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로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부터 8월 25일까지 8일간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정부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회 등 여덟 곳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8월 24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사담당관 김홍일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 명세서 88페이지, 사업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억 7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9,742만 4,000원 대비 33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을 위한 기타보상금에 3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채 위원입니다. 먼저 서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부패 보상금 상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이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혹시 두 번째는 이게 보니까 지속사업이더라고요. 지속사업인데 본예산에 세우시지 않으시고 4차 추경에 들어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이라는 이 개념은 일반 국민들이 저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부당하거나 또는 예산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고한 금액의 30% 또는 15%에 대한 금액을 신고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이 못 되는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신고제도 자체가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취합을 해서 중간중간 분기별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신고보상금을 1차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급을 하고요. 지자체에다가는 국고에 대한 손실이 있기 때문에 지방금으로 저희한테 상환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3년치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의 예산액을 받아볼 수 있으면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은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17년, 18년, 19년 신고내용 중에 환수금액이 나와있는 그 금액이 저희가 과다하게 저희가 여비를 지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신고가 된 부분에 대한 15%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환수금액의 15%를 지급했다는 말씀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감사담당관님, 우리 시를 위해서 공무원들과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감사담당관으로서 임무에 충실히 해주시길, 그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계상액은 1,254억 4,586만 2,000원으로 2022년도 기정예산액의 660억 8,999만 7,000원 대비 593억 5,58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460억원, 예수금원리금상환으로 72억 7,270만원, 보통교부세 확충방안 연구용역 5,500만원 등이 증액된 745억 6,51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시민의 날 기념식 축하공연, 민주화 운동 관련자 지원 등 431억 9,2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과, 민원여권과는 2022년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으며, 정보통신과는 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 등 34억 6,5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금운용변경안과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자치행정국에서 편성한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중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수완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수완입니다. 연일 시정을 위해 애써주시고 계시는 김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제2권 92쪽입니다. 기획예산과 2022년 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도 기정예산액 213억 7,599만 7,000원 대비 531억 8,915만 1,000원 증액된 745억 6,5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 역량 구축에 2022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6,000만원 감액된 2억 2,0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예산편성 운영에 2022년도 기정예산 대비 연구용역비와 사무관리비 1억 500만원이 증액된 47억 6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 2022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532억 7,270만원 증액된 555억 5,8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2022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854만 9,000원 감액된 78억 3,1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통합계정 154억 5,386만 3,000원, 재정안정화계정 1,390억 787만 5,000원을, 총 1,544억 6,173만 8,000원을 운용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수완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영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영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4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제4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368억 8,959만 3,000원에서 63억 312만 5,000원이 증액된 431억 9,2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를 위하여 행사실비지원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 120만원을 증액하여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들의 복지혜택 확충을 위하여 건강관리실 운영 관련 공공운영비 480만원을 증액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체보장보험 관련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억 2,978만 4,000원을 감액한 6억 7,1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 정착 사업에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무직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사무관리비 3,310만 4,000원을 감액한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시장 퇴임식 및 취임식 행사가 마무리가 되어 행사운영비 1,450만원을 감액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을 감액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방호 및 총무행정 수행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직문화개선 워킹그룹 운영비 관련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군부대 및 유관기관 격려와 관련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바일 공무원증 연계 청사 출입시스템 구축 관련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운영 경비 등 사무관리비 1,0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분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등 보수 21억 9,244만 8,000원을 증액한 60억 1,2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기제공무원 및 청원경찰 연가보상비 등으로 기타직보수 5,608만원을 증액한 9억 1,7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25억 7,324만 1,000원을 증액한 173억 4,2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하여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보조금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정산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13억 8,1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1,2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 4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종명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명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8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액은 34억 6,539만 5,000원으로, 기정액 36억 180만 6,000원보다 1억 3,64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정보화 운영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차세대 고객관리시스템 신규 버전에 대한 1년 무료 사용으로 인하여 기존 고객관리시스템 유지관리예산으로 편성된 공공운영비 1,31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 대표홈페이지 개편사업에 대한 낙찰 차액에 대하여 전산개발비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보호 운영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정보보안시스템, 컴퓨터, 프린터기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낙찰 차액에 대하여 공공운영비 2,75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노후화된 방화벽 교체 구입 비용에 대한 낙찰 차액에 대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장비 구입 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노후화된 직원 PC 및 모니터 교체 등을 위한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3,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보시스템 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연간 사용권 구입에 대한 낙찰 차액에 대하여 사무관리비 1,65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개선에 대한 예산으로 동 주민센터 및 실과소 L2 네트워크 스위치 일괄 교체 및 행정망 보안을 위한 VPN 관리서버 교체 등에 대한 낙찰 차액에 대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으로 자가정보통신망 시스템, 지방행정정보망 시스템 등의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낙찰 차액에 대하여 공공운영비 2,11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 통신비 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방역 조치를 위한 출입명부작성 의무가 중단되어 발생한 080 안심콜 서비스 요금 집행잔액에 대하여 기타보상금 2억 6,63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명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채입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잠깐 한수완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보통교부세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는 질의·답변으로는 군산, 인제군, 인천광역시에서 세 군데 지자체가 지금 실시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3개 시가 혹시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실시했는지요?

19년, 20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지금 5개 시군이 이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2022년인데요. 지금 혹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통교부세를 확충하기 위한 이 용역을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좀 더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용역을 세워서 용역을 통해서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리 시가 다른 다섯 군데 시군구에 비하면 좀 늦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선제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요. 용역이 지금 용역업체가 다섯 군데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혹시 끝으로는 용역 결과를 추후에 결정이 되면 저희 위원님들께도 보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권안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권영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안나 위원입니다. 페이지 12쪽에 조직문화개선 워킹그룹 운영비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워킹그룹은 어떤 전문가가 참여하며, 전문가는 몇 명 예정이며, 또 한 가지 강사수당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민선8기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처음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워킹그룹은 자체적으로 직원 11명하고 고문 한 분을 두고 매주 1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전문가의 제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각도로 행정 전문가이든 아니든 디자인 전문가이든 저희 의정부시 발전을 위한 그런 전문가들을 매주 초빙을 해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의정부시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액에 따라서 저희가 외래강사 강사수당이 세 가지 분류가 되는데 일반강사, 보조강사, 퍼실리테이터라는 강사 파트가 있는데, 저희는 시간당 11만원으로 제한되는 퍼실리테이터 요건을 갖춘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시설 과정을 관찰하고 저희 직원들의 부족 역량을 파악하여 역량개발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그런 전문가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직문화개선 워킹그룹이 앞으로 소통, 개방, 협업 등 창의적인 일 처리 등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면서 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연일 빠듯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세부 사업들에 대해서 잘 비목마다 편성해주셔서 살림살이 잘해주고 시정활동 해주시는 거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권안나 위원님과 더불어서 한 가지 또 자치행정과장님 권영일 과장님한테 추가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주셔서 퍼실리테이터든 시간당 강사의 건으로 해서 이 금액을 짚었는데요. 도시건설도 마찬가지로 워킹그룹, 이번에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소통에 관한 것들을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어서 많이 비목으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궁금했던 게 조직문화나 이런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혁신하고 제언을 구해서 하겠다는데, 이행력 확보라는 것은 그 뒤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직문화에 바뀌었으면 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했긴 했는데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요. 한 번 듣고 일회성으로 마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궁금해서. 지속사업으로 해서 7월부터 기한이 없더라고요. 그 기한이 끝났을 경우에 조직 강화라는 그냥 듣고 마는 정도의 것으로 끝나는지 간단하게만.

