지하고 14페이지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 일정이 9월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공공토지비축사업에서 비축이라는 것은 공공 토지를 취득하고 관리하는 것을 비축이라고 하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주민 민원과 보상 지연에 따라서 장기미집행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니까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축을 해 주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이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14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2020년도에 비축 사전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단계이고,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20년도 6월에 비축 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9월에 업무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이죠,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이 절차를 거치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 절차를 12월쯤에 밟을 예정이라는 말씀이고, 또 내년 8월쯤에 토지 보상을 추진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LH가 토지 보상을 추진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그때부터는 토지은행인 LH가 토지 수용에 대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보상이 끝나면 후년인 2024년 5월경에 도로 개설 공사에 착수해서 2025년 12월에 도로를 준공할 예정이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토지은행을 이용해서 LH가 토지 수용을 하면 저희로서는 보상 지연에 대한 간접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많이 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예산 절감 추계를 한번 잡아봤습니까? 한 얼마쯤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 봤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희가 그것을 정확하게 잡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향후에 5년... 우리가 만약에 공사를 시작해서 보상을 해 줄 때 언제 보상을 해 줄 것이냐, 그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을 만약에 한 10년 뒤로 잡으면 땅값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 얻는 이익이 많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시점을 ‘지금 당장 한다.’, 이렇게 하면 또 조금 낮게 잡을 수도 있고 해서 상대적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LH가 강제 수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세부 일정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비축 토지 선정이 저희 해운대구가 세 곳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8페이지에 보면 세 곳이 됐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이 동의안은 소로 1-24호선에 대해서만 동의안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소로 1-2호선과 소로 2-27호선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개가 다 각하됐습니다. 원래 중토위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줄여서 중토위라고 하는데 원래는 중토위에서 3개가 다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차선책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고 하니까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100% 다 받으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하된 3개의 사업 중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100%의 동의서를 징구한 두 번째 사업, 그러니까 소로 1-24호선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소로 1-24호선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100% 다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 비축 대상 토지로 선정된 소로 1-2호선과 소로 2-27호선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우리가 동의서를 똑같이 징구하고 있는데 지금 반대하는 사람도 계시고, 그리고 소유자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동의서 징구를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LH에서 하는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해 가지고...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업무네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저희가 해서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토지은행을 이용하지만 이 비용 자체는 결국 해운대구의 몫이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LH가 일단은 집행을 하고 차후에 저희가 일시불이든, 어떻든 착공으로부터 5년 이내에 다 갚아야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2020년도에 비축 대상 토지로 선정된 것만 해도 저희 해운대구로서는 참 의미 있는 일인데 소로 1-24호선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받아서 이제 의회의 동의만 얻으면 9월에 업무 체결식을 하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LH하고 해운대구가 업무 체결식을 하는데 이게 2020년도 사안이기 때문에 2021년도... 그런데 지금은 2022년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토지 가격도 점점 높아져 가고 있고 또 주민들의 이 토지에 대한 보상 기대도 높아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간을 오래 끌수록 저희 해운대구의 부담이 커지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소로 1-2호선, 소로 2-27호선에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20년도에 세 건이었는데 그전에 토지은행에 선정된 토지가 있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해운대구가 시도했네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20년도에 비축 대상 토지로 선정된 이 세 건이 다네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두 건에 대해서도 건설과가 소관 부서이니까 신경을 써서 이 일이 빨리 마무리돼서 원만하게 토지가 수용돼서... 이게 장기미집행 시설이니까 어떻든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하면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제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안내도를 흑백으로 해서 주시면 구분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은 다음에는 꼭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백철 위원님.
백철
김백철위원
방금 원영숙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질의를 하려다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안 했는데 화면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과장님,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도로는 지금 되어 있는 도로이지 않습니까, 맞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그림에서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되어 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도로를 내겠다는 부분이 맞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연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밑의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하게 되어 있는 것은 기존에 나와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해서 연결하겠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거리가 106m이고 너비가 10m인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을 알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아까 김백철 위원님께서 보상비가 28억 원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LH하고 같이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산이 없다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제가 그전에 본예산을 보니까 약 750억 원, 그다음에 1회 추경에 약 547억 원, 그래서 7.3%가 증가했고 이번 2회 추경에 892억 원... 제가 ‘왜 이런 것을 하지?’, 혹시나 싶어서 보니까 본예산 대비해서 20% 가까이 예산이 증가했는데 이번에도 800억 원을 올려놓고는 돈이 없다고 LH에... 잠깐만요. 그리고 또 보니까 2회 추경에 돈이 없다는데 예산이 892억 원이 올라왔고 또 예비비가 남은 게 200억 9000만 원이나 돼요.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LH에 이렇게 복잡하게... 또 하나, 3페이지에 보니까 ‘행안부 재정정책과5600’ 해서 2021년 12월 2일에 협약 체결 전으로 돼 있는데 올라온 협약안이 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협약안이 지금...
