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지웅 의원 발언

제312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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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임시회 폐회중 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수도권 집중호우에 따른 학교 피해상황 및 조치현황 보고와 추가경정예산 조정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학 교육재정과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하였고, 이문수 참여협력담당관이 모친 위독으로 인한 병원 동행으로 불참하였으며, 이주섭 대변인 직무대리가 오늘과 내일 연가로 불참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수도권 집중호우에 따른 학교 피해상황 및 조치현황 보고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 집중호우에 따른 학교 피해상황 및 조치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필곤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필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학교 피해상황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피해현황입니다. 인명피해가 1명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다 보셨다시피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에 우리 아이가 1명 포함돼 있었습니다. 시설피해는 총 85개 기관, 기관별로는 직속, 교육청, 유치원 4, 초등 41, 중 17, 고 19, 특수 3개 교가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보시면 유난히 동작구와 관악구가 많습니다. 이게 아마도 8일과 9일에 수도권 집중호우가 오면서 이 지역에 500㎜ 가까운 비가 왔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쪽 지역이 산에 있는 경사지가 많다 보니까 산에서 오는 물 때문에 그런 피해들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학사운영조정 학교들은 개학이 연기된 학교가 서일중학교, 원격수업으로 바뀐 학교가 목일중학교와 신목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이재민 수용 학교가 있는데요, 지금은 2교에 47명만 이재민 수용 시설에 가 있습니다. 대응 및 조치현황은 저희들이 단계별 조치에 따라 했습니다. 8일과 9일 때는 심각 상황이어서 저희 지역사고수습본부가 설치 운영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2쪽에는 저희가 지역사고수습본부 대책 회의라든지 또 피해시설 합동점검 실시를 했던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피해시설 복구 지원입니다. 행ㆍ재정으로 나눠서 저희가 합동점검 시 응급 복구조치 및 기술직 공무원 현장지원을 했고요 또 교육감님 특별지시에 따라 수해 피해 가정 학생들은 학교에서 우선 교과서를 포함한 학습준비물을 지원해 주고 피해 학생 규모와 수가 많은 경우에는 저희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단순 피해 학교들은 학교운영비에서 일단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우선 복구하고 그 후에 저희가 소요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미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 교육지원청 및 시설관리사업본부 등에서 기술 점검한 후에 본청ㆍ교육지원청에 소요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적인 현황은 지금 현재까지 피해복구 집계액이 약 49억 원 정도 됐습니다. 이것들은 다 예비비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좀 크게 사고가 난 20개 학교는 약 49억 되고요, 그다음에 65개 학교가 아직도 집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부에 특별교부금도 신청하고요, 저희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공제급여(재난복구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학교들은 그것들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수도권 폭우처럼 예상 못 하게끔 집중적으로 오는 이런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서 저희가 학교 취약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견도 주셨고요. 석축이나 옹벽이 설치된 학교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수 등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향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4쪽부터는 기관별, 학교별 피해상황을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의 내용들을 담아놨고요 10쪽부터는 피해 학교들에 대해서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수도권 집중호우에 따른 학교 피해상황 및 조치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승미

이승미위원장

김필곤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5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오늘 이주섭 대변인, 불참을 하셨어요. 특별한 사유 없이 오늘하고 내일 연가로 불참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영란

김영란소통미디어운영팀장

안녕하세요? 대변인실 직무대리 대리로 참석한 소통미디어운영팀장 김영란입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주섭 직무대리님 연가셔서요.

승미

이승미위원장

연가이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있으신지 물어보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소통미디어운영팀장

사모님이 지금 코로나로 몸이 조금 불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장

사모님이 불편하신 거지 본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건 아니잖아요?

영란

김영란소통미디어운영팀장

네.

승미

이승미위원장

휴가 가신 거예요? 뭐하시는 겁니까? 다음 주 개학을 앞두고, 지금 뭘 말씀을 하셨냐 하면 피해상황하고 조치현황 오늘 보고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고요. 이 중요한 자리에 대변인이 참석을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개인적 사유이신 거잖아요?

영란

김영란소통미디어운영팀장

네, 개인적 사유입니다.

승미

이승미위원장

지금 상황에서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물론 오늘 대리 참석하신 분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무리감이 있지만 이것은 그냥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방만하게 업무를 하신다는 것은 저는 이건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따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피해 복구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20개 학교에 49억, 아마 경문고등학교같이 많이 알려진 부분에 있는 학교들인 것 같은데 65개 학교를 집계 중이라고 했어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네.

고광민위원

제가 최근에 저희 지역 학교와 도봉ㆍ노원 지역을 방문했었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 지역에 상문고등학교가 있거든요. 상문고등학교가 지금 옥상 누수로 인해서 교실까지 누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65개 학교 집계 중에 들어있는 부분인가요? 지금 집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고광민위원

잠시만요. 누수라는 게 누수가 발생됐을 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시급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간과하고 또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집계가 비 피해가 있은 지 지금 한참 지났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까지 집계를 하실 계획이고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입니까? 65개 집계 중인 학교는 지금 어떻게 나온 데이터인지 그것도 한번 줘 보세요. 말씀하십시오.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피해 학교 집계가 저희가 첨부해 드린 것에 보시면 총 85개 학교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자료 2쪽에 드린 것처럼 피해가 큰 학교들에 대해서 집계가 된 예산액이고요. 나머지 적은 데도 있고 조금 소소하게 학교에서 할 수도 있는 그런 현황들에 대해서 저희가 17일까지 보고를 받은 게 나머지 65개 기관인데요. 그중에는 금액이 들어온 데가 있고 아직까지 금액 산출이 들어오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누수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전수적으로 학교를 다 조사를 해서 현황이 파악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지금 누수되는 부분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다고요? 지금 누수 일어나는 부분들을?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여기 피해 학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할 것이고요 나머지 저희한테 보고가 안 된 학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이번에 전체 저희가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추후에 반영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광민위원

지금 학교운영비 등 학교 자체예산 투입해서 우선 집행하는 복구비가 얼마까지 제한이 됩니까? 학교에서 여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얼마까지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방수하는데 한 1억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 학교 예산으로 그냥 우선 집행해도 되는 건가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사고가 좀 크게 난 데는 우리 기술진들이 가서 현장 확인을 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거고요. 그렇지 않은 좀 소소하게 난 데는 개학이 다가오니까 학교에서 우선 선조치하고 저희가 후지원을 하겠다는 방식입니다.

고광민위원

그러니까 학교운영비 등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제한 폭이 있어요? 얼마까지 가능한 건가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제한 폭은 없습니다.

고광민위원

없어요? 학교에 예산만 있으면 누수든 비 피해 입은 부분들은 우선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네, 우선 조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고광민위원

그렇게 학교에 지금 현재 통보돼 있나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네, 저희가 다 시행이 됐습니다, 공문이 이미.

고광민위원

그러니까 금액적으로도 1억이 들든 2억이 들든 비 피해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학교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네.

고광민위원

저희도 지역의 학교들이 그런 피해사례들을 크든 작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어떤 신청을 하고 승인되는 절차를 거치고 나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과정들을 몰라서, 이번 같은 수해 피해는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발 빠르게 조치들을 해야 돼서 제한금액이 얼마인지 여쭤봤고, 이 집계되는 학교 안에 들어있지 않은 학교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현장 상황을 좀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사고가 난 부분들이 아쉽고, 누수가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발견됐을 때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학교 현장에서는 어찌 됐건 금액적인 부분에 여지가 있다면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런 요청이 있을 경우 선제적으로 조치하도록 이야기해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다만 저희한테 보고 들어온 집계가 아직 조금 덜 들어온 데는 있는데 큰 사고가 있거나 이런 데는 아닌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운영비에서도 가능한 집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직접 이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고광민위원

제가 엊그저께는 도봉ㆍ노원을 다녔고 어제는 서초 제 지역구 관내를 다녔는데 옥상 방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문제 있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안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대상이 지금 이 리스트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 과연 이게 제대로 현황을 파악한 건지 또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는 학교들이 선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적이든 이런 융통성이 얼마나 있는 건지 그걸 확인하려고 말씀드렸고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더 파악해 보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승미

이승미위원장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위원

양천구 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방금 전에 학교에 소소한 피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이게 폭우로 인해서 학교 옹벽이 지금 갈라지고 천장이 탈락되고 있는데 소소한 피해라고 표현을 하신 것은 조금 그른 표현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제가 아마 표현 속에서 그랬다면 저는 상대적인 의미였는데 죄송합니다.