이 예산 요구는 12월까지 예산 계상을 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도 세부 설명 수립을 해서 본예산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현재로써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무실에서 운영되는 불필요한 회의문화라든지, 그리고 과도한 사무공간 확보. 그래서 지난주에 부시장님실을 일제히 정비를 했어요.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시장님실 옛날 집무실보다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을 회의실로 만들고요. 그걸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회의실을 준비를 했어요. 이게 워킹그룹 하면서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어쨌든 행정 일을 하면서 주민과의 소통을 위하면서도 진짜 불편하게 행정 규제라든지, 아니면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개선하는 걸 계속 11명이 계속 발굴을 하고 서로 토론을 하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더 많은 걸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 제언이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이번에 사업비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그건 긍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인 거 같아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고요. 이게 신규사업이다보니까 다양한 비목들에 대한 것들이 없어서 이번에 아까 시간강사를 권안나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던 것들은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40만원 곱하기 20회라고 딱 짚어주셔서 800만원이라고 했는데 1인당 보더라도 3만 6,000원꼴이 돼요.

세부적인 집행내역은요, 매주 1회를 해가지고 연말까지 20회로 잡았고요. 매회 40만원이라는 건 아까 강사료 지급기준은 3시간에 최대 해봐야 33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만원은 회의자료하고 약간의 다과나 이런 거 비용 운영비 포함해서 40만원으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나와 있는 책자에는 비목 사항이 없으니까 추후에 이런 게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서면 한 번 더 검토해볼 수 있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옆에 보면 군부대 유관기관 격려 해서 이게 지속사업의 하나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본예산 자료가 이미 서서 참고를 했는데, 본예산에는 그냥 군경위문이라고만 딱 되어 있더라고요. 금액이 아까 말씀한 3,500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그 비목을 정확하게 제가 알 수 없어서 했던 의문이 조금 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금 15개에서 17개로 늘렸다고 증가가 2개소가 늘렸는데, 개소당 유관기관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이 된다고 했는데, 기관당 한 110만원 정도, 12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한 두 번 설, 추석으로 되어 있는데 디테일한 비목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상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없어서, 만약에 어떤 규모에 따른 차등이 지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에 따른 물품 지급이라든지 비목에 대한 것들은 디테일한 부분이 없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 사항이 드는 부분입니다.

보통 군부대에서는 안보에 대해서 자기네 장병 병력이나 이런 걸 디테일하게 알려주진 않습니다. 다만 의정부 여기 유관기관이라는 건 경찰서 포함해서 소방서, 그리고 군부대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군부대를 총괄 관리하는 5군단이나 저희가 의정부 작전지역은 5군단하고 6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단급은 한 200만원 정도 나가고요. 소규모 예비군 대대라든지 이런 데는 작아가지고 약 5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시고 나중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또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애쓰셨다는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에 권영일 과장님 연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한 분한테 집중이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는 거니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4페이지에 보면 민관협치 활성화로 인해서 신규사업을 올려주셨는데요. 이게 민관협치위원회 설치로 효과적인 협치를 추진하겠다.라는 차원이신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시작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 경기도에 민관협치 담당 부서가 신설이 되고 도지사가 민관협치 활성화를 해서 시군에서 많이 이런 것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희 시는 2019년도 10월 경에 임시 T/F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벤치마킹도 하고 전국 민관협치 포럼도 참가하고 실무추진단도 구성을 했다가,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20년도에 7월 15일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에 유사하게 시작이 된 게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가 7월에 시작해서 저희가 조례가 7월에 제정이 됩니다. 약간 중복성도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9월달에 전면 출범을 하고 그러던 와중에 코로나가 점점 심각해지다보니까, 저희가 사실 민관협치활성화 위원회를 구성을 못했습니다. 재검토를 할까 그러고 전반적인 검토를 하는 와중에, 다음 연도로 넘어가다보니까 그때도 계속 코로나가 작년에 엄청 심각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올해는 양대 선거가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걸 추진을 못했습니다. 지금 선거가 종료가 되고 이래서 저희가 한 번. 그래서 조례를 여러 위원님이 도와주셔가지고 통과를 시켜놓고 이거에 따라서 일을 안 하는 것도 뭐하고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다시 시작을 해야겠다. 이런 의미로 진행을 한 거거든요.

과장님, 지금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충분히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있다.라고 판단은 되나,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인데 굳이 이걸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리셨길래 질의를 드려봤고요. 가능하시다면 한번 재고해보시고 본예산에 고민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주민자치회 참여 수당이라든지 지금 현재 동별로 주민총회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 내년도 사업예산도 주민들 하는 사업이 책정이 됩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또한 유사 사업으로 동네에서 사업도 구상을 해야 하고, 저희가 이건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보다 더 자세하게 보고하는 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하튼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자치행정과 다른 부서들도 힘드시겠지만 자치행정과 부서 의회에 자주 오시는 거 보면 그만큼 더 열의를 갖고 의정부시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 같은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입니다. 강선영 위원님 아까 군부대 유관기관 격려 등의 사업에 대해서 잠깐 이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이어서 질문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위문기관 중에 15개소에서 17개소로 늘었는데요. 혹시 2개소가 어디인지.

금년에는 군부대 위주로 많이 했는데, 이번에 추가한 건 경기북부경찰청하고요. 556군사안보 지원부대라고 있습니다. 옛날 약간 이것도 추가가 된 건데, 기존에 유사한 555군사안보부대가 있었는데 옛날 기무관련 대공 파트 그런 관련 부대입니다. 다른 데는 다 나가는데 여기 지역에도 경찰청에 지금 실질적으로 경찰서만 저희가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북부 경찰청이 있다보니까 이거도 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파트로 해서 추가시켰고요. 유사한 안보부대를 한 군데 더 해주고 있는데, 또 하나 안보부대가 빠져있어서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이걸 추가한 사항입니다.

