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구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임시회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추경예산서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문은 삼가주시기 부탁드리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청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문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예산서 85페이지 버스승강장 및 추경예산서 319페이지～322페이지까지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반갑습니다, 의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시비 2천하고 군비 200 해가지고 스마트경고시스템을 롯데월드 앞 교차로에 설치하신다고요?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어떤 경고시스템이죠?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지금은 녹색등이 들어올 때만 몇 초 남았다 이렇게 표시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빨간불도 몇 초 남았다 이렇게 표시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파란불에 보면 줄어들면서 건너갈 수 있는 시간이 몇 초 몇 초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거는 빨간불에서도 빨간불이 현재 몇 초 남았고 파란불 곧 몇 초 뒤에 바뀔 것이다.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래 신호등에 그게 표시가 된다는 거죠?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경고시스템이라 해가지고 나는 음성이나 이런 것도 나와가지고 기다리시는 분에 알려주는가 싶어서. 그런 부분도 괜찮을 듯하네요. 그리고 만화리 노외공영주차장 실시설계용역을 하시겠다는데, 보통 이런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 올라오면 몇 번지 일원이라든지 또는 주차장의 번지수라든지 이런 것들 표시를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하는데, 뒤에 사진도 넣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지도상의 위치나 번지수나 이런 걸 봐야지 우리가 보면 도로변 불법주정차 해소 이런 것들이 과연 해당이 되는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의원님, 미리 저희들이 표시를 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건 지금 어디죠, 몇 번지 있는 데죠?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마을 입구 쪽에 내리막길로 내려가다 보면 마을 거의 진입이, 진입구라 하는 그 입구에 조금 못 가서 있고. 번지수로는 만화리 252-28이고, 도시계획시설로.
운철
황운철위원
만화리 이백오십?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2-28. 그래서 2006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결정돼 있어서 장기미집행시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지금까지 몇 년째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라서. 그리고 외부인도 이용이 많고 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봐서 요번에 하게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여기에 외부인들이 왜 많이 오죠?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등산객하고 그쪽에 저희들 테마임도 이런 게 좋다 보니까 외부인들도 상당히 많이….
운철
황운철위원
테마임도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교리 쪽으로 해가 이래 가시고. 여기는 지금 테마임도 길 하고는 단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 테마임도 쪽으로 활용하시는 분은 별로 없고, 여기는 주로 제가 예전에 보니까 외지에서 농토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농지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주말농장이나 이런 걸 하시면서 여기 차가 그래도 조금 들어오는 그런 걸로 봤거든요.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마을주민 세대수도 118세대 한 200명 가까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워낙 부족해서 너무 오랫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서 반영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번지수나 이런 거 잘 기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만화리 노외공영주차장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전에 저희 의회에서도 늘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교통과에서 알아서 잘, 좋은 구역에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맡겼는데, 오규석 어 뭐죠, 얼마 전에 일광신도시, 교리 노외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정말 많은 민원들이 계속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어떤 민원인지는 알고 계세요?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저희들이 5월인가 6월에 준공했는데 이용률이.
승자
맹승자위원
이용률이 제로예요.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낮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노외주차장을 선진교통과에서 설치한 목적은 뭡니까? 예? 여기에 기사를 보면 엄청나게 지금 민원 폭주에 불법주차에 이래가지고 지금 만들었다고 얘길하셨는데 이미 조성을 해 놓으니까 주민분들은 왜 여기에 지금 주차장을 이 큰돈을 들여서 만들었냐라고 지금 민원이 폭주를 하고 있어요.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의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22년 본예산에 노외주차장 건만 5건입니다.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요, 잠깐만요. 주차장의 수급실태와 이용 특성 등 뭐 이런 것들 다 지금 관리계획 같은 거 다 갖추고 계셨습니까? 노외주차장에 관한 거?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사실 저도 1월 1일 자고 우리 팀장님도 얼마 안 됐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아뇨.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문합니다.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그래서 사실은….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 주차장법에 4조의2 해서 6가지가 나와 있어요. 노외주차장은 우선 공급되는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든지 아니면 수급실태라든지 주차수요라든지 이런 모든 거 다 갖추어 있었습니까?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3년마다 주차수급실태조사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교리주차장이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제가, 저희 왔을 때는 이미 진행 중이라서 제가 그 수급실태조사 결과에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도 수급실태를 지금 확인을 못 하셨습니까? 만화리 요 주차장 부지도―좀 전에 황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곳은 아니라고 봐요. 정말 선진교통과를 믿고서는 저희가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해서 의회에서는 거의 다 승인을 다 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전혀 생뚱맞은 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딴에는 만들어드렸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쩜 이렇게 바보짓을 하느냐고. 선진교통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일을?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의원님, 선진교통과가 뭐 유기체도 아니고. 처음부터 제가 계속한 것도 아니고. 이게 바뀌면서 그렇게 돼….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 전에 했었던 거는 내 책임이 아니니까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제가 그런 말씀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일관되게 처음부터 시작과 끝이 아니고, 변경이….
승자
맹승자위원
아뇨. 얼마 전에 오픈을 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민원이 폭주합니다.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얼마 전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어야죠.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얼마 전에 오픈이 됐다는 거는 몇 년 전부터 사업이 추진돼 왔던 거고, 제가 알기로도 그 부분에.
