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 공무원 노조의 본 위원회 방청 신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제69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심사를 위해 회의장 내 방청 대신 4층 로비에 마련된 중계 화면을 통해 방청하시는 걸로 결정되었음을 양해 부탁 드리며, 우리 위원장 함께, 두 분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주요일정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및 증인 채택의 건과 조례안 6건의 심사가 있겠으며,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상액은 379억 4,41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67억 3,269만원 보다 3.3% 증가된 12억 1,14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보건관리과의 예산 요구액은 88억 4,815만 2,000원으로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정액 87억 1,676만 5,000원보다 1.5% 증가된 1억 3,13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219억 7,425만 4,000원으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정액 210억 7,569만 7,000원보다 4.3% 증가된 8억 9,85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부보건과는 56억 2,470만 1,000원으로 기정액 54억 5,107만 1,000원보다 3.19% 증가된 1억 7,36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14억 9,708만 1,000원으로 기정액 14억 8,915만 7,000원보다 0.53% 증가된 79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보건소에서 편성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설명은 부서별로 각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재발생 확진으로 인해 우리 보건소의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문성 보건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강문성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0쪽입니다. 보건관리과 제4회 추경예산액은 88억 4,815만 2,000원으로 기정액 87억 1,676만 5,000원보다 1억 3,138만 7,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0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인원 증가 및 시설유지 등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2,632만 8,000원, 특정업무경비 289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검사실 미운영으로 임상병리 검사에 필요한 검사시약 및 기자재 예산 2억 원을 전액 감액 하였고, 생물테러 대응 교육 및 훈련 지원 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4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운영을 위한 국비 내시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55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을 위한 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심폐소생 응급처치 교육비 28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5,76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3,6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대책본부 직원들의 초과근무 증가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5,444만 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4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등 재무활동으로 1억 4,779만 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보건소에 대한, 이번에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없는 건데요. 소장님도 계셔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도 감염되는 분들이 증가되고 그래서 보건소의 소장님과 직원들이 노고가 많으십니다. 장마도 있고, 날씨도 무덥고 감염자들이 줄어들기를 바라겠어요. 그런데 감염자분들이 재택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응급상황 때 전화를, 우리 시는 어디다 전화를 하죠?

확진이 되시고 나면 문자로 안내를 해드릴 때 아프시면 어디로 전화를 하시면 된다고 저희 재택담당자 전화번호를 찍어드립니다.

전화를 해 가지고 이송기간이나 여러 가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환자가 급격하게 상태가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의정부는 환자가 상태가 안 좋을 때 119에 신고를 하는 건지, 물론 본인은 문자를 받고 알지만 여러 가지로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송하는 시간이나, 병원은 어디서 조정을 해 주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진이 되고 나서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으시고 시민들이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가시스템은 경기도에서 병원을 배정을 일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국가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 때문에 대기시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래도 우리 시의 보건소에 많이 의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 봅니다.

