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기 의원 발언

회의에앞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신길호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한국수자원공사연향뜰물의도시조성관련업무협의로인해서본회의에불참한다는사전협의가있었습니다. 그리고오늘본회의장에는구례군의회소속공무원님들께서방청을하고있습니다.환영의박수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개회사.존경하는순천시민여러분! 그리고선배동료의원님과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모두건강한모습으로다시만나제262회임시회를개회하게됨을매우기쁘게생각합니다. 먼저순천시의회가시민의대의기관으로서역할과사명을충실히이행할수있도록성원해주신시민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성공적인개최를위한사업추진과경전선전철화사업문제해결을위해총력을기울이고계시는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도깊은위로와격려의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비회기중에도지역의현안사항에대해토론하고시민의다양한의견청취를위한간담회를개최하는등활발한의정활동을펼쳐주신동료의원님들께도깊은감사의말씀드립니다. 특히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성공개최를위해진행사항점검및지원방안마련을위한현장방문등함께해주신동료의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부터9일간의일정으로열리는이번임시회에서는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포함하여집행부에서제출한조례제·개정안및일반안건등을심사합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지난추경보다1880억원이증액된1조7125억원의추가경정예산안이우리의회에제출되어있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예산안심사시불요불급한예산이편성되지않도록심의에심혈을기울여주시고,시민생활과밀접한각종조례안심사에도세심히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집행부에서는진정성있는보고와책임감있고성실한자세로답변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특히이번임시회에서는경전선전철화사업관련순천도심관통절대반대촉구건의안및쌀값폭락방지및쌀수급안정을위한정부대책마련촉구건의안또한처리하여정부에건의할예정입니다. 순천은영호남철도교통의전략적요충지이나정부는경전선전철화사업추진을하면서순천시민의의견을듣지않고,기존경전선구간노선을그대로활용하는방안을추진하려고합니다. 우리순천시의회에서는2조넘게투입되는경전선전철화사업에대하여순천도심을관통하는것은절대적으로반대하며합리적인대안을찾을것을강력히요구합니다. 더불어순천시민의의견이반영되지않을시대정부투쟁도불사할것입니다. 존경하는순천시민여러분! 그리고선배동료의원님과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우리지역소병철국회의원님께서지난1일전라남도내의과대학의설치및공공의료인양성을위한특별법을대표발의하였습니다. 순천시의회에서도전국광역시도중유일하게의과대학이없는전라남도에,아니,순천시에의과대학이유치될수있도록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시민들과함께공동의노력과지혜를모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최근수도권및일부지역의집중폭우로인한침수피해등많은이재민이발생하였습니다.다행히우리순천지역은아직까지집중폭우로큰피해는없었으나앞으로여름철에발생할수있는태풍과집중호우등으로인한재난재해에대비하여안전예방에도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리며,시민여러분과공직자여러분모두건강유의하시고모든가정에행복이가득하시기를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김태옥입니다. 이번임시회는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안건처리등을위하여「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따라정홍준의원외8인의의원으로부터소집요구가있어의회운영위원회와협의를거쳐,지난8월10일집회공고하여오늘임시회를소집하게되었습니다. 먼저의안발의사항입니다.2022년8월10일이영란의원으로부터순천시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정광현의원으로부터순천시1인가구고독사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최미희의원으로부터여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8월11일강형구의원으로부터전라남도의료사각지대해소를위한의과대학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각각발의되어해당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그리고2022년8월10일오행숙의원으로부터쌀값폭락방지및쌀수급안정을위한정부대책마련촉구건의안이,8월11일이향기의원으로부터경전선전철화사업관련순천도심관통절대반대촉구건의안이각각발의되어오늘본회의에서처리할예정입니다. 