채수지위원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저희 지역구에 이번에 피해를 입은 학교가 있어요. 신목고등학교랑 목일중학교인데요 지금 지하에 있는 전기실이 완전히 침수가 돼서 전기가 완전히 나갔고 선생님들도 출근 못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가보면 전기를 끌어 쓰려고 이렇게 다 전기선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가 되어 있고요 거기서 전기를 끌어다 쓰려고 지금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억이라고 집계를 해 두셨는데 이거 사실 시설 복구비용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하 누수 원인 발견했기 때문에 누수를 아예 원천 차단하는 공사도 같이 들어가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잠정 소요액을 추산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2억에다가 제한을 두지 않고 학교가 공사 복구를, 마무리하고 그때 예산을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예비비로 일괄 지원하는 이렇게 열린 방식으로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딱 2억이 정해진 금액인가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지금 말씀하신 목일과 신목고등학교에 저희가 산정한 2억은 그 학교가 위원님 더 잘 아시다시피 침수됐잖아요. 그래서 그 배수전을 바꾸는 것만 당초에 보고가 들어왔던 거고요. 지금 저희 기술진이 나가서 학교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쪽은 좀 지대가 약간 낮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도 또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그 두 개 학교는 마침 그래도 분전반을 바깥으로, 옥외로 뺄 수 있는 공간이 있답니다. 그래서 학교와 협의해서 바깥으로 빼는 걸로, 그래서 우선 그것은 복구비고요. 배전반을 옥외로 뺄 때 그 배전반을 넣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옮길 때, 바깥으로 뺄 때 그걸 다시 쓰면 되니까요. 그런 것을 지금 말씀만 드려놓은 거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오기 전에도 파악을 해 봤더니 한 9억 내외로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두 개 학교 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계속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번 예비비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공사에 들어갔을 때 본예산이나 이런 데서 들어가는 예산일까요, 아니면 예비비에서 마찬가지로 지원이 될까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아니, 학교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비비로 우선 학교 복구를 하고요. 나머지는 바깥에 공사를 해야 되니까, 인입선이라든지 이런 공사들이 많아지니까 그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하든 아니면 예비비로 계속하든 그건 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불편이 없도록.

채수지위원

예산을 그냥 맞춰 가지고 꼬리 자르기 식으로 2억 원 이렇게 써 놓으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학교 개학도 못 하고 사실 원격수업 진행해야 되는 학교거든요. 적극적으로 복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최대한 저희가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수지위원

감사합니다.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장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위원

안녕하세요?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저희 이번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논현초하고 도성초하고 대왕초 이렇게 크게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나가봤는데 아까 채수지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에 배전반이 있는 경우에 지하 3층이 물에 잠기게 되면 단전이 되면서 전기 사고가 날 수 있어서 진짜 심각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논현초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센터랑 복합센터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물이 들어오면서 천장이 무너져 가지고 지금 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 예산안에 보면 지하 배전반을 빼는 게 큰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공간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빠졌지만 다음에 장기적으로 배전반 지하에 있는 것은 정말 밖으로 빼야지 우리가 안전사고를 2차로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장기적인 예산을 마련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이번에 학교를 가보면서 학교 안전에 대한 저희가 기술적인, 물리적인 교실을 확충하거나 이런 것에는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정말 재난안전 프로그램이나 비가 많이 올 때 친구들이 어떻게 길을 건너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은 전혀 없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대왕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현장 점검을 갔는데 공영주차장하고 이게 같이 있는데 그 바닥 부분이 지금 누수가 되다 보니까 병설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에 어머님들이 유모차를 끌고 와야 하는데, 아직도 텍스에서 곰팡이가 피고 지하에 급식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왔거든요, 곰팡이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그게 돼야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말씀이 바닥에서 물이 들어오는데 항상 보면 땜빵 식으로 순간순간 누수가 되면 그 부분만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 보도블록부터 전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바닥 개선에 대한 실시나 감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 꼭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땜빵 식의 행정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정말 학교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게 해 달라고 행정실장님이랑 교감 선생님이랑 학교 관계자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기술적인 부분들이 붙어서 옹벽이라든지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보실 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우리 학교의 안전을 위한 철저한 점검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지적 사항이 옳은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점검을 하고 또 특히 이렇게 피해가 발생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지금 인력이라든지 이런 시간상의 제약이 있었지만 좀 더 학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저희가 치유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할 수 있다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리고 제가 현장 경험 가서 좀 느낀 건데 아무래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교육계의 분위기가 수직적인 분위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오시면 학교에서 어려움이 없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선뜻 나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에 기술팀이 갔을 때 정말 이런 부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쪽에서 조금 더 다가가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피해가 있고 학교 안전을 위해서 실장님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어떤 부분이 정말 개선이 됐느냐 그런 것을 물어봐주는 서로의 소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일단 필요한 부분들만 자꾸 하다 보니까 소극적인 행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를 기화로 저희가 학교 안전만큼은 정말 교육청에서 챙긴다 이런 열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현장 다니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교육청이나 학교의 문화가 많이 바뀌었고 이제는 과거와 달라졌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도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는 그런 게 존재한다면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되고요 열린 마음으로 말씀하신 대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위원

감사합니다.

승미

이승미위원장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위원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1선거구의 정지웅입니다. 저희가 어제 현장도 다녀보고 이걸 보니까 옥상 누수로 인한 이런 것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사실 사고가 나면 당연히 수리해야 되는 거고, 그것보다 저희는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옥상 누수나 교실의 누수 같은 문제는 옥상 방수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네.

정지웅위원

제가 교육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면 옥상 방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5월에 예비비 2건을 지출하셨는데 옥상 방수층 훼손 및 균열이 심각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방수공사도 후순위에 배정되어 있어서 예비비로 지출했다고 씌여 있는 건이 2건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교육현장에서의 옥상 방수나 대처 부분에서 순위 매기는 것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누수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순위를 정할 때는 에듀빌상에 학교의 방수를 개선했거나 처음에 방수를 했거나 이런 조치들이 시기적으로는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고 있는 방수의 연한들도 있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신청을 할 때는, 저희가 3월 정도에 학교로부터 신청도 받고 확인을 해서 하는데 그 시점에는 사실은 또 계절상 비가 오지 않다 보니까, 이번처럼 많은 비가 왔을 때 현황하고 또 비가 좀 적게 왔을 때 현황하고 다르다 보니까 학교에서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순위를 매길 때 노후됐거나 또 누수가 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우선 순서를 전체로 매겨서 예산의 한정성 때문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없었던 순위의 후순위에 있거나 또는 누락된 데들도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정지웅위원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갔었는데요 지금도 거기는 우레탄을 까는 게 아니라 판을 대고 테이프를 붙이는 방식을 썼더라고요. 거기도 지금 천장 누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곰팡이가 펴서 천장이 들떴는데 당장 다음 주 개학이다 보니까 거기에 페인트칠을 한 다음에 수업을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도 지원청에서 나오셔서 물이 또 새는지 만져보다가 천장이 부서졌어요. 거기서 당장 다음 주에 수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저는 정말 보면서 행정을 이렇게 해도 맞나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 천장에 또 가보시면 테이프들을, 방수 테이프들을 교실 있는 그 부분만 보수를 해 놨어요, 자체비로. 그러면 다른 부분이나 옆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다 들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곳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희 지역도 지금 서부 쪽은 아예 안 적혀 있는데 지금 옥상방수가 안 된다고 다 들떠 있다고 와서 보라고 해서 봤더니 다 들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 연초에 말을 하셨다는데 꼭 방수라는 게 비가 와야만 들뜨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햇빛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면서도 들떠 있으면 거기에 비가 오면 새기 시작하는 거죠. 제 생각은 이렇게 비가 왔을 때 새서 수리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이게 방학에만 공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렇게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 문제가 있는데 이게 기금에 적립해도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말하는 그 통합 안정화기금 말고 그 사례에밖에 못 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이런 방수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제대로 한 다음에 매년 예산 편성할 때 학교의 요청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런 것을 관리감독하고 정말 문제가 있는데 보고를 안 하는 것인지, 문제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인지는 교육청이 가서 보고 판단을 하셔야죠. 그런 것은 관리 소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한번 다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옥상방수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말씀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이번에는 저희가 특별히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최대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장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선은 심미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입니다. 먼저 이렇게 비피해 때문에 모두들 긴장하고 피해복구에 앞장서 주시는 모습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도 이 현황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인 동대문구는 비 피해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큰 것만 집계를 하다 보니까 소소한 건 다 놓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구멍이 조그맣게 하나 나면 이게 커지는 건 시간문제거든요. 그런데 작은 현황은 하나도 안 올린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의 심각도를 1부터 10까지로 본다면 사실 조금 미미한 피해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이번 비는 기후변화에 따른 완전 폭우인데 폭우와 관련된다면 사실은 이것도 되게 문제로 봐야 하는 건데 현황에조차 끼지 않은, 그러니까 현황에조차 올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모든 현장을 다 가서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인식을 했습니다만 아마도 그렇게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피해를 안 올리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미경위원

저는 저희가 좀 제대로 된 현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네.

심미경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이 방수 이야기도 하셨지만 방수가 사실은 천장에서 어느 한 부분이 방수가 안 될 경우에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문제가 되지만 그게 이후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심미경위원

그런데 사실은 조그마한 거라고 그냥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안에서는 정말 그 부분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수조사에 그 부분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이번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심미경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심미경위원

그래서 저는 제대로 미미한 사고까지, 피해까지 현황을 요청하고 싶어요. 그래야 저희가 지역구를 다니고 저희 위원님들이 같이 지역구를 다니면서 볼 때 세세한 부분까지 민생을 살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피해복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피해복구 지원에 보면 공제급여를 신청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보험과 관련된 겁니까?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학교 건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제회가 있어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정부분 이런 피해가 있을 때는 저희들에게 학교에다 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심미경위원

일종의 보험인 거죠? 공제회, 보험과 같은 형태인 거죠?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네, 일종의 보험처럼 그런 식으로…….