17개소에 대해서 명단을 자료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거 17개소에서 군단급으로는 아까 5군단, 6군단하고 공여지 관련 때문에 수도방위사령부하고 너무 연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도방위사령부 군단급 3개소하고요. 사단급은 8사단하고 5군수지원여단, 13여단 우리 관할 작전지역, 그리고 연대, 대대급도 4개소 있고, 기타로 아까처럼 경찰청, 안보부대, 경찰서, 소방서 이거 하여튼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한수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92페이지입니다.

네.

보시면 행정혁신위원회 선진지 국외연수가 6,000만원인가요? 6,000만원이 삭감됐는데요. 혹시 지금 4차 추경이긴 한데 올해 한 2분의1 조금 더 지났네요. 지났는데 벌써 이걸 삭감을 추경에 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세요?

행정혁신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새롭게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정책혁신플랫폼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치행정과 보고도 받았지만 각 부서에 현안들 중심으로 해서 워킹그룹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자문받는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혁신위원회를 어떤 기능으로 가져가야 될 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또 현재 행정혁신위원이 너무 많습니다. 한 50명 정도 되다보니까.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한 단계같고요. 특히 해외연수 예산을 줄이게 된 건 코로나도 심하고 말씀드린 행정혁신위원회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이 바뀌셔서 저도 질문으로는 행정혁신위원회를 계속 진행하실지, 또 아니면 다른 위원회를 대체를 하실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결정난 부분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지금 답변으로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권영일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기가 많으십니다. 좀 전에 정미영 위원님이 먼저 짚어주셨던 민관협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다양한 그런 공약사항들 소통, 그 다음 워킹그룹 등등해서 소통의 일환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시려고 시도하시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민관협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 활동에서도 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소나 시스템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그런 협치에 관해서 굉장히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역력하게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면 일전에 코로나를 얘기한 정미영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고, 산출내역에 보면 위원회 공개모집으로 해서 25명으로 대략적으로 잡으셨고, 10만원 더 회의참석수당, 운영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이게 보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도출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고요. 맨 마지막이 조금 문제시되고 의문이 되는 게 민관협치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회의수당이나 운영비에 거의 준하는 금액이 여기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홍보물 위주, 저희는 홍보라고 하는 것은 SNS나 자체 주민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홍보들을 굉장히 요즘에 핫하게들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물 제작하는데 500만원 정도의 큰 비용이 든다는 건 좀 의문이 돼요. 민관협치라는 건 그 속에서 도출해낼 수 있는 다양한 운영에 있어서 내실화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고, 어떤 홍보물 제작하는 건 광고대행사 위주의 것들만 좋게 생각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모여서 이걸 의견도 도출해내고 만들어내고 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지, 홍보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제작비용이 이만큼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자료들을 많이 보관을 해둡니다. 그렇지만 이런 민관협치라든지 마을공동체같은 경우는 시군 공유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너네는 무슨 시군에서 어떤 사업을 해, 아니면 여기는 어떤 내용을 해. 이러다보면 보통 이메일로나 아니면 회의자료를 보통 주는데, 하다보니까 남들은 그래도 번듯하게 자기네들이 해왔던 책자를 많이 발간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관협치 전국 포럼이라든지 시군별로 자료도 요구하는 게 있어갖고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해마다 한 권으로 유인물 책자로 만들어서 기록물로 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결과론적으로 과정들에 대한 아카이빙 정도의 수준으로 준비를 하라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중에서 실질적으로 내실이 보여지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이 탄탄한 그런 것들을 도출해냈으면 하는 바람이 되어서 민관협치 활성화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가요? 권안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컴퓨터 모니터 구입이 있는데요. 노후된 업무용 컴퓨터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노후된 PC는 회계과에 물품관리관의 관리전환 통해가지고 폐기처분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경기도에서 사랑의 PC 나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걸 유지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더라고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관계라든지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게 지속적으로 안 되다보니까 이용하시는 분의 컴플레인이 계속 쌓이고 그러다보니까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사랑의 PC는 중단된 상태고요. 내구연한이 5년인데, 내구연한이 5년인데 PC는 7년 경과한 PC, 모니터는 9년 경과한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주기별로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오래된 PC, 모니터다 보니까 폐기 처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자료에 11페이지입니다. 직원복지 실현을 위한 건강관리실 운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직원들의 환경이 업무성과를 이끌고 직원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현재 저희 건강관리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신관, 뒤쪽 신관 1층에 건강관리실을 두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여직원들 와서 잠깐 쉴 수 있는 시간하고 안마의자가 보통 3개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안마의자는 직원들이 이용을 많이 못했고요. 요새 그런데 작년부터는 코로나가 증가가 많이 됐고 저희 직원들도 전체 확진자 수가 800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루에도 몇십 명씩 코로나 검사를 건강관리실에서 받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리사가 한 분이 주재를 해서 근무시간 이내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사항이나 응급약, 구급약 이런 것도 비치가 되고 있고요. 일단 몸 이상하면 직원들 가서 상담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혹시 하루평균 이용률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검사는 지금도 꾸준히 하루에 5명에서 10명 정도는 꾸준히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운영비 추가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일반 의약품도 약간 구입을 했지만 코로나 검진키트가 너무 다 소진이 되어 가지고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것도 여유분도 비치를 하고, 유사시에 검진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사안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기본 의약품이 구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약품들을 준비하고.

보통 두통제나 해열제라든지 감기약 그런 기본 약이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코로나 관련해서 검사받을 수 있는 그런 약품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게 있을까요?

일부 심리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도 있어요.

