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수 의원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94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7개의 기금으로 2022년도 말 현재액은 484억 2,775만 2,000원입니다. 내용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계정 276억 6,217만 6,000원, 청사신축기금 25억 3,918만 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171억 734만 9,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2,666만 6,000원, 재난관리기금 8억 9,249만 3,000원, 식품진흥기금 9,9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수입이 494억 2,679만 원, 지출이 181억 2,145만 원으로 2021년도 말 대비 총 313억 53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금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5호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613억 8,031만 7,000원이며, 일반회계가 7,399억 7,832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14억 199만 4,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264억 2,34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본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세출예산액 일부를 삭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7페이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편성 총액은 7,613억 8,031만 7,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399억 7,832만 3,000원으로 심사결과 증감액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2억 8,2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성질별로는 경상이전 분야에서 2억 8,2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및 기타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조서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액은 3,675억 7,439만 6,000원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용에 대해서는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 추경예산안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본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복지 증진 및 서민생활 안정 등 시급하면서도 군민들이 원하는 민생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역점사업 추진과 관련한 예산의 적정성 확보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니 해양치유산업 등 군 역점사업 추진과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의 시급성과 물가 상승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등으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지만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좀 더 세밀하고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과 균형 있는 예산 확보를 당부 드립니다. 완도 백년대계를 위해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들인 만큼 성공적으로 시행, 정착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고, 군민들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더 많은 노력과 아울러 군의회와도 긴밀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해양수산사업의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우리나라 대표 수산군으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군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의지와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사업으로 인한 실질적인 혜택 또한 주민들이 수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먼저 우리 지역에 적합한, 그리고 군민들의 실질적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외에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본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제안한 사항들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본예산과 3회에 걸쳐 편성된 추경예산에 대하여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대한 불안감과 폭염, 가뭄으로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군민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면서도 시기적절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양훈 의원입니다. 지난 17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12호 금당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운영 위탁 동의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12호 금당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운영 위탁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 완도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금당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7호 전라남도 완도군과 중화인민공화국 강소성 연운항시 연운구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 완도군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완도군과 중화인민공화국 강소성 연운항시 연운구와 그 동안의 교류와 신뢰를 바탕으로 문화, 경제,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더 확대하고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자 양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연운항시 연운구와 그동안의 교류 실적과 향후 교류 확대를 통한 상생발전의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매결연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4호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민선8기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군민편의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조직을 재정비하고자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기존 3국을 폐지하고 부서 신설 및 통합,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5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민선8기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군민 편의와 효율 향상을 위해 조직개편에 따른 우리 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지방공무원 총수를 749명으로 1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6호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완도군의 사무위임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위임 사항 삭제, 읍면장 위임사무를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고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7호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3호 완도군 해양치유해설가 양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해양치유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육성을 위해 해양치유해설가를 양성하고 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해양치유해설가 양성 및 운영 지원계획 수립, 해양치유해설가의 직무 및 선발, 양성교육과정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필요성 및 적합성에 비추어 제정함이 타당하며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9호 완도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정된 공동생활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등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동생활시설의 지정 및 등록, 입주대상, 공동생활시설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필요성 및 적합성에 비추어 제정함이 타당하며,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0호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운영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지원단의 구성, 실무팀 편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필요성 및 적합성에 비추어 제정함이 타당하며,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지난 17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898호 노화~소안간 연도교사업 군비부담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98호 노화~소안간 연도교사업 군비부담 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 노화~소안간 연도교 제1단계 사업이 완료된 후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2단계 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인 예산 확보를 통한 신속한 추진을 위해 본사업계획을 국비 일부를 지원 받아 추진하는 군 시행사업에서 지방도 806호선 지정에 따른 전라남도 시행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이에 따라 소요되는 군비부담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주민생활 편의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화~소안간 연도교 2단계 사업의 시급성 그리고 예산 확보의 효율성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8호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주소와 상관없이 완도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9호 완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관광취약계층의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여행활동 지원을 위해 대상 및 범위, 지원근거 등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관광취약계층의 명확한 범위와 관광약자와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활동을 지원하는 관광사업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1호 완도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여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의 책무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 지원, 먹거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필요성 및 적합성에 비추어 제정함이 타당하며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902호 완도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해안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해양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추진 대상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필요성 및 적합성에 비추어 제정함이 타당하며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