점자
유점자위원
가지고 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금 아직... LH하고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점자
유점자위원
예.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금은 아직... 이게 통과가 돼야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없는데 그것도 조사를 안 하고 올린 겁니까? 협약안도 안 받아보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동의를 구하고 나서 협약안은 따로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립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저는 협약안을 먼저 보고 저희가 동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니요. 지금 순서가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거라서 이 동의안을 가지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렇죠. 안 한다고 하면 협약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주 두루뭉술하고 이상해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가 엄청 많아요. 이게 오늘 처음 들어온 거니까 그러면 의회에다가 이런 동의안을 한다고 하면서 사전에 저희한테 먼저 설명을 좀 해 준다든지... 또 사실은 제가 좀 외람되지만 검토보고서를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며...?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보상비, 예산 28억 원이 없어서 LH하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이번에 예비비가 200억 원이나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은 무슨 돈입니까? 무슨 돈으로 이번에 800억 원이 올라왔느냐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의무부담행위에 대한 동의안이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이것을 조금 더 검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질의가 안 끝났어요. 지금 없으니까 우리가 협약안을 먼저 받아보고 이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에게) 정회를 좀 하고 할까요?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요, 3분도 안 걸립니다. 잠깐만 할게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대답하는 이 없음) 김경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것은 이렇거든요. 토지은행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러니까 해운대구에 20~30억 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 제도를 활용하고 또 있는 예산은 다른 데에 집행할 수 있으니... 단지 이 제도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내가 집을 사는데 대출을 내는 제도가 있으니까 대출을 좀 내서 집을 사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윳돈으로는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추가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요. 유점자 위원님이 질의한...
상곤
이상곤위원장
양이 많으시면 잠시 정회를... 지금 시간이 많이 됐어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닙니다. 1분이면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그 당시에 2020년 7월 1일 자 일몰제 때문에 98개 정도가 장기미집행을 할 위기에 도래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는 중이었고 하나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이 비축사업을 고민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잠깐만 할게요.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게 있는데 최근에 이 공공토지비축사업 및 예산 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과 관련된 내용을 봤어요. 보니까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추진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행위는 해당 자치단체에 향후 의무부담이 발생하여 세출 예산으로 지출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재정 압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리고 계속 쭉 보면 ‘민간 협약의 당사자가 지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로 이해된다. 예산 외의 의무부담행위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사업에 대한 감시가 아닌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는 경우 의무부담으로 인한 재정 위험은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전가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굳이... 저는 좀 이상했어요. 장기미집행이지만 우리 돈이 있는데 굳이 왜 LH를 거쳐서 해야 되는지...? 아무리 그래도 지금 땅 주인은 LH란 말이에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돈이 없어서 이게 안 됐다 하면 이 사업은 아예 못 하는 것으로 해서 날아가는 도로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공사를 못 한다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다만 3개라도 잡자 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들이 돈이 없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실 때 ‘돈이 왜 없느냐?’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73개소가 다 날아갔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의회의 동의를 구할 것 같으면 그래도 최소한 협약안이라도 같이 올라와야...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예...