다음은의안제출사항입니다.2022년8월10일순천시장으로부터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25건이제출되어해당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자세한사항은회의록에게재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안녕하십니까?농업을천직으로삼고농사를천하의근본으로여기며땀흘리며열심히살아가고있는승주·주암·황전·월등·서면·송광면을지역구로두고활동하고있는더불어민주당소속오행숙의원입니다. 먼저이자리에설수있도록배려해주신정병회의장님과나안수부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성공개최를통한일류순천으로의도약을위해애쓰고계시는노관규시장님과손점식부시장님을비롯한2000여공직자분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리며,특별히본의원은박람회성공개최지원특별위원장으로서박람회의성공적인개최를통한대한민국생태도시순천의가치를높이고일류순천으로의도약을위한걸음에최일선에서서함께뛰고노력하겠다는다짐의말씀을드리면서우리29만시민들께서도이길에적극적인협조와동참을호소드립니다. 저는오늘작년에이어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는쌀값안정화를위한대책의신속한마련을촉구하기위해서이자리에섰습니다. 쌀은세계3대미곡중하나로,24억인구가먹는주식이며인류의생명입니다.그렇기에쌀은식량그이상의의미와가치를지니며우리농민들은이소중한쌀을얻기위해88번의손길이필요합니다.쌀은인류의고급에너지원으로서그영양학적가치는양질의단백질,무기질,비타민,식이섬유를제공하고있으며UN도그가치를인정해서2004년에쌀은생명이다라고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오늘날은쌀의소비량이급격히감소하여쌀공기한그릇의값은242원에불과한현실입니다.이렇듯중요한쌀이생산량증가와소비감소에따라일류의생명창고이며국가의기간산업인쌀생산산업이붕괴위기에처해있습니다. 이에따라국민의건강과쌀산업의보호를위해선제적시장격리와의무적인시장격리를통한양곡관리법개정을강력히촉구하면서본건의안을발의했습니다.아무쪼록본의원이발의한원안대로가결해주실것을요청드리면서촉구건의안을낭독해드리겠습니다. 「쌀값폭락방지및쌀수급안정을위한정부대책마련촉구건의안」 정부는인류의생명창고인쌀생산농가의보호를위해특단의조치를즉각강구하라. 전세계적인초인플레이션시대에모든곡물가격이폭등하고국내의모든물가가가파른상승세를보이고있음에도유독쌀값만지속적으로폭락해농민들의아픔이갈수록커지고있는실정이다. 이렇듯쌀값폭락과함께창고에쌓여있는벼를다가오는수확기까지처리하지못하면올가을쌀값대란은불보듯뻔할뿐만아니라대한민국농정을지탱해온쌀생산기반사업이뿌리째흔들릴위기에직면할수밖에없을것이다. 쌀가격하락의근본원인은생산량이수요량을초과하는구조적인문제에대해선제적으로시장격리가절실했으나정부가소극적인태도로일관해왔기때문이다.이는공공수매자인정부의시장관리방관으로나락뒤주에쌀이가득한데오히려농민들의한숨소리는깊어가고있는실정이다. 또한농협창고에재고미가꽉차있는상황에서45년만에가장큰하락폭을보이고있는데햅쌀수확철까지다가오면서쌀값하락을더욱부채질할전망이다. 통계청에따르면국민1인당쌀소비량은2011년71.2㎏에서지난해는56.9㎏까지줄었고이는관련통계를작성하기시작한1963년이후최저수준이며이를우리국민1인1일쌀소비량으로환산하면155g으로이는국민1인당매월쌀값으로1만1000원,하루356원에불과한실정이다. 뿐만아니라지난해우리나라쌀생산량은388만t인데수요량은361만t에그쳤고정부가37만t의쌀을시장에서격리했지만가격추락을막지는못한상황이다. 2020년신설된양곡관리법에수요량이초과하는미곡초과생산량이3%이상되어미곡가격이급락하거나하락이예상되는경우농식품부장관이초과생산량범위내에서농협등에게미곡을매입하게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현재정부는쌀매입이임의또는선택규정이기때문에시장격리요건에부합해도의무적으로쌀을매입하는것이아니어서쌀값하락이예상되어초과생산량에대한시장격리가시급한상황에서도농식품부가소극적인태도로지체하거나방관하는경우가자주발생하면서법적매입요건은있으나마나하는유명무실한규정으로전락하고있다.때문에양곡관리법을개정해서과잉생산량의정부매입을의무화하여농업산업을보호해야할것이다. 이에순천시의회의원일동은인류의생명산업이자국가의기간산업인농업이붕괴되면국가의미래도담보할수없다는것을천명하면서국가기간산업보호를위한정부의쌀값폭락방지와쌀수급안정을위한근본적인대책수립을위해다음과같이강력히촉구한다. 하나.과잉재고15만t이상과쌀생산량3%초과시정부가의무적으로시장격리를할수있도록양곡관리법을개정하라. 하나.정부는국가의기간산업인쌀산업에대해선제적이고실요적인과감한쌀수급안정대책을강구하라. 하나.21년산재고량과22년산쌀과잉생산량이상으로시장격리를실시하여쌀값폭락에선제적으로대응하라. 하나.쌀적정생산추진을위한정책추진과국가예산을반영하라. 2022년8월18일 순천시의회의원일동

잠시기다려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여러의원님들께서서명해주셨고,동의해주셨으므로질의토론을생략코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오행숙의원님,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쌀값폭락방지및쌀수급안정을위한정부대책마련촉구건의안은오행숙의원님께서제안설명한안대로의결코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촉구건의안은대통령비서실장,국회의장,국무총리,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송부토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