일단 전화를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에 바로 연락을 하고, 가능한 병원을 빨리 찾아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빨리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특히 보건소 코로나 재발생 확진으로 고생 많으신데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와 직원 여러분께 마음을 모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금 오범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응급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시민이 궁금해 하는 상황은 의원들과 소통해 주시면, 저희도 중간에서 소통의 연결고리를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럴 때 시민들이 편안하게 보건소를 믿고, 의정부시를 믿고, 자기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의지할 데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장연국 소장님, 강문성 과장님, 박금숙 과장님, 김진욱 과장님, 이상우 과장님 등과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의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동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시는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567억 3,19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523억 4,312만 8,000원 보다 43억 8,846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58억 3,64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514억 5,495만 7,000원보다 43억 8,151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가 8억 9,54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8억 8,817만 1,000원보다 72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1쪽부터 197쪽입니다. 도시정책과는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부분 변경 수립 용역과 자일동 생태마을 조성 워킹그룹 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총 6억 3,91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는 주거급여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총 5억 9,44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축디자인과는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과 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정비 등을 반영하여 총 2억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스마트게이트 및 원격제어시스템을 감액하고 ’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반영하여 총 37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주소정보안내시설 확충 등을 증액하고 무인비행장치(드론)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을 감하여 총 63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초등돌봄교실교실 과일간식 지원과 농업용 관리기 지원 등을 증액하고, 농민기본소득 사업비 등을 감액 반영하여 총 8억 4,77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의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3쪽부터 338쪽, 345쪽부터 348쪽, 357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을 반영하여 총 5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 보상에 따라 78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기간선택 임기제 보수 등 총 1억 663만 3,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편성,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희망 가득한 도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창순 도시정책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최창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2억 3,07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5억 8,430만 4,000원보다 6억 4,646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4억 8,79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8억 4,880만 8,000원보다 6억 3,918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억 4,27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7억 3,549만 6,000원보다 72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4쪽입니다. 2035의정부 도시기본계획 부분 변경 수립용역 등 도시계획의 지속적 관리에 총 6억 1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자일동 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비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2,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워킹그룹 운영비로 기본경비 1,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납을 위해 보전지출에 818만 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3쪽부터 338쪽, 345쪽부터 348쪽까지입니다. 1지구부터 6지구의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 반영으로 총 52만 3,000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토지보상에 따라 780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오범구입니다. 저는 자일동 생태마을 워킹그룹 운영비에 대해서, 참석수당이 10만원씩 10명 5회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자문료가 50만원씩 10회로 되어 있잖아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자문료는 어떻게 어떻게 자문을 구성해서 자문료가 이렇게 나가는 건지, 구체적으로 자문은 누가 하는 건지?

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좌장 한 분과 부시장님을 그룹장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 함께 15명, 시민, 전문가들 모셔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거기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사실 기술사 내지는 박사 학위를 다 갖고 있는 분들이라서 기술자격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의참석 하시는 고급인력에 대한 그런 수당개념으로 계획이 되어 상황입니다.

참석수당하고 자문료 하고는 사람이 다른가요?

참석수당은 회의할 때 마다, 대상자는 똑같고요. 시민도 마찬가지고요.

내년 23년도 2월에 정책 전략수립 및 콘텐츠 제작이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전문가 그룹으로 인해서 설계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문료를 용역비로 세워서 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학술용역비로 세우기에는.

시간이 걸려요?

심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이건 공론화하는 과정, 주민, 전문가들의 의견, 자문을 들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그쪽을 우리가 워킹그룹으로 하면 의정부의 명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짧은 기간에 의견수렴이 되면 염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계획에 맞춰서 할 것이 아니고 한 번 실시하면 다시 고치기 힘드니까 좀더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오범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이어서 참석수당이 여기 기록에는 10인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15인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내부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제외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참석수당입니다. 공무원은 제외가 된 상태입니다.

자문료는 50만원씩인가요?

예.

그래서 10회를 한다?

정확하게 50만원이라고, 사실 개략 금액이 책정이 된 거고요. 특급기술자 수당이 따로 정부에서 발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준해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에 구체적으로 변화가 있을 때 우리 위원들과 소통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5쪽을 보면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부분 변경 수립 용역이에요. 민선8기에 들어서면서 아무래도 도시계획이 변경되겠죠. 1쪽을 보면 2지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삭감이 된 부분이에요. 1쪽 예산을 보면 1지구, 2지구, 3지구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표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도시변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바뀌는 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줄 수 있습니까?