점자
유점자위원
해 주자, 안 해 주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미리...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데는 협약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서류를 한번 보세요. 3페이지에 ‘행안부 협약 체결 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협약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동의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협약을 일괄적으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구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최적의 안을 만듭니다. 물론 그전에 우리들이 사업을 엄청 많이 해서 LH에 폼(form)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만들어서 협상을 하는 건데 협상을 하면서도 우리의 안이 안 맞다, 그러면 협상이 안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구한다고 해서 사업에 바로 들어가고 이런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협약할 때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릴게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 근처에 보니까 도로 관련해서 공사를 하지 않나요? 추경에 하나 올라온 게 있는 것 같은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쪽 지역에 도로 공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닌 것 같으면... 지금 이렇게 동의안을 올릴 것 같으면 나중에 협약을 할 때 협약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협약안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 자료라도 최소한 있었으면 해요. 왜냐하면 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아서 이렇게 해 놓은 데가 많고 또 보고서도 실제로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지방자치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재정 관리 강화 방안이 문제가 많고 또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한 게 참 많아서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는 말도 있고요. 또 보면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하고 그다음에 의안번호도 같이 붙이라는 명시가 몇 군데에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최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것은 그냥 해서는 안 되고 한 번 더 심도 있게... 그리고 죄송하지만 검토보고서를 보면 무슨 내용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온 지 얼마 안 되셨지만 협약하기 전에 협약안이라도 먼저 보고 저희가 검토를 한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사전 절차가 동의안이 되고 나서야 협약안을 할 수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요. 동의안을 안 해 준다는 게 아니라 ‘협약안을 이런 안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저희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후순위가 아니고... 우리도 아파트 계약할 때 보면 계약하기 전에 내용을 보지 않습니까? 당일에 한꺼번에 보면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 의회에 알려주면 ‘협약서에 이런 것을 좀 넣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당일에 주면 보기가 힘들어요, 조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이런 안으로 협약서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의를 구합니다.’, 이런 서류가 있으면 저희들도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왜냐하면 민간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희가 어제 민간 관련 질의도 했으니까 그냥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잠깐만, 저희 지역구라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오늘 김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2년 전에 해운대구 전체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의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거를 통해서 택해서 하는 게 참 좋은 방법인데 그 밑의 재송로 11번길도 미집행 시설을 하면서 4~5년 걸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토지보상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래서 매년 우리가 본예산에다가 5억 원, 7억 원 넣어서 하라고 했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토지보상비로 28억 원을 잡아놨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거기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저도 어제 갔다 왔거든요. 거기는 큰 건물이 옆에 있고, 그래서 보상비가 28억 원 같으면 현재 판단으로는 적지 않을까... 현재는 2025년 완공으로 잡고 있는 상태인데 이 28억 원을 누가 산정을 했고, 언제 산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당시 사업 선정을 할 때 그때 아마 공시지가하고 해 가지고 보상금을 산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개략적인 수치고요. 말씀하신 대로 토지보상비가 오를 가능성도... 일단 예측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좀 오를 거라고 보고 공시지가의 2.5배 정도로 산정해 가지고 올려놨는데 정확한 거는 감정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특히 구청 예정지다 보니까 지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중이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예측하고, 제일 중요한 게 공사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상비가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잘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게 여기만 할 게 아니라 아까 원영숙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두 군데가 더 있잖아요. 전체가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아까 업무협약서를 가지고 왔는데 업무협약서를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숙
원영숙위원
이 내용대로 협약하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과장님, 업무협약서를 보면 제14조에 ‘협약의 발효’,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 내용을 조금 수정했으면 하는 좋은 생각이 있는데요. ‘이 협약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의안번호가 들어가고 혹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지금 일부 지역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명시를 좀 더 정확하게 하는 데가 있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의결을 받은 때를... 그렇게 문구를 수정하자는 이 말씀이시죠?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문구가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혹시 이게 보상비가 추가로 더 들면 어떻게 됩니까? 28억 원 외에...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산 안에서 소요가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소요가 될 때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협약 체결을 하고 나서 감정평가를 나중에 하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혹시나 책임보험이나 이런 거는 안 듭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런 것은 약관에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 거 없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우리가 어바우트(about)로 잡아도 2.5배로 잡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안 하겠나 싶은데 그거는 일단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토지비축사업 및 예산 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관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8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8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관욱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58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58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하시고 그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해운대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가 2015년 11월 6일에 제정되었네요,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오래되었네요,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될 때는 주택법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고,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법령을 찾아보니까 공동주택관리법이 2015년 8월 11일에 새로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 8월 12일에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어서 공동주택관리법 상위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도 변경이 일어나게 되었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동안에는 불편사항이 없어서 그랬는지, 개정이 쭉 안 되고 있다가 이번에 알기 쉬운 법령 내용하고 정비를 하는 김에 전체적으로 법령 조항을 다 정비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건축과의 조례를 정비하는 김에 이참에 건축과에 있는 조례들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번 챙겨보고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혹시 지금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주택법에서 2016년에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었는데 지금 2022년이지 않습니까? 