승자
맹승자위원
아뇨. 급해가지고 노외 이 교리 건은요 아주 스피드하게 만들었어요.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의원님, 그 부분이 몇 년 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한다, 안 한다, 주민들 반발도 있고 해서 논란이 좀 많았던 지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 이용률을 그럼 어떻게 높이겠습니까, 지금 현재로 만들어졌는데, 선진교통과에서는? 만들어 놓고 다는 아니잖아요?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사실 제가 그 부분을 인지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고민을 아직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인지한 지 얼마 안 돼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사업 전 단계에서부터 인지를 하셨어야 되는 것이구요. 그때 근무를 안 하셔서 모르신다는 말씀은 그 인지를 하신 이후로 어떻게 이용률을 높일 건가의 결과로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에 거부터 우리 본예산 이 부분 수요조사부터 해가지고 다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만화리 노외공영주차장 또한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선진교통과를 믿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해드렸는데 오히려 주민분들이 지금 반발에 나서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의회에서도 좀 챙겨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철마 와여마을 농촌체험관 옆에 부지에 보면 주차공간 돼 있죠?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전체 면적을 보면 주차장 용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와여마을 전체 주민들이 주차장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그 부분도 만화리와 마찬가지로 오랜 주민들 민원 숙원사업이라서, 저희들 내년에 하여튼 최우선 사업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거기는 왜냐하면 농촌체험관도 있기 때문에 외부 차들도 많이 오거든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거는 정식으로 와여마을의 주차장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선진교통과도 사실 지금 기장군민들에게 교통 편리를 위해서 물론 열심히 하는 거는 알고는 있지마는, 본 위원이나 지역주민들이 하지마라 하지마라 해도 끝끝내 집행기관에서는 일을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7대 의원 시절에 일광역과 지금 현재 구 일광초등학교 정문 앞에 로터리 두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일광역 앞에도 사실 병목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하지마라고 수차례 내 이야길 했어요. 또한 구 일광초등학교 앞에도 지금 현재 로터리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예산심사 끝나고 난 이후에 구 일광초등학교에 가 보세요, 로터리 지금 어떻게 돼가 있는지. 관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잡초만 무성하게 나가 있어요. 하지마라고 그만큼 이야기해도 끝끝내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관리자도 없지.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주민들에게 피해 주는 그런 사업은 안 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난 이후에 일광읍에서 관리하든 선진교통과에서 관리하든 아니면 산림공원과 녹지에서 관리하든 누가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관리 안 할 바에는 왜 그런 시설물을 만드냐 이거죠. 그만큼 하지마라 했는데. 결국은 8대 째 그걸 만들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없는 것 같으면 구 일광초등학교 로터리 철거하세요. 수년째 잡초만 지금 무성하게 나가 있습니다. 오늘 나가고 난 이후에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든지 못하겠으면 선진교통과 예산에 편성해서 철거하시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의 방향을 일단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외에 별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선진교통과 김승희 주무관 오늘 여기 참석했습니까?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안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참석 안 했죠? 자, 우리 구 한국유리 부지 건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교평(교통영향평가) 의견을 저희들 시에 제출했고, 시에서 아마 최종적으로 지금 심의위원회는 개최됐고 정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교평 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최종 정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자, 제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에 구 한국유리 부지는 이천마을로 진입하는 거는 불가하다. 제가 지금 도시계획과로 반대의견서를 보낼라고 며칠 전부터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난 이후에 제가 지금 현재 부산시 도시계획과에 반대의견서 보낼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유리 후문에서 일광 문동마을까지, 그러니까 임랑마을 경계죠. 자전거도로가 다 돼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뭐 그분에 대해서 이미 고인이 됐기 때문에 내 말씀은 못 드리겠지마는. 이천 다리에서 구 한국유리 정문까지 양쪽으로 인도라든지 자전거도로를 왜 안 만들었느냐. 기장군에서 예산이 없어서 만들지 않은 거 아닙니다. 그게 지금 현재 보행자를 안전하기 위해서 보행자를 다니기 위해서 사실 이천마을 양쪽으로 보행자통로를 만들면 기존도로보다 지금 주거가 형성돼 있는 부분이 많이 밑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비만 오면 주거지는 침수돼 버립니다. 제가 예산이 없어서 이천마을은 양쪽으로 보행자통로를 사실 안 만들은 거는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 한국유리 부지 도로는 우리 기장군청에서는 불가고, 민원도 재고해 달라고 그런 협조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있죠?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근데 그 민원요지가 지금 현재 왕복 2차선에서 변화가 싫다는 분들도 계시고, 확장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딱 한쪽으로 완전히 목소리가 쏠리지는 않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한쪽으로 안 몰리더라도 일부는 사실 조금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가 그거는 모르겠지만 현행대로 그대로 지금 도로를 원만하게 해야만이 비가 많이 와도 그대로 지금 현재 강 쪽으로 흘러나가든지 하지. 거기서 보도블록을 설치하면 도로가 지면이 높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침수될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크고. 또 하나는 일광역 앞에 지금 현재 로터리 있죠. 일광역에서 정문으로 보시면 우측은 부전아파트 쪽이고 좌측은 일광읍사무소 방향입니다. 자, 우측부터 먼저 보면 부전아파트 옆에 옛날 교회부지 앞 자기들이 오피스텔을 건설을 할라고 부산시 허가 조건으로 본인들이 1800만 원 투자해서 신호대를 만들어놨습니다. 불과 로터리에서 100미터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럼 또 좌측으로 일광읍사무소 방향으로 보면 불과 백 한 오십 미터 정도에 보면 또 신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좌우에 지금 현재 신호대가 걸리는데, 만약에 대복집 뒤쪽에 거기에 신호대가 지금 현재 건물을 지어서 설치될 경우에는 신호가 걸리면 고가다리 위에 차들이 밀립니다. 상당히 교통체증이 우려되는데 말입니다. 양쪽에 지금 신호등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본인들이 아파트 건립을 할라면 부산은행도 자기들이 길을 냈습니다. 부산은행 연수원에도 자기들이 길을 내가지고 지금 현재 진입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국유리 부지도 자기들이 건립할라면 부산은행 연수원 모양 본인들이 사실 계획선을 그어서 그 아파트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 저 이천마을에는 좌우로 절대 손 못 댑니다. 손댔다면 비만 오면 사실 양쪽으로 침수 다 돼버립니다. 기장군에서 예산이 없어서 도로를 지금 현재 확장 안 한 거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제안서류가 온 것 같으면 본 위원한테 조금 보내줘야지. 내가 오늘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교통영향평가 이 부분을. 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왜 자료를 좀 안 보내줍니까?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의원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의원님하고도 많이 하고, 의원님도 평소에 또 그런 의견을 많이 개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역주민들은 반대다. 이장 두 분도 반대다. 제 자신도 반댑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을 저는 부산시 도시계획과를 오늘 과장님하고 업무협의하고 난 이후에 더 자료를 확보해서 부산시 도시계획과로 반대의견서를 보낼 겁니다. 안 되면 전체 다 우리 의원님들의 서명 받아가지고 결의문 채택해버리든지 제가 그렇게 방향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 환경영향평가 한 그 자료하고 우리 일광 이천마을 주민들의 의견서하고 이 회의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내 자리에 자료를 갖다 놓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선진교통과에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주차장을 다루지 않습니까?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다른 노외공영주차장은 다 일반회계에서 다뤘어요, 본예산에서. 그런데 요번 만화리 노외공영주차장은 왜 또 특별회계로 다룹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원래는 원칙은 특별회계에서 다 다루는 게 맞는데, 특별회계 예산이 워낙 적고 일반예산에서 충당해서 하다 보니까 크게 의미는 두지는 않았는데, 전에 의원….
승자
맹승자위원
그 의미는 누가 두는 겁니까?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그때 의원님이 말씀….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아니요.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능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금으로 잡고 그렇게 조금 단계를 거치는 것도 예산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주차장 부분을 특별회계로 이렇게 하면서 일반회계로 계속 전입하고 전출하고 그래서 부서에서도 지금 헷갈려가지고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굳이 왜 특별회계로 두는 건지. 몇 번을 저희가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었고, 이번도 마찬가지잖아요? 본예산에서 노외공영주차장 일반회계로 다 다루면서 갑자기 추경에서는 또 노외공영주차장이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것은.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래도 다른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 주차장을 만들 때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차장을 한 개 지으면 몇십억 몇백억도 이렇게 큰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 개를 하다 보면. 그니까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다 안 되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금 잡고 이렇게 한 단계 거쳐서 할 것인가. 굳이 또 그 없이….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그거는 의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행부하고 얘기를 하셔야지, 예산팀하고.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아니 그래서 의회 이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지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의회에서.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의원님,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오자마자 그 앞에 그게 있어서 예산계하고 협의하고 있고. 요번에는 왜….
