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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운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7회 제2차 본회의2022-08-19

황운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식

박우식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김미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미진입니다.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22년 8월 18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박기조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교육복지행정위원회 구혜진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경제안전도시위원회 구본영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운철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발의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022년 8월 16일 구혜진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24시 공공 심야병원 구축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회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 제출)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맹승자 의원 외 8명) 4.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황운철 의원 외 8명)

10시 02분

우식

박우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기조 의회운영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오늘 방청객, 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산시 남구 김동기 기자분 오셨습니다. 그리고 양산 덕계에 강세민 기자님 오셨습니다. 그다음 기장군 곽일주 기자분 오셨습니다. 그다음 기장군 윤우봉 님 오셨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312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9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0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0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혜진 교육복지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229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9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9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99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기장군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 11.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구본영 경제안전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230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02호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230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230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4.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운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운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2305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06호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4시 공공 심야병원 구축 촉구 건의안(구혜진 의원 외 8명)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4시 공공 심야병원 구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구혜진 의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혜진의원

박우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시 공공 심야병원 구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구혜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311호 24시 공공 심야병원 구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만 7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기장군은 앞으로도 각종 택지개발 및 발전하는 동부산권의 지리적 여건으로 인구증가 요인이 많아 도시위상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지역이나 인구 대비 휴일 및 야간진료 체계 미비로 의료 공백이 커 주민이 꼭 필요한 시기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주민 불편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민간병원이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갖추는 것은 어려우므로 우리 지역에 누구나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는 24시 공공 심야병원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장군의회는 우리 군민들이 안정적인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확충과 더불어 하루속히 24시 공공 심야병원이 구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4시 공공 심야병원 구축 촉구 건의. 24시 공공 심야병원 구축으로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라. 기장군에는 17만 7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며 앞으로도 각종 택지개발 및 발전하는 동부산의 지리적 여건으로 인구증가 요인이 많아 도시 위상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지역이다. 인구 비율을 보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비율이 21%,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15.9%로써 다른 지역에 비해 아동·청소년 및 노인의 인구 비율이 높고, 정관·일광신도시에는 맞벌이 부부도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이로 인해 휴일 및 야간을 이용할 소아·노인 환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휴일 및 야간진료를 하는 병원을 찾기란 쉽지 않다. 때때로 휴일이나 야간에 갑작스럽게 발열, 구토, 두통 등 몸이 아프거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예고 없이 아이들이 아프면 비싼 응급실 비용 때문에 응급실 가기는 부담스럽고 비상약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경우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24시 병원은 휴일 및 야간에도 진료함으로써 응급실이 부족한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군민들의 응급의료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안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우리 군에 소재하고 있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을 비롯한 2개의 응급실은 소아 야간진료마저 운영하지 않는다. 응급의료는 군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지만 민간병원에서 적정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영역인 만큼 기장군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크고, 또한 안정적인 진료와 신속한 대응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어르신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위한 응급진료체계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 한 예로 전국에 365일 운영되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의 경우 응급실보다 대기시간이 짧고 비용부담이 적어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는 어린이를 비롯한 우리 군민들 모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일 것이다. 이에 응급의료뿐만 아니라 보다 안정적인 필수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민의 간절한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하나. 기장군은 군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위해 휴일 및 야간진료하는 24시 공공 심야병원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하나. 보건복지부, 부산시, 기장군은 지자체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지역응급의료대책을 마련하라. 2022년 8월 19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의장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2311호 24시 공공 심야병원 구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5분 자유발언(김원일·황운철·맹승자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금일 5분 자유발언은 김원일 의원, 황운철 의원, 맹승자 의원이 발언신청을 하였습니다. 먼저 김원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원일의원

존경하는 17만 7천 군민 여러분! 박우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을 위해 함께 애쓰시는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관·장안지역구 김원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지난 2021년 4월 준공되었으나 현재까지 개관하지 못 하고 있는 정관 제2복지관 목욕탕 관련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정관읍 월평, 두명, 임곡 그린벨트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 및 군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 4월 30일 주민설명회 시 정관신도시 주민까지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목욕탕 연면적을 200평 정도로 넓혀 줄 것을 요청하는 주민의견이 있었으며, 목욕탕·대회의실 등 최대한 연면적을 확대 반영하겠다는 관계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2020년 10월 13일 정관복지관 운영위원회 시 관리위탁과 사용·수익 허가에 대해 질의한바 관계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복지회관 조례에 의거 사용·수익 허가 및 관리위탁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 후 수익자 공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자가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2021년 12월 6일 복지관 운영위원회 시 부산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민간입찰 사용· 수익 허가는 불가하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사업 시작 전 주민설명회 시 민간입찰을 통하여 정관지역 주민 모두가 저렴한 가격에 목욕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목욕탕 규모가 크게 시공되었던 것입니다.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관에서 발주하는 목욕탕 설계 및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에 실적 제한을 두었더라면 경험이 없는 설계자,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관 제2복지관 목욕탕은 껍데기만 현대식 건축물이지 내부를 들여다보면 70년대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는 설계자 및 시공자, 공사감독자의 무지에서 온 결과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복 군수님! 국비 24억 원과 군비 18억 7천만 원, 총 42억 7천만 원이 투입된 정관 제2복지관 목욕탕을 이렇게 방치하실 것입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지적한 설비시스템을 조속히 보완하여 반세기 이상 그린벨트 및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주민들이 보다 나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사업 진행과정에서 부산시 조례 등을 숙지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 정관 지역주민들은 군 집행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만 팽배해져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기장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의장