직원들이 누구나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강관리실을 잘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요.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는데 과장님이 좀 더 신경써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환경이 좋아져야 업무성과가 높아진다고 사료됩니다. 그 부분 조금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권영일 과장님. 오늘 마이크 잡으셨는데 계속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명세서 95쪽입니다. 시장님 퇴임식 및 취임식에 대해서 기정액을 1,900을 세웠는데 450을 사용하고 1,450을 삭감으로 내려왔고요. 그 밑에 보시면 청사방호 및 총무행정 운영에 대해서 모바일 공무원증 연계 청사 출입시스템 구축에서 2,000만원이 기정액이 세웠는데 2,000만원이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지방선거로 인해서 이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기념공연 플러스해서 행사지원경비에서 취임식, 퇴임식에 각 1,200만원씩 해서 2,400만원을 반영을 해놨었는데요. 코로나 상황도 안 좋아지고 두 분 시장님께서 간소하게 하자. 그래서 최소 경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임식 같은 경우는 한 400여 만원 들어갔고요. 취임식 같은 경우는 28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남아 있는 걸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모바일 공무원증 연계 청사 출입시스템 구축은 민선8기 김동근 시장님이 취임하시자마자 저희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청사 출입시스템을 완전 개방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초에는 직원들이 물론 개방해서 들어가거나 하지만 자동으로 해서 공무원증에다가 칩을 넣어갖고 지나가면서 자동으로 통과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 개방을 함에 따라서 그걸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일단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걸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혁신위원회 선진국 국외연수라든가 삭감된 부분이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서 아마 삭감된 사업이 많이 있을 거고, 또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추가가 되는 예산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여쭤봤고요. 정보통신과 김종명 과장님, 사업명세서 99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코로나19에서 기정예산액이 2억 7,757만 7,000원에서 1,100인가요? 1,100만원 약 쓰시고 2억 6,635만 8,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 080 안심콜 서비스를 예산을 세웠다가 코로나가 종식되어 가는 과정에 이걸 삭감으로 올라오셨는데, 이게 언제 정도부터 중단된 거죠?

올해 3월 1일자로 정부의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방역 패스를 잠정 중단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감염자 역학조사를 안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080 안심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3월 1일자로요?

예.

3월 1일이었으면 저희가 본예산에 이거 세운 거잖아요. 세웠더라면 그 과정에 연말에 가서는 종식이 어느 정도 되어 간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요?

연말하고 연초에는 상당히 코로나 심각했습니다.

갑자기 종식이 되어 가니까.

예. 소상공인들도 계속 이 서비스를 해달라고 요청이 저희한테 전화도 많이 왔고 그런 상태였다 보니까.

안심콜서비스가 시민들께서 전화를 하시면 부담을 전에는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안심콜을 한 자체에서 물었는데 지금은 시에서 지원해준 거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대략 한 통화당 얼마 정도고, 약 한 달 정도가 얼마 정도 소요가 됐죠?

한 건당 4.8원으로 되어 있어요.

4.8원이요?

예. 그런데 생각보다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건 QR코드를 이용하는 그런 손님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080서비스는 노약자, 취약자들 그런 분들 이용하시라고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이라,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단 서비스 횟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상은 저희가 한 1만 개소 했었는데요. 추가로 1,000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1만 1,000개소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예측했더라면 본예산이니까 예산을 반절 정도만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으로 세워도 되지 않았었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잘 알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입니다. 자치행정과 한수완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9페이지에 보면 시민의 날 기념식 축하공연이 있는데요. 기상이변으로 저희 나라 폭우로 인해서 저희 의정부시에는 커다란 피해가 있지는 않지만, 전국적으로 재해도 있고요. 코로나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아까도 저희가 질의와 답변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들이 조금 더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들을 지연하는 그런 전체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혹시 시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을 지금 2,000만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게 어떤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지, 축하공연으로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시민의 날 공연을 이번에 한다면 3년만에 다시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도 아마 체육과에서 예산을 요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그동안에 시민들이 어떤 이런 기회가 없었고, 그리고 또 일부 중앙정부에서도 지금은 사실 코로나가 약간 확산세가 있지만 그동안에 너무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고 위로 차원에서 지역 축제나 축하공연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이번에 민선8기 시장님 들어오시고 다양한 행사가 기획은 하고 있는데 지금 약간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주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건 10월이라서 저희가 이번에는 상장만 주고 시민들 불러놓고 그냥 상장만 주고 간략한 간소화보다는 그래도 오신 분들 위해서 공연이라도 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했고요. 아직 예산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진 않아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어떠한 공연을 하겠다는 건 기획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건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추경예산안으로 2,000만원을 올리셨으니까 코로나 확진 여부를 보시고 또 그것에 맞게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제가 이거는 정확히 잘 몰라서 한번. 사실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각 과가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해요. 하단에 보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집행잔액 반납이요. 2021년도 게 지금 반납이 4차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연도 말 결산을 해서 5월에 우리가 결산을 하고 6월달에 결산공고를 하나요? 이번에 혹시 결산이 이루어졌나요?

이건 각 중앙부서나 국고보조금, 이건 국비가 있고 밑에 하단에 보시면 시·도비보조금이 있는데요. 사실 예산편성 시기가 서로가 틀려가지고 정산 시기가 달리를 하고 있습니다. 큰 예로 저희가 상생 국민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5만원씩 나간 건데, 작년도 12월 31일까지 저희 시에 하는 건데 집행률이 98.7%였는데 그거에 대한 잔액분을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어쨌든 부처별로 약간 정산 시기는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반납 시기가 4차 추경에서 이루어졌다는 것들이 납득이 가지 않아서요.

저희가 이건 금액이 크다보니까 중앙에서 최종 정산 이렇게 해달라고 공문이 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돈을 애초에 본예산에 잡혀 있는 거잖아요. 못 쓴 걸 반납을 하는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1, 2차 추경에 반납하는.

보통 저희가 2회 추경이나 이때 반영을 하는데, 사실은 이번에는 3월달에 대통령 선거하고 6월달에 지방선거 때문에 각종 기관에서 조금 지연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 반납 건도.

5월달에 거의 반납을 합니다, 한 4월달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보통 반납금을 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이번에는 중앙에서부터 지시서가 늦게 들어오다보니까 마지막까지 오게 된 거죠.

반납이 좀 늦어진 이유는 중앙에서.

양대선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이런 게 아마 지연이 된 거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자료집을 보니까 2021년도 반납 건들이 각 과별로 조금 있어서요, 과장님.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서 우리가 결산은 이루어졌죠?

미리 이루어졌죠.

