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정미옥 의원 발언
회원
서회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 위원장입니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우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탁
선형탁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선형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4건의 보고 청취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선형탁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보고 청취 4건과 안건처리 6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진행순서는 복지가족국부터 국별로 진행하고 보고의 건은 질의없이 주요내용만 간단히 보고 받겠습니다. 또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대의회 개원을 맞이하여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 받고 부서별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들께서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주요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두 세 개 정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복지가족국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신 후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이상용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서회원 위원장님과 정미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복지가족국 전직원들은 위원님들과 늘 함께 하면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가족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은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상용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부터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조정숙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가족국의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일자리카페 4호점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일자리카페 6호점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맨위로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10시34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일자리카페 4호점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일자리카페 6호점 민간위탁(재위탁)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이 결정된 사무에 대한 재계약 및 재위탁 여부를 보고하는 것으로,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일자리카페 4호 민간위탁(재계약) 및 6호 민간위탁(재위탁)에 대한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신 후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행정안전국장직무대리
행정안전국장직무대리 이상용입니다. 서회원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정미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민선8기 출범과 함께 행정안전국 전직원은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잘 살펴 힘찬 변화 자랑스러운 강동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안전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는 부서 건제 순으로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상용 행정안전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부터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박홍우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안전국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2022회계연도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맨위로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10시53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회계연도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분기 예비비 사용 부서는 모두 6개 부서이며, 먼저 행정안전국 4개 부서의 보고를 듣고 다른 2개 부서는 해당 국별 안건심의 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철입니다. 강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 위원장님과 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활치료센터 운영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강동구 자체방역시스템이 운영 한계치에 달하는 상황에서 제2차 강동구 생활치료센터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해 구민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예비비 1억 5,363만 2,000원을 배정받아 이 금액을 생활치료센터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담인력 12명을 선발해 2022년 1월부터 운영종료기간인 22년 5월까지 약 5개월분에 달하는 근무자 임금 및 관련 보험료로 지출하였으며, 집행금액은 자료에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대응 직원격려를 위한 예비비 배정 및 집행내역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대응 업무에 대한 부담감 및 심리적 우울감을 호소하는 직원들에게 정신적 위로를 선사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대안 마련으로 예비비 8,000만원을 배정받아 이 금액을 직원격려를 위한 행사운영비 및 포상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친 직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힐링할 수 있는 음악콘서트를 추진하여 4,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기진작을 위한 전직원 포상금으로 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상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희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 2/4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 지원 관련 예비비 사용 건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예비비 1억 1,000만원을 2022년 1월 배정받아 6월까지 1억 857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택 치료자 건강관리 키트 및 약 퀵서비스 배송비로 4,881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재택 치료 전담반 정보화 기기 및 사무용 집기 임차료 4,968만 3,000원을 사용하였으며 또한 코로나19 재택 치료 행정안내센터 정보화기기 임차료 비용으로 1억 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희덕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전영환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전영환입니다. 재난안전과 2022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지급에 따른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암사와 고덕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 안내, 접수, 민원 및 통계 관리 등 업무를 위해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은 1년으로 임시 선별검사소의 원활한 운영과 검사자의 편의를 위해 숙련된 근무자들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 인력이 연장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고, 예비비로 3,510만원을 배정받아 2,162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2022년 3월 1일자 퇴사자 1명에게 266만 9,000원을 지급하였고 5월 1일자 퇴사자 3명에게 총 895만원을 퇴직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전영환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오현미홍보과장
홍보과장 오현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홍보과 2022년 2/4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일동 홍보탑 보수 보강에 따른 예비비 배정 및 집행 내역입니다. 홍보과에서는 예비비 1,286만원을 배정받아 이 금액을 안전 정밀점검 결과 D등급으로 진단된 상일동 홍보탑의 시급한 보수 보강 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홍보탑 내부 기단부 누수 및 철골조 보수 보강으로 1,022만 2,000원을 사용하였고 전기 배선 교체 및 분전함 교체로 225만 1,3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오현미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안전국의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관련 부서인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행정안전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동문화재단의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신 후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강동문화재단 심우섭 대표이사입니다. 제9대 구의회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문화예술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회원 행정복지위원장님, 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강동문화재단은 전문 공연장으로서 강동아트센터의 위상을 높이고 내실 경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 확대 운영해서 아트센터를 브랜딩하고 구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아트센터를 만들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서관은 문화 사업의 특성 및 활성화를 위해 주민 참여와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구민들에게 도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동문화재단 추경안은 강동아트센터가 고품격 전문 공연장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쾌적한 문화 환경과 도서관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냉·난방기 필수 교체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심사를 해 주셔서 강동문화재단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강동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본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섭 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동문화재단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김양수 강동문화재단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강동문화재단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섭 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를 비롯한 강동문화재단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신 후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경자
장경자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장경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서회원 위원장님 그리고 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환경국은 총 7개과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예술과, 생활체육과, 청소행정, 자원순환, 녹색에너지, 맑은환경, 도시농업 등 우리 구민의 피부에 와닿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환경국 전 직원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확대와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의원님들과 소통하며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해당 과장님이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장경자 문화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부터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한원모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환경국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환경국의 2022회계연도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수정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 1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조성한 상일동 소재 상일리 만세광장이 3월 21일 준공됨에 따라 제막식 및 기념행사 추진에 소요된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예비비 1,700만원을 배정받아 상일리 만세광장 제막식 및 상일리 3.1운동 기념행사 운영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3.1기념행사 연출, 기획, 사회자 등 운영자 사례비, 무대 음향 영상장비비용, 리후렛 배너 등 제작비용, 행사용품 렌탈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신수정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환경국의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27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김희숙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신설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안전기준 등 준수사항을 따르도록 정비하였으며, 최근 개정된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폐기물 배출방법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의2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규정을 신설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안 제11조제6항에 50리터 이상의 일반용 종량제봉투와 특수마대를 사용할 경우 무게 상한 및 배출 가능 개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희숙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경자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문화환경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신 후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정수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회원 위원장님 그리고 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전직원은 코로나 재유행이라는 악조건에도 방역의 최일선에서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감염병 대응과 안전한 식품위생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 지역사회 건강돌봄 대상 확대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건강하고 힘찬 강동이 되기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최정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부터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정정하 강일보건지소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의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2022회계연도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영미
전영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전영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예비비 1억 7,652만 6,000원을 배정받아서 총 집행액은 1억 7,652만 4,000원이며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검사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 지급액 990만원, 2월에서 3월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른 격리통지서 일괄 발급 및 문자 발송 서비스 이용료 1,003만원, 코로나19 민원상담 콜센터 기간제 근로자 12명의 인건비 그리고 사무집기 및 정보화기기 비용 1억 4,563만 8,000원이고 중앙부처 공무원 파견 인력 역학조사 업무지원에 따른 정보화기기 임차 및 사무용품 구매 비용 1,09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전영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관련 부서인 보건의료과를 제외한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맨위로
11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문현섭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섭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문현섭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동구 내의 공공 야간약국은 2개소에 불과합니다. 이에 관내 야간 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 야간약국이 지역별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제정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야간 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5조부터 6조까지는 야간 약국의 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8월 10일부터 8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문현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위원입니다. 우리 문현섭의원님께 초선이지만 이렇게 훌륭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제가 여러 의원님 대표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실 우리 국민 건강 수호를 담당하는 하나의 역할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공공 심야 또는 야간이라고 해서 약국들이 열려 있는 약국이 거의 없었는데 이 약국이 처음에 2012년 제주도에서 처음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우리 강동구가 발맞춰서 시의적절하게 아주 잘 조례 발의를 통해서 지역의 건강 문제까지도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이것이 운영에 정말 이 심야 약국들이 재정적으로나 운영에 불편함 없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내 기관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해서 앞으로 점차 관내 약국들이 더 심야 약국을 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 그런 부분 잘 염두에 두시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현섭의원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현섭의원님 의원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11시47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의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건의료과장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치매가족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치매 환자의 가족 지원 사업에 근거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운영의 협약에 근거하여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동구 치매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31일 기준으로 강동구 60세 이상 인구는 11만 3,743명이며 이 중 치매 추정 인구는 5.87%인 6,677명입니다. 강동구에 약 6,000여 가구의 가족과 보호자들이 치매 돌봄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치매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주 보호자는 주로 가족관계인 경우가 90% 이상으로 대부분이며 가족에게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돌봄을 하고 있는 보호자의 78%가 직장을 퇴사하거나 노동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감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며 일 평균 5시간에서 8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환자를 돌봄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부담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좌절과 불안 우울 등 심리적인 부담감을 호소합니다. 강동구 치매가족지원센터는 12월 개소 예정이며 치매 환자 가족에게 교육과 상담 등의 가족 지원, 역량 강화, 자조 모임, 치매 어르신 재가 돌봄 서비스, 인식 개선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공하며 환자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치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전문 지식이 풍부한 법인과 단체의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하여 공개 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황상원 보건의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보건의료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치매가족지원센터를 처음 운영하게 되는데 개소 날짜가 언제쯤이죠?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12월 1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충분히 만전을 기하고 계실 텐데 그럼 민간 위탁은 다 선정이 됐나요, 아니면 선정 중에 있습니까?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고 저희가 10월 중으로 계획하고서 위탁심의위원회 진행하고 수탁자 선정해서 협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정미옥위원