승자
맹승자위원
잠깐만요. 만화리 노외공영주차장 일반회계에서 다룰 수 없을 정도로 일반회계에서 돈이 없습니까?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이 부분은 이번 예산은 단순하게 2200만 원짜리 실시설계용역비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가능하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하는 게 그게 대원칙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하루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린주차장 내집 마당 주차장 갖기요. 1600만 원의 사업비에서 840만 원이 지금 반환이 되고 있어요. 내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은 시에서도 많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반 이상이 지금 나가는 상황이에요. 반납을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이 사업은 한 10년 이상 된 오래된 사업인데, 말 그대로 자기 집이 있고 마당이 있을 경우 담장을 허문다든지 해서 외부에 주차 안 하고 내집에 주차할 경우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최대 보조금은 400만 원이고 예산보조비율은 시비가 70%, 군비 30% 그렇습니다. 그리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2개 한 거예요, 올해. 작년에?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작년에는 1건밖에 안 됐고 올해는 지금 4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년 조금 조금씩 이렇게 건수가 조금 다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 과장님에 대해서 질타가 아닙니다. 선진교통과가 그만큼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계속 의회에서도 질의, 지적을 하게 되고 질타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과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질타가 아니라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좀 잡아달라는 요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박홍복 위원님 저한테 교평 한국유리 건 제가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선진교통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7분
구본영위원장
다음은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5페이지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외 별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장군 도시계획 재정비는 몇 년마다 하죠?
화동
하화동휴먼도시과장
예, 휴먼도시과장 하화동입니다. 5년마다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5년마다 하지요?
화동
하화동휴먼도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 전체에 지구단위계획도로에 보면 이 계획선 자체가 아직까지 잘못된 계획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기장군에서 계획선만 지금 현재에 그어놓고 공사는 언제 할지 모르는 그런 지금 현재에 필요 없는 계획선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방향을 잡아 나가실 겁니까?
화동
하화동휴먼도시과장
지금 현재 이제 2017년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29일 날 부산시 도시건축위원회 이제 심의를 완료했고, 8월 말쯤에 열람공고를 하고, 9월에 고시토록 돼 있습니다. 할 겁니다. 그러면 또 5년이 지나면 또 해야 되거든예. 그때 또다시 용역을 할 적에 좀 더 세밀하게 없앨 거는 없애고, 주민 열람공고 해가지고 건의를 받아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은 안 됩니까?
화동
하화동휴먼도시과장
지금은 이제 절차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요번에 하는 거는.
홍복
박홍복위원
언제부터 시작했는데요?
화동
하화동휴먼도시과장
이게 이제 2017년도 시작했는데 민원이 자꾸 많기 때문에 연기되고 연기되고 해가지고 이제야 끝났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계속 5년에 한 번씩 기장군 전체에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용역을 해서 하고 있지마는 그 용역을 제대로 지금 현재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화동
하화동휴먼도시과장
그래 이게 재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한 걸 그때그때 자금이 투입이 되면 쉽게 쉽게 끝날 수 있지마는 이게 워낙 재정이 많이 들다 보니까 계속 이리 뭐….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제가 지구단위계획도로 건을 이야기 안 했습, 공사 건이 아니거든요. 필요 없는 지구단위계획도로가 지금 현재 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없애자는 그 얘기다 말입니다.
화동
하화동휴먼도시과장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저한테 지금 2건이나 민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제가, 일광 신평 건하고 장안 기룡 건하고. 일광 신평 거는 물양장 쪽으로 지금 현재 계획선이 돼가 있고, 장안 기룡 거는 산 쪽으로 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이 폐도를 해야 되는데, 계획선을 없애주든지 아니면 빨리 도로를 내든지. 지역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지금 현재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없애서, 우리 기장군에서도 부산시만 믿지 말고 기장군 자체의 특별조치법을 취하든지 무슨 방향을 잡아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5년마다 계획선을 그렇게 잡지 말고.
화동
하화동휴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과장님?
화동
하화동휴먼도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걸 내가 과장님 별도로 불러서 내 방에서 이야기 한번 할라 했지마는 요거는 상임위에서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싶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필요 없는 계획선은 빨리 폐도시켜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화동
하화동휴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시겠습니까?
화동
하화동휴먼도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나중에 또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휴먼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9페이지～333페이지까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2분
홍복
박홍복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박홍복 위원님.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본 위원은 우리 기장군청에 문제가 되는 부서, 문제가 되는 그 계에는 제가 자료 요구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기반조성과는 추경예산 때 오늘 과장님하고 한 시간이 걸리든 두 시간이 걸리든 오늘 과장님하고 일문일답할라고 이때까지 내 기다렸습니다. 지금 도시기반조성과 그 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포괄적이 돼서 어떤?
홍복
박홍복위원
예?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어떤 말씀인지 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에 대해서.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하천계는 전에는 철마면을 책임졌습니다. 토목2계는 일광읍 일부와 다른 지역을 또 책임졌습니다. 토목1계는 기장읍과 정관읍 일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토목2계는 보면 말이죠, 일광하고 철마를 지금 현재에 책임을 지고 있는 모양인데 지구단위계획도로 건에 대해서 담당계에 제가 질문을 하면 시설명이 담당자가 다 틀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철마면 전체의 지구단위계획도로에 사실 담당자가 누군지, 일광면 전체의 지구단위계획도로나 아니면 사실 뭐 하천공사나 관내 공사 이런 부분도 누가 담당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공사명과 담당자 이름을 적어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이 공사명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혼란스럽습니다.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서.
