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덕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1일 김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으로부터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89회 영덕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김성철 부의장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월 17일에 접수되었으며, 김일규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지난 8월 9일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덕군수로부터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월 11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손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영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광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철 부의장입니다. 먼저 민선 8기 영덕군수로 취임하신 이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강화하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관내 곳곳을 살피고 계시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원스톱 장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친환경 명품 공설 장사종합시설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장묘문화는 매장을 하고 봉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고령인구의 증가와 장지부족, 지가상승, 인식변화 등으로 화장 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웰다잉’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죽음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의식도 현저히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 1월 13일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 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 제13조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01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의 전임 군수들은 이 의무시설 건립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선입견과 지역민들의 극심한 님비현상 때문입니다. 우리 군은 올해 7월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약 40%로 초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화장을 선호하는 군민들도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민들은 지역내 공설 종합 장사시설이 없어서 가족이 사망할 경우 포항, 울진이나 심지어 경주, 의성 등 인근 시·군의 화장시설과 사설납골당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로 인한 군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 또한 매우 컸습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사설 납골당의 경우 비용이 20년간 평균 1,000만원대인 반면에, 공설납골당의 경우는 그 10분의 1인 100만원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시설들을 건립하는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어 민원해결과 군민 소통능력이 탁월하신 김광열 군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과거 우리군은 “잘살아보자” 라는 일념 하나로 혐오·위험시설인 원전도 유치했었고 방폐장도 유치하려 했습니다. 군민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러한 장사시설 등이 원전과 방폐장보다 더 위험하고 혐오스러운 시설입니까? 장사시설과 관련한 모범사례가 국내·외에 있습니다. 국내에는 친자연적으로 조성해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있는 세종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해외에는 젊은 건축가들의 설계로 만들어져 산 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힐링공원으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관광코스가 된 스웨덴의 스코그 쇄르코 고르덴 묘지공원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당위성과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 본인과 가족, 친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으로 인한 장례문제를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 영덕군에 이러한 친환경 명품 공설 장사종합시설이 왜 필요한지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존경하는 군민과 김광열 군수님! 사람이 태어나면 출산지원금과 같은 많은 복지혜택과 지원이 주어집니다. 영덕에서 태어나서 불꽃같은 인생을 살다가 영덕에서 생을 마감하는 우리 군민에게 우리군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복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 살던 곳에 묻히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군민 모두가 한 곳에서 저렴하고 편리하게 장례·화장·봉안·추모를 원스톱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장례 복지가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본의원의 제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 조문의 정리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를 법령 내용에 맞게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법령 문장의 내용이 혼동되지 않도록 각 호로 나누어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명확하게 표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조항을 정리하였고,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는 법령 문장의 내용이 혼동되지 않도록 각 호로 나누어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명확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안 제2조, 안 제9조의3,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17조에서는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를 법령 내용에 맞게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조문의 자구를 현실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매년 쌀값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나, 정부에선 종합적인 쌀 수급 대책 부재로 농업인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어, 양곡관리법 제1조, 제16조, 제16조의2에 따라 가격 안정과 효율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정부에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최근 전 세계는 곡물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자국의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쌀값은 매년 그 끝을 모르고 떨어져 하락폭이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정부의 정책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커져만 가고 있다. 특히, 2020년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를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생산량이 수요량을 3% 이상 초과하는 경우와 가격이 5% 이상 하락하는 경우에는 초과 생산량에 대해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시기를 지체하여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 요인을 만들었다. 또한, 시장격리 1차·2차 27만 톤 매입에 이어 최근에는 10만 톤 규모의 3차 시장격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매입가격을 최저입찰가로 정하면서 쌀값 하락은 물론 농민과 농협 간에 경쟁과 갈등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 20kg 정곡 기준 산지 쌀값은 올해 1월 평균 5만원대가 무너진 이후 7월 25일 기준 4만3,918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인 5만5,856원에 비해 1만원 이상 하락하였으며, 전국 농협 재고량 또한 6월말 기준으로 약 60만 톤 정도가 남아 있어, 10만 톤 추가 시장격리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산술적으로 50만 톤가량이 남게 된다. 2022년산 벼 또한 특별한 기상 이변이나 태풍이 없는 한 생산량의 증가와 가격 폭락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과다한 재고량으로 보관 창고마저 부족해 올해도 쌀 수매 대란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나,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수급 대책의 부재로 농업인들의 한숨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 이에, 영덕군의회는 쌀값 폭락을 막고 쌀값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정부차원의 더 강력한 대책을 올해 추곡 수매 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값 폭락과 생산량 초과 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라. 2. 정부는 시장격리 제도를 신곡(新穀) 수확기에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현행 최저가 입찰방식을 공공비축매입 방식으로 변경하라. 3. 정부는 쌀 가격 추가 폭락과 올해 수매 대란을 막기 위해 전국의 과다한 쌀 재고량 전량 수매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를 시행하라. 4. 정부는 농촌과 농민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가격안정과 쌀 수급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2년 8월 18일 영덕군의회 의원일동