이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사실은 장점과 단점이 있고 장점 측면으로 본다면 예산 절감 전문적인 기술 인력 투입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예.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단점이 반드시 발생될 텐데 그 단점을 보완하셔 가지고 민간위탁 선정하실 때 또는 평가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정말 질 좋고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주안점을 두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 규정 신설로 인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인력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구청장직의 원활한 인수를 통해 구정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서 당선인의 지위를 갖는 기간을 정하고 당선인을 보좌하는 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존속기간과 강동구의 조직, 예산 현황파악 등 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을 규정합니다. 제5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인원수와 위촉방법,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자문위원을 별도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조부터 제8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위원회의 직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 등의 권한과 비밀 준수의무 등을 규정하고 위원회 회의 소집 방법과 의결조건을 정하였으며, 사무직원의 배치 및 구직원 파견근무 등을 규정하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부터 제10조는 위원회 활동의 지원과 수당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 인력 등 행·재정적 지원에 대해 정하였으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소요경비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는 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에 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운영 종료 후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의 공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례안은 모두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상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위원
이희동위원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이상철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김남현위원님이 어제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신청해가지고 적절성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조례가 발효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 했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실제로 저희한테 올라온 예산안을 보더라도 7,812만 5,000원의 예산을 썼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적절성이 있었는지 묻고 싶고 사무실 임차료가 거의 900만원에 가깝다고 얘기를 지금 제가 들었는데 실제로 조례가 발효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민선8기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관련해가지고 당초 행안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토록 계속 연락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해당 공무원들의 판단이 조금 미숙해서 조금 조례 제정이 늦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조례 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조례에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급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비록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상위법인 모법에 근거해서 이 인수위원회 관련예산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다음 정미옥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미옥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부서의 국.과장님들께서 진짜 바쁘시게 움직이시고 또 힘찬 변화 또 자랑스러운 강동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 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수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시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모 지방에 이 인수위에 관련된 모든 인력과 구성에 관련돼서 드는 비용이 보통 1억원에서 한 1억 5,000 정도 소요하고 있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광역은 더 몇 배로 들겠지요. 그런데 인수위원회 이 조례 자체가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이 작년 1월 12일날 전부개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들어서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광역시단체에서도 4월부터 한 5월, 6월 사이에 이 조례를 많이 발의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상당히 애매한 게 한참 선거기간입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원회 설치문제는 어떻게 보면 전임 청장님께서 좀만 신경 써주시고 가셨더라면 참 좋았을텐데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기는 한데 그래도 재빠르게 저희가 민선8기 들어 와서 당선되시고 바로 이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돼서 상당히 재빠르게 적극행정을 통해서 조례를 발의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시기도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바로 받아들일 게 있고 또 진행과정 속에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일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 돼요. 그런 것은 우리가 관행적으로 왜냐하면 임의적으로 설치해서 진행되어 왔던 부분들이 있단말이에요 그 전까지도, 이수희 청장님 이전에는 임의적으로 그걸 사용해 왔었어요 인수위원회 조직을 구성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해왔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지방자치법 조례로서 당연하게 작동하게 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지요.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박수를 쳐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희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참 지적을 잘 해 주셨어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사용이 되었느냐라는 건 당연히 질의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상위법과 그동안 임의적으로 진행해왔던 부분들을 다 고려하고 접목해서 아마 진행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는 단순하게 전임 청장의 업무와 이번 민선8기 시작하시면서 새로운 청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정책이라든지 체계적으로 공약 이런 전반적인 걸 점검하면서 어떻게 보면 4년 동안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도구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 책도 이번에 만드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배포해 주셨잖아요.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없어서 뭐를 하셨는지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인지도 저희가 방향이라든지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책자를 만들어 주시면서 저희가 들여다 볼 수 있게 돼서 민선8기 청장님의 구정방향과 구정기조는 이렇게 흘러 갈 것이다라는 걸 볼 수 있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은 언제나 공존한다. 그러나 장점이 더 강화되고 그것이 더 많이 파생되고 좋아진다면 그런 방향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또 장점으로 저희한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를 잘 구성하셔서 마무리를 잘 해 주셨고 앞으로 민선8기 정책 관련된 모든 것을 바른 방향으로 또 우리 구정에 힘 쏟아 주시고 또 가장 상위에 놓여 계시는 우리 강동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다 그 밑에서 받쳐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주안점을 두셔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다음은 김남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위원
김남현위원입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조례가 예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021년 1월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1년의 기간을 줬어요. 지금 1년의 기간을 줬고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이것을 구청에 우리 관련부서에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요. 이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맞는 거지 그게 없어서 상위법 얘기하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그건 굉장히 제가 불쾌한데.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제가 모두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저희 관련 공무원들의 잘못이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그게 없어서 잘못됐다고 얘기했지만 사과의 개념이 아니라 그게 없으니까 잘못됐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어느 한 규정에 따라서 사용했다 이런 답변이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저의 5분 발언이 메아리가 아닙니다. 절차가 분명히 잘못되고 모든 게 그 전에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관례대로 진행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가 예비비 사용근거가 맞는건가 이것도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굉장히 불만족스러워요. 사실은 이 점에 대해서 원래는 구청장의 사과까지 받아야 될 대목입니다. 이게 저는 좀 더 깊이 들어갈 볼 필요가 있다. 인수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새로운 구청장께서 예산절감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게 한달도 운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7,800만원을 예비비에서 썼어요.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이런 근거에서 썼다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게 아니라 원래 충분히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이 없었으면 최소한의 경비로 사용했어야 하는 건데 여기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7대 전 구청장의 인수위원회와 관련돼서 사용된 예산 집행내역 그리고 어느 항목에서 돈을 썼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본 예산항목에 넣었는지 이런 거 한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지금 제 얘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요청 할게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못 해서 기간 안에 조례를 제정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때 조례를 제정하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이상김남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심우열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언제 됐었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 있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1차로 입법예고를 그렇게 하셨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또 입법예고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때는 제가 들어오면서 그 내용을 갖다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진행돼 있는 걸 재차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잘못됐다는 걸 알고 올려서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의 지금 답변내용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과장님한테 질문을 할까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입법예고가 대부분 20일간 공지하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2차 입법예고를 똑같은 내용에 물론 11조가 변동이 있었지요. 그렇게 했는데 2일간 입법예고를 했어요. 처음에는 20일간 입법예고 하고 2차로 11조를 조금 바꿔서 2일간 입법예고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조례안이 넘어온 거는 첫 번째 한 5월 11일날 입법예고한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이런 예들이 종종 있어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지금 두번에 걸친 입법예고 과정 중에 두 번째 조례안은 부결되었는데 그 부결된 내용은 최초에 올렸던 5월 10일날 올렸던 그 조례안이 맞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례안으로 내부적으로 확정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서는
과에서는심우열위원
2차 입법예고한 게 틀렸다라고 생각해서 2차에 이틀만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게 틀려서 다시 첫 번째 입법예고한 거를 의회에 넘겼다라는 취지입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심우열위원
일이 자주 있냐고요? 처음 보는 경우라, 그걸 답변 못 하시면 그건 그렇게 넘어 가기로 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남현 부의장님도 5분 발언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없는데 예산을 예비비로 썼다에 의미를 떠나서 이 지방자치법이 작년에 개정 됐잖아요. 시행은 올해고 그럼 작년에 인수위에 대한 예산을 편성 했어야지요. 조례는 둘째 치고 그렇지 않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질에
본질에심우열위원
대한 문제라니까요. 물론 4년에 한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놓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중요한 거예요. 아무 생각없이 예산편성 안 하고 나중에 예비비 쓰면 된다? 그럼 강동구의회가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그렇게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쓰면, 그런 것은 지양하셔야 될 거예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조례가 시급성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한테 처음 행정복지위원회에 이 조례안을 넘겼는데 이게 지금 시급한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서울시 전 자치구 중에서 22개구가 이미 조례 제정을 마쳤고 지금 행안부라든가 서울시에서도 조례 제정을 갖다가 계속 요구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제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조례가 이게 시행할 거면 4년 후에 시행할 건데 어차피 놓친 것을 뭐 이렇게 급하게 올리셨어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행안부라든가 서울시에서도 지금이라도 조례를 제정하라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심우열위원
한번 질문드려 볼게요. 4년 전에는 인수위원회에서 예산을 얼마를 집행을 했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한 660여만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이게 예비비로 이번에 7,800만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며칠간 운영을 했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한 두 달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히
정확히심우열위원
말씀해 주세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한 달 운영을 하였고요, 나머지 한 달은 그 건물을 사무실을 갖다가 원 상태로 복귀를 시키면서 예를 들어서 그 공사대금이라든가 이걸 하느라고, 그리고 저희가 인수위원회가 구성은 22일 됐지만 그 이후에 사후작업이 좀 남아 있어서 그걸 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 사용한 기간은 22일 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2일이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22일인데 계약은 두 달을 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이제 그 사무실에 대한.