심미경위원

혹시 안정화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 거죠?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위원

그러면 피해복구를 할 때 추경에 이 부분도 다 반영이 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그런 건 아닌 건가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아니요, 여기는 현황 파악을 해서 공제회에서 저희에게 학교별로 돈을 주는 방식이니까요. 우선 저희는 조치를 해야 되니까 예비비로 우선 하고 이 돈은 들어오면 저희가 세입으로 잡으면 됩니다.

심미경위원

공제급여로 지급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아직 거기까지 저희가 추산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심미경위원

그런데 실제 추경과 관련한 부분도 하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 급여 비용까지 계산을 해서 피해복구 지원에 얼마를 해야 된다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이 피해복구비가 산정되고 저희에게 오는 게 좀 많은 시간 텀이 있습니다.

심미경위원

그러니까 선지원하고 후에 이 부분으로 상계를 한다고 하시는 건가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네.

심미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도 그러지 않습니까? 개인이 보험을 들 때도 보험료가 얼마 나올 거라는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나오지 않나요, 그 급여액이?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여기는 산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큰 사안, 지금 저희가 보고해 드린 예산이 많이 소모되는 데들은 그분들이 확인을 하고요. 그분들도 소규모는 저희들이 신청하는 금액의 100% 주는 데도 있고 산정률에 따라 달리 주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다 추산하고 금액을 반영해서 집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심미경위원

아니, 집행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도 대략 얼마의 급여가 우리에게 지급이 될 것이라는 정도의 추정은 할 수 있지 않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그런데 그 율이 조금씩 차이가 나서요, 가서 아무튼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심미경위원

그거 체크해서 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야영캠프장에서 많은 분들이 위험했었어요. 그렇죠?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네.

심미경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안전하게 귀가조치는 했지만 이분들에게서 나타날, 사후에 이분들이 ‘내가 정말 심리적으로 너무 큰 트라우마를 겪었다.’ 하고 어떤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지는 않나요?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요즘 종종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대비하신 건지…….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여기는 우리 교직원 가족분들이 갔었던 데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요구사항을 저희가 받은 적은 없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트라우마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위원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후에 큰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복구를 지원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떨었겠어요, 사실은 어른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함께 피해 지원을 하는 데 좀 같이 고민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승미

이승미위원장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사실은 한 번씩 다 질의를 하시고 보충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더 이상 없으시면 보충질의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고광민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고광민위원

시간 제약이 있어서 아까 빠진 내용 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피해상황 및 조치현황 보고인데요, 교육감 특별 지시사항과 큰 피해를 입은 학교 49억 이외의 내용들을 보면 지금 기관별 피해 세부 내용에는 피해상황만 있어요, 조치사항이 없고. 조치사항 집계 안 돼 있으신가요, 어떻게 조치하시는 건지? 8월 8일 폭우가 내렸잖아요. 오늘이 8월 18일입니다. 열흘이 지났거든요. 피해상황을 집계하시는 것 외에 지금 여기 보면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한 학교 한 학교 저희가 다 여쭤봐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현황 정리되어 있으신가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학교별로, 기관별로 받을 때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예산소요액이나 조치 이런 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받았는데, 거기에 명확하게 복구가 되고 있다, 완료됐다 이런 식의 보고가 아직까지 안 들어와서 그렇게 표기를 못 해드렸습니다.

고광민위원

아니 이게 백년 만에 내린 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 상황을 지금 현재 열흘 걸려서 집계 정도 한 거예요? 이거 지금 조치사항에 대한 계획은 아직 정해진 사항이 없어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고광민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실, 제가 하나 특정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제 지역의 방현초등학교 가면 체육관이 있는데 위에 물을 쓰지 않아요. 물을 쓰지 않는데 체육관이 물을 먹어서 필로티에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게 제가 8월 12일 확인한 거예요, 비가 그치고 4일 지나서. 그러면 언제 그런 거에 대한 조치사항 계획이 잡히나요? 한번 여쭤볼게요. 방현초 누수되고 있는 사항은 언제쯤 계획이 잡히는 건가요? 조치가 되고는 있는 건가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저희 지역청별로 시설과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피해가 큰 학교들은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학교하고…….

고광민위원

붕괴 위험이 있어요, 여기는. 붕괴 위험도 있다고요. 전면적으로 지금 물이 새고 있거든요. 지금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런 큰 피해를 입은 지. 그런데 지금 피해상황을 보고하고 계신 거예요. 이 피해상황은 사실 비 피해가 있고 나서 하루 이틀 경과된 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는 거고 지금 정도의 시일이 경과됐으면 어떻게 조치됐는지를 보고해 주셔야 돼요. 조치된 사항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방현초는 물을 쓰지 않는데 건물이 물을 먹어서 지금 천장에서 천장 자재들이 떨어지고 물이 계속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동영상까지 다 찍어서 왔어요. 그게 8월 12일이에요. 어떻게 조치될지 한번 기다려보고 있는데 오늘 8월 18일입니다. 이 피해복구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피해상황은 저희가 일단 알겠어요. 이렇게 입으셨다는 거 알겠고,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세요? 언제쯤 끝나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청에서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좀 피해가 큰 데는 다 현장을 확인하고 학교와 협의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제가 개별 학교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까지는 다 체크를 못 해 보고 왔습니다.

고광민위원

그 계획이 잡혀야 되잖아요. 아이들 학사일정도 있고, 언제까지 이 비 피해 입은 학교들에 대해서……. 시흥초 옹벽 파손됐고, 동일여고 소방수신기 작동에 오류가 있고, 지금 쭉 있잖아요. 이 현황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비가 새고 고장 나고 부서지고 함몰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거냐고요? 지역청 얘기하실 게 아니고 그런 지역청들이 빨리 그걸 조치계획을 세우시고 언제까지 그런 부분이 완료된다, 그걸 저희 위원님들께 알려주셔야죠. 그래야 저희도 ‘이런 부분에 피해가 있는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언제까지 조치가 될 거다.’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께, 시민들께 설명드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피해현황이 이렇습니다.’ 이거 아무리 얘기해 봤자 시민들 설득 안 돼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광민위원

이렇게 큰 피해 입었으면 피해복구 관련해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드시든 특별반을 설치하시든 하셔가지고……. 이 피해상황 접수가 문제입니까, 복구가 문제지. 그런데 지금 이 조치사항의 대부분은 피해상황 보고예요, 피해상황 보고. 이것은 비 피해 있고 나서 하루 이틀 경과된 후에 하실 보고이고 지금은 복구계획에 대한 부분,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하겠다 이걸 주셨어야 돼요. 거여초등학교 급식실 천장 누수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급식실 천장 누수된 것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십니까? 그걸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조치하실 거고…….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조치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고광민위원

네, 어떻게 조치하실 거고, 또 여기에는 파악이 안 된 학교들도 있잖아요. 이 정도 파악이 된 것만 해도 저는 지금 다행이다 생각해요. 그런데 파악이 안 된 학교들도 많아요. 파악이 안 된 학교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이 학교들 어떻게 조치하실지 빨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체크해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승미

이승미위원장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다 취합하셔가지고 내일 오전 10시까지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안녕하세요? 용산 2선거구 최유희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잠시 여쭤보겠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번 비 피해 중에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동작구에 지원복구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 지역구 중에 경문고등학교가 속해 있습니다. 사실 여기 지금 보고해 주신 바에 의하면 퇴촌 야영장 이외에 학교들 중에 경문고등학교가 가장 큰 피해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15억 원 정도를 투여해서 뭘 하시겠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 경문고등학교의 기본적 사건 경위를 먼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혹시 분석을 해 보셨어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네.

최유희위원

교육청 산하에 파악해 본 중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학교입니다. 저는 당연히 나갔다 오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녀오셨습니까?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네, 제가 다녀왔습니다.

최유희위원

아, 직접 다녀오셨어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네.

최유희위원

사건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지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사립학교인데요 학교에서 실장님하고 저하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위원님 다녀오셔서 보시다시피 거기가 옆에 나무숲처럼 이렇게 약간 경사지가 우거져 있었는데 8~9일 폭우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쓸려 내려왔답니다. 제가 간 날도 9일이었는데 비가 계속 오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더 비가 오면 토사가 계속 밀려 나오니까 우선 방수포라도 다 치고 그다음에 흙이 더 이상 밀려나서 도롯가로 나가지 않게끔 방책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해서 앞으로 옹벽을 어떻게 세우면 되겠고 그런 것을 협의하고 왔습니다.