김원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황운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 35분

운철

황운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일광·철마지역구 군의원 황운철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기장군 대표 특산물인 기장미역의 종 복원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해조류 연구를 하고 있는 해조류육종연구센터의 조직 확대를 요청하는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해조류육종연구센터의 조직 확대를 요청한다.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랐던 기장미역은 90년대 이후로 기장군 연안해역의 수온 상승과 해양환경의 변화로 종자 생산, 양식, 수확의 과정 중 종자를 생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기장군 자체에서의 완전 양식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관내 어민들은 수십 년째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에서 종자를 개별로 구매하여 바다에서 단련시킨 뒤 본양식을 해야 하는 이중의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던 중 2007년 4월 일광 이동지역이 기장 미역·다시마특구로 지정되고, 2009년 2월에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에 따라 옛 기장군 대표 특산물인 미역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종 복원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역·다시마 우수품종의 생산 기반 확보 요구가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국·시비를 포함한 145억의 예산을 들여 2011년 해조류연구센터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했고, 2016년 12월 해조류육종연구센터를 개소하게 되었다. 기장군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의 개소는 바다의 상황과 수온에 매우 민감한 해조류의 특성을 무시한 채 해조류에 대한 연구시설은 서남해에만 있고 동해남부권은 전무한 상태였던 점과 2012년부터 UPOV, 즉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동맹의 해조류 품종보호제도 시행에 대처하는 능동적인 대응이었고 지리적으로도 기장의 경우에는 수산 관련 대학 연구소 등이 이미 구축되어 있어 인프라의 활용이 가능했고, 기장미역의 명성을 유지 시켜주는 난류와 한류의 교차지점으로 해조류 연구의 거점기능을 할 수 있는 최적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어민들의 큰 기대 속에서 출범한 해조류육종연구센터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7개 품종의 우량미역 종자 배우체를 증식·보존 연구하고 있으며, 2017년 610틀을 생산하여 2개 어촌계 7어가에 280틀을 배분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2000틀을 생산하여 8개 어촌계 98어가에 1761틀을 배분하며 종자 생산량과 어업인 신청량, 배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21년도에는 고수온으로 인해 바다 양식장에서는 이른 시기에 시설한 미역이 녹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연구센터에서 생산·배분한 미역은 그동안의 연구데이터를 토대로 고밀도의 건강한 종자로 성장시켜 당해 어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올해에는 어업인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조기 배분량 증가를 목표로 센터 종자 배양동에서 종자 생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바다숲 조성 해조류 품종을 연구하여 청각, 감태, 곰피 등의 채묘에 성공, 실내배양 및 가이식 후 어업 현장 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2019년부터 큰열매모자반, 옥덩굴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육상양식생산을 목표로 연구 중인 옥덩굴은 3개월 배양하여 생체량을 2배 이상 증식시키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 또한 마을어업의 고소득과 직결되는 해삼 종자를 자체 생산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8만 미의 해삼 종자를 관내 10개소에 방류하여 나잠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 연구기관이니만큼 국가 R&D 및 외부연구사업도 수행하였는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큰열매모자반 양식 기술개발에 국비 70% 확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옥덩굴 육상양식기술 개발에 국비 70%를 확보하여 기장군의 연구비를 절감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해조류와 관련한 해양생태계 회복을 위한 국가 R&D 공모사업을 수행하며 현재까지 3개의 사업이 선정되어 7억 9800만 원의 연구비를 확보하였고, 그중 1개의 사업은 2025년까지 연구협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기관으로써의 존재를 각인시켰다. 그 외에도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고수온 적용 수산물 품종개발사업, 기장형 미역 종자생산 기술개발 등 한수원고리본부의 사업자 지원사업 수행과 체계적인 어장관리를 통해 연안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바다목장 조성사업과 수산생물 서식공간 제공, 수산자원 복원으로 건강한 생태계 유지를 위한 국비 100% 35억을 확보하여 시행한 바다숲 조성사업,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비 50%를 확보하여 28억의 예산으로 기장 공수부터 장안 길천까지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어초시설 1389기 투입, 해조장 2개소 조성, 말쥐치 치어 500만 미를 방류하여 군락단지를 조성하였다.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어장환경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ICT기반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장, 일광, 장안 해역 수심별 수온, 광량, 염분 등의 어장 환경 정보를 문자와 카카오톡 등으로 어민들에게 알려 어업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 나열하기도 힘든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 기장군 해조류육종연구센터는 1소장 2팀 연구사 2명 포함 총 9명의 직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해조류 연구 관련 타 연구소를 보면 국립 수산과학원에서 설립하여 1소장과 8명의 연구사를 포함하여 14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수산종자육종연구소, 전라남도에서 설립하여 1소장 2팀 5명의 연구사를 포함하여 총 13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수산종자연구소 등의 실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월등한 연구실적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해양 기후 변화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해조류연구센터 건립으로 2020년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 기초자치단체 연구교습 기회 확대와 어업 소득 증대 위한 발판 마련으로 2020년 부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 선정, 어민들의 소득 창출을 위한 ICT기반 해조양식 모니터링 서비스 구축으로 2022년 부산시 자치정보화 연구발전과제 최우수 선정 등 많은 수상을 하였다. 이런 큰 성과 속에서 약간 우려스러운 점은 지난 17일 이번 임시회 부서 예산안 축조심사에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위원들의 지적처럼 직원들의 수고와 노력은 잘 알지만 부족한 배양시설은 주차장의 면수를 줄이더라도 배양장을 확보하는 노력을 먼저 보여주고 정리되지 않은 연구는 부서에서 먼저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관성적으로 해나감으로 인해 실제 필요한 연구에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다는 것이다. 민선 8기를 맞아 동남권 해조류의 연구메카로써 연구기능 강화와 어업인 소득 증대와 해조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센터의 역할 확대를 위하여 2명의 연구사로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힘들어 보이니 연구사의 수를 보강하고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로 가능하면 1개 팀을 더 신설하여 해양수산과와의 중복업무를 조정·정리하고, 생산 및 연구에 국한되어 있는 연구센터 명칭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해양수산기술센터”로 변경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한다. 만약에 해조류육종센터가 없었거나 해양수산과의 1개 팀으로 존재했다면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수많은 성과와 연구실적, 그리고 앞으로 기후변화와 해양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해조류연구센터는 바다를 끼고 있는 수많은 자치단체의 롤모델이 될 것이며, 바다에서 생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의장