우열
심우열위원
내 돈이라면 그렇게 계약할까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불가피하게 사무실을 갖다 임대를 했고 또 그 임대한 사무실을 갖다가 원 상태로 또 고쳐줘야 해서 불가피하게.
우열
심우열위원
원 상태 고쳐줘야 될 예산도 또 인테리어 비용으로 또 썼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아무
아무심우열위원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조례도 제정이 되지 않고 본질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근거도 없는데 4년 전에는 8백얼마요? 6백얼마?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백서 하나 만드는데도 1,000만원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왜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까지 이렇게 하면 그래놓고 사후에 지금 이렇게 저희한테 심의를 해서 올리면 이걸 어떻게 저희가 심사를 하나요? 차치하고 좀 전에 김남현 부의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제 5분자유발언 했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것에
그것에심우열위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공식적으로.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인수위 구성과 그에 따른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명확하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정의 시기를 갖다가 실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아니면 또 적재적소에 쓰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지적해 주신 것처럼 내용과 그리고 예산 금액의 범위 내에서도 좀 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인수위가 최초에 구성이 되고 구청 측에 사무실 사용을 요청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했었고 그래서 구청에서는 민선 8기 인수위 측에다가 회의실 사용을 허락할 수 없으니 외부에 청사를 구해서 사용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만일 그때 구청 측에서 구청 내에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청사를 사용을 했었다면 아마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큰 틀에서의 답변은 어쨌든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예산을 사용하고 예산도 전년도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편성 못하고 예비비로 썼고 그리고 실기를 해서.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당장
당장심우열위원
필요하지 않은 조례를 지금 올린 것에 대해서 사과하신다는 취지인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것에
이것에심우열위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상용
이상용행정안전국장직무대리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를 못해서 조례 제정도 좀 늦어졌고, 조례 제정이 늦어지면서 예산 편성도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위원
권혁주위원입니다. 지금 인수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꼭 이 시기에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오전에도 저희가 민생에 관한 것은 협치하려고, 어려운 부분은 다 통과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지금 4년 후에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필요하다고 했으면 선거 전 한 1년 전이라든지 최소한 6개월 전에 이 조례안을 제출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상용
이상용행정안전국장직무대리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준비한 게 한 4월달 이때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입법예고도 5월 초에 5월 11일부터 이렇게 입법예고를 추진하면서 다른 구의회 같은 경우는 6월 전에 의회가 열려서 처리한 구도 있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 마무리를 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해오던 조례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또 이걸 제정을 해야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제출하게 된 겁니다.
리고
그리고권혁주위원
인수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제가 봤는데 활동보고서에 우리 안에 감사가 있잖아요? 감사가 충분히 된 내용도 중복이 돼서 더 부풀리는 내용도 있고,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꼭 감사기관에서 자체 감사에서 충분히 결론을 낸 사안도 있고, 그걸 가지고 지금 인수위원회 활동보고서 보다보니까 엉터리로 이거 부풀려서 얘기를 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행정안전국장직무대리
이 인수위원회 활동보고서는 우리 구청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신 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 내용 중에 받아들일 부분들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또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은 또 못 받아들이고 하는 부분이지, 이 인수위원회 이 활동 결과보고서가 강동구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들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신 분들의 의견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러면
그러면권혁주위원
지금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그 인원이 여기서 일하는 겁니까? 일했던 사람들 말이에요. 인수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다시 또 여기 조례 제정이 되면 그 인적 자원이 이쪽으로 또 와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인지?
상용
이상용행정안전국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인수위원회 활동은 당선되고서부터 취임하고 20일까지 그때까지만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이.
이상
이상권혁주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위원
남효선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조례 제정이 늦어진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을까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내부적인 사정도 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 행안부라든가 서울시에서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제촉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당시에 서울시의 다른 지자체는 기획조정과에서 조례 제정을 갖다가 먼저 담았었고, 그런데 그걸 조례 제정을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걸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 실기를 한 것 같습니다.
남효선위원
그 답변은 그렇게 듣고요. 우리 행정을 오래 하신 분들이 선거가 있는 해에 이·취임식 아니면 인수위원회 관련 예산을 편성 안 했다는 것을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보통 통상적으로 선거철이 다가오게 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그 이후에 부서장들 간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안 내용이지만 이게 민선 8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주인공 그 당선인이 어떤 분이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남효선위원
그 말씀은 전임 구청장이 재선이 될 수 있다는 계산 하에 예산 편성 안 하셨던 것은 아닌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런남효선위원
것은 전임 구청장이 사전에 예측을 하시지 않고 선거 결과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다음 기회에는 어떠한 경우가 있든 예산은 미리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남효선위원
말씀 잠깐 하시다 마셨는데요, 타구에 이 조례가 제정된 구와 안 된 구의 지금 숫자를 정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22개구는 제정을 했고요. 강동, 광진, 종로 해서 3개구가 아직 제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금
조금남효선위원
전에 답변하실 때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청사 내에 두었으면 이렇게 많은 재정이 지출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을까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그 사무실을 외부청사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 청사 내에 회의실을 사용하게 됐다면 청사를 빌리는 임대료라든가 기타 리모델링 비용, 나중에 복구해야 되는 그런 비용 기타 집기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비용 절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거의
과거의남효선위원
사례에서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민선 7기 때는 그 당선인께서 당선인 사무실을 갖다가 인수위 사무실로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전에는 너무 오래 돼서 기억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남효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2차 질의로 가겠습니다. 우리 심우열위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위원장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끝에 더 이상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외적으로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조직 개편으로 민선 8기 힘찬 변화 자랑스러운 강동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의 전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국별 건제순을 개편하였습니다. 기획경제국을 첫 번째국으로 행정안전국을 건설국 다음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개편사항입니다. 조직 대응력을 강화하고 행정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하여 구정혁신추진단과 횡령사건재조사추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부서 간 기능을 조정 재편하였습니다. 기획조정과를 예산과에 통합하여 기획예산과로 청소행정과와 자원순환과를 통합하여 청소행정과로 맑은환경과를 녹색에너지과와 통합하여 기후환경과로 일자리경제과와 사회적경제과를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 중심으로 재편하여 일자리정책과와 지역경제과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정책 기조 등 대내외 여건 변화와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노동권익센터, 도시농업과, 마을협치과를 축소하였고 보건지소를 부서 단위에서 팀 단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디지털 행정서비스 안정화에 따른 스마트도시과를 부구청장 직속 보좌기관에서 행정안전국 소속 부서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라 인력의 직급별 변동 내용을 정원에 반영하여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강동구 공무원 소속으로서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고자 조례명을 변경하였고 별표3에서 총 정원의 변동 없이 하위직급으로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2022년 8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상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횡령사건이 있었죠, 작년에? 작년입니까? 작년에 있었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올해 1월이죠, 올해 1월입니다.
김남현위원
올 1월입니까? 이게 수사가 진행되었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진행되었습니다.
김남현위원
검경수사가 진행되었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김남현위원
그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횡령범 범인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이 돼서 지금 기소가 돼서.