결산공고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잘 편성이 되어서 집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1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사 사업 지역경제과.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설명자료 1쪽 총괄 부분과 세입세출예산서 1권 21쪽, 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 세입예산액은 1조 4,761억 2,76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42%인 1,972억 5,89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 총괄 부분과 사업명세서 2권 103쪽부터 118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1,468억 3,84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15%인 159억 1,03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일자리정책과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총 4억 63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상권활성화 추진,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총 42억 2,31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세수증대 활동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총 2,12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징수과는 도세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한 일반운영비,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평가 상사업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총 9,34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회계과는 공유재산관리 수해복구 공사,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인력운영비 인건비 등 총 111억 6,61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철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남윤현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윤현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4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5억 3,37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45%인 4억 63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04쪽 하단입니다.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홍보 및 마케팅 등 사업개발비 1,68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5쪽입니다. 2022년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지원예산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6쪽입니다.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프로그램 사업비 및 돌봄공간 시설공사비 등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7쪽입니다. 2020년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9,24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윤현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우영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우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304억 3,897만 7,000원으로, 기정액 262억 1,584만 6,000원보다 42억 2,31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사업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에 6억 1,250만원, 계량기 정기검사 관리사업에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육성에 1,200만원을 증액했고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단 운영에 1,500만원, 상권활성화 행사추진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권활성화 추진 사업으로 지역화폐 일반발행 인센티브 지원에 9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화폐 운영지원 예산의 일부 세목을 수정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지하도상가 효율적 운영관리 및 활성화 사업 중 특성화시장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 예산 1억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감정평가 예산 7,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에너지 안정적 공급사업으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에 1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에너지 효율적 이용 사업으로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예산 중 2,519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의정부컬링경기장 등 2개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사업에 1억 4,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정부 실내체육관 신재생에너지 융합시설 조성사업에 3억 2,0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2021년 추진 4개 국비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13억 9,2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1년 추진한 12개 도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1,2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우영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하영식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하영식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2년 제4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당초 1조 2,788억원보다 1,972억원을 증액한 1조 4,76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편성안의 주요 증액 사유는 부동산 지가 변동, 보유세 강화 및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지방소득세 등을 81억원 증액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및 보조금 반환수입 등을 반영하여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54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세서 114쪽입니다. 세정과는 당초 예산 12억 8,723만원보다 2,129만 1,000원이 증액된 13억 8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업무 연찬회 등의 경비로 도비보조금 1,67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반환금으로 4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2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식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명학 징수과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윤은주 체납관리팀장님이 대리참석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윤은주 체납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에 체납관리팀장 윤은주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5쪽입니다. 징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2억 2,57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3,229만 6,000원에서 9,34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에 기정예산액 1,801만원에서 1,840만 5,000원을 증액하여 3,6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평가 사업비로 4,000만원을, 2021년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50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은주 체납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병선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6쪽입니다. 회계과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11억 6,612만 4,000원이 증액된 1,043억 3,1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직원능력 향상에 대민활동비 4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관리에 공유재산 수해복구 공사비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곡권역동 청사건립에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를 위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116쪽부터 118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일반직 보수, 기타직 보수, 공무직 근로자 보수, 직급보조비로 91억 3,132만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부서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빠듯한 예산 일정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지역경제를 위해서 예산 세워주시고 집행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역경제과 과장님 임우영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시장매니저라고 했는데, 간단하게만 시장매니저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2명 저희가 채용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매니저 육성 사업은요, 도에서 50% 지원을 해주고요. 시비가 40%, 자부담이 10% 해가지고 매년 해오는 사업입니다. 제일시장하고 지하상가 번영상인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상인조직 역량이라든지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걸 수행하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2명 개인별로 해서 각각 채용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 차별화 뒷면에 보시면 추진단이 있어서. 그것과 약간 별개의 활동 영역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상점가 활성화 추진단은 이번에 저희가 회의를 하다보니까 상인회장님들 하다보니까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시책사업을 추진을 할 때 그때 저희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고 우리가 잘 모르니 전문가도 참여해서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전문가 의견하고 건의사항이라든지 상인회 의견을 수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매니저 사업은 지속사업의 일환이었던 거고, 아까 말씀주셨던 건 저희가 업무보고 때 이거 부분은 제가 짚은 적이 있었는데요.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화로 인해서 형평성에 없게 어떤 지원사업이나 혜택을 받는 집단만 계속적으로 받게 되고, 그렇지 못한 집단은 도태되거나 사각지대가 없잖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추진단을 한번 만들어서 발굴해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하셨는데 그걸 한번 신규사업으로 한 것 같아서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역시도 처음 시도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사각지대가 없게끔 다양하게 혜택을 골고루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옆에 보면 상권활성화 행사추진 내역을 신규사업으로 넣으셨더라고요. 8,000만원 사항을 했는데 조금 궁금한 게요. 이건 말 그대로 상권활성화에 대한 내용인데 산출내역에 보시면 민락 맥주축제, 민락 크리스마스 축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업그레이드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는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상권을 소개하는 업체가 몇 군데인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상권 소개요?

네. 상권활성화 상인회, 제일시장, 상인회가 관리하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6개 있고요. 경기도에서 지정해주는 골목상권과 민락지구처럼 동오마을이나 이런 것처럼 경기도에서 지정해주는 골목상권이 9개가 있습니다.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내용들 홈페이지 가서 발췌를 해봤더니 업그레이드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일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녹색거리, 민락2지구, 회룡역, 원도봉산, 다메오상가, 행복로 등등해서 동오마을 해서 한 17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 전통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민락지구에 그런 곳이 혹시 있으신가요?