별도로 따로 1지구부터 6지구까지, 구획정리사업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변경되는 2035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시간을 마련해서 설명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들께 정리를 잘하셔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것을 믿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정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주택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이무송 공동주택승인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응답은 담당 팀장에게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무송 공동주택승인팀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 공동주택승인팀장 이무송입니다. 주택과장 공석으로 주택과장을 대신하여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85쪽입니다. 주택과 기정예산액 총 318억 3,615만 6,000원에서 5억 9,441만 9,000원이 증액된 324억 3,0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내역으로 먼저 주택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2,400만원에서 1,4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 2021년 주거급여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과 공동주택 지원사업 이자발생액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5억 6,438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4,4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상래 건축디자인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상래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86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 기정예산액 총 17억 3,418만 1,000원에서 2억 6,200만원 증액된 19억 9,6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년마다 경관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된 사업으로 의정부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용으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2개소 이전 설치 공사비용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1,3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0쪽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으로 국내여비 360만원, 건축사 및 구조분야 전문인력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9,868만 3,000원, 직무수행경비 435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정비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사실 의정부동 415에 있는 이러한 모델에 지정게시대는 굉장히 높이가 높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판가림이나 미관 저해의 민원이 많잖아요. 최근에 설치된 게시대를 보니까 호원2동 앞에 있는 게시대도 보니까 높이는 낮고, 교체할 때도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서 좀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도 정비하는 사업모델도 그러한 모델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번에 이전 설치하는 지정게시대는 5단짜리입니다. 그건 지금 폐기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해서 장소만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후에 시설이 노후화 돼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모델이 미관 저해 감소도,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좋으니까 그런 모델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정영민입니다. 스마트도시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7억 4,000만원이 증액된 95억 7,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쪽입니다.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으로 올해 1월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의정부동, 호원동 일원 하천 및 상권지역 등에 주요 인프라를 연계하는 스마트 서비스 구축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를 매칭하여 4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스마트도시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이렇게 업무분장 하시고 나서 아직 정착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하시죠. 많이 정착이 되셨나요?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가져 주시고, 시작하는 초기 단계지만 많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정착하시는데 시간이 걸리실 거고, 생소한 사업일 거예요. 스마트시티가 예전에 유비쿼터스부터 시작돼서 명칭만 변경해서 가고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어요. 이 부분도 정착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많은 부분의 국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말고도 많은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도 정부에서 하는 거 예의주시 하셔서 보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찾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아마 과장님이 국도비 매칭사업이니까 따로 사업설명을 잘 안해 주시는 것 같아요. 계수조정 하시기 전까지 위원님께 전체적인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금 김태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 위원님들께 설명주시겠습니까?

예. 찾아 뵙고 말씀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해 주시라 생각을 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토지정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김정섭 지적등록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응답은 담당 팀장에게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정섭 지적등록팀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등록팀장 김정섭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공석으로 토지정보과장을 대신하여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액 14억 7,771만 6,000원보다 638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예산액 14억 7,1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8쪽입니다. 주소정보 안내시설 확충비로 특별교부세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항공사진 측량을 외부 용역없이 자체적으로 추진 및 시간선택임기제 1명을 채용하여 인건비 2,88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9쪽입니다. 2022년 경기도 드론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실증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홍보영상 제작 및 기술지원 컨설팅비로 경기도 지원금 1억 2,000만원의 매칭비율에 따라 2,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지금 무인비행장치 드론 운영이라는 게 지금 지적도를 촬영하기 위해서 드론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서 드론을 사용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신민수입니다. 영상 촬영하는 건 업체에서 지원받은 1억 2,000만원으로 가지고 촬영을 하는 거고요. 열화상카메라나 다공간센서 가지고 다각적으로 촬영을 하면 그 내용을 저희가 납품을 받아 가지고 우리 시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를 하게 됩니다. 1억 2,0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2,000만원 홍보비로 드론에 대한 홍보비로 책정하게 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홍보영상을 위해서 드론이 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1억 2,000만원이 사업내역이고요. 경기도에서 지원받은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런 사업을 했다는 것을 2,000만원 가지고 홍보를 한다는 얘기죠. 홍보동영상도 만들고,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나눠 드리고, 중고등생한테 교육을 지원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양적인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우리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2022년도 드론 비즈니스모델 발굴사업에서 우리가 선정됐어요.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발굴이 돼서 우리 시가 선정이 됐고, 홍보비 2,000만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좋은 일이 토지정보과에 있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농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희종 도시농업과장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정희종입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0쪽입니다. 도시농업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9억 2,491만 6,000원에서 8억 4,770만 7,000원을 감액한 88억 7,7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한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1쪽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4,080만원과 기타보상금 13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12억 1,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2쪽입니다. 농지위원회 운영사업에 일반운영비 48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노약자 농업용관리기 등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 3,87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3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1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9,405만 3,000원을 감액하여 8억 4,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6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그냥드림텃밭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반환금 10건,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5건 등 3억 1,621만 4,000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는 이제 의정부시와는 다소 거리가 멀어지는 과가 아닌가 생각하면서도 최근에 귀농뿐만 아니라 농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궁금한 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의정부 시내에서 생업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3,618명이고요. 그분들이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작은 면적을 농사짓는 분도 포함해서 3,618명입니다.