최유희위원

이제 파악은 하신 것 같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항을 지금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학교로부터, 제가 직접 실장님하고 그 학교에 대해서는 피해가 커서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요. 엊그저께 저하고 통화했을 때는 업체를 선정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클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일단은 치워야 되니까 그런 상황까지만 제가 직접 통화를 했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지금 발생시점으로부터 거의 한 열흘 정도 다 돼 가는데 기본적인 진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그 학교는 향후에도 또 이런 비가 왔을 때 위원님 보셨다시피 경사지이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최유희위원

네.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 기술진에서도 옹벽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그래서 전면 전체를 다 옹벽으로 했을 때 바깥에서 보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학교하고 일단 대화를 했던 것은 경사지 반 정도는 옹벽으로 하고 그 위는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게끔 하는 방식으로 서로 이야기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려면 우선 흙도 중장비가 와서 걷어내야 되지만 또 옹벽 설치하는 것에 대한 설계라든지 이런 게 끝나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많이 투여돼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최유희위원

이 학교는 방수포도 있고 지금 위험창고 지지대도 설치하시고 차단 펜스도 설치하시고 위험 표지판도 게시해서 아이들이 곧 이어지는 개학에 대비해서 조금 움직여 주신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거기 지금 한 명이 상주해서 지원 중이라는데 이분의 역할은 어떤 거예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저희 시설사업본부에 근무하는 토목직 기술 직원입니다. 그것은 토목분야니까 그 학교에 대해서는 그분이 계속 추진하는 거나 상담을 해 주는 그런 것을 전담하도록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유희위원

이거 이외에 앞으로 지금 더 추가적으로 옹벽이 위험하게 쓸려서 내려오는 상황이 생기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명의 역할이 저는 어떻게 큰 역할을 하시리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더 추가적인 상황이 발생할까 봐 지금 일단 대기 중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꼭 그런 건 아니고 위원님, 그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구하는 방식에 있어서 옹벽을 설치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기 때문에, 학교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복구를 하는 개선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또 자문을 해 주고 그런 역할까지 다 할 겁니다.

최유희위원

글쎄, 그러니까 상시 대기 중이시다 이 얘기인 것 같고 앞으로 이 학교에 대한 처리 방향성은 어떻게 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경사지가 무너졌기 때문에 옹벽을 설치해서 향후에 이런 폭우가 왔을 때도 경사지에서 토사가 흘러내리는 이런 현상이 없도록 전문적으로 공사를 완료해야 됩니다.

최유희위원

아까 좀 전에 저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지금 그런 차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 보고가 들어왔을 때 여기는 지금 상황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고 가장 큰 데 정도는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을 것 같고요.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의 처리 방향이나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려고 한다는 계획까지도 조금씩 들어와 있어야 한다고 보고 학부모들의 근심과 또 이 안전문제에 대한 것은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좀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승미

이승미위원장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웅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위원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최유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문고등학교를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다녀왔습니다. 여기 10페이지 사진 보니까 차단펜스 및 위험표시문 게시를 하셨다고 했는데 10페이지 오른쪽 위에 사진을 보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차단펜스가 설치된 걸로 보여요. 제가 생각하는 위험한 것은 왼쪽 위에 보이는 주차장에서 내려가는 그 부분에서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게 차단펜스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쪽에 가보니까 고깔을 2개 연결해 놓고 테이프 하나로만 막아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차단펜스 설치라고 할 수 있는지, 거기가 지금 토사가 유출되고 절벽처럼 돼 있거든요. 아이들이 거기를 보겠다고 마음 먹으면 테이프 한 줄 쳐져 있으니까 그냥 다리로 이렇게 넘어가거나 밑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시간이 많이 투여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이들이 정말 거기를 위험하니 가지 못하게 차단펜스를 좀 높은 걸 제대로 쳐서 그런 안전 문제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차단펜스를 설치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사진도 있거든요, 가서 찍은 게.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교사동 쪽에서 후문으로 내려오는 그쪽에 아무런 게 없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정지웅위원

맞습니다. 테이프 한 줄 쳐져 있습니다.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바깥쪽에서 저는 봐서, 위쪽에서만 한번 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구역을 확인을 못 했는데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장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행정국장님, 사실은 이번 피해는 정말 재해도 있었지만 자칫하면 인재로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모든 여건을 다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방학 중이었기 때문에 어떤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아이들이 밀집된 공간에서, 그렇게 다수의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아이들이 밀집되었을 때 이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 어떻게 했을지 감히 상상하기도 사실은 싫은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말씀 주신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다 반영해 주시고 또한 내일 오전까지, 이 피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언제 마무리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일 10시까지 다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권 집중호우에 따른 학교 피해상황 및 조치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지금이 10시 50분인데요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조정안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조정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 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정안에는 지난 제311회 임시회 회기 중 심의하신 추경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고자 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화장실 내 화변기 교체는 잔여물량 2만 3,057개를 전면 교체하고자 39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둘째, 시설 개선은 연차적으로 개선 중이었던 학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통합형 학교단위 우선순위 물량 중 금번 조정안에 1,953억 원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학교 냉난방 여건을 개선하고자 미해소된 냉난방 개선 물량 중 237건 591억 원도 금번 조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넷째로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더 위험해진 학교 주변 옹벽에 대한 보수 및 보강을 위해 전수조사 실시를 하는 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섯째로 BTL 사업비 2023년도 이후 집행 예정인 7,470억 원을 기금에서 운영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로 학교 내 노후 책걸상 교체 잔여물량 99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학교 전자칠판을 전면 설치하고자 잔여물량 총 소요액 1,980억 원 중 금회 추경에 반영된 524억 원을 제외한 1만 4,557학급 1,45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하 수배전반 시설 이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조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승미

이승미위원장

최승복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 시간이나 오전에는 업무보고만 받자 이런 의견들을 위원님들께서 주셔서요 지금 정회를 한 후에 오후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점심시간 지나고 오후 2시부터 저희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추가경정예산 조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4선거구 김혜영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정보화기획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격업무환경구축 사업이 기정예산 6,150만 원에서 추경으로 21억 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그것도 추경으로 증액되어야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기존 메신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그것을 일부 수정 보완해서 사용할, 그러니까 그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들 생각이었는데 사실 최근에 메신저만이 아니고 각종 협업시스템이나 공유공간 또 클라우드 시스템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메신저만 바꾸는 것보다는 본청, 지원청, 학교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포괄하는 협업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기존에 있는 메신저 예산을 감하고 새로 협업시스템을 도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다시 수립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혜영위원

계획을 언제 다시 수립하셨나요? 몇 월에 언제 수립하셨지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5월, 6월 지나면서 작년 말부터 올 5월까지 전체적인 교육청 정보화에 대한 ISP 결과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5~6월에 내년 2월까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김혜영위원

지금 추경사유를 보면 기존 센메신저 시스템 노후화, 그리고 교육청과 학교 간 소통ㆍ협업 어려움 해소를 위해 클라우드 업무 협업시스템으로 신규 구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센메신저 같은 경우는 기능 노후 그리고 서버 기술지원 종료가 202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안들이 지금 공유공간이다 뭐 클라우드공간 부족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21억 3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증액으로 반영된 부분이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클라우드 협업시스템 구축ㆍ운영은 우선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TF팀 구성ㆍ운영을 한 다음에 의견수렴을 거치고, 그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이미 이 클라우드 협업시스템은 저희가 작년부터 저희 기조실 직원 15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쭉 해 왔고요. 해 보니 굉장히 효율성이나 또 오히려 비용 면에서도 훨씬 더 저렴하고, 원래 ISP 이전에 센메신저가 거의 기술지원이 종료되고, 뿐만 아니라 저희 본청에서는 센메신저를 쓰지만 학교에서는 다른 사설 메신저를 쓰면서 이게 보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센메신저만 새로 바꾸는 것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 이런 판단을 지난 7~8개월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ISP 결과를 저희가 5월에 받았거든요.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5월에 저희 ISP 결과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많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한다면 본예산에 담는 게 맞지만 여러 가지 일정이 서로 딱딱 떨어지지 않는 관계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TF팀 구성ㆍ운영이라든지 나라장터를 통해서 조달계약을 추진할 때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은가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걸 이번 추경에 반영하면 내년 2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다 해서 학교까지 내년 3월부터 쓸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김혜영위원

내년 2월이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내년…….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당 사업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경예산이 확정된 후 TF 구성ㆍ운영하고 나라장터를 통해서 조달계약을 추진하더라도 최소 3~4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사업비가 이월될 것은 뻔한 일일 텐데 그런 부분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11월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한 2~3개월이면 충분히 개발이, 아니 이건 이미 개발돼 있는 시스템을 저희에게 커스터마이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작업에 들어가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게 되면, 일단 목표는 내년 3월 개학할 때 모든 학교랑 교육청이 같이 쓰는 게 목표고요 한두 달 약간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 없도록 최대한 빨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추경의 취지가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에 의해서 추가 변경되어야 하는 예산인데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누가 봐도 연내 집행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연내에 충분히 집행할 수 있고요, 이걸 경정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센메신저 업그레이드 사업을 계속 나가는 게 저희가 여러 가지 컨설팅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경정예산을 제출한 겁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그 사항은 교육청의 입장인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본 예산은 시급성 등을 고려해 볼 때도 추경예산 편성이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보완사업이 아니라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추경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여기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협업시스템 구축, 이거 소프트웨어 말씀하시나요? 연구개발비.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소프트웨어 업체에 저희가 하면 그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협업시스템 구축에 7억이 소요되고, 그리고 유형자산 이거 하드웨어죠?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서버…….

김혜영위원

유형자산 하드웨어 협업시스템 구축에 14억, 총 21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이 비용 산출기준을 위해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견적을 받으셨습니까?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보통은 2개 업체 이상 받습니다.