니까
그러니까김남현위원
한 공무원의 횡령사건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 어떤 조직이나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로 결론이 난 게 아니라 검경수사 결과가 한 공무원의 횡령사건이잖아요, 결론이.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지금은 그렇게 나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혹시 과장님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믿고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한 70~80% 정도는 믿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70~80% 믿으면 20~30%는 불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이건
이건김남현위원
과장님 개인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지만 어찌됐건 간에 검경수사 결과가 이미 나왔어요. 그런데 횡령사건재조사추진단 이 부서를 신설한단 말이에요. 명칭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고 불쾌한 명칭이에요, 횡령사건. 타구에 이런 명칭의 부서가 혹시 있는 걸 들어본 적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남현위원
? 마치 강동구에 횡령사건재조사추진단이라는 부서가 있다고 그러면 강동구의 이미지가 굉장히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명칭 자체가 강동구에 이런 부서가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 도시농업과가 있으니까 이미지가 강동구는 도시농업, 농업이 있는 곳이구나라는 이미지가 있듯이 횡령사건재조사추진단 명칭부터가 굉장히 좀 와닿지 않고 거부감이 오는 명칭입니다. 어쨌든 좋아요. 이런 부서를 검경수사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검찰경찰수사 결과를 믿지 않고 그것도 수사기관이 아닌 집행부, 구청 내의 어떤 분들을 모셔다가 이 재조사를 할지 모르지만 횡령사건재조사추진단을 만든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재조사추진단을 새롭게 만든 목적이 뭡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김남현위원
말씀하세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기존의 횡령사건과 관련해서 재조사가 이루어졌고 그거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어떤 거는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재조사를 추진하는 이유는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공무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인한 횡령금이 아직 회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횡령금은 어떻게 보면 구민의 피 같은 세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당선인인 구청장님께서 우리은행이라든가 SH의 관련자들과의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건 단순히 어떤 공무원의 일탈행위로만 볼 것이 아니고 구금고인 우리은행이나 SH에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갖다가 아마 변호사로서의 직감 아니면 그거로서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어떤 내부적인 어떤 잘잘못이라기보다는 구민의 피 같은 세금을 갖다가 환수해야 한다고 하는 거기에 방점을 두고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남현위원
과장님 말씀을 굉장히 공감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소송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검찰 경찰의 수사 결과를 가지고 그 내용의 결과를 가지고 SH나 우리은행을 상대로 변호사나 이런 법률기관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거 얻어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지. 이 명칭 자체가 이미 수사가 다 이루어진 건데 횡령사건을 재조사한다, 1년 동안 뭘 재조사하겠다는 건지 이게 하나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 재조사추진단의 지금 예상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부서 인원이? 1년 동안 꾸려나간다면서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김남현위원
뭐 추진단장도 있을 것이고 그 밑에 팀들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수사팀이 꾸려지는 겁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수사팀이라기보다는요, 수사는 저희가 조사를 상급기관인 감사원이라든가 서울시에다가 이걸 갖다가 의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사 자료정리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한 8명 범위 내에서.
김남현위원
8명, 좋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 부서가 신설함으로써 8명 정도 인원이 예상되고 또 하나 그렇다면 연간 소요예산 1년간 예상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부서에?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부서에 특별히 예산을 갖다가 따로 편성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게 지금 서울시라든가 감사원에게 의뢰하는 이런 일반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담당관에서 그동안 업무를 수행하던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남현위원
, 이 8명의 인건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직원으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김남현위원
, 이 직원들이 다른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직원이 남아돌아갑니까? 그러니까 어찌 됐건 간에 이 부서 내에 여덟 분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서 일하면 이 일을 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이 8명이 한 사무실을 어쨌든 가지고 추진단이니까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김남현위원
거기에 내부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소요되는 사무실 집기가 들어간다든지 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남현위원
그것도 예비비 쓸랍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지금김남현위원
예상을 못 하시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기존에 저희가 사무실이 다 비치가 돼 있고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을 갖다가 활용해서 횡령사건추진단을 갖다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횡령사건조사추진단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목표로 하는 성과물에 일찍 도달하게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공무원의 일탈 행위로 엄청난 공금을 횡령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이 우리 구청 내에 책임도 있을 것이고 SH 책임도 있을 것이고 우리은행 책임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책임질 부분을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SH나 우리은행을 상대로는 차라리 굉장히 훌륭한 변호사 몇 분 채용해서 소송을 걸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렇지, 횡령사건재조사추진단이라는 굉장히 강동구의 이미지를 먹칠 하는 그런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8명이나 되는 인력으로, 그 인력은 그렇게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없어서 아무나 끌어다 놓으면 그 하나의 부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건 인건비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어차피 월급 받고 있는 분들이니까 갖다 쓰면 되는 겁니까? 어느 부서인가 뭔가 일을 하고 있을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건요, 굉장히 예산, 인력 낭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 답변 부탁하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깊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횡령사건을 보다 주도면밀하게 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재조사를 통한 담당자들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도 있고요. 그리고 결과물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우리 강동구의 일례만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전 자치구라든가 전 시군구를 통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파해야 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단편일률적인 그런 행정의 어떤 소모성으로만 보지마시고 넓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정미옥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남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저희 주민이나 또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염두에 두시고요. 이제 조직개편의 가장 핵심은 그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러죠? 분산되어 있는 유사한 기능을 하나의 기관으로 집중시켜서 최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측면에서 시작이 되실 텐데요. 어떻게 보면 요즘은 구민들이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고 또 정보공개를 요청해옴으로써 구정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까지 다 깊숙이 투입하려는 심리적으로 다가가려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에 발맞춰서 구민들의 대면서비스 측면에서 행정조직도 개편되고 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아마 조직개편이 돼야 될 것 같고 여러모로 간소화시키면서 현대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중복되고 유사한 부분들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집중시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내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추진단 2개를 설치를 하신다고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민형사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민사·형사적으로 저희가 다가갈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다른 기구에서 다 밝혀낼 것이고 거기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행정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무엇이 중요하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게 가장 큰 핵심은 재발되지 않게끔,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반드시 집중 척결을 한다는 의지를 담아서 저는 이 추진단을 아마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1년 동안 길게 잡으신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무관용 원칙도 적용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저는 제고해내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아까 비용도 안 들고 우리 직원분들 중에서 인원이 투입된다고 하셨는데 그 직원분들이 투입되는 인원들이 이 일에만 1년 동안, 1년이 될지 6개월이 될지 얼마나 기간을 단정 짓지는 못하겠지만 충분하게 여기에 매진해서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서 정말 구민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가 조금 약간 걱정도 되면서 기대도 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추진하고자 했을 때 전반적인 로드맵이라든지 목적, 목표 또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다 짜놓고 계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우선 조금 전에 김남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정미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횡령사건재조사추진단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점을 깊이 공감을 하고 인력 투입에는 최소한 하도록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가 통과가 돼서 횡령사건재조사추진단이 바로 구성이 되게 되면 바로 재조사추진단을 구성하게 되겠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어차피 횡령사건재조사추진단에서 추진을 하겠지만 깊이 든 내용은 1차적으로는 지난번 자체 조사위에서 나왔던 일련의 모든 결과물을 재검토를 통해서 아마 서울시나 감사원에 재의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조사를 하는 그 과정에 결과물을 전달하는 거 하며 모든 것은 가급적이면 하반기 중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거기서 이제 감사원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SH라든가 아니면 구금고인 우리은행의 귀책사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면 올해 연말이라도 소송이라든가 아니면 절차가 들어갈 거고요. 늦게 되면 내년 초에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로드맵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횡령사건재조사추진단이 구성되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아마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께서 설명 잘해 주셨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제도적으로 그런 횡령 다시는 발생돼서는 안 되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차단하고 또 지방재정의 손실을 끼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말 잘 평가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환류되어서 강화되는,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깨끗하게 거듭난 강동구청이 될 수 있도록, 이 추진단을 통해서 그런 마인드를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잘 모니터링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지금 추진단 이름이 횡령사건재조사추진단입니다. 얼핏 들어서는 되게 무시무시한 이름인데 이런 네임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면 안 되겠구나. 또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연대 책임도 물을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정말 행정은 적극적으로 조심히 잘해야 된다.’는 거를 아주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좀 심어주십시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정미옥위원
이미지를 상당히 손상시키고 위상을 실추시킨 사건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슈화됐던 내용들인데 그런 부분은 다시 발생되지 않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이상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김남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우선 횡령사건재조사추진단이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재조사추진을 하고 진단 및 개선 방안 마련을 한다. 이 두 가지가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거기에 더해서 귀책사유가 밝혀진다고 하면 SH를 포함해서 우리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을
책임을이희동위원
묻는 주체가 추진단입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거에 따른 모든 재료를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걸 갖다가 뒷받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결국이희동위원
재조사추진단이 하는 건 재조사추진하는 거하고 개선 방안 마련, 그 다음에 귀채사유가 있었을 때 소송을 준비하는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재조사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도 이미 지적됐듯이 검,경 조사가 있었고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실제로 이 사건이 인지가 되고 나서 3일안에 구속이 될 수 있을만큼 굉장히 빠르게 강동경찰서에서 움직여서 실제로 그들의 범행을 밝혀 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이거에 대해서 아까 감사과가 계속 이 일을 했었는데 이 감사과에 대해서 보고서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내부적 공유가 되어 있는 사건인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이희동위원
감사결과가 부족하다라는 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결과가 부족하다는 것은 지금 결과물에 대한 어떤 참여자 횡령 사건에 연류된 모든 분들에 대한 조치 결과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희동위원
일반이라고 했을 때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를 포함해서 이 횡령사건추진단을 구성하고 있는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실제로 감사를 했잖아요. 감사를 진행하고 그거에 대한 보고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지금 감사과를 믿지 못한다. 부실감사가 진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제척 사유라는 이유를 든 이유는.