대부분 농업분야가 벼농사를 짓는 분들인가요?

벼도 있고, 밭농사, 과수로서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다양하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공수의사 활동수당에 대해서 지금 의정부시에 축사가 있습니까? 공수의사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수의사는 지금 현재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는 수의사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을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소나 구제역을 예방할 때 저희 의정부같은 경우 260두 정도됩니다. 거기에 대한 접종이라든지 대행해 주는 업무가 있고요. AI라든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생겼을 때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신 거죠?

예, 한 분입니다.

매년 위촉을 하시는 건가요?

예. 금년에 처음 위촉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지금 활동수당이 월 100만원이에요. 월 100만원은 임의적인 책정입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지침에 정해진 사항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농업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안전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주성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주성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교통사업특별회계와 경전철사업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5억 508만 5,000원이 증액된 458억 1,8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 기정예산액 대비 211억 7,562만 6,000원이 증액된 1,583억 3,2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회 추경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기획과의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과 시내버스 운행 지원, 버스차고지 개선사업, 코로나19 한시지원금 지급예산이며, 교통지도과의 자투리주차장 조성사업비, 도시철도과의 경전철 관련 소송 대응비, 안전총괄과는 재난안전관련 업무 예산이며, 도로과는 호원동 다락원 소로1-1호선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부서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안전교통건설국에서 편성한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을 위한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경숙 교통기획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강경숙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202쪽부터입니다. 교통기획과 총 예산규모는 545억 6,11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88억 9,487만 5,000원보다 56억 6,629만 8,000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17억 2,8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2,000만원,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사업 2억 66만원을 계상했으며, 고산지구 시내버스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 증차, 공공형 버스운행 지원을 위해서 4억 4,097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또한 버스차고지 개선과 공영차고지 녹지대 조성사업으로 5억 7,15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버스 기사와 일반택시 기사에 대한 한시지원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39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통기획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사업 하고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LED바닥 신호등이 이 두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에 설치가 되는 것이잖아요.

예.

LED바닥 신호등 설치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의정부에 있는 학교 주변에는 대부분 설치가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바닥형 보행신호등 버들개초등학교를 비롯해서 17군데, 횡단보도는 44면 설치할 겁니다.

LED바닥 신호등이 굉장히 반응이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추후에 본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서도 이제는 학교 주변이 완료가 되면 노인복지관 주변이나 보행사고가 많은 횡단보도 위주로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추경예산이 사전에 집행되는 경우에 의회에 보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택시기사 한시지원에 대해서 19억 2,000만원이 전액 국비사업입니까, 아니면 시비가 포함됐습니까?

시비는 전혀 없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고요.

