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이원국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선형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2건의 보고청취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선형탁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회의장 출입인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진행순서는 도시관리공단,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감사담당관·노동권익센터·스마트도시과를 포함한 기획경제국 순으로 국별로 진행하고, 보고의 건은 질의 없이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받겠습니다. 또한 상정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로 갈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오미혜입니다. 제9대 강동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면서 존경하는 이원국 위원장님, 원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은 2022년도 경영평가에서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고객가치 실현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소중한 뜻을 잘 살펴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주영석 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미혜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공단본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주영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공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신규사업으로 해서 2~3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안부 주관에서 도시관리공단 경영평가가 우수공기업으로 선정이 되었네요. 축하드립니다. 오미혜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당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신 후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형보입니다. 이번 6·1 지방선거로 당선되신 건설재정위원회 이원국 위원장님, 원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9대 강동구의회 위원님들과 함께 강동구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소속 전 직원들은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열정과 믿음을 주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을 도시경관과부터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형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김홍군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22회계연도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맨위로

2022년도 2사분기 건축과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난립된 전기, 통신 등 공중선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건물 신축시 전선지중화 추진 관련 건축과에서는 예비비 2,200만원을 2021년도에 배정 받아 강동구 전산지중화 방안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22년도 5월에 용역이 완료되어 용역 낙찰 금액인 2,184만 3,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건축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축과에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동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 제안이유는 2020년 3월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관계획 수립에 따라 경관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와 강동구 경관조례와의 정합성을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7호와 안 제28조제3호는 전략관리권역에 관한 사항으로 노후화된 주거 환경과 녹지 부족에 따른 건조한 도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구 경관계획에서 설정한 전략관리권역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8호는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보존·관리 및 형성 사업에 관한 것으로 주민간 스스로 경관협정을 체결하고 지역의 경관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이 주도하는 획일적인 경관 사업에서 벗어나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계 형성을 토대로 경관개선을 도모하고자 경관협정 사업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2항은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시 경관조례 24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서는 건축물의 경관심의를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 조례에 맞추어 우리구 경관조례 제24조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5호는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중 기존 건축물 규모의 30%이상 증측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최근 5년간 경관심의대상 건축물중 기존 건축물의 규모를 30%이상 증축한 민간건축물이 없어 본 조항은 실효성이 없는 조문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동철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만 남으시고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질의만 좀 몇 개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28조제1항제3호의 경우 자문을 받는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규행이 아닌데 오히려 그럴 경우에는 자문을 굳이 들을 필요가 있나요? 예를 들어 자문을 들어도 자문대로 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자문을 받더라도 그대로 시행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경관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적용 여부는 건물주께서 하시겠지만 전혀 모르고 그냥 건물을 짓는 거 하고 그래도 경관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그걸 적용시켜서 건물을 짓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행규정이 아닌 상태에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목적 달성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구심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실 때 ‘준용’이라는 단어에서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아마 실무자의 실수가 아닐까 싶은데, 이게 지금 서울시 경관 조례를 제가 봤을 때는 그대로 가져오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준용이라는 단어를 조문 그대로 옮기느라고 아마 생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풀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준용이라는 단어가 동의법령에서 사용되는 단어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준용이라는 말을 좀 삭제를 하고요, 그거를 ‘~에 따라’ 하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식으로 풀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강동구 경관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보고서나 백서 형태로?

책자가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더니 지금 파일밖에 가지고 있는 게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일단 첫 번째로는 파일로 받았고 이 파일을 제가 프린트를 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책자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 갖다 주시는 건 좋은데 이게 예를 들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관계획을 용역을 주시거나 하실 때 이게 백서 형태로 충분히 되어 있지 않나요? 부족한가요, 혹시 책 구비가 안 돼 있거나 이런 상태는 아닌 거죠?

많지는 않은데 지금 보관하는 게 몇 건 있다고 그럽니다.

다음 용역의 경우에는 의원분들에게도 하나씩 사실은 이제 좀 배부가 돼야 할 것 같고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 제가 이렇게 파일 형식으로 받고 이 안에 파일의 번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페이지가.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제가 일일이 비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보관 중인 책자가 있으면 위원님께 한 권씩 다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조와 28조에 보시면 1,000제곱미터라는 숫자가 하나는 숫자로 되어 있고 하나는 한글 표기로 되어 있습니다.

24조요?

24조에 보면 신설하신다는 2항에 보면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숫자로 되어 있는데 28쪽 보시면 거기에는 전략관리권역 내 건축물 중 연면적 일천제곱미터라고 해서 한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일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으십니다. 제갑섭 위원입니다. 요즘 그 도시미관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 경관자문위원회를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경관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죠?

예,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점차적으로 모든 행정이 간소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굳이 건축행정은 간소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꼭 굳이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는 규제, 우리 제갑섭 위원님의 말씀 참 옳은데요. 저희 과 입장에서는 신축하는 건물들의 경관 수준을 높여서 그 바람 하나로 신설하게 된 겁니다.