김혜영위원

2개 업체 이상?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김혜영위원

2개 업체 이상이라면 2개입니까, 3개입니까, 4개입니까?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실무적으로 확인 못 했는데요, 정보화 부분의 각종 기기는 이미 표준단가나 표준화된 기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견적도 받았겠지만 기본 산출내역들은 표준단가들을 기준으로 했을 겁니다.

김혜영위원

“했을 겁니다.”라는 것은 기조실장님의 말씀이고, 여기에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지 이 들어왔던 견적업체, 그리고 결정된 그 해당 업체의 견적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지금 결정된 업체는 없습니다.

김혜영위원

견적 받았던 업체 있죠?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김혜영위원

결정되지 않았으면 견적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산출기준을 위해서?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김혜영위원

그 업체 지금 2개 이상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지금 실무자가 2개 받았다고 그럽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말씀하시고, 2개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2개라고 하면…….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통상 2개 이상 받는 게 원칙입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2개 해당 업체의 견적서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초ㆍ중학교교과용도서 사업 관련된 질의입니다. 초ㆍ중학교교과용도서 재고위탁관리는 기정예산에는 아예 잡혀 있지도 않고 갑자기 추경에 5억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잠시만요. 위원장님, 지금 30초 남은 건가요? 얼마 남았죠, 제가?

승미

이승미위원장

충분히 하십시오. 말씀하세요.

김혜영위원

지금 10분 됐나요?

승미

이승미위원장

네.

김혜영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장

아,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김혜영위원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 초등교육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369페이지에 보면 협력학습참여적수업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일명 꿈꾸는연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스마트 하지’였다가 명칭이 모호해서 명칭을 변경했는데, 맞으시죠?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위원

꿈꾸는연구실은, 사이버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일방인 것 같으세요, 양방인 것 같으세요, 국장님 생각에는?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제가 지금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해서요.

최유희위원

사이버강의는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해 봐서 아는데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이버강의는 일방적인 수업인 것 같으냐, 양방향의 수업인 것 같으냐가 제 질문입니다.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대체로 사이버강의는 일방향 수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상황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발표나 의견을 듣는 그런 쌍방향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사이버강의의 특징은 거의 일방적인 일방향 수업이고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국장님 말씀마따나 양방향 수업이 돼야 하는 게 교육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 되다 보니 줌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마다 콘텐츠 제작실을 전부 마련해 준다는 것은 낭비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꿈꾸는연구실은 기존에 학교별로 해 왔고 또 앞으로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걸 학교마다 다 해 주는 건 낭비일 뿐만 아니라 굳이 사이버강좌가 필요하다면, 혹시 전수조사도 해 보셨어요?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지금 전체 대상으로 설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른 원격수업에서의, 그러니까 이 연구실을 만드는 데 기초가 될 만한 다른 설문에서 나온 결과를…….

최유희위원

다른 설문 어떤 거 말씀하세요?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원격수업 결과를 조사한 설문에서 보면 학생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수업이 우리 학교 선생님이 직접 만든 콘텐츠로 수업하는 수업을 가장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데서 이미 만들어진 기존 생성된 콘텐츠를 가져다가만 쓰는 것보다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콘텐츠를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본인이 만든 콘텐츠로 수업을 할 때 그 강의의 질이 가장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스마트 하지 이 연구실은 사실 사이버강의 자체를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모여서 같이 수업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초등학교의 특성상 각 교실에서 한 선생님이 계속 수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이 모여서 같이 수업을 연구할 공간도 적고 기회도 적은데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이게 학교에서의 수업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큰…….

최유희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는 지금 전수조사를 해 보셨냐고 하나 일단 여쭸고요. 만약에 굳이 사이버강좌가 필요하다고 하면 줌도 있고 많이 있는데 외주 주면 됩니다. 지금 이걸 굳이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다 콘텐츠 제작실을 전부 마련해 주는 것은 활용도도 없고,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선생님 혼자서 이거 못 해요. 자기 혼자 촬영하고 자기 혼자 영상 제작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신 것 가지고 다시 또 본인이 편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담당 직원이 필요해서 인건비가 또 발생이 될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설치된 학교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이 공간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앞으로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반복되는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최유희위원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질문드린 것만 좀 빨리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명확히 한번 저한테 딱떨어지게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촬영하고 영상하고 편집하고 이런 부분들을 교사 혼자서 못 하고요 저도 이 사이버 강의를 위해서 저 혼자 이걸 다 해 본 적이 있거든요. 다 감당 안 돼요. 그래서 조교들도 필요하고 연구원들도 필요하고,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옆에 있는 직원들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혼자서 분명히 이것은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혼자 하기 힘든 것을 전체 학교마다 콘텐츠 제작실을 준다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실은 구축하지 않고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꿈꾸는 연구실 이 부분 추경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이 연구실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콘텐츠들이 필요한 상황…….

최유희위원

그럼 줌 쓰시면 돼요. 밖에 나와 있는…….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들어갔지만 원래 이 실의 목적은 교사들의 연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는 교사들이 모여서 연구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교사들이 모여서 수업을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수업 연구공간이 주목적입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다시 드려서 두 개를 묶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388페이지에 수업혁신기반구축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보면 수업나눔카페라고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수업나눔카페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설치를 한 거고요. 지금 유사한 성격입니다. 스마트 하지 수업연구실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최유희위원

이 사업의 목적을 뭐라고 쓰셨냐면 에듀테크 혼합수업, 디지털 활용 수업의 공동연구 및 연수 목적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이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애들 없을 때 교실 써도 되고요 또 방학 때 해도 됩니다. 또 방과 후에 이용해도 됩니다. 이 사업은, 제 생각은 그런데요 교사의 피로도가 적고 교사의 만족도가 높아야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좋아질 거고 또 교사 처우개선을 우리가 해 드려야 분명히 교육의 질은 높아질 겁니다.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최유희위원

그것은 맞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지금 제가 나열한 것같이 혼합수업하시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의 공동연구나 연수를 목적으로 한다고 수업나눔카페를 올리신 건데 제가 이 시점에서 준비한 사진 자료가 좀 있어요. 함께 봐 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를 보시면 공사 전후보다 먼저 앞 장면 한 번만 보여 주세요. 여기 보시면 모든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면 업체들이 내가 뭐 했다, 내가 어느 학교 수업나눔카페 인테리어 해 줬다, 해 줬다 이런 내용들이 쭉 올라옵니다. 다음 장면 좀 보여주세요. 이거 수업나눔카페 공사 전후예요. 비포와 에프터에 뭐가 달라졌는지, 저 넓은 교실에 단지, 지금 학교를 제가 순회해 보고 온 결과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상담실조차도 없는데 선생님들을 위해서 지금 이 콘텐츠 제작실과 수업나눔카페를 하신다는 것은, 교육의 원 뜻이 뭡니까? 남을 가르쳐서 일깨우는 거예요. 이 카페와 콘텐츠 제작실에서 도대체 저는 선생님들이 누구를 위해서 뭘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ADHD 같은 그런 아이들까지 상담할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진상에서 우리가 들인 예산으로 충분히 수업나눔카페에서 교사들이 어떤 공동의 연구목적을 가지고 연수도 하고 그러시겠다는 공감대가 전혀 형성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저기에서 지금 달라진 것은 냉장고 하나 들어갔고요 아이들 테이블 내보내고 본인들 테이블 하나하고 책꽂이 하나 들여놨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2019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1,000만 원씩 지급이 되던 것이 작년 2021년 하반기에 3,500만 원씩 다시 또 지급이 됩니다. 이거 형평에도 맞지 않고 균형도 맞추려면 힘들어요. 우리 학교 현장에는 아이들을 위한 상담실조차도 없는데 이런 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후기를 보면서도 깨닫지 않고 업체를 위한 사업을 저희가 심의를 해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전에 질문드린 꿈꾸는 연구실과 함께 수업나눔카페는 30억 전액 다 삭감하는 게 맞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교사들이 함께 연구하면서 성장하고 더 좋은 수업을 준비하는 건 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자기 혼자만 연구해서 좋은 수업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선생님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요 학생들을 위한 좋은 수업을 위한 공간이라고…….

최유희위원

물론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교사의 피로도라든지 만족도가 높아야 그것이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대비 효율성 없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며 또 이것이 긴급한 예산인가를 따져볼 때 시급성이 그다지 요청되지 않는다고 보고 만약에 이것이 정말 시급하다고 하면, 290페이지에 보면 인공지능기반 융합교육 사업 있어요. 여기에 빔프로젝트와 컴퓨터 모두 다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업으면 돼요. 거기에 업으면 꿈꾸는 연구실의 콘텐츠 제작실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학교들 제가 조사해 봤는데요 카메라 한 대하고 책상 있으면 돼요, 컴퓨터하고. 거기서 촬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290페이지의 지금 제가 나열해 드린 인공지능기반 융합교육 사업에 업으세요. 업으시고 귀한 돈을 이렇게 불요불급한 것을 가지고 두 군데나 나눠서 선생님들만을 위한 연구실로 쓴다는 것은 저는 정말 이 시점에 굉장한 낭비라고 보며 본 위원은 이 두 사업의 전체 삭감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보는 순간 저도 교육자였던 사람으로서 매우 화가 났기 때문에 현장을 깊이 살펴보시고 또 삭감하신 후에 더 시급한 곳에 예산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짧게 한마디만 답변드려도 될까요?