선 지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지침은 없나요?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규정이 아시고 계시듯이 「지방재정법」45조에 있는데요.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그전에 신속하게 집행할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국가나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다 교부된 경우에, 시비가 추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에 성립하기 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추경예산에서 지급이 될 때 의회에 최소한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일반 집행부에서 일을 할 때 시장님 결재사항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처럼 그런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집행 후에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는 게 추가경정예산에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는 어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향후에 집행할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최소한 선지급된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 어쨌든 국비든 의정부시민도 국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세입이 지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회에 최소한 동의 요건은 아니겠지만 시의회에 보고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규정상으로는 용도가 정해져 있고, 전액 국비나 도비로 한정되어 있고 그런 경우에 재난 구호나 복구하고 관련돼서 신속하게 집행할 이유가 있을 때 예산안 편성하기 전에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럼 그 전에 이외 의회 보고없이 집행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런 집행이 있을 때 사전에 설명하는 게 옳지 않느냐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하는 중에 이런 일이 있다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근거 법이 어떤 법이죠?

「지방재정법」45조입니다. 위원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누락하지 마시고요.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지금 김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국비를 받았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럴 때 일수록 저희 의원들이 궁금해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김지호 위원님은 그래도 서로 소통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소통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도록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통에 대해서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하신다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정진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LED사업에 대한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문은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으로 지금 현재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특히 5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이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5개소만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마감이 되는 겁니까?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은 미끄럼방지 포장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이것으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전부 미끄럼방지 포장은 되는 거고요. 좀더 늘리거나 보수하거나 하는 것은 계속 있습니다. 지금 있는 면적말고도. 예를 들어서 동암초등학교 몇 백m 이렇게, 1,500m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더 조금 더 늘려서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새로 또 결정해서 할 거고요. 장암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늘려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수할 일이 있으면 내년에 또 보수해서 의원님들 허락받아서 예산 편성을 해서 또 고치고 늘리고 그렇게 해 나갑니다.

지금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5개소를 정비하고 필요에 의해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어가겠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정진호 위원님 질의에 약간의 소통에 빈틈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는 계속해서 보완하고 개선하고 늘려 나가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실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철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재철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40억 54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39억 541만 4,000원보다 1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3쪽부터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고지서 본 부과 및 독촉분 등기우편 발송요금 3,339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다음은 24쪽 가능동 철도교외선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주택매입, 보상비 5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밀집지역 주차환경개선을 위해 자투리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단속카메라 교체비 110만원, 시간선택제임기제 직급보조비 120만원, 자투리 주차장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6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가능동 철도교외선 하부 공영주차장 공사비에서 5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되잖아요. 그것이 출입로가 필요없어서 삭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가능지구대에서부터 안쪽으로 동네 들어가면서 중간에 출입로를 하나 만들었어요. 예산 12억 정도 들여서 그게 있으니까 이용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맨 끝에 있는 사람이 주차해 놓고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아서 그때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 완공이 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새로 주차장을 만드는데 출입로가 필요 없을까요. 거리가 얼마나 되죠?

기 운영중인 게 172면이 있었고요. 이번에 추가로 되는 게 240m 정도에 62대를 추가로 조성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을 하면서 중간에 600m 정도 되니까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주택을 구입해서 출입구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그쪽에 주택을 중간쯤에 팔려고 하시는 분이 없으시거든요. 그쪽 땅값들이 오르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주택을 구입해서 넓혔으면 편리하게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부득이 그런 집을 파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 차는 통행 안 하지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들이 있어 가지고.

통로를 중간에 보면 요금 정산하는 무인정산기로 했잖아요. 집을 사서 했는데, 집사는데 2,3년 가까이 걸렸어요. 예산은 계속 세워져 있고, 금방 팔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주차장이 넓으면 출구가 편리하게 돼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삭감을 해야 되는지요.