사유
제척사유이희동위원
문제가 아니고 감사가 부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감사가 부실했다기 보다도, 그렇게 보는 거죠. 감사도 좀.
사가
감사가이희동위원
부실했으니까 새롭게 감사의 기능을 있는 추진단을 꾸려서 제척사유가 있는 감사과를 배제한 채 다시 감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아니, 감사와 조사는 다른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감사 부서, 감사담당관에서 정기적으로 있는 감사를, 예방감사 차원에서 예방감사를 했다면 충분히 이 사실을 인지하고 사전에 적발을 해서 예방을 할 수 있었는데 두 번인가에 걸친 종합적인 감사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 적발 해 내지 못했다는 점 하나가 있고요. 또 그 이후에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관련된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면 징계, 어떤 조치가 미흡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비
예비이희동위원
적발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감사과가, 감사담당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징계조치가 미흡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감사과가 이걸 실제로 사건을 계속 발굴해 내면서 서울시 감사위원회하고도 계속 소통을 했었고 그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도 서울시 감사위나 그 다음에 양형심사자문단위에서 외부 변호사들하고만 구성되어 있는 실제로 조사단을 꾸려 가지고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한편으로는 맞는데요. 한편으로는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최초에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우리 감사 부서에서 서울시에다 이걸 의뢰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걸 받지 않고 너희들이 알아서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자체적으로 조사라든가 이걸 하다가 사건이 커지게 되니까 부랴부랴 수습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이걸 인수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희동위원
알아본 바로는 그 이후로 계속 서울시 감사위원회하고 소통을 하면서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사건이후에 그런 거죠.
이희동위원
예, 사건이후에 계속 했었고.
회원
서회원위원장
과장님 질문을 요약해서 답변을 또 하고 이러셔야지 대화 형태로 하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행
단독범행이희동위원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경의 조사에서는 단독범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인수위원회 책을 보고 있으면 사건이 인지된 이후 감사담당관의 조치에 대한 적절성도 검토를 해야 되고 실제로 내부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의 범위를 축소하려고 노력한 정황이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감사의 과정에 있어가지고 내부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제척을 하고 이런 추진단을 만들어서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저기서 말하는 것은 제척사유는 어떤 공범이 있다고 하는 그런 제척사유가 아니고요. 어떤 일련의 조사라든가 감사 부분에 있어서 예방감사라든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실에 공범에 참여했다는 그런 뜻의 제척사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방감사를 제대로 못했다든가 아니면 조사가 좀 부실했다든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희동위원
그 조사가 부실하거나 예방을 잘 못했다라는 거는 감사과가 원래 해야 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그것을 감사과가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또 다시 추진단을 만들어서 1년만 만들어서 한다라는 건 실제로 행정기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계속성의 원리나 명확성의 논리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추진단이 해야 될 일이 시스템 구축인데요.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4월달에 행안부에 훈령이나 실제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더 개선을 해야 될 여지가 있는 겁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지금 횡령사건의 경우에는 전례없는 대규모의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소규모의 사건을 접하듯이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이렇게 대규모, 이런 큰 115억이나 되는 큰 횡령사건이 설마 공직사회에서 일어날까라고 의구심을 모든 분들이 갖고 있고 구민들도 사실상 제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보다는 어떤 전문적인 스킬을 가지고 있는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상급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봐서 이 시스템상에 문제점을 갖다 밝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그 취지에 동감을 하는데요. 그 취지를 실행하는 주체가 추진단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외부감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하는 거 자체, 서울시나 감사원한테 요구하는 거 자체도 추진단이 주체가 될 필요는 없고 지금에 있는 감사과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과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추진단을 만들어서 1년만 간다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에, 불필요한 예산을 쓴다고 생각을 하고요, 옥상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우리은행이나 SH에 대해서 귀책사유를 얘기한다는 것은 감사과에서 할 수 있는, 추진단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민사소송에 관한 건이고요. 민사소송건에 관해 가지고 감사과가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는 감사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것은 아까 김남현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결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추진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갈래길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하반기 중에는 어떤 재조사와 관련된 잘잘못을 일단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미비점을 갖다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비점이 나온 것을 가지고 어떤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거 하나가 근본적인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조사를 통해서 SH라든가 구금고인 우리은행 귀책사유가 발견되면 그건 그 이후에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감사원에다가 자료를 제출을 할 때 감사담당관에서의 역할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히 거기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일련 맞기는 하지만 그 예방감사라든가 재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가 좀 미흡했다고 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미흡한 부분을 본인들이 스스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런지 아니면 그건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은 좀 곤란하지만 그런 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동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과에다가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미흡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료가 있었냐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실제로 자료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료가 없고,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내밀 수 있는 게 결국 인수위원회 이 책자에서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이 인수위원회 책자는 구청에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수위원회 사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과연 감찰이, 그동안 감사과가 했던 일이 부실하다는 게 미흡하다고 지금 생각하는 게 내부적으로 공유가 되어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고서를 통해서 구청장에게까지 올려가지고 공유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지, 그냥 인수위원회 이 책자에서 봐 가지고 개선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축소했을 가능성이 있음, 이 근거를 가지고 하나에 8명이 들어 가는 기구를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위원님 한 말씀 드립니다. 시간이 지났고 또 2차 질의가 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위원
과장님 연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횡령사건이 일어나고 최초에 고발될 때 고발대상이 몇분이었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고발을 바로 당한 거는 횡령자, 범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담당 공무원 1인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업무와 연관해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징계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남효선위원
징계대상을 검토하셨다는 거는 그 이후에 문제이잖아요. 최초에 고발은 횡령하신 분 한 분 고발하신 거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남효선위원
최초에 고발하실 때 이 분이 단독범이라고 확정을 하시고 그 분만 고발을 하신 건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렇게
이렇게남효선위원
큰 금액의 횡령을 하는데 이게 단독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나요? 저희가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강동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강동구민에 대한 명성에 먹칠을 한 사건이거든요. 혹시 과장님 이게 되는 타 구, 시에서도 이런 예가 있었는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이런 큰 규모의 횡령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었기
없었기남효선위원
때문에 우리구에서 최초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 고발대상이 한 분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지금 재조사추진단이라는 게 구성되는 거 아닌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남효선위원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깊게 그때 당시에 판단을 하시고 여러 관계자들을 다 함께 고발을 했으면 지금 이렇게 재조사추진단이라는 게 만들어질 이유가 없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당시에 횡령사건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횡령범은 거의 한 명으로 확신을 했기 때문에 한 분만 고발을 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재조사라든가 내부적으로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과정 중에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담당 공무원과 연류된 모든 분들에 대한 징계가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효선위원
마지막으로 기간을 1년이라고 정하신 거는 이게 최대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 조사가 완료되면 일찍 완료되면 그때 끝나는 거 아닌가요? 굳이 1년까지 끌고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횡령재조사추진단은 한시기구입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 보면 1년이상을 유지를 할 수 있는 업무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서 지금 하반기 중에는 어떤 우리 재조사 과정에 미흡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재조사를 의뢰하는 걸로 저거를 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그거와 연계해 가지고 혹시 귀책사유라든가 추가로 발견되게 되면 소송 등 기타 다른 사항을 갖다 추진하려고 기간을 길게 잡은 건데, 이게 중간에라도 저희가 목표로 하는 성과물이 나온다고 하면 빨리 사업을 마무리하고 투입된 인력은 실제 필요한 부서에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 강동구에서 최초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타 자치구에서도 이것을 사례로 삼아서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동의합니다.