홍복
박홍복위원
이해가 됩니까?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래서 한번 담당자하고 계획도로에 대한 담당자를 명확히 해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하천계에서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지 철마면과 하천을 담당하다가, 하천계에만 주로 하다가 지금 현재에 토목1에서 일광, 철마…. 일광, 철마 하는 거는 좋지마는 건수마다 전부 다 담당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본 위원은 혼란스럽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공사명과 담당자 이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22년도 본예산을 도시기반조성과에 검토해 본 결과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기장군청에 사실 재정이 좋다 보니까 도시기반조성과 예산이 상당히 증감이 많이 됐더라고요. 10년 전에 같으면 아예 상상도 못 할 일을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계시는 전년도 의원님들이 얼마나 배려를 많이 해 줬는지 도시기반조성과는 예산 편성이 상당히 잘돼 있다 하는 내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신에 6월 달까지는 사실 무슨 공사 건이 나오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빨리 집행하는 게 맞는데 예산만 편성은 과다하게 전부 다 각 읍면으로 다 예산 편성해 놓고 주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진행이 늦다 말입니다. 예?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됐는 지금 현재 마을도 있다 말입니다. 예? 지금 현재의 도시기반조성과 팀워크가 상당히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에 관내 하천 정비공사도 예산이 지금 편성돼가 있네요. 관내 하천 지금 제대로 된 거 있습니까? 좌광천 말고 여태까지 관내 하천공사 제대로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일광천 한번 보세요. 철마천 한번 보세요. 장안천도 한번 보세요. 예?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할 겁니까? 도대체 해마다 하천 공사 지금 현재 예산만 편성해줬지만 그 예산의 범위를 어디에 집행하는지, 여태까지 사실 도시기반조성과는 기장군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참 수고하신다고 저는 항상 도시기반조성과 직원들 편에 서서 격려를 했지마는 제가 지금 현재에 3선이 되어서 이번에 도시기반조성과에 제가 몇 번 의뢰를 한번 해 보니까 너무나 저는 도시기반조성과에 지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팀워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지금 현재 이 말이 농담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예산 편성은 해 놓고 감정평가도 안 된 지금 현재 마을이 있단 말입니다. 예?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 못 할 바에는 예산 편성하지 마세요. 예? 얼마나 지금 현재 우리 8대 의원들이 도시기반조성과를 배려를 해 줬습니까. 예산도 지금 상당히 증가 많이 됐습니다. 내 놀래뿟습니다, 이 예산 편성할 때는. 전에 같으면 최대 3억 또 잡으면 많이 잡아도, 참 고맙다 했는데 10억 18억 이거는 뭐 도시기반조성과 이거 이 예산은 참 기본이니까. 생각지도 못할 예산을 그만큼 8대 의원들이 배려를 해 준 것 같으면 그만큼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예? 본인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마는 진행상황이 늦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여태까지 도시기반조성과에 전화 한 통 있습니까? 한 달, 보름 지나도 안 했죠?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저도 제 나름대로 가슴에 뭣이 있기 때문에 전화 안 한다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제가 기다린 거예요. 예? 본래 정부에서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6월 달까지는 상위, 집행을 하라고 그렇게 정부에서 그래 권고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맞습니다.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맞죠?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왜 여태까지 지금 현재 아직까지 감정도 안 돼가 있고 말이야, 아직까지 보상도 안 돼가 있고. 예?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도시기반조성과는. 예산은 지금 현재 풍족하게 줬는데, 2022년도는요. 또 부족해서 지금 현재 추경에 이만큼 올라왔고. 올라왔지마는 했는 흔적이 안 보인다 말입니다! 예? 이거 임기 내는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번에는 말이죠, 휴먼도시과하고 도시기반조성과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전 직원들 여 뒤에 방청 시키세요. 이 직원들도 오늘 여기에서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도 직원들도 봐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은, 7대 때는 사실 직원도 방청을 시켰습니다. 딱 두 군데 휴먼도시과하고 도시기반조성과는 전체 다 와서, 나머지 직원들은 뒤에서 방청하세요.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무슨 말 알겠습니까?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도시기반조성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이번 추경에도 제가 지구단위계획도로에 어디에 급한 데 있어도 제가 사실 예산계나 담당부서, 담당계 제가 부탁 한 건 안 했습니다. 예? 저도 기술자입니다. 모든 도면과 모든 공사는 제 눈 속이지 말란 말입니다! 전에 일광천 데크 해 놘 거 그게 공삽니까, 그게? 그 공사예요? 예? 지금은 풀이 무성, 나가 있지마는 그게 공삽니까? 관리·감독하면 제대로 관리·감독해야지! 그리고 일광 가화아파트 뒤쪽에 연어테마길 위에 법면 쪽으로 공사 누가 했습니까? 하천계에서 했어요? 어디서 했습니까? 아니면 산림공원과에서 했어요? 법면 쪽으로 포장 누가 했습니까? 어디서 했어요?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우리 하천팀에서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하천팀에서 했죠?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자, 위에 포장만 하지 마세요. 예? 지금 법면 쪽으로 풀을 누가 벱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일광천 쪽에. 그 포장해 놓은 거 법면 쪽 풀을 누가 벱니까? 그리고 연어테마길 공사를 해놨지마는 그것도 지금 용역 설계해서,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도시기반조성과에서 설계했습니까? 그 설계 누가 했어요?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다 용역 설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용역 설계를 통해서 했죠? 용역 설계 통해서 했지만, 제대로 도면 검토해야지! 테마길 입구에서 열차길 있는 데까지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왜 군데군데 벤치 안 놨어요? 여기에 지금 마치고 나서 일광사 절 앞에 가 보세요. 벤치가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못 쓰는 의자를 갖다 놨습니다, 지금요. 예? 그런 거도 지금 재검토 안 합니까? 무조건 용역에 의해서 그렇다. 사람들이 산책하면 나이가 지금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90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배려하는 차원에도 사실 벤치를 몇 군데 놔주야지, 벤치도 하나 안 놓고 지금 현재 용역기관에서 그래 검토도 안 하고 지금 공사합니까? 위에 포장만 하면 돼요? 차라리 공사하지 말든지.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벤치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처럼 요것도 필요하고 또 민원들이 또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 보완을 좀 계속적으로 해가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도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조금 전에 더 한번 말씀드렸지마는 도시기반조성과는 내가 오늘날까지 기다렸습니다. 내 과장님 지금 현재 전화 한 통 안 했죠? 다른 과장님과 다른 부서에는 내가 의견도 많이 하고 자료 요구도 많이 했지마는 도시기반조성과 만큼은 내 자료 요구 안 했단 말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에 보시면 일광역과 월내역, 구 국도 31호선 도시관리계획 이거 도시기반조성과에서 했습니까?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자, 과장님,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맞습니까?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거 왜 합니까, 이거? 일광역에서 월내까지 왜 해요? 왜 해가 지금 현재 공사 용역 중단 됐습니까? 필요 없는 걸 왜 합니까, 필요 없는 걸. 그래놓고 용역 중단해 놓고. 2022년 1월 용역 일시중지. 자, 이 도로는 말이죠. 우리 기장군에 지금 보면 외곽순환도로가 있습니다. 외곽순환도로하기 전에 이 도로를 그 당시에 저희들이 진영국토에서 사실 요 4차선 해 달라고 그 당시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외곽순환도로를 하다 보니까 이 도로는 이미 우리 기장군도가 돼가 있죠?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죠?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현재의 도로를 이대로 놔두면 되지 왜 필요 없이 월내까지 합니까? 단지, 하면 예절학교에서 임랑로터리까지 해야 됩니다. 월내역 전체는 고리원자력1호기 보상비 가지고 300억 들여서 공사했잖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기장예절학교에서 임랑로터리까지만 사실 월내 구간하고 같이 연결시켜줘야지 왜 필요 없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지금 현재 3억이나 편성해가 합니까?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이 해안도로 같은 경우는.
구본영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일단 오늘은 지금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기 땜에 박홍복 위원님의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하시고예. 또 행정사무감사 다음 달에도 있다 보니까 그때 좀 더 자세히 다루는 걸로 하고, 박홍복 위원님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거 예산에 2021년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획성 있게 집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 331페이지에 보면 송정천 산책로 조성공사 있습니다. 자, 송정천 이거는 우리 금정구하고 경곕니다. 금정구하고 경계지요? 두구동이니까.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아닙니다. 송정천은 해운대 쪽으로 흘러가는 거고.