저희도 600m 정도 부분에서 끝하고 처음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 중간에 하나 있긴 합니다. 차는 통행하기에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산은 삭감하고 중간쯤에 주택 매입할 수 구역이 있으면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 번 반납을 하면 예산 세우기가 쉽지 않은데, 밑에 정산기 있는 거 아시죠? 전 과장님 계실 때 공사를 했는데, 그 출입로가 용이해야 이용객들이 많아요. 사실 거주자 우선주차를 나중에는 점점 폐지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소방로도 안 되고, 그래서 출입로는 정산하는데도 편리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잘 판단하셔서 그쪽 동장님하고도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항상 어느 쪽에 집이 팔릴 건지 동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삭감을 이렇게 하는 게 아쉽지만 앞으로도 만들어야 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0m 길다 보니까 중간에 하나가 있으면 편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건 부득이하게 그쪽에 집을 파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공사는 다 끝나가기 때문에 한 건데요.

사실 솔직한 마음은 예산을 그대로 이월이 되더라도 예산을 갖고 있어야, 집이 나오면 살거기 때문에, 삭감하기보다요. 개인 생각이 그래요. 꼭 필요하니까, 600m면 중간에 있어야 돼요. 다시 검토해볼 사항은 없으신가요?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셔도 불편함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범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금오동 자투리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현재 차량 대수가 6대가 주차가 가능하더라고요. 1억 사업인데요. 금오동 234-89번지 항공사진을 보면 노외주차장 좌측으로도 공터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 시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다.

그럼 이것까지 확대해서 주차장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을 처음부터 잡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자투리 주차장 조성사업인데요. 저희가 도에서, 한 2면에서 30면을 조성하는데는 도에서 전액 보조를 해 가지고 군데군데 자투리 조성사업을 하는데요. 올해 1억을 받아가지고 금오동에 부지가 255㎡되는데,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6대 정도가 들어가더라요. 그래서 더 넓히는 건 아니고요. 시유지 부지만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질의를 드린 이유가 금오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6대 자투리 주차장 활용하는 건 좋은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고 했을 때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받아들이지 못할 부분도 있어서, 국가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던 이유가 그 옆이 시유지라고 한다면 좀더 확대하는 주차장을 넓게 공간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요.

저희가 여기 사항만 아니고 다른데도 자투리라든가 사유지를 임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금오동은 현재 실시설계까지 들어가서 12월에 공사가 완료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 등을 포함시킨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지금 현재 이 상태로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자투리 땅을 알아봐 가지고 거기도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쪽 지역을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자투리땅뿐만 아니라 주차타워 형식을 갖춰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몇 번을 가봐도 늘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첫째도 주차난, 둘째도 주차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니까 그런 시민의 고통을 캐치를 하셔서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공영주차장을 아시겠지만 계속 건설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늘어나는 자동차 수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공영주차장을 계속 만들기보다도 단기간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계속 요구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사례를 조사해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유제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학교나 아파트 부지 같은데 낮에 비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약을 맺어서 주차장 공간으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공공시설 같은 사기업이지만 주차장이 많이 빈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영주차장 이상받는 수준을 보조해 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드려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는 말씀에 저도 다행스럽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좀더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김지호 위원님 질문사항은 1억의 예산을 들여서 6면의 주차장을 만들면 과연 실용성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질문이었고, 거기에 걸맞게 옆에 시유지 땅이라면 함께 면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어떻게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데요. 지하로 들어갈 경우에 1면당 9,000에서 1억정도가 소요되고요. 상회할 때는 4,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들고, 건물을 지을 때는 1면당 3,000만원 들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6면인데, 1면당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 그런 셈이에요. 시유지 주변은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넓혀서 할 경우에는 앞으로 시간이 걸리고 예산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고, 다음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유지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넓힐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투리땅의 주차장은 국비, 도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 지금 100%의 지원으로 6면의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더 하고 싶지만 예산이 허락된다면, 더 열심히 챙겨보겠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주차장 문제가 나와서 아까 교통기획과에서 놓쳤는데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셔도 되고, 차후에 과장님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6쪽에 버스차고지 개선사업이에요.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과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이게 버스차고지 개선사업이 버스차고지가 어디인지 그 예산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이 불가능하시면 나중에 과장님을 통해서 설명주셔도 됩니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교승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이교승입니다. 도시철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7쪽입니다. 경전철 등 철도사업추진 관련 법률자문 및 분야별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전문기관 자문비 3,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의정부경전철 해지 시 지급금 청구소송 관련 재판부 강제조정에 이의신청한 이수건설주식회사와의 소송이 진행중임에 따라 패소 시 지연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예상지급금 약 40억 원 중 부족액 31억 2,1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과 소관 4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철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동두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동두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0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4억 854만 1,000원보다 5억 9,942만 8,000원이 증액된 70억 7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사업 등 재난상황관리 체계구축에 4억 8,25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재난없는 도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3,968만 7,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자연재난 대응태세구축에 2,33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중대재해팀 신설에 따라 자치행정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업무 이관된 산업재해예방사업에 3,6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민방위 운영에 1억 3,822만 4,000원, 민방위 기본계획 및 교육에 4,622만 4,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1쪽 행정운영경비를 1,109만 6,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재무활동에서 국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6,7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올여름에 상당히 날씨가 더웠죠. 지금 의정부에 무더위쉼터가 어디 어디 운영되고 있습니까?