최유희위원

네, 기회드리겠습니다.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수업나눔카페는 중고등학교에 설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업연구실 스마트 하지는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두 개가 겹치지는 않습니다.

최유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수업나눔카페가 지금 거의 설치가 되었고요 올해까지만 하고, 2023년까지만 하고…….

최유희위원

국장님 조사 한번 해 보세요. 홍대부고 이런 데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만족도가 있는지 또한 그 연구실이 잘 쓰이고 있는지, 카페가?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네.

최유희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말씀드린 부분을 수용을 하시는 게, 그리고 이건 정말 지금 이 시점에 추경에까지 올라오면서까지 굉장히 이게 긴급한 예산인가를 따져볼 때 시급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연구해 보시고 관찰해 보신 다음 필요하시다면 본예산에 다시 올리시든지 수용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장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위원

저는 예산서 243페이지 교육혁신과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AI교육선도학교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운영비가 16억 3,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 내 거점학교로서 인공지능 교육을 안착하기 위해서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 중심의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다양한 수업 모델을 위해서 또 우수한 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AI나 소프트웨어 분야가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혁명에 대한 중대한 과제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2021년부터 초중고 대상으로 전국에서 500개 정도의 AI 선도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AI는 앞으로 우리가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정규 교과목으로 가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현재 서울시에 AI교육선도학교가 몇 개가 지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선정하는 과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 이들 학교가 AI교육선도학교로 지정되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실무적으로 확인을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새날위원

네.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AI 선도학교는 교육부 특교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교육부에서 특교를 받아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지원금은 과기정통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50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러면 선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보통 이렇게 선도학교를 할 때는 저희가 이 사업의 목적을 학교에 알리고, 계획서를 통해서 학교에서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해서 올리면 그걸 보고 저희가 타당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우선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곳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제 저희 지역 학교에서도 AI에 대해서 선도교실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게 논현초였는데 이번에 저희가 침수 피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학교 탐방을 하면서 느꼈던 건 예산이 집행됐던 게 현장에서 정말 효과가 있게끔 집행이 돼 있는지 효용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선정이 됐다, 그러면 AI 학교로 선정되고 나서 이 예산이 투입되면 학교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반응이 있었나요?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AI 선도학교에서 각종 AI 프로그램이나 혹은 컴퓨팅 관련한 수업을 하거나 활동을 한 후에 이것들을 발표하는 기회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선도학교라는 것은 다른 학교들보다 한 발 앞서서 그것을 시험해보고 다른 학교들에게 확산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저희 교육청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반응 조사라든지 이런 조사 자료가 있을까요?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자료를 모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 탐방을 다니면서 느꼈던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으로 AI라는 기자재만, 단순히 컴퓨터만 보급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소프트웨어와 기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효용감을 느끼고 다가오는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디지털 인재로 교육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았고 AI 선도학교가 돼서 정말 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 실수요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짧게만 말씀드리면 사실 이것은 기계를 보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수업 과정과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학부모 교육까지도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기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되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활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도학교로 되고 나서 학교의 수요 맞춤에 맞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있었나요?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부서에서는 진행을 모니터링을 하고 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럼 이 모니터링 기간이 반기 단위인가요, 아니면 1년 단위로 이렇게 되는 건지 어떻게 수요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수요조사, 새로 신청받는 거요?

이새날위원

네,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선도학교를 새로 신청받고 지정받는 것은 1년 단위고요 수시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발표도 하고 있고요.

이새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AI 시대에 교사가 해야 되는 역할도 이제는, 교육현장에서 사실 학령인구의 감소와 함께 저희도 변화해야 되는 현황인데요, 앞으로 AI를 융합교육에 적용해서 하면 교사의 역할도 재정립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대비를 하고 계신지요?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교사역량강화 없이는 AI 교육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AI대학원도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 대상으로 각종 연수 프로그램들도 있고 또 교원학습공동체에서도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같이 연구도 하고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교사역량강화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러면 이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그런 자료가 있을까요?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아, 프로그램 내용이요?

이새날위원

네.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리고 그게 끝났을 때 선생님들이 AI에 대한 이해도나 그런 부분에 대한 반응 조사들도 자료가 있을까요?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런데 실제 저희 딸과 친구들 이렇게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 AI나 소프트웨어 기초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분들 중에 정보교사가 있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그걸 겸해서 하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적인 교육이 담보되고 있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서 교사 확충에 대한 계획은 있으실까요?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보교사 수가 실제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교원 정원이 계속 감축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보교사 확충도 더 어려운 형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중앙정부에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 감축 폭을 좀 줄여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신규 교사를 뽑을 때도 정보교사들을 뽑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AI 교육 혹은 AI 기반 교육 이런 것들은 정보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수업과 모든 교육활동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앞으로는 어쩌면 교육활동의 기반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AI 전문대학원을 보내는 교사들도 꼭 정보교사만이 아니라 모든 교과의 교사들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과의 수업에서도 AI를 기반으로 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사 연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새날위원

그러니까 교원사회 안에서도 일단 디지털기기를 보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AI랑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개선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AI 선도학교가 AI 교육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중요성은 인지하지만 아직까지 콘텐츠의 부족, 연계성이 지금 되고 있지 않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또 실습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교과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교사 역량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한데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이 있으신지…….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교사 역량을 기르는 것이 저희도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연수 확대, 대학원 인원 확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정말 핵심 중에서도 핵심인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계속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저도 이번에 추경을 보다 보니까 현장의 반응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짜여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기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교육 현장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위원

고맙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장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위원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1선거구의 정지웅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785페이지 내진보강공사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여기 추경 사유 보시면 내진보강공사 신청률 제고라고 적혀 있으면서 홍보물을 송출해야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진 위험도가 있는 학교가 신청을 안 하면 현재 내진보강공사를 안 하고 있나요? 신청률 제고라는 말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필곤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진보강사업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단위에서는 사업기간도 좀 소요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표나게 뭐가 드러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강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게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조금 거부감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 학교에 홍보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정지웅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하면 안 하신다는 소리네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연차별 계획이 잡혀 있는 학교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방학기간 동안에 한정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 학교가 수업 등을 조정해서 그 방학기간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은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바꿨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학교에도 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콘텐츠를 알리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지웅위원

콘텐츠 제작은 제가 보기에는 학부모들을 설득하려고 만드는 거지 학교를 설득하려고 교육청이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서 학교에 뿌린다는 얘기인가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학교만은 아니고요 학부모님들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학교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아이들의 수업도 조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다방면의 측면입니다.

정지웅위원

그런 측면 때문에 이번 누수 피해들도 예방을 했어야 한다고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내진보강 같은 경우는 콘텐츠 제작할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운위 위원분들을 만나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지 이렇게 1억 정도 들여서 콘텐츠 만든다는데, 그럼 오늘 휴가 가신 대변인실은 뭐합니까, 이런 콘텐츠 안 만들고 학부모들 설득 안 하고? 왜 따로 예산을 1억이나 잡았는지…….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각 실국 소관별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대변인실에서 모든 사업에 대한 홍보성이 어려운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각 실국별로 자기 사업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작년부터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사업 부서별로 조금씩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지웅위원

저는 솔직히 아이들 안전 문제보다 뭐 더 중요한 게 있어서 이것을 대변인실에서 후순위로 생각하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좀 맞지 않는 예산이라 생각하고요. 위원 수당도 보니까 10명 계시잖아요.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가 6,700만, 한 명당 670만 원씩 배정됐는데 이게 어떤 소프트웨어,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쓰시는 건가요? 엑셀, 한글 이런 게 아닌가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저희들 자재공법선정위원회 말씀이신가요?

정지웅위원

네, 6,700만 원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있습니다. 이게 10명이 쓰는데 어떻게 이것을 두게 되어 있는지 저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잠깐 실무적으로 한번…….

정지웅위원

네. (위원장석을 보며) 이런 시간 있으면 시간을 좀 멈춰 주시면 안 되나요?

승미

이승미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 안 되셨어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제가 지금 소프트웨어가 어떤 것…….

정지웅위원

그러면 추가질의 때 답변하시겠어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네, 좀 시간을 주시면 소프트웨어가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지웅위원

네. 그다음에 여기 수당 보면 15만 원 8명, 10만 원 2명 31건, 그다음에 사업추진경비 보면 2만 원씩 10명, 10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면 업무추진비란 중간에 식사를 하시거나 다과비 10번 정도인데 이게 21건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몇 시간을 하시길래, 식사도 안 하시고 갈 정도면 오전이나 오후만 나오신다는 건데 15만 원씩이나 받아 가야만 하는 대단한 분들이 오시는 건지……. 이게 최소한 몇 시간을 유지해야만 수당이 지급된다거나 그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정지웅위원

몇 시간 정도 하지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시간당 얼마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증가되면 합산해서 더 드리는 수당이 있어서, 자재공법심의위원회인데 외부위원들에 대한 수당 편성액입니다.