홍복
박홍복위원
이거 그러면 저쪽에 기장 내리 쪽의 송정천입니까?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기장 송정천 공삽니까, 요거는요?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330페이지에 일광신도시 우회도로 타당성검토를 지금 하겠다 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지금 용역을 할 겁니까? 이거는 위치가 어디 쪽에 됩니까, 내 설명서 안 봤지마는.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이 부분은 우리 공약에 들어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광신도시 교통난이 좀 심각해서 그걸 우회하는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공약내용이 들어있어서 거기에 대한 노선검토 차원의 타당성검토용역을 요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자, 과장님이 이게 지금 현재 이 용역을 어느 쪽으로 지선을 그을지 모르겠지마는, 저는 그 당시에 부산도시공사와 부산시에 요구를 했는데, 기장경찰서 앞에서 보면 일광신도시 맨 끝 쪽 그러니까 우리 일광신도시와 기장 만화리 경계 쪽이죠. 거기에서 동래 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 빠지도록 우리 만화리 지금 현재 고가도로, 고속도로 고가도로 그쪽으로 지금 현재 8미터 차선을 빼면 안 되겠느냐. 그래 되면 반송으로 동래 가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가고 또한 우리 교리초등학교 앞쪽에는 교통체증도 다소 해소가 안 되겠느냐, 그만큼 그 당시에 줄기차게 도시공사 쪽으로 부산시에 요구해도 안 들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그쪽으로 계획선을 지금 현재 지정할는지 어느 쪽으로 지정할는지, 일광신도시 우회도로 하면 어쨌든 지금 현재의 병목현상과 또 교리초등학교 통학로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가지고 계획선을 그으면 안 좋겠나,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용역을 올려놓은 내용입니다. 만화리에서 반송로 연결하는, 신도시에서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세부노선은 검토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과정에서 또 필요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어쨌든 충분하게 검토하고 난 이후에 그게 어느 정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한 번 더 우리 기장지역구 의원들도 있고 저희들도 궁금하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한번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기장시장 주변 보도정비하고 기장시장 일원 보행환경개선하고 이게 뭣이 틀립니까? 기장시장을 왜 지금 현재 공사를 안 합니까?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기장시장 일원하고 교리나 이런 거는 우리 기장군의 주요 도심지고 상권이 살아있는 곳인데 일반 우리 온천장이라든지 광복동거리라든지 이게 시에서는 주요 상권 있는 지역에는 테마거리를 다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시장하고 교리 이쪽으로는 그러한 테마거리 개념의 그런 구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위주의 보행환경개선용역을 요번에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게 되겠고. 이번에 또 기장시장 보도정비는 민원들이 좀 많은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부분의 보도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거기 경사가 횡경사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정리하는 실제 공사가 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기장시장에 환경개선 기본계획용역 수립은 이거는 좋습니다. 좋지마는, 기장시장 주변 보도정비는 사실 안전총괄과도 예산이 지금 잡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좋습니다. 중복예산도 좋지마는,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빨리 시행을 좀 하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특히 기장시장은 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도 공사하기 위해서 조율하면 상당한 진통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번영회 측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세요. 이왕 지금 현재 예산 편성돼 있는 것 같으면요.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그래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도 지금 현재 기장시장 보도정비 예산이 아마 잡혀가 있을 겁니다. 그쪽에도 확인을 한번 해 보셔가지고 방향을 잡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일광읍 일원 도로시설물 정비했는데, 우리 일광해수욕장 행정봉사센터 뒤쪽에 보시면 바로 삼성장 민박집이 있습니다. 그 앞쪽으로 다시 아스콘을 제거하고 난 이후에 재포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홍복 위원님 지금 여러 가지 질의 중에서 저는 일광신도시 우회도로 타당성검토 기본계획용역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앞에 지금 보면 2020년도 6월 달에 부산도시공사에서 용역한 결과를 우리 군청에 보고를 한 적이 있죠?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 내용 가지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당시 우회도로가 안 되는 이유를 보면 14호 국도를 따라서 온 차들이 일광신도시 내 7개～9개 정도의 신호등을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용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그 우회도로를 갖다가 안 된다고 했던 거죠?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우회도로의 목적성을 어디에 뒀는지를 사실은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우회도로였는지 아니면 전체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의 우회도로인지 여기 관해가지고 그런 명확한 기준선이 없이 그걸 하다 보니까. 지금도 보면 우리 여기 설명서에 보면 부서에서 해 논 설명서에 보면 예전에 부산도시공사에서 했던 그거하고 같은 형식으로 그려놓으셨죠, 임시적으로.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확정된 선은 아니지마는.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확정선은 아닙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1안 2안 해가지고 해 놘 이게 지금 보면 내나 도시공사에서 했을 적에 그 도로의 그림하고 가장 비슷하게 돼가 있거든요. 그죠, 1안 2안 해가지고.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서 출발선을 보면 일광신도시 고등학교 신설부지.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만화리 쪽으로 지금 1안 2안 해가지고 그어놓으셨다는 거죠.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 안 된다는 도로가 안 된다는 이유를 설명할 때 보면 14호 국도를 따라온 차들이 일광신도시 내를 거쳐가지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그 부분 때문에 앞쪽에 그 도로에 이미 도착하기 전에 7개～9개의 신호등을 거치고 이러기 때문에 실용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목적성을 어디에 뒀는가도 명확하지도 안 하고. 선의 출발선은 일광신도시가 좌측 편으로 끝나는 지점에서 만화리 쪽으로 가장 가까운 데서 출발선을 그어놓고는 안 되는 이유는 들어서는 입구부터 해가지고 신도시를 관통해가지고 오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지금 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 이거는 안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핑곗거리를 만들은 거지. 그 당시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도 우리 얼마 전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이 안이 올라와가지고 그 자리에서도 저도 잠깐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이렇는데. 이 우회도로는요 출발선 자체를 일광신도시 고등학교 있는 데서 잡는 게 아니고 저쪽 일광IC 부근 근처 그쪽에서부터 잡아가지고 지금 해운대 쪽으로 가는 고속도로 위로 쭉 가는 게 있죠. 그쪽하고 신도시하고 사잇길로 해가지고 계획도로를 계속 그어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만화리로 가는 길까지를 연결해 줌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지더원1차에서 위로만 올리면 그 도로하고 물리고, 또 저쪽에 주택지 짓고 있는 저쪽에서도 위로만 그 도로하고 위로만 올리면 그 도로하고 물리면 그러니까 신도시주민들도 전부 다 위로 올라가면서, 지금 내가 잠시 예를 들어가 보여드릴게요. (도면을 들어 보이며) 조금 그림을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알아보기 힘드실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부서에서 하는 데는 요기가 일광신도시 부지예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만화리를 해 놨다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아니고. 일광IC 있는 데부터 해가지고 신도시부지하고 도로부지하고 이 사이로 계획도로를 쭉 그어가지고 신도시에서는 위로만 올라가면 그 도로에 바로 물라가지고 갈 수 있는.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또는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차들도 반송 쪽으로 가는 차들은 우리 지금 현재 기장대로를 통과하지 않고 이 도로를 이용해서 바로 반송선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이게 지금 실제 우회도로의 어떤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지금 내가―지도―가실 적에 드릴 테니까 가져가서 보시고 또 저번에 용역하시고 하면서 용역심의회 들어오신 분들한테, 의견내신 분들한테 전부 다 가서 같이 협의를 하라하시고 했으니까 그 계획을 지금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결국 우리가 용역이라는 거는 발주하는 우리 측에서 요렇게 요렇게 방향을 잡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게끔 한번 오셔가지고 요 부분에 대한 설명도 저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요거하고 또 저기 후동 과선교 교통체계개선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용역 있죠.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요 부분 용역하고 이거 두 개를 같이 조금 자료도 한번 갖고 오시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싶습니다.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다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완전 초기단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도 구상을 해야 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는 외곽을 통해서 하는 거 상당히 좋은 안이라 보입니다. 그리고 옛날 도시공사에서는 어찌 보면 저도 그래 동감합니다. 사실 안 하기 위해서 만들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밑에 차성로 관계도 있고 후동 과선교 그 부분은 일광신도시 주민들뿐만 아니고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 해소하기 위한 그런 건데, 제가 일광 쪽으로 내려가는 그 밑에 고가 밑으로 돌아가는 그 부분에도 이번에 검토하면서 회전교차로가 가능하면 거기도 검토를 같이 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후동 과선교 올라가는 국도 14호선 일부 삼성천하고 거기 부지가 좀 있는데 한 차로 정도는 확장도 가능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통틀어서 용역을 두 건을 올린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용역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욕구나 이런 게 충족될 수 있게끔 같이 머리를 맞대 봤으면 좋겠습니다. (황운철 위원, 도시기반조성과장에게 자료전달)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상 후에도 도로 그 건설 그 예산을 받으시고 보상 후에도 건설이 안 된 도로현황이 궁금하거든요. 