무더위쉼터가 저희 관내 60여 개소가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시중은행이라든지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버스나 일반시민들이 기다리면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특정 어떤 시설 내에 쉼터공간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날씨가 더울 때 그늘막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늘막에서 시원한 바람이라든가 수증기가 나와서 체감온도를 낮춰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던데, 과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시스템 도입 등이 현실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과에서 그늘막은 한 269개소에 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향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람이라든지 선풍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음에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좀더 실질적인 무더위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제가 질의드린 이유가 어차피 실내에서는 에어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39쪽 폭염대응 예방활동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신규사업이고 내용이 폭염 대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이제 여름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대상도 폭염취약계층이에요. 내용은 무더위쉼터고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무더위쉼터가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경로당에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무더위쉼터 운영에 대해서는 올여름이 되기 전에 에어컨이라든지 저희가 지원되는 물품에 대해서 점검을 마쳤고요. 이건 차후에 경기도에서 도비를 추가로 지시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저소득층, 취약계층 중에 전체는 하지 못하고 이 금액만큼해서 양산을 구매해서 아마 배부가 끝났을 겁니다.

이것 역시도 「지방재정법」45조에 근거해서 사전 예산을 사용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하고 안 맞아서 이게 과연 언제 어떻게 쓴다는 게 궁금했어요.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소통의 부재로 인한 궁금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고해 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차량이 과에 총 몇 대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봄에, 3월에 차량이 사고로 전복되면서 폐차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체구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량이 총 몇 대, 1대밖에 없었습니까?

1대만 있습니다.

3월말에 사고 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까?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대략 4개월 반정도가 재난차량 없이 최근에도 지난주에도 폭우가 있었는데, 차량 없이 그동안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회계과에서 저희 재난상황을 특수 고려해서 1대를 우선 장기 배차를 해줬습니다. 그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업무보고에서도 마찬가지고, 현실화가 가장,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선조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다렸다 조치가 되는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들, 재난차량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장에 긴급 출동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긴급하게 조치를 하셔서 운행하는 것이 결국은 다른 과에 차를, 흔히 말해서 임차해서 사용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빠른 시간내 바로 조치해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들은 빠른 선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 105년만에 온 폭염으로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 하시지만 특히 안전총괄과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종근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종근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13억 7,208만 3,000원이 증액된 609억 1,9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45쪽 호원동 다락원 소로1-1호선 미개설구간 개설사업입니다. 호원동 220-64번지 일원 GB해제취락 도시관리계획 구역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보상비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47쪽 용현동 도시계획도로 중로3-51호선 개설사업입니다. 용현동 255-6번지 일원 탑석자이아파트 진출입 구간으로 입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노화된 현황도로 정비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금회 추경에 36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9쪽 민락∼고산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민락지구와 고산지구간 연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회추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1쪽 용현동 대로3-12호선 개설사업입니다. 국도43호선과 용현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53쪽 미지급 용지 보상입니다. 기 시행된 도로부지 중 보상금이 미지급된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금회 추경에 보상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4쪽 민락로 이마트에서 민락지하차도 구간 차도 정비공사입니다. 우리 시와 포천시를 연결하는 주요 핵심도로로 도로의 파손, 균열 등의 발생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금회 추경에 공사비 19억 2,500만원을 계상하여 도로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설명자료 56쪽 의정로 LED등기구 교체공사입니다. 가능지구대에서 의정부예술의 전당구간 45개소의 노후가로등을 LED가로등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공사비 1억 2,150만원을 계상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민락∼고산 연결도로 터널공사인가 보죠?