전통시장은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평방미터 내에 밀집되어 있는 업체 수가 판매시설이나 이런 게 50개 이상이 되면 전통시장이 되겠고요. 상점가는 한 30개 이상 그런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문사항이 되는 건 말 그대로 전통 사항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제일시장, 의정부시장, 청과시장 이런 위주로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고 다양하게 사업을 안내로 하고 있다.라고 정의하고 지칭한 게 상권활성화의 특화사업을 진행을 하고 또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하고 지하도에 상가관리를 한다.라고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 내용들을 담았더라고요. 그런데 의문이 되는 건 행사추진에 있어서 민락동이라고 하는 것은 의정부에서 지금 핫플레이스라고 젊은 층들도 많이 가고 용도도 많이 하고 되어 있는데, 축제를 두 곳에 굳이 민락 맥주축제를 10월달에, 한 번 더 크리스마스 축제를 동일하게 민락에서 크리스마스 축제를 12월에 예상을 해서 올려주셨더라고요. 말 그대로 이건 기존에 있는 핫플레이스 개념에 있어서 잘 운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코로나도 해서 잘 운영이 되겠냐마는 그나마도 거기가 핫플레이스고 사람들이 많이 주목되어 있는 곳인데, 상권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약간 도태되어 있거나 용도랄지 이런 게 다양하게 필요한 부분을 활성화로 해서 약간 부각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도 잘 운영이 되고 조금 더 나아 있는 민락동을 굳이 해서 지정을 한 이유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락지구에 상점 수가 한 600여개 됩니다. 지하상가나 제일시장도 한 600여개씩 되거든요. 굉장히 큰 상권인데요. 저도 송산3동에 한 2,3년 전에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 상인회가 간담회를 권역국장님 모시고 제가 간담회 주선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 상인회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여기 다 죽었다. 축제 같은 걸 해서 다른 데는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야간경관 개선사업이라든지, 가로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새 도로고 일부 거기도 행복로 중앙로가 있잖아요? 그런 데도 보면 상권이 죽어가지고 여기 축제를 해달라. 하는 건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제일시장이라든지 이렇게 큰 데 전통시장 상점가 이런 데는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지금 상인회에서 수시로 건의되고 있는 게 축제를 해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앞으로도 행복로 주변 상가는 6개, 7개 상점은 르네상스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공모사업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중에 있고요. 순차적으로 앞으로 동오마을이 됐든 동아상가가 됐든 하여간 저희가 순차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해서 일단 민락지구가 이번에도 또 건의가 들어왔어요. 거기서 원하는 게 축제이기 때문에 축제를 한 번 해서 상가를 활성화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담았고요. 순차적으로 다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순차적인 그런 것도 좋지만 이런 17개 상권들도 마찬가지 의견들이 아마 너도나도 힘든 부분은 아무래도 요청사항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집행하시는 상권화재단의 입장에서는 어느 하나 다 안 아픈 손가락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약간 형평성에 어긋나서 민락에만 물고, 그 다음 순차적으로 어떤 순번이 그쪽 지역에 올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논란같은 것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권역별로 해서 이번에는 어디 정확하게 지정해주시면 모르겠지만, 위원의 입장에서도 상권활성화 추진에 있어서는 약간의 도태되거나 활성화가 조금 더 늦춰지고 있거나 붐이 꺼져 있는 부분을 살리는 것이, 민락이면 다른 권역에도 해서 같이 해서 상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나 싶어서 굳이 민락에 두 가지 축제를 두 달 상간에 8,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써서 했나. 싶어서 의문이 들어요. 상권활성화재단에 들어와 있는 상권 소개들 그분들 대표자라든지 집단을 통해서 조금 더 니즈라든지 이걸 파악을 해서 지정을 하는 것이 어떻나 싶고요. 그런 의문을 두고 그런 프로그램에 있어서 디테일한 비목은 없지만 그런 것들도 나와 있는 것들도 한번 참고해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상권 중에 부대찌개 거기가 열몇 개, 스물 몇 개 있잖아요? 거기도 매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만 매년 부대찌개 축제를 하고 있고, 동오마을도 그 축제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도 개최할 예정이 있고요. 지하도상가도 있습니다, 축제 예산이. 그런 부분이 있고. 민락은 진짜 사실은 거의 전무했어요. 전무해가지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핫플레이스가 되고 젊은이들이 많이 되는 거라 올해서부터 한번 활성화하는 그런 첫 단추로 민락을 선택을 해서, 너무 없다보니까 하태성 회장님이 수시로 그냥 저희한테 건의를 해서 이번에 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또 그런 것들 반영해서 해주셨겠지만 원도봉산, 동아상가 이런 분들도.

순차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 것들도 많이 인식을 시켜줘야지 그런 목소리들이 조금 더 형평성에 어긋나다.라는 목소리는 없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재고해보는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입니다. 임우영 과장님께 강선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에 이어서, 지금 바로 말씀하신 거 민락 맥주축제 행사 두 번 하는 거 꼭 실천해주시면 해서 당부드리려고.

위원님께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잘 상인회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락상권이 워낙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서요. 저도 걱정입니다, 저희 구역인데. 잘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와 폭우 속에도 업무보고에 이어서 이렇게 추경예산 자료 준비에 고생해주신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설명자료는 12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인데요. 이게 도비매칭 사업으로 경기도에 돌봄조성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는 거 같고요. 이 부분에 보면 협약서를 8월에 체결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어느 단체와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단체명은요, 어떤 의미로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ATM - at the moment라는 공동체고요. 대표는 유한나 씨로 되어 있습니다. 회원 수는 10명이고요. 돌봄아동은 지금 성립전으로 편성이 되어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은 20명을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조성은 고산동에 한신더휴 고산 아파트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 건물을 같이 활용을 해서 40평 정도 공간에 교실 3개를 조성을 해서 현재 20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서를 제출한 ATM at the 그곳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 이 단체가 이런 사업들을 했던 사업실적이 있는 건가요?

선정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어서 공동체활성화기금으로다가 특별 균특 예산으로다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는 사업실적보다는 어떻게 공동체가 구성되어 있고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한 타당성만 인정이 되면 선정이 가능합니다. 어떤 기존에.

아동돌봄을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같이 보는 건가요?

네. 원래는 아동돌봄이다. 하면 우리 소관 부서 일이 아닌데 불구하고 지금 이것은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초점이 물론 대상이 아동이지만 지원대상이 마을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에서 회원모집을 해서 공동체 구성을 해서 등록을 하고 사업지원 내역을 신청했을 때,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 선정이 가능합니다.

아동돌봄이 보육과 소관일 거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에 있어서 그 부분도 궁금했고요. 어떻게 예산이 운영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협약 관련해서 혹시 자료가 있다면 추후에 자료를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107페이지인데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자료를 봤더니 2020년, 또 2021년 국비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이 2020년도 거와 2021년 게 지금 4차 추경인 지금 이 시점에 이루어졌는데요. 혹시 이 2020년도 사업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연장사업으로 진행됐던 부분인가요?

해마다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은 맞는데요. 정산은 해마다 우리가 정산을 하고서 다 결산을 하는데, 사실은 반납을 할 때 우리가 이만큼 남았습니다. 하고 임의대로 반납을 하는 게 아니고 고지서가 통보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올해 여러 가지 사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지서를 늦게 보내줬다고 보시면 일단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고지서가 최근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자체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중앙부처에 관한 그 부분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국도비가 다 그렇습니다. 국도비같으면 국가에서 얼마얼마, 너네 배분된 퍼센트지로 이만큼을 반납해라.라고 고지서가 오면 거기에 맞춰서 도에서 도비 얼마큼 내라. 이렇게 해서 같이 연계되어서 내려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 확산세에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임우영 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출해주신 세입세출예산 설명자료 18쪽하고 19쪽 연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우선 18쪽에 나와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단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 상권활성화재단에 제일시장 안에 상인회가 있지 않나요?

예, 상인회는 있습니다.

상인회가 있는데 별도의 추진단을 운영하시겠다.라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일시장, 지하상가, 민락지구 이렇게 대표되시는 분들, 전문가분들 이렇게 해서 의견 맞추는.