답변
답변남효선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남효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위원
권혁주위원입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죠? 그러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으로
앞으로권혁주위원
할 일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간부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일이 급한 거지, 지금 횡령사건 재조사를 구청에서 설치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 거거든요. 설치를 만약에 한다면 견제 기능인 의회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있는 건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언제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다 강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재조사라든가 이런 걸 찾아내는 게 아니고 어떤 SH라든가 귀책사유가 발견됐을 걸 예상을 하고 아니면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대한 소송 등을 갖다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의회에서 수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구청에서는 자체 기구가 있잖아요. 충분한 자체 기구가 있고 거기에 구청장님도 계시고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굳이 이것을 횡령사건 재추진단을 만들어서 이것을 구에 명예를 더럽히고 계속 끌고가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절대 이건 우리구를 위해서는 견제기능이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저희 구의회에서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굳이 비용 들여가면서 또 효과도 거기서 거기서 조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검찰, 경찰마냥 그런 것도 아닌데 굳이 거기서 설치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행정낭비고 예산 낭비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횡령사건 재조사추진단을 만들려고 올려놓은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본위원은.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려면 여기서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감시기능이 있잖아요. 그 위원회에서 만드는 게 법적으로도 맞고 이치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구청에서 할 일은 집행하는 일 하나하나, 민생을 위해서 또 간부들은 관리감독, 지속적으로 끝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게 맞다고 보는데 그 조사추진단을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총체적으로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의회 기능이 견제의 기능이 있고 어떤 감시의 기능이 있다는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횡령사건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본 횡령사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규모가 115억이라고 하는 최대의 규모이고 또한 저희 뿐만 아니고 구민들도 이 의혹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계속 풀어 달라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렇지만,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비록 같은 공무원이지만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감사담당관, 과장, 감사과장, 그 분에 대한 조사도 결국에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엄중히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구청에서는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담당관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중으로 이렇게 비용이 안 나가고 일을 처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심우열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5개과를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어떤 평생 한번 승진의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경우가 되잖아요. 과가 5개 삭제되면 그분들에 대한 배려나 아니면 노조의 반발은 없었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먼저 기존에 올해 퇴직자가 한 열 분이 예상됐었고 그래서 열 분 정도의 승진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조직개편을 통해서 5개 부서가 폐지됨으로 해서 승진자가 5명만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승진을 기대하고 있었던 5급 승진예정자 대상자들의 상심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공무원으로서 크게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본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민선7기 후반기에 저희구가 좀 방대하게 조직을 갖다가 운영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48개 부서를 갖다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 지치구 평균이 40개입니다 지금, 타 구에 비해서 저희 부서가 8개가 지금 많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노조도 공감하고 있고 그리고 다는 아니지만 일부 직원들도 우리 조직이 지난 몇 년 사이에 너무 방대하게 운영이 되었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진을 좀 기대했다가 여의치 않게 다시 다음을 기약하게 된 분들에 대해서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아까심우열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들을 하셨지만 추진단의 존속기간이 2023년 9월 15일까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조직개편은 또 언제 할 예정이에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지금 당장 계획은 없고요. 만약에 지금 한시기구인 횡령사건재조사추진단이 소기의 성과물을 빨리 만들어 낸다고 그러면 1년이 채 걸리지 않고 조직개편을 단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인력사정도 좀 넉넉지 않기 때문에 빨리 횡령사건재조사추진단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서 결과물을 얻어서 여유인력을 갖다가 각종 일하는 부서에다가 재배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구정혁신추진단하고 횡령사건재조사추진단이 있는데 이게 과급이에요, 국급이에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과급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외부인사를 전혀 없이 현재 직원들 갖고 이 추진단을 꾸려갈 겁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그냥 과겠네요? 이름이 명칭이 단이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과단위인데 이걸 부구청장님 직속기관으로 두면서 대외적인 이미지라든가 구청장님의 어떤 의지를 갖다가 확인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부서장이 하는 거랑 상급자가 그걸 지도감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을 접하는 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일을 좀 더 성실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구정혁신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내부 직원들을 이용해서 단을 꾸릴 거고 그걸 부구청장 직속으로 올려서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 취지는 그겁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횡령사건재조사추진단도 마찬가지예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심우열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권혁주위원님도 의회에서 하면 안 되느냐라는 취지로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꼭 필요하다라면 저희가 횡령사건조사특별위원회를 한번 구성해 볼까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저희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저희가 115억에 대한 명확한.
것은
그것은심우열위원
간단하잖아요. 과장님 답변의 요지는 우리은행 그 다음에 SH인가요, LH인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SH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SH 두 기관에 대한 문제만 자꾸 얘기하세요. 그런데 두 기관의 문제를 기획조정과도 있고 직원들이 다 있잖아요. 말씀하시는 게 재조사추진단이 2개로 간다니까요 지금 우리은행하고 SH하고 그런데 그걸 굳이 왜 단을 꾸려서 운영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기존에 부서에서 단순히 생각하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인원이 많다면서요. 과다하게 지금 인원이 많아서 그럼 그 인원들을 모아서 하면 되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과다하게 많다는 게 아니고 부서가 방만하게 운영이 컸다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방만하면 거기서 인원 줄여서 하면 되지요. 그걸 기획조정과에서 하든 아니면 기획예산과로 명칭을 바꾸면 거기에 팀을 꾸려서 하든 하면 되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여유인력을 그쪽으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단지
단지심우열위원
여유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명칭까지 횡령사건 이런 걸 넣어 가면서 꼭 단을 꾸려야 되느냔 말이에요? 그리고 한시적인 기구를 하고 그리고 또 이걸 1년까지 이렇게 아주 넉넉하게 잡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자원순환센터 그렇게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 단을 꾸려서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게 막연하게 우리은행, SH 이거 때문에 꾸린다라는 의미로 자꾸 답변하시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표현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답변 잘 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그랬을 때 단이 필요하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저희 의회로 왔는데 이거 급하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좀 급하게 하셨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래도 두달 이상 걸린 작업입니다.
료를
자료를심우열위원
요청해서 제가 이렇게 받아본 답변서가 있는데요. 쉽게 이걸 꾸려 나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조직을, 과를 하나 없애서 팀을 하나만 만들고 운영한다 쉽게 쉽게하시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냔 말이지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따로 비공식적으로 한번 물어도 봤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냐, 공무원들도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 판단에는 이걸 원안통과를 바라시면 안될 것 같아요. 무슨 대안이 있든가 하지 않으면 저희가 심의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거든요. 제가 여기까지 질문하고요. 2차 질문 따로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섭위원
문현섭위원입니다. 과장님! SH공사하고 우리은행 이렇게 조사한다고 포함시켜서 얘기하셨는데 저희 구민이 보기에 어느 기관에 더 의혹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구금고인 우리은행에서 여러 가지로 의구심이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쪽에 좀 더 치우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문현섭위원
여쭙는 것은 우리가 조사하게 되면 치우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건 구민들이 생각하기에 SH공사나 우리은행보다도 구청에 대한 불신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시적으로 만든 횡령사건재조사추진단이 제가 자꾸 구민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서 그런데 구민들이 보기에 이 기구를 설치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 거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일단 115억에 대한 건 저희들 공무원들도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공무원이라고 하면 주민의 어떤 공복으로서 주어진 세금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이한테 저거를 맡긴 형식이 돼서 구민들이 상당히 아마 신뢰가 지금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구민들께서도 그리고 또 저희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접수되는 내용을 보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115억이라고 하는 금액으로 봤을 때는 단독범행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명은 확실하게 고발이 된 상태고 그 고발이 된 것도 경찰의 어떤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어떤 내부적으로 어떤 공무원의 추가적인 범죄 동조라든가 이런 건 없다고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혹시라도 재조사를 통해서 그런 게 밝혀진다고 하면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만, 이제 저희가 이런 횡령사건재조사추진단을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횡령사건이 일어나고 일련의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의혹이 명백하게 지금 해소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통해 가지고 구민들의 의혹을 갖다가 한번 더 깊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는 거보다는 감사의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는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상급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내보여 주고 이런 115억이라고 하는 큰 금액의 횡령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시스템적으로 갖춰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SH라든가 우리은행을 갖다가 언급한 것은 사실상 올해 하반기 중에 이런 조사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이게 길어질 경우 조사를 통해서 SH라든가 우리은행의 어떤 귀책사유가 밝혀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소송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지 그 SH라든가 우리은행에 대해서 어떤 특이점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다는 점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
본위원도문현섭위원
이 문제의 가장 심각성을 바라보는 거는 구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리적으로 따져서 조사가 끝났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재차 이걸 조사를 하는 거에 대한 게 잘못됐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나 또 다른 쪽에서도 이게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부분이 있을 거는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구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흔쾌하게 의혹이 말끔히 해소됐다고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인원이나 이런 걸로 따져보면 이렇게까지 투입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1년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긴기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구민들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행정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15억이라고 하는 큰 금액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모두도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생각이고요. 거기에 더하면 구민들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건 더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재조사를 통해서 명백한 사실여부를 갖다가 밝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취지에서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다른문현섭위원
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가 푸른도시과로 합쳐지지 않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도시농업과가 지금 하는 기능이 아주 축소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외부에 알려진 것처럼 도시농업과가 부서로 축소된다고 해서 항간에는 도시농업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훼손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동안 지난 10여년 넘게 강동구가 추진해온 도시농업은 우리 강동구 공무원 모두가 자랑스러워 하는 어떤 우수한 모범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 모두를 포함해서 강동구 전직원들은 예전 10여년 동안 이루었던 도시농업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폐지라고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이제 도시농업과에서 그동안 운영 중이었던 사업 중에서 일부 주민들의 호응이 적거나 또 참여율이 저조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축소를 하고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참여율이 많은 그런 사업은 신규 발굴해서 좀 더 이렇게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현섭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1차 질의는 마무리됐고, 2차 질의 김남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위원
김남현위원입니다. 잠시 쉬었더니 아까 메모를 했던 게 다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용어가 좀 헷갈리는데 수사, 조사, 감사, 과장님! 한번 과장님 생각하는 수사, 조사, 감사가 어떻게 구분될 것 같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수사는 저희 쪽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경찰 공무원들이 어떤 조사라든가 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사라는 표현을 쓰고요. 우리 감사 부서에서 사용을 할 때 어떤 특정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감사를 하는 것을 감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사건이 터졌을 때 그걸 밝혀내는 것을 조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과장님 설명 듣고 보니까 좀 그럴듯하게 이해가 됩니다. 사실 지금 반복적이지만 이게 구민의 의혹을 좀 더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재수사가 더 어울리겠습니까, 내부적인 재조사가 어울립니까? 확실한 주민의 의혹을 해소시키려면.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재조사.