어느 정도가 있죠? 그 보상 후에도 계속 건설지연이 되는 도로?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아, 보상은 됐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아니면 보상이 일부만 되고 또 일부가 남아 있어서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보상이 되면 대체적으로 공사는 다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 부분적으로 몇 건은 안 될 겁니다. 보상이 됐는데 진행이 안 된 경우는. 그거는 결과적으로 공사비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든지 그 정도 선이 대부분이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을 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그런 거를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자료 그 부분 좀 하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본예산에서 3억 도시기반과에서 군도 14호선으로 환매 건으로 인해서 지금 보상이 나간 건이 있어요. 그쵸? 군도 14호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보상 건, 환매 건으로. 그래서 요걸 알아봤더니 기획실에서 같이 합세해서 해 보니까 요번에 2억 5천까지 들어와서 군도 14호선 환매 건으로만 약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철마 와여에서 또 추가 1억 환매 건으로 1억 가까이가 또 잡혀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기장군에서 이 환매 건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소송이 들어올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건지. 다시 재검토를 다들 도로마다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라든가 대책마련이 있습니까?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현재 최근에 제가 오고 나서부터 환매소송이 들어온 거는 사실은 거의 없고요.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조금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실제 계획도로가 하면서 옛날에 하면서 또 정리가 다 됐어야 될 부분인데, 그게 한 10년인가 관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지나면 환매소송도 못 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얽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런 게 또 많이 진행되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한번 환매가 들어오게 되면 당시의 지가와 지금의 현재 지가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아, 그것도 같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까지가 다 보상이 되니까.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감안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런 것까지 보상을 해야 하니까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 다시 재검토를 좀 해 주시고. 제가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은 보상팀하고 뭔가가 지금 안 이뤄져 있으니까 이게 지금 서로 의견소통이 안 이뤄져 있으니까 이런 사태가 좀 발생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 또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구요. 아까 그 보상 후에 건설이 안 된 도로라든지 진행이 안 된 그 부분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송정천 산책로 조성공사가 5억이었다가 지금 10억이 추가가 돼서 15억이에요. 그래서 이걸 검토의견을 보다, 설명서를 보니까 데크로드로 다시 변경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존 시멘트에서 데크로드로 지금 하겠다고 변경을 하는 것인데. 애시당초에 도시기반과에서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을 거고, 예산을 책정했을 때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었을 텐데. 지금 몇 뱁니까, 두 배 가까이가 지금 오른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여쭤보고. 또 하나는 저수지 관리현황 조사 및 홍수조절 연구용역을 도시기반과에서 하는데 저수지는 친환경과에서 다루지 않겠습니까?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요 부분을 도시기반과에서 연구용역을 맡기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일단 저수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수지나 댐이라는 것은 치수기능과 이수기능이 복합적으로 있는데, 친환경농업은 이수개념의 댐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자는 거는 자연재해가 왔을 때에 태풍이나 집중호우 오면 하천으로 유입되는 물의 홍수조절기능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실제 밑에 저류조를 한다는 것도 많은 예산도 들고 기본적으로 댐 저수지부터 홍수조절기능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천재해에 큰 역할을 하겠다, 그런 개념에서 일단 접근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저수지가 총 71군데나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은 양이기 땜에 사람이 인력으로써 판단을 해서 비가 오면 모든 지역에 같이 순식간에 같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어디는 수문을 열고, 닫고 이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관리실태….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부분을 친환경과에서 매해 예산을 들여서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추경이든 이런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요번에도 또 추경에 들어왔구요. 근데 굳이 이거를 이 과에서 도시기반과에서 할 일도 많은데 굳이 연구용역을 지금 또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차라리 부서하고 좀 소통을 하는 것이 어떨까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송정천만 제가 설명을 더 듣겠습니다.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우리 산책로를 할 때 보면 보통 고수부지 같은 경우 또 제방도로나 이런 데는 흙 포장만 하면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또 공사비가 사실 좀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류지역으로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그런 고수부지나 기존의 현황도로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좀 없어서 산책로에 어느 정도까지는 연결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데크로드식의 밑에 기둥을 세워서 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 보니까 공사비가 좀 많이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2년도 2월에 산책로 조성공사 착공이 들어가서 22년 2월에 착수가 돼서, 5월에 준공이 끝났어요. 송정천이 산책로 조성공사가. 그런데 6월 달에 다시 실시설계용역을 다시 또 합니다. 한 가지 사업을 준공까지 마쳤는데 다시 또 하는 거예요, 지금.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거는 아니고예. 여기에 표현은 좀, 현재 하는 부분만 들어있어서 그런데. 지금 좌광천이든 일광천이든 나름대로 일정 구간을 전체적으로 보고 산책로를 연결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구간은 앞에 한 거는 2차 공사로 치면 될 거 같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1차가 마감이 됐고, 2차로 간다고.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2차도 완료가 됐고, 3차 공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4차 공사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4차까지요?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저 위에 올라가면 저수지 있는 그 입구까지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다 데크로 하겠다는?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거기는 이제 현황도로가 있는 거는 활용을 하고 그게 안 되는 부분은 데크로 연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하천 정비공사 준설공사 제방도로 정비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사전 정비한다고 각 2억씩 이렇게 추경에 올리셨죠? 근데 여기 올라온 거 보면 뒤에 설명서 이런 데 보시면 컨트롤 C( +C) 컨트롤 V( +V) 해가지고 너무 이게 허술하게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사전 정비하면 최소한의 어느 구간, 기장군 관내 하천 1호 이런 두리뭉실한 게 아니고 일부분 하천 중에 기장읍이라든지 일광이라든지 어느 부분 구체적으로 해서 이만큼 공사를 하고 추후에 이렇게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추경을 달라, 이렇게 부연설명이 좀 자세하게 돼야 되는데.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사업이냐 하면 여기에 올라가 있는 거는 소규모 단가계약 개념의 태풍이나 집중호우 왔을 때 도로 시설물이나 하천 시설물이 파손된다든지 또 민원에서 신속하게 요구되는 그런 걸 긴급하게 하기 위한 단가계약용이다 보니까 그렇고. 의원님 설명하신 그런 단위사업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공사비 증감 부분은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지금 올라있는 이런 것들은 빨리하기 위해서 하는 단가계약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럼 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세밀하게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일광이면 일광읍, 정관이면 정관마다 각각 5천만 원씩 해서, 지금 현재 우리 태풍도 온 게 아니고. 우리 상반기에도 본예산에 사실은 잡혀 있는데 그런 것들이 9월 정도 되면 다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12월 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한 5천만 원 정도는 포괄사업비로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거는 별도 설계 없이 민원 해소하기 위해서 바로 즉시 공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내 하천 정비공사 관련해가지고 과장님 방금 소규모 단가계약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단가계약은 소규모로 하면 금액이 한정을 두고 있습니까?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거는 일단 단위공사들은 물량이나 수량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거기에 맞도록 설계를 하게 되는데, 단가계약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1헤베, 1제곱미터 단위로 여러 품목을 해 놔 놓고 실제 필요한 만큼 다시 우리가 작업지시를 내리는, 단가만 계약을 해 놓은 그런 계약이 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금액이 예를 들어서 4억이나 6억이나 되더라도 단가계약을 한단 말씀입니까?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거는 공사를 해야지예. 소규모의 당장 긴급하게.