예. 그런데 그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산출내역에 보니까 대부분 기본 참석수당, 운영비(회의 출장) 등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지역경제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걸 꼭 굳이 신규사업으로 올렸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국비나 도비나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무슨 개선사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모신청 할 때 사실은 저희가 일부 의견만 듣고 실무부서 선에서 사업 결정을 해서 신청해서 공모하면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었거든요.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기본 상인회에 운영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지하상가 상인회도 있고 상권활성화재단에서도 있고 또 거기 상인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한다.라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각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도 있을 거고 거기에 업무가 크게 과중이 되는 것도 아닐 텐데, 이걸 따로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상인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운영하시는 분들 부회장, 총무 이러신 분들인데 전문가는 아닙니다. 상인회에서 선출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전문가를 초빙해서 같이 운영을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전문가하고 거기 사업에 해당되는 회장님이나 간부들 모셔다가 의견을 받아서 거기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만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실질적인 그분들이 원하시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그전에도 계속 이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사실 저희가 모든 예산을 심의하는 건 시민들의 혈세고 또 저희들이 정말 심도있게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기존에 있는 부서들이나 그런 단체들을 활용해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연이어서 19쪽에 나와 있는 게 아까 우리 강선영 위원님도 말씀해주셨고 권안나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두 분 다 주신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올려서 8,000만원을 올려서 신규사업을 올리셨잖아요?

예.

아마 이걸 기획하실 때는 그동안 저희가 행복로 축제도 있고 주로 부대거리 축제도 있고 이쪽에서 축제를 많이 하다보니, 신도시인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되지 않으니 지역경제를 살려보고자 해서 아마 거기 회장님이 의견을 주셨다고 아까 말씀주셨는데 그래서 추진하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 만약에 이걸 추진을 하시겠다고 한다.라면 행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 혹시 그런 계획이나 안을 갖고 계시나요?

상권활성화 이거 예산을 세운 거는요.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상권활성화재단이 있습니다. 한 서른세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공유한 사항이고요. 예산이 바로 세워지면 바로 하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는 내가 이 예산을 수반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오잖아요. 어떤 형태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걸 예산을 올리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니다.

축제라는 게 사실 기본적으로 판매 부스라든지 공연이라든지 문화공연, 프리마켓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들 기존에 해왔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몇몇 사람들 의견 해서 새로운 축제를 하는 건 아니고 전문 위탁을 해서 협업해서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저희가 행사를 주관하는 데는 거의 위탁을 하잖아요. 위탁을 하게 되면 경비 산출내역에 보면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하는 쪽에 비용을 많이 지불하다 보면, 사실 내용적으로 조금 소홀할 수가 있거든요. 부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본 거고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이 행사를 할 때 사실 저희가 청룡축제도 있고 동오축제도 있고 각 축제가 많잖아요, 지역별로. 누구라도 지금 너무나 다 지역경제가 힘들다보니까 소상공인들이 다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체감할 때 형평성에 고려해서 어느 한 곳에 치중되어 있지 않다.라는 느낌으로 잘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배려를 해주시고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임우영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명세서 109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산서에 보면 중간에 기업유치분야 정책워킹그룹 운영비가 신규사업으로 1,250만원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분야 정책워킹그룹 운영비는요. 저희가 기업 유치를 할 때 사실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스터디도 하고 전문가 모셔가지고 자문도 받고 교수님도 초빙해서 기업유치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구성·운영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혹시 자세한 계획안이 있나요? 여기 설명자료에는 없어서.

예. 그게 경기연구원이라든지 대학교 교수님들, 기존에 경기도 관련 과에 팀장님 이런 분들도 계시고, 바깥에 있는 기존에 있던 전문가분들 모셔서 저희가 한 15명 정도 계획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T/F팀을 지금 저희가 구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예. 자문을 받으려면 참석수당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비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111페이지고요. 설명자료에는 23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취약지역을 선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사업지인 구성마을을 잠시 보면 사업구간이 지금 1km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진행하는 것은 600미터 정도만 진행을 하고 예산이 지금 1억 8,000으로 잡혀 있네요. 그러면 나머지 400미터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 계획이 있는지, 언제 진행을 하시는지. 계획이 잡혀 있나요?

600미터 말씀하시는.

네. 여기 사업 구간이 제가 알기로는 1km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게 1km. 어디 자료에서 그렇게 혹시.

민원을 제가 받았었는데요. 여기 구성마을에 계신 관계자분께선 1km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전 지역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일단 지원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셨고, 나머지는 추후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전해들었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이후 계획이 있는지요?

기본적으로 도시가스 배관망 공사를 하려고 그러려면 토지사용동의가 필수요건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미개설된 도시계획구간이라든가 그건 또 공사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나눠서 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혹시 언제.

도로개설 미개설 구간이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려면 토지보상도 해야 되고 또 공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여기가 지금 1차 진행하는 지역에 가구 수가 20가구고요. 이번에 수혜되지 않은 지역 가구가 20가구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하셔서 도시가스가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안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로공사하고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사유지가.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구간들은 반드시 사유지로서 그건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도로계획이 있는 데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여기 현장 가보셨어요?

도면만 봤습니다, 저는.