김남현위원
수사기관을 그렇게 못 믿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수사기관도 어차피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본적인 자료라든가 이것은.
사실
사실김남현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만든 이 재조사 추진단은 권한이 없어요. 수사기관은 공권력이 있어요. 공권력, 그렇지 않겠어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렇기
그렇기김남현위원
때문에 재조사는 한계가 있고 재수사를 요청했을 때는 보다 더 힘이 있어요. 힘, 수사할 수 있는 힘, 쉽게 말해 조사할 수 있는 힘이 훨씬 더 커요. 그러면 그 결과를 갖고 놓고 볼 때 객관적으로 본 위원 생각은 구민들의 의혹은 수사기관의 결과를 더 믿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리고 또 하나 반복적인데 아까 SH, 우리은행 귀책사유 자꾸 얘기하는데 이 분들에게 귀책사유를 접근할 때 법의 영역입니까, 개인적으로 가서 이 정도 내놓으라고 하고 요구하는 겁니까? 결국 소송이죠? 소송, 소송할 수 있는 근거가 수사 결과를 갖고 소송을 해야 맞을까요, 우리 조사 결과를 갖고 소송해야 맞을까요? 본 위원 생각은 객관적으로 수사 결과를 가지고 소송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재조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의문이 있어요. 우리 현재 감사담당관이 우리 강동구청에 근무 시작한 때가 언제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한 1년 정도.
일이
시작일이김남현위원
언제예요? 시작일.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올해 1월 1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남현위원
1월 1일이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김남현위원
이 사건은 이미 작년부터 시작되어서 금년 1월 중에 발각이 됐죠? 일단.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현 감사담당관도 의심의 대상으로 아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이 분이 온 지 한 1주일, 2주일 지나서 뻥 터진 사건을 이 분이 무슨 연루가 되어 있을까요? 이게 좀 의문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기타 등등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쉬고 나니까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은 액수로는 큰 사건이지만 사실은 단순한 사건이에요. 제가 그 이전에 그 당시에 들었던 바도 있고 확인했던 바도 있고, 이 단순한 사건을 무엇 때문에, 또 이게 계획이 없어요. 이 부서에 인원이 몇 명이나 되냐 하니까 정확하지 않은 8명을 얘기하셨어요. 또 하나 한 부서가 새로 생기면 이 부서의 소요 예산이 1년간 한시적으로 있다고 하지만 1년간 특히 한시적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소요 예산이 나와야 됩니다. 강동구 전체의 예산을 내가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 부서에 1년 동안 소요되는 예산을 물어보는 거예요. 전혀 예산 예측도 하지 않는 상태의 답변이에요. 계획성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이 횡령사건재조사추진단은 이건 고려 대상이다. 한번 연구해야 될 부분이다.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결론을 저는 내리면서 답변은 죄송하지만 듣지 않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정미옥위원입니다. 저희가 모든 시간을 지금 횡령사건재조사추진단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쏟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 부서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이 추진단에 관련된 것은 어찌 보면 수사라든지 아까 앞서서 우리 모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수사 결과 진행 모든 이런 부분들은 공안기관에서 해결돼야 할 부분이 있고 공안기관 이외에 우리 구청 행정기관에서 진행돼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분리가 돼야 되고 행정기관에서 진행돼야 할 부분들은 부서에서 이런 추진단을 꾸려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은 하시고 시스템도 정상화시키면서 강화시키고 또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도 마련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앞으로 재차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저는 추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맞으시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그게정미옥위원
가장 클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하고 갑론을박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접근하자고 보면 그런 게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청장님 의견도 그러시고, 그래서 저도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가장 먼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놀랐죠. 매스컴을 통해서 접했기 때문에, 어! 그러면 구청에서는 뭐 했지? 이 말부터 나오시더라고요.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해줄 것이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구청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 정도로 구청에 대한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구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줄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런 추진단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반드시 해서 구민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추진단 또는 팀도 만들 수 있다. 과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성격상 추진단으로 진단을 내려서 이렇게 조직을 개편해 오신 것을 보면 그만한 이유가 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진단은 외부 전문가한테도 의뢰를 해서 또 진행을 하시겠지만 내부적으로 조직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으시죠? 요즘 최근에는 그런 풍토로 행정기구들이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떠세요. 맞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인력을 갖다가 외부에다가 위촉을 해서 조직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러나
그러나정미옥위원
요즘 시대의 흐름상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을 많이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청장님이 바뀌고 조직 내부의 어떠한 변화를 통해서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 간혹간혹 생기다 보니 그때마다 외부에 의뢰를 하거나 전문가 투입해서 진행될 수 없으니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저는 지금까지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과 부서에서 답변하신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이것은 수사의 초점도 초점이지만 전체적으로 구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답변하기 위해서 이런 기구를 설치해서 진행하신다 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하다. 그리고 강동구민 앞에서 책임을 끝까지 진다 라는 그 각오, 깨끗하게 거듭나는 강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시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저는
저는정미옥위원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아까 1차 질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는 부서에서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불신과 그런 부분을 안 갖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아주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안 좀 드리고 싶어요. 추진단을 진행하신다고 하면 거기서 비위 발생 시 지휘나 감독자의 연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시스템도 보완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추진단이 일시적으로 진행될 것이 아니라 관내 모든 비리나 비위들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예 그냥 이런 걸 상설로 만들어 가지고 수시로 재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이것도 역으로도 저는 제안을 해봅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고요. 여러모로 우리 의원님들 불신 안 갖게끔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위원
권혁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정확히 언제 사건이 났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올 1월달.