김원일위원
아니, 단가계약이란 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를 들어 긴급이 발생했을 때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물량만 단가를 계약해서 사전에, 물량만큼 나중에 정산한다는 뜻 아닙니까?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하천 준설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 단가계약을 적용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런 것은 공사를 해야 됩니다. 정상 설계를 해야 됩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그런데 금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가계약을 한다?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왜 집행은 안 하고 또다시 3회 추경에 지금 예산에 올라온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십니까?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이게 조기집행하고 신속집행이 다 아울러 가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일에 몰려서 못 하는 것도 있고….
김원일위원
아니, 예.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도시기반조성과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책임의 한계를 지우지를 못 하는 것 같아요.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직원들 고충이 좀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일을 줄이든지 해야지, 그래야 원만하게 다 해결될 부분이지. 그렇지 않고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또 모자란다? 또 지금 3차 추경에 올라온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해가 안 갑니다.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대부분 예산 편성에 공사비 증액 부분이 여러 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올해 특수상황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도 있고 우크라이나사태라든지 금리인상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게 물가가 엄청 올라버렸습니다. 저희 현재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래서 그에 따른 당초예산으로써는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거 좀 보완하는 예산이 조금 많이…들어갔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과장님, 기이 계약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물가가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연동제라는 게 있다 아닙니까. 그거 적용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을 적용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집행은 가능한데 그것도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그니까 그걸 다 적용해버리면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이….
김원일위원
근데 공기가 짧을 때는 ES 적용을 안 하잖아요?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그게 3% 3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하게 됩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공기가 단기공사일 때는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단가에 대한 이 개념 있죠. 그런 규정 안 있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각 품목별로.
김원일위원
그럼 단가계약에 된 그 규정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박홍복 위원님.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지금 330페이지에 일광 동백～신평마을 간 해안도로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330페이지요?
홍복
박홍복위원
예. 일광 동백～신평마을 간 해안도로 개설.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여기는 신평소공원 옆에 이제 드메르카페에서 양식장 그 수산 있는 데까지 이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측으로는 현재 도로가 어느 정도 개설이 돼서 제한통행이 가능한데, 여기가 사실 단절이 돼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을 공사하는 건데 그 구간이 총 160미터가 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여기 지금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죠?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그래갖고 지금 해안도로변이 되다 보니까 지가가 좀 많이, 이게 한참 보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11필지인데 10필지는 보상이 완료됐고 1필지가 조금 규모가 좀 큰 필지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지가 상승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해 보니 우리 당초예산보다는 많이 오버가 돼서 추가로 요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고, 보상은 지금 진행이 순조롭게 잘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공사가 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축양장의 배수펌프 라인이 지금 현재 있는데, 그거는 장애물이 안 되겠습니까?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저도 그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도로 공중으로 해서 수산에 하는 각종 시설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노후되고 또 미관도 해치고.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를 구체적으로 하면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해 볼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이게 이제 과장님까지 두 번째 시행이거든요.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예산 편성을 해 놓고 반납해버렸습니다. 그 왜냐, 파이프라인 때문에, 배수펌프 때문에.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지금 현재 해안도로를 신평소공원에서 동백까지 할 것인지 상당히 제가 좀 의문스러워서 지금 현재 여쭤보거든요.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저도 그 부분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그래서.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그 주변에는 방금 과장님 말씀같이 지가 상승이 상당히 비싸다 보니까 이 예산이 상당히 이렇게 지금 많이 편성된 줄 알고 있단 말입니다.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또 공사도 축양장 배수펌프 때문에 사실 또 난공사가 되고.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방향을 한번 잡아보시고.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수산업자하고도 상당히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 상당히 그거는 좀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 한번 해 보이소, 그래 하시고. 어쨌든 내년 예산 때에는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광생태공원 쪽에 오작교 설치하세요. 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 부분은 오늘 두 번째 과장님 저하고 약속입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신 단가 부분, 지금 현재 소규모 단가는 우리 건설행정계에서 소규모 단가를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알고 계십니까?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건설행정팀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좋습니다. 그런데 건설행정계에서 소규모 단가를 지금 현재 계약은 돼가 있지마는 민원이 만약에 발생하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민원이 아쉬워서 사실 좀 치워달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하세요.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건설행정계에서 지금 현재 내가 단가를 아직까지 손 안 댄 줄 알고 있는데.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거를 빨리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한다고 보시면….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방금 빨리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빨리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재차 말씀 한 번 더 드리는 겁니다. 민원이 오면 바로바로 조금 부족해도, 이거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애매한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처리하세요.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무슨 말 알겠습니까?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기이 예산 편성돼가 있는 거.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장안 우리가 행정복지센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용역 중지가 되고 있는데, 성토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요 지금 도로개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장안읍 행정복지센터 그 소로.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이 도시기반과에서는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거하고 따로 지금 개설이 들어가는 건지, 지금 요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설계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설계는 완료돼 있고.
승자
맹승자위원
만약에 그쪽이 성토가 돼가지고, 주민들 의견대로 성토가 돼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그 도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이미 설계용역이 나왔다고 하면 그대로 그냥 진행이 되는 겁니까?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거기 옆에 농기구상사도 있고, 그렇게 진입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도록.
승자
맹승자위원
거기가 이렇게 쑥 들어가 있잖아요.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데.