황운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맹승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0시 44분

맹승자의원

존경하는 박우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을 펼치시는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기장군의회 부의장 맹승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의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동남권 방사선 산업단지는 약 45만 평 부지에 4300억 원을 투입하여 2010년부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1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산업단지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수출용신형연구로,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사업, 동위원소 융합 연구기반 구축사업, 파워반도체 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약 1조 7천억 원의 국책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업이 추진되기까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당초 계획한 지역의료기관으로써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수출용신형연구로 사업은 원자로를 떠안고 있는 지역민에게 어떤 베네핏(benefit)을 줄 것인가? 꿈의 암 치료라고 불리는 중입자가속기 사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꼬리를 물고 생기는 것은 과연 저만의 생각일까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우리 군에서 응급실 운영경비로 시비 1억, 군비 9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응급실 기능은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야간진료는 가능하나 다음 날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보내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 기장군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 진료 확대가 요구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아·청소년, 정형외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현재 27개 과 300병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학원을 최소 500병상 규모로 확대하여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 종합병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중입자가속기 추진단과 협업체계를 이루어서 글로벌 암 치료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2020년 9월 원전해체연구소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이제 곧 고리1호기 해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은 방사선,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는 병원 및 산업체가 급증할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 방사선 비상진료센터를 지정받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원전종사자, 1호기 해체 노동자 사고발생 시에 제대로 된 차폐병동, 음압병동 하나 없이 서울 원자력의학원으로 보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기장군의 지역 현실입니다. 해당 기관과 협력하여 부산시, 기장군이 나서서 지역민의 건강권 확보와 거주환경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자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수출용신형연구로 사업은 또 어떻습니까? 방사성동위원소의 국내 수급 안정과 해외수출, 반도체산업 분야의 신산업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연구로는 발주법(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지 않아서 지원금도 못 받는 실정입니다. 원자력연구원에서는 동위원소 판매대금 일부를 기금으로 지역에 환원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로” 연구로가 있는 대전 유성구와 기장군은 협력하여 연구용 원자로도 일정 부분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인센티브 사업을 반드시, 반드시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최근 지역 정동만 국회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봉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방사선의과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군과 부산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서울대학교 중입자가속기사업단, 원자력연구원, 해체연구소, 한수원 등과 연계한 밸류체인(value chain)을 구성하여서 방사선 강국 대한민국의 출발이 우리 기장 의·과학산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로드맵을 작성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는 기장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꿈꾸는 기장의 모습은 몸이 아플 때는 인근 병원을 찾아 제때 치료하고, 청소년들에게는 지역에 있는 명문대학을 다니면서 나도 공부 열심히 해서 관내 소재한 좋은 기업과 연구기관에 취업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꿈을 꾸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장의 어르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꿈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의장

맹승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으로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표결참여의원(9명) 찬성의원(9명) 박기조 허준섭 박홍복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

10시 51분 산회

재산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 표결참여의원(9명) 찬성의원(9명) 박기조 허준섭 박홍복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