많은 오랜 세월 동안 상위법령을... 물론 공동주택 감사에 대한 법의 취지가 훼손은 안 됐겠지만 상위법령이 바뀌었음에도 조례 개정이 늦어졌다는 것은 좀 더 꼼꼼하게 이런 행정적인 것들, 또 조례의 반영 부분들을 담당 부서에서 좀 챙겨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반갑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내용을 보니까 불부합되는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구가 주택법에서 거의 다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 좀 세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원영숙 위원님께서 앞에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이 당초에는 주택법에 의해서 내용이 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 주택법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게 신설이 됐습니다. 2015년도에 신설이 돼서 6개월 이후부터 시행이 됐는데 우리 조례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법령이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편한 점이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운영하는 데에는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른 법령 개정 용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비록 늦었지만 조항도 다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제2조제2항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고,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으로 돼 있던데 지금 150세대 이상의 건축물이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의무관리 대상이 3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조건 없이 다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150세대 이상은 승강기가 설치된 단지, 또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으로 돼 있는 단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의무 대상이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보통 보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매칭이 되는 예산 지원들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하는 조항들이 많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지원되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300세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그때의 노후도에 따라서 매칭 금액이 2000만 원이었는데 혹시 또 올랐나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이 됐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올해...?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또 기타 소규모 이하가 되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최초로 2억 원인가, 그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올 초에 공포가 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선정이 다 돼서... 그래서 지금 그것도 선정이 다 끝나서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빌라나 이런 소규모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면서 예산이 적다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공동주택 매칭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아까 300세대 이상이 2000만 원인지, 3000만 원인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총 예산액이 4억 원이 잡혀 있는데 소규모는 2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4억 원이 잡혀 있는 것은 매칭 비율이 50:50이고 최대가 3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소규모인 경우에는 매칭 비율이 80%까지 됩니다, 지원 금액이... 그래서 총 1000만 원까지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몇 세대 정도가 예산의 범위에 해당됐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은 해운대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 20세대 미만이라도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예산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모집해서 해마다 몇 번 시행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신청을 받는데 공동주택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통해서 그 예산만큼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원영숙 위원입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주택관리법」제71조와 제80조에 의한 지방분쟁조정위원회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공동주택관리법」제80조에 ‘시·군·구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조례로 둘 수 있다.’고 법령에 위임된 조례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법령에서 위임된 조례가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해운대에서 위임받아서 2018년도에 조례가 제정됐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
영숙
원영숙위원
아무튼 일부개정이 있어서 해운대구에 이 조례가 있죠? 그런데 지금 잘 안 열리죠,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이게 한계가 조금 있는 게 분쟁조정위원회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또 시에도...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김백철 위원님이 아까 대충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공감된 부분이 있어서 김백철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 같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지금 정비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이번에 일부개정이 올라온 것들의 제안 이유서를 보면 ‘행안부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이 부분을 삭제하고 현행 우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올렸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조례가 올라올 때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문이 같이 안 올라와서 제가 ‘이 조례를 정비하는 거 맞지? 이거 맞지?’ 하고 처음에는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기존 조례의 원문을 프린트해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에 보면 위임된 사안이라서 조례의 목적과 기능과 위원의 결격 사유와 위원의 해촉, 제척 사유,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다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몇 명인지, 이런 게 지금 조례에 담겨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우리 조례에 보면 당연직 세 분하고 위촉직 7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당연직 3명과 위촉직 7명인데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안에 당연직 세 분과 위촉직 7명이라고 할 때 당연직이야 청장님이든, 부구청장님이든, 그리고 과장님도 들어갈 거고 국장님도 들어갈 거고,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부구청장님...
영숙
원영숙위원
당연히 그렇고요. 그런데 법령에서 위임된 이 중요한 위원회에 아무나 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조례에 그 구성에 대해서 담겨 있지 않다고요. 과장님께서 1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례에 10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나옵니까?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가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한데요. 대부분의 위원회들을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 이렇게 추상적으로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결재를 받아서 구성을 할 때 교수라든지, 아니면 변호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이렇게 정하라고 사실상 내부 방침을 받아서 추천을 받든지, 아니면 개인 공모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선정을 하는데요. 물론 그렇게 훌륭하신 분...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열 분의 명단을 뽑아봤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돼서 아무나 위원으로 모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이 분야에 어떠한 소견이 있는 전문가분, 이런 식으로 모시는 거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몇 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런 것들도 없고 또 이분들의 임기를 얼마로 한다, 단임으로 한다, 연임으로 한다, 이런 조항도 없거든요. 이분들이 영구적으로 쭉 해도 되는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가 이 법령을 좀 보고 말씀드렸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일단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있는 임기나 이것을 아마 준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도록 해서 지금...