영덕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손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 8기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조직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정부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기구를 폐지, 변경 및 신설하고 기능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국 제도 폐지 및 부서 신설로 기존의 2국 1담당관 11과 1단, 2직속기관, 2사업소, 1읍 8개 면의 조직을 1실 1담당관 13과 1단, 2직속기관, 2사업소, 1읍 8개면으로 개편되며 세부내용은 행정복지지원국과 지역경제개발국을 폐지하고, 정책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실, 홍보소통담당관으로 확대 개편하여 기획예산실의 기획팀, 예산팀, 감사팀은 존치하고, 미래전략인구팀은 미래전략으로 명칭 변경하여 법무팀을 신설합니다. 홍보소통담당관은 정책기획담당관의 홍보팀을 홍보기획팀으로, 자치행정과 전산팀을 전산정보운영팀으로 명칭변경 이관하고, 열린소통팀을 신설합니다. 주민복지과를 주민복지과와 가족지원과로 확대 개편하여 주민복지과는 복지기획팀, 복지조사팀, 복지지원팀은 존치하고, 생활보장팀이 신설됩니다. 가족지원과는 주민복지과의 노인복지팀, 여성가족팀을 이관하고, 주민복지과의 드림스타트팀을 아동청소년팀으로 명칭 변경 및 이관하며, 장애복지팀을 신설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로 농정과 지도업무를 분리하고 군민의 편의를 위하여 농축산과 사무실은 현행 유지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과와 농촌지원과로 구성됩니다. 농업기술과는 지도육성과 미래농업은 존치하고 기술보급팀은 기술보급팀과 작물보호팀으로 분리되고 생활자원팀은 폐지합니다. 농촌지원과는 농촌지원팀과 채소특작팀, 농기계팀은 존치하고 과수농업은 과수지원팀으로 명칭 변경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별도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개정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담당관과 사전 합의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 1을 참고하시고, 입법예고는 2022년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 신설이나 폐지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고, 비용추계서는 제정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성별영향평가서 제출제외 통보확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은 국 폐지 및 부서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본청과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사무 변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등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일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 8기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조직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정부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기존 기구를 폐지, 변경 및 신설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체 정원은 당초 657명에서 664명으로 7명이 증가합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정책기획담당관 분과에 따른 신설팀 인력증원 4명으로, 열린소통팀원은 3명, 법무팀장 1명이 증원됩니다.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분과에 따른 신설팀 인력증원 2명으로, 생활보장팀장과 장애인복지팀의 팀장 각 1명이 증원됩니다. 마지막으로 별정 6급상당 인력증원 1명입니다. 기관별로 정원을 구분해서 보면 본청에 29명이 증가하는데 그 사유는 농축산과 분리로 22명이 본청으로 정원에 포함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인력증원 7명을 더해 총 29명이 증가하고 농업기술센터 정원은 농축산과 분리로 22명이 감소합니다. 직급별 정원을 구분해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인력증원 7명 중 6급 4명, 7급 1명, 8급 1명, 별정 6급 1명으로 총 7명이 증가합니다. 예산조치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고 개정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 1을 참고하시고 입법예고를 2022년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 신설이나 폐지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고, 비용추계서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약 17억7,600만원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은 군비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출제외 대상에 해당이 되어 성별영향평가서 제출제외 통보확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편 전, 개편 후, 2개 국이 폐지가 되죠?

예.

이게 상위법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리고 오늘부터 발효가 되나요?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아닙니다. 의회에 통과가 되면 도청에 조례 통과된 내용을 도청에 통보 드리고 도청에서 재검토후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 때 이후로 발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조금 전에 물었잖아요? 2개국을 폐지하는 것도 사전에 도하고 충분히 소통이 됐나 물은 이유가 그거에요? 만약에 도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알아서 나중에 하고, 어저께 경주에서 울릉군, 울진군 영덕군, 포항시, 경주시 5분간에 기획실장들이 설명할 때, 다 거기에 전부 기획정책관이라고 호칭을 하더라고요. 어제 본의원이 거기 가서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빨리 정착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