정지웅위원

사업추진경비도 31회로 적혀 있으면 제가 오실 때마다 오전부터 저녁까지 하시나 보다 싶을 텐데 사업추진경비는 10회, 수당은 31건 적혀 있으면 21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 논의하지 않고 수당은 똑같이 받아 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저희가 한 번 할 때마다, 지금 10회 정도가 맞고요. 아마 건이라고 표현된 것은 위원님들의 개별 인원 표기를 그렇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재공법선정위원회를 월 평균 1회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오시면 그때그때 좀 다르지만 그때 있던 건수에 따라 몇 시간씩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건데 아마 그 건 표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지웅위원

이것은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디벗ㆍ전자칠판 관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58페이지인데요, 제가 이것은 5분 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자칠판과 디벗 사업 엮어서 하신다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에 관해서 정말 이게 효과가 입증되었는가 하고 질문했는데 5분 질문 답변 엊그제 받아 봤거든요. 봤더니 효과성에 대한 입증은 없고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만족한다고만 해 주셨어요. 아니 디벗 사업과 전자칠판이 학생들 복지사업입니까? 교육사업입니까, 복지사업입니까?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교육사업이지요.

정지웅위원

그런데 교육사업이라면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야지 아이들의 만족도만 평가한다면 그것은 복지사업에 더 가까운 거겠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태블릿 PC, 사제 PC 다 나눠주고 써라 하면 안 좋아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복지사업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이것을 교육사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사업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든지 수업력 향상, 독해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든지를 판단하셔서 사업을 넣으셔야지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1,000억 가까이, 그런데 아까 설명하신 것 보니까 전자칠판에 더 넣으셨어요. 전자칠판, 지금 선생님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고 그런 교육이 돼 있다고 믿으시나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점심시간에 그 대형 스크린으로 유튜브 보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냥 옆에 화이트보드에 수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효과성 입증 없이, 아무런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이렇게 한 번에 확대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5분 발언 답변에서조차 ‘학생들이 만족합니다.’라고 답변해 오시니까 제가 정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해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사업을 근본적으로 예산을 잡는 게 아니라 이 정책을 이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부터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저희가 이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디벗과 연계해서 가는 저희들 사업이었고요. 작년부터 설치가 되고 수업에 활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1차로 구성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밖에 못 했고요. 저희가 올해 이미 정책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얼마큼 효과성 있는지 그런 것을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위원

그러면 그 연구 결과가 나오고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번 추경에는 안 하신다는 소리네요? 다음 본예산이나 그다음에 넣는다는 소리시겠네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연차별 저희들 계획이 잡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정지웅위원

아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럼 일단 하드웨어는 설치해 놓고 그 연구용역 결과가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방금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결과가 나쁘게 나오리라고는 보지 않고요.

정지웅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1,500억 넘는 예산을 예상을 해서 잡는다는 소리인가요?

채수지위원

답변하세요.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제가 혹시 답변을…….

정지웅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답변이라기보다, 저희는 사업부서라기보다는 이것을 활용해서 교육적 효과를 보는 부분이라 그 입장에서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을 시행한 재정과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설문조사가 사실은 만족도 조사가 아닙니다. 설문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학생들의 교육력 제고에 도움이 되느냐, 그다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구체적인 사례를 서술형 답변을 적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수학습 전자칠판을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 참여 및 학습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가 이런 질문, 그다음에 기존 칠판에 비해서 교수학습 과정 시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느냐 등등 실제로 수업과 연관된 질문들이 있습니다. 물론 학술적인 데이터가 될 만한 그런 깊이 있는 연구 결과는 아직, 왜냐하면 올해 첫 시행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학교를 대상으로, 직접 수업에 참여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실제 수업에서 어느 정도 활용되었고 도움이 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만족도 조사라고 답변을 한 부분은 너무 포괄적 답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직접 수업한 교사들의 결과를 들어보니 거의 83% 이상이 만족한다고 대답을 하였고요. 그리고 주 3회 이상 수업에 활용한다고 하는 정량적인 데이터도 한 79% 정도가 나왔습니다.

정지웅위원

길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만족도 조사가 맞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다음에 디벗 얘기 나와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디벗도 제가 보기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 받은 디벗 기기 보급 현황을 보면 교사용 수량이 41개, 40개, 29개가 배부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용 수량은 0개 배부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물며 학생용 수량이 교사용 수량이랑 큰 차이가 없는 곳들도 있어서 제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중학교 1학년만 수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40명 넘는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수업을 담당하고 있느냐, 저희도 학교 다녀봐서 알지만 그 담당 학년마다 교과 선생님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랬더니 모든 선생님들을 다 나눠주는데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들만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교사용 수량은 배부되고 학생용 수량이 배부 안 된 아예 0개인 곳들도 있는데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 운영 자체도 잘 되고 있는가 저는 근본적으로 그것부터 궁금하고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추가질의 시간에 좀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네, 추가질의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장

정지웅 위원님 추가질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김혜영위원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질의 중에 한 건인데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본 사업은 4년에 걸친 대규모 중기사업이어서 2021년도부터 본예산으로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엄청난 비용을 교육청이 반영을 했습니다. 어떻게 500억 원이 훨씬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에 조금 전에 우리 정지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청이 실시한 일부 학교 교사들만의 설문조사로 본예산도 아닌 그것도 추경에 이렇게 많은 액수를 반영을 해야 하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전자칠판 설치는 예산 집행에 급급해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교육 성과가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위해서 마땅히 쓰여야 할 올바른 예산이라면 500억 1,000억 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사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524억 이상의 예산을 추경에 쓰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도 해당 추경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524억 5,000만 원 비용을 산출했던 전자칠판 설치 해당업체 용역 몇 군데 받아보셨나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일괄로 집행한 건 아니고요 학교 단위에서 학교별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혜영위원

아니, 학교별로 집행한 것을 다 플러스 토털해서 524억 5,000만 원이 나온 거라는 말씀인가요? 전자칠판 설치를 하기 위한 부분의 용역비용이 지금 524억 5,000만 원 아니겠습니까?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그 산출기준을 뽑기 위해 업체 몇 군데의 견적을 받았느냐는 말씀입니다.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물품 전자칠판은 조달청에 중소기업 제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한 50여 개 되거든요. 그래서 각 학교별로, 단가 같은 게 다 정해져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양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A를 선택하면 그 업체하고 이미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는 단가이기 때문에 그걸로 결정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되고요. 또 저희가 단가를 1,000만 원 정도 잡은 게 학교별로 조금 기존의 칠판하고 전자칠판을 붙였을 때 벽면이 좀 맞지 않는 곳이 있는 곳도 있고요, 사이즈에 따라서. 그런 것에 대해서 도색이라든지 또 조금 시설비가 반영이 되는 걸 감안을 해서 학급당 1,0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한 겁니다.

김혜영위원

업체 한 군데에서 전자칠판 설치하나요, 아니면 여러 군데에서 나눠서…….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한 50여 군데 중소기업 제품이기 때문에요.

김혜영위원

아니, 중소기업 제품인데요 그러면 전자칠판 설치하는 업체가, 지금 전자칠판을 구입해 오는 업체가 50개의 업체에서 가져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그렇죠. 50여 개 업체가 각자 다 다른 업체들이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각자 다른 업체…….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네.

김혜영위원

그러면 여기 524억 5,000만 원 산출된 내역에 따른 용역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있겠지요? 그거 제출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 조희연 교육감께서 저희 고광민 부위원장님께 전화가 오셨습니다. 전자칠판만큼은 꼭 처리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고광민 부위원장님께서 단독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본인의 의지만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십니다. 당연히 교육위원들한테 교육청 교육감님으로부터 전화받으신 내용을 전달을 해야 할 명분이 있으시지요. 전자칠판만큼은 꼭 이번 예산에 증액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지웅 위원님이나 저나 또 교육위원들 같은 마음이겠지만 지금 500억 이상의 상당한 금액이 사용되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사업 성과분석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사전 고민,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니라 교육청이나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먼저 신경을 쓰고 하셨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전자칠판만큼은 꼭 통과시켜 달라, 그러면 다른 예산 삭감은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500억 이상을 필요로 하는 이 사업,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사전 검토 없이, 성과 분석도 없이 그것도 추경안에 520억 원 이상의 그런 예산이 들어왔다는 이 부분이 공론화되고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우리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이 예산을 발목 잡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혈세를 안이하게 생각하고 지금 잘못된 행정을 펼쳐 나가는 교육청 또는 오늘 아침에 전화 주신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될 부분인지 그 사항은 앞으로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예산에 관련된 사항에서는 본 위원도 삭감되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승미

이승미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위원

양천구 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 99페이지 교육회복지원에 관해서 질문을 해야 하는데 이게 워낙 많은 과가 섞여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분에게 질문을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제가 우선 먼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채수지위원