영숙
원영숙위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임기를 준용한다는 그런 게 지금 또 어디에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공동주택관리법」제80조제3항에 보면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조례로 정해지는 겁니다. 저희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사안을 따라하는 것들이 아니고 시·군·구의 조례로서 이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꾸리고 회의 방법이나 운영 방법에 대해서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이 조례에는 없거든요. 지금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들여다봤으면 이 조례가 이렇게 많이 미비하니까 정작 필요한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고요. 위원의 결격 사유,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만 담아놨다고요. 그래서 조례를 보셨으면 ‘아~ 우리 조례에 많이 잘못 담겨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왕... 지금 법령에서 우리 구로 조례를 정하라고 위임된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성과 임기에 대해서는 다 빠져 있는 조례예요. 우리 해운대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을 10명으로 할지... 물론 지금 현재는 10명입니다. 그런데 15명으로 할지, 구·군의 상황에 따라서 인원을 몇 명으로 하고 단임으로 하고 연임으로 하고 또 두 번 연임을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사항들이 이 조례에 전혀 담겨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왕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했으면 그런 것까지 다 보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런데 시행령을 보면 ‘지방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시행령에서요.
영숙
원영숙위원
시행령이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시행령 제87조에 보면 ‘지방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해서 거기에 내용들이 일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운영 세칙에 이게 담겨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운영 세칙이 아니고 시행령에 담겨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시행령이요? 시행령이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거기에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좀... 이번에 개정을 한 것은 사실상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내용이 주가 돼서 한 내용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나 법령을 다시 검토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미비한 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공동주택관리법」제80조에 ‘회의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행령에 따른다고 안 되어 있습니다. 너희 조례로 정해라, 너희가 정해서 운영하라는 게 법의 취지인데 자꾸 시행령을 말씀하시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여러 지자체의 조례들을 봐도 우리 조례 같은 조례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87조를 보시면 제목이 ‘지방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제1항을 보면 ‘제80조제3항에 따라 지방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들하고 또 ‘해당 시·군·구 소속 공무원, 법학, 경제학, 변호사, 관리사무소장, 그 밖의 공동주택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시행령에...?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다음에 임기도 이 조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87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해석을 해서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정비할 수 있으면... 정비가 필요하다면...?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이 조항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원영숙 위원님의 뜻하지 않은 소환으로 제가 다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계속 이어지는 질문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도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하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하고는 다르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성격이 다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구에서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2021년도에 접수가 사실은 두 건...
백철
김백철위원
접수는 됐는데 열리지가 않았어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두 건이 됐는데 이게 지금... 결국은 모든 분쟁조정위원회들이 건축법이든, 주택법이든, 그 성격이 뭐냐 하면 법원에서 하해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해라는 것은 속된 말로 쌍방 간에 일단 오케이, 오케이가 돼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미세한 부분이지만 3년 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방금 위원회에 대한 부분이나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터치(touch)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쌍방 간에 조정위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위원회가 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거부를 하면...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거부를 하게 되면... 그리고 거부를 하는 것을 알리는 것조차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것을 한 번 정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조정위원회가 왜 없느냐고 하니까 방금 과장님처럼 똑같이 시행령을 말씀하셨어요. 물론 조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구를 다 보더라도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편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 또 과장님도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니 그 부분은 꼭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조례가 지금 법 개정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하나 더 드리는 질의인데요. 우리 해운대구에도 공동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안 열리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쌍방 간에 ‘좋다. 우리가 같이 관계 부서의 조정을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해서 둘이 같이 들어와야지 위원회가 열리는데 피해자만 일방적으로 해서는 열릴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 분쟁조정위원회 자체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요. 특히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분쟁조정이 많이 들어온 것 중의 하나가 층간 소음입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작년에도 두 건 다 층간 소음이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다 층간 소음입니다. 그런데 밑의 집이 아무리 가자고 해도 위의 집이 ‘나는 못 가겠다.’ 이러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타 구 같은 경우는 층간 소음만을 위해서 층간소음갈등해결지원단이라는 조례를 따로 만들었어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나몰라라 하니까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 주고 싶어도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층간소음갈등해결지원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쌍방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중간 장치가 있다는 거죠. 어차피 고민을 하신다면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부분에 있어서 원래 층간 소음에 대한 조정위원회가 각 아파트마다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할 수 있죠, 맞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법 조항을 계속 찾고 있는데 아직도 찾지를 못했는데요. 