미관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님, 원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에요, 임의. 그런데 굳이 이걸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조금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권병식입니다. 제9대 강동구의회 개원 및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건설재정위원회 이원국 위원장님, 원창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이 벌써 8개월이 지나 사업의 마무리를 준비하고 2023년 사업을 준비하는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민선8기에도 구정의 성과를 높이며 안전하고 편리한 구민 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과 열심히 소통하면서 일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식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신보식 푸른도시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의 2022회계연도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로과장입니다. 강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건설재정위원회 이원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 2사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도로 개설에 따른 예비비 배정 및 집행내역입니다. 도로과에서는 예비비 14억원을 배정 받아 이 금액을 장기 미집행 도로 수용 결정에 따라 재기일까지 보상을 완료하기 위해서 사유지 토지 3필지, 총 면적 735제곱미터에 대한 보상비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복철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로과의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당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노동권익센터, 스마트도시과를 포함한 기획경제국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신후 부서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병식입니다. 기획경제국의 건전재정 운영과 지속가능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직속 부서와 기획경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식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부터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현례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 2/4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22년 1월 26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결산검사위원 정수가 5명에서 7명으로 증원됨에 따른 예비비 사용 건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855만원을 배정받아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결산검사 운영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4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과의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자치법규 규범 합치성 제고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기획조정과장 손영창입니다. 자치법규 규범 합치성 제고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에 인용된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현행화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총 13개의 조례를 일괄개정하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영창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많으십니다. 지금 13건에 대해서 조례가 인용하거나 상위법 제·개정이 반영돼 있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적기에 원칙으로 각 부서에서 잘 보고 조례를 제·개정하면 좋은데 놓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기획조정과에서 잘 안내를 해서 적기에 신속하게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관리부족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법령이 신속하게 반영이 돼서 구정에 차질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순터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법령이 이렇게 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31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31조가 행정절차법 52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개정할 당시가 5월이었는데 그때 행정절차법이 1월에 개정되면서 사실 7월에 최종 정리가 됐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께서 하신 것처럼 수정하는 것으로 저희도 동의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김기상입니다. 지금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12조에, 23조에 따른 예산 학교를 수료한 주민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이런 조문을 신설로, 다시 위원은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신청한 자 중 추첨을 통해서 선정한다고, 구청장이 임의 위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하는 위원들은 그래도 예산학교를 수료하고 또 그렇게 했던 기초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하는 게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제 조례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넓게 누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고 만약에 그 위원으로 선정이 됐으면 추후에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조에 재정 및 실무 지원에 있어서 새로 신설된 조항에 구청장은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한 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 상품권을 제공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시상품이나 기념품 상품권 기준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여기 조항에 들어 있는지요?

통상적으로 5,000원 정도 기프트 상품권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회 심사를 받습니다. 편성을 하고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니고 1만원에서 2만원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금액이 어느 정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많으십니다. 이번에 용어순화를 위해서 누리집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순 우리말입니까?

예, 순 우리말입니다. 권고사항이고 홈페이지.

뒤에 괄호열고 홈페이지라고 써놔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구에서 우리말을 위해 노력한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만 혹시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말을 그렇게 순화하여 그런 게 한 것이 있는 건지?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바꾸면서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말은 홈페이지를 사실은 주민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리집으로 고치는 것을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괄호로 홈페이지라고 표시를 하는 게 혼란이 덜 하겠다는 판단을 하였고요. 또 다른 조례에 이미 홈페이지라고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시적으로 같이 누리집하고 괄호열고 홈페이지 닫고, 이렇게 해서 우리말을 더 홍보하고 그렇게 일괄적으로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정안과 수정안 중에 자,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자라고 하면 단체도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람으로 수정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것은 타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암사, 고덕 지역구 한진수위원입니다. 다른 입법예고라든가 규제심사를 봤을 때 원안동의 오는데 부패영향결과에서 보면 이 사항만 권고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포상금하고 시상금입니다. 우리가 최초에 포상금으로 했었는데 민간인한테 가는 부분에 있어서 포상금보다는 시상금이 맞는 거다. 포상금은 통상적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인이기 때문에 시상금이 맞는 것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시상금으로 바뀌서 조례를 했습니다. 이거는 법제팀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아까 홈페이지 관련, 용어 순화에 대해서 반대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이 누리라는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서 많이들 권고는 하고 있지만 실제 외국어가 외래어가 돼서 우리나라 고유 언어, 피아노처럼, 피아노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고유어가 됐듯이 저도 이걸 보면서 누리라는 것을 많이 접해 왔는데 실제 우리가 홈페이지라고 거의 각인이 되어 있는데 누리집이라고 썼을 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각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서브웨이가 되어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이 홈페이지라는 말이 나올 때 이미 용어순화나 우리말을 이미 누리집으로 만들었고요. 이미 법제처에서 홈페이지 말고 누리집으로 쓰라고 이미 권고가 몇 년전부터 되어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외래어를 무작정 전부다 외래어를 쓰다 보면 우리말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알기 쉬운 법령, 그리고 법제처에서 권고하는 사항만큼은 저희가 우리말을 먼저 사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 그것이 법제처의 지침이기 때문에 따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병기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해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안 제12조제2항과 안 제25조제1항 중 자, 자를 사람으로 각각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일자리경제과장 장병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요건 중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은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상에 상점가에는 없는 내용으로 상점가 지정요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해당 지정요건은 과도한 규제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시달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을 준용하여 과도한 규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절차 등 본문 내용을 부분 수정했습니다. 또한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있었던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 중 토지주 및 건축물 소유주 동의 요건을 삭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를 별지로 추가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조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국민소득이 높아감에 따라 개인들의 건강관리라든가 문화체육 수요가 높아지는 게 사회적 현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구에서 정말로, 아까 제갑섭 위원님 말씀했듯이 공공체육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 국민의 건강복지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좋은 시설이 우리 지역에 지속적으로 설립이 되어서 우리 강동구민들의 건강복지를 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