도면만 보셨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유지나 도로개설 부분 이런 부분들을 거기 현장하고 체크하셔서 이것들이 해당되는지, 그리고 주민들은 일부가 어쨌든 추후에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서 올해에 진행이 된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조금 더 관심가져주시고 한 번 더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징수과입니다. 세입세출예산 115페이지이고요. 그 다음에 설명자료는 34페이지입니다.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평가 상사업비가 4,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은 도비 100% 사업으로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평가 결과로 경기도로부터 우리가 최우수상 지정이 수상된 것 같은데 먼저 그 부분 축하드리고요. 또한 고생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어서 잠깐 마이크를 잡았고요. 세부민원 대응하시느라고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텐데, 프로그램 계획하실 때 그 부분들이 많이 힐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계획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직원들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 받아들여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가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남윤현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위원님 질의에서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에 대해서 페이지로는 9페이지고요. 용어정리에 있어서 공동체 활동에서 유사하게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사회적기업 등등 해서 공동체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도 지원사업으로 많이 육성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발굴이 좀 어려워서 더뎌서 지정을 안 하시고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아쉬움을 금할 길은 없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족조건에 있어서 정확하게 잘 꼼꼼하게 체크해서 잘 지정을 하시구나.라는 긍정적인 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요, 일부러 마을기업이 되기 전 그러니까 예비에서 신규기업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도 굉장히 어렵다고들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신규, 그 지정하는 용어가 고도화까지도 되고 그 다음에 재도약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기간에 한정을 두는 건가요? 신규가 되다가 안 되어서 1, 2년 있다가 다시 같은 기업이 하게 되더라도 재도약으로 보는 것인지.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여건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쪽으로 일단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고, 마을기업도 마찬가지로 예비가 있습니다. 지정기관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쪽에서 사회적기업은 노동부 쪽에서 하고요.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예비는 광역 지자체. 우리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원사업은 보통 사회적기업에 관해서는 일자리창출에 관련된 인건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나머지 일정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데, 지원은 3년 정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면 본인들이 자생을 해서 성장해나가도록 처음 시작할 때만 지원을 해주는 제도라 계속 신규업체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생력이 부족한 데는 나중에 기업이 되고도 일어서지 못하는 데가 사실은 생깁니다. 마을기업도 비슷한 여건이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그렇더라고요. 지원사업을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게 1년, 2년 다년간 하다 보면 스스로가 자생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도태되거나 마을기업의 다양한 것들 포기하는 형태들이 많아서 계속적으로 굴레처럼 반복이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주신 마을기업 7개 기업을 또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 몇 년간 어떤 형태로 유지가 되어 있는지, 별도의 자료들을 받아볼 수가 있는지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없으신가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의정부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2,3년 동안에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서 임대료 내기도 힘든 상황에 걸쳐서 이런 사항이 있고. 자영업자들이 아마,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상권 활성화를 살리기 위한 그런 행사가 각 부대찌개라든가 동오마을 축제라든가 행복로 축제라든가 제일시장 축제, 아까 질의하신 민락동 축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지역에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의 상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축제라고 생각하시고요. 또 필요하다고도 봅니다.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정미영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추진단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자체도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주민들의 민생 차원에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지역경제 살리기 협의회도 구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 좀 더 특수한 지역보다는 지역경제 전체 상권을 살리는 이런 부분에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협의회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경제가 안 좋다보니까 관심을 많이 지역에서, 자기 지역구에서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참고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송한데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잠시 발언 기회. 한 가지 더 질의라기보다 건의하고요. 잠깐 또 봐야 될 것이 있어서. 회계과장님 김병선 과장님께 잠시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39페이지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신축공사 신청사 공사장을 우연히 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장을 보게 됐는데요. 혹시 복지센터에 진출입 출입구가 어디로 나 있는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길이 굉장히 좁더라고요.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이더라고요. 거기서 우회전을 신청사로 들어가려면 우회전을 하려고 그러면 뒤에서 차가 굉장히 많이 밀릴 거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교차로도 또 인접해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이나 입구, 출입구가 어디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신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9년도부터 내년도 7월까지 진행되는 공사고요. 공정률은 한 15% 됐는데 주 출입구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 때 청룡초등학교 후문 쪽, 그러니까 큰 도로 그러니까 시청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거기가 주 출입구고요.

청룡초등학교에서 직진해서 들어오면 청사로 바로 들어와서.

의정부시청에서 봤을 때 방향에서 봤을 때 그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애매모호.

도면 보시면요, 뒷면.

여기에 도면이. 네.

옆에가 청룡초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우려하시는 마음 잘 알겠고요. 최대한 사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그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40페이지에 도면을 보면 청룡초등학교 여기 안 나와 있는데요. 밑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저희가 하단에서 가다가 행정복지센터를 우회전 하려면 약간 여기가 편도 1차선이라서 굉장히 혼잡할 거로 우려되거든요. 그 부분도 배려하셔서 교통에 관한 혼잡 여부도 배려하셔서 공사를 진행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기사 잠깐 올려주시면. 이건 오늘 아침에 긴급하게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 과라기보다는 지역경제과에 임우영 과장님께 건의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정부제일시장의 주차시스템이 사실은 저희 1억 8,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작년 12월에 준공을 했는 데요. 실질적으로 올해 1월부터 지속적으로 가동을 했지만 매번 6대 운영되고 있는 이 부분들이 매번 고장이 나고 실제로 지금도 고장이 나서 굉장히 주민들도 불편하고 상가 입주자들도 굉장히 불편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여기에 저희 아마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는 민원을 확인하시고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업체랑 연락을 해 놓은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게 1월이면 불과 7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속적인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처나 대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다시피 저희들도 사실 걱정이 많거든요. 제일시장 특성이 처음에 할 때 보면 들어가고 내려오는 데가 급경사잖아요. 급경사고 물론 차량이 많긴 하지만 처음에 시발된 건 뭐냐면 할인권이었어요, 할인권. 거기가 현금으로 받다보니까 천원짜리 할인권 이런 걸 넣어야 되는데 카드 안에다가 거기다 넣고. 시장분들이 계속 오시는 분도 그게 하니까 하나가 끼어버리면 이 시스템이 다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할인권 이게 넣으면 할인권이 1㎜가 컸습니다, 이게. 크니까 욱여서 밀어넣으니까 이게 또 해가지고 와가지고 하고 상주시키고 저희가 그랬었어요, 하시는 분들 업체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급경사가 보니까 이게 각도가 차량마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착오로 있었습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여간 보도는 나왔는데 저희가 그 찍은 시점하고는 그 전에 해결은 됐습니다. 나오는 시점에는 정상 기능 다 정상 작동이 되고 현재는 다 되고 있는데, 항상 수시로 그래도 하루에 한두 건, 두세 건 정도씩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명절 때도 해가지고 예전 명절 때도 계속 상주 직원을 업체 직원을 상주시켰어요. 상주시키고 우리 직원도 나가서 계속 발 빠르게 한다고 했는데 조금 아무래도 시장이다 보니까 저희도 걱정은 많은데, 하여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1억 8,600만원이라는 세수가 들어간 거만큼 저희 시에서 관리할 때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 투입구하고 할인권 투입구를 오해해서 자꾸 잘못 넣는다면 거기에 표지판 정도를 조금 더 만들어서 부착하거나 안내판을 조금 더 해서 배너를 옆에다 세우거나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수가 잘 쓰여져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남습니다.

그런 거 저희가 다 설치도 하고 다 부착은 했는데 100명 중에 한, 두 분이 그러신 분 꼭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기 저도 죄송하고 하니까. 하여간 저희가 명절 때는 직원을 파견하든지 아니면 업체 상주시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할 거고요. 불편이 안 되어야 될 텐데 불편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조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고장이 나서 아마 좀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사업을 시행할 때 초기 투자 비용도 중요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희가 세수를 준 부분에 관리 운영하는 부분까지도 잘 기획하고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