아파트 공동주택에 층간 소음의 갈등 조정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고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아파트들은 지금 설치를 안 한다는 거죠. 아파트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대를 못 하고 또 부담되는 민원이니까 안 한다는 거죠.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아파트에 3000만 원 이하의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신청자에 한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심의할 때 이 층간 소음에 대한 조정위원회가 설치된 아파트들에 인센티브(incentive)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권고사항이지만 아파트마다 층간 소음에 대한 분쟁을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맞물리게 해서 이런 부분도 같이 강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의 한계가 강제성이라든지,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제재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전자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건축과 관련된 모든 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법이든, 주택법이든, 공동주택관리법이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강제성 결여가 너무 되어 있어서 구조적으로 유명무실[有名無實]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좋은 것은 서로 대화를 해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어떤 분쟁조정위원회를 하더라도 한 분이 답을 안 하든지, 거부를 하든지 하면 그 순간부터 끝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정하는 중간에 또 안 하겠다고 하면 끝이 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안 하겠다고 중간에 또 이렇게 빠져버리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또 마지막까지 다 같이 사인을 해야만 법원에서 하해와 같은 판결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까지 가는 것 자체가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일단 분쟁은 많이 생기니까 법을 만들어 놨는데 제재를 할 수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이 아마 전국적으로 다 똑같을 것 같은데요.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정성적 평가나 정량적 평가에 아이템을 그렇게 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도부터는 꼭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찾았는데 어쨌든「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8호에 의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해 봐도 아파트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방금 제가 말한 대로 관리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하고 같이 연계해서 꼭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율 조정기구가 원만하게 되기 위해서 갈등해결지원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조례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꾸 부정적인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위원회가 만들어지더라도 자꾸 유명무실한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만든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잘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심도 깊은 고민을 꼭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과장님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사실 생활 속 분쟁이 많기 때문에 관여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사는 곳도 보면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층간 소음 때문에 이웃 간에 분쟁을 많이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밑에서 우산으로 쿵쿵 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위에 계시는 분은 아이가 침대에서 노는데도 그런다고 또 별나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서로 배려를 해 주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올라왔는데 소관 부서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생활 문제도 있고 정말 민감한 부분이라서 우리 구에서도 혹시 예산이 있으면 기분 좋은 포스터나 이런 홍보를 많이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사실은 센텀에 화재가 나서 세 분이 돌아가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소방서랑 주민들한테서 의견이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준공할 때 매뉴얼 책자는 받았대요. 그런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누가 읽어보느냐고 하면서 한 장에 될 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도 지원 조례에다가 상징적으로 소방에 대한 보강, 이런 것을 좀 넣어달라고 해서 우리가 소방서한테 구두로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포스터를 하든, 안 그러면 포스터 대회를 열든 해서 환기를 시킬 수 있도록...
점자
유점자위원
예, 공모를 해 가지고...
웃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서 층간 소음에 대한 기준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재 자체가 강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국토부에서 준공하고 난 뒤에 검사한다고까지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환기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분쟁이 생기니까 이웃 간에 안 부딪히려고 해도 싸우고 또 각자 편이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또 국토부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네들이 홍보하는 포스터가 많더라고요. ‘배려해라. 소통하여 양보해라.’, 이런 게 있어서... 그런데 결국에는 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분쟁하고 나면 조정하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 자체로 다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이유가 개인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혹시...?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희가 소음 기준에 대한 기준치를 만들어서 배포도 많이 했었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런데 그 기준이라는 게 사실상 의미는 없습니다. 60㏈이 된다고 해서 편안하고 61㏈이 된다고 해서 괴롭고 이런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서로 간의 배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귀여운 이미지로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서로 배려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금...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희도 자료를 찾아보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도움을 좀 받아서라도 배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전국에서 해운대구에 아파트가 제일 많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일 많다... 하여튼 지금 각 구의 추세 자체를 보면 주거 형태가 공동주택으로 거의 다 가고 있기 때문에 도심지에서는 어디든지 다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70% 가까이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전에는 해운대구가 아파트가 제일 많은 지역 1등이더라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절대 세대수로 보면 제일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되면 이웃 간에 서로 그렇게 하더라도 층간 소음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자그마한 포스터를 관리실이나... 요즘에는 층수가 높으니까 그런 것을 붙여놓으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보면 되니까 그래도 조금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부탁드릴게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10 인) 이상곤 나근호 김경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건설과장 소재순 건축과장 김관욱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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