올해
올해권혁주위원
1월달 초입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권혁주위원
행위는 언제부터 일어났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몇 년에 걸쳐서 아마 금액을 인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이 큰 금액에서 우리 강동구민들이 입은 허탈감, 박탈감 생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의 허탈감, 박탈감이 얼마나 크신 줄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혁주위원
이게 치유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기간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사실이 밝혀진다고 하면 명확하게 어떤 행위 전반에 대한 게 밝혀진다고 하면 짧아도 조만간 밝혀질 수 있다고 보고요, 기간은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또한권혁주위원
정신적 상처는 깊지 않을까요? 구민들 말이에요. 우리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우리 구민 한분 한분들 마음에 그 박탈감이라든지 그 상처는 깊을 거란 말이에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권혁주위원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으로
돈으로권혁주위원
따질 수 있을까요? 치유하는데, 돈으로도 해결 안 되잖아요? 또 우리 선량하게 지금 1,500여 우리 구청 직원들 공무원 사기는 또 어떠하며 이것을 길게 끌고 가서 그 사기를 계속해서 마음속에 두고 하면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1,500여 되는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라든지 마음속의 그 아픔이라든지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 사람 선량하게, 한두 분의 잘못된 공무원들이 이런 거지 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회복하는 데는 그 많은 시간과 어떻게 이게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 횡령사건재조사추진단을 만든다고요. 지금 해결 방안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우리 국장님 이하 간부님들은 철저히 감독하고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횡령사건재조사추진단을 해서 뭐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발상은 좀 이게 해결되는 발상 이익되는 발상 상처를 아무는 발상을 해야 되지 그런 데에 기초해서 해야지 본 위원은 그런 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들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일련의 조사 과정 중에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조사를 하려는 건 아닌데 다만 그 진행 과정에 시간을 두면서 계속 좀 의혹적인 부분이 자꾸 찾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조사가 처음 이루어질 때는 어떤 특정 부서 어떤 업무에 한정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그 시기를 두고 와서 보니까 횡령과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그 기금과 관련된 일련의 부서들이 자기 역할을 소홀히 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그 담당 공무원들의 어떤 잘잘못을 분명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권혁주위원
지금 저도 SH공사에서 금고인 우리은행에 보낼 때에 투명하게 보내고 이 과장이나 국장님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돼 있으면 그 문제가 저도 알고 있는데 이 문제점은 거기서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일어난 거 아닌가요? 이렇게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 문제, 그런데 담당 국과장이 몰라서 이거 무슨 횡령사건재조사추진단을 만들어서 한다고 올라온 게 맞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지금 힘을 뭉쳐서 우리 공무원들을 좀 위로하고 그 상처를 아물 수 있도록 하고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방법이고 굳이 만들려면 구의회에 특별위원회를 만들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위원
이희동위원입니다.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재조사를 한다고 공무원 기강이 확립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보다 우선 교육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 첨언드리고요. 저는 좀 다른 의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권익센터 축소 폐지죠. 정확하게는, 맞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폐지입니다.
이희동위원
노동권익센터 폐지에 대해서 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실제로 전임 구청장이 노동권익센터가 가장 큰 공약 사항이었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실적이 부족했다고 제가 자료도 많이 받았습니다. 17개 자치구 중에서 인력 대비 실적이 가장 낮고 실제로 너무 많은 예산과 인원이 투입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센터를 폐지하는 게 맞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로는 이관·유지를 하고 폐지하는 것들을 나누셨는데요.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입찰정보 서비스운영,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리,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및 관리. 기존의 이 업무들은 지역경제과나 일자리정책과로 배정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노동권익센터가 생기기 전에도 이미 행정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노동권익센터가 생김으로써 새롭게 했던 부분은 노동상담 및 노동자 심리상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노동인권 교육, 노동정책 홍보 이런 것들을 실제로 노동권익센터가 예전에 행정이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폐지를 통해서는 기존에 새롭게 했던 기능들은 다시 다 폐지를 하고 예전의 수준으로 돌아가는데 이거는 행정에 있어서 노동인권과 관련된 후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입장은 기존의 노동인권센터의 어떤 순수한 기능이 타구라든가 서울시의 어떤 지침의 범위 내에서 너무 과다하게 운영됐다는 점 때문에 폐지를 검토하게 됐던 거고요. 설사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 기능은 계속 권역별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 이런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노동상담과 관련된 서비스가 이런 센터가 폐지된다고 해서 아예 그런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노동
노동이희동위원
상담과 관련해서 실제로 동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도 있을 거고 동별 찾아가는 변호사, 노무사, 법무사 제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6명입니다. 6명이 근무를 하면서 강동, 송파, 강남, 광진까지 맡고 있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센터인데 실제로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센터를 없애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을 동남권 센터가 진행할 수 있느냐? 그쪽 최삼태 센터장하고 논의했을 때는 불가능하다는 답을 제가 받았고요. 실제로 그러면 동별 찾아가는 노무사, 법무사가 가능할 것이냐? 제가 동별로 다니고 있지만 거기서도 충분히 노동권익센터가 했던 일을 커버하기에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만 할 게 아니라 팀으로 축소를 하더라도 실제로 그 기능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17개 자치구하고 저희하고 16개 자치구하고 포함했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동권익센터의 특이점은 직영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곳은 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4명 정도 운영을 하면서 알차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전임 구청장께서 직영을 고집하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인원을 투입을 하고 있고 그만큼 실적이 안 나온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영과 민간위탁의 문제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심을 요청하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노동권익센터를 폐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거기서 일하는, 기존의 공무원분들은 다른 데로 순환보직을 하시면 되지만 그 안에 계셨던 계약직 공무원들은 일괄적으로 계약해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1일부로 일방적으로 4개월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해지요청을 받았다라는 공무원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노동권익센터를 운영했던 강동구가 노동권익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잠깐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운영했던 노동권익센터는 2018년도에 박원순 시장님 시절에 수요조사가 있었고 그 당시에는 4명 정도의 인원으로 해가지고 위탁을 전제로 이렇게 수요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민선 7기 당선인인 전임 구청장님께서 이걸 직영으로 하면서 한 20명 내외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크게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너무 방대하게 운영을 했던 경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말씀하셨던 임기제와 관련해서는 9월 초순에 연락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은 저희가 아마 일반직원이 아닌 팀장요원으로 선별했던 그분을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팀장요원 같은 경우에는 팀장요원으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채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팀장요원의 to가 없어지게 되면 이렇게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안 됩니다. 다만 일반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사업이 종료되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본인이 다른 시간제, 임기제라든가 이런 걸로 그 당시의 상황에 맞게 만약에 자리가 비게 된다면 충분히 이렇게 검토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섭문현섭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원안대로 통과가 돼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의회가 이 횡령사건 터지고 나서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본 횡령사건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거의 같은 마음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향후에 또 그런 저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본 조례안이 이렇게 만약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문현섭위원
의원으로서 이런 질문을 공무원 분한테 드리는 게 참 외람되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 직원들의 책임분담 그리고 의회에서 또 책임분담 이런 거 한 것 외에 그때 당시에 별로 제가 보기에는 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대외적으로는 액션이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동에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잘 모르는데요. 제가 알고 계시는 주변에 의원님들께서는 본 사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자고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게문현섭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횡령사건재조사추진단이 명칭이 이런 명칭이 아니더라도 이미 그때 당시에 법적인 수사를 하는 과정은 있었지만 자체적으로라도 그런 게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생각에?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런 대규모 횡령사건이 있기 전에 감사 부서에서 예방감사 차원에서 이걸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정기감사라고 하는데 통상 1년, 2년 이런 식으로 주요 부서에 대해서 아니면 일반 동사무소까지도 이렇게 조사를 해오고 감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횡령사건의 경우에 감사 부서에서 자원순환과라고 하는 기금을 운영하는 부서에 대한 디테일한, 예를 들어서 기금통장이라도 한번 들척거려봤으면 이런 사건을 발견해낼 수 있었는데 감사 부서에서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못했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공무원 개인 입장에서는 좀 의아한 상황이고요. 그게 아마 공무원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감사 업무에 대한 스킬도 스킬이지만 조직이 어떻게 보면 루즈해진 경향도 있고 해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 자신을 포함한 우리 공무원 조직에 대한 냉철한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현섭위원
과장님 이 질문 다시 한번 드릴게요. 횡령사건추진단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 그거를 비교했을 때 이게 과연 그렇게 무리가 있습니까, 추진단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지금 한편으로는 옥상옥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업무가 좀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또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지금 있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횡령사건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별도의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이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특히 횡령사건추진단과 관련해서 이런 거를 지금 조례안에 올렸다고 하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라든가 주민분들께서 지금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 담당공무원이면 공무원 아니면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저희가 수용하고 최대한 반감이 안 갈 정도의 그 범위 내에서 업무를 찾아내고 이루어지도록 할 테니까 꼭 원안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현섭위원
감사합니다. 하여간 공무원 조직 또 우리 구의회가 구민으로부터 지탄받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횡령사건조사추진단은 꼭 원안대로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1호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3호에는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5호는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 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 규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저희는 본 횡령사건조사추진단을 꾸림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을 나름대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일부 그런 의구심도 가질 수 있지만 어떤 사업의 목표, 사업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횡령사건으로 인한 주민들의 의구심을 갖다가 풀어줘야 한다고 하는 그런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사업의 기간도 그거와 어울리게 오랜 기간을 갖추고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충분히 사업의 성과를 가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이 발언을 한 것은 추진단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인 조례안을 보면 그거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우열
심우열위원
위원장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 결과 두 안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의결을 보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조례개정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안건 관련 서류제출 요구는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충분히 작성하신 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용 행정안전국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