일부는 터널구간이 있고, 일부는 개척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현재 계획세워 놓은 게 556억이네요.

예.

국비나 도비는 어느 정도?

저희가 국비를 50%정도 확보하려고 지금 신청했습니다.

도비예산은?

도비는 별도로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도비는 신청을 안 하나요?

도비는,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특별히 지원은 안 하고요. 특조금이나 다른 쪽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 쪽으로는 요청할 계획이죠?

예.

우리 시 예산이 많이 드니까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어서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49쪽 민락∼고산 연결도로 예산편성을 보면 자체재원 시비로 사용한다고 예산에는 나와 있어요. 국비 50%를 프로포잘을 내시겠다는 게 아니라 내셨다는 거죠?

50%를 지원요청할 계획입니다.

내신 거 아니죠?

예.

조금 전에는 내셨다고 하셨어요. 제가 잘못 들었을까요?

예.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앞으로 여기는 시비 자체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국비에서, 예산을 프로포잘 내시겠다 놓치지 않고 국비로 보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데, 시동을 걸었으니까 사업이 잘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자이아파트 어제 팀장님과 네 분이 오셔서 열렬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를 잘했고, 자이아파트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빗발치고 있는데, 아까 김현주 위원님이 살짝 스치고 넘어간 용현초등학교 등굣길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서 현안 문제를 살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희도 용현초등학교 문제 때문에, 올해 거기가 보행 보도를 확보하려는 공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탑석자이에서부터 연결되는 구간은 저희가 정확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요인들을 발굴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책을 서로 협의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고 그 소통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학숙 자동차관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학숙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쪽입니다. 자동차관리과의 2022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9억 1,881만원보다 1,842만 6,000원이 감액된 9억 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민원 안내대, 서류 작성대 설치공사에 따른 시설비 잔액 401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특별사법경찰 업무지원시스템 유지관리 변경계획에 따라 공공운영비 12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미집행 예상에 따른 여비 1,3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어요.

예.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217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 수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4,8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수사를 누가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217쪽 특별사법경찰 업무지원시스템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사법경찰로 지정이, 지방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로 지정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업무인데, 추가 수사비용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가 당연히 수사에 관련된 업무인데, 수사에 대한 추가비용이 드는 이유가 뭐냐는 질의입니다. 217페이지 보시죠. 자료를 안 가져 오셨나요?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특별사법경찰 업무지원시스템 유지관리비 남은 거 삭감하는.

삭감하는 건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 부분은 1년 예산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가 당연히 수사업무인데, 왜 여기에 추가 비용이 드느냐 이 말씀입니다. 물론 삭감이 되긴 했지만 개인의 임금 말고도 추가 비용이 드는 겁니까?

그건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지금 내용 자체가 업무처리비예요. 인건비가 아니고, 거기에 소통이 안된 것 같아서 정리를 합니다. 여기 내용에는 특별사법경찰 업무처리비가 삭감된 거기 때문에 우리 김지호 위원님께서는 사법경찰이 인건비를 받고 있는데, 궁금한 점에 대해서 갈등이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제가 요청드렸고요. 아마 이해가 되셨으리라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동차관리과를 끝으로 지금 현재 폭염임에도 우리 국장님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시고 과마다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