그중에 자율회복연수라고 있어요. 추경으로 6억 5,480만 원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일까요?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이번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학교의 선생님들이 평상시에는 학교 교원학습공동체나 혹은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 등등을 통해서 학교 내 교육활동을 위해서 선생님들 간의 소통이 굉장히 활발했는데요. 코로나 상황을 지내면서 원격수업이 있고 또 일부 재택수업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학교 내에서 이런 공동체성이 많이 약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입체적으로 잘 지도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이런 공동체성 회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채수지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가는 걸로 6억 5,000이 지금 정해져 있는 거죠?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수지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145쪽 봐 주시겠어요. 여기서 학교자율회복지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공공요금, 중대재해 및 안전 강화 이런 내용도 들어 있지만 자율회복연수가 중복이 되어서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자료를 보고 싶었는데 1식으로 그냥 하나로 859억 묶어 버리셨죠? 1식으로 묶어 버리셔 가지고 제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도 안 되고 몇 개 교인지도 파악도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859억 어떻게 쓰실 건지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이것도 통으로 묶여 있어서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빨리 파악을 해서 다음 질문에서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채수지위원

그럼 몇 개 교인지, 그런데 왜 공립학교는 이렇게 1식으로 묶어 두셨는데, 페이지 71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사립은 학교별로 다 나눠두셨습니다. 사립학교는 중학교 107개 교, 고등학교 171개 교, 특수학교 18개 교, 각종학교 1개 교 이렇게 해서 나뉘어 있는데 이따가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지…….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수지위원

그리고 여기 718페이지에서 질문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눠놓으셨는데 사립중학교에서 3만 원 플러스, 고등학교에서 8,000원 플러스, 특수학교 9,000원 이거 대체 무슨 산출식이에요?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예산 담당에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은 그럼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이따가 추가질문할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수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추가질문 때 마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장

실장님, 기조실장님, 여기의 대부분은 지금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보충에 대한 부분을 옆에 국장님들이 세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추가경정예산 조정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이고. 그러면 기조실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이것을 조금 세부적으로 위원님이 알고 싶다 그러시면 옆에 국장님들이 그것을 서포트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실장님,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승미

이승미위원장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고광민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장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예산서 758페이지에 있는 전자칠판 관련한 사업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계획이 아마 4년 계획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초년 차에 대한 사업성 검토 또 검증 뭐 이런 절차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 만큼 그런 검토들을 면밀하게 한 후에 진행하는 게 맞다, 추경이라는 부분은 어떤 사업을 하다 보니 좀 부족하거나 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지 이런 거대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실 수 있는지 사실 이것은 저도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대하는 부분도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문조사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규모는 분명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도록 또 확인하고 나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다 싶고요. 378페이지에 있는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 이거 디벗 사업인 것 같은데 디벗도 그렇고 지금 전자칠판도 그렇고 이렇게 사업이 안정적으로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계획성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는지, 교육 관련된 부분이면 여러 가지 로드맵이나 커리큘럼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실 텐데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체계적이지 않아 보여요. 이 사업 같은 경우도 렌털로 변경을 하신답니다. 이게 왜 렌털로 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렌털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였고요 다 구입해서 1인 1스마트기기 배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렌털 서비스가 이제 막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기기를 5년 이상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잡았을 때 렌털 비용이 더 저렴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또 비용도 일부 저렴하기 때문에 렌털 서비스가 더 낫겠다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작년에는 전국 어디에도 렌털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업이 약간 일부 조정된 상황이고요. 이 디벗 관련한 사업은 저희 실행계획서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짜여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고광민위원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만 답변해 주시고요 그 추가적인 것은…….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일반적으로 그래요. 사실 예산이 모자라거나 그럴 경우에는 사업 변경을 해서, 렌털식으로 좀 분할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예산이 편성됐는데 감액을 해서 렌털로 바꾼다, 이건 통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렌털을 안 하던 데가 렌털을 한다, 몇 군데나 렌털 업체로 바뀌었습니까, 그럼?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최소 2개 견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아질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고요.

고광민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렌털이 아니고 구입할 때는 몇 군데입니까?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구입하는 업체들은 저희가 내면 그때그때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작년에 할 때…….

고광민위원

이 디벗을 제공할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업체 몇 군데입니까?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직접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구매대행사들을…….

고광민위원

구매하지는 않지만 예산 내려 주셨으면 어디서 구입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몇 군데 업체나 이걸 보급합니까?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다수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다수면 몇 군데입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특정한 두 군데 정도 업체가 렌털 방식으로 바뀌었고, 이 사업을 갖다가…….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닙니다.

고광민위원

계획 잡으셨던 것을 이렇게 큰 금액을 다시 렌털로 한다고 감액하시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일반적으로 보이세요, 이게? 그러면 렌털을 하는 두 업체에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아니, 두 업체가 아니고요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두 업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렌털 방식으로 하는 데가.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아니, 두 업체 이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고광민위원

두 업체가 했는데 앞으로 렌털을 이렇게 교육청에서 진행하시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금방.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두 업체 이상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고광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납품하던 대상 업체들이 있고,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렌털을 하는 업체가 몇 군데인지 명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렌털로 전환한다면 렌털을 제안한 업체에 특혜를 주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이례적이잖아요. 누가 이것을……. 예산이 없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더 효과성이 있었다, 그렇다면 초반부터 공급하는 업체들하고 협상을 해서 렌털 방식을 도입했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졸속으로 처리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잡아놨다가 렌털 방식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이 있으니까 그 몇 군데 업체를 위해서 이거 바꿨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고광민위원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예산을 올리실 테고.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구입하던 것을 갑자기 렌털로 바꾸고……. 이거 수익성도 없는 건데 6년 계약하신다면서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고광민위원

6년 계약하는데 제조사 부품 보유기간 4년이라면서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고광민위원

그런데 어떤 더 효과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나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그 4년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요?

고광민위원

확인해 보세요, 내용. 그리고 중간에 렌털 관련해서는 어떤 비용이 더 효과적으로 감소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렌털이라는 부분들을 했을 때는 비용은 더 증가될 위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이들한테 나간 제품이기 때문에 고장 나고 파손되고 했을 때 또 위약금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렌털은 그게 다 커버가 됩니다.

고광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이례적이죠. 이렇게 렌털로 전환하겠다, 이것은 저희가 인정하기가 어렵고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전자칠판도 그렇고 지금 디벗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는 좀 불안한 행정을 집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런 불안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셔서 의구심이 해소되고 좀 안정적인 사업으로 진행됐으면 좋겠고, 본예산과 추경에 대해서 이번 예산들을 보면 이게 본예산인지 추경인지 헷갈리게 편성하신 예산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전면적으로 해소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595페이지 보면 지금 꿈꾸는연구실, 수업나눔쉼터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교육청 산하에 인테리어 회사 하나 만드시면 참 좋겠다, 그러면 비용을 많이 절약하겠다, 아마 절반은 절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그 공간 고쳐서 이 사업 하고 저 사업 하고, 제가 인테리어 업자라면 좋은 아이템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학교에 공급하겠다고 제안하면, 선정만 된다면 대박이 터질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은 공간을 뜯어고치고 또 하고, 지금 이 부분도 사실은 기정예산에 비해서 추경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업도 아직 30개 교만 돼서 60%밖에 안 된 것을 150교로 확대하신다는데 이게 또 솔직히 납득이 안 갑니다. 디지털기반스마트건강관리교실에 어떠어떠한 기자재를 놓으십니까? 스마트건강관리교실에 어떠어떠한 기자재를 놔서 학생들을 관리합니까?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다양한 AR, VR을 이용한 각종 운동시설들을 설치해서, 최근에 학생들이 잘 안 움직이고 운동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특별활동실입니다.

고광민위원

이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교실 하나 이상의 넓이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결국 이것도 AR, VR, 전자체중계 이런 부분들 구매해서 공간 인테리어한 후에 거기다가 기자재 놓는 정도의 사업이죠?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아이들이 거기서 실제 운동을 하고 선생님들이 학생들 운동하는 것을 같이 관리하고 지도하고 합니다.

고광민위원

그 운동에 대한 프로그램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수업의 내용에 들어간다든지 기타활동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네, 당연히 학교수업과 기타수업 외의 활동과 연계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어떤 기자재들이 들어가는지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고광민위원

이게 사업 대상 50개 교 중에서 36개 교만 사업을 신청했고 이 중에 30개 교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150개로 늘리겠다고 추경에 넣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업이 참 불안정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내용들이 솔직히 제가 딱히 표현할 방법이 없지만 너무 즉흥적으로까지 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불안한 사업 추진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하여튼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학교자율회복 지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자세히 못 들은 것 같아요. 자율회복 지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코로나 2년 반 지나면서 선생님들 간에 협력이나 상호 교류 또 공동수업이나 공동 학생 지도들을 위한 여러 가지 관계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촉진하기 위한 일종의 연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어떤 연수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학교별로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하라는 취지입니다.

고광민위원

그러니까 연수라 하면, 이 학교자율회복을 코로나 때문에 한다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코로나가 아니고 이제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선생님들 간의 관계 회복이라든지 협력 촉진 또 상호 학생 지도 촉진 이런 것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고광민위원

그런 자율회복 지원 부분이 그러면 교사분들만 필요한 건가요, 학생들은 안 필요한가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학생들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도 이미 다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어떤 겁니까, 그것은?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학생 교육회복 프로그램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자체로 하는 것도 있고요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온 프로그램도 있고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그 많은 프로그램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 결국은 학교에서 연수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한두 가지만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그 세부내용은 교육정책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고광민위원

그러면 아까 채수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도 있고 하니까요 그거와 맞물려서, 제가 시간이 지금 다 마무리가 돼서 추후에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미

이승미위원장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