승자
맹승자위원
예.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걸 올려서 다 문제없도록….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도시기반과에서는 그 부분을 성토를 하겠다는 겁니까?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지금 뭐 다른, 여기는 진행상황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지가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 건물 신축 관계 또 협의 관계 때문에 잠깐 중지가 돼 있는 것이지 공사는 문제없고 보상도 문제가 없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문제없는 건 아는데, 지금 그 부분이 성토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푹 들어간 그 도로를 부서에서도 하는지, 그 부분을 좀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아, 그게 그래 되면 안 되고 다 진입은 충분히 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연구용역이 지금 몇 가지가 올라왔어요.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홍수조절 연구용역 그다음에 또 일광신도시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그다음에 기장시장 보행환경 수립용역 또 기장군 관내 현황도로 관리기준 및 개선방안 수립용역 이렇게 해서 3억 5천 가까이가 되는데, 수립용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거에 대해서 이게 용역 결과대로 이제 일을 수행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3차 추경에서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조금 지금 시기적으로 내년에 또 하면 그만큼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기본구상 개념의 그런 용역이다 보니까 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일을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걸 가지고 일반 공사하는 거는 그냥 실시설계해서 바로 하면 되는데 저런 거는 많은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어떻게 가야 될지 또 기본계획 수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요, 예를 들면 관내 현황도로 관리기준 및 개선방안 수립용역이에요.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은 애시당초에 초창기에 들어가서 이 관리, 현황도로 관리기준 및 개선방향이 나온 다음에 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미 예산 편성 다 해 놓고 일 다 하고 있는데 지금에 개선방안 수립용역이 들어간다는 일이 뭐가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제가 지금 요게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용역들이 여러 건이 있는데 이거는 이때까지 진행돼 왔던 상황이 아니고, 제가 기장군에 와 보니까 현황도로의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거를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진행된 사업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또 사유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고, 최종목표는 조례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유지라고 무조건 포장도 못 하고 그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되겠고. 또 필요하다면 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80% 이상하든지 동의서도 받고 여러 가지 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하천, 저수지도 마찬가지고, 우회도로 우리 (청취불능) 개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을단위의 지구단위계획도로만 신경을 썼지, 전반적인 그런 게 너무 없어서 제가, 이게 용도는 제 머리에서 요런 것들을 한번 강구를 해 보자 해서 다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래 우선 체계를 잡는다고, 체계를 잡는 그 기본계획서가 필요하셔서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그럼 용역 결과는 언제 정도?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다 필요하지 싶은데, 좀 빨리 시행을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6개월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지금 살짝 고민되는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본예산에서 현황도로 매입 건들이 들어옵니다, 그 금액도 상당한 금액인데.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나온 다음에 이제 매입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미 이건 6개월 뒤에 나오는 거고 내년 본예산은 또 9월, 10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을 본예산에서 계획이 나온 다음에 하는 방향으로 좀 과장님께서 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방향은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용역 관련해가 제가 좀 추가로 묻고 싶습니다. 기장시장 일원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용역 계획하고 교리 일원 용역 계획 있지 않습니까?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 총사업비가 지금 4500씩 잡혀 있습니다. 여기 4500이 잡힌 객관적인 근거라든지 견적서 이런 게 있으신지?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그냥 일반 실시설계 개념의 용역이 아니고 공사를 하는 용역 그러니까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가 추진해야 할 방향 또 구상안, 쉽게 뭐 조감도라든지 그런 개념의 방향성을 하는 용역이 돼서 한 5천만 원 정도를, 주로 이제 학회라든지 부산대학교라든지 그런 쪽에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또 나름대로 비용이 어느 정도 필요하느냐 나름대로 받아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절차를 지금 잘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용역과제심의에다가 비대상으로 하셨잖아요? 예? 학술용역은 2천만 원 이상이면 심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아, 심의를 했습니다.
허준섭위원
심의 안 했습니다. 이 2개 심의 안 하시고,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심의도 없이 그냥 올라오는 거는 안 맞는 거죠. 기술용역하면 5천만 원 이상이면 심의를 받으셔야 되는데.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데, 그쪽에 저수지라든지 현황도로 같은 경우는 학술용역인데 요거 보행환경 개선은 기본계획수립이라서 이거는 기술용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4500씩 잡으신 게 이 근거가 없으면 이거는 심의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허준섭위원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반경도 보면 이게 추상적이잖아요, 이게. 섹터권 이게 뭐 컴퍼스 돌려갖고 반경만 돌리고. 이거는 범위를 좀 더 넓히면 예산에 올라갈 거고.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범위를 좁혀버리면 예산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심의를 안 받기 위한 이게 약간의 편법을 쓰지 않나.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허준섭위원
그런 느낌이 너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주요상권에 대한 거는 각 시, 각 구청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된 데가 사실 없습니다. 기장만 안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하자는 그런 의도라고 좀 양해바랍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아까 중간에 이야기하시는 게 기장시장 일대 이 보행환경 개선도 있지만 아까 뭐 기장군에 특화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안하신다 했다 아닙니까?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걸 하면서 우리 요번에 같이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용역까지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이 이 정확하게 돼가지고 넘어가야지, 부서에서만 이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예산 편성하고 집행을 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예. 이거 좀 더 생각을 깊게 하시고.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본예산이나 이런 데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한데.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이런 부분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말씀도, 소통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창조경제과 소관까지만 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승자
맹승자위원
전체 다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크게 뭐가 없어가지고.
11시 31분
구본영위원장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7페이지 338페이지까지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알려드릴 말씀은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삼가를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 중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1페이지～343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순서가 보건행정과하고 보건, 증진과인데 도착을 하지 않으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4페이지부터, 수정하겠습니다. 예산서 371페이지～374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9페이지～368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2분 기록중지
11시 33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다른 거는 크게 없는데 사업비 전체가 지금 사업이 안 한 것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363페이지 알레르기질환 그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취약계층 진단검사, 치료비 지원 요 2개가 전체 그냥 안 된 것 같은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아토피, 359페이지 예산서 보시면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정책·단위·세부사업 명에 있습니다. 그 전체 사업, 센터가 7월 7일 자로 폐지가 돼서 9996만 3천 원을 전액을, 세부사업으로 편성해 놨던 전액을 삭감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요거 취약계층 진단검사 또한 아토피 케어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국비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가장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아토피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폐지돼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정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 국가사업들은 제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8분
구본영위원장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7페이지～356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일괄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홍복 위원님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복 부위원장께서는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박홍복 위원입니다. 경제안전도시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일반회계 예산 중 일자리경제과 소관 5억 1140만 원, 안전총괄과 소관 1687만 6천 원, 보건행정과 140만 원, 농업기술센터 14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선진교통과 소관 2200만 원, 총 5억 5307만 6천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여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구본영위원장
박홍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자료 목록, 감사요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작성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협의를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정회 시 협의한 계획서안과, 수정한 부분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팀장에게 개별 설명 들음) 다시 수정, 제가 다시 발언을 취소하고 전 취소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정회 시 합의한 계획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67회 임시회 경제안전도시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